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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1-19 23:46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진짜 대학의 위기는 무엇인가
입력 : 2023.11.19
채효정 ‘오늘의 교육’ 편집위원장
대학 나와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기란 하늘의 별 따기이고, 대학졸업장이 예전 가치를 잃은 지 오래인데도,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한다.
올해 수능 응시자 수는 50만4588명, 이 중에서 재수생은 31.7%에 달한다.
입시는 수능으로 끝나지 않는다.
‘서울대보다 높은 대’라는 의대 진학을 위해 서울대 입학생들이 빠져나가고 나면 그 자리부터 서열대로 줄줄이 추가합격과 편입학, 반수와 재수의 도미노가 시작된다.
이 이동의 경로는 그대로 학벌 차별, 지역 차별의 경로가 된다.
‘더 나은 곳’으로의 이동은 끝나지 않는다.
최근 10년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 인구는 60만명에 달한다.
얼마 전 흥미로운 인터뷰를 보았다.
모 방송사 아나운서들에게 이전 직업을 물었는데, 신입사원인데도 은행, 회계법인, 대기업 등 전직이 다양했다.
‘경력’이 취업의 필수 조건이 된 것이다.
사회에 처음 나온 ‘경력 없는 사람들’은 어디서 경력을 만들어오란 말인가.
과거 ‘인턴’은 회사가 신입직원에게 업무 관련 교육과 준비를 위해 마련한 제도였는데, 지금은 개인이 각자 알아서 준비해야 하는 경력이 됐다.
그렇게 해서 상층부 직업군에 들어간다 해도 안심할 수 없다.
방송사 아나운서처럼 보수 높고 안정적인 직장으로 성공적으로 진입했다 해도, 이제 주요 방송사들도 정리해고에서 ‘안전한’ 직장이 아니다.
어쩌면 이런 이야기는 계급 상층부의 위기에 국한된 것인지도 모른다.
이제 상위권 대학졸업장도 과거만 못하다는 푸념은 그 학벌을 차지하던 계급의 위기감이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 문제가 사회적 담론장에 등장한 것도 중간계급 자녀들의 취업위기, 진로위기가 도래하고 계급재생산이 불투명해졌을 때다.
괜찮은 일자리들은 그보다 훨씬 전에 아래에서부터 사라졌지만, 청년 취업난과 실업 문제가 대두된 것은 대졸자, 특히 수도권 상위권대 졸업자의 취업위기가 가시화되면서부터다.
특정 계급의 위기가 교육의 위기나 대학의 위기를 대표하게 되면 애초에 ‘증서 없는 사람들’ ‘학벌 없는 사람들’과는 무관한 이야기가 된다.
하지만 지금 미래에 대한 불안은 계급과 세대 전체를 통틀어 나타나는 압박인 것도 분명하다.
학생들이 느끼는 교육의 위기는 그렇게 공부해도 졸업하자마자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위기는 개인의 노력 문제도 아니고, 교육이 노동시장의 수요자인 기업의 요구에 맞추지 못해 발생한 것도 아니다.
문제는 기업이 뽑지 않는다는 데 있다.
사회적 수요에 기업이 부응하지 않는 것이다.
공부할수록 가난해진다는 것도 학생들이 직면한 대학의 위기다.
한국에서 4년제 대학을 다니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
등록금과 사교육비를 합쳐 1년에 약 1000만원씩 4000만원, 주거비·식비·교통비 등 한 달 생활비 100만원만 잡아도 4년이면 4800만원이다.
교육자금으로 이만한 예비비를 준비하고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될 것인가.
지금까지는 부모의 노후 자금을 끌어 쓰거나 부채로 해결해왔지만, 이제는 그것도 가능하지 않다.
학자금 대출을 못 갚는 청년은 지난 4년 동안 7배나 늘었다.
그런데도 대학 경영진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대학의 위기는 ‘재정위기’이자 ‘수익위기’이고, 학생들을 ‘입학자원’으로 부르며 등록금 인상을 주장한다.
교육부는 강도 높은 신자유주의적 대학 통폐합과 구조조정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최근 추진하는 글로컬 사업은 5년간 1000억원씩, 비수도권 10개 대학을 선정해 선별 지원하는 대학지원 사업이다.
명분은 지방대를 살리겠다는 것이지만 실제 내용은 모집단위 광역화로 학과를 없애고, 산학협력을 중심으로 대학을 기업 생산의 하위체제로 만들며, 큰 대학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죽이는 ‘커지거나 꺼지거나’ 정책이다.
지난 30년간 대학을 죽여온 정책수단들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위기는 이제 아무리 ‘대학이 위기다!’라고 외쳐도 시민들이 ‘우리 모두의 위기’로 여기고 함께 싸워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대학은 없어지는 게 낫다고 말하기도 한다.
언론 탄압에는 반대하지만 어용 공영방송의 호소에는 응답하고 싶지 않은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학도 신자유주의 이론과 사상의 산실이었고, 전파자였다.
여기에 맞선 대학 내부로부터의 저항이 없다면 아무리 위기를 외쳐도 사회적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에게도 호소하고 싶다.
이 대학을 포기하는 것은 계속해서 대학이 자본과 권력에 부역하고 노동자 민중을 억압하는 사상의 첨병이 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고, 대학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1119203900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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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1-19 19:42
지도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파장이 일었다
[어쩌다 한국이] '욕하다가 닮는다'는 적대적 공생관계 남과 북
구교형(ku6699)
23.11.18
'욕하다가 닮는다'라는 말이 있다.
남한과 북한은 체제와 이념, 사상과 문화까지 무엇 하나 겹치는 게 없을 정도로 다를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이 비슷하다.
특히 최고 권력자의 통치 및 정치 운영 방식이 정말 많이 닮아있다.
그래서 남과 북은 서로를 매우 적대하고 증오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서로를 매우 필요로 하고 상대를 통해 자신을 정당화하는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말까지 쓰인다.
2018년 상영된 영화 은 남북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재미있게 그리고 있다.
선거에서 이기려는 한국의 보수 정부가 휴전선 근처의 군사적 소동을 북한에 부탁하고 북한도 그 대가로 금전거래를 요구한다는 설정이다.
이는 영화상 허구가 아니라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북풍'이니 '총풍'이니 하는 이름으로 확인되었던 사실이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또 하나의 볼거리는 김정일을 연기한 배우가 얼굴, 이미지, 목소리, 행동거지까지 닮아도 너무 닮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배우보다 더 닮아있는 것이 남북의 정치와 신화다.
나라 세운 '국조' 신화로 뒤덮인 이승만과 김일성
처음은 항상 특별하게 여겨진다.
그래서 나라의 창건자나 지도자는 늘 특별하게 그려졌다.
한민족 첫 시조인 단군의 신화, 고구려 주몽과 신라 박혁거세의 탄생 설화, 조선 태조 이성계를 기리는 용비어천가 등이 대표적이다.
남과 북은 미국과 소련을 등에 업고 적대적으로 시작했으니 개국 지도자는 특별한 신화로 채색되었다. 해방 후 대한민국 첫 대통령으로 12년이라는 긴 기간을 통치한 이승만의 신화는 독립운동가로서의 면모로 시작한다.
같은 독립운동가라 해도 김구, 김규식, 안창호 등 누구와도 다르다.
