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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03 02:04
노란봉투법 통과 임박하자 ‘공포마케팅’ 반복하는 보수언론
[비평] “노란봉투법 포비아” 역설적으로 잘 뽑은 제목?
“엄청난 혼란 발생할 것처럼 보도, 그 자체로 의도 있는 것”
기자명 김예리 기자
입력 2025.08.01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가시화하자 재계와 보수언론 중심으로 극단적 표현을 앞세운 반대 여론이 전해지고 있다.
거듭된 ‘팩트체크’ 보도가 나왔음에도 근거 없는 ‘공포마케팅’이 계속된다는 노동계와 학계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동아일보 1면 기사 제목에 “노란봉투법 포비아”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기사는 노조법 개정안으로 인해 “기업들이 패닉에 빠졌다”며 업계에서 “(하청 업체 수에 맞춰) 100번씩 교섭하라는 얘기냐”는 불만이 나온다는 내용이다.
중앙일보도 같은 날 유사한 주장을 ‘팩트체크 Q&A’ 형식으로 소개했다.
“원청이 연간 수백 번 교섭할 수도 있나”라는 질문에 “맞다”는 답변을 달았다.
조선일보는 이날 1면 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반기업법’ 중 하나로 꼽았다.
노사교섭 100번? “원청이 실질적 근로조건 정하는 범위에 한해 교섭”
그러나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교섭만 하다 시간이 지날 것’이라는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일찍이 제기돼왔다.
노조법 개정안은 2조 ‘사용자 정의’ 규정에서 원청이 하청 노동자 근로조건을 실질·구체적으로 지배할 경우에만 사용자로 인정하도록 했다.
하청 노조가 마구잡이로 난립하기도 어렵고, 더구나 한국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두고 있어 ‘수백 번 교섭’이 벌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해석이 중론이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미디어오늘에
“원청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범위에 한해 교섭 의무를 진다”며 “사내하청의 경우 대부분 노동조합이 하나이기에 원청 기업과 1대1 교섭 가능성이 높고, 하청업체 내에서는 현행 제도에 따라 창구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했다.
정 원장은 교섭 우려를 언급한 보도가 반복되는 것을 두고
“기업 입장에선 노동조건을 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도 상응하는 책임을 회피해오다가, 없던 혹을 하나 붙이는 셈이니 당연히 싫을 것이다. 그러니 정치권과 언론에 전방위 여론전을 벌이는 셈”이라 주장했다.
“하청노조서 극한대립 반복되는 이유, 원청의 대화 거부”
노란봉투법에 “노조가 불법적 행위를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상의 허위 주장도 거듭 확산하고 있다.
그 사례로 동아일보의 지난달 30일 기사를 꼽아볼 수 있다.
이는 노조법 개정안 3조2항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근로자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목을 왜곡·과장한 해석으로 볼 수 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돼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가능하다.
다만 개정안은 기업이 괴롭힘 목적으로 거액의 보복성 손배소를 거는 일을 방지하도록, 개별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구체적 기준에 따라 정하게 했다.
노동 현장에선 노조법 개정으로 교섭이 제도화하면 오히려 극단적 노동쟁의가 줄어들 거라 전망한다.
2022년 도크 일부 점거파업을 벌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이김춘택 사무장은 “극단적 형태의 투쟁과 대립은 일반 노조에선 잘 발생하지 않는다. 노사관계가 제도화돼 있지 않은 하청노조에서 발생한다”며
“원청이 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청노조를 없애야 할 존재로 적대시하기에 임단협에 매번 극단적 투쟁을 고민하게 된다. 노사 교섭 시스템이 자리잡으면 당연히 극한 대립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럽상의·미국상의 모순 입장도 지적 나와
노란봉투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앞두고는 이 법이 시행되면 해외 기업이 한국에서 떠날 거란 주장이 부각됐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지난달 28일 노조법 개정안 통과 시 “(일부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유럽상의에 이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도 “한국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는 내용이 주요 언론사들에 의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다만 유럽상의 측은 한겨레에 가정을 전제로 한 ‘철수’ 표현이 지나치게 부각됐다고 전한 바 있다.
유럽상의가 입장을 밝힌 계기에 대해서도 “9월에 발간하는 백서에 ‘사용자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넣기로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법안이 급물살을 타자 ‘백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면 먼저 입장을 밝혀줄 수 있느냐’는 쪽으로 논의가 됐다”는 설명이다.
과거 유럽상의가 한국 법제상 노동자 개념이 좁다며 개선을 요구했던 일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유럽상의는 6년 전인 2019년 한국이 한-EU FTA 규정을 어겼다며 “노조법 2조1호 근로자 개념이 좁아 화물운송 노동자 등이 노동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한국 정부가 노동탄압을 한다는 주장을 폈다”고 했다.
미국은 연방노동관계위원회가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의 고용관계상 핵심적 사항 및 조건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라도 통제권을 보유하거나 통제력을 행사한 경우’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공동 사용자로 인정한다.
익명 발언 근거로 기업계 반발을 전하는 기사도 문제로 지적된다.
동아일보는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본회의에 오르게 되면서 기업들은 위기감을 넘어선 절망감을 토로”한다면서, 익명의 재계와 기업 관계자 발언 7건을 전했다.
인용된 이들은 △대기업 A사 △대기업 B사△외국계기업 C사 △한 조선업계 관계자 △그룹 지주회사 소속인 한 기업 관계자 △한 철강업체 관계자 △투자나 사업 조정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한 기업의 노사 담당 관계자 △한 외국계 기업 관계자 △재계 관계자 등이다.
안수찬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는
“대립이 있는 중대한 이슈에서 당사자를 익명 인용해야 하는 경우는, 해당 대립으로 일방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보호가 필요할 때와 같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이번 보도는 사측 입장을 그대로 전하는 내용으로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테면 고위 간부가 경영자 입장에 반하거나 노란봉투법에 찬성하는 경우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처럼 익명 보도했다면 이를 통해 기자가 하고픈 말을 꾸미거나 조작, 윤색하려 했다는 독자들의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영훈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노조법 개정안을 둘러싼 주된 보도 흐름을 “공포 마케팅 수준”이라고 총평했다.
정 교수는 “이번 법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수많은 진전된 판례가 쌓인 결과”라며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자 개념을 확대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배력’이라는 표현 자체가 일본의 확고한 판례 법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짚었다.
정 교수는 “그럼에도 법이 개정되면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것처럼 보도하는 것엔 그 자체로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김춘택 사무장은 ‘노란봉투법 포비아’란 프레임이 역설적으로는 “참 잘 뽑은 제목”이라고 했다.
“‘포비아’는 제노포비아, 호모포비아와 같이 혐오에 바탕한 공포를 의미한다.
