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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5 02:33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b]
한국과 닮은꼴, 역사는 종종 같은 장면을 다시 무대에 올린다
[임상훈의 글로벌리포트] 8월15일 한국과 우크라이나
임상훈(anarsh)
25.08.14
2024년 하반기부터, 러시아는 점령지 방어를 강화하며 전선 안정화를 꾀했고,
서방 내부에서는 '현실적 종전안' 논의가 시작됐다.
이 흐름 속에서 젤렌스키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했다.
전쟁 초기의 강경 메시지는 시간이 지나며 외교적 입지를 좁히는 족쇄가 되었고,
결국 미·러가 단독으로 종전 구조를 설계하는 구도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이어졌다.
공식적인 초대 거부가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는 '비공식 배제'가 굳어지고 있다.
젤렌스키의 경우, 이승만처럼 동맹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돌출 행동으로 배제를 자초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맞춘 전략 수정과 메시지 전환을 미룬 결과,
구조적 불리함이 고착화됐다.
이는 '자초한 배제'라기보다 '적응 실패로 굳어진 배제'에 가깝다.
결국 두 사례는 같은 형식 속에서 다른 본질을 보여준다.
한쪽은 스스로 문을 닫았고, 다른 한쪽은 문이 닫히는 동안 변화를 시도하지 못했다는 차이다.
1945년 얄타와 포츠담, 1953년 판문점, 그리고 2025년 알래스카.
시공간은 달라도, 강대국이 설계하고 약소국이 밖에서 지켜보는 장면은 변함이 없다. 결정문 속 문장은 길고 세밀하지만, 그 문장을 쓰는 손은 언제나 힘 있는 쪽에 있다.
당사국이 없는 회담장은 종종 전쟁터보다 냉혹하다.
이 장면은 단순히 국제정치의 구조 탓만은 아니다.
구조는 강대국에 유리하게 짜여 있지만, 그 틈새에서 발언권을 확보할 전략과 외교력은 결국 지도자의 몫이다.
이승만이 자리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나, 젤렌스키가 문이 닫히는 동안 변화를 시도하지 못한 것 모두, 각자의 시대에서 배제를 굳히는 선택이었다.
강대국이 마련한 테이블에 초대받기를 기다리는 전략은 언제나 위험하다.
초대장은 필요할 때만 발부되고, 필요가 사라지면 가장 먼저 폐기된다.
발언권을 잃은 자리에서의 침묵은 단순한 조용함이 아니라,
결정이 내려지는 동안 바꿀 수 없는 운명을 지켜보는 무력감이다.
역사는 종종 같은 장면을 다시 무대에 올린다.
달라지는 것은 대사의 언어와, 테이블 위에 놓인 지도뿐이다.
그때마다 누군가는 안에서 줄을 긋고, 누군가는 밖에서 그 줄을 바라본다.
펜을 쥔 적 없는 나라는, 결국 남이 그어놓은 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외교력이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 우연이 아니라 습관이 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56948&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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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5 02:32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a]
한국과 닮은꼴, 역사는 종종 같은 장면을 다시 무대에 올린다
[임상훈의 글로벌리포트] 8월15일 한국과 우크라이나
임상훈(anarsh)
25.08.14
▲1945년 2월 얄타 회담에 참석한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서기장.위키미디어 공용
1945년과 2025년 8월 15일.
시대와 무대는 달라졌지만, 말과 침묵이 맞서는 장면은 변함이 없다.
강대국들의 이권 분배를 가리는 화려한 수사와 포장된 문장들은, 역설적으로 공허하게 울린다. 그 뒤에서 초대받지 못한 약소국의 강요된 침묵은 절박한 운명과 무력감을 또렷하게 드러낸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강한 울림을 남긴다.
수사학에서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말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선택이며, 그 선택이 담는 의미는 종종 발언보다 오래 남는다.
그러나 여기서의 침묵은 선택이 아니다.
스스로 입을 다문 전략이 아니라, 발언권조차 박탈당한 채 강요된 침묵이다.
그 부당하고 슬픈 침묵이, 역설적으로 더 깊은 울림을 만든다.
80년 전, 한반도의 운명도 그렇게 결정됐다.
일본의 항복으로 해방은 찾아왔지만, 그 방향은 이미 2월 얄타에서 강대국들 사이에 그려졌다.
신탁통치 구상이 오갔고, 한반도 처리의 원칙이 물밑에서 합의됐다.
그리고 다섯 달 후 포츠담에서는 "한국의 독립이 적당한 시기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문구가 선언문에 박혔다.
해방을 맞는 순간에도 한국인은 회담장에 없었고,
강대국들이 서로의 이익을 맞바꾸는 사이, 한반도의 미래는 지도 위 선 몇 줄로 나뉘었다.
올해 8월 15일, 우크라이나가 그 자리에 서 있다.
알래스카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종전, 휴전, 혹은 장기 대치를 결정할 협상에 들어간다.
그러나 푸른색과 노란색의 국기는 그 테이블 위에 없다.
가장 큰 대가를 치른 나라가, 그 미래를 결정하는 말에는 참여하지 못한 채, 테이블 밖에서 그 장면을 지켜봐야 한다.
1945년 2월, 얄타의 혹한 속에서 미국·영국·소련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유럽전 종전을 앞두고 전후 질서를 설계하는 회담이었다.
공교롭게도, 지금은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의 땅, 크림반도의 휴양지였다.
그야말로 역사의 아이러니였다.
오늘 전쟁과 점령의 상징이 된 그곳에서, 한때 점령지였던 한반도의 해방이 논의된 셈이다. 그러나 그들의 의제 속 한반도는 중심이 아니었다.
소련의 대일전 참전 조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밀려든 부차적 사안에 지나지 않았다.
루스벨트와 처칠, 스탈린 사이에서 오간 대화는 '해방'이라는 희망보다 '신탁통치'라는 관리 방안에 무게가 실렸다.
한국인의 의사는 묻지도 않은 채, 전후 한반도의 틀은 그 자리에서 이미 기울고 있었다.
그해 7월, 포츠담에서는 일본의 항복 조건이 공식 문서로 다듬어졌다.
포츠담 선언 제8항에는 "한국이 적절한 시기에 자유롭고 독립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는 언제인지, '자유롭고 독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호했다.
선언은 승전국이 패전국에 건네는 최종 통첩이었고, 그 안에서 한국은 한 문장으로만 존재했다.
