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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30 01:55
김건희 오빠 처가서 발견된 목걸이는 '짝퉁'
- 특검, '바꿔치기' 의심하고 진품 추적
- 尹, 30일 소환조사도 불응시 체포영장 등 검토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29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각종 비리 및 국정농단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 26일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가 모조품이었다고 결론 내린 사실이 29일 KBS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다만 특검팀은 진품과 이 모조품이 '바꿔치기' 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으로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을 당시 배우자 김건희 씨는 6000만 원 상당의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와 15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팔찌를 차고 나왔다.
그러나 이 2개의 명품들은 모두 재산신고에서 누락돼 있었기에 뒷말이 무성했다.
공직자윤리법 상 품목당 500만 원이 넘는 보석류는 신고하도록 돼 있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2022년 8월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리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매한 것으로 금액이 재산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건희 씨 측은 지난 5월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에 “지인에게 빌린 장신구가 아니라 해외에서 구입한 모조품”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는 기존 대통령실 해명과는 동떨어진 내용으로 서로 말이 꼬이고 있는 셈이다.
그러다가 지난 26일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 처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확보했다.
특검은 이 목걸이가 김건희 씨가 스페인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그 목걸이가 맞는지 검증했으나 28일 정밀 감식을 벌인 끝에 모조품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특검팀은 수사를 오히려 확대해 해당 모조품이 '진품 목걸이'와 바꿔치기 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이 KBS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논란 점화 3년 만에 김건희 씨 측이 돌연 '모조품'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빠의 처가에서 실물 모조품이 발견된 경위가 부자연스럽다는 것이 특검 측이 갖는 의심이다.
아울러 영부인이 공식 외교 석상에 나서며 '모조품'을 착용했다는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고 한다.
KBS는 특검팀이 '진품'의 행방을 쫒는 한편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를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입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의 수사 방해 행위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 여사 일가족과 주변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모조품 목걸이'와 함께 발견된 고가로 의심되는 장신구들에 대한 분석 작업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또 특검팀은 이 장신구들이 김 씨가 누군가로부터 모종의 청탁과 함께 선물 받은 뇌물이 아닌지 따져보고 있다고 한다.
그 밖에 특검팀은 이날 오전 소환조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다시 송부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마저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697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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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30 01:18
심의위원장이 심의 사주해도 되는 세상
[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512호 사설
기자명 미디어오늘
입력 2025.07.29
18개월간의 늑장 수사 결론은 무혐의였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상식을 저버렸다.
양천경찰서는 강제수사 없이 참고인 진술과 임의제출 증거만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 사건이 무혐의로 최종 종결된다면 앞으로는 심의위원 마음대로 자신이 민원을 넣고 자신이 심의하는 사건도 문제 삼기 어려워질 수 있다.
경찰의 이번 결정을 두고 “심의 농단을 방조한 수사 농단”(민주언론시민연합)이란 주장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민원 사주가 아니다.
2023년 9월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인용보도를 심의해달라’며 오타까지 같은 민원 127건이 무더기로 제출된 시점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 보도를 두고 여당 대표가 “사형에 처할 반역죄”라 막말하고 방통위원장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운운하고 검찰이 기자들을 압수수색하던 때였다.
당시 여론몰이를 위해 대규모의 민원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으로,
이 사건은 단순한 이해충돌이 아니라 언론탄압 관점에서 무겁게 봐야 한다.
더욱이 류희림 위원장 동생의 민원 신청 사실을 위원장에게 보고한 적 없다던 담당 직원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양심고백에 나서기도 했다.
방송을 심의하는 사람이 자신의 지인과 가족을 동원해 특정 방송의 심의 민원을 넣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심의를 믿을 수 있는 국민이 몇이나 될까.
국민 눈에는 경찰서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특정 사건을 신고한 것과 같은 일이다.
만약 검찰까지 무혐의 판단한다면 안 그래도 언론탄압 수단이 되었다는 심의제도에 대한 불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해야 한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783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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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30 01:16
김백 사퇴, 이젠 대주주가 YTN 떠날 차례
[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512호 사설
기자명 미디어오늘
입력 2025.07.29
김백 YTN 사장이 지난 28일 돌연 사퇴했다.