노사관계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어떻게 제도적 틀 안에서 교섭하느냐가 핵심인데,
상대를 혐오의 대상으로 볼 경우 공포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792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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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03 01:43
나)
"하늘에 태극기만 가득" 1950년 보스턴 마라톤의 기적
국립중앙박물관 광복80주년 특별전 '두 발로 세계를 제패하다', 12월 28일까지
김나영(nayple86)
25.08.02
손기정과 보스턴 마라톤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1950년 보스턴 마라톤에서 또 한 번의 쾌거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무려 1, 2, 3위 자리를 전부 한국 선수들이 꿰찬 것이다.
손기정 감독 아래 함기용, 송길윤, 최윤칠 선수는 순서대로 1위부터 3위까지 차지했다.
손 감독은 자서전에서
"보스턴 하늘에는 태극기만이 가득했다.
전세계 마라톤계는 또 한 번 한국 마라토너들의 우수성에 탄복했다"
고 그날의 소감을 남겼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승을 차지하고도 고개를 숙여야 했던 그가 감독이 되어 태극기를 단 선수들을 우승으로 이끈 것이다.
두 번의 보스턴 마라톤 이야기는 손기정, 한국 선수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감동을 준다.
▲김구 선생의 ‘족패천하’(足覇天下) 글귀백범 김구 선생이 남긴 ‘족패천하’(足覇天下) 글귀가 전시회 한 켠에 적혀있다. ⓒ 김나영
세상은 여전히 그를 기억한다
시간이 흘러 1988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올림픽 준비로 굉장히 분주했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단은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역시 준비에 한창이었다.
바로 주인공 손기정이다.
손기정은 88서울올림픽 개막식 당시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섰다.
그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대표로 나선 순간이었다.
그의 가슴에는 일장기가 아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태극 문양 마스코트가 그려져 있었다.
2002년 손기정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사람들은 그와 그의 업적을 잊지 않았다.
오늘날 세상이 그를 기억하고 있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손기정기념재단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손기정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손기정기념관 운영과 손기정평화마라톤 개최이다.
1987년 손기정이 다녔던 양정 중·고등학교(전 양정고보)의 옛 자리에 손기정체육공원이 만들어졌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딴 금메달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이곳에는 러닝트랙, 운동장, 도서관 등 다양한 문화·체육 시설이 있다.
베를린 올림픽 우승 당시 손기정이 받아 온 참나무 묘목이 이곳에서 훌륭한 월계관 기념수로 자랐으니 한 번 쯤 가보는 것을 추천한다.
손기정기념관 역시 이 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다.
기념관은 손기정 탄생 100주년인 2012년 10월 14일에 개관한 이후 줄곧 그의 뜻을 이어가고 있다.
상설 전시는 무료로 진행되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손기정 특별전을 본 후 이곳을 찾으면 그의 인생에 대해 더 상세히 알아볼 수 있다.
2005년 시작된 손기정평화마라톤대회는 매년 개최되고 있다.
마라톤 거리에 따라 하프 코스, 10.5km 코스, 5km 코스로 나뉘어 진행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코스를 선택하면 된다.
개인, 단체 모두 참가 가능하다.
서울 상암, 잠실 등 매년 장소는 달라지니 참고하길 바란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특별전 '두 발로 세계를 제패하다'는 오늘날 우리가 손기정을 기억하는 방식 중 하나다.
이번 특별전은 당신이 몰랐던 새로운 손기정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손기정 선수가 기증한 고대 그리스 청동투구(대한민국 보물 제904호, 베를린 올림픽 우승 기념), 금메달과 월계관 등 총 18점의 다양한 전시품을 무료로 볼 수 있다.
특히 청동투구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있으니 꼭 직접 가서 해설자의 설명을 듣기 바란다.
오전 11시, 오후 1시에 상설전시관 2층 기증 1실로 가면 별도 예약 없이 자원봉사 해설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손기정은 1936년 독일에 가기 전까지 태극기를 본 적이 없었다.
올림픽 우승 직후, 베를린에서 안봉근(독립운동가 안중근의 사촌)의 집에 갔을 때 태극기를 처음 봤다고 한다.
그가 먼 타국에서 태극기를 처음 마주하고 조국에 대한 애국심을 깨우친 것처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손기정의 삶을 통해 나라가 있다는 감사함을 깨닫고 앞으로도 그의 정신을 이어 나가기를 바란다.
▲국립중앙박물관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 '두 발로 세계를 제패하다' 소개 스크린이번 특별전의 메인 소개 화면이다. ⓒ 김나영
덧붙이는 글 | 손기정기념관 홈페이지, 손기정평화마라톤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정원도시 서울(손기정체육공원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51961&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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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03 01:40
가)
"하늘에 태극기만 가득" 1950년 보스턴 마라톤의 기적
국립중앙박물관 광복80주년 특별전 '두 발로 세계를 제패하다', 12월 28일까지
김나영(nayple86)
25.08.02
▲88올림픽 성화봉과 유니폼손기정이 들었던 성화봉과 그가 입었던 유니폼이 전시돼있다. ⓒ 김나영
1936년 독일 베를린 올림픽, 우승을 차지해 시상식 단상에 오른 한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손에 든 참나무 묘목으로 가슴의 일장기를 가린다.
세월이 흘렀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손기정이다.
지난 25일부터 국립중앙박물관은 손기정을 주제로 한 특별전 '두 발로 세계를 제패하다'를 열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조국을 가슴에 품고 세계를 달린 손기정 선수를 기념하기 위해서다.
전시는 오는 12월 28일까지 올해 하반기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손기정이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승한 8월이 우리 곁에 다시 돌아온 것을 환영하며,
이번 특별전을 토대로 그의 이야기를 재조명하고자 한다(25일 특별전에 직접 방문해 해설자의 설명 듣고 이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했다).
비극의 시대, 마라토너로 자질을 드러내다
▲이번 특별전에 전시된 베를린 올림픽 기념집1936년 베를린 올림픽 당시 손기정 선수의 모습이 잘 담겨있다. ⓒ 김나영
손기정은 1912년 8월 29일(음력)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태어났다. 일본이 대한제국의 국권을 박탈한 것이 1910년이므로 그는 일제강점기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이다. 그는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기에 스케이트처럼 돈이 많이 드는 운동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소년은 달리기를 선택한다.
달리기에 대한 열정은 손기정을 1931년 조선 신궁대회로 이끌었다.
훈련 지역 대표(평안북도 대표)로 5000m 대회에 참가한 그는 2위를 차지한다.
손기정과 마라톤의 만남은 이 대회에서 시작된다.
그는 이 대회에서 처음 마라톤을 접했기 때문이다.
5000m보다 더 긴 거리를 달리는 종목이 있다는 것에 흥미를 느낀 소년은 이때부터 마라톤 인생을 시작한다.
