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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01 01:44
법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정청래 "말로 할 때 나와라"
이동우 기자
입력 2025.07.31
법원이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의 민중기 특별검사는 지난 30일, 특검의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9일과 30일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대해 오정희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않고 특검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의 3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 소식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의원은
“서울구치소 선배로서 말한다”라며 “말로 할 때 나와라”라고 뼈있는 말을 던졌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말 안 들으면 당신은 끌려 나오게 돼 있다”라며
“당신을 위하여 힘써줄 사람은 구치소에 없다. 스스로 나와라”라고 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714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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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31 05:21
다시 소환된 ‘신천지’와 국민의힘 [유레카]
황준범 기자
수정 2025-07-30
신천지가 2020년 초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이후 5년 만에 뉴스의 중심에 섰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신천지가 신도 10여만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윤석열 후보를 도왔다’고 주장하면서다.
코로나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대구 집단감염이 일어난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차례 막아준 데 대한 보은이라는 것이다.
홍 전 시장은 이 얘기를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94) 총회장한테서 직접 들었다고 했다. 이에 윤석열 캠프 종합지원본부장을 맡았던 권성동 의원은 “망상”이라고 일축했고, 신천지도 “날조”라고 반발했다.
그럼에도 2021년 8~10월 두달 사이에만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실제로 19만여명 급증했다는 점 등에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이 총회장이 당시 국민의힘 입당을 지시했다는 전직 신천지 관계자들의 증언도 끊이지 않는다.
공식명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인 신천지는 이 총회장이 1984년 3월 경기 과천에서 창립한 기독교 계열 신흥 종교단체다.
신천지가 새 예루살렘이자 이 땅에 실현된 천국이라고 믿는다.
개신교 주요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규정한다.
신천지와 정치권의 결탁 논란은 오래됐다.
2003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 신천지가 특정 후보의 전화·인터넷 홍보를 지원하려 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보도된 적 있다.
2007년 대선 때 신도들에게 ‘대외활동 협조 안내문’을 내려 한나라당 입당과 특정 후보 유세 지원을 벌였다는 폭로도 있었다.
신천지는 “어떠한 정당, 정치인, 정치 활동과도 무관하다”고 부인한다.
종교 문제를 연구하는 현대종교의 탁지원 소장은
신흥 종교와 정치를 “이해관계에 기반한 악어와 악어새”(시비에스 인터뷰)에 빗댄다.
종교집단은 정당성 확보와 영향력 확대, 조직 보호, 실질적 이권을 위해 권력에 접근하고, 정치인들은 종교집단을 통해 조직력과 물질적 지원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건희 청탁 의혹에 휘말린 통일교까지 포함한 지적이다.
민주 국가에서 정당 가입의 자유와 종교의 사회적 참여는 보장된다.
그러나 특정 정당·정치인을 위해 개인 의지에 반해 조직적 동원 행위를 한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의사결정 구조를 왜곡하는 범법 행위다.
논란을 잠재우려면 즉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할 텐데 국민의힘은 그러지 않는다.
당장의 표를 얻으려 떳떳하지 못한 외부 동원에 의존하는 허약한 정당 시스템도 되돌아볼 때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1071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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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31 05:18
트럼프 ‘관세 서한’의 외교적 결례? [로버트 파우저, 사회의 언어]
수정 2025-07-30
로버트 파우저 | 언어학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각)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관세 서한’을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 백악관 브리핑에서 들어 보이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7월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몇가지가 눈에 걸렸다.
가장 눈에 걸린 건 고유명사도 아닌데 명사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시한 부분이다.
외교적 결례로 보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활용하는 에스엔에스 글쓰기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로마자 표기를 ‘Lee Jae-myung’으로 쓴 것은 분명한 외교적 결례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본인과 김혜경 여사의 로마자는 각각 ‘Lee Jae Myung’과 ‘Kim Hea Kyung’으로 표기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편지를 공개하기 전 새로운 한국 대통령의 로마자 표기를 확인하지 않았음을 드러낸 것이다.
내가 외교적 결례라고 한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 이름 표기, 즉 두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쓴 것이다.
붙임표는 한국어에서 자주 쓰는 문장 부호가 아니기 때문에 있고 없고가 매우 사소한 차이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짧고 단순한 붙임표에는 여러 뜻과 의도가 담기곤 한다.
