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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6 00:37
[사설] 구속영장 청구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민중의소리
발행 2025-08-25
윤석열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등 6개 혐의다.
내란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서 "단순한 부작위를 넘어서 적극적인 행위까지 있다고 판단하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 전 총리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도리어 합법적 외관을 갖출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고, 참석했다.
이 국무회의는 정족수를 간신히 채웠을 뿐 정상적 심의 절차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자신의 적극적 참여를 부인했고, 계엄선포문을 미리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거짓말로 일관했다.
막상 특검의 수사가 시작되자 말을 바꾸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그가 왜 윤석열 탄핵 이후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일삼았는지를 역으로 설명해준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임무였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절했다.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몽니'에 가까운 짓이었다.
한 전 총리의 행위로 헌재의 탄핵 심판을 크게 지연됐다.
그만큼 불확실성과 혼란이 지속됐다.
한 전 총리의 느닷없는 대선 출마도 놀라운 일이었다.
그가 자신이 출마하면 당선될 수 있으리라고 보진 않았을 것이다.
계엄과 내란, 탄핵 이후에 벌어지는 선거에서 윤석열과 같은 당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로 추대됨으로써 자신에게 향할 수사를 면해보려는 속내가 있었으리라 본다.
결국 한 전 총리의 마음속엔 나라의 안위도, 헌법 수호의 사명도, 최소한의 도의도 없었고, 단지 자신의 살길을 찾아보겠다는 일념밖에 없었던 셈이다.
한 전 총리의 수사에서 남은 것도 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했는데,
여기서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그것이다.
한 전 총리에게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https://vop.co.kr/A0000167771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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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5 01:46
노란봉투법,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노란봉투법 표결 불참 후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돌입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24
24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표결엔 불참한 채 곧바로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종결 신청을 내는 것으로 맞불을 놓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핵심 쟁점 법안마다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며 강대강 충돌이 이어지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12분에 실시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외 165명이 신청한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종결 건에 관한 표결은 재석의원 186명 중 183명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 종결에 필요한 정족수인 재적의원의 3/5(179명)을 넘기며 강제 종료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에도 투표에 불참했다.
필리버스터가 꺼졌기에 곧바로 노란봉투법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를 행사한 3명은 모두 개혁신당 소속의 이준석, 이주영, 천하람 의원 등이다.
이번에 가결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의 하청과의 노사 교섭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노조의 합법 파업의 범위를 ‘노동 처우’에 더해, 그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진의 주요 결정’으로 넓혔다.
또한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쌍용자동차 파업 등에서 발생한 노동자 손배·가압류 문제를 계기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 처음 국회에 발의했으나,
당시와 이후에도 보수 정치권과 재계의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장기간 계류와 폐기를 반복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2023년 11월과 2024년 8월 2차례 국회 본회의에 올라갔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민의힘의 조직적인 재의결 방해로 인해 모두 폐기됐다.
법안이 통과된 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법 제정안이 처음 발의된 2015년 4월부터 시행 시기까지 헤아려보면 근 11년"이라며 "이는 노동법을 개정해 노동3권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영계 우려를 비롯해 살펴야 할 문제들이 있다"며 "법 시행 준비 과정에서 차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을, 갈등을 제도 틀 안에서 다루고 더욱 선진적인 노사 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법은 공표 후 6개월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법 통과에 반대했던 분들도 시행 준비 과정에 참여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국회에 보고하기에 앞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란봉투법 의결 후 두 번째 안건으로 2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이 첫 번째 주자로 나서며 토론을 진행 중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문진석 의원 외 165명이 오전 9시 42분에 필리버스터 종결 신청을 하는 것으로 맞불을 놨다.
때문에 이번 필리버스터 역시 '하루짜리 필리버스터'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필리버스터 종결 신청이 접수되면 그 시간으로부터 24시간 후에 필리버스터 종결 여부에 관한 표결을 하게 되는데 재적의원의 3/5 이상이 종결에 동의하면 필리버스터는 강제로 종료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의 수는 298명이므로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해 필요한 인원은 179명 이상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의석 수 합만으로도 넘을 수 있는 수치이므로 '하루짜리 필리버스터'가 될 것이 확정적이다.
이번에 발의된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881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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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5 01:44
불 뿜은 문진석 "김형석 쫓겨나는 날까지 투쟁"
민주당 천안갑지역위원회 등 집회…"뉴라이트, 독립기념관 절대 불가"
김갑수 기자
입력 2025.08.24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충남천안갑)은 23일 “날씨는 35도이지만, 우리 마음은 김형석 때문에 100도에서 끓고 있다”면서 “김형석이 쫓겨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이자 천안갑지역위원장인 문 의원은 이날 오후 동남구 소재 독립기념관 앞에서 열린 ‘독립정신 훼손, 독립영웅 모독 김형석 관장 퇴진 촉구 집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먼저 “작년 광복절 김 관장이 개관 37년 만에 처음으로 자체 경축식을 취소한 것을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던 것이 기억난다”며
“윤석열을 탄핵하고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아직도 남은 친일·뉴라이트 관장 때문에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게 돼 매우 유감스럽다”고 토로했다.
