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로즈선물
하트선물
젤리 담아 보내기 개
방송하기
0
신고
이미지 첨부
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29
-
tradbred(@tradbred)
- 34 팔로워
- 34 팔로잉
- 소속 방송국 없음
-
29
tradbred (@tradbred)2025-06-13 21:05
1)
또 도진 조선일보의 '내란 옹호' 본능...노골적으로 내란 특검에 어깃장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은 아직도 다 드러나지 않았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13
12일 오전에 나온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주간의 칼럼.(출처 : 조선일보 기사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조선일보가 12일 새벽에 노골적으로 내란 특검에 어깃장을 놓는 칼럼을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심지어 조선일보는 해당 칼럼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수괴 혐의를 벗기 위해 내놓은 변명인 '두 시간짜리 내란'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도 옹호에 가까운 발언을 해 더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새벽 조선일보의 김창균 논설주간은 란 제목의 칼럼을 통해 지난 10일 공포된 내란 특검법을 비난하고 나섰다.
우선 해당 칼럼을 보면 "이 어처구니없는 계엄 시도에 ‘내란’이라는 거창한 포장지가 씌워졌다.검사 60명이 최장 170일간 수사하는 특검법을 민주당이 통과시키자, 대통령은 1호 법률로 공포했다"는 부분이 눈에 들어온다.
이는 12.3 내란 사태가 '내란'이 아니라는 식의 주장으로 해석될 수 있기에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김 논설주간의 주장은 내란죄를 명시한 헌법 87조의 조문만 봐도 어불성설이란 것이 드러난다.
헌법 87조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돼 있다.
위 조문에서 언급된 국헌문란이란 형법 91조에 따르면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과 계엄법에 명시된 비상계엄의 요건을 무시한 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동원해 장악하려 시도했고
그를 통해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 했다.
특히 국회와 선관위 두 곳 모두 계엄군의 통제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태를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국회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까지 지시했다.
이렇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공격한 것은 명백히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논설주간은 당시 707 특임단장이었던 김현태 대령이 “운동장은 뒤편에 있고, 가운데 의사당이 있구나” 혹은 막상 헬기에서 내려보니 “의사당이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커서 놀랐다”, “실전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투입됐다면 부대원들이 몰살당했을 것”이라고 변명한 것을 들며 내란이 아니라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았다.
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통해 계엄 선포를 알게 되었다며 "총책임자인 계엄 사령관도, 핵심 임무를 맡았던 707 단장도 계엄 선포를 전혀 몰랐다. 윤 대통령과 김 국방장관 두 사람만 전체 그림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들을 두둔했다.
그러나 김 논설주간의 저런 변명과 달리 김 전 단장과 박 전 계엄사령관과 관련한 최근 수사 결과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위헌 계엄에 적극 개입한 핵심 인물들이다.
먼저 김현태 전 단장은 헌법재판소에선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막은 적 없다고 증언했으나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막으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한 사실이 지난 2월에 밝혀졌다.
또 지난 4월엔 707특임단 소속 군인들이 케이블타이를 이용해 뉴스토마토 기자를 포박하는 영상까지 공개됐다.
박안수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지난 2월에 권영환 당시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회 청문회에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자 박 전 사령관이 "일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일머리가 없다"고 면박을 줬다고 증언했다.
또 지난 3월 MBC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박 전 사령관이 계엄 당일 전방 부대의 병력을 국회에 투입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렇게 두 사람은 윤석열 내란 사태의 핵심 지휘부였고 그렇기에 검찰이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논설위원은 이들을 향해 "군 통수권자의 황당한 명령을 받고 이럴까 저럴까 엉거주춤했던 군 지휘부"이자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위치한 죄밖에 없는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두둔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故 장기표 씨의 부인 조무하 씨의 말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한다며 "12·3 계엄은 애초에 실현 가능성이 없었다. 미수에 그칠 수밖에 없는 불능 범죄였다. 수사와 헌재를 거치며 큰 골격이 드러났고 재판도 진행 중이다"고 노골적으로 내란 특검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미안한 말이지만 말년의 장기표 씨는 과거 '영원한 재야'란 타이틀을 버리고 보수 정당에 합류했고 2020년 21대 총선 당시엔 경남 김해을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현역 의원이었던 민주당 김정호 의원에게 패배해 낙선한 이력까지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문 전 대통령을 향해서 온갖 험담을 늘어놓았던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씨의 부인 조무하 씨의 “40~50년 전에나 가능했던 계엄이 이 시대에 통하겠나, 너무 쉽게 계엄한 만큼 쉽게 해제됐고,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였다. 내란이니 사형이니 하며 나라 결딴낼 기세로 공격하고 갈등을 증폭시킨 게 더 문제였다”는 궤변을 그대로 인용하며 12.3 내란 사태의 규모를 축소시키려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조 씨의 말이 궤변인 이유는 비상계엄이 쉽게 해제됐든 어렵게 해제됐든 국회에 계엄군을 동원해 장악하려 시도한 것 자체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소리를 했기 때문이다.
법대로 처리하면 응당 내란죄로 처벌해야 마땅한 사안인데 일반 범죄인 양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다.