해방을 앞둔 한반도의 미래가 그렇게 모호한 문구에 의탁된 채, 주인 없는 결정문 속에 박혔다.
신뢰를 무너뜨린 지도자가 '자초한 배제'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한국 전쟁 휴전 협정에 서명하는 유엔군 대표 윌리엄 K. 해리슨 중장과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대표 남일 대장.위키미디어 공용
8년 뒤에도 똑같았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는 전쟁의 총성을 멈추게 할 서명이 이루어졌지만,
그 서명자 명단 어디에도 '대한민국'은 없었다.
문서에 이름을 올린 것은 유엔군사령관,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었다. 전쟁을 치른 땅의 주인조차 부재한 채, 3년의 전쟁은 그렇게 멈췄다.
1945년과 1953년, 두 장면은 서로 다른 전쟁과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당사국 없는 결정'이다.
강대국은 설계하고 서명하며, 약소국은 결과를 통보받았다.
회담장 밖에 선 자의 침묵은, 종종 전쟁터의 포성보다 더 깊고 오래가는 패배감을 남긴다.
1953년 여름, 한반도는 전쟁의 파괴와 피로가 절정에 달해 있었다.
휴전 협상은 이미 2년 넘게 이어졌고, 판문점에서는 매일같이 종전의 조건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벌어졌다.
그러나 협상 테이블의 구도는 처음부터 대한민국에 불리했다.
유엔군사령부가 전선을 대표했고,
북한은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이 함께 참여했다.
강대국들이 전쟁의 향방을 좌우하는 구조 속에서, 한국 정부의 목소리는 애초부터 '대표된 당사자'의 위치에 머물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이 불리한 구조를 바꿀 기회를 스스로 좁혔다.
그는 휴전 자체를 반대했다.
전쟁이 멈추면 분단이 고착화된다고 보았고, '북진통일'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이를 압박 수단으로 1953년 6월, 반공포로 약 2만 7천 명을 일방적으로 석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미국과 유엔군사령부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조치였고, 동맹국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결국 미국은 휴전 협상에서 이승만을 완전히 배제하기로 했다.
판문점에서 서명한 사람들은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조선인민군총사령관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였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문서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전쟁의 당사자가, 그리고 가장 많은 희생을 치른 나라가, 종전의 문서에 서명하지 못하는 장면은 냉엄한 국제정치의 단면을 드러냈다.
휴전 협상장에서 쫓겨난 이승만에게 미국은 다른 형태의 보상을 제안했다.
그것이 1953년 10월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이 조약은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제도화했지만,
동시에 휴전 체제와 분단 구조를 영구화하는 장치이기도 했다.
이승만은 정치적으로 '분단 고착화'라는 패배를 받아들였고, 군사적·외교적 안전보장을 얻는 것으로 체면을 유지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이는 강대국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지도자가 맞이한 '자초한 배제'의 전형이었다.
급변하는 국제 환경 '적응 실패로 굳어진 배제'
▲2017년 7월 7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회담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2025년 8월 15일,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마주 앉는다.
의제는 단순하지만 무겁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으로 끝낼 것인지, 휴전 상태로 둘 것인지, 아니면 장기 대치로 끌고 갈 것인지 결정하는 일이다.
이 회담 구도에서 우크라이나는 초대받지 못했다.
2년 반 넘는 전쟁 동안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나라가, 전쟁의 결말을 논하는 자리에 부재한 것이다.
이 장면은 이미 70여 년 전 판문점에서 대한민국이 겪었던 일과 구조적으로 닮아 있다.
그러나 이 부재는 단순한 구조의 산물만은 아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 초기부터 '영토 완전 수복'과 '군사적 승리'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국내 결속과 사기를 높이는 효과가 있었지만,
휴전이나 중재의 여지를 스스로 좁히는 결과를 낳았다.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와의 직접 대화를 추진하려는 시점에도,
그는 강경한 전쟁 지속 입장을 고수했다.
그 사이 전황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서방 각국에서는 전쟁 피로감과 지원 축소론이 고개를 들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56948&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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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5 01:59
[사설] 또다른 정치검찰 흑역사, ‘청와대 하명수사’ 무죄 확정
수정 2025-08-14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이 14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판을 키운 정치적 사건이 검찰의 패배로 결론 난 것이다.
곧 해체될 운명에 처한 윤석열 ‘정치검찰’의 흑역사 리스트가 한줄 늘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 전 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당시 청와대와 경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송 전 시장 등이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과 청와대에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한 수사를 청탁했다며 2020년 1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의 발단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동생이 지역의 건설업자 김아무개씨와 맺은 ‘30억원 불법 용역계약’으로부터 비롯한다.
김씨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이 유력했던 김 시장의 동생으로부터 ‘형(김기현)이 울산시장이 되면 사업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계약이 이행되지 않자, 김씨는 김 시장 형제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검찰(2016년)과 경찰(2018년)에 의뢰했다.
그런데 검찰은 고발인인 김씨를 별건수사로 구속했고,
김 시장 형제는 무혐의 처분했다.
구속된 김씨는 검찰로부터 “송철호 시장과 황운하 청장의 비리를 진술하면 풀어준다고 회유 및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김씨의 지인을 소환해 김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라고 종용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쯤 되면 검찰의 편향된 수사가 오히려 감찰 및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2019년 11월 이 사건을 울산에서 서울로 가져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판을 키운 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었다.
검찰이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가족을 집중 수사하고 기소해 청와대와 갈등이 커진 시점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저지하고 윤석열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청와대를 상대로 칼을 겨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건의 본질인 지역 토착비리 의혹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검찰권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편파수사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1334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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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5 01:56
특검 다음 타깃은 감사원…최재해·유병호 기소되면 ‘직무정지’
김건희 특검팀, 관저 의혹 ‘봐주기 감사’ 수사
감사원 내부 의견서·문건·이메일 등 남아 있어
김남일 기자
수정 2025-08-14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에 정치권 관심이 쏠린다.
