개
로즈선물
하트선물
젤리 담아 보내기 개
방송하기
0
신고
이미지 첨부
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29
-
tradbred(@tradbred)
- 33 팔로워
- 33 팔로잉
- 소속 방송국 없음
-
29
tradbred (@tradbred)2023-10-19 21:01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감사원을 감사하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10/19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이긴 하지만 독립적 기관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후 검찰과 함께 감사원은 완전 권력의 시녀가 되어버렸다.
감사원이 먼저 감사하고 이후 검찰이 수사를 하는 패턴이 계속되고 있다.
그것도 야당과 전 정부만 골라서 표적 감사를 하고 있다.
전현희 축출 실패한 감사원 오히려 공수처 수사 받아 망신
감사원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해 몇 달 동안 상주하며 감사를 펼쳐졌지만, 이렇다 할 증거 하나 발견하지 못해 오히려 공수처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감사원장은 국정 감사 때 “감사원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다.”라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감사원에서 가장 문제가 된 사람이 바로 유병호 사무총장인데, 갑자기 벼락 승진을 한 그는 마치 망나니가 칼을 휘두른 것처럼 아무 데나 감사를 하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때 야당 의원들에게 호통치고 두 눈을 부라려 논란이 되었다.
유병호는 감사 도중에 대통령실에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스스로 대통령실의 조종을 받고 있다고 고백한 셈이다.
그는 외모나 하는 짓이 윤석열과 닮았는데,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는 말도 들려온다.
하긴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여 사는 법이다.
경제 파탄 가리기 위한 꼼수
윤석열 정권이 출범했지만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세수순실 60조,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경제와 민생이 파탄 나자 감사원은 잽싸게 통계청을 덮쳐 문재인 정부가 각종 통계를 조작했다며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윤석열 정권 들어 감사원이 먼저 감사를 하고 그후 검찰이 나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며 수사를 하는 패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마치 합법적 절차를 거쳐 감사하고 수사했다는 명분을 세우기 위한 꼼수로 보이지만,
알고 보면 모두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 죽여 민주당 죽이기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윤석열 정권이 노리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며 "현 정권 출범 이후 벌여온 그 모든 소란의 최종 종착지가 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노리는 것인가. 감찰의 칼끝을 전임 대통령에게 겨눔으로써 우리 사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겠다는 심산"이라며 "그저 문 전 대통령이 서해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것, 그렇게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려는 마음만 급했던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게 아니라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에 정치 보복을 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정치는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 국민 앞에 겸허해지길 바란다"라고 일갈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의 모임인 '초금회'도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쓰기로 작정했느냐"며 "전임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감사원 조사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권력을 위해 쓰겠다는 선전포고"라고 규탄했다.
서해 공무원 사건 왜곡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한편, 이를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과 보복 수사로 규정하고 '범국민적 저항운동'도 벌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서면 조사에는 윤석열의 '외교참사·비속어' 논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여권의 정략적 의도가 깔렸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경제와 민생 위기는 뒷전이고, 욕설로 얼룩진 외교 참사를 감추는 데만 매달려 있다는 것이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윤석열을 향해 "외교 참사를 다른 이슈로 덮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경제 파탄 나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억지
2023년 9월 15일,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서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히며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롸하였다.
감사원은 통계청이 통계를 사전에 관련 기관에 보낸 것은 불법이라고 했지만 박근혜 정부 때도 620건이나 사전 통보된 것으로 밝혀져 망신을 당했다.
통계청이 통계 발표 전에 통계 자료를 기획재정부나 대통령실에 먼저 보내는 것은 그동안 관례로 되어 있었다.
현 정부라고 해서 안 그럴까?
윤석열 정권은 무역수지가 계속 적자였지만 수출이 조금만 잘 되어도 ‘역대 최고 수출’이란 광고를 노골적으로 했다.
이런 게 전형적인 통계 조작이다.
수출이 잘 안 된 달과 비교해 이달은 그보다 잘 되었으니 괜찮다는 것이다.
이런 걸 ‘기저효과’라 하는데 국민들 속이기에 알맞다.
통계청도 부글부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때 통계가 조작되었다고 하자 통계청 직원들도 발끈하고 나섰다.
통계청은 국가 통계 조작 논란에 불붙인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거나 석연치 않은 대목이 적지 않다고 일갈했다.
정부의 핵심 정책 수단인 예산안은 전년도에 편성을 완료하기 때문에 정부 출범 직후의 가계소득 변화를 새 정부의 정책 효과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건 모순이다.
2017년 당시 논란이 된 최저임금 인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도 그해 7월에 이뤄진 일로, 감사원이 조작 의혹을 제기한 2017년 2분기 가계소득과는 사실상 연결 고리가 없다.
문재인 정부가 통계청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감사원의 판단에도 이견이 적지 않다.
한 예로 감사원은 청와대가 2018년 2분기 소득 분배 지표가 악화하자 통계청에 관련 통계의 보도 참고자료 문구를 바꾸라고 지시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해당 문구는 ‘통계를 해석할 때 표본가구 구성의 변화에 주의하라’인데, 이를 풀어서 쓰면 저소득 노인 가구 등의 증가로 국내 소득 분배 지표가 나빠지는 영향이 있다는 의미다.
통계청은 최근까지도 한국의 소득 분배 상황을 설명할 때 언론에 똑같은 주의 사항을 설명한다.
정부 통계 작성 기관의 한 관계자는 “통계 조사에서 나타난 특이치를 놓고 하는 정부 기관 간 협의를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표 전 통계를 통계청이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게 불법인지도 모호하다.
감사원은 한국부동산원 통계 조작을 설명하며 ‘작성 중 통계’(주간 주택가격 주중치)의 관계기관 제공을 불법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통계법은 ‘시장 불안 등으로 관계기관 대응이 시급하다고 인정돼 관계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땐 사전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통계 조작하려면 여려 사람 매수해야
통계 관련 실무자들이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의심했다.
통상 업무협의를 통계조작으로 뒤집어 씌운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고용·소득·주택 등 경제지표는 구성요소가 광범위한 탓에 실무자 등 여러 관계자의 입을 막아 통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통계를 조작하려면 관련 종사자 전원을 매수해야 하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그걸 할 수 있으며, 한다고 들통이 나지 않겠는가? 수구들이 검찰을 통해 무엇이든 조작할 수 있다 보니 통계도 그런 모양이라고 여긴 모양이다.
감사원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처벌 받을 것!
통계관련 실무에 종사한 사람들은 경제통계를 작성하는 데는 구성요소가 많아 많은 공무원들이 동원되기 때문에 다수의 입을 틀어막아 통계조작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교한 경제정책의 기획과 정책효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신 국가통계지표의 보정과 가중치 적용과 배제 등 여러 방법론을 동원해 적용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통계작성의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감사원장과 사무총장 독단으로 대통령실로부터 청부받은 특정 사안을 감사하고, 감사위원들의 반대에도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악행을 저질렀다.
이는 나중에 모두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조작, 협박 외 잘 하는 게 없다.
검찰공화국의 말로는 처참할 것이다.
국민들이 바보인 줄 아는가?
https://www.amn.kr/45572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3-10-19 18:03
[서라백 만평] 윤 대통령의 '태세전환'...말뿐인 '국민통합'
서라백 작가
승인 2023.10.19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갑자기 '순화'됐다.