창사 이후 최대 적자부터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파기, 전한길 집회 취재 지시까지
그는 YTN의 거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도망치듯 떠났다.
2008년 MB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에 앞장섰던 YTN 기자 대량 해고와 이후 공정방송 훼손의 중심에 있던 인사를 사장으로 앉힐 때부터 YTN의 추락은 예정된 일이었다.
지난해 사장 취임 직후 김건희 검증 보도가 불공정했다고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윤석열 풍자 ‘돌발영상’이 삭제되며 김백 사장의 추락 역시 예정된 일이었다.
그의 퇴장은 YTN 정상화의 출발이 될 수밖에 없다.
사장 재임 시절 각종 부당노동행위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할 것이다.
YTN은 윤석열정부에서 민영화를 당했다.
김건희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듯 YTN 민영화 과정은 수상한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졸속 승인·의결로 대주주 자리를 꿰찬 유진그룹도 정황상 김건희를 향해 통일교를 능가하는 로비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불법과 로비로 점철된 민영화 과정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문제다.
YTN 민영화의 본질은 정부 차원의 ‘언론장악 외주화’였다.
혹여 이 문제를 원칙대로 해결하지 않고 여당 입맛에 맞는 사장이 오는 식으로 풀어선 안 된다.
그러면 언젠가 ‘또 다른 김백’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유진그룹은 YTN 대주주 지위를 내려놓아야 하고,
YTN은 사회적 합의로 새로 쌓은 공적 소유구조의 토대 위에 재탄생해야 한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783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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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30 01:14
“어떠한 강제수사도 없었다” 류희림 ‘민원사주’ 무혐의 파장
양천서 앞에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경찰 규탄 기자회견
“방심위 직원들 휴대폰 탈탈 털었던 수사와 너무나 대조적”
“계속 류희림 비호한다면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검 불가피”
기자명 박재령 기자
입력 2025.07.29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한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원사주’ 의혹을 신고한 방심위 직원들은 경찰이 압수수색한 반면 류 전 위원장에 대해선 아무 강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경찰이 ‘권력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29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전국 92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천서는 지난 21일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민원을 사주했다고 해도 피사주인들이 류 전 위원장의 의견에 동조했다면 위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공동 기자회견문에서
“민원사주가 사실이었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애초 수사할 필요도 없었다는 말과 마찬가지”라며
“경찰 스스로 수사를 해태했음을 자백한 것이자 수사의지 박약에 대한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 더욱이 사주된 민원 외에 진정한 민원이 존재하는지 수사도 하지 않고 어떻게 그 존재를 단정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호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방심위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호찬 위원장은
“양천서는 류희림 관련 어떠한 강제 수사도 하지 않았다.
검찰도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 반려했다.
방심위 사무실 직원들의 휴대폰과 집까지 탈탈 털었던 수사와 너무나 대조적”이라고 비판했다.
류희림 전 위원장은 2023년 12월 ‘민원사주’ 의혹이 불거지자 “개인정보 불법유출”이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지난해 1월과 9월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방심위 직원들을 두 차례 압수수색했다.
제보자 이메일 확인을 위한 포털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반면 류희림 전 위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고발 이후 1년 가까이 이뤄지지 않아 경찰이 ‘선택적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호찬 위원장은 “‘민원사주’ 의혹을 밝혀낼 의지가 애초에 없었던 것”이라며 경찰을 향해 “즉각 재수사에 착수하라. ‘민원사주’의 진실을, 그것이 방심위 공정성에 어떻게 해를 입혔는지 철저히 밝혀달라”고 했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수사 농단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수사를 하라는 양천서가 재판부처럼 ‘혐의없음’을 판단했다.
수사 실패를 넘어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에 대한 진상규명과 방심위가 정상화될 기회를 놓치게 한 경찰의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영기 호루라기재단 이사장은
“‘민원사주’ 과정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선 아무런 이야기가 적시돼 있지 않다”며 “경찰이 (수사) 통지서에 ‘사주된 민원이라 하더라도’라고 가정법을 쓴다. 조사를 하나도 안 했다는 걸 자인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권력을 봐주려고 했던 명백한 ‘봐주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지난해 2월 첫 조사 때 담당 수사관이 ‘류희림 압수수색도 하고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말을 믿었다”며
“수사 의지와 역량이 의심스러웠지만 이렇게 대놓고 무혐의 처분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 했다. 앞으로 방심위원장은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민원사주’를 해도 된다는 말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준희 지부장은
“(민원사주) 공익신고 변호인단은 서울남부지검에 재수사 요청 또는 직접 수사를 촉구하는 서면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신청도 검토하겠다.
