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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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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8 18:44
[사설] 김건희-민정수석 비화폰 통화, 수사 개입 진상 밝혀야
수정 2025-06-17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7월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정수석과 대통령 부인이 비화폰으로 통화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일이다.
더구나 당시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사건 조사를 위해 김 여사 쪽과 조사 방식 등을 조율하던 민감한 시기다.
김 여사가 민정수석을 통해 자신의 수사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특검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
김 여사와 김 수석이 7월3일 두차례에 걸쳐 30분 넘게 통화했고
그로부터 10여일 뒤인 7월20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통령경호처 부속 건물로 찾아가 김씨를 출장 조사했다.
김 수석은 지난해 10월 심우정 검찰총장과 두차례 통화한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그 며칠 뒤 검찰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런 정황을 종합해 보면,
김 수석이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깊숙이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사실이라면 심각한 국기문란이다.
검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은 법무부 장관만이 공개적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다.
게다가 수사 대상인 김 여사가 이 과정에 개입했다면 검찰을 사병 집단으로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
아무런 공적 지위가 없는 김 여사가 비화폰을 지급받아 사용한 것부터가 수상쩍은 일이다.
보안이 필요한 국정 업무에 쓰이는 비화폰을 김 여사가 지닐 이유가 없다.
앞서 경호처는 “김 여사가 영부인으로 별도 행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해명했지만 민정수석과 통화한 게 행사·의전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김 여사가 비화폰을 사용하는 정부 고위 인사들과 통화하며 국정에 비선으로 관여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어 보인다.
김 여사의 나머지 비화폰 통화 내역도 낱낱이 확인해야 한다.
새로운 혐의와 의혹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찰의 소환 요구를 세차례나 거부했고, 김 여사는 검찰 출석을 미루다가 16일 갑작스레 지병 치료를 이유로 입원했다.
여전히 법 위에 있다는 태도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를 저지르고도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고,
김 여사는 이제껏 제대로 된 조사 한번 받지 않았다.
이런 특혜를 더 이상 허용해선 안 된다.
특검의 엄정한 수사가 시급함은 물론이고,
그 전에라도 검경은 법과 원칙에 예외를 두지 말고 수사해야 할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0329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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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8 18:42
조은석 특검, 윤석열 내란 공소장 다시 써야 한다 [아침햇발]
이춘재 기자
수정 2025-06-17
지난 2월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이 공개됐을 때 상당수 법조인들은 고개를 갸웃했다.
100쪽 분량의 공소사실에 내란 모의와 실행 과정 등은 상세히 담겼지만,
내란을 일으킨 목적이 빠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윤석열 일당이 12·3 내란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했는지는 빼고 비상계엄의 동기만 잔뜩 나열했다.
‘야당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 정권 퇴진 탄핵 집회 지속, 국무위원 등 다수 고위 공직자 탄핵, 주요 사업 예산 삭감,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국정 운영이 어려워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식이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못한 탓이라고 하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헌법 개정’ ‘재선’ ‘3선’ 등 계엄의 목적을 암시하는 단서가 가득한 노상원 수첩을 확보하고도 그 내용은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재판에 쓸 증거를 점검하는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이 엊그제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 등을 고발한 이유다.
검찰의 허술한 공소장 탓에 윤 전 대통령과 극렬 지지자들의 적반하장은 갈수록 기승을 부린다.
‘야당의 입법 독주를 경고하기 위한 대국민 호소’
‘두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
‘계엄을 선포한 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
이라는 망발이 쏟아졌다.
피고인 윤석열은 법정에서 “몇시간의 사건을 공소장에 박아 넣어서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핀잔을 검찰 후배들에게 버젓이 던졌다.
“계엄과 쿠데타라는 건 완전 다른 거다. 계엄을 갖고 쿠데타, 내란하고 동급으로 얘기하는 자체가 이것은 벌써 법적 판단을 멀리 떠난 게 된다”
고 훈계(!)까지 했다.
계엄의 목적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빠진 탓에 ‘계몽령’이라는 사기적 궤변이 득세한다.
정론지를 자처하는 보수언론까지 대열에 가담했다.
지난 12일 김창균 조선일보 논설주간은 ‘윤·김(김용현)의 불능 미수 계엄, 검사 60명이 먼지 털 일인가’라는 칼럼에서 다음과 같은 궤변을 늘어놨다.
