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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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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2 00:00
한덕수 구속 사유, 차고도 넘친다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8/20
김건희의 구속에 이어 한덕수에 대한 구속 가능성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때 국무총리로서 국정을 책임졌던 한덕수의 구속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계엄령 선포를 미리 알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몇 차례 말바꾸기를 했던 상황에서 한덕수에 대한 구속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12·3 내란 이후 수개월간 한국 사회에 혼란을 일으킨 장본인 중 한 명인 한덕수가 19일 두 번째 특검에 소환됐다.
'국정 2인자'로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와 이른바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 및 폐기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범죄 중대성이나 증거 인멸 우려 측면에서 특검이 조만간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내란 이후 행적을 고려했을 때, 특검이 한덕수 조사를 끝낸 후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행정 각부를 지휘하는 2인자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
국방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도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하도록 돼 있다.
12·3 내란 당시 불법계엄 선포 의사결정에 모두 관여할 수밖에 없었던 자리인 만큼,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으로 보고 있다.
한덕수는 계엄 당일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부른 국무위원 6명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한덕수는 지난 2월 6일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계엄 선포문이) 있는 것을 알았다"고 발언했고,
같은 달 20일 헌재에서 열린 윤석열의 탄핵심판에서는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특검팀이 확보한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 관련 문건들을 살펴보고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덕수의 헌재·국회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한덕수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국회와 헌재 등에서 위증하다가 지난달 특검에서 CCTV 영상이 제시되자, '가지고 나온 문서 중 나머지 서류들은 필요 없어서 버렸고, 계엄 선포문 2장 중 1장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줬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가 가지고 나온 문건은 이른바 '사후 계엄 선포문 폐기' 의혹과도 연관된다.
특검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한 전 총리가 가지고 나온 해당 문건을 가지고 불법 계엄 이틀 뒤인 12월 5일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강 전 실장이 만든 사후 포고문에 전직 국방부 장관 김용현과 나란히 서명을 했고, 이후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단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며 폐기를 요청했다.
윤석열도 '총리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며 폐기를 승인했다.
한덕수의 위증이나 계엄 관련 문건 폐기 등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면서 특검팀이 이번 추가 소환 조사 후 신병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례를 고려하면 한덕수의 구속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검도 한덕수에 대한 혐의 입증과 구속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탄핵심판에서 한덕수가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오지 않았냐는 질문을 받고 "헌재가 사건을 판단할 때는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였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된 것"이라면서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도 한덕수의 위증 혐의 처벌과 관련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가동한 뒤 활동을 종료한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위에서 한 전 총리 등의 발언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내놨다.
당은 법안 발의와 함께 완전한 내란 종식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정을 파괴한 총리, 민생을 외면한 권한대행, 권력에 집착한 정치인이 한덕수의 진짜 모습"이라며
"민주당은 한덕수, 이상민을 비롯한 내란공범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법과 역사 앞에 반드시 세우겠다. 수백 개의 법을 고쳐서라도 완전한 내란 종식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https://www.amn.kr/5469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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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1 23:55
김건희 라인 없다더니... '한남동 7인방'과 수시로 통화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8.21
김건희, 대통령실 참모들과 빈번하게 오랜시간 통화...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면 '국정 농단'
"대통령실 라인은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다"
지난해 10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실 내 '김건희 라인'를 언급하며 인적쇄신을 요구하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한 말입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라인은 없다고 극구 부인했지만, 김씨가 대통령실 참모들과 수시로 통화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0일 는 김씨가 개인 휴대전화로 대통령실 참모 누구와 얼마나 자주 통화했는지를 보도했습니다.
김씨와 가장 자주 통화한 사람은 강훈 당시 대통령실 국정홍보비서관입니다.
2023년 8월 한 달 동안 모두 11차례, 한 시간여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11번 중 9번을 김씨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전 비서관은 2024년 한국관광공사 사장 최종 후보 3인에 들었지만,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자진 철회를 했습니다.