만약 경찰과 검찰이 계속해서 류희림을 비호한다면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희림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 수십명에게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12월 해당 의혹에 대한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자 제보자 색출을 위해 특별감찰반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선 지난 21일 양천서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며 검찰 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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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30 01:10
데이비드 조를 찾아라
[사실과 의견]
기자명 안수찬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입력 2025.07.29
▲ 데이비드 대현 조(David Dae-Hyun Cho). 사진=워싱턴포스트 홈페이지
데이비드 대현 조(David Dae-Hyun Cho)에 관한 국내 자료를 암만 뒤져도 (교포 신문의 단신 외에는) 없다.
이번 글을 위한 사례를 찾다가 나도 뒤늦게 그를 알게 됐다.
영문 자료에 기초하여 (국내 언론 가운데 처음으로?) 이 지면에 소개한다.
한인 교회 목사와 장로인 부모 아래 태어난 데이비드 조는
미국 버지니아 페어팩스에서 자랐다.
줄리어드 음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것만 해도 대단한데, 다시 예일대에서 영문학을 공부했고, 컬럼비아대에서 저널리즘 석사, 경영 석사, 국제관계 석사를 차례로 취득했다.
1995년 코리아헤럴드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고,
1997년 뉴욕타임스 인턴을 거쳐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와 더스타레저에서 일했으며, 2001년 워싱턴포스트로 옮겼다.
세계금융위기를 다룬 기사로 2009년 컬럼비아 저널리즘스쿨이 주는 경제보도상,
제약회사의 연구용역 비리를 폭로한 보도를 지휘하여 2013년 조지포크 의학보도상, 미 정보기관의 감시프로그램을 폭로한 취재팀을 지휘하여 2014년 퓰리처 공공보도상을 받았다.
다채롭고 화려한 학력, 지역 신문에서 유력 신문으로 옮긴 (미국 기자의) 전형적 이력, 경제·과학·정치를 넘나드는 취재 역량에 경탄하는 건 이 글의 목적이 아니다.
이후 10년의 일 때문에 우리는 데이비드 조를 알아야 한다.
2016년 그는 워싱턴포스트의 경제부장이 됐다.
(요즘엔 망가지고 있지만) 억만장자 제프 베이조스가 인수하여 디지털 혁신에 박차를 가하던 시절, 경제 뉴스를 중심으로 디지털 유료 독자 급증을 이끌었다.
그 절정이던 2021년, 다우존스가 발행하는 경제주간지 배런스의 편집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여기서도 혁신을 이끌어 올해 3월 다우존스 뉴스 부문 총괄회장으로 승진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7월 초, 경제전문방송 CNBC의 모든 플랫폼·콘텐츠를 통합 지휘하는 편집국장에 임명됐다.
그의 승진과 채용을 알리는 기사를 보면,
‘전략적·미래적 사고’로 여러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독려했다’, ‘관리했다’, ‘감독했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기자로서 수상 이력보다) 지휘·독려·관리·감독의 성취 덕분에 일간지 부장에서 경제주간지 국장으로, 다시 전국방송 국장으로 옮긴 것이다.
데이비드 조와 같은 뉴스룸 리더가 해외에선 흔하다.
A 신문 국장이 경쟁사인 B 신문 국장으로 옮기고, C 방송 부장이 새로 생긴 D 뉴미디어 국장으로 이직하는 게 자연스럽다.
기자들도 ‘이적(移籍) 리더십’을 따른다.
뉴스룸 리더의 전문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한국 언론은 그 길을 닦지 못했다.
기업, 대학, 정당, 심지어 스포츠 구단조차 다른 조직의 검증된 중간 또는 최고 리더를 스카웃하는 시대지만, 한국 뉴스룸은 (입사 시기에 따른) 연공서열주의와 (입사방식에 따른) 조직순혈주의에 따라 기수별로 팀·부·국의 리더를 고른다.