따라서 이는 매우 큰 차이를 보여준다.
고대 그리스로부터 기원을 찾을 수 있는 붙임표는 처음부터 글자 또는 단어를 연결하고 단어끼리의 관련성을 보여 주기 위해 쓰였다.
구텐베르크 인쇄술 개발 뒤 한 페이지에 들어가는 행과 활자의 수가 한정되면서 어쩔 수 없이 단어를 잘라서 넣는 경우가 생겼다.
이럴 때 단어 첫 부분 뒤에 붙임표를 놓고 다음 줄에 해당 단어의 다음 글자를 이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곤 했다.
오늘날 유럽 모든 언어는 이런 연결 기능으로 붙임표를 사용한다.
오늘날에 와서는 붙임표 연결 기능이 훨씬 다양해졌다.
예를 들면 영어에서는 서로 관계 있는 두 단어를 연결시켜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
성과 이름에 적용해서 붙임표를 붙이면 서로 관련 있는 하나의 단어로 여겨진다.
최근 언론에 자주 나오는 미국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Alexandria Ocasio-Cortez)의 사례는 흥미롭다.
푸에르토리코 출신인 그의 성은 스페인어인 ‘Ocasio-Cortez’인데 두 단어가 붙임표로 연결되어 있다.
아버지 성인 ‘Ocasio’를 어머니 성인 ‘Cortez’ 앞에 놓고 이걸 연결해 이름 뒤에 붙였다. 영어에서 아버지 성을 가운데 이름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 붙임표를 써서 두개가 하나의 성으로 자연스럽게 여겨질 수 있게 한 것이다.
반면 한국인 로마자 표기는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을 위해 원래 발음과 성명의 구성을 가급적 잘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붙임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뭘까.
이에 대해 한국 여권 로마자 표기 지침은 “영문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함”으로 되어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이름은 ‘Jaemyung’으로 표기하는 게 원칙이고 ‘Jae-myung’도 허용이 된다.
이름 사이 두 음절 사이에 한 칸 띄우는 것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 지침의 배경은 뭘까.
한국은 그동안 로마자 표기법을 몇차례 바꿨는데, 이름의 경우 줄곧 붙임표 없이 쓰는 걸 권하면서도 붙임표 사용을 인정하고 허용해왔다.
붙임표가 없는 이름은 분명히 한 단어라 오해의 여지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길고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특히 두번째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름일수록 더 그런 경향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음절 사이 붙임표를 넣으면 덜 복잡해 보이고 읽기에도 더 쉽다.
그렇게 생각하면 각 음절 사이에 한 칸을 띄우고 두번째 음절을 시작할 때 대문자 사용은 두개의 단어로 오해할 여지가 있어 지침에서 제외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름 표기는 개인 정체성 또는 취향과도 관련이 있어 명확한 답을 내리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내가 한국인이었다면 이름에 오해가 없도록, 그리고 이름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붙임표 방식을 선택했을 듯하다.
그러나 새 대통령의 로마자 표기 방침을 따르지 않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결례가 분명하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1080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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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31 05:12
((동뱅국에 대한 날강도 짓거리는 미국의 쇠퇴를 앞당길 것이다))
‘트럼프 황제’의 야심, 축복인가 저주인가 [박현 칼럼]
박현기자
수정 2025-07-3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1월 취임 연설에서 역대 대통령 가운데 딱 한명을 언급했다.
흔히 공화당 출신 정치인들은 에이브러햄 링컨이나 로널드 레이건을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얘기하는데 그가 꼽은 인물은 윌리엄 매킨리였다.
1897년부터 1901년까지 재임하다 무정부주의자에 의해 암살당한 인물이다.
대다수 미국인들의 위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은 그를 트럼프가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추켜올린 건 그의 고율 관세를 통한 보호무역주의와 영토 팽창주의 때문이다.
매킨리는 하원의원 시절인 1890년 이른바 ‘매킨리 관세법’ 통과를 주도했으며,
대통령 재임 시 관세를 39%에서 52%로 인상했다.
철강 제품의 경우 30%에서 70%로 올렸다.
그는 국민에게 세금을 물리지 않고도 세수를 늘리고 국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 바로 관세라고 역설했다.