“12·3 계엄은 애초에 실현 가능성이 없었다. 미수에 그칠 수밖에 없는 불능 범죄”
“이 어처구니없는 계엄 시도에 ‘내란’이라는 거창한 포장지가 씌워졌다.”
“‘두 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는 윤 전 대통령의 변명은 구차하고 비겁하지만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다.”
‘계엄 미수’가 아니라 시민의 저항으로 실패한 계엄이라는 사실을 김 주간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조선일보가 만들다시피 한 ‘대통령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데서 오는 인지부조화 증상인가.
그는 “수사와 헌재를 거치며 큰 골격이 드러났다”며 검찰 공소장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결국 검찰이 빌미를 준 것이다.
윤석열 공소장의 문제점은 30년 전 전두환·노태우를 단죄한 12·12 및 5·18 사건 공소장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피고인 전두환은 12·12 군사 반란으로 군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임하게 되면서 점차 국정에 영향력을 증대시켜 가고”
“최규하 대통령 정부는 위기에 처한 정국을 주도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보안사 내 참모들에게 군이 전면에 나서 정국을 장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지시하고”
“국정을 장악하기 위해 국회를 해산하는 동시에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회 및 행정부를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군사 반란을 일으켰다고 적시했다.
‘정권 찬탈’ 목적의 쿠데타였다고 명토 박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그대로 인정됐다.
검찰 수사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반란 수괴’로 역사에 박제됐다.
윤석열 공소장이 지금 상태로 유지되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유죄 판결도 장담할 수 없다.
지귀연 재판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 ‘설마’가 아니다.
내란은 온데간데없고, 윤석열과 김용현의 ‘망상’에 의한 ‘계엄 미수’로 축소될지 모른다.
이 공소장이 재판을 통해 확정된다면 곡학아세를 일삼는 어용 지식인과 언론인의
‘역사 비틀기’도 판칠 것이다.
김창균 칼럼은 그 전조다.
내란 특검에 임명된 조은석 전 감사위원은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했다.
후대의 역사가들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박제할 수 있도록 검찰 공소장은 다시 씌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0324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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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8 18:29
[사설] 집값 상승·대출 증가 악순환 조짐, 가계부채 관리해야
수정 2025-06-17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들썩이면서 가계대출도 함께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자칫 집값 상승이 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대출 증가가 다시 집값을 밀어 올리는 악순환이 본격화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은행권 관계자들을 불러 가계대출 현황을 점검하고 다주택자 대상 대출 자제 등을 요청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 폭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실제 5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6조원이 늘어나, 증가 폭이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이번달 들어 대출 증가세는 더 빨라지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 12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5월 말보다 1조9980억원 불어나며, 하루 평균 증가액(1665억원)이 지난달(1612억원)보다 커졌다.
이런 가계대출 증가세는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6월 둘째 주(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6% 올라, 지난해 8월 이후 40주 만에 최대 상승 폭을 보였다.
국토연구원이 17일 발표한 5월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1.5로 전달보다 11포인트나 상승했다.
문제는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장만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위 ‘영끌’ 현상이 재현될 위험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이미 다른 나라들에 견줘 매우 높은 수준이다.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많으면 소비에 쓸 여력이 줄어들어, 만성적인 내수 부진과 성장 둔화로 이어지게 된다.
대출이 많이 풀리면 집값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 부동산 시장의 불안도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철저한 관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일단 다음달 1일 예정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필요시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디에스아르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한국은행도 최근 지금 같은 금리 인하기에는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급증을 막기 위해 엘티브이, 디에스아르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값 상승 기대를 차단할 수 있는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 또한 이른 시일 안에 강구될 필요가 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0329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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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7 23:54
바보조일[바로보는 조선일보] - 100. 내란세력 동조하는 조선일보의 후안무치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언소주 정책위원
기사입력 2025/06/16
불행히도 대한국민은 12월 12일을 살인마 전두환 일당의 군사반란일로 기억한다.
작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가장해 내란을 획책한 윤석열이 공황 상태인 국민들 앞에서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후안무치한 주장을 늘어놓던 날도 12월 12일이다.
그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고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했을 뿐이라고 둘러댔다.