개인으로서 기자 역량과 구분되는, 정보 판단·관리·지휘의 전문성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자들은 전문적 리더십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대신, 경찰·검찰·정당·대통령실·특파원 등을 거치는 경력 관리, 그리고 서로 좋은 게 좋은 사내 평판 관리에 주력한다.
그랬던 이가 국장이 되면, 그 지휘를 받는 기자들도 매양 그 수준에서 취재하고 보도한다.
이런 관행을 반세기 이상 거듭한 국내 언론이 지난 한 달여 동안 리더십을 많이 다뤘다. 대통령, 장관, 수석 등의 전문성을 검증하거나 비평했다.
그 잣대로 뉴스룸 리더십의 제도·문화·관행을 바꾸면 좋을 것이다.
뉴스룸 역량을 높이는 열쇠가 국장, 부장, 팀장의 수준에 달렸기 때문이다.
현장 기자의 재량권이 적고, 데스크의 권한이 절대적인 한국 풍토에서는 더욱 그렇다.
데이비드 조가 국내 언론에 몸담았다면,
소속 언론사를 바꿔가며 뉴스 품질 향상과 뉴스룸 혁신을 연이어 성취하진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 리더십 검증의 시기에 한국 기자들이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
정부, 정당, 기업의 리더에게 한국 언론이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하는 전문적 리더가 당신의 언론사에 있는가.
즉, 데이비드 조가 있는가.
데이비드 조를 육성하는 제도·문화가 있는가.
다른 언론사의 데이비드 조를 데려와도 좋은가.
무엇보다, 당신은 데이비드 조가 될 수 있는가.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783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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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30 00:03
[교수논단] 3특검의 역사적 의미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입력 2025.07.29
2025년 대한민국의 여름은 폭우와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와 함께 2025년 대한민국의 여름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으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흐트러졌던 국정관리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에 더하여, 3개의 특검(이하 ‘3특검’)이 동시에 가동됨으로서 사회적 열기 또한 뜨겁다.
이 모든 것은 12⸳3 내란 시도의 불발로 윤석열 정부가 붕괴된 반사적 결과이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이 집권한 임기 초반부터 사회의 일각에서는 5년은커녕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임기의 절반을 제대로 넘기지 못한 기간 동안 주체할 수 없는 권력의 파행적 운영이 거듭되었다.
결국은 5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3년 만에 파면 당한 윤석열로 인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계기 마련되었다.
그리고 파행적 권력운영의 결과를 파헤치기 위한 3특검이 동시에 작동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어떻게 생각하면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윤석열 정부 집권초기 부터의 예견적 기대가 실행되고 특검을 통해 한국사회의 일그러진 모습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셈이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성립되어 활동 중인 3특검은 이례적인 현상임에 분명하다.
이런 이례적인 현상을 반영이라도 하는 듯이 3특검의 동시다발적인 활동으로 윤석열 집권동안 정치권력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각종 일탈과 추문 등 한국사회의 일그러진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연일 보도되는 특검 활동의 주요 내용들은 그동안 한국사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왔던 지배세력의 행태에 관련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국무총리, 부총리, 장관 등 공식적 권력을 바탕으로 국정관리의 책임을 맡아왔던 자들이 대통령에게는 맹목적으로 굴종하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거짓 증언을 일삼는 비루한 행태가 목격되고 있다.
윤석열을 권력의 중심부에 세우는데 앞장섰던 당시의 여당 국회의원들의 개념 없는 행위와 한심한 작태들도 드러나고 있다.
정당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등을 가리면서 부하들을 지휘해야 할 군 고위간부들의 일탈된 행동과 종교계에서 지도적인 행세를 해온 종교인들이 현실의 권력에 부하뇌동 하던 흔적들이 특검의 활동에서 표출되고 있다.
소위 한국사회의 지배권력이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하여 전개되고 있는 내면들이 이번 3특검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권력에 대한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적 수단으로 1999년 도입된 이래, 몇 차례 특검을 임명하여 활용한 바 있다.
그동안 특검이 임명되어 활동한 사례로는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및 옷 로비 사건 특검(1999년)’, ’대북송금 특검(2003년)‘, ’이명박 특검(2007년)‘, ’박근혜-최순실 게 이트 특검(2016년)‘을 들 수 있다.