핵심 국가시설 이전을 아무 권한 없는 김건희씨가 주도하고,
여기에 대통령실과 경호처 등이 총체적으로 연루된 사실을 감사원이 덮어줬다는 의혹 전반이 수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특히 봐주기 감사 논란의 중심에 있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은 기소만 해도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감사원장 등 지휘부 사퇴 요구 성명까지 나온 감사원 내부에서는 수사 방향에 관심이 큰 상황이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관저 이전 의혹 강제수사 첫 타깃으로 관저 공사를 주도한 21그램, 공사 이전 실무를 총괄한 김오진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관저 이전 의혹을 조사한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우선 김건희씨 사업을 후원했던 무자격 업체 21그램이 관저 증축 공사를 어떻게 하게 됐는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오진 전 비서관은 21그램이 공사를 맡게 된 경위에 대해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와 밀접한 분들이 추천했다’는 식으로 함구한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지만,
관저 준공검사조서 조작 등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작성(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과 이를 지시(직권남용)한 대통령실 인사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재순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이 수사 대상이다. 관저 공사를 배후에서 총괄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씨는 직권남용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
관저 감사 범위 축소 의혹
관저 이전 의혹 수사와 관련해 특검팀은 감사원을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다.
김건희씨와 21그램 의혹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감사원 조사 기록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비교적 입증이 쉬울 것으로 보이는 21그램 선정 과정 수사가 마무리되면,
특검팀은 곧바로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 의혹 및 관저 스크린 골프장 뇌물 의혹으로 수사 방향을 틀 전망이다.
이 경우 감사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게 된다.
봐주기 감사 논란을 규명할 감사원 내부 검토의견서, 감사위원 작성 문건, 내부통신망 기록, 이메일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추가 압수수색이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참여연대는 관저 부지 변경 과정에 김건희씨가 관여했는지 등 핵심 의혹을 감사 대상에서 임의로 빼버린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영신 감사위원, 최달영 당시 사무총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해 이들을 다시 고발했다.
검찰과 공수처는 특검팀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6∼7월 고발 사건을 모두 민중기 특검팀에 이첩했다.
고발 내용은 2022년 12월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참여연대의 감사 청구 범위를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감사 실시를 결정했는데, 감사원이 임의로 감사 범위를 축소해 감사를 진행하고 이를 감사보고서로 발표했다는 것이다.
당시 감사원은 관저 이전 의혹 감사보고서에 “관저 이전 대상지가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에서 부지 선정을 제외한 관저 이전 과정에서 법령에 규정된 필수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의결했다”며,
이에 따라 관저 이전 부지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되는 의사 결정 과정을 감사 대상에서 뺐다고 밝혔다.
이미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이전이 확정돼 관련 절차가 진행된 상황에서 아무 이유 없이 부지가 바뀌었는데도 이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한겨레 취재 결과,
당시 감사원 행정안전1과에서 국민감사청구심사위 회의를 위해 작성한 검토의견서가 있으며, 심사위는 이 의견서에 따라 ‘국무회의 외에 다른 필수 절차를 거쳤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참여연대의 감사 청구 취지대로 감사 실시를 의결했다고 한다.
올해 초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때는 이런 의견서가 존재하는지 몰라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저 이전 의혹 감사보고서에는 이 외에도 감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관계와 다른 허위 내용이 여럿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감사보고서 의결을 앞두고 조은석 감사위원(현 내란 특별검사)이 내부통신망을 통해 감사보고서 허위 작성 부분과 그 위험성을 지적하는 문건을 작성해 공유했지만, 김영신 주심 감사위원과 최재혁 행정안전감사국장 등이 이를 무시하고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21그램 직접 조사 방해 의혹
관저 이전 의혹 감사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던 유병호 감사위원은 21그램에 대한 직접 조사를 막았다는 혐의(직권남용)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고발된 상태다.
앞서 한겨레는 관저 감사 초기 실지감사를 맡은 감사관들이 감사원법에 따라 민간업체인 21그램 대표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이를 보고받은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이 질책하며 ‘질문서만 보내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다.
관저 공사에 참여한 지게차 업체까지 직접 조사했던 감사원이,
정작 관저 불법 증축 공사를 총괄한 21그램에 대해서만 납득할 수 없는 감사 지휘를 한 것이다.
결국 감사 실무자는 21그램 쪽에 ‘출석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21그램 직접 조사가 빠진 최종 감사 결과는 지난해 5월 감사위원회의까지 그대로 올라갔지만, ‘이게 말이 되느냐’는 조은석 감사위원 등의 반대에 부딪혔다.
감사보고서가 부결되자 감사원은 그제야 21그램 등에 대한 직접 조사를 했지만,
이미 나온 감사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21그램 직접 조사가 빠진 감사 진행과 감사 결과 부의에는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 김영신 감사위원, 최달영 당시 사무총장, 최재혁 행정안전감사국장, 손동신 당시 행정안전1과장 등이 관여했다.
지난달 8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1그램 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유병호 감사위원과 최재해 감사원장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
기소되면 감사위원 직무정지
수사 결과에 따라 특검팀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을 기소할 경우,
두 사람의 직무가 정지된다.
감사위원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있을 때만 면직이 가능하지만,
형사재판을 받는 상황이 되면 해당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감사원법 제15조)되기 때문이다.
최 감사원장 임기는 오는 11월, 유 감사위원 임기는 2028년 2월이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1337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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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5 01:44
전공의 없던 18개월…중증환자에겐 ‘공포’였다
환자 스스로 ‘가방 항암’ 버텨
의정갈등 피해 신고 1천건 육박
허윤희 기자
수정 2025-08-14
“전공의들이 돌아온다지만 언제든 또다시 의료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권영대(54)씨는 1년6개월간 이어진 의-정 갈등으로 미뤄진 딸(22)의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
전공의들이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나면서 희귀병·암 환자, 중증 질환자들은 하루하루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다.
권씨의 딸은 가벼운 상처에도 물집이 생기고 피부가 벗겨지는 희귀질환인 수포성표피박리증을 앓고 있다.
증상이 심하면 눈, 혀, 식도에 염증이 생기고 근육 위축과 손·발가락의 변형이 일어나기도 한다.
권씨는 지난 5일 통화에서 “딸 손가락이 점점 굳어가는 증상이 심해져 미세접합수술을 받아야 한다.
수술 날짜가 지난해 3월 초로 잡혔는데, 의-정 갈등 때문에 올 12월로 미뤄졌다”며 “수술이 늦어지면 예후가 좋지 않고 재활도 힘들다”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권씨는 수술 대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무력감이 커졌다고 했다.
그는 “평생 관리가 필요한 희귀질환자로 살아가는 아이가 공포와 두려움을 이야기할 때 슬펐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무력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암 수술 대기, 피 말리는 기다림의 시간
의대생에 이어 전공의 복귀가 결정되는 등 의-정 갈등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지만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은 고스란히 남아 있다.