근거 없이 '질서 유지'를 들먹이며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라며 이미 넋이 빠져버린 국민을 우롱하던 잔인한 날이었다.
바로 그날 방씨조선일보는 ‘윤, “야, 탄핵 남발로 국정 마비…계엄, 패악 경고하려 한 것"이라며 대서특필했다.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 전문을 게재하며 언론 내란 수괴의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다.
내란 피고인 윤석열이 자신이 휘두른 ’광란의 칼춤‘을 오히려 국민에게 전가하는 소시오패스와 다름없는 짓을 저질렀음에도 이를 눈감아 준 것이다.
방씨조선일보는 내란범을 꾸짖기보다 이를 충실히 받아 적는 것을 넘어 그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듯한 태도로 맞장구를 치는 만행을 저질렀다.
방씨조선일보 김창균 논설 주간은 6월 13일에 ’윤·김의 불능 미수 계엄, 검사 60명이 먼지 털 일인가‘라는 제목의 충격적인 칼럼을 써댔다.
김 씨의 글을 읽으며 작년 12월 12일에 보았던 윤석열의 독기 서린 눈을 떠올린다.
’2시간짜리 내란‘과 ’윤·김의 불능 미수 계엄‘이 마치 일란성 쌍둥이처럼 여겨지며 소름이 끼친다.
윤석열 내란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은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는 방씨조선일보와 윤석열 내란 세력이 얼마나 다른지 궁금해진다.
내건 제목부터가 가관이다.
’윤, 김의 불능 미수 계엄‘이라고 했다.
윤이 윤석열을 가리키리라는 점은 누구도 알 것이다.
하지만 김은 누굴 지칭하는 것인가.
우선 김건희가 틀림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생각을 고쳐먹어야 했다.
김이 김건희를 뜻했다면 윤 김이 아니라 김 윤이라고 했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계엄이라는 말도 ’게임‘이라고 읽혔다.
김창균 씨는 12.3 내란을 윤석열과 김건희 혹은 윤석열과 김용현이 게임으로 생각하고 저지른 해프닝 정도로 강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김창균 씨의 해박한 글을 꾹꾹 참아가며 읽어내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는 어처구니없는 계엄 시도에 ‘내란’이라는 거창한 포장지가 씌워졌다며 황당해한다.
또한 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받고 이럴까 저럴까 엉거주춤했던 군 지휘부를 내란 종사자로 처벌하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인가라고 묻는다.
그들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위치한 죄밖에 없는 피해자일 뿐이라는 요설도 이어진다.
그날 내란을 막아선 민주 세력과 시민들이 가해자였다는 악취를 풍기려는 가학적 발상은 아닐까.
발상이 지나치면 소시오패스가 된다고 하니 충격적이다.
김창균 씨는 애써 윤 김 혹은 김 윤의 ‘망상’을 언급하며 내란을 축소하려 든다.
만일 둘의 망상이 사실이라면 방씨조선일보는 애초에 윤석열 정권을 부정했어야 마땅하다.
국가 시스템이 이 정도면 그 자체로 재앙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씨조선일보는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주장하는 민주 세력과 국민에게 반국가 세력이라는 ‘포장지’를 씌우며 윤석열 일당의 허무맹랑한 주장한 되풀이해 왔다.
되풀이도 모자라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며 불안과 갈등 조장에 앞장서고 있다.
이제 두 사람의 망상적 사고로 인하여 망가져 버린 대한민국을 하루빨리 복원해야 한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내란을 ‘국헌문란(國憲紊亂)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것’이라 밝히고 있다.
윤석열 일당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군대를 동원한 내란 행위를 가리켜 거창한 포장지라고 말하는 김창균 씨의 속셈은 무엇일까?
혹시 방씨조선일보는 자신들의 은인인 살인마 전두환이나 이승만을 떠올리는 것은 아닐까?
수많은 국민의 목숨을 무참히 앗아가야 비로소 내란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하고 싶은 걸까?
전두환 살인마 정권에 대해 기회주의적인 아부로 오늘에 이른 방씨조선일보다운 발상이라도 여전히 섬찟하다.
김창균 씨는 내란의 진상이나 큰 골격이 드러났단다.