이번과 같이 3특검 관련법이 동시에 성립되어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간 경우는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 만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3특검은 이례적인 일이다.
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3특검은 과거의 특검과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와 일정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활동을 시시각각 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3특검 활동의 주요 내용들을 보도를 통해 접하면서 가려웠던 곳을 긁는 시원함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열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윤석열의 퇴진과 구속,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출범이라는 비상적인 상황 하에서 성립되고 활동 중인 3특검은 각 사안들에 대한 단순한 수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존의 특검이 특정 시기, 사건에 국한된 ‘사법적 예외’로 작동했다면, 현재의 3특검은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되어 온 권력의 사유화, 국가폭력의 은폐, 사법정의의 훼손 및 지연이라는 구조적 병리가 윤석열 정부 하의 파행적인 국정운영과정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가동 중인 3특검의 활동과 그 결과가 향후 한국사회에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첫째 권력의 감시와 민주주의 진화를 위한 시금석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3특검은 범죄 혐의의 규명뿐만 아니라 권력의 사적 남용에 대한 제도적 감시를 확장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대통령 가족, 군 조직, 대통령실, 국무총리 등 고위공직자와 당시의 여당 등 국가권력의 핵심부가 조사대상이 된 것은 권력의 감시와 민주주의의 진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있는 일로 판단된다.
둘째, 정의와 공정에 대한 국민여론의 결집이다.
특히 김건희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의 ‘불기소’, ‘시간 끌기’, ‘수사미진’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법 앞의 평등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이 문제는 단순한 사법적 쟁점을 넘어 한국사회에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가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셋째, 의회 민주주의의 회복이다.
3특검 모두 입법부(국회)의 다수결로 통과된 사안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어렵게 성립되었다.
이는 행정부 중심의 권력집중 구조에 대한 국회의 도전이자 권력분립 원칙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넷째, 진실규명을 통한 집단기억의 형성이다.
특히 채해병 특검은 군 내부의 진실은폐와 같은 조직적 침묵을 깨뜨리는 역할을 하며, 이는 한국사회 병영문화와 책임구조에 대한 재조명을 가능케 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시민들의 집단기억에 ‘무엇이 용납되고 무엇이 용납될 수 없는가’를 각인시키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활동 중인 3특검은 한국사회가 헌정유린, 권력형 비리 그리고 진실의 은폐라는 과거의 권위주의적 유산으로부터 벗어나 성숙하고 투명하며 책임감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자정적인 노력의 과정이다.
3특검은 단순한 형사사건 수사의 범주를 넘어서, 한국 민주주의가 역사적 과오를 어떻게 성찰하고 제도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금석인 것이다.
이는 정치권력과 권력기관에 대한 국민적 통제의 실현이며, 정의와 책임의 원칙을 제도화해 나가는 민주주의 과정이다.
이 3특검의 활동결과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든 그 과정자체가 한국사회의 과거를 성찰하고 현재의 문제를 직시하며 미래를 위한 올바른 가치나 원칙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교훈을 줄 것이다.
우리는 3개 특검의 활동을 통하여 한국 민주주의가 여전히 성장과 발전의 과정에 있으며, 그 과정에서 겪는 우여곡절과 진통이 결국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성장통 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하에서 활동 중인 3특검이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왜곡되지 않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세우는 ‘정치혁신’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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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9 23:53
[조하준의 직설] 조국 전 대표 사면 신속 추진 고민해야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29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작년 12월 16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 앞에서 주먹을 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및 복권 문제로 갑론을박(甲論乙駁)이 오가고 있다. 모두 나름의 논리를 갖고 있으며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오는 광복절에 조 전 대표를 사면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은 그가 윤석열 정치 검찰의 희생양이었고 이제 윤석열이 몰락한 만큼 그를 구해야 한다는 쪽이고
반대하는 쪽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니라면 대개 너무 이르다는 반응이다.
물론 다 나름의 일리가 있다.
하지만 필자는 조국 전 대표를 빨리 사면, 복권시켜야 한다고 본다.