다음 해인 1932년 동아일보 주최 경영 마라톤 대회가 열렸다.
손기정은 마라토너로 처음 이 경기에 참여했고 2위로 입상한다.
당시 20세였던 그는 육상 명문 양정고보(양정고등보통학교)에 들어가 여러 대회에서 마라톤 선수로 두각을 드러낸다.
1935년 그는 마라톤 대회에서 연달아 우승을 하며 실력을 입증했다.
일본 도쿄 순회 마라톤코스 개설기념대회, 조선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것이다.
1936년 마침내 그는 베를린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참가하게 된다.
한국인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됐지만
▲ 특별전 입구 영상 중 일부저 앞을 지나가면 결승선을 통과하는 손기정 선수의 감정을 느껴볼 수 있다. ⓒ 김나영
1936년 8월 9일, 베를린에서 올림픽의 꽃이라 불리는 마라톤 경기가 진행됐다.
결승선에 가장 먼저 들어온 선수는 다름 아닌 손기정이었다.
두 번째로 영국 선수인 어니 하퍼가 결승선을 통과했고,
남승룡이 세 번째로 들어왔다.
남승룡은 손기정과 함께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한 또 다른 한국인 선수였다.
2시간 29분 19.2초
이날 손기정 선수가 세운 기록이다.
당시 공식 세계 기록이었다.
한국인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그가 달리기에 대한 열정으로 지금까지 쌓아온 노력이 세계 무대에서 결실을 이룬 순간이었다.
세계 언론사들은 올림픽 현장을 생생하게 보도했다.
는 경기 당시 손기정 선수의 모습을 묘사해 신문 기사로 내보내기도 했다.
1936년 8월 10일 자 기사에선 결승선 앞에 다다른 손기정의 모습을
"그의 얼굴에는 긴장이나 고통의 기색조차 없었고 표정은 마치 대리석 가면처럼 굳어 있었다"고 보도했다.
"오직 그는 앞만 보고 달렸고 관중들의 엄청난 환호조차 그를 흔들 수 없었다"라는 대목에서 굳건하게 달리는 손기정 선수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손기정과 남승룡, 두 한국인 선수가 나란히 시상대에 오르자 등 우리나라 언론사들 역시 이 사실을 일제히 보도했다.
그러나 언론사에 실린 시상대 위 한국인 선수들의 표정은 결코 밝지 않았다.
1936년은 여전히 일제 강점기였기 때문에 그들은 당당히 한국인으로서 세계 무대에 설 수 없었다.
가슴에는 일장기가 달려 있었고, 마라톤 시상식이 진행된 스타디움에는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울려 퍼졌다.
당시 언론사에 실린 사진을 보면 손기정과 남승룡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역시 손기정과 남승룡의 이야기를 대서특필로 신문에 실었다.
그런데 해당 기사 속 손기정 선수는 가슴에 일장기를 달고 있지 않았다.
당시 집필에 참여했던 한국인들이 일장기를 말소한 것이다.
1936년 8월 24일 자 일본의 신문 기사와 8월 25일 자 기사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이 일로는 무기한 정간됐고, 일장기 말소에 참여한 이길용 기자, 이상범 화백 등은 연행 및 구속됐다.
올림픽이 끝난 뒤 손기정 선수의 삶은 어땠을까?
참나무 묘목으로 일장기를 가렸던 손기정 역시 일제의 제재를 피할 수 없었다.
그는 올림픽 이후 1945년 해방을 맞이하기 전까지 국제 대회에 설 수 없었다.
일본이 그의 국제 대회 출전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이런 불이익에도 손기정은 일제에 굴하지 않고 자신이 한국인임을 알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수많은 축하객들을 만나며 '손긔졍'이라는 한글 사인과 함께 한반도 모양을 그려주거나 'KOREA'라고 자신의 국적을 표기했다.
1936년 8월 15일 그가 서명한 엽서는 특별전 '두 발로 세계를 제패하다'에서 처음 공개됐다.
두 번의 보스턴 마라톤, 그의 꿈이 이루어지다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손기정.
그러나 그의 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감독으로 후배 양성에 나섰다.
광복 이후 오래 지나지 않아 미국 보스턴 하늘에 태극기가 휘날렸다.
1947년 보스턴 마라톤에서 서윤복이 우승을 차지한 것이다.
이 우승은 감독 손기정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다.
서윤복의 우승은 태극기를 달고 이룬 최초의 승리였기 때문이다.
손기정은 자서전 (1983)에서
"11년 전 잃었던 내 조국을 다시 찾은 듯한 심정이었다"며
"서윤복 군이 부러웠다. 태극기를 달고 뛸 수 있는 그는 얼마나 자랑스러운 존재인가"라고 남겼다.
일장기를 달고 올림픽 무대에 서야 했던 손기정의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두 번의 보스턴 마라톤의 쾌거가 담긴 뉴욕타임스 기사전시회에서 실제로 보면 가슴 벅찬 경험을 할 수 있다. ⓒ 김나영
1947년 보스턴 마라톤에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일화가 담겨있다.
백범 김구 선생은 보스턴 우승을 축하하며 '족패천하'(足覇天下)' 글귀를 적어 서윤복에게 선물한다.
손기정 자서전에 따르면, 서윤복은 이 글귀를 가보처럼 액자에 넣어 애지중지했다고 한다.
족패천하는 '발로 천하를 제패하다'라는 의미이다.
김구 선생이 남긴 이 글귀는 이번 전시 제목 '두 발로 세계를 제패하다'의 모티브가 됐다. 한편, 서윤복의 이야기는 2023년 9월 이라는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51961&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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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02 23:40
일본에게 처참하게 당한 지도자... 그가 꺼낸 '비장의 카드' 실체
[정권교체의 명장면들] 전쟁 책임을 떠안고 실각한 유성룡
김종성
25.08.02
선조 임금은 임진왜란 초반에 북쪽으로 피난 가기에 바빴다.
이 때문에 그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군주의 이미지를 갖게 됐다.
그에 대한 민중의 분노는 그가 도성을 버린 1592년 6월 9일(음력 4.30)에 극적으로 표출됐다.
수정판인 은 "어가가 나가자, 난민이 대거 일어났다"라며 "경복·창덕·창경의 3개 궁이 일시에 다 불탔다"라고 기술한다.
선조는 그처럼 분노의 대상이었지만, 임금 자리는 무사히 지켰다.
권력욕이나 뻔뻔함으로도 설명될 만한 일이지만, 그것으로는 다 되지 않는다.
희생양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인당 지도자인 서애 유성룡이 책임을 떠안은 것이 선조를 지키는 데 기여한 측면이 있었다.
출세 가도 달린 유성룡
유성룡은 임진왜란 50년 전인 1542년에 경상북도 의성에서 출생했다.