국민이 가지지 못한 고급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내란의 진상을 이미 알고 있는 듯하다.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이 활보하고 있는 현실에서 내란의 진상이 드러났다는 말에 소름이 끼친다.
내란과 관련하여 지금의 상황을 뒤집을 만한 내용이 없다는 뜻으로도 들리기 때문이다.
특검은 분명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이 낸 소중한 혈세가 따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한 일을 떠맡아야 한다는 역사적 당위성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언론도 특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내란 언론 수괴 방씨조선일보는 말할 것도 없고 언론이 제 역할을 했다면 내란도 없었을 것이고 검찰 수사도 제대로 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어야 할 것을 제대로 캐묻지 않고 그저 묻어 버린 집단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
뒤늦게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며 딴지를 거는 짓은 후안무치한 일이다.
먼지털이식 수사하면 떠오르는 집단이 정치 검찰이다.
오죽하면 이번 만은 그 고약한 기술을 제대로 배워서 썼으면 하는 바람이 들까?
국민의 뜨거운 성원으로 내란 특검이 구성됐다.
헛소리를 늘어놓는 방씨조선일보 김창균과 국민들에게 보란 듯이 내란 진상을 낱낱이 털어내 보여주길 바란다.
다시는 누구도 내란은 물론 외환도 꿈꾸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토대를 세워주길 바란다.
다시는 방씨조선일보와 같은 언론을 가장한 범죄 집단이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탈탈 털어주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다시 방씨조선일보는 폐간과 처벌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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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7 23:43
내란범 김용현에 대한 보석허가가 의미하는 것들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6/16
12·3 계엄령 당시 내란에 깊숙히 개입했던 당시 국방장관 김용현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이미 내란수괴 윤석열이 풀려나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내란의 핵심 책임자 중 하나인 김용현이 풀려나게 된다면 윤석열처럼 아무 거리낌없이 활보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의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이며,
김용현은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앞서 법원은 김용현에 대해 2개월씩 두 차례 구속기간을 갱신한 바 있어 더 이상 갱신이 불가능하다.
법원에서는 김용현 보석 허가 결정의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으며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긴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1억 원
△위반 시 보석 취소와 보증금 몰수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우려하는 지점은 김용현과 윤석열이 내통하는 경우에 대한 실제적인 대비가 가능하느냐는 것이다.
그들이 어떤 모략을 꾸밀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증거인멸의 경우에도 인멸된 증거를 다시 확보하지 못한다면 김용현에 대한 보석 허가는 더욱 큰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만일 이대로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김용현은 이달 말부터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는 셈이다.
그 전에 법원이 관리 조건을 걸어 보석 결정을 할 경우 재판에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불출석하는 등의 변수를 차단할 수 있다.
구속 만료를 앞두고 16일 법원이 김용현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허용하자,
김용현 측은 즉각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석에 대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현 측 변호인은 이날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은 사실상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용현 장관의 권리보호는 물론, 장관의 명에 따라 계엄 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 및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보석 결정에 대해 항고하고 그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했다.
변호인 측의 이같은 이의제기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의미로 읽혀진다.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사안이라고 8명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을 대통령의 직에서 끌어 내렸다.
이미 윤석열의 파면으로 인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새 정부가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계엄 사무를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파괴한 계엄령의 옹호에 불과한 것이다.
자신이 깊게 개입한 계엄령이 불법임을 자인한 셈이다.
이래저래 김용현이 풀려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은 떨칠 수 없다.
https://www.amn.kr/5387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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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7 23:40
특검 앞두고 입원한 김건희, 그 법기술은 누구에게 배웠나?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6/17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자 김건희가 갑자기 지병이 생겨 입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특검이 자신을 소환하기 전에 입원해 수사를 피해보자는 꼼수로 읽힌다.
대선 때 윤석열과 같이 투표할 때만 해도 멀쩡했는데 그 사이 지병이 생겼단 말인가?
지병이 아니라 꾀병일 것이다.
투표할 때만 해도 김건희의 눈은 살아 있었다.
누군가를 노려보는 눈빛에 적의와 증오가 가득 담겨 있었다.
아마도 투표 참관인들이 자신을 싸늘한 눈빛으로 쳐다보자 기분이 나빴던 모양이다.
김건희는 ‘정승이 죽으면 개도 안 간다’는 말을 모르고 있는 모양이다.