한마디로 관세 지상주의자다.
그의 관세 정책은 당시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악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는 미국 영토를 실질적으로 확장한 마지막 대통령이기도 하다.
1898년 스페인과 전쟁도 불사했다.
재임 시기 쿠바·하와이·필리핀 등을 편입했으며, 파나마 운하 소유의 길을 처음 열었다.
중국에 대한 문호개방 정책을 본격 추진한 이도 바로 그였다.
당시 미국은 심각한 장기 불황(1893~97년)으로 제조업이 과잉생산 상태에 빠지자 해외시장 개척에 나섰다.
매킨리는 경제 민족주의에 기반한 제국주의자였다.
‘관세맨’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마치 130년 전 매킨리를 데칼코마니처럼 닮았다.
트럼프도 미국의 패권을 이용해 다른 나라에 터무니없이 무리한 청구서를 내민다는 점에서 매킨리와 궤를 같이한다.
자신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높은 관세율에서 1%포인트씩 내릴 때마다 투자액·구매액을 더 늘리라고 했다는 미-일 간 협상 후일담은 과거 제국과 속주국 간 관계를 연상케 한다.
트럼프는 지금 제국의 ‘황제 놀이’를 하고 있다.
트럼프가 매킨리와 똑같은 논리로 비슷한 정책을 반복하고 있지만 1세기가 넘는 긴 세월이 말해주듯 차이점 또한 뚜렷하다.
당시 떠오르는 신흥 강대국이었던 미국은 제조업 경쟁력이 세계 최강이었다.
반면에 지금 미국의 제조업은 인건비 등 높은 비용과 산업 생태계 붕괴로 쇠락한 상태다.
매킨리는 철강 같은 신생 산업 육성을 위해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유치 산업 보호론’을 주창한 반면에,
트럼프가 시도하는 건 ‘사양 산업 연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정부 보조금까지 줘가며 반도체 산업의 부흥을 시도했으나,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은 인텔의 실패 사례에서 보듯 이미 자생력을 잃었다.
이제는 막대한 재정적자로 기업들에 줄 보조금 재원마저 한계에 다다르자 한국·일본·유럽연합 같은 무역흑자국에서 제조업과 인프라에 투자할 돈까지 대라고 요구하는 지경이다.
과연 이런 강압적인 횡포가 언제까지 통할 수 있을까.
아마도 미국은 이런 시도로도 제조업 부흥과 대중국 견제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동맹국들에 더 많은 걸 요구해올 것이다.
그러나 동맹국들도 한두번은 넘어갈 수 있으나 계속 감내하기는 어렵다.
보복관세까지 준비했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발목이 잡혀 있는 탓에 굴복한 유럽연합이 계속 순순히 따를지는 의문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협상 타결 뒤 트럼프와 웃으며 악수했으나 진심에서 나온 미소는 아닐 것이다.
미국의 힘과 협상 레버리지는 동맹국들이 경제적·군사적으로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데서 나온다.
미국이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안보 우산을 거두면 해당 나라는 엄청난 손실과 위협에 노출되기 때문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무역선을 다변화하고 자체 군사력 증강에 나서는 나라들이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나라들이 하나둘 늘어나면 미국의 힘도 약화할 수밖에 없다.
팍스 아메리카나가 80년 넘게 지속된 건 미국이 하드파워(경제력과 군사력)뿐 아니라 소프트파워와 폭넓은 동맹 네트워크를 지닌 덕분이다.
그러나 국제 규범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동맹국에 생떼를 써가며 제 잇속만 챙기면 미국의 세기는 오래가기 힘들다.
미국은 자신들이 잘하는 분야에 주력하고, 비교우위를 잃은 제조업 분야는 동맹국과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그런데 트럼프는 미국이 잘하지 못하는 분야에 헛심을 쓰며 동맹국들까지 멀어지게 하고 있다.
이런 식이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도, 대중국 견제도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트럼프의 야심 찬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미국에 축복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중장기적으론 제 무덤을 파는 저주로 돌아올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1075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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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30 17:55
[사설] 뻔뻔한 거짓말에 또 조사 거부, 윤석열의 파렴치 행태
수정 2025-07-29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한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왜 출석하지 않는 건지 아무런 설명도 내놓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출석을 거부했다고 한다.