그가 과거시험에 최종 합격한 시점은 보수세력인 훈구파가 역사 무대에서 퇴장하기 직전이었다.
그는 22세 때인 1564년에 1단계 과거시험인 소과를 통과하고, 2년 뒤 대과에 급제했다. 이듬해인 1567년에 선조 임금이 즉위하면서 개혁세력인 사림파(유림파)의 세상이 열렸다.
유성룡은 의성 북쪽인 안동을 기반으로 했던 퇴계 이황(1501~1570)의 제자다.
이황을 따르는 사림파 선비들은 동인당을 구성했다.
이들은 동인당 내에서 남인 계열을 형성했다.
유성룡은 이황의 제자였기 때문에 훈구파 정권하에서라면 탄압이나 차별을 받기가 쉬웠다. 그러나 운 좋게도 과거급제 이듬해부터 훈구파의 퇴장을 목격하게 됐다.
장관급이 되기 전에 그는 상주목사 같은 목민관도 역임했지만, 승문원·예문관·춘추관·홍문관·사간원·사헌부 같은 학자 스타일의 관청에 주로 근무했다.
임금이 주는 유급 휴가를 받고 학문에 전념하는 사가독서(賜暇讀書)의 특전을 누리기도 했다.
15세기 후반부터 훈구파와 투쟁하는 과정에서 단일 대오를 유지했던 사림파는 훈구파를 퇴장시킨 뒤에는 자신들끼리 당쟁을 했다.
유성룡은 그 당쟁의 결과로 자신이 속한 동인당이 1582년 이후에 서인당을 제치고 집권당이 되는 과정을 목격했다.
1589년에는 같은 당 소속의 정여립이 역모사건에 휘말리면서 동인당이 정권을 잃고 핍박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화를 피했다.
선조는 서인당의 정철을 앞세워 동인당을 무력화시키면서도 유성룡과 이산해 같은 동인당 인사들을 보호했다.
서인당이 너무 과한 힘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2년 뒤인 1591년, 정권은 다시 동인당에게 돌아갔다.
서인당 지도자 정철이 눈치 없이 광해군을 세자로 추천했다가 임금의 진노를 사면서 서인들이 타격을 입었다.
이는 서인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동인당이 남북으로 분당되는 계기가 됐다.
정당해산심판제도가 있었다면 서인당 해산심판이라도 추진했을 만큼 강경 대응을 주문한 동인들은 북인당이 되고, 크게 보면 정치 동업자인 서인들에 대한 온건 대응을 촉구한 동인들은 남인당이 됐다.
정철이 선조의 미움을 산 직후에는 북인 계열인 이산해가 정국을 주도했다.
그러다가 남인당인 유성룡이 집권하게 된다.
북인 계열은 정여립과 가까웠다.
그래서 북인들은 1589년에 큰 타격을 입었다.
유성룡 같은 남인들은 화를 적게 입었고, 인적 손실이 적었다.
이 점은 처음에는 이산해가, 나중에는 유성룡이 정국을 주도한 한 가지 원인이다.
전쟁 피해 책임을 유성룡에게 떠넘긴 선조
또 다른 원인은 선조의 정국운영 방식과 관련됐다.
선조는 강경파들을 경계했다.
강경파는 타 정파와의 공존에 대해 열려 있지 않았다.
선조는 특정 당파가 집권당이 되더라도 다른 당파들에게 기회가 보장되는 시스템을 선호했다.
특정 세력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였다.
이런 구도를 실현시키자면 북인당보다는 남인당이 집권하는 게 선조에게 유리했다.
그런데 '범'동인당 세력인 유성룡 정권을 위협하는 요인이 동쪽에 있었다.
1590년에 일본열도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풍신수길)가 시선을 열도에서 대륙으로 옮기면서 1591년에 출범한 유성룡 정권은 위기를 맞게 됐다.
조선은 유성룡 정권 출범 얼마 전부터 일본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통신사 황윤길과 김성일이 파견된 것은 그 때문이다.
1589년 12월 25일(음력 11.18)에 사신으로 임명된 서인당 황윤길과 동인당 김성일은 1590년 4월 9일(음력 3.6)에 도성을 떠났다가 1591년 3월 25일(음력 3.1) 조정에 돌아와 업무를 보고했다.
서인 정권이 왕성할 때 떠난 사신단이 서인 정권이 기울어지는 시기에 복귀했던 것이다.
황윤길과 김성일 둘 다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우려했다.
하지만 이들은 소속 당파를 의식해 차별적인 보고를 내놓았다.
황윤길은 일본이 침략할 것이라고, 김성일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동인당 김성일이 그렇게 보고했다고 해서,
범동인당 정권이 대일 방어를 태만히 했던 것은 아니다.
육군본부 군사연구소가 펴낸 개설 편은 "일본의 침공 가능성을 느낀 조선은 보다 강화된 군사 대비책을 강구하였다"라며 호남과 영남의 성벽을 정비하고 영남에 참호를 설치했으며, 도(道) 단위의 방위 시스템인 제승방략체제를 탈피해 진관체제(군현 단위)로 복귀하려 했다는 점 등을 열거한다.
이런 조치들은 유성룡 정권의 작품이었다.
하지만, 그 정도 대비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침공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건국 이래로 조선군의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여진족을 겨냥한 대북 방어에 최적화돼 있었다. 위 조치들은 그런 시스템을 전제로 한 것들이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분열된 일본열도를 통합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냈다.
조선이 그런 에너지에 맞설 적응력을 갖추는 데는 다소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일본은 그런 시간을 주지 않고 신속히 침공을 단행했다.
1592년 5월 23일(음력 4.13), 일본열도를 대표하는 16만 대군이 부산에 상륙하기 시작했다.
기병 중심인 여진족과 싸우는 데 익숙했던 조선군은 보병 중심인 일본군과의 전투에 얼른 적응하지 못했다.
결국, 6월 9일 선조가 도성을 탈출하고 경복궁 등이 불타게 됐다.
임금의 도성 탈출로 인해 민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 시점에서 선조가 꺼내 든 비장의 카드가 있다.
어가가 도성을 떠나 개성에 머물 때인 6월 11일(음력 5.2),
그는 만류하는 신하들을 가까스로 설득해가며 유성룡 파면을 관철시켰다.
음력으로 이 날짜 에 따르면,
선조는 '국방을 느슨히 했다', '미리 막지 못하고 적들이 무인지경에 들어오듯 하게 만들었다', '나는 일본을 경계했는데, 유성룡은 그렇지 않았다', '유성룡은 백성들에게 민폐를 끼칠까봐 국방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등등의 말을 하며 파면을 밀어붙였다.
그런 뒤 선조는 서인당 윤두수에게 국정 주도권을 넘겼다.