극우들이 ‘어게인 윤’을 외쳐 주니 아직도 자신이 영부인 줄 착각한 것 같기도 하다.
적의와 증오로 가득한 김건희의 눈빛
흔히 ‘눈은 마음의 투영’이라 한다.
사람이 선해 보인다, 혹은 악해 보인다 등의 평가도 보통 눈을 보고 한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눈매가 맑고 그윽하다.
반대로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눈은 어둡고 침침하다.
그냥 예쁘게 보이는 눈과 깊은 독서와 지혜로 투영된 눈빛은 다르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눈을 보았다.
다 속여도 눈은 속일 수 없기 때문이다.
하긴 한때 최고 권력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린 사실상 용산의 주인이었던 김건희가 남편은 파면되고 자신도 언제 수사를 받고 구속될지 모르는 신세가 되었으니 인생이 다 허무해질 것이다.
투표하러 온 시민들의 싸늘한 눈빛에 격세지감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3개 특검 모두 김건희와 연관
5일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해병 특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재의요구권(거부권)도 없다.
11일 국무회의에서 특검이 의결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전에는 특검을 거부했던 윤석열 졸개들이 특검에 찬성한 심정이 어떠했을지 궁금하다. 그 특검엔 자신들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되었을 테니, 스스로 도살장에 간 것에 서명한 셈이다.
재미있는 것은 3개 특검에 모두 김건희가 연루되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계엄 선포도 명태균 게 이트를 덮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건희 특검에는 모두 16가지 죄목이 나열되어 있다.
특검은 인지 수사도 할 수 있으므로 수사 중 범죄 혐의가 대폭 늘어날 것이다.
특히 주가조작, 공천 개입, 고속도로 노선 변경, 마약수사 외압, 공천 개입, 통일교 캄보디아 사업 개입 등이 강도 높게 수사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제3의 병원에서 정밀 검사해야
김건희 딴에는 특검에 응하면 자신은 끝이란 생각을 한 것 같다.
그래서 궁리 끝에 지병으로 입원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병원과 사전에 입을 맞추고, 특검이 진단서를 요구하면 적당히 써줄 의사도 물색한지 모른다.
그 정도는 김건희에겐 누워서 떡 먹기가 아닌가.
따라서 특검은 김건희를 제3의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소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하도 주도면밀하고 교활한 여자라 무슨 수작을 꾸밀지 모르기 때문이다.
예상컨대 그래도 특검이 강제 소환하면 김건희는 그 모습을 극우들에게 보여줘 무슨 폭동이라도 일어나길 바란지도 모른다.
김건희는 그러고도 남을 여자다.
법기술은 윤석열에게 배웠나?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품수수 수사 땐 이른바 ‘황제수사’를 받았으나, 이젠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 수단으로 입원을 선택한 것 같다.
거기에다 내란 주요종사자인 김용현마저 법원에서 석방을 명해 국민 분노가 임계점에 도달해 있다.
그런데 그 법기술은 누구에게 배운 것일까?
하는 짓이 어쩌면 윤석열과 그리도 닮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부창부수(夫唱婦隨)란 말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김검희는 민심의 단두대에 서게 될 것이다.
프랑스 혁명을 촉발시킨 마리 앙투아네트처럼 말이다.
김건희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차라리 쥴리로 살 걸...’
후회는 먼저 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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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7 23:34
이재명이 되살려야 하는 대한민국 정상 외교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6/17
지난 6개월간 윤석열의 내란사태 이후 중단되었던 정상 외교가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해외방문인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복원되고 있다.
윤석열의 외교는 가히 끔찍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을 향해 국가원수로는 해선는 안될 막말을 시전하고도 ‘바이든 날리면’이란 전국민 듣기 평가를 하게 만들기도 했으며
12월 3일에는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무례를 범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언행과 품격 그리고 크고 작은 행동들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추락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13일이 지났다.
첫 해외 방문인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이 무너뜨린 ‘정상외교’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석열은 지난 3년 간 해외순방 때마다 국격을 실추시키는 언행으로 국민들에게 수치심을 안겼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터이다.
이념에 매몰된 ‘가치외교’는 둘째 치더라도, 국가정상으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품위와 태도조차 갖추지 못해 한국의 대외적 이미지를 엄청나게 훼손시켜 버린 것이다.