이미 한 차례 조 전 대표의 사면, 복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지만 이번에 또 언급하게 된 이유는 사면 유보 측에서 외치는 그 '적당한 시기'가 너무도 애매모호한데다 왜 기성 언론들의 눈치를 계속해서 보려 드느냐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수 정부 대통령은 제멋대로 언론 눈치를 보 지 않고 사면권을 남발했다.
예를 들어 윤석열은 '사면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부패 사범인 이명박을 지난 2022년 12월 28일에 사면시켰다.
이명박은 총 징역 17년 형이 확정됐는데 복역한지 1/4도 채 되지 않았고 국민적 동의가 없었음에도 윤석열이 제멋대로 사면시켰다.
조국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저지른 행위가 과연 이명박보다 더 중하다고 할 수 있을까?
실제 여론조사를 비교해 보면 이명박 사면을 앞두고 벌인 여론조사에선 '사면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조국 전 대표의 경우엔 찬반이 팽팽하게 경합하고 있다.
즉, 이명박 사면 단행 때보다 훨씬 더 여건이 좋은 셈이다.
무엇보다 조국 전 대표는 윤석열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로 인해 멸문지화를 당한 피해자다.
처음 윤석열 정치 검찰은 사모펀드부터 웅동학원까지 온갖 피의사실들을 마구잡이로 퍼뜨렸다.
친검 언론들은 그 정치 검찰들이 흘리는 정보만이 사실인 양 받아쓰며 조국 전 대표 일가 난도질에 앞장섰다.
하지만 그렇게 요란뻑적지근하게 떠들었던 사모펀드니 웅동학원 비리니 하는 것들은 다 어디로 갔나?
사돈의 팔촌까지 털어가며 온갖 난리굿을 피웠으나 결국 실제 기소, 처벌된 것은 표창장 위조 건 뿐이다.
심지어 그 표창장 위조 건도 논란이 많다.
문제의 그 사건은 지난 2019년 9월 7일 SBS 단독 보도로 터졌다.
그러나 정작 정경심 교수의 PC엔 동양대 총장이었던 최성해의 직인 파일도 없었고 엉뚱하게도 강사 휴게실 PC에서 발견됐다.
또한 그 강사 PC를 압수수색한 것은 2019년 9월 10일이었고 포렌식해 총장 직인 파일을 발견한 것은 일주일 후인 9월 17일이다.
그런데 SBS는 포렌식 결과는커녕 압수수색도 되기 전에 이미 저같은 단독 보도를 때렸다.
SBS의 해당 보도는 당연히 검찰발 소스에서 탄생한 것인데 검찰은 과연 그 PC에서 열흘 후 포렌식 과정에서 나올 것이란 걸 어떻게 알았단 말인가?
결국 그 표창장 위조 건도 조작 수사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검찰은 그 PC에서 발견된 총장 직인 파일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재현해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이며 정경심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종합해 보면 조국 전 대표 일가를 향한 윤석열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는 그저 검찰개혁의 동력을 꺼뜨리기 위해 벌인 쇼에 불과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정치적 주가와 명성을 높이기 위한 쇼였겠지만 다른 이에겐 멸문지화라는 끔찍한 비극이 됐다.
이제 그 요란한 쇼로 명성을 얻었던 괴물은 천지분간 못하고 천둥벌거숭이로 날뛰다가 결국 제 명줄을 제 손으로 자르며 몰락했다.
그렇다면 이젠 그 괴물에게 당한 이들을 다시 구제해주는 것이 도리라고 본다.
비단 조국 전 대표 외에도 윤석열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 및 조작 수사의 피해자들 모두 구제를 받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은 윤석열 정치 검찰 세력의 완전한 사형선고가 될 수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기로 망나니처럼 칼춤을 춘 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또 통제를 받지 않고 제멋대로 폭주하는 권력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된다는 점에서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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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9 01:41
尹, 또 '건강 핑계'로 특검 소환조사 불응할 듯
점점 터져 나오는 당선 무효 사유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28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29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지만 이 역시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그 사이에 윤 전 대통령의 '당선 무효' 사유는 하나둘씩 쌓여가고 있다.
연합뉴스는 자체 취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또 다시 '건강 악화'를 핑계로 오는 29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첫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의해 지난 10일 새벽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핑계로 수사는 물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불출석하고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김건희 특검법에 여러 차례 거부권을 쓰며 '김건희 방탄'에 진심인 모습을 보였고
또 최근 본인과 김건희 씨 소환 통보 사실이 공개된 지난 21일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는 등 배우자 관련 사항에는 적극 대응해온 점을 들어 출석 전망도 제기됐다.