거기에 "수사와 헌재를 거치며 큰 골격이 드러났고 재판도 진행 중이다"는 말은 검찰과 법원의 비정상적 작태를 생각하면 역시 궤변이다.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 조문을 왜곡하며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고
거기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항고를 하기는커녕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석방지휘를 했으며 항고포기통지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절정적인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의 “두 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는 궤변을 그대로 인용한 부분이라 보인다.
김 논설주간은 "윤 전 대통령의 변명은 구차하고 비겁하지만"이라면서도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다"며 "두 사람 머릿속에서 지은 ‘종이의 집’은 실행에 들어가자마자 뻐끄러졌다"고 말해 아무 것도 아닌 일인 양 궤변을 쏟아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키기 약 반 년 전 지구 반대편 남미의 볼리비아에선 '3시간짜리 쿠데타'가 있었다.
당시 볼리비아 육군참모총장이었던 후안 호세 수니가가 일으킨 내란 사건이었는데 부하들의 배신으로 인해 진압됐다.
그 후안 호세 수니가는 지금도 수감 중에 있다.
내란죄에 있어서 지속 시간이 길고 짧음은 유, 무죄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아니란 점을 볼 때 역시 궤변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3599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6-13 01:22
[사설]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 반드시 해내야 한다
수정 2025-06-12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번엔 제대로 개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검찰개혁은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찬성하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지난 정권에서 대통령 부부의 친위대를 자처한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이재명 정부 탄생에는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 법안은 앞서 조국혁신당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핵심이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손에 쥐고 ‘법치’를 왜곡해왔다.
지난 정권에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위해 야당과 비판 언론을 탄압하고,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몰아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했다.
반면 대통령 부부의 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눈감았다.
말로는 ‘공익의 대변자’를 자임하면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검찰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썼다. 검찰개혁은 이런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놓자는 것이다.
검찰개혁은 진보와 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국정과제로 추진돼왔다.
김영삼 정부의 구속적부심 도입과 박근혜 정부의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이 그 결과다.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그대로 놔둬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진영을 불문하고 형성된 것이다.
하지만 개혁을 시도할 때마다 검찰의 거센 저항에 막혀 실질적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인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적잖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완성도가 떨어진 것은 못내 아쉽다.
이재명 정부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일이다.
이런 맥락에서 검찰개혁의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대통령 민정수석실을 둘러싼 최근 논란은 매우 우려스럽다. 오광수 민정수석의 ‘부동산 차명 은닉’ 논란은 개혁 추진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개혁의 동력은 강력한 개혁 의지와 함께 도덕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검찰 재직 때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감추려고 했던 민정수석에 힘이 얼마나 실리겠는가.
이와 함께 새 정부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윤석열·한동훈 라인’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중용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민정수석실 참모로 내정된 인사와 개인적 연이 있는 검찰 간부 등 전 정권에서 잘나갔던 검사들이 거론된다.
새 정부의 검찰개혁이 출발선에서부터 흔들리지 말기 바란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02522.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6-12 20:29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미문화원 점거 사건의 진실
[김종성의 히,스토리] 5·18 미국 개입설을 따지러 들어간 학생들
김종성(qqqkim2000)
25.06.12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985년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에 관련된 일을 정치권이 문제 삼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민석 후보자는 80년대 학생운동 시절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을 배후 조종한 혐의로 5년 6개월 실형을 받았다"라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총리직을 수행하며 한미동맹을 공고히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지난 5일 대선 캠프 해단식에서 "아마 미국에서 굉장히 이걸 문제를 삼을 것"이라며 "그동안은 적당하게 넘어갔지만, 미국 정부가 자기 문화원을 점거한 이런 사건에 대해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980년대 전반에 집중 발생한 미문화원 공격 사건을 다시 들추는 것은 미국을 당황케 만드는 일일 수 있다.
1980년 12월 9일의 광주 미문화원 방화, 1982년 3월 18일의 부산 미문화원 방화, 1985년 5월 23일의 서울 미문화원 점거의 공통점은 5·18 진상규명과 사과 촉구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자주 부각되면 미국이 곤란해질 수 있다.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환수(1994.12.1.)되기 이전인 1980년에 전두환 신군부가 군대를 동원해 대규모 학살을 벌인 일은 미국의 묵인 없이 불가능하다.
5·18 현장에 있었던 아놀드 피터슨 선교사는 미군의 시스템이 광주 현지에서 작동한 사실을 에서 증언했다.
체험록인 이 책에서 피터슨은 시민군이 도청을 접수한 다음 날인 그해 5월 22일에 "송정리에 있는 미 공군 기지에서 일하고 있는 공군 하사인 데이브 힐이라는 친구가 전화를 했다"고 회고했다.
피터슨은 "그는 미 공군이 무력으로 광주에 들어와서 양림동에 있는 미국 사람들을 구하고자 하는 계획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해주었다"고 책에 썼다.
피터슨은 계엄군이 도청을 탈환하기 이틀 전인 25일에도 미군의 연락을 받았다.
그는 미 공군이 자신과 동료들에게 "한국 정부에 의한 군사적 행위가 임박"했다는 소식을 알려주면서, 헬리콥터에 의한 미국인 구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통지한 사실을 증언했다.