영어가 능통한 미국 정치학과 철학박사로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내로라하는 인물과 친해 대한민국을 미국 닮은 자유민주공화국으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독립운동가가 아무리 많아도 나라를 세운 것은 국부(國父) 이승만이고 그에 대한 예우로 이승만 기념관을 세우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김일성 신화는 한술 더 떴다.
축지법을 쓰고 일본과의 전쟁에서 솔방울로 폭탄을 만들었으며 굶주린 백성을 위해 모래로 쌀을 만들어 먹였다거나 가는 곳마다 연전연승해 김일성만 나타나면 꽁지 빠지게 도망가고 칭송은 높았다는 식이다.
북한에서 독립운동사나 사회주의 운동사는 모두 김일성 중심으로 정리되었다.
그의 항일투쟁은 사실이지만 과대포장 됐다.
이러한 '국조'의 화려한 권위를 바탕으로 이승만이 남한에서, 김일성이 북한에서 만들어 놓은 권위주의 정권과 대결적 분단체제는 이후 70여 년의 현대 한반도를 결정지으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이승만과 김일성은 한반도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기초 지은 원조다.
유신독재와 세습 독재 뿌리내린 박정희와 김일성
이승만과 김일성이 해방 후 미국과 소련을 등에 업고 체제를 만들어 냈던 지도자라면 박정희와 김일성은 외세의 보호막을 벗고 그보다 오랜 세월을 유일무이한 독재자로 군림하며 분단체제를 굳힌 지도자다.
또, 이승만과 김일성이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에 대해 적대로 일관했다면 박정희와 김일성은 국내 정치를 위해 상대 체제를 적절히 이용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때가 격변기였던 1972년이다.
그 무렵 발목 잡힌 베트남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던 미국은 소련과 분쟁 중이던 중국(당시 사회주의 중공)과 돌연 수교를 하며 미군 철수 분위기까지 보였다.
지금껏 체제의 맏형들만 철석같이 믿었던 남북은 갑자기 자력 방어에 내몰리게 된다.
동병상련을 끌어안은 박정희와 김일성은 비밀 특사를 오고 가게 하더니 적십자 대표단이 공개적으로 오가고 마침내 7.4 남북성명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함께 발표한다.
한순간에 평화와 공존이 일어나고 통일도 머지않은 것처럼 온 겨레를 설레게 했다.
그러나 남북 수뇌부에게는 물밑에서 이미 다른 생각이 작동하고 있었다.
남한 정부는 통일과 안보를 위해 헌정질서를 정지한 비상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는 발표와 함께 국회를 해산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하면서 7년의 유신독재로 들어갔다.
북한도 사회주의 헌법을 새로 채택하면서 수상이던 김일성을 넘볼 수 없는 최고 존엄인 주석에 앉히며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세습 독재를 굳혔다.
남과 북이 마치 전체 시나리오와 시점까지 미리 각색한 것처럼 놀라운 적대적 공생이었다.
지도자 앞에서 수첩에 받아적는 전문가
개그 소재로도 많이 이용되는 군대 이야기다.
사단장이 헬기 타고 내려와 부대장을 비롯한 모든 장교가 부동자세로 도열해 있다.
사단장이 한 번 둘러보더니 연병장에 핀 개나리보다는 철쭉꽃이 더 어울리지 않겠냐며 무심코 한마디 한다.
사단장이 가고 난 후 부대장은 모든 부대원을 집합시켜 개나리를 뽑고 철쭉꽃을 심느라 부산을 떤다.
이런 장면은 어떤가?
대통령이 교육청을 방문하면 장학사를 비롯하여 관할지역 교장과 교육 공무원들이 모여 한 마디라도 놓칠까 봐 귀를 쫑긋 세우고 대통령 뒤를 졸졸 따라다닌다.
수첩과 볼펜 한 자루씩 들고서 말이다.
지난여름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며 킬러 문항을 비판하자 교육 당국이 총출동했다.
갑자기 대학 입시를 점검하고 학원계에 비상이 걸렸다.
발언의 옳고 그름을 떠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겨우 150일 남겨둔 상황에서 교육 전문가도 아닌 대통령 말 한마디에 나라의 입시 방향이 바뀐다.
이후 교육부에서 대학 입시를 담당하는 국장인 인재정책기획관이 문책성 인사조치인 대기발령을 받았고, 수능 출제의 총책임자인 교육과정평가원장이 '모의평가 난이도 조절 실패'를 이유로 사임하는 사태가 벌어져 파장이 일었다.
그런데 이런 코미디가 늘 벌어지는 곳이 북한이다.
'경애하는 지도자 동지'가 협동농장으로, 철공소로, 조선소로 현지 지도 나가면 현장 간부들은 물론 인근 군 부대장, 중앙당 간부들까지 총출동해 수첩을 들고 따라다니며 뭔가를 열심히 받아 적는다.
현지 지도를 마치면 지도자 동지의 교시를 이행하기 위해 틀림없이 현장이 발칵 뒤집힐 것이다.
가장 유명한 것은 경작지가 부족한 나라의 형편을 안타깝게 여긴 김일성이 산자락에도 남김없이 밭을 만들라고 지시하자 다락밭이 만들어진 일화다.
그러나 그로 인해 밭은 생겼지만 산에 나무가 사라지고 산사태가 빈번하게 되어 북한 농업에 더 큰 타격이 되었다고 알려졌다.
물론 이러한 현장 방문이나 현지 지도는 자칫 관료주의로 인해 전달되지 못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최고 지도자가 직접 듣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좋은 취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전문적인 식견도 없는 지도자가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당장 내놓는 말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정책과 운영을 한순간에 뒤바꾸는 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반복되는 것을 보면 남한과 북한 모두 오랜 군부 독재정권의 습성이 남은 병영적 공직사회인 것을 알 수 있다.
남북한처럼 적대세력을 두고 싸우다 보면 상대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고도 하지만 어느새 상대방이 있어 자신의 자리가 더욱 강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1990년대 이후 세계 냉전 체제가 끝났어도 한국은 여전히 사회 모든 부분에서 북한의 흔적을 검열하여 제거하려는 노력에 민감하다.
한국 거대 양당정치도 서로 욕하면서 닮은 또 하나의 모델이다.
이제는 자기 체제와 기관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대방의 존재를 악용하거나 지나치게 닮아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살펴야 할 때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977159&PAGE_CD=N0002&CMPT_CD=M011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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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1-18 18:49
최은순 징역형 확정에도 정쟁 , 문재인 정부 탓하는 與
이재명 대표 및 김명수 전 대법원장 거론하며 판결 불복성 발언
조하준 기자
승인 2023.11.17
16일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대법원에 출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습. 이 날 대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1년 형을 확정했다.(출처 : KBS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 엄호에 나섰다.
17일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윤 대통령 사과 요구를 ‘정쟁’이라고 몰아붙였다. 국민의힘과 합당한 조정훈 의원(비례대표) 역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하고 나섰다.
17일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민주당의 대통령 사과 요구는 정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윤 대통령 대국민 사과 요구에 “이 사건의 본질을 정치적 이슈로 호도하는 민주당의 정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최은순 씨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는 “민주당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공격하기 위한 압박용으로 시작됐고,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무리하게 기소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많은 데도 최 씨가 윤 대통령의 장모라는 정치적 이유로 가혹하게 실형 1년이 선고된 건, 이 판결이 정치적 판결이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즉, 1심부터 3심까지 최은순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것이 ‘정치적 판결’이었다는 뜻이다.