수석비서관과 여당 지도부가 함께한 자리에게 "국민이 옳다", "반성 하겠다"는 말을 꺼낸 것이다.
"이념 논쟁을 멈추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 "쓴소리 하는 언론도 만나야 한다"는 말도 보탰다.
섬찟한 강성 발언을 가감없이 쏟아대던 윤 대통령이기에 이번 '태세전환'은 그저 어리둥절 할 뿐이다. 몸을 낮춘 '제스처'로 보선 패배 책임론을 모면하고, 차기 총선 대비 '민생 코스프레'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인터넷 진보 커뮤니티에서는 조롱이 쏟아져 나온다.
평소의 그의 언행에 비춰 봤을 때 도무 진정성이 전달되지 않는 것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본격적으로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른바 '분열 책사'의 등장이다.
김 위원장은 과거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민주통합당) 시기 '친노'와 '친문' 반대세력의 수장 역할을 자임하며 탈당과 신당 창당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그러한 그가 어느새 윤 대통령이 하사한 관을 쓰고 '국민통합'을 운운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시대의 스승'은 사라지고 구질구질하게 연명하는 '추한 늙은이 정치꾼'만 설친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8015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3-10-18 23:35
과학 강조하던 윤석열, 왜 천공 말은 잘 들을까?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10/18 [18:03]
윤석열 정권이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가 문제가 되어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자 내세운 게 다름 아닌 ‘과학’이다.
국힘당과 윤석열 정권은 관련 학자들을 초빙해 연일 세미나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안전하다.”라고 설파했다.
거기에는 국외는 물론 국내 학자들까지 모두 동원되었다.
윤석열 정권은 그것도 모자라 우리 세금 수십억을 들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안전하다.”라는 광고를 했다.
심지어 오염수를 처리수라 부르자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생긴 말이 “윤석열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란 말이다.
윤석열의 친일 행각도 천공의 뜻인가?
그밖에도 윤석열의 친일 행각은 여러 곳에서 드러났다.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2021년 6월 29일, 윤봉길 기념관에서 윤석열은 대선 출정식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죽창가로 한일관계를 망쳤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는 일본이 우리에게 ‘소부장’ 수출을 규제해 경제 보복을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노제팬’ 운동이 불어질 때였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윤석열의 친일을 의심했다.
(2) 얼마 후, 윤석열은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하지도 않았고,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라고 말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일본 정부와 IAEA(세계원자력기구)도 인정한 것을 한국의 대선 후보가 쉴드를 쳐준 것이다.
알고 보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기를 든 한국의 ‘원전 마피아’들이 써준 원고를 그대로 읽은 것이다.
이들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을 지지했다.
(3) 윤석열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가장 먼저 조선총독부 건물을 복원하려다 여론이 안 좋자 슬그머니 접었다.
당시 이 프로젝트를 주도한 사람이 바로 뉴라이트 소속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었다.
박보균은 중앙일보 기자 출신으로 “일본이 조선을 식민화한 게 아니라 경영했다.”라고 말해 일제의 조선 지배를 정당화했다.
(4) 윤석열 정권은 일제 강제 징용자 배상금을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이 먼저 배상하게 했다.
그러나 강제 징용 피해자들은 “그런 돈은 받지 않겠다.”라고 거부했다.
윤석열 정권은 친절하게도 일본 기업에 구상권 청구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5) 한미일이 독도 부근에서 군사 훈련을 할 때, 미군이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된 지도를 사용했으나, 윤석열 정권은 이에 대해 항의 한 마디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네티즌들이 “곧 독도가 일본 땅이라 하겠군.”하고 일갈했다.
(6) 윤석열 정권은 하필 국치일의 날(8월 29일) 에 독도 부근에서 한일 군사 훈련을 하였다.
이것은 한일 군사동맹을 맺기 위해 미리 밑밥을 깔아둔 것이라 하겠다.
얼마 후 윤석열은 ‘한미일군사협의체’를 만들어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 위 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두었다.
(7) 국힘당과 윤석열 정권은 간토 대지진 희생자 추모제에 다녀온 윤미향 의원이 북한 세력과 접촉했다며 제거하려다 실패했다. 알고 보나 그 행사는 일본 시민단체 100여 곳이 공동 주최한 행사였다.
(8) 윤석열 정권은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을 소련 공산당으로 몰아 흉상을 제거하려다 독립유공자 단체는 물론 합리적 보수층마저 돌아서자 흉상 철거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
(9) 윤석열은 “이완용도 그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한 신원식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10)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과거 판사 재직 시 ‘친일재산환수법’을 반대했다.
이와 같은 윤석열 정권의 친일행각이 어디에서 연유했는지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윤석열의 선친 고 윤기중 전 연세대 교수는 일본 문부성이 초청한 한국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었다.
즉 일본 돈으로 일본에서 공부한 것이다.
그러니 그들 부자(父子)에겐 ‘일본은 문명국, 조선은 미개국’ 하고 각인되어 있을 것이다.
그 천박한 역사 인식이 지금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에 어른거리는 천공의 그림자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시행하려는 각종 정책에는 천공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어 논란이다.
천공이 ‘정법시대’라는 유튜브를 통해 설파한 것이 그대로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 증거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천공은 “용산은 용이 여의주를 물고 올 자리다”라고 정법시대 강의를 통해 말했는데, 그래서인지 윤석열은 청와대로 가지 않고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겨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하고 안보마저 흔들리게 하였다.
그 바람에 북한 무인기 다섯 대가 서울 항공을 누비고 다녀 몰랐다.
(2) 천공은 윤석열이 영국 여왕 조문을 가려하자 며칠 전에 역시 정법강의를 통해 “그런 곳에 가면 나쁜 기운(귀신)이 붙어올 수 있으니 가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했다.
그래서일까, 윤석열과 김건희는 영국에 가놓고도 여왕 조문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
(3) 천공은 정법강의를 통해 “과학은 서양에서 가져다 쓰면 된다.”라고 말하며 과학에 돈을 쓸 필요가 없다고 역설했다.
그래서일까, 윤석열은 기초과학(R&D)예산을 무려 16.16%(약 5조)를 깎아 난리가 나게 했다.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때는 그토록 과학을 강조하더니 어떤 정부도 깎지 않은 기초과학 예산을 5조나 깍은 것이다.
이유는 거기에 기득권 카르텔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4) 천공은 대선 전 정법강의를 통해 “부정선거를 통해 선거 결과가 뒤집어 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인지 얼마 전 국정원이 “선관위 개표 분류기에 부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발표했다.
그 전에는 한중 축구 시합 때 댓글 91%가 중국을 응원했다며 민주 진영을 의심했으나 알고 보니 해외 서버에서 누군가 장난을 친 것이었다.
(5) 천공은 “도어스테핑을 할 필요가 없다.”했고, 윤석열은 며칠 후 도어스테핑을 중단하였다.
(6) 천공은 2022년 4월 3일 국방바 앞에 천막을 쳐서라도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자 윤석열이 바로 다음 날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취임 전까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마치지 못하면 ‘야전 천막’을 치더라도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7) 천공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자 “죽은 사람이 많아야 세계의 이목을 끌 수 있다.”라고 망언을 하기도 하였다.