전남 목포에 사는 김민수(가명·67)씨도 지난해 2월 초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뒤 7개월 만에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전립선암이 다른 암보다 전이가 빠르다고 하는데, 수술을 받지 못하니 잠도 못 자고 불안했다”며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정말 피가 말랐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김씨는 “주변 환우분들 보면 의-정 갈등 기간에 치료를 제때 못 받아 증세가 심해지거나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아닌가”라며
“의대생·전공의 복귀에만 관심이 쏠리고, 얼렁뚱땅 마무리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병원에 입원하지 못해 집에서 ‘가방 항암’ 치료를 하는 환자들도 늘었다고 한다.
‘가방 항암’은 암 환자들이 가방에 항암 치료제와 케모포트(정맥 주입 기구)를 챙겨 다니며 직접 항암 치료를 한다고 해서 생겨난 말이다.
식도암 환자인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은
“의료 공백으로 장기간 치료해야 하는 중증 질환자의 피해는 잘 드러나지 않았다”며 “병원 입원 치료가 안 되니 환자들이 집에서 알아서 치료를 해왔다. 자기가 치료를 하다 발진·고열 등 부작용이 생기면 응급실에 가야 하는데, 응급실에서도 잘 받아주지 않아 고통이 컸다”고 토로했다.
그는 “집에서 대기하거나 어떤 분들은 요양병원에서 검증이 끝나지 않은 면역치료를 받는 등 암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항암치료의 골든타임이 지나간 사례도 있다”고 증언했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자료를 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는 모두 955건이다.
수술 지연이 508건(53.2%)으로 가장 많고, 진료 차질(233건), 진료 거절(170건), 입원 지연(4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의료 공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초과사망자’(위기가 없었을 때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사망자 수를 넘어선 수치)가 3천명이 넘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7월 6개월간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초과사망자가 3136명으로 추산됐다.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만들어야
의-정 갈등이 길어지면서 정부의 재정도 큰 타격을 받았다.
복지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뒤 응급 등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비 2004억원,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 1712억원, 국민건강보험 재정 2조9874억원 등 무려 3조3590억원이 투입됐다.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인 재난관리기금은 의사들의 당직비, 야간수당 등에 써야 했다.
의료 공백 재발을 막기 위해선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20년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때도 ‘의사 집단행동→의료 공백→정부 선처’가 반복됐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를 겪은 환자들은 의료계도, 정부도 환자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란 신뢰를 잃게 됐다”며
“최소한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성주 회장도 “암 등 중증 질환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는 환자 중심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환자를 의-정 갈등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멈출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현재는 환자 생명과 직결된 응급실·중환자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막을 법적 장치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필수유지 의료행위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의료계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
민간 의료 의존도가 높은 현실에서 벗어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체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건강 통계 2025’를 보면,
한국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5.2%(2023년 기준)로, 오이시디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은 31.2%다.
공공병원 부족은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이나 의사 집단행동 등 보건의료 위기 때마다 의료체계가 흔들린 원인으로 꼽힌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을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은
“현재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병원 위주의 의료체계로 인해 의료비 상승, 지역 간 의료 불균형, 재난 의료 취약성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의료를 확충해 안정적인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는 물론 의사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21339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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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5 01:29
[시설]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 검찰은 해체해 마땅하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5-08-14
법원이 민중기 특검이 청구한 김건희 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필귀정이다.
김씨는 남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사 재직 시절부터 숱한 범죄 의혹이 제기돼 왔음에도 기소는커녕 제대로 된 수사 한 번 받은 적이 없었다.
김씨가 명품을 쇼핑하듯 뇌물로 받아오고 국정과 인사 개입도 서슴지 않는 등 범죄를 끊임없이 저지를 수 있었던 배경이다.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말이다.
국민들은 검사 출신 대통령인 남편의 권력을 남용해 수사를 피해온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게 특검 수사 대상 중 하나인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다.
이 의혹은 2019년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출석한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되면서 공론화됐다.
권오수 회장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은 2010~2011년에 벌어졌다.
윤 전 대통령이 대검 중앙수사과장을 지내던 때이다.
그런데 고발로 인해 수사가 착수한 지 4년여 만인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은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거세졌다.
검찰은 김씨를 단 한 번 불러 조사했는데, 그마저도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했다. 그리고 김씨를 '일반투자자'라고 결론지었다.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해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도 다시 하지 않았다.
김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그동안 한번도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한때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김씨를 비호해왔기 때문이라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
실제 한 전 대표는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지내던 2020년 2월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씨가 연루된 정황이 뉴스타파에서 처음 보도되자, 이를 "공작"으로 치부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채널A의 한 기자에게 보낸 사실이 '검언유착' 사건 검찰 수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차장검사' 한 전 대표가 '검찰총장 부인' 김씨와 긴밀히 연락하고 지낸 정황도 포착됐다.
2020년 12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결정문에는 같은 해 2월부터 4월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김씨와 332회 주고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2년 1월 논란이 됐던 김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에는 김씨가 당시 검사장급이었던 한 전 대표에게 무언가 지시를 하겠다는 듯이 말하는 부분이 담겨 있어 파장이 일기도 했다.
검찰총장 부인과 부하 검사의 이 이상한 관계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도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끊임없이 나오는 김씨의 범죄 의혹에 대해 만약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해온 것이라면, 검찰은 그 자체로 존재의 근거를 상실한 것이다.
김씨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14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검찰청은 배제하겠다"며 사실상 검찰 해체를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국민의 여망인 검찰개혁이 하루빨리 매듭지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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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5 01:22
((꼭 반드시 읽어 봐으면 하는 글))
[기고] 윤미향 사면-검찰·언론·사법 마녀사냥 카르텔 해체의 출발점
전지윤 사회운동가·연구평론가(다른세상을향한연대 실행위원)
발행 2025-08-14
이번에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 복권 소식을 듣고 이제는 우리 곁에 없는 두 사람이 떠올랐다.
먼저 고 손영미 정의연 마포쉼터 소장님이다.
고인은 2020년 6월, 모든 언론이 '정의연이 피해자를 팔아먹었다'는 자극적 제목으로 도배된 다음 날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그가 떠난 방에는 모아놓은 영수증과 당시 수사받던 담당 검사의 연락처가 놓여 있었다.
또 한 사람은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선생님이다.
고인은 '당신은 치매에 걸린 상태에서 윤미향에게 이용당했다'는 거짓 프레임을 강요당하다가 끝내 윤미향 전 의원과 다시 만나서 오해를 풀지도 못하고 얼마 전 세상을 떠났다.