이처럼 미군은 광주 현장과 무관치 않았다.
1980년대 학생들이 미문화원에 들어간 이유
피터슨의 체험록에는 5·18과 미국의 관련성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 하나가 들어 있다. 한국군 최정예 부대이자 경기도 양평 주둔 부대인 육군 20사단이 어떻게 광주까지 가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이 책은 언론보도를 근거로 "이 사단은 1980년 5월 16일에 미국 지휘하에 있는 한미연합사에서 탈퇴했었다"라며 "이 일은 위컴 대장이 협정에 따라 한국 육군참모총장의 통보를 받고 동의함으로써 이루어졌다"고 기술한다.
피터슨 목사가 미군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의한 군사적 행위가 임박"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날, 필리핀 수빅만 기지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려 했었던 미 제7함대 항공모함 코럴시호가 방향을 틀어 부산에 입항하는 일이 있었다.
이 일을 예고한 그해 5월 24일 자 'WP지 보도 미 항모 코럴시호 한국 수역에 출동'에 따르면,
23일 자 는 코럴시호의 한국 입항이 "한국 사태를 이용한 북괴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예비 조치"라고 전했다.
이 조치는 전두환이 북쪽을 염려하지 않고 남쪽 광주에 대규모 군대를 투입할 수 있게 해주는 미국의 배려였다.
5·18 북한 개입설이 아니라 5·18 미국 개입설이 규명돼야 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1980년대 학생들이 미문화원에 들어간 것은 그 때문이다.
5·18 미국 개입설을 명확히 확인하고 미국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김민석 후보자가 관련된 1985년 5월 23~26일의 점거·농성도 마찬가지다.
'광주' 등이 적힌 대형 전단이 문화원 2층 창문에 게시된 사진과 함께 발행된 그달 23일 자 는 "23일 정오경 서울 중구 을지로1가 미국문화원 건물에 1백여 명의 대학생들이 일시에 들어가 2층 도서관 안에서 오후 2시 현재 농성을 벌이고 있다"라며 "이들은
'우리는 왜 미문화원에 들어왔는가',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
등 2종의 유인물을 통해 광주사태를 묵인한 책임을 지고 미국은 한국민 앞에 사과하라는 등의 요구 조건을 내걸었다"고 전했다.
당시 21세인 김민석 서울대 총학생회장 겸 전국학생총연합(전학련) 의장은 문화원 바깥의 응원 집회장에 있었다.
1992년 2월호 에 기고한 '내가 겪은 사건: 미문화원 점거 농성과 서울대총학생회장 시절'에서 그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했다.
"5월 23일 12시가 조금 지나, 농성 참가자들이 문화원 앞에서 숨을 죽이며 진입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무렵, 서울의 동서남북 각 지역에서는 지역 내의 한 대학에 모여 전학련 주최의 연합집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남부 지역에서는 숭실대에서 집회가 열렸다. 나 또한 집회에 참석하여 내심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집회가 진행되는 중 긴급 소식이 장내로 전해졌다.
'서울 시내 5개 대학, 전학련 삼민투 소속 학생들이 미문화원에 진입하여 농성에 들어갔답니다!'
순간 장내가 웅성거리고 곧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다."
"우리의 진입이 반미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해달라"
그를 비롯한 전학련 지도부가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삼민투쟁위원회) 학생들을 문화원에 파견한 것은 '5월 투쟁'의 일환이었다.
위 기고문은 "1980년대 전반기에는 매년 5월이 되면 광주사태라는 풀릴 수 없는 주제가 서서히 제기되기 시작"했다며 "이러던 것이 1985년에 들어서는 2·12총선에서의 신민당 돌풍으로 정세가 급진전되고 학생운동이 전국적 조직을 갖춤에 따라 본격적으로 5월 투쟁이 계획되기에 이른 것"이라고 기술한다.
문화원을 점거한 학생들은 자신들의 진짜 동기인 5·18 해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엉뚱하게도 반미 이슈가 부각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그래서 취재기자들에게 이 점을 신신당부했다.
문화원 진입 다음날 발행된 에 따르면,
학생들은 언론사와의 필담에서
"우리의 진입이 반미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해달라"
고 부탁했다.
학생들은 미국만을 비판하려 하지 않았다.
미국과 전두환 정권뿐 아니라 야당인 신민당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
이들 여럿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려면 미국 관청을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의지를 여러 세력에 전하고자 했다는 점은 그들의 유인물에서 확인된다. 위 5월 23일 자 는 그 내용을 이렇게 요약한다.
"유인물에서 학생들은
△광주사태의 진상과 그 책임자는 명백히 국민 앞에 공개돼야 한다.
△광주사태의 주모자와 관련자들은 책임을 져라
△광주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미국은 한국민 앞에 정중히 사죄하라
△신민당은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고 광주사태진상규명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전 후보나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이들은 미문화원 점거를 반미 사건으로 한정하려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미국이 아니라 5·18이었다.
학생들이 미문화원에 들어간 것은 5·18 미국 개입설을 확인하고 따지기 위해서였다.
미국은 5·18에 대해 원죄가 있다.