그래서일까, 윤석열은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이상민 행방부 장관도 비호하였다.
(8) 천공은 2022년 10월 31일 ‘정법시대’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노동자 퇴치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노동자가 있으면 안 된다. 노동자라는 이름은 과거에 노예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현대판 노예가 노동자”라고 막말을 했다.
그러자 윤석열은 운수노조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얼마 후에는 경찰이 허공에서 생존권 투쟁을 하는 노조의 머리를 가격해 선혈이 물들게 하였다.
(9) 천공은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은 세계 대통령 부인들하고 상대를 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 후 김건희는 약속을 깨고 소위 ‘나대기’를 시작했다.
(10) 2022년 11월 2일, 천공은 “이대로 놔두지 않겠다. 이제부터 내가 움직이겠다. 내가 창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혼신을 쏟아 이 나라를 빛나게 하겠다. 이제 그 일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과학을 유독 강조한 윤석열 정권이 기초과학 예산을 5조나 깎고, 무속에 가까운 천공을 말을 국정에 반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니 모순도 이만한 모순이 없다.
나라가 망하려면 항상 간신이 등장하는 법이다.
박근혜 정권도 ‘우주의 기운’ 운운하다 망했다는 걸 상기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왜 천공은 강서구청장 선거는 예언하지 못했을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무슨 황당한 예언이 나올지 궁금하다.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3-10-18 23:20
대한민국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득신 작가
2023/10/18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또는 대한민국을 떠나 살고 있어도 대한민국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한국인이건 외국인이건. 그렇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이 마음에 드는 것일까.
이것은 정권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질문이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우리들 각자는 이 나라를 좋아하거나 싫어할 자유가 있다.
내가 이 나라를 싫어한다고 해서 누가 나를 해치지 않는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는 무엇을 해야 할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있기는 하다.
하나는 다른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다.
지난 100여년 동안 강제로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야 했던 한국인도 많았지만, 스스로 그 이민을 선택한 사람도 많았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자발적 이민은 존중해야 마땅하며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실존적 선택일 수 있다.
모든 지구인에게 그렇게 행동할 자유와 권리가 무제한 주어진다면, 지금 당장 수십억명이 그런 선택을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내 마음에 들도록 국가를 바꾸는 길이다.
이것 역시 존중해야 마땅한 실존적 선택이다.
다른 국적을 취득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한국인이 이 길을 걸었다.
이 일은 나라 밖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마음에 들도록 국가를 바꾸기 위해 4.19 혁명을 경험했으며,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그리고, 6월항쟁을 거쳐 박근혜 탄핵 촛불혁명까지 이루어 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윤석열 탄핵을 부르짖고 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다른 모든 국가가 그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바친 열정과 헌신, 눈물과 희생의 산물이다. 박정희 한사람이 우리를 먹고 살게 해준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국민 각자의 노력이 개인의 삶과 국가의 위상을 바꾸어 놓은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더 훌륭한 국가가 되기를 소망한다.
그 소망을 위루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애썼으며, 앞으로도 할 수 있다면 그 무엇이든 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어떤 국가가 훌륭한 국가일까.
어떤 객관적 지표나 평가기준을 만들수도 있겠지만, 종국적으로는 각자의 철학과 가치관에 따라 판단을 달리 할 수있을 것이다.
정의를 세우고 모든 종류의 위험에서 시민을 보호하며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게 행동하는 국가가 훌륭한 국가의 모습일 것이다.
국가는 수천년 전에 생겨났으며, 그 오랜 역사를 돌이켜 생각하면 오직 악만을 행하지도 선만을 행하지도 않았다.
오늘날에도 모든 국가들이 선과 악을, 정의와 불의를 동시에 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가는 과거에 비해 악을 더 적게 선을 더 많이 행하는 쪽으로 발전해왔다고 믿는다.
이것이 문명과 역사와 인간의 진보라고 생각한다.
훌륭한 국가 없이는 훌륭한 삶도 존재하지 않기에 사람들은 묻고 시도하고 좌절하고 도전한다.
국가의 역할에 대해 10.29 이태원참사를 생각하게 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생각하게 한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선을 향한 국가의 모습에서 다분히 역행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 역사의 퇴보이기도 하며 인류 역사의 퇴보이기도 하다.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영역이며 선악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독립지사들의 험난한 투쟁을 생각한다면, 이념 따위는 논의의 대상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한 대한민국의 퇴보하는 역사 속에 소용돌이치는 질곡으로 들어와 있다.
과거의 역사에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헤쳐 나가야할 운명 속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다.
집회의 현장에서 더 나은 개인의 삶과 대한민국을 위해 구호를 외치며 투쟁을 이어가는 수많은 시민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https://www.amn.kr/45561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3-10-18 18:42
((꼭+ 반드시+ 필히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조하준의 직설] 의사들의 '선택적 분노'에 분노한다
의사들의 강약약강 태도와 그것이 주는 교훈
조하준 기자
승인 2023.10.18
문재인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엔 총파업을 하고 기를 썼으면서 윤석열 정부 앞에서는 눈을 내리까는 '의레기'들의 '선택적 분노'를 풍자한 본지 서라백 작가의 만평.
최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을 놓고서 다시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바이러스-19가 창궐하는 와중에도 파업을 했던 의사들이 윤석열 정부 치하에선 조용한 것이 참으로 아리송하기만 하다.
이 때문에 ‘선택적 분노’가 아니냐는 비판이 의사들을 향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이 ‘선택적 분노’의 원인이 무엇인지 지난 16일 의협신문 기사를 통해 나왔다.
의협신문의 16일 〈의대 증원 소식에 '동맹휴학' 꿈틀 젊은 의사 투쟁 또 앞장서나?〉란 기사를 보면 이렇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에 젊은 의사들이 한목소리로 비난하고 나섰으며 특히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동맹휴학'을 추진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전공의들의 경우 의대 정원 증원이 결정되면 파업을 진행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윤석열 정권에서는 파업 자체를 신중히 고려해야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가 걸작인데 기사에 나온 부분을 그대로 따오면 이렇다.
한 전공의는
"윤석열 정권에서 파업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만큼 파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파업에 직접 참여하기엔 조금 꺼리는 경향도 있다"며 "지난 정권과 달리 이번 정권에서는 자칫 감옥을 진짜로 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흘러나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즉, 문재인 정부는 ‘보복’을 하지 않으니 자신들이 마음껏 집단행동을 할 수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 자신들을 때려잡아 감옥에 보낼 가능성이 높아서 무섭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선택적 분노’의 원인이다.
실제로 지난 2000년에 의약분업을 놓고 의료계 파업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
이때 의료파업을 주도했던 의사들을 재판에 넘겨 1심에서 전원 유죄를 받은 검사가 당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 전공의들이 더욱 겁을 집어먹고 있는 것이다.
요즘 신조어로 강약약강이란 말이 있다.
그 뜻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비겁한 태도를 말한다.
의대생들과 의사들의 태도가 그렇다.
지난 2020년 8~9월에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을 중심으로 의료계 파업이 발생했다.
그들은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추진 관련 법안에 대한 반발로 총파업을 했다.
의대생들은 동맹휴학을 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당시 코로나바이러스-19가 창궐하고 있었던 시점이란 것이다.