문 의원은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친일·뉴라이트가 발붙일 곳은 없지만, 특히 독립운동의 성지 천안과 독립기념관은 절대 불가하다”며
“국가보훈부의 퇴진 결정을 기다리겠지만 늦어진다면 국회에서 ‘김형석 퇴진법’을 상정해 법으로 끝장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으로 광복회 윤석구 천안지회장은 “김형석 때문에 유공자들이 이 더운 날씨에 나와 집회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독립정신을 훼손하는 김 관장을 즉시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최기섭 천안지회장은
“김형석의 궤변과 달리 윤봉길 의사의 의거, 김구 선생과 임시정부 등 우리의 독립운동이 아니었다면 해방은 없었다”며
“김형석의 역사 왜곡을 막아내고, 퇴진의 그날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민주당 보령·서천, 당진, 서산·태안지역위원회 등이 동참했으며, 충남도의회와 천안시의회, 서산시의회, 예산군의회 등 민주당 소속 선출직 인사들이 대거 함께했다.
문 의원은 앞으로 국가보훈부에 김 관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동시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882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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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5 01:42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망언 논란에 위자료 소송
"광복은 연합군 선물" 발언, 국민 자긍심 훼손
134명 원고단, 총 1350만 원 청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8.24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이 25일 대전지방법원에 제기됐다.
소송대리인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선정당사자 정필남 씨와 시민 134명은 김 관장의 광복절 발언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총 135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원고 측은 김 관장이 제80주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발언해 독립운동의 주체적 역사를 부정하고 국민의 역사적 자긍심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독립운동의 역사를 수호해야 할 독립기념관장이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이로 인해 국민은 선열들의 희생이 모독당하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10만 원이라는 소액 청구는 금전적 이득이 아니라, 역사 왜곡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구하는 상징적 의미”라고 밝혔다.
또 국민 2794명이 참여한 ‘김형석 퇴출 및 금융치료 탄원’ 서명도 법원에 함께 제출됐다.
원고 측은 이번 소송이 “훼손된 독립운동의 명예와 국민적 자긍심을 회복하고,
다시는 이 같은 역사 왜곡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883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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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5 01:41
노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한다
민주당·혁신당·진보당 등 183명 찬성으로 가결
고희철 기자 khc@vop.co.kr
발행 2025-08-24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8.22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전날(23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해 찬반 입장이 번갈아가며 이날 오전까지 24시간 동안 발언했다.
이어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소속 의원들이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해 가결시켰다.
동의안은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인데,
186명이 투표해 183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이 상정돼 표결이 이뤄졌다.
투표 결과 186명 중 찬성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해 원청 사용자까지 포함시켰다.
따라서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쟁의행위 범위를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까지 확대해,
상당수 쟁의행위가 합법으로 인정된다.
노조법 3조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조합원에게 과도하게 책임지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은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손해배상·가압류로 인한 노동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에 앞서 1997년 IMF 사태 이후 확산된 간접고용·비정규직 문제와 맞물려,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 및 쟁의권 보장은 노동운동의 핵심적 요구였다.
그동안 수차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으며, 21·22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https://vop.co.kr/A0000167765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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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5 01:39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관봉권 띠지 증발…‘집 지키는 개’ 검찰, 소멸까지도 비루한 [아침햇발]
박용현 기자
수정 2025-08-24
일제 치하에서 검사가 돼 해방 뒤 미군정기에 대검찰청 검사까지 지낸 엄상섭(1908~1960)은 1948년 정부 수립 뒤 사표를 냈다.
조선총독부 검사를 지낸 것만으로도 일제에 협력한 죄과가 있음을 반성하는 양심을 지닌 법률가였다.
그도 검찰에 대한 충심은 컸다.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모색하던 혼돈의 미군정기에 그는 검찰 중심의 일원적 수사체계를 옹호했다.
검사는 법률가로서 ‘준법정신’이 강해 권한 남용의 우려가 없다고 믿어서였다.
동시에 그는 형사사법 민주화의 주창자였다.
“민주주의 정치의 요체란 인민과 같이 반성하고 인민과 같이 검토하여 독선과 독단을 배제하고 권력의 편재를 방지하여 독재화의 위험을 제거하는 데 있다”며 검찰권 강화가 검찰 독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견제장치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 믿음을 배반했고, 검찰 독재의 우려는 머지않아 그 자신에게 직접 현실화했다.
1950년 무소속으로 제2대 민의원이 된 엄상섭은 새 형사소송법 제정에 주도적 역할을 맡았다.