김동조 당시 연설기록비서관은 김씨와 그 누구보다 오래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비서관은 2023년 8월에만 10차례, 통화 시간은 총 2시간 30여분이었습니다. 김 비서관은 용산 대통령실에 오기 전 김건희씨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주최 행사에서 도슨트(전시 해설사)로 활동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통화 기록을 보면 김씨가 대통령 참모들에게 먼저 전화한 일이 많았습니다.
이기정 당시 홍보비서관과 4차례 통화를 했는데 그중 3번을 김씨가 먼저 이 비서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김씨는 최재혁 당시 KTV 방송기획관에게도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는 황제 관람 기획자로 알려졌던 인물이며, 이후 홍보기획 비서관이 됐습니다.
인사 전횡 논란 황종호, 배경엔 김건희?
김건희씨의 통화 내역을 보면 황종호 전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과 2023년 8월에만 9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황 전 행정관은 윤석열씨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그를 삼촌이라고 불렀다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황 전 행정관은 인사 전횡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산하 디지털소통비서관 행정요원 아무개씨가 황 전 행정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지인의 채용을 부탁했고, 이후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채용됐습니다.
황 전 행정관은 황하영 동부전기산업 회장의 아들로 윤석열씨와 황 회장은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황 전 행정관은 대선 과정에서 윤씨와 1호차를 함께 다니는 등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수행했다고 합니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4.10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뒤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에서 "나는 뭐 어쨌든 지금 어디 공기업이라도 들어가야 되니까. (황)종호라든지 이제 현 정권에 그냥 납작 이제 저거 해가지고 자리 하나를 받아내야 되니까"라고 말합니다.
황 전 행정관이 인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인물임을 암시하는 이야기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영부인의 권력남용... '국정농단' 아닌가?
▲한국정책방송원(KTV)가 운영하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홍보 유튜브 채널인 ‘윤니크’에 게시된 김건희씨 소록도병원 방문 홍보 영상 ⓒ 유튜브 갈무리
김건희씨가 대통령실 참모와 자주 통화를 했다는 것은 김씨와 그들의 관계가 대통령 부부가 참석하는 행사를 위한 일회성 연락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대통령실 참모들의 이력을 보면 비서관 채용에서 김씨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황제 관람 기획자였던 최재혁 KTV 방송기획관은 2023년 11월 김씨의 국립소록도병원 방문 일정에도 동행했다고 전해집니다.
김씨의 소록도 방문 이후 KTV가 운영하는 '윤니크'에는 소록도방문 홍보 영상도 게시됐습니다.
최씨가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으로 발탁된 배경에 KTV를 사적으로 동원해 김씨를 홍보한 충성심 때문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2023년 10월 김건희씨가 갑자기 교육부 차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통령 영부인이 교육부 차관에게 전화를 건 이유에 대해 는 김씨의 최측근인 김승희 전 비서관 딸의 학교폭력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건희씨와 김 전 비서관은 학폭위를 앞두고 한 달 사이 9차례나 통화를 했습니다.
이후 학폭위에선 김 전 비서관의 딸에게 강제 전학이 아닌 출석 정지 10일 처분만 내렸습니다.
당시 김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던 장상윤 전 교육부 차관은 학폭위 두 달 뒤 대통령실 사회수석으로 임명됐습니다.
김건희씨가 단순히 학력을 위조하고 고가의 사치품을 받은 것보다 더 무거운 범죄 혐의는 김씨가 비서관 채용에 관여하고 교육부 차관에게 압력을 가하는 등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의혹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와 비슷한 행위를 '국정 농단'이라고 부르며 추운 겨울에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인 적이 있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96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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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1 19:31
이 대통령, 故 이용마 기자에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왔다"
방문진법 통과에 대한 소감 밝혀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21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문진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故 이용마 기자를 기리는 메시지를 남긴 이재명 대통령.(출처 : 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문화진흥회법이 통과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故 이용마 기자에게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전하며 다시 한 번 그를 추모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故 이용마 기자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6년이 되었다"고 운을 떼며
"그리고 바로 오늘, 그의 간절한 꿈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방송문화진흥회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살아생전 이 순간을 마주했다면 누구보다 기뻐했을 모습이 눈앞에 선명히 그려진다"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던 故 이용마 기자를 추모했다.