또 국민의힘은 최 씨의 사문서 위조에 대해 “상대방의 사기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속아 발생한 일”이라고 적극적으로 엄호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판결로 최은순 씨가 5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됐고 다른 사람의 사기 과정에서 피해를 본 최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이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 씨의 잔고증명서로 인한 피해자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은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또 다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걸고 넘어졌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될 정도 사안이라면, 국민에게 수백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범죄 혐의자, 위증교사에 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을 됐음에도 구속을 피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잣대도 같아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유산이 되다시피한 ‘법원 좌경화’는, 결국 이 대표를 옥죄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 하며 또 다시 전가의 보도처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걸고 넘어졌다.
즉, 최은순 씨의 징역형 확정이 ‘좌경화’된 김명수 대법원이 남기고 간 정치적 판결이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판결 결과에 대해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비판하고 나선 국민의힘 이언주 부산 남구 을 당협위원장.(출처 : 이언주 전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국민의힘과 합당을 결정한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역시 17일 BBS 라디오 프로그램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요구를 놓고 "사위보고 장모님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책임지라 그러면, 장모님께 '하루에 어떻게 사세요' '돈 어디다 쓰세요' '서류 어디에서 떼세요' (이런 걸) 확인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 의원은 "다만 대통령으로서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은 맞다"며 "대통령의 성정상 시기와 방법의 적절성을 따져서 비록 장모님이라도 사법 정의를 피해갈 수 없다는 확인은 하시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에서도 최은순 씨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17일 부산 남구 을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언주 전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 장모는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4차례 위조 및 행사했다”고 최은순 씨의 범죄 혐의를 설명했다.
그런 다음 “그 중 한 장은 법원에 제출되어 사기 성립...그런데 검찰은 기소를 안 했다. 소송사기는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무기징역도 가능한 중범죄다”고 오히려 ‘봐주기 기소’를 한 검찰을 질타했다.
그리고 최은순 씨가 지은 죄에 비해 오히려 가벼운 형을 받았다는 것이 이 전 의원의 주장이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982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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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1-18 18:48
((꼭 읽어 봐야 할 글))
고발사주 스모킹 건 나왔다
검찰의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 담긴 동영상 증거 채택
조하준 기자
승인 2023.11.18
지난 10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연해 질의에 응답하는 손준성 대구고검 검사장(좌)과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우)(출처 : 국회방송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7일 고발사주 사건 재판에서 지난 2021년 9월 2일 뉴스버스가 ‘고발사주’ 사건을 특종 보도한 당일 저녁 임모 검사의 증거인멸 정황이 담긴 동영상이 증거채택된 사실이 알려졌다.
즉, 고발사주 사건의 스모킹 건이 증거로 채택된 셈이다.
뉴스버스 기사에 따르면 지난 13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재판에서 진행된 증거조사에서 공수처 검사가 동영상 파일 증거 가운데 임 검사의 PC교체 동영상을 법정에서 틀었다고 한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던 당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비판적인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고발해달라는 '고발사주 고발장'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버스 기사에 따르면 13일 법정에서 동영상 내용 공개는 재판부가 동영상 파일에 영상이 제대로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한다.
동영상 파일 7~8개 가운데 2개를 틀었는데, 모니터에서 마우스 포인터(커서)가 움직이는 장면과 함께 클릭 소리가 담겨 있었다.
이날 재판에서 고발사주 보도 직전인 2021년 9월 1일 저녁과 9월 2일 아침에 뉴스버스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서울 송파구 갑)을 취재한 녹음파일과 임 검사의 PC포맷 동영상 등이 공개되자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손 검사는 재판내내 상기된 표정이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손준성 보냄'의 고발사주 고발장이 미래통합당(국민의힘)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중간 경유지이다.
뉴스버스 기사에 따르면 이 동영상은 뉴스버스가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를 최초 보도했던 재작년 9월 2일 당일 저녁 8시 16분부터 8시 45분까지 찍힌 것이라 한다.
그 동영상 속에 담긴 장면은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의 임 검사가 수정관실 컴퓨터 25대의 하드디스크를 초기화하고 포맷하는 장면이었다고 한다.
또 당시 임 검사가 포맷한 컴퓨터 25대는 불과 10여일 전에 전부 새로 교체된 새 PC였다고 한다.
재판부는 “임 검사의 압수된 휴대전화 내부에 있던 동영상이냐”고 물어 공수처 검사에게서 임 검사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동영상임을 확인했다.
뉴스버스 기사에 따르면 임 검사는 고발사주 사건이 보도된 뒤 검찰 수사에 대비해 휴대폰에 안티포렌식 앱을 3개나 깔았지만, 포렌식 과정에서 PC포맷 동영상이 복구됐다고 한다.
고발사주 사건 초기 임 검사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서울중앙지검 정모 수사관은 작년 12월 19일 재판에서 “안티 포렌식 앱에도 불구하고 PC포맷 작업이 담긴 사진파일과 동영상이 복구되자 임 검사가 ‘이게 복구되네’하는 느낌으로 난처해했다”고 포렌식 당시 상황을 증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임 검사는 지난달 23일 고발사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공수처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고 한다.
이 재판에서 공수처 검사는 “2021년 9월 서울중앙지검이 증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는데, 당시 안티포렌식 앱 3개가 설치돼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 이후 임 검사에게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을 삭제한 뒤 재설치한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으나 임 검사는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또 공수처 검사가 2021년 8월에 노후 PC 25대 교체를 요청해 신형PC를 지원 받았음에도 저장장치를 분리해 다른 PC에 연결해 포맷한 이유에 대해서 물었다.
그러나 임 검사는 이에 대해서도 증언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재판에서 재판부는 임 검사에게 "증인은 수사로 사건의 실체를 밝혀 법의 처분을 받게 하는 검사다"면서 "검사 신분을 고려해 가급적 증언을 거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권고했지만, 임 검사는 재판부, 공수처검사측, 변호인측의 모든 신문에 증언을 다 거부했다.
뉴스버스 기사에 따르면 임 검사는 공수처 조사 때는 "기존 PC 저장장치(SSD)를 새 PC에 끼우는 과정에서 무조건 포맷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떠서 포맷한 것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버스는 임 검사가 당시 증거인멸 정황인 PC 포맷 작업을 영상과 사진 파일로 남긴 뚜렷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포맷 작업 완료를 윗선에 보고하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 고발사주 사건에 연루된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를 진행 중에 있다.
현재 기성 언론과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잇단 검사 탄핵을 ‘이재명 방탄 탄핵’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들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와 증거 인멸 행위가 드러났기에 이런 프레임은 부적절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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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1-18 18:47
KBS 더 라이브 결국 폐지
박민 사장 취임 직후부터 노골화된 언론 탄압
조하준 기자
승인 2023.11.18
17일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프로그램 폐지가 결정되었음을 알린 KBS 더 라이브.(출처 : KBS 더 라이브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7일 KBS 더 라이브가 결국 폐지됐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KBS 더 라이브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긴급 공지’라는 글을 올리며 더 라이브가 폐지됐다는 소식을 알렸다.