그럼 이제 윤미향의 활동은 '사기횡령'의 낙인을 벗어나 역사적, 국제적 의미를 가진 반전평화와 여성인권 운동으로 재평가될 수 있을까?
족벌언론·정치검찰·우파 정치인·지식인·전문 고발꾼 카르텔의 마녀사냥
윤미향 전 의원이 겪은 일은 전형적인 마녀사냥이었다.
먼저 엄청난 수의 가짜뉴스들이 있었다.
'정의연이 하룻밤 술값으로 3300만 원을 썼다'고 했다.
기자들이 공익법인의 회계에 대한 국세청 공시 기준도 모르고 쓴 악의적 오보였다. '아미(BTS 팬클럽)가 기부한 패딩을 특정한 할머니에게만 전달하지 않았다'고 썼다. 당사자에게 확인도 안 한 부실한 오보였다.
처음에는 조선일보와 일부 언론은 '횡령액이 37억 원에 달한다'고 썼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장에도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게 확인되니까 그런 보도들은 슬그머니 사라졌다.
모든 게 이런 식이었다.
그래도 검찰은 윤미향이 수천만 원을 횡령했다고 계속 우겼다.
하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윤미향이 거꾸로 정의연에 강연료 등을 1억 이상 기부한 것이 밝혀졌다.
몇천만 원을 횡령하려고 1억 넘게 기부하며 활동한다?
말도 안 되는 억지였다.
검찰은 수십 년간 사용한 영수증을 모두 요구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횡령으로 몰았다. 더구나 윤미향과 정의연 활동가들이 30년 넘게 청춘과 인생을 바쳐서 헌신하는 동안 만원 하나 보탠 적 없는 자들이 바로 그런 식으로 모든 영수증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기막힌 일이었다.
마녀사냥에는 언제나 마녀사냥꾼들의 카르텔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그것은 족벌(주류)언론-정치검찰-우파 정치인-지식인-전문 고발꾼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누군가를 마녀로 지목하고, 악소문을 유포하고, 마녀를 감별하는 떠들썩한 재판을 열고, 마녀를 십자가에 매달고, 돌팔매질을 선동하고, 장작불에 불을 붙이는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한다.
2020년 윤미향 마녀사냥 때 가장 앞장섰던 마녀사냥꾼들로는 국민의힘 의원이던 곽상도가 있었다.
그는 막상 자기 아들이 대장동 업체에서 50억 퇴직금을 받은 것이 드러났지만,
별문제 없이 잘살고 있다.
또 '진보' 지식인이라던 진중권 교수나 김경율 회계사도 있었다.
'돈미향', '앵벌이' 들의 자극적 표현으로 신나게 윤미향을 괴롭히던 이들도 지금 잘 살고 있다.
물론 더 큰 몫을 차지한 마녀사냥꾼들은 조선일보등 언론이었다.
조선일보와 SBS 등은 이번에도 윤미향 사면복권을 결사 반대하며 또 다른 마녀사냥의 나팔을 불었다.
그 못지않게 중심에 있었던 것은 윤석열과 정치검찰이었다.
이들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수사 개시와 종결권, 캐비넷의 정보들을 틀어쥐고 기득권 카르텔과 마녀사냥의 중심을 차지했다.
여기에 검찰의 기소장을 그대로 판결문으로 옮겨주는 '영장과 판결 자판기' 노릇의 사법부까지 힘을 모아서 마녀사냥의 덫을 놓으면 누구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
결국 이번에 윤미향과 조국 등 마녀사냥 희생자들의 사면복권은 끝이 아니다.
재심 등을 통해서 그들의 억울함과 한을 풀어주는 과정에 이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족벌 언론의 힘을 빼고 가짜뉴스를 차단하며 공정 보도의 기틀을 다지는 언론 개혁, 정치검찰의 범죄를 단죄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언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 검찰 개혁, 일제와 독재 시절의 낡은 흔적들을 쓸어내며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로 정의로운 판결을 가능하게 하는 사법 개혁의 과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신이 잘못 판단했다는 말을 하기 싫어 입장을 유지한다
마녀사냥에 대한 나의 관심이 커진 것은 2012~2014년의 통합진보당 종북몰이 때였다.
당시 통합진보당을 방어하던 나까지 좌파 단체의 동료들에게 '이석기의 변호인'으로 낙인찍혔다.
그 경험은 나에게 트라우마로 남았고, 2019년 조국몰이 때도 쉽게 앞에 나서기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2020년 윤미향 마녀사냥을 보며 더는 주춤거리기가 어려웠다.
당시 나는 윤미향 전 의원과 아무런 인연도 없었지만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진보진영과 사회운동 속에서도 그런 나를 보면서 불편해하는 따가운 눈초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마틴 루터 킹은 "우리는 적들의 말보다 친구의 침묵을 더 오래 기억한다"고 했지만,
오늘날 한국에서 마녀사냥 피해자들에게는 '친구로 알았던 이들의 말'이 더 아픈 상처로 남았다.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227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고 김복동 할머니가 발언을 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2016.4.20 ⓒ김철수 기자
이번에도 꽤 많은 '진보' 언론, 지식인, 단체들은 족벌언론이나 국민의힘과 함께 조국, 윤미향 사면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더 많은 경우는 침묵하거나 외면했다.
지금도 여전히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보면 결코
'4~5년 전에 내가 잘못 봤다',
'윤석열 검찰과 언론에 속았다',
'고통을 외면해서 미안하다'
고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신이 잘못 판단했다는 그 말을 절대로 하기 싫어서
'그/그녀는 여전히 파렴치한 위선자, 사기꾼, 잡범, 즉 마녀이다'라고 우긴다.
서글픈 일이다.
이처럼 마녀사냥은 어느 사회에서든 쉽게 사라질 수 없다.
반동적인 권력자들이 대중의 불만을 왜곡하고, 저항을 차단하고, 위기를 탈출하며, 기득권 구조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마녀사냥은 더 이상 마녀를 고발하고 손절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면서 중단된다.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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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5 01:07
건국 이래 가장 최악의 범죄자 김건희의 ‘해먹을 결심’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8/12
세간에는 윤석열과 김건희를 일컬어 “입만 열면 거짓말”이란 말이 회자되고 있다.
두 사람이 각종 범죄에 관해 한 말이 모두 새빨간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생긴 말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입벌구’란 말도 사용하기도 한다.