그래서 5·18 앞에서 움찔하는 나라다.
김문수 등의 주장과 달리, 미국은 어떻게든 이 사건을 덮어두고 싶어 할 것이다.
미문화원 점거자들을 반미주의자로 몰아세워 이 이슈를 키우면 누구보다 불편한 것은 미국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39398&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6-12 19:13
혼자 깨끗한 척하던 ‘빵진숙’ 압수수색, 곧 소환될 듯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6/11
방송통신위원장이 되었으나 2인 체제로 온갖 전횡을 휘두르다 탄핵되었던 이진숙이 헌재의 기각으로 복귀하더니 다시 위기에 몰렸다.
이진숙이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칼을 든 것이다.
경찰은 이진숙이 사용한 법인 카드 내역을 알아보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진숙도 곧 소환될 예정이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 주말 이틀 동안, 법인카드 사용처로 의심되는 사업장 여러 곳을 압수수색 했다.
이진숙은 대전 MBC 사장 재임 3년 동안 업무추진비와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총 1억 4천여만 원을 사용했는데, 주말과 휴일에 최고급 호텔과 고급 식당, 노래방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7월 경찰에 고발됐다.
법인 카드 사용 내역 못 밝히고 영업비밀이라 말한 이진숙
이진숙이 서울 대치동 자택 반경 5km 이내의 가맹점에서 법인카드를 결제한 내역만 87건, 1600만 원이 넘는다.
대전MBC에 사직서를 낸 날엔 한 제과점에서 44만 원과 53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약 1백만 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그래서 생긴 말이 ‘빵진숙’이란 말이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소명하라는 요구에 대해 이진숙은 “영업비밀이”라고 맞서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법인카드 사용이 영업비밀이란 말은 처음 들어 본다.
이진숙은 휴가로 의심되는 해외 출국길에 업무 차량을 타고 공항에 가거나 귀국날 당일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에도 이진숙이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수업을 들었던 서강대학교언론대학원 행정실과 대전MBC를 압수수색해 법인차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한 바 있다.
세 번째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이진숙의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도
“이 위원장이 법인카드로 1억4279만원을 지출했다”며
“주말과 휴일에 최고급 호텔, 고가 식당, 유흥업소 등에서 빈번하게 이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짙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31일 이 위원장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압수수색
고발 4개월 만인 지난 1월, 경찰은 강제 수사에 돌입하며 대전MBC와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행정사무실 등 두 곳을 압수수색했다.
서강대학교 대학원은 이진숙이 대전MBC 사장으로 근무했을 당시 입학해 학업을 이어갔던 곳으로, 경찰은 이진숙이 학교 인근 빵집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숙은 지난해 인사청문 과정에서 쟁점이 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주어진 한도 내에서 내부 규정에 맞게 사용했고 세부 증빙은 실무자가 처리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 문제로 거론된 사용처에서 법인카드를 사적 이용했는지 여부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이진숙 사퇴 촉구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연이틀 촉구했다.
의원들은 10일 성명을 내고 “이 위원장은 (비위 행위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진실을 숨겼으며 11개월 동안 단 한 번의 사과도 책임 있는 해명도 하지 않았다”며
“이 위원장은 즉각 방통위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세 차례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가 진행된 만큼, 수사당국은 더 이상 좌고우면말고 이 위원장에 대한 직접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함흥차사도 정도껏 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 위원장에 대한 법인카드 유용과 거짓 해명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더 늦기 전에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밥값 78000원으로 유죄 받은 김혜경 여사
주지하다사피 김혜경 여사는 당대표 선거 때 수행비서 및 지인 5명에게 밥을 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2심에서마저 유죄를 받았다.
밥값은 모두 10만 4000원인데, 김혜경 여사 본인 밥값을 제외하면 78000원이다.
윤석열 검찰이 이걸로 기소해 유죄를 내린 것이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법, 김혜경 여사의 법인 카드 사용을 두고 그토록 ㅆ ㅣㅂ어대던 국힘당은 이진숙의 법인 카드엔 침묵했다.
그 점은 과거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마찬가지다.
윤석열이 사용한 검찰 특활비는 영수증도 제출하지 못했다.
하는 짓이 그러하니 탄핵당하고 파면된 것 아니겠는가.
3대 특검엔 50가지가 넘은 범죄 혐의가 들어 있다.
역대 이런 정권이 있었는가?
혼자 근무하며 월급 받는 이진숙
이진숙은 지금 방통위원도 없이 혼자 근무하며 월급을 받고 있다.
전횡을 저지르다가 사실상 개점휴업을 한 것이다.
방통위윈장은 장관급으로 급여도 높다.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은 정권이 바뀔 것 같자 미리 난파선에서 뛰어내렸다.
유희림 방심위원장도 이미 사퇴했다.
하지만 김태규와 유희림도 직권남용 혐의로 곧 소환될 것이다.
그들은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언론으로부터 난타당할 것이다.
특히 MBC와 JTBC가 잔뜩 벼르고 있다.
두 방송이 가장 많은 탄압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MBC는 대통령 전용기에도 탑승하지 못한 굴욕을 당했다.
그 유명한 바이든-날리면 사건으로 말이다.