그는 앞서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와 강제 구인 시도 또한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세차례나 거부한 바 있다.
구속된 피의자는 누구나 수사기관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떳떳하다면 출석해 의견을 개진하거나, 반대로 조사받는 게 불리하다고 생각한다면 묵비권 등 방어권을 행사하면 된다.
윤 전 대통령은 각종 중대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도 모자라, 구속된 뒤에도 법 절차를 대놓고 짓뭉개고 있다.
아직도 자신은 법 위의 존재라고 망상하는 것인가.
일반 피의자가 이런 짓을 저지른다면, 벌써 강제 구인을 당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런데 서울구치소는 유독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강제 구인 엄두를 못 내고 있다.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핑계로 댄다.
한두번도 아니고 모든 특검 수사에 건건이 불응하는데 언제까지 특혜를 주겠다는 건가.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30일 다시 출석하도록 하라는 수사협조 요청서를 김 소장에게 재차 송부했다.
만약 또 특권을 부여하고 적법한 법 집행에 나서지 않는다면 구치소장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는 와중에도 공천개입 혐의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은 지난 27일 특검 조사에서
“2022년 5월10일 공천이 확정되기 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해달라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같은 해 5월9일 명태균씨에게
“내가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윤)상현이한테 내가 한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한 통화 녹음이 공개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녹음 일부가 공개된 뒤에도 기자회견에서 ‘당시 공관위원장이 누군지도 몰랐다’며 대놓고 거짓말을 늘어놨다.
하지만 이젠 윤 의원마저 허위 해명이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격노한 적이 없다고 여러차례 거짓말했다. 조사를 성실히 받는 것이 조금이나마 지은 죄를 속죄하는 길이건만, 기대난망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1057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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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30 17:53
‘날강도’ 미국과 ‘사기꾼’ 일본이 만들어낸 지옥도 [아침햇발]
길윤형기자
수정 2025-07-2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각) 백악관 집무실에서 아카자와 료세이(앞줄 가운데) 일본 경제재생상과 미-일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한 막판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 앞에 놓인 패널에 적힌 일본의 대미 투자금이 4천억달러에서 5천억달러로 수정돼 있는 게 보인다.
최종 합의 금액은 여기서 다시 500억달러가 늘어난 5500억달러(약 761조원)였다. 이 사진은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 22일(현지시각) 저녁 7시12분 일본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는 소식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했을 때 형용할 수 없는 당혹감을 느꼈음을 고백해둔다.
만만한 동맹으로부터 거액의 ‘삥’을 뜯어내려는 미국의 횡포에 맞서 한·일만이라도 공동 대응하는 길이 있지 않을까 품었던 막연한 기대는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닷새 뒤인 27일엔 유럽연합(EU)도 미국의 무도한 요구 앞에 굴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로 인해 우리 역시 정해진 시한(8월1일) 안에 합의안을 만들어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몰리게 됐다.
미국이란 깡패에 맞선 ‘중견국 연대’란 헛된 망상에 불과했다.
미·일이 각각 공개한 합의에서 가장 먼저 주의 깊게 본 대목은 자동차 품목 과세였다. 트럼프를 설득해 25%를 15%로 깎아내다니, 일본의 끈질기고 강인한 협상력에 찬탄을 금할 수 없었다.
그리고 눈에 들어온 것은 5500억달러(약 761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대미투자 금액이었다.
트럼프는 심지어 이 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미·일이 9 대 1로 나누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5500억달러는 약 81조엔으로 일본의 올해 일반회계예산(115조엔)의 70%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미국이 80년 전 포기했던 2차 세계대전의 배상금을 이제 와 뜯어내려는 게 아니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액수라고 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그 4분의 1 정도(1500억달러)는 트럼프가 70분에 걸친 막판 협상에서 뜯어낸 금액이라고 미·일 두 나라 모두 인정하고 있었다.
대체 무슨 일일까.
먼저, 미국의 설명을 들어보자.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23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일본이 실제 투자할지 어떻게 담보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이를 매 분기 점검할 것”이라며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느낀다면 다시 관세가 25%로 돌아갈 것”이라고 답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같은 날 시엔비시(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 5500억달러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인들의 재량에 따라 투자할 수 있는 돈”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만들기 원한다면 일본인들이 자금을 댈 것”이라고 했다.