12·3 비상계엄으로 반 년동안 중단됐던 정상외교 복원에 나서는 이 대통령으로선 실추된 국격을 회복시켜야 하는 과제가 놓인 셈이다.
윤석열은 취임 첫해부터 숱한 외교적 논란을 빚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한달 뒤 독일에서 열린 G7회의에 초청받지 못한 건 ‘외교참사’의 시작에 불과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두 해 연속 초청받은 것과 비교되면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윤석열은 지난해 이탈리아에서 열린 G7 회의에도 초청받지 못했는데, 외교무대에서의 낮은 평가 등이 이유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런 상황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틀 만에 G7 개최국인 캐나다로부터 초청을 받은 것과도 대비되는 대목이다.
외교무대 데뷔도 논란으로 얼룩졌다.
첫 해외 순방인 나토 정상회의 때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노룩 악수’로 외교적 무시를 당했다는 지적을 받은 데 이어 나토 사무총장과 핀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잇달아 취소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제사회에서 윤석열의 존재감이 그만큼 빈약했다는 얘기다.
두 번째 해외 방문에서는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패싱 논란으로 윤석열의 자질 부족과 의전 등 사전 준비 소홀 등이 겹쳐 국민들은 굴욕감을 느껴야 했다.
취임 2주가 채 안돼 해외방문길에 오르는 이 대통령으로선 윤석열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더욱이 회의를 준비한 인력 대부분이 윤석열 정부 사람들이어서 이재명 외교안보라인 참모진과 손발이 맞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작은 의전 실수 하나가 큰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의 해외 순방 외교를 망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김건희의 부적절한 행동도 빼놓을 수 없다.
첫 해외순방 때 민간인을 1호기에 동승시킨 것을 비롯해 나토 순방 중 리투아니아에서의 명품 쇼핑, 동남아 순방 당시 캄보디아 어린이 사진 연출 의혹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명품백과 주가조작 등 국내에서의 여러 의혹이 외국 언론에 보도되는 등 국제적 망신을 사자 윤석열이 해외 방문 때 김건희를 대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G7 정상회의를 통해 첫 공식 외교 활동을 시작하는 김혜경 여사도 이런 사례를 염두에 둬야 한다.
해외 순방을 막 시작한 이 대통령으로선 윤석열 임기 내내 불거진 잦은 해외 순방과 과도한 예산 논란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은 취임 후 2년 동안은 거의 매달 해외 순방을 했지만, 비난이 커지자 3년 차인 지난해에는 다소 순방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비용에 있어서는 역대 대통령들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써 도마에 올랐다.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와중에 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 모자라 수백 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해 나랏돈을 물쓰듯한다는 비난이 쏟아진 것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한국 외교는 심각한 ‘대통령 리스크’에 허덕였다.
윤석열이 그간 외국에 가서 얻은 것이라곤 국격의 실추와 따돌림 그리고 말실수가 전부였다.
외교의 주체는 대통령이다.
다른 분야는 전문가를 발탁해서 맡기면 되지만, 외교는 그럴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으로 위기에 놓였던 한국의 민주주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실추된 국격을 회복하는 것만으로도 첫 해외 순방의 의미는 충분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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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7 22:53
[사설] 김용현 석방이 가져올 전사회적 위험
민중의소리
발행 2025-06-17
윤석열과 12.3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모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6일 석방됐다.
내란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김용현을 석방하면서 “구속기간 내 이 사건의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2인자’ 김용현이 석방된 만큼, 주요임무종사자들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구속기한도 보석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들 모두 다음 달 초에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되면 불구속 기소와 마찬가지로 일상 행동에 제약이 없지만,
보석으로 석방되면 거주지 제한이나 관련자 접촉 금지 조치 등에 따라 운신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을 비롯한 내란 공범들은 별도의 보석 신청을 하지 않고,
구속기한 만료에 따른 석방을 노려왔다.
이는 법정을 벗어난 영역에서 내란을 부정하면서 내란의 연장을 도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내란범들이 원하는 바와 달리 보석으로 석방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행위가 완벽하게 통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관련자 접촉이나 대외 활동은 얼마든지 우회적인 수단을 통해서 가능하다.