KBS 신임 사장으로 박민 사장이 취임한 바로 그 날 더 라이브가 결방이 되었는데 나흘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진행자 최욱 씨에게 통보도 없었고 끝 인사도 하지 못한 채 폐지되었기에 뒷말이 무성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KBS 더 라이브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긴급 공지) 그동안 ‘더 라이브’를 사랑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더 라이브가 폐지됐음을 알렸다.
더 라이브 측에선 “너무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야밤이지만 소식 전합니다. 조금 전 제작진은 폐지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4주간 (다른 프로그램이) 대체 편성될 예정이며 공식적인 종방일은 12월 중순입니다.”고 전했다.
또 더 라이브 측에서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지만 못내 아쉽습니다.”고 하며 고사성어 회자정리거자필반(會者定離去者必返)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더 잘할 걸... 더 공부하고 원고를 썼어야 했는데... 더 깔끔하게 편집했어야 했는데... 더 재밌고 유쾌하고 깊이있게 우리 사회를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더 더 더 더 더... 욕심부리지 못한 지난 시간이 후회로 남습니다.”이라 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폐지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현재 KBS 홈페이지 더 라이브 시청자 게시판은 폐지에 항의하는 시청자들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도대체 더 라이브를 왜 폐지해야 했는지 구체적인 이유도 나온 바 없고 신임 사장이 취임한 바로 그 날부터 결방 후 폐지 수순을 밟았기 때문에 더욱 뒷말이 무성하다.
끝 인사할 기회도 부여받지 못하고 프로그램 폐지가 된 것에 대해 분통을 터뜨린 더 라이브 진행자 최욱 씨.(출처 : 언론 알아야 바꾼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 라이브 진행자였던 최욱 씨 또한 지난 13일 본인의 유튜브 방송인 매불쇼에서 “물론 오늘 아침에 이번 주 더 라이브 결방된다는 연락은 받았습니다만 이거는 아니죠. 내가 4년을 했어요. 매일 매일. 그리고 시사 교양 프로그램 1위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희망이 아니라 끝 인사를 할 시간은 줘야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이거는 가짜 뉴스일 겁니다. 진행자가 모르는 폐지가 어딨어?”라고 하며 황당해했다.
한낱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종영이 될 경우 진행자들이 “지금까지 〇〇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고 끝 인사를 한다.
또 드라마 역시도 종영이 될 때 자막으로 시청자들에게 끝 인사를 띄운다.
그러나 더 라이브는 그런 것도 없이 결방 후 폐지 수순을 밟았다.
만약 더 라이브가 시청률이 부진한 프로그램이었다면 몰라도 시사 교양 프로그램 부분에서 시청률 1위를 한 프로그램이었다.
박민 사장이 취임한 이후 KBS에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다.
박 사장은 이미 취임과 동시에 주진우 기자 등 일부 '반여권' 인사로 분류된 이들을 내치고 그간 '편파보도'를 이유로 대국민 사과를 해 비판과 조롱을 받았다.
심지어 KBS 뉴스를 ‘땡윤뉴스’라고 부르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본부)는 지난 16일 낸 성명에서 "박 사장이 보도정보에 접속해 실시간으로 중요 기사를 직접 들여다보고, 마음에 안 들면 보도본부장에게 바로 연락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보도정보 설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편성 규약을 위반한 중대한 보도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또 KBS본부는 "전임 사장 중 최종 큐시트를 받은 사례는 있지만, 설치와 이용 권한이 철저히 관리되는 보도정보에 직접 접속한 경우는 전례 없다"며 "방송법 위반으로 고발될 사안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KBS 내부에서는 직원 400명의 퇴직 논의가 나오는 등 구조조정 논란도 가시화하는 모습이다.
KBS본부는 "400명 감축은 고용안정위원회를 거쳐 논의해야 하는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련 내용조차 공유하지 않고 임원들끼리 밀실에서 논의했다면 이는 실정법 위반"이라며
"마음에 안 드는 제작진을 다른 본부로 사장이 마음대로 보내버릴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KBS본부는 "박민 사장이 취임한 지 나흘 만에 KBS가 지난 50년 동안 쌓아온 신뢰와 시스템이 한 순간에 무너지고 있"다며
"돌고 있는 풍문 하나하나가 도저히 공영방송 내부에서는 일어나서도, 언급되어서도 안되는 일들"이라고 개탄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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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1-17 21:24
국정원마저 흔들리는 윤석열 정권, 정상인 곳이 없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11/17
“도대체 정상인 곳이 없다.”
국정원에서 또 인사 문제가 터져 서로 갈등하자, 평소 보수를 지지한 중년 신사가 한 말이다.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 개혁을 통해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일절 개입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 그것이 무너지고 있다.
더욱 웃기는 것은 국정원 내에서 권력 싸움이 벌어져 인사 파동이 여러 번 났고, 그때마다 간부들이 경질되었다는 점이다.
김규현 원장은 지난 6월, 국정원 ‘인사 파동’으로 경질설이 나돌았으나 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최근 인사 파동이 또 불거진 것이다.
이로써 김규현이 곧 경질될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인사 파동 언론에 생중계
그렇지 않아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슬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정보가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지금, 국정원이 서로 자리 싸움이나 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올해 6월 윤석열이 김규현 국정원장을 재신임했는데도 지금까지 조직 내부가 술렁이고 외부까지 파열음이 흘러나오고 있다니 통탄할 일이다.
어떤 기관 보다 보안이 중시돼야 할 정보기관의 인사 파동이 언론에 생중계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지난 6월 윤석열의 재가를 받은 1급 간부 인사가 닷새 만에 번복되는 초유 사태를 겪고도 여전히 내부 불만이 끊이지 않으면서 ‘파벌 싸움’ 양상으로 비화되었고, 그것이 언론에 고스란히 전해졌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린 것이 분명하다.
전직 국정원 간부들도 우려
이에 대해 한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는 “세계 어떤 정보기관이 인사 문제를 외부에 흘리냐”며 “정보기관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국민이 몰라야 제대로 일하는 것인데 한심하다”라고 일갈했다.
국정원 싱크탱크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을 지낸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 원장은 “외부에 문제를 제기하니까 잡음이 흘러나오는 건데 그것만으로 보안 누설”이라며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성토했다.
국정원 1차장 출신인 남주홍 경기대 석좌교수는 “모사드 ‘정보 실패’를 교훈 삼아 기본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지 자성해야 할 시점에 조직 관리로 잡음이 나온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핵 대응,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 경제 안보 문제까지 정보가 서포트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라고 지적했다.
한 전직 국정원 직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사받고 처벌받고 연금까지 깎이며 만신창이가 됐다. 마음잡고 일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며 “땅에 떨어진 직원들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되찾아줘야 한다”라고 일갈했다.
윤석열 정권 들어 유독 갈등 고조
국정원이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일어난 것은 1999년 국정원 개편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윤석열 정권 들어 국정원이 본래의 목적보다 권력 놀음에 열중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국정원은 기관 특성상 간부들을 한꺼번에 인사 조치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각 부서장급 1급 간부를 한꺼번에 교체했다.
김규현 국정원장과 김남우 기조실장이 대통령실을 방문하기 일주일 전, 윤석열은 국정원 1급 간부 17~18명의 승진·보직 인사를 재가했다.
나중에 윤석열이 대기발령 조치를 요구한 8명이 여기에 포함돼 있었다.