현재 마스크를 벗고 다녀서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지만 2020년 당시 코로나바이러스-19는 흑사병에 비견될 정도로 전 지구를 뒤흔들었던 엄청난 전염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국민 건강을 볼모로 잡고 저런 행동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의료 공백 우려와 코로나바이러스-19와의 싸움이 더 급했기에 의료인들을 상대로 강경하게 나설 수가 없었다.
때문에 2020년 9월 4일 당시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을 불러 합의안을 작성해서 그들을 다시 현장으로 복귀시키는데 주력해야 했다.
설령 그 당시 자신들이 했던 파업이 이익 수호가 아닌 나름의 대의를 위해서 행한 결단이었다면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어디로 숨었고 전공의들은 왜 눈치를 살살 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3년 전엔 의사들의 이권 수호에 분노했다면 현재는 그들의 ‘선택적 분노’에 더욱 분노하게 된다.
정치 유튜버 언론 알아야 바꾼다는 “이번 사건은 앞으로 민주 세력이 집권할 시 참고해야 할 반면교사이다.”고 했다.
그는 “배려, 타협, 협치도 사람 가려서 해야 한다는 교훈이다. 그리고 주어진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 또한 과거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 “나는 권력 행사는 잔인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좋은 방향으로.”고 한 바 있다.
그러면서 “용서나 화해, 화합은 잘못을 뉘우치고 책임지고 반성한 사람하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강도하고는 화해하는 게 아니야.”라고 했다.
필자 또한 그에 동의한다.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불공정’ 행태에 분노했다던 대학생들은 현재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 대한 비리에는 놀라울 정도로 침묵하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들고 일어났던 의료인들은 윤석열 정부 앞에선 꼬랑지를 내리고 있다.
그 밖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제 펜 놀리는대로 아무 기사나 막 써가며 물어뜯었던 ‘기레기’들은 윤석열 정부 앞에선 공손하기 그지 없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 정부는 만만하고 보수 정부는 무섭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젠 민주 정부도 화가 날 때는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필자는 독재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
기강을 잡을 때는 기강을 잡아야 하고 권한을 사용해야 할 땐 사용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것이다.
법과 정치가 마냥 부드럽기만 해서는 절대 나라를 통치할 수가 없다.
나라를 제대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병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지만 과거 민주 정부였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살펴보면 ‘민주’라는 단어에 너무 함몰되어 마냥 부드럽게만 다가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다.
덕분에 사회 개혁이라는 원대한 꿈을 안고 출항했지만 정작 개혁은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한민국의 적폐 삼위일체로 꼽히는 것이 재벌, 언론, 검찰인데 그 셋 중에서 민주 정부 시절에 제대로 개혁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물론 70년 넘게 이어진 저 끈끈한 카르텔을 단 5년 만에 끊어내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 전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가 저 적폐 삼위일체와 맞서 싸울 때 제대로 칼을 뽑지 않았다는 점도 부인할 수가 없다.
필자가 작년 대선 패배의 원인 중 제 1순위로 꼽은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우유부단함’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분명히 인품이 훌륭한 신사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적폐 세력과 맞서 싸울 때는 신사가 아니라 전사가 되었어야 했다.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 신사적인 태도는 상대도 신사일 때나 보이는 것이다.
괴물을 상대로 신사적으로 다가가면 그 괴물에게 공격을 당해 죽는 길밖에 없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찰이란 괴물 앞에서도 너무도 신사적이고 부드럽기만 했다.
그 높은 지지율을 자랑하며 레임덕 없는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이유가 너무 부드럽기만 했기 때문이다.
이번 의료인들의 ‘선택적 분노’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이젠 깊이 새겨야 한다.
‘애들을 귀해하면 어른 머리에 상투를 푼다’는 속담은 절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병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8002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3-10-17 00:29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선거의 결과로 드러나는 보수의 맨얼굴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3/10/16
예상대로 그들은 자중지란에 빠졌다.
선거의 패배이후 며칠 침묵하던 그들이 내민 카드는 임명직 당직자들의 사퇴였다.
선출직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자리를 보전했다.
역시 다분히 그들다운 행보였다.
윤석열의 바지사장인 김기현이 당대표를 사퇴한다는 것은 선거 패배의 책임이 윤석열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니, 김기현이 물러날 리는 없는 노릇이다.
이 와중에 안철수와 이준석의 설전도 흥미롭다.
게다가 홍준표 대구시장은 장수가 패배의 책임을 부하들에게 돌리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해대고 있는 중이다.
선거 전부터 범죄자를 공천한 문제가 고스란히 그들의 패배로 연결된 것이다.
윤석열이 제기한 이념전쟁과 홍범도 장군의 동상이전 문제, 그리고 자신들을 비판한 세력을 공산전체주의로 몰아붙이는 형국에서 국민들은 등을 돌리는 중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보여준 무능과 패악질의 총합이 이번 선거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칭 보수들이 그 동안 보여 왔던 모습들을 압축하여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대한민국의 극우와 수구세력은 자신들의 맨얼굴을 숨기고 자신들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보수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자신들의 형식을 내세우곤 했다.
보수는 전통, 현재의 체제와 구조, 문화와 규범을 가치 있게 여기고 지키려는 사상이다. 그 사상은 엄중하고 엄정하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기득권은 자신들을 스스로 보수라고 부른다.
보수의 정신과 품격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보수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보수는 정의로워야 한다.
그런데, 친일주의자, 사대주의자, 전체주의자, 파쇼들이 보수를 도용하고 있다.
폭력, 생떼, 억지주장, 집단난동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부를 수가 없다.
누구나 뻔히 보는 앞에서 약자의 것을 빼앗고, 나랏돈을 제 돈처럼 챙겨 빼먹는다면, 어찌 이들을 보수라 부를 수 있다는 말인가.
옳고 그름보다는 이익과 손해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강자에게 빌붙어 혹세무민하는 자들을 어찌 보수라 칭할 수 있다는 말인가.
누구나 두려움 없이 할 말을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이다.
이를 침해하고 억누르려는 자는 절대 보수라고 말할 수 없다.
왜 대한민국의 보수는 이 지경이 되었을까.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리고 싶은 치부가 많아 과거를 조작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들을 비판하면 먼저 입을 막으려 한다.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위협한다.
지금은 공산전체주의라는 신조어을 만들어 공격한다.
그렇게 대한민국 자칭 보수주의자들은 권력을 연명해 왔다.
사회와 문화, 국가, 지역에 따라 보수의 가치와 이념은 달라지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보수의 특징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품격이다.
보수는 근대이래로 시대의 승자요, 주류였다.
정정당당한 승자로서의 태도를 갖춰야 한다.
자유와 민주, 인권의 가치에는 어떠한 제한도 하지 않겠다는 자세와 신념이 있어야 진정한 보수라고 말할 수 있다.
면제를 대물림하는 자, 그들은 보수가 아니다.
보수는 자신들의 의무를 결코 등한시하지 않는다.
불법과 탈법을 일삼으며 권력으로 치부를 가리는 자, 그들은 보수가 아니다.
보수는 누구보다 자신에게 엄격하다.
부끄러움을 알고 법을 지키며 공익을 중요시 한다.
입을 막고 종북과 좌빨을 외치는 자, 그들은 보수가 아니다.
보수는 비판에 당당하다.