그러나 지난 18일 지병인 당뇨 악화와 간수치 상승 등으로 식사와 운동이 모두 어렵다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전례 그리고 지난 23일에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을 진행하는 재판부에 건강상의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던 점을 볼 때 현재로선 건강 문제로 불출석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더 실린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출석해야 한다는 수사 협조 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송부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그에게 처한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석요구서에는 이른바 명태균 게 이트 등 혐의는 물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적시됐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여러 가지 불법 혐의들 중 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나 국민의힘 입장에선 매우 큰 혐의다.
우선 지난 2021년 10월에 있었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 넉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작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건희 씨와 모친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최소 23억 정도를 번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이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명시된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인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당선 무효가 된다.
명태균 게 이트 역시 결코 작은 건이 아니다.
우선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대 대선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총 81차례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는데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그 대가로 2022년 치러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개입한 것 역시 불법 공천개입으로 이미 박근혜 씨가 새누리당 공천개입 건 때문에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이어 김건희 씨는 2024년 치러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출마시키기 위해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고 추가로 김대남 녹취록을 통해 경기 용인갑에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을 출마시키기 위해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도 있다.
여기에 더해 예화랑 불법 선거사무소 의혹도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공직선거법 61조 1항에 따르면 선거사무소는 1개만 둘 수 있는데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에 있던 예화랑 선거사무소는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선거사무소였다.
불법 선거사무소 설치 역시 당선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 무효가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약 400억 원을 모조리 다 게워내야 한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많은 범죄 혐의들 중 가장 작은 것에 해당하지만 당에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되는 셈이다.
이것만으로도 충격적이지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난 26일 자신이 대구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로부터 직접 지난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신천지 신도 10만여 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무더기로 입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이만희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신천지 수사를 막아줬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고 했다.
지난 2020년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신천지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해 신천지에 대한 엄벌 여론이 높았는데 이상하게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신천지 수사에 극도로 미온적인 모습을 보였다.
신천지 10만 입당설 역시도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여러 모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가 입당 전 했던 말 그대로 국민의힘을 스스로 부수는 행위를 앞장서서 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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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9 01:37
박찬대, 지귀연 룸살롱 술 접대 의혹 입증 카카오톡 메시지 공개
과연 尹 내란 재판 배제 현실화 될까?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28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 접대 의혹을 입증할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사진=페이스북)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 접대 의혹을 입증할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날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귀연 판사를 내란 법정에서 끌어내리겠다.
법으로 장난치는 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내란 혐의로 기소된 자들을 심판해야 할 법정이 오히려 내란세력의 은신처로 전락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아울러
"그 중심에 지귀연 판사가 있다.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에게 ‘석방’이라는 특혜를 부여한 당사자다.
그 후로도, 지하통로 이용 허용, 법정 촬영 금지, 변호사 뒤 편한 자리 배치 등 상식을 벗어난 배려가 이어졌다"
고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온갖 비상식적 특혜들을 조목조목 나열하며 성토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에게 베푼 특혜들은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가 아니고서는 정상적인 판사로서 하기 힘든 것들이었다"며 특히 지난 10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후 3주 연속 재판에 불출석해 특검이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음에도
그저 "검토하겠다", "조사하겠다"고만 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단식 13일째에도 출석했고, 칼에 목을 찔리는 테러를 당하고도 17일 뒤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란범들에겐 다른 잣대가 적용되는 것인가?
내란 재판장이 내란 동조자처럼 행동하는 이 현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박 의원은 민주당 차원에서 지난 5월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공개하며 대법원에 진상조사와 징계, 재판 배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지귀연 판사가 여전히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후 공수처를 향해 지 판사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최근 공수처에 공식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히며 공수처가 특히 통신기록, 계좌･카드 내역 등 핵심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원을 향해서도 지귀연 판사를 즉각 인사조치해 내란 재판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자체 조사 과정에서 취합한 모든 자료 역시 공수처에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날 박 의원은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제보 접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의 제보 일시는 2025년 3월 8일이다.