언론으로부터 배척 받는 방통위
방통위와 방심위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데,
이 두 곳은 권력에 아첨하며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들을 탄압했다.
유희림은 가족, 친지까지 동원해 고발사주까지 범했다.
정권이 바뀔 것 같자 슬그머니 사퇴한 유희림은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언론을 보호해야 할 방통위와 방심위가 언론을 탄압한 것은 주객전도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석열과 김건희 같은 천박한 인간들을 비호하느라 국민을 버린 대가는 참혹할 것이다.
세상사 인과응보요, 사필귀정이다.
이진숙의 저 눈빛을 보라.
증오와 저주만 가득한 저 눈빛, 정말 소름이 돋는다.
하루라도 빨리 저 표정 그만 봤으면 한다.
https://www.amn.kr/53805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6-12 18:48
배우 김은혜, 그 잘난 서울대 출신이 그렇게 자랑스러운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6/12
유명 연예인이 선거 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 그걸 탓할 이유는 없다. 다만 그 후보가 평소 어떤 정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 지지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대선은 윤석열이 불법으로 일으킨 계엄 때문에 파면되어 실시된 선거다.
윤석열은 그것으로 헌재에서 파면되었다.
그런데 김문수는 “계엄은 통치 행위다”라고 하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말을 바꾸어 계엄은 잘못되었지만, 탄핵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계엄이 불법이어서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되고 헌재에서 파면했는데, 왜 거기엔 반대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걸 모순, 혹은 이율배반이라고 한다.
이것은 마치 음주운전은 잘못이지만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유시민 말 비판하다가 사과한 배우 김은혜
서울대 성악과 출신으로 방송국에서 기상캐스터와 아나운서를 하다가 배우로 전향한 김은혜가 대선 때 유시민 작가가 한 말을 작심 비판하다가 대선에서 김문수가 지자 급히 사과문을 올려 논란이다.
김은혜 딴에는 자신이 그 잘난 서울대 출신이라 유시민이 부끄럽다고 했겠지만,
그렇다면 같은 서울대 출신인 윤석열, 한동훈, 한덕수, 김문수는 자랑스러운지 묻고 싶다.
유시민 작가의 표현은 분명 잘못되었지만, 본질은 설난영 여사가 노조를 비하한 것을 비판한 것에 있다.
김혜경 여사 먼저 공격한 사람은 설난영 여사
김혜경 여사의 법카 사용을 먼저 비난한 사람은 김문수 후보의 부인인 설난영 여사다. 선거 때 후보끼리는 서로 싸워도 부인끼리는 자제하는 게 관례다.
그러나 설난영 여사는 틈만 나면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여사를 비난했다.
그렇다면 배우 김은혜에게 묻자.
당 대표 선거 때 후보 부인이 수행비서 포함 6인에게 10만 4000원어치 밥을 산 게 그렇게 큰 죄인가?
자신을 빼면 밥값은 78000원이다.
이게 과연 기소해 유죄를 내릴 일인가?
다시 배우 김은혜에게 묻자.
그후 김문수 후보도 경기도 지사 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보도되었는데 왜 그땐 한 마디도 하지 않았는가?
원희룡 전 제주도 지사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보도된 바 있다.
그때 자신이 그거에 대해 무슨 비판을 했는가?
내란수괴 윤석열은 검찰총장 재직 때 170억이 넘은 특활비를 사용하고도 영수증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그때 김은혜는 무슨 비판을 한 적이 있는가?
공교롭게도 윤석열, 김문수, 원희룡 모두 서울대 출신들이다.
김은혜 자신도 서울대 출신이니 팔이 안으로 굽은 것인가?
비중으로 치면 설난영 여사의 발언이 더 문제 커
김문수 후보 부인인 설난영 여사는 자신이 노조 출신이라는 기자의 질문에
“제가 못생기고 과격한 노조로 보이느냐, 난 예쁘고 문학적인 여자다”
식으로 말해 논란이 되었다.
설난영 여사는 고졸 출신으로 노동운동을 하다가 김문수를 만나 결혼했다.
그런데 노조를 못 생기고 과격하다고 표현해 유시민 작가가 “유력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난영 씨 인생에선 거의 갈 수 없는 자리”라며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발이 공중에 떠 있다.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게 논란이 되자 유시민 작가는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며 사과했다.
유시민 비판하면서 자신이 서울대 출신이란 것 은근히 자랑
배우 김은혜는 SNS를 통해
“남편 위해, 자식 위해 생계를 도맡으며 법카 사고 한번 없이 남편 뒤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오신 설난영 여사님"이라고 언급하며 “내 삶의 원동력이 되는 찐 롤모델”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이어 김은헤는 "어제 오늘처럼 서울대 나온 학력이 부끄러운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제가 대신 죄송하단 말씀 전하고 싶다”라고 말해 유시민 작가를 직격했다.
그러자 네티즌들이 김은혜에게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동문은 부끄럽지 않냐 선택적 부끄러움”이라며 분노했다.
이후 해당 게시물은 삭제되었다.