자신이 가는 길에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다.
권력의 그늘에서 시민의 피를 빠는 자, 그들은 보수가 아니다.
보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보수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자, 그들은 보수가 아니다.
보수는 민주주의 파수꾼이며, 민족을 핍박했던 자들을 향해 분노한다.
민족주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
과거를 엄격하게 평가하며 화해로써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 보수다.
이 모든 문제를 안고 있는 자들은 보수라 말할 수 없다.
수구세력이자 파쇼이며 나찌를 추종하는 무리들과 다를 없는 자들이다.
진짜 보수가 아니면서 보수를 참칭하는 자들이 권력을 잡고 있으니 대한민국사회의 부정부패 비리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자신들의 권력을 연명하기 어려워지니 가짜와 위조들이 그들의 간판 노릇을 해 온 것이다.
이명박과 박근혜 그리고 윤석열을 내세웠다.
그들의 간판으로는 갈수록 드러나는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우니 그들은 각종 힘을 이용해 자신들의 추잡함을 감춰왔다.
과거에는 군부의 힘을 이용했고 지금은 언론의 힘과 검찰의 힘을 이용하여 그들의 부패를 감추려고 한다.
그렇게 못된 힘을 이용하는 세력의 정당 이름이 ‘국민의힘’이다.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https://www.amn.kr/45530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3-10-16 20:58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4형제·국내 잠입·예술... 독립운동가 이육사와 정율성의 공통점
[황광우의 역사산책22] 두 분이 걸어간 여정
23.10.16
황광우(madox58)
지난 10월 1일, 광주 양림동 정율성 공원에 설치되어 있던 정율성의 동상이 파괴되었다.
참담한 일이었다.
이럴 수가. 분단의 상흔이 이렇게 길게 드리우는가!
나는 현장에 달려갔다.
지나가는 한 시민이 말했다.
"저 양반 동상은 중국에 설치되어야 해."
나는 시민에게 다가가 차분히 설명해 주었다.
"아니예요. 정율성 선생은 광주의 대표적인 자랑스런 독립운동가랍니다.
정율성 형제 4분이 모두 독립운동에 목숨을 바쳤어요.
큰 형은 상해임정 요인이었구요. 둘째형과 셋째 형은 의열단 단원이었습니다.
율성(律成)은 호인데요, 노래로 독립을 이루리라는 뜻이랍니다.
해방은 되었으나 고향 광주에 돌아올 수 없었던 비운의 독립투사였지요."
"(끄덕끄덕) 그런가요. 내가 잘못 알았네요."
일제강점기 4형제가 항일투쟁에 앞장 선 경우는 드물다.
안동의 이육사와 광주의 정율성 집안의 4형제가 독립의 대의에 청춘을 바쳤다.
이육사는 1904년생이고, 정율성은 1914년생이다.
정율성이 이육사보다 열 살 어리지만, 두 분이 걸어간 여정은 사뭇 흡사하다.
독립운동의 길 걸은 4형제
이육사는 6형제였다.
원기(源祺)와 원록(源祿), 원일(源一)과 원조(源朝), 원창(源昌)과 원홍(源洪)이다.
이육사는 6형제 중 둘째였다.
둘째 이원록이 우리가 아는 이육사의 본명이다.
1927년 대구조선은행 폭탄사건으로 4형제가 대구형무소에 수감됐다.
이 사건으로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다.
정율성은 광주에서 태어났고, 능주에서 소학교를 다녔다.
정율성의 두 형 효룡과 충룡은 1919년 3·1운동에 가담했다.
일경의 추적을 따돌리고 두 형은 그해 상해로 떠났다.
효룡은 상해임시정부의 요원이 되었고, 여러 차례 옥살이를 하던 끝에 죽었다.
충룡은 의열단의 일원으로 항일투쟁을 하다가 1927년에 죽었다.
셋째 형 의은 역시 이름 그대로 의로운 삶을 살았다.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제1기생이 되었고, 졸업 후 신입생 조직의 임무를 띠고 국내로 잠입하였다.
이때 형 의은이 중국으로 데려간 동생이 있었으니 그가 정율성이다.
이육사의 형제들처럼 정율성의 4형제도 독립을 위해 청춘을 바쳤다.
이육사는 의열단의 지도자 윤세주의 감화를 받아 단원이 되었다.
1932년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에 입학하였고, 졸업하고 신입생 조직의 임무를 띠고 국내에 잠입하다가 체포되었다.
즉, 이육사는 정율성의 형 정의은과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의 동기생으로, 둘 모두 신입생 조직책으로서 국내에 잠입하였다. 정의은은 호남 일대에서 신입생을 모집하였고, 이육사는 경상도 일대에서 신입생을 조직하기 위해 국내에 잠입했다.
두 사람의 스승
이육사를 의열단의 길로 이끈 윤세주에 대해 말하고 싶다.
나는 태항산에서 전사한 윤세주 선생의 무덤을 찾아 2005년 중국에 간 적이 있다.
나는 태항산이 서울의 관악산이나 광주의 무등산처럼 우뚝 솟은 산봉우리인 줄 알았다.
가서 보니 태항산은 백두산에서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처럼 거대한 산맥이었다.
태항산 여행을 마치고, 장츠대학의 총장과 회포를 푸는 자리에 참석했다.
총장의 비서는 '중국인들은 70도가 넘는 독주를 유리잔으로 세 잔을 마셔야 친구로 맞이한다'고 호기를 부렸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삼배 제의를 환영하오. 나는 일본제국주의를 물리친 중국과 조선의 연대를 기념하는 의미로 마시겠소.
1942년 일본은 주력군 3만여 명을 동원하여 팔로군의 태항산 근거지를 공격하였소. 이때 팔로군과 조선의용군은 일본군의 소탕에 맞서 함께 대항하였소.
일본군에게 포위를 당한 팔로군의 탈출로를 뚫은 조선 청년이 있었소.
그의 이름이 윤세주요.
당신네 나라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자 등소평의 목숨을 구해준 이가 윤세주임을 잊지 말길 바라오."
그리고 나는 독주 세 잔을 연거푸 마셨다.
장츠대학교 총장을 모시던 청년은 세 잔을 다 마시지 못하고 내 앞에서 고꾸라졌다.
의열단의 지도자는 김원봉과 윤세주였다.
윤세주가 이육사의 스승이었다면, 김원봉은 정율성의 스승이었다.
정율성은 1933년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에 입교하였고, 졸업 후 김원봉의 명령에 따라 일본인 첩보활동에 종사하였다.
님 웨일즈가 쓴 을 보면 항일투쟁을 하다가 일본인 첩자 혐의를 쓰고 죽는 비운의 혁명가 김산이 나온다.
김산은 정율성의 매부 박건웅과 함께 '조선민족해방동맹'을 결성하였고, 정율성은 여기에 가담하였다.
그리고 1937년 항일투쟁의 본거지 연안으로 들어갔다.
글과 음악
이육사는 시인으로, 정율성은 음악으로 항일투쟁에 종사한 점도 흥미롭다.
국내에 잠입하다 체포된 이육사는 감옥 생활 끝에 몸이 망가졌다. 더는 활동할 수가 없었다.
의열단의 밀명을 계속 수행할 것인가, 아니면 투쟁 대열에서 이탈할 것인가, 진로를 고뇌했다.