윤석열과 김기현 국정원의 면담 이후에도 대통령실 요구는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이들에 대한 윤석열의 인사 재가가 철회됐다.
철회된 국정원 인사는 내부 검토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대통령실 검증을 거친 뒤 윤석열 재가에 따라 정식 임명됐다.
고위급 인사가 대통령 결재 일주일 만에 뒤집히고, 그 내용이 외부에 고스란히 노출된 일은 1999년 국정원으로 개편된 이후 처음이다.
투서로 권력 싸움
그런데 국정원의 인사 갈등이 내부에서 나온 투서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
투서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전달됐고, 국가안보실은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보고서를 만들어 윤석열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보고서를 검토한 윤석열도 직접 여러 경로로 투서 내용과 정보기관 내부 속살이 외부로 드러나게 된 배경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김남우 국정원 기조실장을 호출하고 김규현 국정원장이 용산을 찾아간 것은 그다음 일이다.
인사 번복 배경에는 투서 내용 대부분이 사실에 가깝고, 사안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대통령실의 판단이 깔려 있었다.
국정원 실세 A씨는 누구?
투서에는 국정원 실세로 지목된 간부 A씨가 내부 인사에 지나치게 개입했다는 문제 제기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1급 간부 인사에서 승진 대상자는 7명이었다.
여기에는 A씨 본인이 포함돼 있었고, 다른 3명은 A씨의 국정원 공채 입사 동기였다. 기수와 업무 이력 등을 종합했을 때 이례적인 승진이며, A씨가 자신의 측근이자 특정 지역 출신들을 요직에 앉히면서 내부에 큰 세력을 만들고 있다는 게 투서의 주된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윤석열 정부 들어 고속 승진을 하며 요직을 맡았다.
지난해 김규현 원장 취임과 함께 비서실장으로 임명(당시 3급)됐고, 이후 대북방첩센터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2급으로 승진했다.
A씨는 철회된 인사에서 1급으로 승진했다.
1년 만에 3급에서 1급 승진은 국정원 내부에서 전례가 없다.
지난해 9월 국정원에서 1급 간부 27명이 퇴직했고 12월에는 2·3급 인사 100여 명이 보직을 받지 못했다.
A씨가 이 과정에서 인사와 관련한 김규현 원장의 판단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게 여권과 국정원 안팎의 해석이다.
어디 한 군데 성한 데가 없는 윤석열 정권
인사 문제로 국정원 내부에서 ‘내전’에 준하는 파벌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전임 정부 시절 중용됐다 밀려난 직원들과 신진 세력의 갈등설, 국정원 내부 세력과 윤석열 정부 들어 파견된 검찰 라인 사이 갈등설, 해외정보 파트와 국내정보 파트의 힘겨루기설 등이 무성하다.
인사 문제와 함께 김규현 원장의 리더십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가 중용한 A씨가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된 것은 김 원장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조직 장악력에 문제가 있음을 뜻한다.
국내 정치 개입도 나중에 모두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요즘은 자녀 학폭, 북한 미사일 발사 날 주식거래를 하고 골프를 친 김명수를 함참의장으로 지명해 논란이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4성 장군들을 몰아내기 위해 삼성 장군을 사성장군으로 만든 후 곧바로 합참의장을 만들려하니 군이 술렁거리지 않을 수 없다.
이래저래 윤석열 정권은 어디 한 군데 성한 데가 없다.
윤석열 정권은 역사상 최악의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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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1-17 19:42
((꼭 읽어 봤으면 하는 글))
‘수박들’의 반란은 원균이 이순신 장군 모함한 격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11/17
총선이 시시각각 다가오자 마음이 급해진 ‘비명계들’이 드디어 떼를 지어 세력화에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소위 ‘수박들’로 불리는 조응천, 이원욱, 김종민, 윤영찬이 국회 소통관에서 ‘원칙과 상식’ 출범 기자회견을 했다.
말이 원칙과 상식 출범 기자회견이지, 사실은 자신들의 공천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탈당하겠다는 엄포에 자나지 않는다.
총선 승리를 위한 정풍 운동?
그들은 자신들의 모임이 ‘총선 승리를 위한 정풍 운동’이라 하지만, 알고 보면 차기 총선 때 자신들의 공천을 보장해 주라는 떼쓰기에 불과하다.
민주당 공천은 이미 이해찬 대표 때 정착된 ‘시스템 공천’으로, 경쟁 후보자가 있을 경우 누구든 경선을 해야 한다.
소위 ‘수박들’은 경선을 해봐야 질 것 같자 떼를 지어 세력화에 나선 것이다.
사진에는 설훈이 빠져 있는데, 사실상 수박 중 대장이 설훈이다.
그런데 그는 왜 사진에 안 보일까?
설훈은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때 유세장에 나타나 마음이 변했나 하는 소문이 돌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른 수박들은 강서구청장 유세장에서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 걱정이 아니라 자신들의 공천 걱정
이들은 민주당이 강한 야당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이재명 대표 방탄 정당 탈피, 강성 팬덤 정치와의 결별” 등을 꼽았다. 이들의 기승전결은 모두 이재명이다.
지난 대선 경선 때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이들은 이재명을 마치 원수 보듯 했다.
하지만 당원과 일반 시민 77%가 지지해 당선된 당 대표를 수구들이 공작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내세워 축출하려 하는 것은 가정 같으면 패륜적 행위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들은 이재명이 검사들의 아기리 속으로 들어가 구속되길 바랐겠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버리자 한동안 멘붕 상태에 빠졌다.
이들은 “이렇게 가다가는 내년 총선도 비호감 총선으로 갈 것이고, 누가 이겼는지 모르는 무승부 총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결국 윤석열 정권 심판은 실패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그들이 말한 ‘비호감’이란 바로 이재명을 뜻한다.
그렇다면 수박들에게 묻자. 그대들이 추앙하는 이낙연은 호감이라서 지지율이 그 모양 그 꼴인가?
수박들 딴에는 학력으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자신들이 추앙하는 이낙연이 이재명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민심은 다르다.
정치란 결코 학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상고 출신이다.
그들은 이미 학력을 초월한 석학들이다.
지금 당장 이재명과 이낙연에게 TV토론을 시켜 보면 누가 이길까?
검찰의 아가리 속에 이재명 대표 넣고 싶은 수박들
수박들은 “대표 개인의 사법 방어에 당을 동원하는 방탄 정당,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돈봉투 사건, 코인 사건 등 민주당의 도덕성을 훼손한 사건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따라 조사하고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국 이재명 축출이다.
그러나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지 2년이 넘도록 구체적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한 것은 왜 비판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근무 시간에 주식 거래하고 골프를 친 놈들은 윤석열 정권에 더 많다.
그놈들은 왜 과감하게 비판하지 못하는가?
같은 식구라서 그런가?
모임 이름도 윤석열이 외친 구호를 교묘하게 ‘짜깁기’
수박 중 가장 말을 밉게 하기로 유명한 이원욱은 “이재명 대표가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 대표의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 사퇴, 강성 유튜버 채널에 정치인 출연 금지 조치를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인이 강성 지지층 즉 팬덤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복이지 흠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노사모’ 라는 강력한 팬덤이 있어 집권이 가능했다.
그리고 팬덤은 아무에게나 형성되는 게 아니다.
이원욱 따위에 무슨 팬덤이 형성되겠는가?