역대 정부에서도 크고 작은 비리 혐의가 있었지만, 김건희만큼 ‘간 크게’ 또 노골적으로 ‘해먹은’ 여자는 없을 것이다.
김건희는 일찌감치 그 수단으로 검사인 윤석열과 결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윤건희’는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 집권한 게 아니라, 마음대로 ‘해먹을 결심’으로 집권한 것 같다.
그 증거는 차고 넘친다.
김건희 관련 주요 범죄 혐의를 통해 왜 그 여우가 건국 이래 가장 악질적인 범죄자이자 요녀(妖女)인지 분석해 본다.
서희건설, 김건희 목걸이 구매, 특검 압수수색
특검은 11일, 김건희가 2022년 나토에 갈 때 착용한 목걸이와 동일 목걸이를 서희건설이 구매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했다.
서희건설은 수사 소식이 전해지자 주말(9~10일)을 이용해 건물을 통제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무 죄가 없다면 왜 건물을 통제했을까?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뇌물죄’가 적시되어 있다고 한다.
서희건설 이홍근 회장의 맞사위인 박성근은 서울대 법대 출신의 검사 출신으로,
이홍근 회장의 비서실장으로 있다가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자 한덕수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갔다.
총리 비서실장마저 김건희가 간택했다는 뜻이다.
특검은 이걸 ‘매관매직’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서희건설은 당시 부당거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걸 무마하기 위해 목걸이를 사주었다면 뇌물죄에 해당되어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과연 목걸이만 주었을까?
서희건설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상품권을 구입한 후 목걸이를 산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뇌물세탁’을 한 것이다.
특검, 고액 시계 구매자도 확인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인척의 주거지에서 발견한 목걸이와 고가의 시계 상자와 관련한 뇌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김건희 인척의 집에서 고가의 시계 상자와 보증서를 압수했는데, 최근 해당 시계 구매자를 확인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매자는 사업가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액인 1,000만 원을 후원한 고액 후원자였다.
특검팀은 그가 운영하는 회사가 윤석열 정권 시절 '로봇개 경호 사업' 관련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점에 주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고가의 선물을 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 조작 게 이트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들을 보면 김건희는 주가조작의 달인으로, 그 분야 선수들을 다수 거느리고 있었다.
그 중심에 권오수와 이종호가 있다.
김건희는 그저 돈만 맡겼을 뿐 주가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를 뒤집을 증거는 산처럼 쌓여 있다.
다만 윤석열이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하다 보니 검찰이 눈감아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당시 주가조작을 덮어준 검사들도 다수 입건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가 주가조작의 주범인 이유는, 주가조작 선수들에게 이익금 40%를 보장해 준다는 녹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보통의 경우 주식 비전문가가 주식 전문가에 돈을 맡길 경우, 그 이익금은 5~10% 정도 주는 게 관례다.
따라서 이익금 40%를 준다고 약속한 것은 그 자체가 주가조작임을 알았다는 방증이다.
주가조작의 경우 그동안은 도이치모터스에 집중되었으나, 그쪽 전문가들은 도이치모터스는 빙산의 일각이고, 진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삼부토건 주가조작의 경우 국가 정책을 이용했기 때문이고,
그 이익금도 660억~1000억으로 많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삼부토건 부회장이 도주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같다.
통일교 게 이트
최근에 새로 드러난 게 이트가 바로 통일교 게 이트다.
지금까지 보도된 것을 보면 김건희는 통일교로부터 다이아목걸이, 팔찌 등 명품 보석을 수수했고,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사업에도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권에서 캄보디아 무상 지원금(ODA)이 600억으로 늘고, 장기저리 대출도 30억 달러(4조)로 늘어, 이 과정에서 커미션이 오갔는지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다.
통일교는 YTN 매입과 관련해 친윤인 권성동과 이철규에게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2인자인 윤영호 세계 본부장이 권성동에게 ‘큰 거 하나’를 주었는데, 이게 1억이 아니라는 여론이 높다.
통일교 규모 정도면 ‘큰 거 하나’는 10억 정도 되어야 한다는 게 일치된 견해다.
권성동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큰절을 올리고 쇼핑백 두 개에 담긴 돈을 받은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큰 쇼핑백일 경우 하나에 5만 원권 뭉치로 5억 정도 담을 수 있다고 한다.
특검은 그 돈이 누구를 통해 어디로 흘러갔는지 수사하고 있다.
만약 대선 캠프로 흘러갔을 경우 지난 20대 대선은 무효가 되고, 국힘당은 선거보전비용 400억을 물어내야 한다.
명태균 게 이트
이 사건의 경우, 윤석열이 명태균에게 2억7천만 원의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은 대신에 그 대가로 김영선을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공천해준 게 핵심이다.
그동안 공개된 녹취나 문자를 보면 윤건희는 김영선 공천에 깊숙이 개입했다.
윤건희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관련 녹취가 다수 나온 이상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또한 김건희는 창원산업단지 선정에도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핵심은 누가 단지에 차명으로 땅을 대량으로 구입했는가를 밝히는 일이다.
현재까지는 명태균 측근 몇 명이 땅을 사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의 달인인 최은순과 김충식이 과연 가만히 있었을지 의문이다.
명태균은 그 외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조은희 서초구 의원 선거에도 개입했다는 게 드러났는데,
특검은 이것도 아울러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우에 따라 국힘당이 풍비박산날 수도 있다.
그밖에 자질구레한 범죄도 수십 가지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인천세관 마약도 뇌관
특검이 김건희에게 적용한 범죄 리스트는 16개 이상으로 그 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도 뇌관이다.
이게 제대로 터지면 윤건희를 사형시키라는 여론이 하늘을 찌를 것이다.
특히 겉으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속으론 마약 밀수에 개입했다면 이는 경천동지할 일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악질 중 최고 악질 범죄다.
그밖에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 개입,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아크로비스타 삼성 전세 대여, 석박사 논문 표절, 20가지가 넘은 학력 및 경력 위조도 범죄 행위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 외 대통령실 인사 개입, 양평-공흥지구 부동산 투기와 특혜도 수사 대상으로 이 정도면 기네스북에 오를 만하다.
윤건희는 무기징역에 처해지고 전 재산이 벌금 내지 추징금으로 몰수될 것이다.
차명으로 숨겨둔 돈도 쓸 시간이 없을 것이다.