마침내 선생은 시를 통해 민족의식을 깨우치는 작가의 길을 결심하였다.
'청포도'를 썼고, '광야'를 발표하였다.
"지금 눈 나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라며 호방한 민족정신을 고취하였다.
시인의 펜은 칼보다 강하고, 음악가의 노래는 총보다 강하다.
육사의 호가 옥살이의 고통을 잊지 말자는 다짐이었듯이, 율성(律成)의 호는 노래로 독립을 이루리라는 결의였다.
정율성은 연안송을 작곡하여 중국 인민을 항일의 길로 불러들였다.
연안 보탑산 위에 노을이 불타오르고
강변에는 달빛이 흐르네
봄바람은 들판으로 불어오는데
산과 산들이 철벽을 만들었네
아, 연안 장엄하고 위대한 도시여
항전의 노래 곳곳에 울린다.
아, 연안
21세기 대한민국 사람들은 케이팝(K-pop)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연일 방탄소년단(BTS)이 전 세계에서 올리는 성취를 입에 담기에 바쁘다.
20세기 한류의 대표는 정율성이었다.
또한 앞으로도 중국 인민이 있는 한 정율성의 연안송은 영원할 것이라고 본다.
1943년 1월 1일, 육사는 신석초와 함께 눈길을 걸었다.
답설을 하면서 육사는 조용히 속삭였다.
"가까운 날에 난 북경으로 가려네."
선생은 왜 북경에 잠입했을까?
1944년 1월 16일 북경 감옥에서 부음이 왔다.
동생 원창이 북경으로 달려갔으나 선생의 유해는 이미 한 줌의 재가 되어 있었다.
해방은 되었으나 정율성은 고향에 올 수 없었다.
해외에서 독립투쟁을 하신 분들의 공통된 운명이었다.
노후는 쓸쓸했다.
"조선인은 나를 중국 사람으로 여기고 중국인은 나를 조선사람으로 여긴다. 차라리 어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사냥이나 하면서 살고 싶다."
이육사가 북경에서 일본놈의 고문에 죽었듯이, 정율성도 북경에서 최후의 숨을 거두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68770&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3-10-15 18:26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대구 10월항쟁' 증폭시킨 친일파, 역설적인 기여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이성옥
김종성(qqqkim2000)
23.10.15
▲ 1946년 10월 2일, 대구 태평로 삼국상회 부근에서 경찰이 진압을 벌이고 있고 왼쪽에는 시위 군중들이 경찰의 발포에 쫓기고 있으며 도로가에는 시민 여러 명이 쓰러진 모습. ⓒ 10월항쟁유족회
윤석열 정권처럼 친일 문제를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는 경고가 우리 현대사에서 여러 차례 나왔다.
그중 하나는 미군정하의 대구 10월항쟁(대구 10월 사건)이다.
대구 10월 폭동으로도 불렸던 이 사례는 친일청산과 관련된 한국인들의 분노가 일단 한번 터지고 나면 물불 가리지 않는 양상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946년에 발생한 이 사건의 주역들은 흔히 '좌익'이나 '좌파'로 불린다.
그런데 이 당시의 좌파나 좌익은 엄밀히 말하면 항일 운동가였다.
이들은 해방 당일인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좌경화된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미 그 전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다.
일제강점기 때 좌파 이념을 공부한 사람들의 상당수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좋아서가 아니라 제국주의에 대항할 생각으로 그 이념을 공부했다. 일본제국주의의 모순과 약점을 찾아내자면 그 공부가 최선의 길이었다.
이렇게 일제에 대항할 목적으로 좌파 이념을 공부한 사람들이 10월항쟁의 전면에 섰다.
항일 운동가 출신들이 이 운동을 이끌었던 것이다.
이들이 궐기한 것은 미군정의 경제적 실정이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친일파 청산이나 제국주의 청산이 미군정하에서 진척되기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10월 항쟁이 친일문제와 관련됐다는 점은 학계 논문에서도 충분히 강조됐다.
2004년에 제75집에 실린 역사학자 허종의 논문 '1945~1946년 대구 지역 좌파세력의 국가건설운둥과 10월인민항쟁'은 이렇게 평한다.
"10월인민항쟁은 미군정이 친일 경찰을 비롯한 친일파·민족반역자들을 군정의 요직에 기용하고 경제정책의 실패로 굶어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무엇보다 자주적인 민족국가 수립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불만과 이를 극복하려는 의미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2016년에 제16권 제2호에 게재된 김상숙 단국대 강사의 논문 '1946년 10월 항쟁과 대구 지역의 진보적 사회운동'은 "10월 항쟁은 미군정의 친일파 등용, 잘못된 식량정책과 민생정책, 토지개혁 지연, 미소공위 결렬 후 좌익세력 탄압 등의 정세를 바탕으로 일어났다"고 평한다.
10월항쟁은 미군정의 지배가 친일청산이나 제국주의 청산을 도외시했음은 물론이고 이 지배가 한국인의 경제생활에도 해악을 끼쳤다는 점을 역사에 남기는 기능을 했다.
일제 식민지배뿐 아니라 미군정 지배체제 역시 우리 민족의 체질에 맞지 않았음을 후세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
그에 더해, 이 시대 한국인들이 미군정의 통치를 고분고분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생생한 증거도 함께 남겼다.
10월항쟁이 그처럼 강렬한 메시지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이 사건이 10월 한 달로 그치지 않고 그해 12월 중순까지 계속된 데도 기인한다.
또 대구나 경북에 한정되지 않고 남한 내의 거의 모든 지역으로 파급된 것도 메시지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다.
10월항쟁은 짧게 보면 실패했지만, 역사에 증거를 남기고 다음 세대에 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성공한 사례였다.
친일경찰 이성옥
그런데 이 사건이 그만한 성과를 내는 데 역설적 방법으로 기여한 인물이 친일경찰 이성옥이다.
친일보수 진영이 볼 때 그는 어이없는 행동을 했다.
그의 행동은 미군정에 맞서는 우리 국민들이 강력한 대항 수단을 갖게 만들고 10월항쟁이 생명력을 보유하도록 하는 데 이바지했다.
그런 점에서, 이성옥은 역설적 의미의 10월 항쟁 유공자다.
이 친일 경찰은 동학혁명 발발 전년도인 1893년 6월 8일 경상도 진주에서 출생했다.
제2권 이성옥 편은 그가 30세 때인 "1923년부터 경상북도 왜관경찰서 경부보를 지냈다"고 알려준다.
대한제국 멸망 13년 뒤인 1923년에 '순사' 바로 위인 '경부보'였던 그는 이듬해에 '경부'로 진급하면서 안동경찰서로 옮겨갔다. 그 뒤 김천경찰서·안동경찰서·포항경찰서를 거쳐 1938년에 대구경찰서로 갔다가 2년 뒤 안동경찰서로 되돌아갔다.
한편, 1940년부터는 경찰 일을 하면서 대구보호관찰소 촉탁보호사도 겸했다.
촉탁보호사의 임무는 사상범의 재범을 막는 일이었다.
석방된 항일투사들의 '원대 복귀'를 저지하는 임무를 겸했던 것이다.
이성옥은 늦어도 3·1운동 4년 뒤부터는 일본의 녹봉을 받았다.