예상컨대 이원욱은 내년 총선 경선도 힘들 것이다.
그 점은 다른 수박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마음이 급해지자 ‘원칙과 상식’이란 그럴 듯한 구호를 내세우고 세력화하려 하는 것이다.
그 말과 윤석열이 외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이 뭐가 다른가?
모임 이름도 윤석열이 외친 구호를 교묘하게 ‘짜깁기’ 한 것 같다.
여차 하면 그리로 투항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지도 모른다.
사실상 탈당 예고편
수박 중 김종민은 “한 달 동안 우리가 변화를 결단해야 한다. 결단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 국민들이 결단할 것이다. 우리 네 명 의원뿐 아니라 뜻을 같이하는 40~50명의 의원들이 있다. 이런 에너지들을 모아서 우리당을 바꿔내는 데 전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종민의 말인 즉 앞으로 한 달 내에 자신들의 공천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결국 탈당하겠다는 뜻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뜻에 따르는 의원들이 40~50명 더 있다는 말도 허풍일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가결파 중에도 이미 투항한 사람들이 많다.
뜻이 같다면 모두 나와 성명을 발표해야 하는데 왜 나오지 못할까?
찍히면 골로 간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임진왜란 때 원균이 이순신 장군 모함한 격
현재 민주당엔 매달 돈을 내는 권리당원만 240만 명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민주당을 이끌어 가는 주동력이다.
따라서 누구든 이들의 눈에 벗어나면 살아남기 힘들다.
그런데도 수박들은 걸핏하면 이재명 대표를 축출하려 혈안이 되어 있다.
이것은 마치 임진왜란 때 원균이 이순신 장군을 모함해 축출하려 한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나라를 지킨 사람은 원균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이었다.
거기에 호남인들의 협조가 있었다.
왜군들은 곡창지대인 호남을 점령하면 조선을 점령한 것이라 보고 호남을 집중 공략했으나 이순신 장군에 의해 대패하여 물러났다.
그후 이순신 장군은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 즉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다‘란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이 말은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편지에서 비롯된 말로, 이 말 앞에는 ‘절상호남국가지보장(竊想湖南國家之保障)’이 있다.
이순신 장군의 생각에 호남은 국가의 보루였다는 것이다.
그 정신이 동학, 5.18 민주화 운동으로 승화된 것이다.
당원들에게 미움 받는 존재는 이미 정치인이 아니다
수박들이 걸핏하면 ‘강성지지, 문자폭탄’ 운운하며 이재명 대표를 쫓아내려 하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나가는 순간 내년 총선도 차기 대선도 참패할 것이다.
수박들 딴에는 이재명 대표가 나가면 자신들의 ‘주군’인 이낙연이 들어와 민주당을 살릴 것처럼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어불성설이다.
자신의 고향인 호남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무슨 대선이란 말인가?
지금은 겨울철이므로 수박들이 설칠 계절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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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1-17 19:32
요즘 뜨는 한동훈 부인 주변을 추적해 보니...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11/17
수구 언론들이 갑자기 한동훈 부인을 띄우고 있어 그 의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5일, 각 신문에는 한동훈 부인에 관한 보도만 무려 70여 개가 쏟아졌다.
한동훈이 비록 보수층에서 대선 주자1위라지만 뭔가 다른 꼼수가 있어 보인다.
그동안 언론이 적십자 봉사 활동에 이토록 호들갑을 떤 적이 있었던가?
갑자기 언론에 한동훈 부인이 부각되자 덩달아 부각되는 인물이 있으니 바로 진형구 전 고검장이다.
진형구는 한동훈의 장인이다.
거기에 또 한 명의 이름이 부각되었는데 바로 그 유명한 양재택이다.
‘뉴스타파’에 보도된 기사를 바탕으로 이들의 관계를 추적해 본다.
각 언론 ‘한동훈 출마 신호탄’ 운운 보도
갑자기 한동훈 아내가 부각되자 이것이 한동훈이 내년 총선에 나오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추측성 기사가 70개나 쏟아졌다.
이에 대해 한동훈은 “국무위원 가족들은 통상적으로 적십자 봉사를 오랫동안 해왔다. 통상적인 행보다.”라며 일단 선을 그었다.
하지만 장관 부인이 이토록 많은 조명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에서 한동훈의 말은 신빙성이 부족해 보인다.
각 언론들은 ‘부인 봉사활동에 '출마 신호탄' 거론···가능성 열어 둔 한동훈’, ‘솔선수범하는 한동훈 부인’ 식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역사상 장관 부인이 이토록 많은 보도가 쏟아진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한동훈 아내의 보도는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바로 이준석이 말한 비대위원장이 그것이다.
이준석, 한동훈이 국힘당 비대위원장으로 올 것 예측
한편, 연일 신당 창당 불을 지피고 있는 이준석은 “김기현 체제가 이번주 내로 물러나고 한동훈이 국힘당 비대위원장으로 올 것이다”라고 예측했는데, 이와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한동훈은 “저에 대해 많은 예측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내용들을 다 보진 못했다.”라고 말했다.
한동훈의 이 말은 사실상 비대위원장으로 가는 것을 열어두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다면 “아니다”하고 대답하면 되는데, 한동훈은 항상 말이 애매모호하다.
오랫동안 검사 생활을 하다 보니 이리저리 도망갈 자리는 누구보다 잘 차려 놓는다. 오죽했으면 ‘깐죽장관’이라 불리겠는가.
한동훈의 장인 진형구 전 고검장 다시 부각
한동훈 딴에는 자신이 스포트라이틀 받고 부인까지 집중 조명되는 것이 싫지 않겠지만, 세상은 항상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법이다.
한동안 잊혀졌던 한동훈 자녀 논문 문제와 미국 대학 입학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거기에다 한동훈 부인의 아버지, 즉 한동훈의 장인인 진형구 전 고검장과 양재택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한동훈의 장인인 진형구 전 고검장은 여러 혐의로 언론에 나온 바 있다.
진형구는 1999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이 되었으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발언으로 김태정 법무부 장관이 지휘 책임을 물어 해임되면서 진형구도 발언 당사자로서 대전고검장에서 직권 면직되었다.
기자들에게 파업유도 발언을 했던 1999년 6월 7일 상황에 대해서 진형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폐공사 파업사태를 원만히 수습했다는 사실에 대해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오해를 사는 실언을 한 것 같다"라고 변명했다.
진형구는 이 일로 법원으로부터 "권한 없는 자의 쟁의행위 간여를 금지한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죄로 유죄를 받았다.
진형구 주가조작 연루, 당시 검사가 현재 국힘당 유상범
더욱 심각한 것은 한동훈의 장인이 주가조작에 연루되었다는 보도다.
지난해, ‘뉴스타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장인 진형구 전 고검장과 처남 진동균 전 검사 등 한 장관의 처가가 과거 ‘뉴월코프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 조 모 씨와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을 취재해 보도했다.
그런데 이 주가조작범 조 씨가 구속된 이후 검찰로부터 여러 특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조 씨는 수감 기간 동안 검사실에 2백 80차례 출정을 나가 편의를 제공받았으며, 이례적인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출소한 뒤 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달아났다.
달아난 재소자 조 씨를 검찰은 무려 9년여 동안 잡지 못했다.
아니 일부러 잡지 않은지도 모른다.