제보 전날인 3월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고,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를 나와 관저로 돌아갔다.
당시 검찰은 항고하지 않아 구속취소가 확정됐다.
공개된 대화에 따르면,
제보자는 지 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난 3월 8일, 민주당 측 인사에게 ‘귀연형~’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사진을 보냈다.
이후 5월 1일 대화에서는 접대 장소로 유흥주점 ‘그레이스’를 언급하며
“형, 윤석열이가 평소에 한 말 있잖아요. 흠결 있는 인물 써야 자기 말 잘 듣는다고. 조희대를 대법원장에 앉힌 것도 이유가 있겠네요”
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박찬대 의원과 함께 추가 설명에 나선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제보자가 민주당 인사 누군가에게 갑자기 지 판사가 찍힌 사진을 보냈다면서 지난 4월 29일에 이 사안 때문에 제보자와 민주당 쪽 인사 간 만남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5월 1일에 민주당 쪽 인사가 제보자에게 접대를 했다는 유흥업소 위치를 물었다"라고 말했다.
5월 1일은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날이다.
그날 대화에서 제보자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면서 "그레이스(grace)"라고 답했다.
노 의원은 대화의 맥락상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위로라고 해석했다.
제보자가 언급한 '그레이스'에 대해 노 의원은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의 장소라고 설명했다.
그는 "샤르망은 최근 이름이고 같은 업주, 같은 업소, 같은 장소에서 이름만 바뀐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업소는 카카오톡 메시지에 적힌 그대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으며 해당 의혹이 불거진 후 현재는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민주당은 7월에야 구체적 정황을 공개한 것에 대해 제보자의 신분 보호와 공익제보자로 인정 받는 과정에 대해 제보자의 두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제보자가) 현직 변호사이기 때문에 사법부와의 대립 구도 속에서 본인이 당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우려했던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제보자와 접촉해본 적은 없다. 이제는 밝혀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라고 공개 배경을 덧붙였다.
이미 지귀연 부장판사는 잇단 비상식적 행태로 인해 국민적 신뢰를 잃었고 대다수 국민들은 신속한 내란 재판부 교체를 원하고 있다.
과연 이번에는 재판부 교체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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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9 00:53
조은석 내란 특검, 이상민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구속영장 청구
언론사 및 여론조사기관 단전·단수 및 안가 회동 관련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28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이다.
몸통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특검은 내란 공범들에게로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날 오후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언론 브리핑에서 “오후 1시 47분쯤 이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며 "(직권남용의 경우)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다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작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그의 지시에 따라 특정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 및 단수 조치를 소방청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MBC와 JTBC, 한겨레, 경향신문 등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언론사들이 단전, 단수 대상이었다.
그 밖에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기관인 여론조사 꽃도 여기에 포함됐다.
이미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상민 전 장관의 주거지와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내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는데 주거지에선 이 전 장관 휴대폰 실물과 PC,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했다.
또 지난 18~23일엔 단전 및 단수 관련 지시 선상에 있던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이영팔 소방청 차장, 허석곤 청장 등을 잇달아 소환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단전 및 단수를 지시한 바 없다고 주장했으나 허 청장은 앞서 국회 현안 질의 및 수사기관 진술 등을 통해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뉘앙스의 전화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했다.
이 때문에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으려 하지 않은 것을 넘어 공모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으며 그의 조사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특히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그 밖에 이 전 장관의 위증 혐의 역시 수사 대상이었다.
그는 지난 2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단전·단수 관련) 종이쪽지를 멀리서 봤다”며 “(계엄 지시사항이 담긴 쪽지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계엄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이 전 장관이 테이블 위에 놓인 문건을 챙기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하는 듯한 모습의 CCTV 영상 장면 등을 확보했다.
때문에 문건의 내용이 비상계엄 지시사항임이 드러날 경우 그는 위증죄 역시도 면할 수 없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당일이었던 지난 12월 4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함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만나 2차 계엄 혹은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한 이른바 '안가 회동' 멤버이기도 하다.
당시 참석자들은 ‘사적 친분 모임’을 주장하며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안가 회동 다음 날인 작년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새로 만들어 한 전 총리 등에게 서명을 받은 정황 등에 비춰 회동의 실제 성격 등을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이른바 안가 회동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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