26세 때 전국적인 만세운동을 목격하고도 일제 경찰복을 입은 것을 보면, 3·1운동 당시 그가 시위대에 어떤 시선을 보냈을지 생각하게 만든다.
그런 마음으로 늦어도 1923년부터 일왕의 녹봉을 받다가 20년 뒤인 1943년에야 퇴직했으니, 그의 재산은 사실상 친일재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친일재산을 축적하는 중에 그에게 수여된 표창도 많았다.
1932년에는 히로히토 일왕의 연호인 쇼와(昭和)를 딴 '조선 쇼와 5년 국세조사기념장'을 받고,
1938년에는 훈8등 서보장이라는 훈장을 받고, 그 뒤에는 '지나사변 공로자 공적조서'에도 이름을 올렸다.
일본이 1937년에 일으킨 중일전쟁의 공로자로 선정됐으니, 이보다 확실한 '친일 인증'은 없을 것이다.
그에 더해, 1940년에는 일본 왕조의 역사가 2600년임을 전제로 하는 '기원 2600년 축전 기념장'을 받았다.
그런 뒤인 1943년에는 경부 위의 경시로 특진하면서 퇴직했다.
이때 훈7등 서보장이 수여됐다. 일본의 시각에서 볼 때 그는 모범적인 경찰이었다.
이성옥은 해방 2년 전에 경찰을 그만뒀다.
그런 그가 해방 이듬해의 대구 10월 항쟁에 소환된 것은 그해에 미군정이 그를 불러냈기 때문이다.
1946년 4월 13일자 '인사 왕래'는 "이성옥 씨(대구경찰서장) 입경 인사차 내사"라며 경찰서장이 된 이성옥이 서울을 방문해 동아일보사에 인사차 들렀음을 알려줬다.
▲ 1946년 4월 13일 자 기사 "이성옥 씨(대구경찰서장) 입경 인사차 내사' ⓒ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미군정의 실정과 친일청산 문제
미군정이 그런 친일 경찰들을 중용한 일을 합리화하는 논리 중 하나는 '국가 운영을 위해서는 그런 테크노크라트들을 기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방 당일 조직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건준)가 전국 치안을 신속히 장악한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굳이 친일 경찰이 아니더라도 한반도 치안은 얼마든지 유지될 수 있었다.
민중의 지지를 받는 그런 기구가 있었는데도 굳이 친일 경찰을 중용한 사실은 미군정의 반역사적 성격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표다.
청산돼야 할 것을 사수하는 그 같은 반역사성을 드러냈기에 그것에 대한 저항이 10월항쟁의 모습으로 대구에서 폭발하게 됐던 것이다.
10월항쟁은 그달 1일부터 전개됐다.
이날 경찰이 시위대에 발포한 것이 민중의 분노를 폭발시켜 다음날 대구경찰서·대구역·대구부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는 단계로 이어졌다.
시위대가 대구경찰서 등에 집결했다는 보고를 받은 미군정은 강경 대응을 모색했다.
미군정의 존 프레지아 소령은 경북을 관할하는 제4관구경찰청장 권영석과 대구경찰서장 이성옥에게 군중 해산을 명령했다.
하지만 이성옥은 경찰서 앞으로 몰려드는 대구시민들의 기세를 당해내지 못했다.
일제는 그에게 각종 훈장과 기념장을 수여했지만, 한국 민중이 궐기한 이 상황 앞에서 이성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찰이었다.
위의 허종 논문은 이성옥과 권영석이 그날 오전에 보여준 모습을 이렇게 서술한다.
"이들은 군중 해산에 소극적이었고 11시 45분경 경찰이 무기와 제복을 버리고 군정 막사로 피신하였다. 이어 12시경 프레지아 소령도 경찰서를 떠나자, 군중들이 경찰서를 점거하여 무기를 탈취하고 유치장에 갇혀 있던 사람들을 석방하였다."
이성옥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대구 민중의 손에 무기를 쥐여주는 역할을 했다.
이는 미군정의 초기 대응을 약화시켜 10월 항쟁이 보다 강력하게 퍼지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
그의 행동은 미군정의 경제적 실정과 반역사성을 고발하는 대구시민들의 목소리가 전국적 호응을 얻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됐을 뿐 아니라, 이 항쟁이 역사에 기록되고 역사적 과제를 남길 정도로 강력한 양상을 띠도록 하는 데도 긍정적 작용을 했다.
미군정의 실정과 친일청산 문제가 한국 민중의 반감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이 더욱 널리 알려지도록 데에 친일파 이성옥이 역설적 의미의 기여를 했던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한일협정을 강행하는 박정희 정권의 친일 노선에 맞서 1964년과 1965년에 거국적으로 궐기했다.
이 일은 박정희가 군복을 벗고 민간정부 대통령의 외피를 입었을 때 일어났다.
그에 비해 10월항쟁은 현역 미군들로 구성된 미군정에 맞서 일어났다.
제주 4·3항쟁(4·3사건)과 이 일은 그 정도로 대담한 사건이었다.
미군정하에서도 친일 문제에 불만을 품었고 그것이 봉기로 이어지는 하나의 원인이 됐다는 것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친일을 얼마나 혐오하는지를 잘 증명한다.
대구경찰서장 이성옥의 근무지 이탈로 인해 한층 선명해진 우리 국민들의 역사청산 의지를 윤석열 정권은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967679&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3-10-14 02:51
[컬쳐 인사이드] 영화제가 너무 많은 게 문제일까?
굿모닝충청
승인 2023.10.13
전국 224개 시·군·구에서 열리는 영화제만 220개라며 문제라고 지적하는 이들이 있다. 부산국제영화제를 앞두고 이러한 지적이 심해졌다.
심지어 너무 많다는 주장에 영화제 관련 내년도 정부예산 삭감이 대거 이뤄졌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오히려 영화제는 더욱 많아져야 하고 예산도 늘려야 한다.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더는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관객들과 OTT 플랫폼이 영화관의 위기를 가속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프랜차이즈 영화관이 한국 영화산업을 견인할수록 오히려 소외되는 영화와 관객이 많아지기에 영화제는 많아져야 하기 때문이다.
영화제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화 향유에 대한 욕구와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며, 참여의 문화행사에 열광하는 대중적 방증이다.
이런 맥락에서 영화제에 대한 비판의 논지를 살피면서 그렇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어떤 이들은 영화제가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에 이바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영화인들만의 축제라는 시각이 비등한 주장이다.
일부 영화제가 그런 경향이 있지만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영화제들은 지역주민이나 관객을 중심으로 영화제 콘셉트와 프로그램이 구성된다.
전국에 영화제가 많아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영화제가 영화인들의 축제라는 점 자체가 크게 문제인지도 알 수 없다.
영화제는 상업성과 블록버스터 중심의 영화산업 풍토에서 참신하고 혁신적인 실험을 통해 영화의 미래를 열어가는 영화인들과 그들의 작품을 세상에 선보이는, 앞서가는 마당이기 때문이다.
이런 정체성의 영화제가 아니라면 문제일 뿐이지 영화제의 본질은 분명 옳다.
또한, 그들은 영화제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낭비가 심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영화제는 몇 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영화제는 영세하다.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열리는 소규모 영화제들이다.
알음알음 갹출하거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이뤄진다.