수사 검사가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특정 재소자를 200회 넘게 출정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당시 금융조세조사3부의 부장검사는 현재 국힘당 소속 유상범이다.
드디어 그 유명한 양재택 등장
‘뉴스타파’가 밝힌 바와 같이 주가 조작범 조 씨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장인 진형구 전 고검장 일가와 얽혀있었다.
그런데 조 씨의 주변에서 전현직 검사들의 흔적을 더 발견할 수 있었다.
조 씨의 1심 변호인은 검찰출신 전관 양재택 변호사다.
양재택은 남부지검 차장 검사 등을 역임한 뒤 퇴임해 2008년 5월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양재택은 검사 퇴직 직후에 조 씨 사건을 맡은 것이다.
그런데 그가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법무법인의 고문 변호사가 바로 진형구 전 검사장이었다.
고문 변호사가 연루된 사건을 해당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가 수임한 것이다.
양재택 변호사는 2004년 김건희 및 그 모친 최은순과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최은순으로부터 19,000달러 가량을 송금받는 등 한때 김건희 일가와 매우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심상치 않은 우연은 또 있다.
조 씨 부친은 땅을 산 이듬해인 2008년 1월 주소를 옮겼는데 서울 삼성동의 최고급 아파트였다.
그 아파트는 진형구 전 고검장의 아내가 소유했고 주가 조작범 조 씨가 가압류를 걸었던 바로 그 아파트의 옆동이었다.
재판에서 조 씨는 진형구 전 검사장이 3억 원을 가져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진형구는 뉴월코프와 무관한 인물’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진형구는 조 씨 소유 회사의 이사와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진형구의 아들 진동균은 조 씨 소유 회사에 5천만 원을 투자했다.
조 씨는 수감된 뒤 진형구 아내가 소유한 집에 가압류를 걸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는 진형구가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 - 이상 ‘뉴스타파’ 보도 참조하여 재구성
얽히고 설킨 기득권 카르텔
언론들이 한동훈 부인을 띄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든 그 바람에 한동훈 자녀의 미국 대학 입학 문제와 장인 진형구 전 고검장, 그리고 그 유명한 양재택이 다시 부각되고 있으니 한동훈으로선 부인의 부각이 별로 반갑지 않을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수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우연이란 없다.
그들은 모두 필요에 따라 인연을 맺는다.
따라서 한동훈이 정치권에 뛰어든 순간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 내부에서도 제보가 쏟아질 수 있다.
현재 검찰 내부도 ‘윤 라인’의 독식 때문에 불만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항상 중요 정보는 내부에서 흘러나기 마련이다.
요즘은 ‘네티즌 수사대’가 검사보다 더 똑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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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1-16 17:52
((꼭 읽어 봐야만 하는 글))
또 학폭 사건 터진 윤 정권, 무슨 깡패 정권인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11/16
윤석열 정권의 학교폭력이 또 터져 논란이다.
합참의장으로 지명된 김명수 해군 참모총장의 아들이 학폭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윤석열 정권 들어 학폭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인사 검증이 안 된 고위공직자 중에는 학폭 문제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아들 학폭(사퇴)
이동관 방통위원장 아들 학폭(임명강행)
김승희 의전비서관 딸 학폭(경질)
김명수 합참의장 내정자 아들 학폭(청문회중)
이중 정순신과 김승희는 사퇴하였으나, 이동관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어 마치 망나니처럼 칼을 휘두르고 있다.
박민이 KBS 사장으로 임명되자마자 주요 프로그램이 사라졌고, 진행자들은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하차했다.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다.
바로 그런 일을 하라고 윤석열이 이동관을 임명한 것 같다.
이동관은 그 분야에선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김건희와 고려대 전문 경영대학원을 같이 다니며 친분을 쌓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된 김승희는 딸이 후배에게 전치 9주의 상처를 입히는 학폭이 밝혀져 즉각 경질되었다. 파면을 면해주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하지만 김승희는 곧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김승희의 아내는 학폭이 문제가 되자 프로필에 남편과 윤석열이 같이 찍은 사진까지 올려 세를 과시했다.
우리를 건드리면 누구든 가만히 안 두겠다는 엄포를 놓은 셈이다.
그래서인지 김승희 자녀는 학폭위도 열리지 않았고, 지속성 점수도 1점만 받아 전학을 면했다.
이번엔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자녀 학폭 드러나 파장
정순신, 이동관, 김승희에 이어 이번에는 합참의장으로 내정된 김명수의 아들이 과거에 학폭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다.
그러자 온라인에는 “무슨 깡패 정부냐?”라는 힐난이 쏟아졌다.
어떤 네티즌은 “윤석열은 언론에 폭력, 부하들은 친구에게 폭력, 잘 하는 짓이다.”하고 조롱했다.
이것은 윤석열이 검찰 출신으로 아무나 조질 수 있다는 의식이 부하들에게도 전이되어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에겐 폭력이 일상이고 거기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마저 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프로필에 윤석열과 찍은 사진을 올리는 것 아니겠는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것에 따르면, 김명수 후보자의 자녀는 2012년 5월 중학교 재학 시절 교내 화장실에서 벌어진 집단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김명수는 잘 모르겠다고 얼버무리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에게 혼이 났다.
김명수 후보 자녀는 폭행을 한 6명으로부터 1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김명수는 자녀 학폭을 몰랐다고 변명했다.
기동민 의원은 이번 사안 역시 1차 인사 검증 책임을 지고 있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실패라고 꼬집었다.
기동민 의원의 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정순신 전 후보자 낙마 이후 인사검증 예비질문서에 '학교폭력' 문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 관계자는 "자녀 학교폭력 관련은 인사검증 서면질의 내용에도 없었고 후보자에게도 직접 물어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김명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날 주식 거래하고 골프 쳐
한편, 김명수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날 주식 거래를 하고 골프도 친 것으로 알려져 국힘당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래서 국감 중 주식 거래를 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함께 ‘주식부 장관’이란 신조어가 탄생했다.
왜 윤석열은 하고도 많은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만 골라 인사하는 것일까?
그나마 깨끗한 사람을 고른다고 고른 것이 이 모양이니 나머지는 어떨까?
이에 대해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할 군 간부가 근무 중에도 주식 거래에 몰두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본인의 군 생활 중 잘한 점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대해 “오직 임무에만 집중”을 꼽았다.
그 임무가 주식거래인 모양이다.
국힘당은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이 불거지던 지난 5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반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코인 거래를 했다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런데 왜 신원식과 김명수의 주식 거래엔 침묵하고 있을까?
한동훈 또 인사 검증 실패
이로써 한동훈은 또 다시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에 실팼다.
웃기는 것은 검증 자료에 자녀 학폭은 아예 포함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한동훈은 한때 “인사 검증을 잘못하면 제가 책임질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인사 참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일까?
하긴 윤석열이 그런 사람들만 골라 추천하니 한동훈이라고 뭘 할 수가 있겠는가.
한동훈이 소송마다 패소하고, 거기에다 인사 검증까지 실패하자 보수층에서도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한동훈은 민주당이 탄핵할까 두려운지 내년 총선 출마 여부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일설에 따르면 강남, 서초 외 서울에선 당선되기도 힘들다는 말도 있다.
실제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오고 있다.
‘조선제일검’이 아니라 ‘조선제일똥검’이 되어 버린 것이다.
요즘은 송영길과 설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 정말 가관이다.