이 방송에서도 사회자가 ‘약속의 이행을 어떻게 담보하느냐’고 캐묻자 러트닉 장관 역시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관세는 다음날 하늘로 치솟게 된다”고 말했다.
이 무시무시한 얘기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어떨까.
일본의 협상 대표였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26일 밤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에 나와 하는 얘길 듣고 기함을 금할 수 없었다.
그는 문제의 천문학적 투자금에 대해 이 돈이 전부 “현금으로 미국에 가는 게 아니다”라며 이는 “우리가 설정한 상한(枠·와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미국에 투자하려는 기업에 대해 일본의 국책 금융기관인 국제협력은행(JBIC)과 일본무역보험(NEXI) 등이 출자·융자(대출)·융자보험을 제공하는 금액의 상한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9 대 1의 이익 배분율에 대해서도 “전체의 1~2% 정도일 것으로 보이는 출자”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그에 따라 일본이 잃는 금액은 기껏 수백억엔 정도”라는 인식을 밝혔다.
더 놀라운 것은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미-일 사이에 존재하는 이 심연과 같은 해석 차이를 그냥 ‘방치’(!)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었다.
그는 ‘합의 문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에 “이는 논점을 벗어난 것”이라며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얻어낸 것은 관세율이다. 여기엔 장난질 칠 게 없으니 재확인(ピン留め· 핀으로 고정시킨다는 의미)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섣불리 공동문서 같은 것을 만들면 (작성 과정에서 미국이) 관세 인하는 이 이후에 하자고 하면 끝장이다. 문서 같은 것은 상관없다. 빨리 행정명령을 발표해 관세를 내리라고 철저히 요구할 뿐이다.”
여기까지 얘기를 들었을 때 미-일 합의(그리고 어쩌면 미-유럽연합 합의 역시)란 결국, 미국이란 ‘날강도’와 일본이란 ‘사기꾼’이 만들어낸 불가해한 합작품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자칫하면 언젠가 일본의 오른쪽 손모가지가 날라갈 것으로 보이지만, 꼭 그럴지도 알 수 없다.
따라 하기엔 너무 위험하고, 이대로 가만 있자니 답이 없다.
바로 이것이 트럼프가 만들어낸 새로운 지옥도, 우리가 견뎌내야 할 ‘뉴노멀’의 모습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1050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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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30 17:37
"간만에 배달이 100건씩..." 민생 쿠폰 현장 반응, 놀랍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 물어보니, 주말 전후로 매출 증가 체감... 소비쿠폰 , 경기 회복 신호탄 될까
권성훈(giger)
25.07.29
이재명 정부가 경기 침체 극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자영업 현장에 점진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오프라인 중심의 일반 음식점에서는 확연한 매출 상승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배달앱 의존도가 높은 프랜차이즈 업종에서도 회복의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다.
"지역 전체가 살아나는 게 느껴진다"
서울 연남동에서 프랜차이즈 치킨 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는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현재 자영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듯 가맹점 운영과 함께 배달대행 기사 일까지 병행하고 있다.
"우리 같은 배달전문 프랜차이즈는 배달앱 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 소비쿠폰 효과를 바로 체감하기는 어려웠어요. (배달앱을 통한 결제는 지원금에서 제외) 하지만 지난 주말부터 매출에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A씨의 독특한 위치는 그에게 더 넓은 시각을 제공했다.
배달대행 업무를 통해 지역 전체의 소비 흐름을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이다.
"로컬 배달대행을 하면서 지역 상황을 더 넓게 볼 수 있게 됐는데, 일반 식당들의 배달 주문이 정말 오랜만에 100건 이상 밀리는 걸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런 광경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는 과거 코로나19 당시 민생지원금과 비교하며 현재 상황을 분석했다.