故 이용마 기자는 2012년 MBC 파업에 참여해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치열한 투쟁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이후 복막암이 발병해 병마와 사투를 벌이면서도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고 팟캐스트를 통해 국민에게 진실을 전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이 독립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기고자 마지막까지 부단히 노력했던 인물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이용마 기자의 생전 모습을 언급하며
"오늘 방문진법 통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
이용마 기자가 평생 꿈꿔왔던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그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자부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용마 기자가 남겼던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란 말을 되새기며
"어떠한 어려움을 마주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져본다.
그가 내어준 정의와 진실의 길을 따라 뚜벅뚜벅 담대히 걸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865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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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1 19:29
국힘, 법안 통과 하루 늦추려고 필리버스터 ?
민주당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신청서 제출...22일 오전 표결 부쳐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21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1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궐선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이 방송3법 중 마지막 남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법안 통과를 하루 늦추는데 그칠 필리버스터가 과연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남는다.
이번에 발의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EBS의 이사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 교섭단체, 공사의 시청자 위원회 및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협의체 등으로 다양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내용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MBC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이사 수 정원을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문진법 개정안과 이춘석 의원의 사임으로 실시된 법사위원장 보궐선거에 모두 불참한 대신 예고한 대로 방송3법 중 마지막으로 남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방송3법 건건마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전 방송법과 방문진법 필리버스터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었다.
방송법의 경우 민주당이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신청을 하며 24시간 만에 강제로 끝났고 결국 법안 통과를 하루 늦추는 것 외에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방문진법 역시도 회기 종료일에 필리버스터를 했기에 7시간 남짓 하면서 끝났다.
그나마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도 못했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을 두고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법"이라 주장했지만 정작 필리버스터에서 그 내용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설명하지도 못했고 주제와 상관 없는 엉뚱한 색깔론 타령을 하는 것에 그쳤다.
불과 하루짜리 필리버스터라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이 법이 왜 '악법'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했다면 국민들도 "민주당이 머릿수만 앞세워서 무리하게 악법을 통과시킨다"고 인식하겠지만 전혀 엉뚱한 주장만 했기에 국민의힘 측 주장에 공감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의석 수의 한계로 인해 필리버스터를 단 하루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그 시간을 금쪽같이 써서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설파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색깔론과 종북몰이 타령만 늘어놓으니 결국 자신들이야말로 억지 주장을 하고 있고 하기 싫은데 법안 통과를 순순히 시켜줄 순 없으니 억지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게 만들 소지가 크다.
민주당은 이전 방송법 때와 마찬가지로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신청을 했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를 위해선 재적의원의 3/5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재적의원은 298명이므로 179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의석 수 합이 180석을 넘으므로 이번에도 역시 하루짜리 필리버스터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필리버스터 종결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24시간 동안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해야 하므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22일 오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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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1 19:25
건진법사, 영장실질심사 포기...구속 될 듯
중앙지법, 대면 심사 없이 특검 수사 기록·증거만으로 결론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21
이른바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하기로 했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지금까지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한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가 없었기에 사실상 구속은 필연적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건진법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라 한다.
전 씨는 전날 밤 변호인을 통해 특검팀에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 측은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고, 당연히 본인도 잘못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구속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영장실질심사에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일단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피의자가 왜 자신이 구속될 필요가 없는지를 법원에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그러나 이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후 심사에 불참한 피의자가 구속을 면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대표적으로 7년 전 이명박 씨가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당시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했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것이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제출한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결과는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8시 54분 경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한 전씨는
'구속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건지',
'통일교 청탁 알선 혐의를 인정하는지',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다는 건 김건희 씨를 말하는 건지'
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통상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선 피의자를 구인해서 심문 법정으로 데려가게 된다.