그들에겐 사면복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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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5 00:54
‘쪼개지’는 극우들, 전광훈도 신혜식도 윤석열에 등 돌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8/12
특검이 서부지법 폭동 사건을 선동한 혐의로 전광훈을 대대적으로 수사하자 평소 그를 따랐던 신혜식(신의한수 유튜브 운영자)이 마음을 바꿔 대통령실 성삼영 행정관이 폭동을 사주했다는 식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그러면서 신혜식은 자신을 내부고발자로 인정해 보호해주길 간청했다.
전광훈은 물론 자신마저 구속될 것 같자 재빠르게 이른바 ‘태세전환’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극우들 사이에서는 ‘손절은 지능 순’이라는 말이 퍼지고 있다고 한다.
즉 하루빨리 윤석열과 손절해야 형량이 줄어들 거라는 것이다.
하지만 신혜식의 이러한 태도는 모든 죄를 윤석열에게 돌려 자신들은 빠져나가려는 꼼수로 읽힌다.
윤석열은 어차피 끝났으니 우리라도 살자, 뭐 이런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동안 전광훈과 신혜식이 극우 집회에 가서 폭동을 선동하는 듯한 발언을 수차례 했고, 관련 증거가 유튜브 영상으로 남아 있어 수사를 피하긴 힘들 것이다.
지금은 경찰 및 검찰도 극우 세력 안 봐줘
경찰과 윤석열 검찰이 그동안은 전광훈, 전한길, 손현보 등 극우들의 집회와 시위를 눈감아 주었으나, 지금은 그럴 수도 없고 그럴 사람도 없다.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자들도 대부분 유죄를 받고 구속되었다.
구속되면 구해줄 거라 말한 국힘당 의원들이 침묵하자 폭동에 가담한 자들도 하나 둘 등을 돌리고 있다고 한다.
국힘당은 그동안 전한길을 하느님 모시듯 하더니, 전한길이 전당대회에 나타나 난동을 부리자 출입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전한길은 계속 전당대회에 나가 찬탄 후보인 조경태와 안철수 후보를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그때 대규모 폭력 사태가 발생해 어쩌면 전당대회 자체가 패싸움으로 비화될 수 있다. 한편 국힘당 윤리위는 전한길을 14일 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 극우도 사분오열될 것이다.
자신을 공익제보자로 둔갑시킨 신혜식의 꼼수
신혜식은 대통령실이 극우들을 선동해 윤석열 체포 저지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이와 같은 요청을 받은 신혜식이 귄익위에 신고를 한 것이다.
신혜식은 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폭도들을 선동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같은 내용을 폭로하면서 자신을 공익제보자로 인정하고 책임을 면해달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피의자다.
신혜식은 윤석열 체포 전날인 지난 1월 14일에 대통령실 성삼영 행정관과 통화했는데, 당시 녹취록을 보면 성삼영 대통령실 행정관이 신혜식 등 극우 단체를 이용해 윤석열 체포를 저지하려는 내용이 들어있다.
신혜식은 이를 대통령실이 윤석열 지지자들을 체포 저지용 방패로 활용하려한 정황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당시 집회에서 한 신혜식의 발언을 보면 타의 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장소까지 지목한 성삼영 행정관
윤석열이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1월 3일 밤에도 성삼영 전 행정관은 관저 인근 지도와 함께 문자를 신혜식에게 보냈다.
"별표 위치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다, 거기서 대비해줘야 한다,
매봉산 철책 넘으면 바로 관저”라며 “지지자 결집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극우들에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린 것이다.
성삼영 행정관은 이어 ”민노총이 관저를 덮친다는 첩보가 있다”면서
“관저경호책임자에게 우파 시민들을 어디에 배치하면 되는지 물어봐달라”고 했다.
성삼영 전 행정관은 서울서부지법 폭동 다음날인 1월 20일 윤석열 지지 카페에 헌법재판소 출석길 응원을 독려하는 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사임했었다.
극우들의 각자도생
신혜식은 대통령실이 지지층을 군사조직처럼 이용하려 했지만, 자신이 이를 따르지 않자 국민변호인단을 구성해 선동하고, 일부 국민의힘 의원도 폭동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아마도 윤상현을 의미하는 것 같다.
이처럼 윤석열 체포 저지에 앞장섰던 전광훈 목사의 최측근인 신혜식이 경찰 수사망이 조여오자 윤석열 측을 공격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다.
신혜식 측은 성삼영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내란 선동·선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것은 윤석열과 전광훈 세력 간에 균열이 시작되었다는 뜻으로,
서로 살기 위해 각자 도생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게 그들의 주특기다.
권익위가 신혜식을 공익제보자로 인정해줄까?
신혜식 측은 “신씨가 공익제보자로 인정받고 면책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달라”며 “이외에도 신 대표가 제보했거나 제보할 내용이 많이 있으며, 이를 추후 이 사건이 이첩될 수 있는 내란특검 등에서 진술함에 있어 신 대표에게 혹여 불이익 등이 발생될 수 있는 점도 저어돼 면책 신청도 함께 올린다”고 덧붙였다.
신혜식 측은 특히 배의철 변호사가 서부지법 폭동 전날 밤부터 사흘간 서부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불법 폭동을 선동했고 현장 경찰도 불법집회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공익 신고서에 적었다고 한다.
국힘당 윤상현에 대해서도 서부지법 앞에서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와 얘기했고 곧 훈방될 것"이라고 말해 폭동을 부추겼다고 언급했다.
변희재까지 나서 전광훈 구하기?
한편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 수사를 하며 최근 사랑제일교회와 이 교회 소속 전광훈, 신혜식을 비롯한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출국금지하고 압수수색했다.
드디어 경찰이 극우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의 수사에 나선 것이다.
그러자 극우들이 사분오열되어 윤석열과 손절하고 있다.
한편, 결혼 후 한동안 침묵하고 있던 변희재도
“윤석열이 시민단체에 깊게 개입하려 하고, 공개 서신을 통해 지지자들을 자극해 서부지법 폭동으로 이어졌는데 시민단체 쪽에 책임을 돌리려 한다.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희재의 이 말도 역시 그들의 대장격인 전광훈을 구해보려는 꼼수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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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5 00:47
세상을 룸살롱 쓰레기통에 버려진 술로 본 김건희 구속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8/13
만악의 근원, 건국 이래 최대의 요녀(妖女)로 통하는 김건희가 드디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도 헌정 사상 처음이다.
그동안 김건희가 한 짓을 보면 정말 가관(可觀)이다.