심지어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과 같은 실효적인 제약 조건을 걸지 않으면서,
김용현의 증거인멸과 공범들에 대한 회유 시도, 정치적 선동 등 물리적 활동 범위를 넓혀줬다.
아무리 불구속 재판이 형사소송의 원칙이라고 하지만,
이 원칙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
내란 사건의 경우 더욱 그렇다.
이 사건은 본질적 사안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위헌 판단이 나온 데다,
전국민들에 대한 실질적 폭력이 가해진 중대한 사건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소송 지휘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헌법적 판단과 아직 내란의 공포로부터 회복되지 않은 대다수 국민들이 받게 될 2차 피해 가능성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 부분들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통상적 실무례’라는 매우 안이한 형식논리로 김용현을 풀어줬다.
사건 중대성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넘어 사건 본질에 대한 재판부의 예단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스럽다.
이 상황을 초래한 또 다른 주범은 검찰이다.
검찰은 앞서 윤석열에 대한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 절차를 밟지 않으면서 내란수괴가 거리를 활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내란 사건 사법 절차의 중대한 공백이 생겼다.
이러한 공백은 종범들이 구속돼있는 상태에서 주범이 풀려나는 불균형 상태를 만들어 재판부의 김용현 석방 결정을 더욱 손쉽게 했다.
검찰은 이번 김용현 석방 과정에서도 최초 구속영장 청구 때 적용된 혐의 외에 내란과 관련한 추가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재판부의 보석 지휘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
수혜를 입은 김용현 측은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김용현 변호인단은 보석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위법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면서 보석 조치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참으로 기괴한 광경이다.
내란범의 내란 부정과 장외 공세는 사법절차를 혼탁하게 만들고 민주주의 체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간의 흐름에 비춰보면 재판부의 조속한 보석 취소와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루빨리 내란 특검팀이 발족해서 윤석열과 김용현을 비롯한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재구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
나아가 사건 병합에 따른 재판부 교체는 물론
사법절차의 공백 및 불균형 상태를 발생시킨 검찰 내부 공소유지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한 사법 시스템 정상화 절차가 필요하다.
그것이 내란 종식 과정에서의 흠결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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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7 22:39
[사설] 용산과 ‘비화폰 통화’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해야
민중의소리
발행 2025-06-17
검찰총장이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명태균 게 이트가 국민적 관심사로 올라오던 시점이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의 해명은 웃음이 날 뿐이다.
국민적 신뢰가 바닥나고 조직의 존재가 뿌리채 흔들리는데 구성원들은 반응이 없다.
심 총장과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24분여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한겨레 보도로 드러났다.
해당 시기는 ‘명태균 게 이트’가 확산되는 민감한 시기였다.
또한 비화폰 통화 뒤 김건희 씨는 주가조작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독립성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고, 그래서 총장 임기제 등 보호를 받고 있는 검찰의 수장이 대통령 참모와 비화폰 통화를 했다면, 국민이 용납할 수 있는 선을 넘은 것이다.
검찰총장이 언제부터, 왜 비화폰을 사용했는지 우선 의문이다.
비화폰은 대통령 경호나 외교안보적 필요에 따라 최소한으로 사용되는 국가기밀 통신수단이다.
통신기록은 남아도 내용은 남지 않는다.
심 총장은 비화폰을 언제 지급받았는지,
비화폰 지급과 사용을 누가 결정했는지,
그리고 누구와 몇 회나 통화를 했는지 답해야 한다.
심 총장의 전임인 이원석 총장도 비화폰을 사용했는지 규명해야 한다.
김건희 씨를 비롯해 경호 및 외교안보적 필요 외에 비화폰을 사용한 전체 명단도 밝혀내야 한다.
심 총장은 보도가 나자 오히려 보도 경위를 따지며, “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명했다.
이걸 믿을 국민이 있겠는가.
정책 내용의 대화를 왜 비화폰으로 하는가.
정책적 대화는 공식적 경로로 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당연하지 않은가. 통화 경위와 내용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이번 사건은 권력과 검찰이 유착을 넘어 한 몸으로 밀착했음을 보여주는 최악의 중립성 훼손 사건이다.
또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수족임을 입증한 치욕적 사건이다.