도성을 잃은 혼란한 상황에서 남인당 정권에 책임을 떠넘기며 집권당을 교체했던 것이다.
정철 실각으로 정권을 빼앗긴 서인당은 이로써 1년 만에 재집권하게 됐다.
당쟁사를 정리한 이건창(1852~1898)의 은 윤두수와 정철이 중용되면서 "서인들이 점차 진출하게 되었다"라고 알려준다.
국정을 이끌던 유성룡이 침략을 막아내지 못했으니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지는 것은 불가피했다.
하지만 언제라도 집권당 교체를 단행할 힘은 선조에게 있었다.
왕권이 비교적 강한 상태에서 유성룡이 조정을 이끌었을 뿐이다.
유성룡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했다.
선조가 한양 궁성에 있을 때 그를 실각시키고 집권당을 교체했다면,
모양새가 그나마 나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선조는 피난 도중에 유성룡을 파면했다.
그것도 선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그렇게 했다.
모양새가 좋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 같은 정권교체에 힘입어 선조는 책임 문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게 됐다.
선조는 희생양을 만드는 방식으로 자리를 보전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52087&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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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02 02:47
((이런 새..끼는 그냥 재판없이 처형 하는게 더 나을거 같다. 세금도 아끼고...))
[사설] 윤석열 추한 모습, 언제까지 봐야 하나
수정 2025-08-01
김건희 특검팀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특검팀이 서울구치소를 찾아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돌아왔다고 한다.
명색이 전직 대통령이 체면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잡범처럼 굴고 있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뒀던 국민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문홍주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 출석을 권유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수의도 입지 않고 방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못 나가겠다’며 버텼다고 한다.
조폭이 등장하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을 전직 대통령이 몸소 보여준 것이다.
검찰총장 시절에는 온갖 번지르르한 말로 법 집행의 엄정함을 강조하더니,
막상 자신이 피의자가 되고 보니 법 집행에 따를 생각이 없어진 것인가.
아니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특혜를 누리고 싶은 건가.
자신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유권자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특검팀이 돌아간 뒤 곧바로 변호인을 접견했다.
특검 조사는 물론 내란 재판에도 나가지 않으면서 변호인을 만날 이유가 뭔가.
더욱 가관인 건 구치소 쪽의 태도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 동안 무려 348명을 접견했고, 접견 시간은 395시간이 넘었다.
특히 접견이 구치소 근무시간을 초과해 야간까지 이어지는가 하면,
주말에도 있었다고 한다.
특별접견 횟수가 규정을 초과했는데도 교정당국이 회의를 거쳐 이를 허가하기도 했다.
접견 장소도 검찰과 경찰이 조사 때 사용하는 조사실이 제공됐다.
이런 모든 것들은 일반 수용자는 감히 엄두도 못 내는 명백한 특혜다.
이런 특혜가 왜 제공됐는지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해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해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하겠다’고 고지했다고 한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시한은 오는 7일까지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을 계속 시도하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
12·3 내란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비리를 제보하거나,
공범이라도 수사에 기여하면 선처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내란 세력에 대한 신속한 단죄를 위해 고삐를 바짝 당길 때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1120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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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02 02:32
((한미 FTA 규칙을 깬 날강도 트럼프를 사살해야!!!))
[사설] 자유무역의 종언을 고한 한미 관세 협상
민중의소리
발행 2025-08-01
7월 31일 새벽,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발표했다.
당초 8월 1일부터 미국이 예고한 25%의 상호 관세는 15%로 낮춰졌고, 한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 역시 15%로 조정되었다.
반도체와 의약품 등 주요 품목의 경우, 추후 관세 부과가 예고되어 있으나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했다.
협상의 핵심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조성으로, 이 중 1,500억 달러는 한국 조선업 특화 펀드로,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 산업 분야에 투입된다.
정부는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냈다고 강조했지만,
이번 협상은 소기의 성과에 앞서 변화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협상은 미국의 노골적인 강도짓에 가까웠다.
기존 FTA의 주요 약속은 깨졌고, 관세와 투자규모는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오락가락했다.
미국은 스스로 작성한 규칙을 짓밟고, “내가 고른 사업에만 투자하라”는 식의 ‘트럼프 오너십 체제’를 강요했다.
수익의 90%를 가져가겠다는 상무부의 주장까지 나왔고, 한국은 그 수익 구조조차 명확히 알지 못한 채 “비망록”에 기대며 비공식적인 이해만 확보한 상태다.
더는 이것이 동등한 주권 국가 간의 협상이라 보기 어렵다.
이번 타결은 단지 한미 간의 양자 협상이 아니라, 전후 70년간 유지돼 온 자유무역 통상질서의 공식적 종언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WTO는 이미 상소기구 무력화로 기능 정지를 선언했고,
FTA는 미국의 일방적 관세 부과로 유명무실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드러난 것은 ‘규칙 기반 질서’가 아니라 ‘힘 기반 질서’, ‘법치’가 아니라 ‘지정학적 강압’이었다.
미국은 이익이 발생하면 90%를 가져가고, 리스크는 한국이 떠안으며, “내가 선정한 사업”만 수용하라는 황당한 거래를 내민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례는 앞으로 미국과의 경제 관계가 일방적, 종속적 관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른바 ‘경제동맹’이라는 미명 아래, 미국의 공급망 안으로 한국을 끌어들이고,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동맹국들에게 무차별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역시 5,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베일에 싸여 있고, 수익 배분도 논란만 커지고 있다.
이제는 착시에서 벗어날 때다.
한국이 과거처럼 ‘규범’과 ‘국제법’이라는 명분에 기대 통상 외교를 설계하는 시대는 끝났다.
FTA, WTO 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통상 패러다임, 정치-산업-안보가 결합된 복합적 글로벌 경제전쟁의 한복판에 들어선 것이다.
정부는 역대 정부와 달리 미국에 끌려다니는 수동적 전략에서 벗어나야 한다.
유럽연합, 중국, 동남아 등과의 다극적 통상전략을 강화하고,
국내 산업정책의 자율성과 전략적 선택권을 회복해야 한다.
조선펀드와 같은 분야별 특화 산업전략은 강화하되, 펀드 구조와 수익 귀속,
위험 분산 방식에 대해 국민에게 보다 투명하게 설명하고 통제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세계질서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있다.
법과 규범이 아닌 힘과 정치가 중심이 되는 이 거친 지형 속에서,
한국은 자주성에 기초한 생존 전략을 다시 써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이 시작이다.
https://vop.co.kr/A0000167632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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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02 02:21
[이태경의 토지와 자유] 윤석열의 ‘부자감세’를 돌리려면 종부세도 정상화시켜야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발행 2025-08-01
이재명 정부가 3년 만에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되돌리기 위한 세제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전임 정부의 감세정책 원상복구는 사실상의 증세를 의미한다.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은 법인세를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고,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의 기준도 원상복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기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배당 분리과세도 시행한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8조 원가량의 추가세수를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관련 과세 개선은 중장기 과제로 돌릴 것으로 알려졌는데,
부동산 시장 하향안정화를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초토화시킨 종부세라도 속히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 복원과 대주주 기준 정상화에 나선 이재명 정부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법인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가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청사진을 담는다는 의미에서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세수기반 확충’에 방점을 찍었다.