체포 피의자의 경우 바로 구인하게 되고,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에도 심문기일에 임의(자유로운 의사)로 출석할 것이 기대되는 경우일지라도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 결정시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통상의 구속영장)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구인영장을 원칙적으로 발부한다.
현재 전 씨는 미체포 피의자 신분이다.
통상 영장심사가 이뤄지고 나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의자가 검찰청사에 대기하는 것을 포함한 인치 개념으로 머무르게 된다.
인치 후에는 장소 이동을 금하는 차원에서 법원에 유치해놓게 된다.
법원 심문장소 대기실 등이며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집행을 위해 신병을 인도할 때까지 유치하게 된다.
본인의 영장실질심사 포기 선언으로 인해 사실상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구속영장 발부가 확정적인 가운데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가 한 층 더 활기를 띄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의 검사와 수사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란 소식이 20일 밤 MBC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현행 김건희 특검법 상 수사대상은 모두 16개인데 여기에 김건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집사 게 이트'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인사청탁과 명품 선물 의혹, 로봇 개 수의계약 의혹까지 관련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특검이 인력난을 겪고 있어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수사 인력에 대해 파견검사를 기존 40명에서 60명으로, 파견공무원도 기존 80명에서 120명으로 증원하고 수사대상 역시 주가조작과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더해 '김건희와 그 측근 김예성 등이 대기업·금융사 등으로부터 투자나 협찬 등 부정한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 사건'을 추가해 김 씨의 측근 비리를 모두 특검 수사대상에 넣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1월 말까지인 특검 기간 연장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에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측에 수사인력 증원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서도 꾸준히 특검 수사 범위와 인력 등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이번 주중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 안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특검에서 재판에 넘긴 피의자가 늘고 있는 만큼,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 모두 파견검사가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867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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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1 19:14
최경영, "레거시 미디어들 부동산 시장 왜곡 심각"
이재명 정부는 올해 6월 초에 출범했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21
기성 언론들의 부동산 관련 보도 행태에 대해 강하게 일침한 최경영 전 KBS 기자.(출처 : 최경영 페이스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최경영 전 KBS 기자가 최근 주류 언론들의 부동산 관련 보도 행태에 대해 강하게 일침하고 나섰다.
최 기자는 6.27 대출규제로 인해 서울에 무주택자가 50%가 넘어간다는 둥 월세화가 촉진됐다는 둥 하는 언론들의 보도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최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출규제는 올해 6월 27일에 시작됐고
"월세화는 오랜 기간 제가 부동산시장 와치한 이후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정부는 아예 월세기조가 선진국으로 가는 현상 따라가도 괜찮은, 불가피한 현상처럼 주장했고. 그때는 또 조중동 등은 그렇게 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언론에 나오는 수치는 올해 상반기인 1월부터 7월까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기성 언론들이 대출규제 때문에 월세화가 촉진됐으며 인과관계가 이재명 대통령 때문이라고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요란하게 '전국 무주택가구 1000만 육박' 등의 헤드라인을 달기도 했는데 이 수치 역시 2023년 말 기준이라고 일침했다.
최 기자는 "그러나 이걸 다 뭉뚱그려서 서울에 무주택자가 50%가 넘어가는 것도(2023년 말 기준), 월세화가 수십년동안 진행되는 것도, 월세화의 최근 통계도(1월부터 7월까지) 모두 6.27 대출규제때문이라고 헤드라인을 잡는다.
다 이딴 식으로 쓰고. 다 이딴 식으로 믿고"라며 기성 언론들의 왜곡 보도와 그 보도를 믿는 독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기재부 장관은 저모양 저꼴이고. 기재부 관료들이나 국토부 관료들이 인터넷에서 조중동에서 보는 것은 다 온통 이런 기사들이면. 한 두달안에 전국민이 그렇게 믿게 된다. 곧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할 것이다.
한겨레 경향은 말할 것도 없다.
문재인때. 노무현때. 똑같은 현상을 목도했고, 사력을 다해 막으려고 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고 지적했다.