명태균 사건을 비롯해 윤석열 김건희 의혹에 심 총장과 검찰이 공정성과 엄정함을 지켰다고 믿을 국민은 없다.
국민들은 비화폰으로 몰래 보고하고, 비화폰으로 하명 받는 비루한 검찰의 모습이 진실에 가깝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니 검찰개혁이 추진되면, 독립성을 위해 목숨이라도 내놓을 듯 나서던 검사들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
수장이 정권의 비밀전화를 받는 사실상 측근이었다면,
더는 검찰이 독립적으로 존립할 근거가 없지 않은가
명태균 게 이트에 유야무야 시간을 끌었지만, 이미 증폭되기 시작한 정권의 도적적 위기는 결국 한 달 반 뒤의 내란으로 폭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 뒤에도 반성하지 않고, 뻔뻔한 모습으로 기득권을 지키려 하고 있다.
어차피 신뢰가 땅에 떨어진 마당이니 자신들의 과오는 모른 척 넘어가겠다면,
국민도 검찰 역사의 막을 내리는 일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야말로 심우정 검찰의 자업자득이고,
윤석열로부터 시작된 검찰 퇴행의 사필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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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7 22:16
전한길 "건들지마, 내 뒤에 미국"... 그러나 미 훈장은 '가짜'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6.17
SNS 올라온 미 훈장 받은 전한길?... 외신 팩트체크 결과 '합성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온 전한길씨가 트럼프로부터 훈장을 받는 합성 사진(좌)과 원본 영상 (우) © 온라인커뮤니티, 유튜브 갈무리
한국사 강사 출신으로 극우 인사로 활동하는 전한길씨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자유훈장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진이 게재됐지만 합성 사진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1일 강경 보수 성향 SNS에 전씨가 훈장을 받는 사진과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저는 처음에는 허풍인 줄 알았다. 그런데 전한길 선생님께서 트럼프에게 직접 훈장을 받는 이 사진을 보고 미국이 전씨 뒤에 있다는 것을 믿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진과 글은 강경 보수 성향 온라인커뮤니티에 대거 확산됐고, 전씨 지지자들은 "미국이 전씨를 지켜주고 있다", "자랑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통신사인 AFP는 13일 팩트체크를 통해
"미국 자유훈장 받은 공화당 후원자 사진에 전 씨 모습 합성한 것"
이라고 보도했습니다.
AFP에 따르면 원본 사진은 2018년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액의 정치 자금 후원자이자 자선가 미리암 아델슨(Miriam Adelson)에게 백악관에서 자유의 메달을 수여하는 장면으로 해당 사진에 전 씨의 학원 프로필 사진을 합성해 제작된 것입니다.
전한길 "내 뒤에 미국 있다... 외신기자들도 전한길 돕기로"
▲ 지난 6월 3일 전한길씨는 라이브 방송에서 "내 뒤에 미국 있다"라고 주장했다. © 유튜브 갈무리
전씨는 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는 사진에 대해
"(해당 게시물은) 가짜 뉴스다. (사진을 합성한) 사람들이 조작한 것”이라며
"말이 되나, 가짜 뉴스로 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자유훈장을 받았다는 언급이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최근 유튜브에서 했던 발언이 사실이라면 훈장을 받았다고 오해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전씨는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제 뒤에는 미국도 있고. 미국, 일본 NHK, 요미우리, 산케이 신문, 그리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까지 전한길을 지키겠다고 기자들한테 약속을 다 받았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밑에 있는 보좌관이나 행정관이나 비서관들, 민주당 끄나풀, 전한길을 모니터링하는 분들, 너희들 전한길 건드리면 경고한다"며
"즉시 내 트럼프 정부에 알린다. 연락망이 있다. 영국에다 바로 알린다고. 일본에도 바로 요청할 거고. 국제적인 문제로 될 거니까 함부로 손대지 마라고. 저는 전한길 뉴스를 통해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씨의 주장만 들으면 국제 사회와 미국, 외신들이 그를 중용한 인물로 지켜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팩트체크를 한 AFP는 전씨를 가리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해 온 전직 한국사 강사"
라며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누리꾼들은
"그가 주장하는 '내 뒤에 미국 있다'는 말이나 외신 기자들이 그를 돕고 있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전씨가 고발당한다면 허위사실이나 가짜뉴스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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