3대 세목(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중에 법인세부터 수술대에 올렸다.
소득세와 부가세는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많아 폭넓은 조세저항 등으로 쉽게 손대기 어려운 현실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 원 이하 9%,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19%,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21%, 3000억 원 초과 24%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적으로 1%포인트씩 인하된 결과다. 이재명 정부는 이들 4개 구간의 세율을 모두 1%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 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 역시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원상복구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환원된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 등은 0.15% 수준이다.
정작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거래세만 인하된 기형적인 세제를 바로 잡겠다는 의미도 깔렸다.
조세형평성을 고려해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에는 과세가 이뤄지고, 금융·보험업체의 이익 1조 원 초과분에는 교육세 세율을 0.5%에서 1.0%로 0.5포인트 인상한다.
교육세가 도입된 1981년 이후 45년 만에 처음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면서 기존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최근 이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조단위 수익을 올리며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해왔다고 비판한 대형 금융회사들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5년간 8조 1672억 원(전년비 기준·순액법)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법인세가 4조 5815억 원, 증권거래세가 2조 3345억 원, 교육세를 비롯한 기타 세목이 1조 2880억 원씩이다.
소득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2296억 원가량 세수가 줄어든다.
기준연도 기준으로 계산(누적법)한 세수 효과는 5년간 35조 6000억 원이다.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죽이기’가 이른바 ‘한강벨트’를 불타오르게 만든 원인 중 하나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을 파탄으로 몰고 간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를 백지화하고 원상회복시키는 건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아쉬운 대목은 부동산 과세 정상화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사실이다.
특히 보유세 정상화에 대한 메시지가 일절 없다는 사실은 매우 아쉽다.
보유세만큼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부동산 자산 양극화 완화에 효과가 큰 세금이 없는데도 말이다.
대한민국에서 보유세의 중핵은 아무래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일 수 밖에 없다. 주지하다시피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형해화에 올인한 정부였다.
윤 정부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2022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공시가격 현실화율 70% 적용 시 시세 17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 다주택자의 경우 9억 원 초과 시로 상향 변경해 부자들의 세 부담을 낮춰준 바 있다.
또한 윤 정부는 종부세 세율 인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자 중과 폐지, 공정시장가액비율 60% 하향 유지, 등록임대주택 합산 배제 등의 방법을 통해 종부세를 누더기로 만들었다.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죽이기에 힘입어 종부세 과세인원과 과세금액은 격감했다.
종부세(주택, 토지) 과세 인원은 2022년 131만 명에서 2024년 55만명으로 감소했고, 종부세액은 2022년 7조 5000억 원에서 2024년 5조 원으로 격감했다.
종부세가 형해화됨에 따라 특히 고가주택이 몰려 있는 이른바 한강벨트(강남 3구, 강동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양천구 등)의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폭등했다.
전세라는 레버리지에다 은행에서 거액 대출을 받아 한강벨트에 위치한 ‘똘똘한 한 채’를 구입하려는 수요는 많은데 기대수익률을 낮출 종부세마저 무력화 되었으니 투기의 불길을 막을 길이 없었던 것이다.
종합주가지수 5000포인트 달성을 위해서라도 보유세 정상화가 긴절해
다행히 초고강도 대출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6·27대책으로 서울 전역으로 번지던 투기의 불길은 일단 잡은 상태다.
6·27대책은 대책이 투사된 타이밍과 시장의 예상을 아득히 상회한 강도라는 두 가지 요소를 구비했기에 강력한 정책효과를 발휘 중이다.
이재명 정부를 평가해 줄 대목이다.
중요한 건 여기서 멈춰선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이다.
이재명 정부는 우선 종부세를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돌리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정상화하고, 세율을 정상화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상화하는 작업이 그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종부세 정상화 천명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백지화시키는 중대한 업적일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 햐향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희망하는 자본시장 활성화나 임기 내 종합주가지수 5000포인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쏠린 자금과 금융이 주식 등 자본시장으로 대거 들어와야 한다.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금융에 대한 강력한 대출관리와 더불어 종부세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기대수익률 하락 견인이 필수적이다.
때마침 이재명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안에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넣은 만큼 종부세 정상화에 필요한 명분은 축적됐다고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조만간 종부세 정상화 로드맵을 밝힐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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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02 02:01
b)
세계를 굴복시키려는 트럼프의 횡포... 미국의 수상한 조짐
[임상훈의 글로벌리포트] '제정'과 유사한 트럼프 체제... 미국 시민들은 '공화정' 지킬 의지 갖고 있나
임상훈
25.08.01
현지 시간 7월 30일 타결된 한미 무역협상 역시 큰 틀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15%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이는 초기 25% 부과 경고에서 낮춰진 수치지만 미국의 예정된 전략적 인하이며,
한국에는 여전히 상당한 압박이다.
이번 협상은 한국이 정권 교체 직후 정치적 공백과 준비 부족이라는 이중의 약점을 안은 채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일방적이다.
특히 전 정권이 협상에 필요한 사전 검토와 전략 수립을 소홀히 한 탓에,
새 정부는 시간적 여유 없이 압박 협상에 임해야 했다.
정권 교체기의 연속성 부재는 분명 한국 정치가 극복해야 할 과제이지만,
미국은 이를 기회로 삼아 협상의 외양 아래 본질적으로는 강제적 복종을 관철시켰다.
이는 동맹을 가장한 제국의 폭력이며,
무력한 상대국을 상대로 한 계산된 압박 외교였다.
제국주의적 횡포가 과연 미국의 국익에 부합할지는 미지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현상이 하나의 체제가 말기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팍스 아메리카나는 이미 종언을 고하고 있으며,
그 말기적 증상 속에 세계는 신음하고 있다.
자유의 언어로 소비에트를 해체했던 미국은 이제,
'United Soviet of America'라고 불려도 과장이 아닐 만큼 위태로운 선을 넘나들고 있다.
그것은 외부의 강제가 아니라, 내부의 피로와 그 피로 위에 자발적으로 쌓인 퇴행적 선택의 결과다.
제정은 언제나 피로한 자유를 틈타 돌아온다.
문제는 시대가 제정을 부르느냐가 아니라, 시민이 여전히 공화정을 지킬 의지를 갖고 있느냐다.