최 기자는 그 이유에 대해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실행하고, 정책을 퍼뜨리거나 왜곡하는 언론까지 모두 부동산 이해관계자들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진보 언론들과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의 경우는 "무조건 한꺼번에 비난하는 것이 '도덕적 순결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10.20년 이상 지속되어온 패턴이 지난 2개월동안 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에도 당하시려나? 전 이번 정권까지만 목소리를 높이겠다.
정 모든 국민이 다 함께 미지근하게 데워지는 빚의 웅덩에서 익혀 죽고 싶다면. 그렇게 하시든지. 딱 몇년만 더 싸워보겠다. 당신들의 편견에 저항해"고 일침했다.
최경영 기자는 21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기분 나빠지는 사람들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오히려 기회가 생기는 사람들을 언급하며 기성 언론들의 보도 행태를 다시 한 번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그가 지적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들'에 속하는 8가지 유형은
△땅 사놓은 사람 △집 사놓은 사람 △건설사 △시행사 △분양대행사
△건설업체 광고 많이 받는 언론사 사주 또는 간부
△매매 안 돼 울상인 수만개의 부동산 중개업소
△아빠 엄마에게 아파트 물려받을 수 있는 금,은,동 수저들 등이다.
모두 부동산에 이해관계가 단단이 얽힌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부류들이다.
반대로 그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오히려 기회가 생기는 사람들'에 속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땅이 없으나 땅이 필요한 기업가들
▲창업하고 싶으나 월세가 비싸 힘들어하는 청년 사업가들
▲집을 사려고 하나 너무 고가여서 못 사는 무주택자들
▲집값이 떨어지면 혹시 나도하고 희망을 가져보는 근로소득자들
▲집값이 떨어지면 혹시 나도하고 결혼까지 꿈꿔보는 청년들이 그것이다.
최 기자는 서울의 무주택가구는 2023년말 52%에 육박하고 전국 무주택가구는 전체 가구의 43.6%라고 지적하며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주거환경 좋고 일자리 많은 지역의 출산율이 높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토연구원은 집값이 오르면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저출생의 원인은 사교육비보다는 부동산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은행 역시 한국은행은 청년 고용률을 OECD 평균까지만 올려도 합계 출산율 0.119명 늘어날 것이고 추정한 사실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 운운 함부로 말하지 말자.
그건 마치 좋은 시절 국민연금 많이 부어놓은 장노년의 일부계층이 연금이 빵구 나든 말든 내 노후연금은 더 내놔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 일침했다.
아울러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누구의 이익이고, 누구의 손해인가가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는 어떤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은 이해한다.
경기도 살려야 한다는 점도 공감한다.
그러나 메시지 전달은 오해가 없도록.
특히 서울 아파트 땅값 문제는 단호하게.
난 그랬으면 좋겠다"고 끝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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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1 19:06
김형석의 해괴한 변명...광복절 기념사가 국민주권정부 철학 담았다?
자진 사퇴 압박 더 커질 듯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21
지난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망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광복절 기념사 작성 취지에 대해 "'국민주권정부(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독립운동가의 말과 글을 인용하여 광복의 의미를 담고자 했다"고 설명한 사실이 21일 JTBC 단독 보도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서울 구로갑)실이 입수한 김 관장의 '경위서'에 따르면, 김 관장은 기념사 취지에 대해 "민족사적 관점에서 광복의 의미를 설명하면서도 세계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국민까지 통합하여 진정한 광복의 완성인 통일로 승화시키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김형석 관장은 지난 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광복에 관한 역사인식의 다름이 자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는 광복의 산물이 오로지 2차 대전 당시 연합국이 승리한 덕분이고 우리 민족이 자체적으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망언이다.
김 관장은 "상반된 시선을 소개하고, 통합을 강조하는 의도였다"고 해명했지만 사실상 독립운동을 부정한 것이나 다름 없는 망언이기에 독립운동가 후손 단체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커지고 있으며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광복회 등은 "계산된 뉴라이트 발언이 분명하다"며 연일 국가보훈부 등에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JTBC는 논란이 된 기념사가 김형석 관장이 스스로 썼고 광복절 오전 8시 30분에 최종 작성을 마감했다고 전했다.