"그때도 배달앱 결제는 배제됐지만, 가게 자체 배달이 활성화돼 있어서 민생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배달 플랫폼들이 가게배달을 사실상 무력화시켜서 예전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A씨는 최근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계엄 해제 이후 대행 배달 매출이 조금씩 늘었고, 소비쿠폰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자영업 전반의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어요. 우리 같은 배달전문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매출 회복은 작지만, 전체적으로는 분명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방 가맹점들 반응이 특히 좋다"
경기도에서 대형 프랜차이즈 치킨 브랜드를 운영하는 B씨는 더 직접적인 효과를 체감하고 있었다. 가맹점주 단체 대표로도 활동하는 그는 현장의 생생한 반응을 전했다.
"이번 주 들어 매출이 분명히 올라갔습니다. 특히 지방 가맹점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에요."
B씨는 흥미로운 부수 효과도 언급했다.
"좀 우스운 이야기인데, 소비자들이 배달앱에서도 쿠폰을 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소비 증가에 도움이 되고 있죠."
그는 실시간으로 파악되는 현장 상황을 소개했다.
"그렇지 않아도 언론사에서 소비쿠폰 효과를 문의해와서 점주들 단체 채팅방을 통해 매출 추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 주말을 전후해서 매출 증가를 체감했다는 이야기가 늘고 있어요. 이제야 소비쿠폰이 현장에 본격적으로 도달한 느낌입니다."
그는 타이밍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지난주 지원금 신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소비가 살아나는 흐름이 감지되는 것 같습니다."
단기 효과냐, 지속 가능한 변화냐
이번 인터뷰에서 주목할 점은 코로나19 당시와 달라진 배달 생태계의 변화다.
A씨의 말처럼 과거에는 음식점들이 자체 배달 시스템을 통해 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배달 플랫폼의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가게배달'이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배달전문 프랜차이즈들의 소비쿠폰 체감 효과는 이전보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반면 오프라인 중심의 일반 음식점들은 상대적으로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번 소비쿠폰이 코로나19 당시 민생지원금처럼 소비시장에서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가뭄에 단비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하지만 관건은 앞으로다.
이 정책이 단기간의 반짝 효과로 끝날지, 아니면 침체 일로의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공적인 도화선 역할을 할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실질적인 혜택을 지속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강화가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배달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업종들의 경우 가뜩이나 높은 수수료 부담에 더해 이런 정책 혜택에서도 밀려나지 않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였다.
한편, 국민에게 기본 1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분은 일주일 만에 전체 대상자의 78.4%인 3967만 3421명이 신청했다고 행정안전부가 28일 밝혔다.
지난 7일간 지급된 지원금은 7조 1200억 원에 달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52575&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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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30 17:06
(재미있는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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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클럽 사랑의 멜로디 5060 방송국 미주님 사연란 중에서
https://me.sayclub.com/bdcst/reqst-song-detail?bsrl=gX6vqYKLMCR16bu6T8v2Dg%3D%3D&asrl=B2oHIeEH45LGCrTCvnrPiA%3D%3D&boardType=REQSONG&bdcstDomainId=abcd00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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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30 05:22
전한길에 흔들리는 국힘당 꼬락서니, 보수층도 등돌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7/28
윤석열이 파면되고 치러진 대선에서 참패한 국힘당이 요즘은 전한길 때문에 두 패로 갈리어티격태격 싸우고 있어 보수층마저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무슨 대단한 이론가도 아니고 그저 공무원 학원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다 공무원 한국사 시험이 한국사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되자 학원을 그만 둔 강사 한명 때문에 제1야당이 싸우고 있으니 한심하다 못해 불쌍해 보이기까지 한다.
윤상현이 그 전한길을 행사에 초대했다가 된서리를 맞자 최근 사과해 화제다.
윤상현은 24일 ‘윤석열 어게인’을 주장하는 전한길을 최근 국회 토론회에 초청한 데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윤상현은 “해당 토론회는 위기에 처한 당을 어떻게 바로 세울지 함께 고민하고 자유공화주의 정신 아래 새로운 보수의 길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순수한 정책 토론의 장이었다”며 “당시 내빈으로 온 전 강사가 즉석에서 덕담 성격의 짧은 축사를 요청받고 행사 취지와는 다른 개인 의견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 전한길과 절연해야 하는데 왜 행사에 초청했을까?
국힘당 당무 감사위 권영세 3년 당원권 정지
지난 5월 10일 새벽, 국힘당 비대위가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한덕수 전 총리를 후보로 등록시키며 기습적으로 대선 후보를 교체했다.