개봉 앞둔 영화 ‘악의 도시’ 흥행 망할까 두려워 사과한 듯
배우 김은혜는 영화 '악의 도시' 에 조연으로 출연했는데, 개봉을 앞두고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흥행에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 급하게 사과문을 올린 것 같다.
그러자 네티즌들이
"아무도 관심 없는데 서울대 나온 것 과시하다가 영화 개봉할 때 되니까 뭔 놈의 사과를 하겠다고? 난 우리 영화계에 당신 같은 배우가 있다는 게 더 부끄럽소!"
라고 성토했다.
윤석열 정권에서 가족호보대사로 활약한 김은혜, 아버지는 황교안과 친해
김은혜는 지난 2023년 가족홍보대사로 위촉되면서 윤석열의 표창을 받은 바 있다. 또한 김은혜의 부친은 황교안과 친교가 깊은 유력 기업인 것으로 밝혀졌다.
말하자면 정통 보수 집안의 사람인 것이다.
그랬으니 김문수를 지지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설난영 여사가 노조를 비하한 것은 비판하지 않고 유시민 작가가 한 말만 비꼬다가 오히려 되치기 당한 것이다.
김은혜는 김문수가 패배하자 4일 새벽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난 5월31일 제가 작성한 글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셨거나 상심하셨던 모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저를 오래 지켜봐 주신 분들께, 그리고 뜻하지 않게 그 글을 보시고 실망과 불편을 느끼신 분들께, 그 감정의 책임이 온전히 제게 있음을 인식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은혜는 이어서 “앞으로는 배우로서 제 생각과 표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더 깊이 고민하며 공인으로서 조심스럽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곧 개보될 영화 흥행에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었던 모양이다.
그런 얄팍한 신념으로 무슨 배우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 잘난 서울대가 그렇게 자랑스러운지 묻고 싶다.
차라리 김문수처럼 끝까지 ‘꼿꼿’ 하든지...
하필 영화 제목이 ‘악의 도시’라니 내용이 궁금하지만 보고 싶지 않다.
사과도 진정성이 있어야 공감 받는다.
https://www.amn.kr/53815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6-12 18:03
경호처, '김건희 비화폰' 지급 인정
"영부인 행사 비밀 유지 필요" 주장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12
경찰이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비화폰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논란을 일으켰는데 대통령경호처도 김 여사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사실을 처음으로 시인했다.
경호처는 영부인으로서 별도 행사를 할 때 비밀 유지가 필요해 비화폰을 지급했다고 했지만 이는 전례가 없었기에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는 최근까지도 김건희 씨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11일 밤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12.3 내란 사태 수사를 위해 확보한 경호처 서버 기록과 불출대장에서 김 씨의 비화폰 사용 내역이 드러났다.
그제야 경호처도 처음으로 MBC 취재진에 김 여사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MBC 측에 "김 여사가 영부인으로 별도 행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 해서 비화폰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역대 대통령 부인들과 김혜경 여사에게도 비화폰이 지급됐는지에 대해서는 '보안상의 이유'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당시 경호처 고위 관계자는 MBC 측에 김정숙 여사와 비화폰으로 통화한 적이 없다며, 사실상 영부인에게 비화폰 지급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경호처는 '내란 비선'인 민간인 노상원 씨에게까지 12.3 내란 사태 직전 비화폰을 지급했다.
김성훈 전 경호차장 비서관 이름으로 지급된 비화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통해 노 씨에게 넘어갔고, 반납 과정에서 노상원 씨의 사용기록이 삭제된 사실까지 드러났다. MBC는 비화폰이 이렇게 임의적이고 허술하게 관리되는 이유가 사실상 명확한 지급 규정이 없어서라고 설명했다.
관련 규정은 국가정보보안지침이 거의 유일한데,
'각급기관의 장은 주요 보직자가 안전한 통화를 위하여 사용하는 공용 휴대폰, 이른바 안보폰, 즉 비화폰이 분실·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만 돼 있다.
즉, 누구에게 비화폰을 지급할 수 있는지 사실상 규정이 없는 것이다.
다만 주요 보직자의 사용을 전제로 해, 공직자가 아닌 김건희 씨나 노상원 씨가 비화폰을 사용한 건 지침 위반 소지가 있다.
경호처는 "보안상 밝히기 어렵지만 지침을 근거로 한 내부규정이 또 있다"면서도 "관련 규정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상태이기에 이에 대한 논란은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3458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6-12 18:00
극우 유튜버의 실토로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암살시도
"대선 전에 죽여야...총 보내줘라"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12
11일 밤 MBC 단독 보도로 알려진 대선 기간 동안 이재명 대통령 암살 시도 정황 발언.(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암살 첩보로 인해 선거운동 기간 동안 방탄유리를 주위에 두르고 유세에 나서야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각종 마타도어를 해 빈축을 샀다.
그러나 11일 밤 나온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실제 한 극우 유튜버가 방송이 켜진 줄 모른 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당시 후보를 암살하기 위해 미국 사람에게 총을 보내달라고 했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이 유튜버의 계획을 경찰 정보관이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도, 경찰은 아무 조치도 대응도 하지 않았고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4월 4일에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극우단체들의 집회가 열린 지난 7일 오후, 무대 뒤에서 유튜브 '킬문TV'의 운영자 김 씨가
"대선 전에 이 XX 죽이려면 이 XX 지금 죽여야 된다. 부정선거로 이 XX 반드시 된다. 미국 사람한테 얘기해서 총 보내줘라"
고 말한 것이 확인됐다.