논란이 커지자 독립기념관은 앞으로 국경일 행사에서 기관장 기념사는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을 중심으로 준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같은 경위서를 공개한 이인영 의원은
"통합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광복은 연합군 승리가 가져다준 선물'이라는 왜곡된 역사관을 기념사에 담은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며
"김형석 관장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사실상 해명이 더 큰 불을 지른 것이나 다름 없기에 사퇴 압박과 해임 촉구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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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1 19:01
민주당 서영교, 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 통합 특검법 2탄 대표 발의
"김건희·윤석열 권력형 비리, 국정농단·뇌물게 이트 끝까지 수사해 반드시 처벌한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21
21일 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사진=서영교 의원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이 21일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 특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25일 서 의원이 대표 발의, 통과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김건희 특검법의 '후속 개정안'으로 특검 기본 수사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고 파견검사를 40명에서 70명으로 아울러 파견공무원 역시 8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이 발의된 이유는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난 권력형 비리와 국정농단 의혹의 범위가 워낙 방대해 현재의 인력과 기간만으로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지난 6월 특검이 임명되고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한 뒤 여러 건의 성과가 나고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그 측근들의 비위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고 새로운 범죄 혐의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특검팀 역시도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은 특검의 수사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끝없는 권력형 비리를 철저히 파헤쳐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 밖에 수사 과정에서 핵심 관련자들의 수사회피와 진술거부 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특검 연장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른바 '속옷난동'으로 불리는 행태로 조사에 불응하고 있고 김건희 씨 역시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회피하고 있다.
아울러 '집사게 이트' 당사자인 김예성 씨는 해외 체류로 인해 소환이 지연됐으며 도이치모터스와 웰바이오텍 등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 역시 관련자들의 도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웰바이오텍 400억 원대 차익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이기훈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이후 현재까지도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신병 확보가 지연되고 있다.
서영교 의원 측은 "이처럼 권력형 범죄 비리의 특성상 증거 인멸 및 수사회피가 빈번하게 시도되기 때문에, 특검이 충분한 기간과 인력을 갖추지 않으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온전히 해내기 어렵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기존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씨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16개 항목의 권력형 비리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규정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된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는데 현재 특검은 김예성 씨가 연루된 '집사 게 이트'와 서희건설의 수천만 원대 명품 목걸이와 귀걸이, 브로치 뇌물 사건 등 새롭게 드러난 의혹들까지 수사하며 점점 더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점도 개정안이 필요한 이유다.
서영교 의원은
“권력형 범죄의 끝이 도대체 어디인지 국민이 묻고 있다.
특검이 인지한 모든 사건을 낱낱이 수사해 반드시 처벌받게 해야 한다”며,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법 앞의 평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특검이 충분한 기간과 인력을 갖춰야 하며, 그것이 권력형 비리를 완전히 척결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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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1 02:15
내란 특검, 이상민 '내란 공모' 혐의 구속 기소
민주당 "내란 공범을 철저히 단죄해야"
홍준표 "모진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은 격"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20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소식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공범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 밝히며 특검에 "수사에 더욱 진력해 이상민 전 장관에 얽힌 의혹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내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박지영 특검보는 "행안부 장관은 정부 조직법상 경찰청과 소방청을 그 소속 기관으로 두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으며 특히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는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문란 폭동에 가담하고, 그 권한을 남용해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고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또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서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 열망을 무시했다"며 위증 혐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일 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국무위원 중 두 번째로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21일까지였다.