결국 당원 투표에서 부결돼 무산됐지만, 강제 교체 논란에 당무감사가 가동됐다.
당무감사위는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후보를 선출했는데, 비대위가 이를 강제로 바꿀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유일준 국힘당 당무감사위원장은 "후보 교체를 한 것은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당무감사위는 후보 교체를 '주도적으로 처리'한 당시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선거관리위원장을 책임자로 지목하며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당 윤리위원회에 청구하기로 했다.
이상하게 권성동은 빠졌다.
깊어만 가는 국힘당 내홍, 결국 분당될 듯
국힘당은 최근 혁신안 등을 두고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윤상현 등을 직접 거론하며 “과거와의 단절 노력을 부정하고 비난했다”고 비판했다.
윤상현은 “여러 사태를 겪으며 저는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배척하고 낙인찍는 뺄셈 정치를 지양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덧셈 정치로 나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았다”며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 당면한 과제이자 우리가 국민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그 다양성이 전한길인가?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8·22 전당대회 후보 등록(30~31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국힘당은 혁신 대신 집안싸움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혁신안은 좌초됐고 대선에서 패배한 김문수는 곧바로 당권을 잡겠다고 출마를 선언했다. 한동훈은 눈치를 보고 출마를 포기했다.
강성 지지층에 기댄 우경화 흐름까지 겹치면서 국힘당 내에서도 "2017년 자유한국당의 전철을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탄식이 터져 나오고 있다.
거기에다 홍준표는 신당 창당을 예고하고 나서 결국 보수가 분열될 것으로 보인다.
전한길의 10만 당원 가입 허위
전한길은 "10만 추종자 입당"을 주장했지만 허위로 드러났다.
장동혁도 "탄핵에 찬성했던 내부 총질 세력이 나를 극우로 몰아가는 꼴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그러자 국힘당 한 의원은 "이러다 당명을 '자유의힘'으로 바꿔 전광훈·황교안과 연대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극단주의 양상도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탄핵에 반발하는 태극기 세력의 득세로 자유한국당이 우경화됐던 것처럼 국힘당 내부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검 수사에 불안해하는 의원들도 강성 당심에만 기대는 분위기다.
국힘당 지지율 17%, 더 폭락할 듯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당명 변경 이후 최저 수준인 17%까지 떨어졌다 (전국지표조사(NBS).
대구·경북(TK)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 모든 연령대에서 민주당에 밀리는 상황이다. PK에서는 민주당보다 15%가 뒤졌다.
이대로 가면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국힘당은 TK만 빼고 이길 곳이 없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특검의 수사 압박도 거세다.
3대 특검은 윤상현·임종득·권성동·이철규·김선교 의원 등 5명의 의원실을 압수수색했고, 민주당의 당권 주자들은 위헌 정당 해산과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까지 꺼내 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한길 따위에 얽매어 있는 것을 보니 국힘당은 결국 분당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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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30 05:18
바보조일[바로보는 조선일보] - 109. 분단 기생 세력 조선일보의 입방정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
기사입력 2025/07/28
방씨 조선일보가 대북 방송 중단을 연일 사설로 비판하며,
남북을 대결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다.
‘5년 정부가 50년 대북 방송 없애, 이종석 원장이 설명해야’(7월 25일),
‘대북 방송은 인도주의 문제, 중단 철회해야’(7월 24일),
‘북 주민 유일 외부 통로 대북 방송, 50년 만에 꺼졌다’(7월 22일).
방씨조선일보가 대북 방송 중단을 반대하며 들이댄 사설 제목이다.
‘아무말 대잔치’를 떠올리게 한다.
그렇다면 5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혹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 정권 만이 정치를 할 수 있다는 헛소리로 들린다. ‘북 주민 유일 외부 통로’라는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을 하느라 고생했다.
오죽하면 읽는 사람이 부끄러워질 지경이다.
외세에 아부하며 전쟁 세력에 붙어먹는 방씨조선일보가 ‘인도주의’를 말하니 할 말을 잃게 된다.
2023년 7월 19일 상관의 무리한 지시를 수행하다 사망한 채수근 해병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집요하게 헐뜯은 집단이 방씨조선일보다.
7월 24일은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000일이 되는 날이었다.