스스로를 통치하려는 자의 고단한 결심만이, 제정의 유혹을 막아낼 마지막 벽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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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02 01:58
a)
세계를 굴복시키려는 트럼프의 횡포... 미국의 수상한 조짐
[임상훈의 글로벌리포트] '제정'과 유사한 트럼프 체제... 미국 시민들은 '공화정' 지킬 의지 갖고 있나
임상훈
25.08.01
어떤 제국은 공화정으로 시작했으나 제정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제국이 되었고,
어떤 공화정은 제정을 거슬러 태어났지만 오래지 않아 다시 제국의 품으로 끌려갔다. 그리고 또 다른 공화정은, 여전히 스스로를 공화정이라 믿으면서 제국이 되는 길을 걷고 있다.
공화정은 제정보다 고귀하지만, 더 많은 자각을 요구한다.
제정은 한 얼굴로 질서를 약속하지만, 공화정은 모든 이름 아래 책임을 나눈다.
그래서 공화정은 늘 깨어 있어야 한다.
그것은 피로한 이상이며, 고단한 자유이며, 무엇보다 책임의 정치다.
제정은 언제나 한 사람을 향한 열망 속에서 자라난다.
고통받는 시대, 지친 시민, 분열된 공동체는 스스로의 주권을 내려놓고 누군가 대신 결정해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주권은 다시 주인에게서 군주에게로 옮겨간다.
무너진 공화정의 자리에 제정은 늘 '질서'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다.
그 질서가 얼마나 오랜 피와 투쟁으로 세운 공화의 가치를 지우는지 깨달았을 때,
대중은 더 이상 시민(市民)이 아니라 신민(臣民)이 된다.
근대 프랑스의 경고
고대 로마는 공화정을 스스로 세운 첫 문명 중 하나였다.
왕정을 폐기한 시민들은 법 앞의 평등을 상상했고, 권력의 균형을 제도화하며 자유의 정치를 시작했다.
그 이름 아래 인간은 처음으로 자신을 통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품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시민이 시민이기를 그만두는 순간, 제정은 굳이 나서지 않아도 권좌에 추대된다.
제정은 혼란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불러들인 질서다.
근대의 프랑스는 제정의 폐허 위에서 공화정을 선언했다.
왕과 귀족이 쓰러진 자리에, 인민의 이름으로 법과 권리가 세워졌다.
세계는 그 순간을 근대 민주주의의 탄생으로 기억했다.
그러나 공화는 오래 지켜지지 않았다.
공포정치와 반동, 나폴레옹의 군화 아래에서 프랑스는 다시 황제를 받아들였다.
공화정은 선언되었지만, 대중은 한 사람의 영광을 통해 안정을 구했고, 자유는 또다시 질서라는 이름 아래 밀려났다.
민주주의는 의식의 산물이고, 제정은 망각의 부산물이다. 민주주의는 매번 의지로 일으켜 지탱되지만, 제정은 고단함을 틈타 습관처럼 되돌아와서, 스스로 무너진 자리를 언제나 익숙한 그 얼굴로 잠식한다.
공화는 단지 제도의 이름이 아니라, 시민의 태도이며 시대의 정신이다.
그 정신이 흐려지는 곳마다, 제정은 다른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
로마의 기억은 프랑스에서 되살아났고, 프랑스의 경고는 여전히 우리 시대를 떠돈다.
20세기의 소비에트는 공화정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철저하게 제정을 구현한 체제였다. 인민의 권력을 앞세웠지만, 실상은 하나의 당, 하나의 진리, 하나의 적만을 허락하는 전면적 통제였다.
왕도 없고 귀족도 없었지만, 시민이 사라진 자리에는 제정의 유령이 어김없이 찾아왔다. 혁명은 공화의 언어를 빌렸으나, 권력은 다시 한 사람을 향해 수렴했고, 전체주의는 질서의 이름으로 자유를 폐기했다.
당은 왕이 되었고, 인민은 또다시 신민이 되었다.
독재는 혁명의 이름으로 합리화되었고, 체제는 복종을 미덕으로 가르쳤다.
이름만 바뀐 제정은 여전히 권력의 정점에 군림했고, 공화라는 명칭은 그 권력을 정당화하는 외피가 되었다.
소련을 닮아가는 미국
가장 아이러니한 반전은 오히려 21세기에 일어난다.
자유의 언어로 소비에트를 해체했던 미국이, 이제는 그 소비에트를 스스로 닮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외부의 강제가 아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국민 스스로가 선택한 자폐적 퇴행의 경로에 의해서다.
우리는 이 체제를 단순한 권위주의나 전체주의로 부르지 않는다.
선거와 의회, 언론과 사법이 여전히 존재하고, 권력은 제도 안에서 작동하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외피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체제는 놀랍도록 전통적인 제정의 구조를 떠올리게 한다.
제정이란 정치적 주권이 제도나 시민이 아니라 한 개인에게 집중되는 정치 형태다.
그 사람은 법 위에 존재하며, 공동체는 더 이상 스스로를 통치하지 않고, 통치를 위임하고 복종하는 방향으로 구조화된다.
제정의 통치 원리는 다음의 공통된 특징을 가진다.
정치 권위의 인격화, 진실의 독점, 내부의 적 설정, 복종의 미학화.
트럼프는 놀라울 정도로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구현한다.
선출된 대통령임에도 그렇다.
현재 미국은 헌법과 제도를 뛰어넘는 한 개인의 상징성을 정치적 권위의 정점에 세우고 있다.
트럼프 한 개인으로 수렴되는 정치 권위의 인격화는 소비에트 체제의 스탈린을 연상하게 한다.
또한 오늘날 미국에서 진실은 더 이상 공적 사실이나 검증된 정보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다.
트럼프라는 한 개인의 해석과 감정·발언이 곧 현실이 되며,
그를 지지하는 공동체 내에서는 그것이 곧 유일한 진실로 기능한다.
트럼프 체제는 외부보다 내부의 적을 더 자주 호명한다.
이민자, 진보 엘리트, 반대 정당은 '진짜 미국'을 위협하는 존재로 재정의되고,
공동체 내부의 적을 반복 재생산하는 이 구조는 스탈린식 숙청 논리를 닮아 있다.
트럼프를 향한 충성은 단순한 지지의 표현이 아니라, 정체성과 자긍심의 선언으로 작동한다.
복종은 수치가 아니라 애국의 증표가 되고, 비판은 배신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정치문화는 복종을 미화했던 고전적 제정 체제의 미학과 구조적으로 아주 유사하다.
상호 존중 무력화시킨 '제국의 횡포'
트럼프 체제의 제정적 성격은 단지 국내 정치 구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그는 압도적 경제력과 군사력을 지렛대로 삼아, 근대 국제 질서의 핵심 원칙인 국가 간의 평등성과 상호 존중을 점차 무력화시키고 있다.