이런 영화제들은 오히려 밀착 관계와 친교 형성이 가능하다.
비대면 문화가 많아질수록 이러한 친밀한 관계성의 영화제는 가치를 지닐 수밖에 없다.
영화제에 전문인력이 부족하므로 문제라고 말한다.
영화제는 사전에 전문인력을 갖추는 것만 생각할 수 없다.
영화제를 통해서 전문인력이 육성될 수 있다.
특히 젊은 영화인력들이 트레이닝을 받을 좋은 기회와 과정이 된다.
이러한 과정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전문인력이 하늘에서 떨어질 수 없다.
이러한 영화제가 많을수록 젊은이들이 일할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다.
해외 특히 프랑스보다 영화제가 더 많기에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이는 두 가지 점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
문화 향유가 잘 되어있는 나라에서는 영화제 같은 행사가 많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특히 지역에서 문화 향유 기회는 많지 않다.
따라서 영화제가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아울러 해외와 비교해 숫자가 많고 적음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내실을 어떻게 기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경제적 상황이 어렵고 긴축 재정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화제 같은 행사는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위기의 상황일수록 오히려 투자를 늘려야 한다.
한국영화가 위기에 빠진 것은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어렵다는 이유로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여파로 내년에도 한국영화는 어려운 지경에서 헤어나기 힘들다.
민간 부문에서 영화산업에 투자를 꺼리거나 줄이는 상황에서 나서는 것은 공공부문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다.
타이밍이 지나 K-영화산업의 과실만 취하고 생색낼 수만은 없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영화관에 관객이 모이지 않은 것을 볼 때 영화제도 가치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영화관에 가지 않는 이유는 애써 갈 이유가 없기에 어디서나 똑같은 영화를 억지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멀티플렉스일수록 더욱 강하다.
다양한 영화관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러한 다양한 영화관의 역할을 영화제가 하는 셈이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영화들은 볼 수 있거나 처음 접할 수 있다는 희소성과 차별성의 가치가 영화제의 동인이다.
더구나 직접 참여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영화인들을 직접 마주하며 상호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은 비대면으로 비인간적인 사회가 될수록 더욱 소중한 장이 된다.
만약 영화제가 많아서 문제라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 숫자를 줄인다면 결국 대형 영화제 몇 개만 살아남을 것이다.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영화제들은 사라지는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난다.
영화제 축소론자들이 지적하는 문제 많은 대형 영화제들만 살아남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는 악순환을 낳는다.
많은 영화 속에서 좋은 영화제가 살아남을 수 있게 해야 경쟁력이 강화된다.
영화제는 알파 세대에게도 오래된 미래다.
영화제는 전 국민이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어야 할 정도로 많아져야 한다.
모든 국민이 영화를 감독으로서 만들고 배우가 되며 영화제에서 상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영화를 사랑하고 문화의 권리를 누리려는 이들이 모두 공유하는 행사이어야 한다.
비대면의 플랫폼이 자본의 동학으로 번창할수록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면의 교류와 상호작용의 욕구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더욱더 주목해야 한다.
그 속에서 스스로 창작하고 새로운 영감을 얻는 자리가 많아질수록 영화산업만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산업 그리고 나라 전체의 창조성과 새로운 비전이 성립할 수 있다. 그것이 기반이 될 때 한국의 경제성장은 물론 민주국가로서 국가 브랜드도 격상될 수 있을 것이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7694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3-10-13 02:05
세브란스 주4일제 실험에서 배운다
입력 : 2023.10.12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사단법인 유니온센터 이사장
‘생존 단계에서 벗어나 자아 발전의 시간’,
‘실수하지 않고 마음을 쏟아 일하는 시간’,
‘불안과 슬픔이란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
지난 11일 세브란스 주4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간호사의 이야기다.
10분 남짓한 현장 발언이었지만 뭉클했다.
단지 하루 더 쉬는 것뿐인데 한 개인의 삶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
1년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병원 특성상 간호사는 교대제 근무 형태로 일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과 야간 근무까지 감내해야 하고, 시간 부족으로 끼니조차 제때 먹지 못하고 일할 때가 다반사다.
그렇기에 간호사의 높은 업무 강도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
간호사 10명 중 7명은 육체적·정신적으로 지쳐 있어 이직 생각을 갖고 있다.
다수의 간호사들은 처음 병원에 들어왔을 때는 그냥 몇년만 버티고 나가자는 생각을 한다.
이런 이유로 간호사 평균 근속기간은 7.5년에 불과하다.
불규칙한 교대 근무는 개인이 오랜 시간 감당하기에는 벅찬 조건이다.
병원 간호사 이직률 15.2%는 전체 산업의 3배나 된다.
왜 우리는 그동안 간호사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개선하지 못했을까.
코로나19 시기 정부는 간호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2021년 9·2 노·정 합의 이후 예측 가능한 교대제와 교육 전담제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미흡하다.
세브란스 주4일제 사례에서 다양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교대제, 야간·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주4일제 시행 이전과 비교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간호사 ‘번아웃’과 퇴사·이직 의도가 감소했다.
의료사고 위험성은 낮아졌고, 환자 응대와 서비스 질은 향상됐다.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의견과 내일 출근하기 싫다는 의견이 대폭 감소했다.
단 하루지만 취미나 여가활동에 1시간8분 정도 더 할애할 시간이 생겼고, 자기 모색을 위한 시간에 44분을 더 쓰고 있다.
매년 3~6명의 간호사가 퇴사했던 병동에서 올해는 퇴사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다.
주4일제는 개인의 연간 노동시간 단축(469시간20분)은 물론 출퇴근 교통시간 절약(52시간36분)과 같은 간접적인 효과도 확인된다.
향후 장시간 노동 해소와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제로 ‘주4일제’와 같은 근무 형태를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난 6월2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간호사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환자 대비 간호사 인력과 배치, 장시간 노동과 교대제 관련 처우 개선, 적정 직무 교육훈련, 심리지원 체계였다.
병원 간호사들이 더는 일터를 버리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최근 한 조사에서 10명 중 5명은 주4일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할 곳으로 ‘교대제 장시간 노동을 하는 곳’이나 ‘산업재해 및 위험성이 높은 곳’을 꼽았다.
세브란스는 주4일제 실험과 연구조사를 노사 간 단체협약을 통해 추진한 첫 사례다. 주4일제 논의는 아이슬란드, 스페인, 벨기에 등 해외 사례가 소개되면서 본격화됐다.
스코틀랜드나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일부 지방정부에서도 주4일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균형 있는 노동시간 편성(1999년), 괜찮은 노동시간 원칙(2017년, 2019년)과 함께 간호사의 중단 없는 휴식과 연차휴가 개선조치도 권고한 바 있다.
핀란드는 간호사 주 48시간 이상 노동 규제를, 프랑스는 고령 간호사 노동시간 경감조치를 하고 있다.
세브란스 주4일제 실험에 참여한 간호사의 이야기에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도 찾을 수 있다.
“불과 몇개월 안 되지만 하루 더 쉬는 것뿐인데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기고, 불안·슬픔 등 마음의 병을 치유할 시간이 주어졌어요.”
노동자 건강과 일과 삶의 균형은 이런 실제 사례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10122024015댓글 0
- 쪽지보내기
- 로그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