방씨조선일보는 이태원 지역을 위한다는 허울을 내세우며 ‘10.29 참사’도 아닌 ‘핼러윈 참사’를 고집해 오고 있다.
참으로 간악한 술책이다.
무고한 희생자에게 책임을 넘기려는 듯한 윤석열 김건희 내란 외환 커플에게 아부하려는 뜻이 역력하다.
이런 자의 입에서 나오는 ‘인도주의’는 모욕적인 언어도단이다.
제목에서 엿볼 수 있듯 사설 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엉겁결에 북이 작년 1월에 대남 방송을 중단했다는 말을 고백한다.
방씨조선일보가 대북 화해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는커녕 대응책을 마련한 것조차 물고 늘어지는 속셈이 궁금하다.
대한민국은 이미 북과의 체제 전쟁에서 완승을 거두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대결 국면을 해소할 방향을 설정할 정도의 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른 조치를 위해 국민의 뜻을 듣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다.
대북 방송 중단이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방씨조선일보는 아직도 냉전 시대의 논리를 맹종하는 분단 기생 세력이다.
자신감의 징표라 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보다 소모적이며 호전적인 대결과 갈등을 조장하는 구시대적 발상에 매달리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룩한 눈부신 성장을 애써 깎아내리려는 식민주의적 사고의 산물인 듯하다.
몸뚱아리는 커졌지만 정신은 유아기에 머물러 있는 부조화를 보고 있는 느낌이다.
일부 극우 세력에게서 나타나는 패배적 사고에 바탕을 둔 자해적 성향의 뿌리가 드러나는 듯하다.
대북 방송과 관련한 방씨조선일보의 인도주의 논리는 더욱 괴기스럽다.
사설에는 북의 주민이 방송을 듣다가 목숨을 잃게 되는 위험까지 감수하게 된다는 내용도 있다.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라디오와 TV 주파수를 맞추던 북 주민이 갑작스레 방송이 끊겼을 때 그 심경이 어떻겠나.’라는 터무니없는 질문을 하기도 한다.
참으로 어리둥절하다.
북의 주민들이 목숨을 걸 상황을 만들어가며 인권을 언급하는 방씨조선일보의 정신 상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북에 사는 동포들의 인권 문제를 진심으로 고민한다면 의미 없는 체제 경쟁에서 파생된 대결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북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순리다.
목숨을 건 대북 방송 청취를 유도하는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대북 방송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남북 사이의 극단적인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런 사안은 국정원이 독점하기보다는 민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지금까지 추진했던 방법을 평가하고 그 바탕에서 새롭게 시도하면 된다.
정치나 이념 일변도의 관점에 매달려 스스로 한계를 규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대북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기존의 방식에 집착해서 변화하려는 노력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듯 호들갑을 떨어대는 방씨조선일보는 평화 방해 세력일 뿐이다.
화해나 타협보다 대결과 분열의 사악한 씨앗을 심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방씨조선일보가 미국조차 이미 중단한 대북 방송에 대해 방정을 떨어대는 이유는 금방 드러난다.
그들은 대북 방송 중단이 결국 ‘김정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다’고 선동한다.
극우를 표방하며 아스팔트 위에서 극단적인 주장을 쏟아놓는 자들과 한치도 다르지 않다.
더구나 이런 억측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설에 올리고 있다는 사실은 눈앞에 두고도 믿기 어렵다. 정책 비판이나 견제는 언론의 고유 기능이다.
막말에 가까운 주장으로 극단 세력을 선동하려는 짓거리에 매달리는 집단을 언론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아무리 어려워도 북은 이 땅의 평화를 위해 대화하고 타협해야 할 상대다.
엄연히 존재하는 상대를 부정하고 혐오하는 소아병적인 태도로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들을 지나치게 무서워하는 태도 또한 그렇다.
대남, 대남 방송의 중단을 이 땅의 평화를 위한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세계에 모범이 되는 민주주의를 세워가는 대한국민답게 당당하게 대화를 제의하고 난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킨 대한국민의 뜻이 바로 그것이다.
국민주권 정부는 평화 없이 번영 없고 번영 없이 행복은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일관되게 실천하길 바란다.
그리하여 다시 분단 기생 세력 방씨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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