제국주의적 외교는 미국을 더 이상 동맹과의 협의나 다자 규범에 기반한 질서의 일원으로 남게 하지 않는다.
일방적 요구와 무역 압박, 심지어 타국의 국내 정책에 대한 간접 개입까지 서슴지 않으며, 저항에는 관세, 물리적 응징 등 보복으로 대응한다.
이러한 협상 방식은 협력보다는 강제에, 타협보다는 복속에 기반한다.
그 결과 국제 정치의 구조는 다시 '제국과 주변부'라는 위계로 되돌아가고,
미국은 스스로를 질서의 중심으로, 타국은 그 질서에 종속되어야 할 존재로 상정한다.
그는 단지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제 질서를 재편하는 제국의 '주권적 화신'처럼 행동한다.
그의 외교는 소비에트식 위성국체제를 연상케 하며, 세계를 향한 일종의 '봉신적 외교'로 귀결된다.
2025년 8월 1일 현재,
미국은 경제력을 지렛대로 세계 각국에 강압적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다.
관세를 무기 삼아 굴욕적 양보를 이끌어내는 방식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미국 우선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브라질에는 정치적 응징에 가까운 50%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고,
인도에는 25%의 관세 위협에 더해 러시아 관련 거래에 대한 추가 제재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극대화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일본에 대해서도 '15% 관세 적용'이라는 동일한 수치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미국은 마치 이를 협상 타결의 기준선이자 관세 협상의 상식처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인 합의 지점을 미리 고정시켜 놓은 일종의 '프레임 전쟁'이다.
관세율이 낮아졌다고 해도, 이는 미국이 정한 기준 안에서의 타협에 불과하며,
상대국은 선택 여지없이 그 선에 도달해야만 협상이 끝난다.
15%라는 수치는 미국이 설정한 승리선이자,
상대를 겨냥한 지속적 압박의 기준점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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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01 23:52
특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이 한미동맹 해친다는 조선일보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8/01
내란 특검이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하자 조선일보가 발끈해 마치 한미동맹에 금이 간 것처럼 보도해 논란이다.
7월 31일자 노석조 기자가 쓴 기사를 바탕으로 조선일보의 사대주의를 비판해 본다.
‘내란 특검이 주한 미군과 한국 공군이 함께 사용하는 경기 평택의 오산 기지를 압수 수색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검은 오산 기지의 한국군만 적법 절차에 따라 압수 수색했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선 기지 대부분을 관리하는 미군 측과 충분한 사전 절차 협의 없이 진행해 관세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미 동맹 훼손’ 논란을 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선일보는 내란 특검이 미군 측과 충분한 사전 절차 협의 없이 진행해 관세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미 동맹 훼손’을 거론했다.
하지만 내란 특검은 압수수색 전에 오산 기지 내 한국 공군작전사령부 측과 소통해 출입 절차를 밟았다.
우리나라 군대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도발을 유도했는데,
왜 미국의 사전 하락을 받고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오히려 군사 협정을 어긴 곳은 윤석열 정권의 국방부가 아닌가.
불행하게도 아직도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으므로 국방부가 먼저 미국에 협조 요청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런 것은 간과하고 한미동맹 훼손만 거론했다.
그야말로 사대주의적 발상이다.
조선일보는 “한국 수사 기관이 주한 미군기지 내에 들어와 압수 수색을 한 것은 이례적이다”고 했으나, 오산 공군 기지가 온전한 미군 기지도 아니고 또 국내 문제는 미국도 함부로 간섭할 수 없으므로 조선일보의 이러한 보도 기조는 옳지 않다.
압수수색 장소도 미군 공군 기지가 아니라, 한국 공군의 중앙방공통제소(MCRC)였다. 한국 특검이 한국 부대를 압수수색하는데 왜 그것이 월권이며 미국에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다.
조선일보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르면, 외부인의 미군기지 출입은 미군의 허가 또는 양국의 합의에 따라야 한다.’고 했으나 한국 특검이 외부인가?
윤석열 국방부가 발사한 무인기의 동선을 살펴보려면 MCRC는 레이더 등을 활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2·3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을 직권남용, 위력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서민위는 지난 21일 내란 특검이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 수색한 것과 관련해 “미국과 사전 협의 없이 압수 수색에 착수해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군사비 증액, 관세 폭탄의 빌미가 돼 국가 산업의 엄청난 피해를 양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보도에 박지영 특검보는
“오산 공군기지 압수 수색은 대한민국 공군과 군인이 관리하는 자료에 대해서 실시한 것이다.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 수색할 수 없다고 법에 규정돼 있고, 이에 따라 (한국 측) 부대 사령관 승낙하에 이뤄졌다. 미군이 관리하는 자료는 압수 수색 대상 범위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미군과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는 조선일보의 태도가 오히려 국익을 해하는 행위다.
특검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한 검사와 수사관이 미군을 마주친 적도 없다”고 했다.
미국도 이에 대해 논평 하나 내지 않았다.
조선일보만 설레발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압수 수색은 드론작전사령부가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진행할 당시 공군 방공관제사령부에 협조 공문을 보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도 드론사령부의 단독 행위가 아니라 국방부의 지시에 따라 합참이 사전에 보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김명수 합동참모의장(대장) 방문 조사에서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령부) 무인기 훈련은 사전 보고 하에 이뤄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이 합참 몰래 진행됐다’는 일부 주장과 정반대의 진술이 나온 것이다.
드론사령부의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이 구체화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인 9월이다.
드론사령부의 무인기 전투실험과 별개로 북한 내 평양, 남포 등으로 작전 내용이 구체화된 것은 김 전 장관 취임 이후인 것이다.
조선일보는 특검의 압수수색만 따질 게 아니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정전협정 위반인지, 교전규칙을 위반해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는지 등을 먼저 따졌어야 했다.
그것이 오히려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화하는 것 아닌가?
외환죄, 일반 여적죄 적용 가능
특검은 양00 국군심리전단장(대령)도 소환 조사하며 직접 심리전단을 만들어 드론사령부에 제공한 것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군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한 만큼 윤석열의 외환 관련 혐의 수사도 막바지를 향하는 모양새다.
윤석열에게 외환죄 혹은 일반이적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조선일보는 입으로만 안보를 강조하지 말고 오히려 북한을 도발해 안보를 위태롭게 한 윤석열 정권을 비판해야 한다.
전쟁을 일으켜 그것을 구실로 계엄을 선포하고 영구 집권하려는 게 보수의 가치인지 조선일보에게 묻고 싶다.
관세를 무기로 동맹국을 협박하다시피 하는 트럼프 정부가 조선일보가 바라는 보수의 가치인가?
온갖 부정을 저지르고도 검찰을 사유화해 덮고,
민주 진영만 족치는 게 보수의 가치인가?
조선일보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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