특검은 지난 4일과 18일 구속된 이 전 장관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국무회의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전화를 받고 계엄 사실을 인지하고 공모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같은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은 박수현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이 전 장관이 한덕수 전 총리와 함께 서류를 들여다보며 논의하는 영상이 발견되는 등 이 전 장관이 내란에 깊숙이 개입했을 정황은 이미 뚜렷하다"며 이 전 장관이 12.3 내란 사태에 깊숙이 개입한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계엄 해제 당일 새벽 이 전 장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을 안가에서 만나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여전히 미궁입니다"며 삼청동 안가 회동의 진상에 대해서도 풀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 밖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현금이 자택에서 발견되었다는 의혹 역시 밝혀내야 할 것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에 "이번 구속기소를 통해 이상민 전 장관의 죄책을 엄히 다스리는 한편, 수사에 더욱 진력해 이상민 전 장관에 얽힌 의혹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 기소 소식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때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퇴진 하라고 했었는데 그 말 듣지 않고 뭉개고 있다가 내란 연루로 구속까지 되는 수모를 당했다"며
"이상민 장관은 참 합리적이고 점잖은 사람인데 모진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은 격이 되어 버렸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하기사 초상집 상주(喪主)라도 하겠다고 윤통처럼 속옷 차림으로 쇼하는 사람도 있으니 더 할말 없지만"이라며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를 겨냥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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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1 02:11
심야까지 이어진 한덕수 피의자 조사...구속영장 초읽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와는 전혀 상황 달라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20
윤석열 정부의 2인자로서 12.3 내란 사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출석해 오전 9시 반부터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까지 받았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엔 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국회의 탄핵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그 때와 상황이 달라졌다.
이날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한덕수 전 총리를 오전 9시 반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본인 동의를 얻어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까지 진행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단 입장인지, 계엄 선포 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과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 등의 질문에 '고생 많다'는 답만 한 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로 들어갔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한 전 총리가 진술을 거부하진 않고 있다며, 되도록 이번 조사에서 필요한 조사를 모두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한덕수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그가 비상계엄을 말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소집했다는 것이다.
이날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사후에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을 하고, 추후 이를 폐기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다 앞서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가 작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국회로 이동 중이었던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전화를 했던 정황도 포착했는데 이때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관련 사실을 전달했고, 국민의힘이 취해야 할 조치와 입장 등에 관해 논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밖에 한 전 총리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위증을 했다는 의혹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그는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선포문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했던 대통령실 CCTV 등에는 한 전 총리의 설명과 다른 모습들이 찍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2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작년 12월 3일 밤 찍힌 대통령 접견실 쪽 CCTV엔 한 전 총리가 어떤 문건을 들고 있는 장면이 찍혔는데 내란 당일 밤 그가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윤 씨를 따로 만났고 이후 여러 장이 묶여 있는 문건 2부를 들고 집무실에서 나온 것이다.
또 CCTV엔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국무위원들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도 찍혀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 날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의 증언을 인용해 한덕수 전 총리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기 전까지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논의했다고 전했으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에도 석연찮은 이유로 국무위원들의 소집을 1시간이나 끌었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그가 작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것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청구한 한덕수 전 총리의 탄핵심판을 기각하면서 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국회의 탄핵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특검은 그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헌재가 사건을 판단할 때는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였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된 것”이라며 계엄 공모·가담 혐의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이미 특검은 12.3 내란 사태의 수괴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주요 부역자로 꼽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을 구속했다.
계엄법상 계엄 선포 건의를 하려면 국방부·행안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야 한다는 점과 한 전 총리가 받는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혐의가 구속영장 발부 요건 중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와 연관이 있다는 점을 볼 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한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한 전 총리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것을 두고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면서 대선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관리 하는게 50여년 관료생활을 아름답게 끝낼수 있을거라고 누차 경고 했는데 윤통 부부, 그 추종세력들이 작당하고 일부 보수 언론들의 부추김에 놀아나 허욕에 들떠 대통령이 되겠다고 허망한 꿈을 꾼 결과가 이렇게 될거라고 예견하지 못했던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본래 한덕수라는 사람은 사려 깊고 신중한 사람이었는데 끝까지 수분(守分)했으면 좋았을 것을 참 아까운 사람이 나라 망치고 보수세력 망치고 당 망치고 저렇게 인생을 끝내는구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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