가관의 본래 뜻은 ‘어떤 광경이 볼 만하다’는 뜻이다.
이 말이 "꼴이 볼 만하다“는 뜻으로 변하면서 남의 언행이나 어떤 상태를 비웃는 뜻으로 변질되었다. 점입가경(漸入佳境)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온갖 거짓말로 법망을 피해갔던 김건희의 범죄가 최근 낱낱이 드러났다.
윤석열이 파면되고 구속되어 보복의 두려움이 사라지자 너도 나도 증인으로 나서고 있고, 특검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김건희에게 온갖 명품을 바치고 뇌물을 준 기업이나 종교 단체들이 자신들이 구속될까 두려워서인지 이실직고 하고 있다.
심지어 전광훈과 신혜식까지 돌아섰다.
김건희, 주가조작 주동자로 드러나
김건희는 그동안 자신은 “돈만 맡겼을 뿐, 주가조작을 할 줄은 몰랐다”고 둘러댔으나, 최근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쏟아지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경우 김건희가 주가조작 선수들에게 이익금 40%를 보장한다는 녹취가 이미 나왔고, 그들에게 줄 2억 7000만원을 김건희 측에서 수표로 인출한 것까지 특검이 확보했다.
김건희가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의 주식 계좌에 돈을 입금한 뒤 증권사 직원에게 “3억 원 넣었다. 내가 차명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육성 녹취도 나왔다.
“전문가에게 맡겼을 뿐 주가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과 배치되는 증거다. 수시로 바뀌는 진술, 증거 은폐 의혹, 잡아떼기가 지겨울 정도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보다 삼부토건 주가조작이 규모가 더 크고 이익금도 많은데, 여기에는 국토부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
수사가 시작되자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이 어디론가 도주했다.
한때 밀항설이 나돌았으나 일각에서는 그가 이미 제거되고 없을 거라고 전망했다.
그가 바로 삼부토건 주가조작의 주범이기 때문이다.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은 윤석열이 집권시기인 2023년 5~6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삼부토건 주가를 5배로 뛰게 한 후 돈을 챙겨 어디론가 도주했다.
하지만 주가조작의 경우,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만 가지고도 김건희는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억소리 나는 명품 목걸이, 시계, 그림 쏟아져 나와
김건희는 주가조작 외 기업들의 소송이나 사업 이권, 인사 청탁을 챙겨주고 명품 목걸이, 팔찌, 브로치, 시계, 그림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건희가 나토에 갈 때 착용한 목걸이는 서희건설이 사 준 것으로 확인됐다.
서희건설은 2022년 당시 부당거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서희건설 회장의 맞사위인 박성근이 검사 출신이라 김건희 측이 그쪽으로 손길을 뻗친 것 같다.
박성근은 윤석열 정권 출범 후에 한덕수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갔다.
사실상 매관매직을 한 것이다.
한편,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600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를 구입해 김건희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김건희 특검에 제출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김건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목걸이는 이 회장이 건넨 진품인데, 김건희가 모조품을 구입해 오빠 장모 집에 둔 것 같다.
서희건설은 김건희가 반납한 진품 목걸이를 특검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로써 김건희의 진술이 새빨간 거짓말임이 다시 드러난 셈이다.
윤건희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했다.
국민을 개, 돼지로 본 것이다.
김건희 집사 김예성 12일 귀국, 특검 바로 체포 연행
김예성은 김건희와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1년짜리) 동기로, 김건희의 어머니인 최은순이 도촌동 땅 투기를 할 때 349억 은행 통장 잔고를 위조해준 주범이다.
그는 김건희의 집사로 통할 정도로 김건희의 손발 노릇을 했다.
그런데 윤석열이 파면되자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김예성이 운영하던 IMS모빌리티에 굴지의 대기업들이 모두 184억을 투자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회사들은 당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거나 소송에 걸려 있었다.
그래서 340억 적자를 낸 IMS모밀리티 같은 부실기업에 184억을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뇌물로 바친 것으로 보인다.
김예성의 아내는 해외로 출국하려다 거부되었다.
한편 김예성은 아내가 곤란을 겪자 자녀 교육 문제를 내세워 12일 귀국했다.
사실은 여권 만료 기간이 하루 남아 자진 귀국한 것이다.
마침 베트남 당 서기장이 방한해 수사가 좁혀올 것을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
12일 귀국한 김예성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회사들이 이실직고 하면 중형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물론 그 뒷배는 김건희다.
‘빼박’ 증거 공천개입
이른바 명태균 게 이트에 드러난 윤건희의 공천개입은 그동안 드러난 증거만 가지고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윤건희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불법 정치자금, 여론조작, 공천개입 등으로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자신이 특검 때 박근혜를 선거 개입으로 2년을 선고하게 한 적이 있어 빠져나갈 명분도 없다.
그런데 공천개입이 김영선 한 명뿐일까?
김건희는 건진법사를 통한 알선수재 협의도 받고 있다.
명태균 게 이트에 연루된 정치인은 이준석(개혁신당 당 대표), 오세훈(서울시장), 홍준표(전 대구시장), 박완수(경남지사), 김진태(강원지사), 조은희(서초구 국회의원) 등 무수히 많다.
칠불사 홍매화 사건도 건진법사 지하에서 발견된 일본 굿당과 연결되어 파장이 예상된다. 윤석열의 굴종적 대일 외교도 어쩌면 일본 신을 모신 무속에서 나온 것인지도 모른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마약 수사 외압도 뇌관
다른 사건들 때문에 이 사건들이 후순위로 밀려 있으나, 사실은 이 사건들이 핵폭탄급이다. 거기에 국토부가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왔기 때문이다.
당시 국토부 장관을 했던 원희룡은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이어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도 연루되어 권성동과 함께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났다는 말이 무성하다.
이와 함께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외압에 당시 인천 지검장인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연루(압수수색 거부)되어 있고,
김건희의 계좌관리인인 이종호도 개입(경찰 인사 개입)되어 있다.
그밖에 김건희는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 개입,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대통령실 인사 개입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누가 그동안 이 엄청난 범죄를 덮어주었을까?
두 말 할 것 없이 바로 검찰이다.
그 중심에 이찬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 정유미 창원지검장, 그리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있다.
이들도 모두 특검에 소환되어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물론 그들의 두목은 검찰을 사유화해 가족의 비리를 덮은 윤석열이고, 김건희 역시 공범이다.
두 사람은 평생 감옥에서 나올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들에겐 사면복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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