즉,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당시 후보를 암살하기 위해 총기를 실제 밀반입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현재 그 계정은 삭제됐는지 유튜브 검색 결과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닉네임의 의미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의도로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그 킬문TV 운영자 김 씨는
"총은 보내줄 수 있는데 대표님은 진짜로 그걸 할 사람이기 때문에 못 보내준다는 거야" 혹은 "지금은 아마 경호가 붙어서 못 한다니까, 못 해 못 해. 그때 대선 그때 했어야 하는 거지"라며 테러 계획을 거리에서 당당하게 털어놓으며 아쉽다는 듯한 발언도 거듭 반복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같은 위험천만한 소리를 버젓이 내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현장 대응이 안일했다는 것이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1월 초 부산 강서구 가덕도동에서 흉기피습 테러를 당한 전례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MBC는 대통령에 대한 과거 암살 시도 계획을 아무렇지 않은 듯 옆에서 듣던 남성이 집회 관리를 위해 현장에 나온 서울경찰청 소속 정보관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암살 첩보가 있다며 신변 보호를 요청했고, 당시 이 후보는 이 때문에 방탄복을 입고 방탄유리 안에서 유세를 벌여 왔다.
MBC는 경찰이 문제의 방송을 본 다른 유튜버의 신고로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으며, 대통령경호처에도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늑장 대응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집회 상황과 계획을 살피던 중 갑자기 극단적인 발언을 쏟아내 대응하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동호 씨의 결혼식을 앞두고 이 대통령의 가족을 테러하겠다'는 글이 SNS에 올라온 걸 확인하고, IP 주소 등을 토대로 작성자를 쫓고 있다고 덧붙였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3459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6-12 17:55
尹 정부, 대선 2주 앞두고 PC 하드디스크까지 모두 없애려 했다
뭐가 켕겨서 인수인계도 내팽겨치고 기록 삭제?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12
대통령실 PC 파기 지시 의혹 등과 관련해 경찰이 정진석 전 대통령실비서실장을 입건하고 수사에 나선 가운데 11일 JTBC 단독 보도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대선을 2주 앞두고 컴퓨터 하드디스크까지 모두 없애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여기에 12.3 내란 사태의 중심이던 방첩사령부를 동원하려 했다는 증언도 나와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 날 "꼭 무덤 같다. 필기도구 제공해 줄 직원도 없군요.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황당무계하다"며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대선 기간 때 이같은 상황을 우려했던 바 있다.
지난 5월 27일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이 직접
"정진석 비서실장은 PC 등 주요 자료에 대한 파쇄 명령을 즉각 철회하고 모든 자료를 원상태에서 보존하시라"고 경고했는데
당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JTBC 취재 결과,
대선을 2주가량 앞두고 비서실과 안보실이 군 인력을 동원해 주요 자료를 파기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려던 정황이 드러났다.
JTBC는 군 정보기관 관계자의 전언을 인용해 지난 5월 22일 방첩사에서 안보실로 파견 간 A씨가 방첩사 정보종합분석실 과장 B씨에게 내부 방침을 전달했고 그 때 대통령실에 있는 PC와 하드디스크 등을 물리적으로 파쇄하기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후 실행 계획도 구체적이었는데
"안보실에서 27일까지 주요 자료를 파쇄하면, 모니터 등 다른 컴퓨터 부품 등은 다음 날인 28일에 방첩사가 와서 수거해 가라"고 했다고 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JTBC 측에 "당시 방첩사는 자체적으로 내부 토의를 통해 부품을 가져갈 실무자까지 따로 편성했던 걸로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정진석 전 비서실상이 대통령실 PC 파기 등을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최근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다.
경찰은 정 전 비서실장을 입건하고 수사할 방침이다.
이상의 JTBC 보도 내용이 사실일 경우
윤석열 정부는 고의로 인수인계를 엉터리로 해 후임 정부의 업무를 마비시키려 한 것은 물론 12.3 내란 사태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든 것에 해당하기에 더욱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3460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6-12 17:46
김용현, 노상원도 풀려날 수 있다...내란 부역자들 구속 만료 시효 임박
추가 기소 않는 檢, 재판 지연 중인 法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12
구속기한 만료가 임박해 온 12.3 내란 사태 주요 부역자들의 면면.(출처 : 임태훈 페이스북)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5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열린 첫 본회의에서 12.3 내란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통과됐고 10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됐다.
하지만 이제 겨우 법안 공포만 완료됐을 뿐이고 아직 특검 자체는 출범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12.3 내란 사태 주요 부역자들의 구속기한 만료가 다가오고 있다.
빨리 특검이 출범해야 할 이유가 생긴 셈이다.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12.3 내란 사태 주요 부역자들의 구속기한 만료가 임박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내란중요임무행사자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경우 오는 27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 예정이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7월 1일 석방 예정이다.