그나저나 왜 윤석열 정권에서는 유독 학폭이 문제가 되고 있을까?
혹시 깡패 정권이라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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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1-16 17:51
((꼭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쌍특검’ 표결 다가오자 속 타는 국힘당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11/16
국힘당이 겉으론 태연한 척하고 있지만, 속은 바짝바짝 타고 있다고 한다.
12월 27일이면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이 표결에 붙여지기 때문이다.
물론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되지만, 그럴 경우 내년 총선 때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왜냐하면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라고 외친 곳이 바로 국힘당이기 때문이다. 이런 걸 ‘자승자박’이라 해야 할지, 속말로 ‘용코로 걸렸다’ 해야 할지 모르겠다.
딜레마에 빠진 국힘당
국힘당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역대급 참패를 당한 후 김포시 서울시 편입,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냈으나 여론은 싸늘했다.
거기에다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정석 수원지검 차장 검사, 손준성 검사를 탄핵할 태세를 보인데다, 12월이면 쌍특검이 표결에 붙여지니 속이 타지 않을 수 없다.
이 중 ‘쌍특검’으로 불리는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이 만약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될 경우, 내년 총선은 하나마나가 된다.
만약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은 그렇게도 조지더니 자기 가족 특검은 안 하려 하네?” 하고 여론이 나바지기 때문이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국힘당이 쌍특검을 찬성할 수도 없고 반대할 수도 없어 속이 타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무엇을 해도 손해인 상황을 ‘딜레마’라고 한다.
민주당이 하면 반헌법적? 진짜 홍위병은 국힘당!
민주당이 김건희 주가조작을 수사한 검사의 실명을 밝힌 것에 대해 국힘당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검사 좌표 찍기"라고 분노했지만, 검찰이 그동안 벌인 피의사실 공표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국힘당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1960년대 중국의 홍위병식 공격을 연이어 부추기고 있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국힘당의 이러한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검찰이 2년 넘게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았다는 증거 하나 나오지 않았고, 법원도 이재명 구속영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했기 때문에
(2)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가족까지 수사하고, 별건 수사로 측근들까지 모조리 압수수색하고, 피의 사실을 공표했기 때문에
(3) 검찰이 수십 가지가 넘은 ‘본부장 비리’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야당 및 정적 죽이기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4) 국힘당에도 공천 헌금, 부동산 비리에 휩싸인 의원들이 다수이지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이 이러한데, 민주당이 특검을 발의한 게 뭐가 반헌법적이란 말인가?
우리 헌법에는 고위 공직자가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국회가 탄핵하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뭐가 반헌법적인가?
진짜 용와대 홍위병은 국힘당이 아닌가.
주가조작도 은행통장 잔고 위조도 가짜뉴스?
국힘당은 그동안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나올 때마다 ‘가짜뉴스’라며 입에 게거품을 물었다.
김건희 홍위병임을 자처한 것이다.
윤석열의 부산 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 무마도 엉뚱하게 커피를 주었느니 안 주었으니로 본질을 흐렸다.
당시 검사가 조우형에게 커피를 주었든 안 주었든 대장동 일당의 불법 대출 사건을 수사 안 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때 대장동 일당의 변호사가 바로 윤석열의 검찰사부로 통하는 박영수였고, 윤석열은 수사 팀장이었다.
박영수는 현재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되어 감옥에 있다.
과연 누가 ‘확정된 중대 범죄자‘인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만 해도 관련자 전원이 기소되어 유죄를 받았다.
하지만 유독 ‘쩐주’로 통하는 김건희만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면조사만 받았다는 말이 있으나, 그것 자체가 특혜다.
하지만 특검이 벌어지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검찰에도 과련 증거가 차곡차곡 쌓여 있기 때문이다.
대선 때 김건희, 장모 방어했던 윤석열, 특검은?
윤석열은 대선 때 “제 처는 5월까지 주식 거래를 한 후 손해만 보고 그후 절연했다,”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얼마 후 KBS가 5월 이후에 주가 조작에 사용한 계좌 6개를 공개했고, 김건희와 주가 조작 선수들끼리 주고받은 문자까지 공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김건희를 소환 한 번 안 했다.
그래놓고 무슨 얼어죽을 공정과 상식이고 법과 원칙이란 말인가?
그때부터 국민들은 윤석열이 외친 공정과 상식이 대국민 기만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괜히 지지율이 내려간 게 아니다.
윤석열은 또한 대선 때 “제 장모는 남에게 사기를 당한 적은 있으나, 남에게 십 원짜리 피해 한 장 준 적이 없다.”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장모는 347억 은행 통장 잔고 위조 혐의가 인정되어 법정구속되었다.
장모는 법정구속되는 순간 “이럴 수는 없다, 죽어버리겠다.”라며 추태를 부렸다고 한다.
장모는 속으로 그랬을 것이다.
‘내 사위가 대통령인데, 감히 니들이 날 법정 구속시켜? 어디 두고 보자’ 하고 말이다. 그러나 사위가 검사일 때와 대통령일 때 위치는 다른 것이다
방송 초토화는 합법적인가?
이동관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자마자 마치 칼이라도 쥔 듯 날뛰고 있다.
KBS의 경우, 박민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9시 뉴스 이소정 앵커, 주진우를 소식도 없이 하차 시켰고, 심지어 교양 예능 부분에서 시청률 1위를 달리던 ‘더 라이브’도 통보도 없이 없애버렸다.
‘최강시사’를 진행하던 최경영도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사퇴했고, 홍사훈의 경제쇼를 진행하던 홍사훈도 하차했다.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이 모두 사라지게 생겼다.
윤석열 정권은 ‘방심위’는 인터넷 신문이나 유튜브를 심의할 권한도 없는데 자체 가짜뉴스 분석팀을 만들어 운영하게 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5명의 합의제로 운영하는 게 원칙인데, 여당 소속 두 명이 마음대로 전횡을 휘둘렀다.
이런 게 바로 반헌법적인데, 어디에 대고 반헌법적 운운하는지 기가 막힌다.
내년 총선 앞두고 국지전?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 지방 선거를 얼마 앞두고 일어난 천안함 사건으로 오히려 여당이 참패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 돈 주고 총 쏘아 달라고 하소연한 곳이 바로 지금의 국힘당이다.
이회창 때표 시절엔 돈을 ‘차떼기’로 나르다 발각되어 망신을 당한 적도 있다.
1조가 넘은 비자금을 챙긴 전두환도 지금의 국힘당 전신인 민정당이다.
윤석열은 그 전두환을 칭송하다가 ‘개사과’를 올렸다.
지금은 어떤가.
KTX가 저절로 휘어지고, 고속도로가 저절로 휘어지고, 휴게소가 저절로 굴러들어오지 않는가?
장모가 법정 구속되고 처남이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데도 국힘당은 왜 이에 대한 논평 하나 내지 못하는가?
이런 게 진짜 ‘홍위병’이 아니면 도대체 뭔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 일본 후쿠시마 핵폐수가 흘러오게 하고, 일제 강제 징용자 배상금을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이 배상하게 하고,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해도 말 한 마디 못하는 족속들이 어디다 대고 감히 반헌법적 운운하는가?
정녕 국민이 두렵지도 않는가?
그 대가는 내년 총선 때 분노투표로 나타나 국힘당이 역대급 참패를 당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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