거기에 더해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7월 3일 석방 예정이며 '버거보살' 노상원과 함께 역시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역시 7월 6일에 석방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엄청난 범죄자들을 향한 사법부와 검찰의 대응은 지지부진하다 못해 오히려 이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난 3월 7일 구속취소 결정을 했다.
이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대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기적의 수학'을 선보이며 법 조문을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도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으며
재판 역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 역시도 지귀연 부장판사의 저같은 법 조문 왜곡 행태에 대해 즉시항고 등으로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하지도 않은 채 심우정 검찰총장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석방지휘를 결정했다.
아울러 즉시항고 포기서 제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석방지휘를 했으니 사실상 탈옥시킨 것이나 다름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구속기한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도 내란에 가담한 자들의 추가 기소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임태훈 전 소장은
"석방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 됨에 따라 내란수괴 윤석열과 서로 말 맞추기 등으로 인한 증거인멸 우려와 앞으로 증인으로 출석할 하급자에 대한 압박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윤석열과 함께 도심을 활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검이 하루 빨리 출범해 검찰이 내란 사건에서 완전히 손을 떼도록 하지 않는다면 임 전 소장이 경고한 사실이 현실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정권 교체만 완료됐을 뿐 아직 내란 세력들에 대한 단죄가 이뤄진 것이 아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3518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6-11 22:52
다시 돌아본 그날의 아픔, 이한열 열사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6/09
▲ 출처=㈔이한열기념사업회 제공 © 서울의소리
오늘은 이한열 열사가 전두환 최루탄에 후두부를 가격당해 쓰러진 날이다.
그리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7월 5일 이한열 열사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이후 전두환 정권의 폭정에 분노한 전국의 민중들이 들불처럼 들고 일어나며
결국 6.29 항복을 이끌어 낸다.
1987년 1월 14일 전두환 정권은 참고인 조사를 한다면서 서울대생 박종철을 끌고 물고문 끝에 숨지게 만든다.
기자와 검사 그리고 의사 등 일부 뜻있는 이들에 의해 진실이 밝혀지며 정국은 급랭한다.
대학생은 물론이고 야당과 재야 세력 등이 개헌을 요구하며 전두환 정권을 궁지에 몰아넣는다.
이 때, 전두환은 4.13 호헌조치를 발표하며 직선제 개헌을 거부한다.
결국 박정희 전두환처럼 소위 체육관 선거라고 불리는 간접선거를 계속하기로 하면서 노태우를 후계자로 내세우겠다는 것이었다.
노태우를 후보자로 내세우는 것은 그가 가장 전두환의 말을 잘 따랐기 때문이다.
둘은 육사 동기였으며 학업 성적은 언제나 노태우가 우등생의 반열에 있었다.
그러나 리더십이 뛰어난 전두환이 하나회를 만들면서 둘 사이의 관계는 역전되고
노태우 역시 전두환을 그림자처럼 추종하는 2인자가 된다.
전두환 아래서 장관과 당 대표를 거치며 그에게 낙점된 노태우가 향후 대통령의 직에까지 오르게 된 이유이기도 했다.
당시 전두환의 민주정의당은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6월 10일 전당대회 겸 대통령 후보자 지명대회를 치르기로 한다.
이미 노태우를 후계자로 정해 놓은 상태에서 전두환이 상왕 정치를 하려던 속셈이기도 했다.
그러나 대학생 재야 정치권 등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민정당이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한 6월 10일, 국민저항대회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하며 모든 독재 반대 국민들이 나서기로 한 것이다.
한편 연세대는 6.10 항쟁의 전날인 6월 9일 출정식을 하기로 하며 정문으로 모여 들었다.
집회가 한참 진행되면서 전경이 쏜 직격탄에 후부두를 맞은 이한열 열사가 쓰러지게 된다.
결국 평범한 시민들 이른바 넥타이 부대들마저 시위에 나섰으며 그리하여 정권은 마침내 6월 29일 항복 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대통령 직선제를 전격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노태우를 통해 발표된 6.29 선언은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해 김대중 등 재야 세력 사면과 함께 지방자치제 도입까지 민주적 기본 질서를 다수 포함한 내용이 들어 있었다. 현재의 제 6공화국은 1987년 헌법의 체제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제 21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지 불과 1주일도 되지 않았다.
기대도 많지만 벌써부터 특히 인사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그리고 국회의원과 당 대표를 거치며 이미 충분히 검증된 바 있다.
물론 대통령 직은 과거 대통령이 경험한 직에 비해 훨씬 엄중한 자리이다.
문재인 정부처럼 자칫 실수라도 하게 된다면 결국 발목을 잡히며 임기 내내 적폐 세력들에게 시달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열사들의 민주화 정신을 새기며 다시는 이 나라가 독재와 쿠데타의 망령에 빠지지 않도록 굳세고 단단한 단일대오가 필요하다.
시민들은 우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전폭적인 응원과 지지를 보내야 한다.
직언도 필요하고 쓴소리도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 민주 정부가 탄생한지 아직 1주일도 되지 않았다.
좀 더 지켜보면서 응원과 함성을 보내야 할 때이다.
https://www.amn.kr/53784댓글 0
- 쪽지보내기
- 로그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