제정 형사소송법은 분명 검찰 중심의 색채를 띠었지만, 재정신청 등 검찰을 견제할 제도를 불충분하게나마 도입했다.
이를 두고 정부와 검찰이 반발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뒤 국회의 재의결을 통해서야 1954년 입법이 이뤄졌고,
이를 주도한 법제사법위원들은 같은 해 선거에서 대거 낙선했다.
엄상섭은 관권 선거를 고발했다.
“‘검찰이 선거에 간섭하였다’는 오점을…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적인 이 더러운 족적을 조국 대한민국의 정치사상(政治史上)에 남기게 된 책임은 후세의 사가(史家)가 밝혀줄 것이라고 믿는다.”
엄상섭은 상대방인 자유당 후보가 향응, 테러, 선거방해를 저질렀다고 고소했으나 오히려 그 자신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엄상섭은 형사소송법 제정 과정에서 형사사법의 정치도구화를 경계하며 일례로 ‘검찰이 여당 선거 사범은 불문에 부치고 야당 측만 빠짐없이 적발하는 폐단’을 우려했는데 그것이 “상서롭지 못한 선견지명”이 됐다고 탄식했다.
그는 이것을 검찰의 번견화(番犬化, 번견은 ‘집 지키는 개’)라고 했다.(엄상섭 ‘권력과 자유’)
검찰 중심의 일원적 수사체계는 체제 수호를 형사사법의 최우선 목적으로 삼았던 일제 군국주의 말기의 병적인 현상이자 가혹한 식민지배의 수단이었다.
해방된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설계자들이 당시 만연했던 경찰의 인권유린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검찰 중심의 수사체계를 채택한 것은 시대의 한계를 안은 과오였다.
정작 일본은 미군정을 거치며 경찰을 일차적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변화를 겪었는데, 우리는 과거의 늪에서 끝내 헤어나오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해방된 대한민국에서 “일본의 검찰 관료가 희구하던 것이 상당 부분 실현”되고 말았다.
이후 검찰은 군사독재의 충견이 돼 더욱 권한을 확장해나갔다.
일제 검찰이 억압적 체제의 첨병으로 정치 사찰 기능까지 떠맡은 결과였던 ‘관내 동향보고’ 관행이 유신시대에 부활한 것은 하나의 상징적 장면이다.(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
형사소송법 제정 과정에서 엄상섭은 당대에는 비록 ‘경찰 파쇼’가 더 문제지만 장차 ‘검찰 파쇼’가 도래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조만간 수사권하고 기소권하고는 분리시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그 ‘조만간’이 21세기까지 늘어졌다.
해방 뒤 80년 만에야 식민지형 형사사법으로부터의 탈피가 현실화하고 있다.
말 그대로 조만간, 기존의 검찰청은 역사 속에 묻히게 될 것이다.
무엇이든 그 사라짐에 당면해서는 일말의 비장함이나 처량함을 일으키게 마련이다. 그러나 검찰의 마지막은 그저 비루할 뿐이다.
많은 이들이 낡은 검찰의 마지막 표정과 몸짓으로 기억하게 될 장면은
건진법사 집에서 압수한 관봉권 띠지 증발 사건이 아닐까 싶다.
조직적·고의적 증거인멸이라는 짙은 의구심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검찰은 준법정신의 최소한마저 팽개친 범죄조직의 맨얼굴을 드러내는 셈이다.
‘누가 감히 우리를 수사하겠느냐’는, 검찰 중심 일원적 수사체계가 낳은 오만의 극단을 내보이는 셈이다.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 권한 남용을 넘어 불법까지 동원하는 정치적 번견화의 결정판인 셈이다.
검찰의 마지막 모습이자, 검찰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증명하는 마침표로 이만큼 선명한 게 또 있을까.
검찰이라는 불행한 운명의 잉태를 지켜봤던 엄상섭이 지금 그 최후를 목격하고 있다면 어떤 회한에 잠길지 아득히 상상해본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1486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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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4 16:02
[조하준의 직설] '탄핵의 늪'에 빠진 국민의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24
지난 22일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 소위 찬탄파라 불린 조경태, 안철수 두 후보는 당 대표 선거에서 낙선했고 반탄파였던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가 결선에 진출하게 됐다.
이는 최근 발표됐던 여론조사 흐름과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결과였다.
전체 국민 대상 여론조사에선 찬탄파였던 조경태 의원이 1위였으나 국민의힘 지지층 한정으로는 반탄파 후보들이 1, 2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의힘 당원들은 여전히 윤석열이란 인물이 '억울하게' 탄핵을 당한 '피해자'이며 그가 일으켰던 12.3 내란 사태 역시 '내란'이 아닌 '국회의 패악질을 알리기 위한 계몽령'이라는 극우 세력들과 같은 마음임을 보여줬다고 볼 수밖에 없게 됐다.
어쩌면 이번 전당대회야말로 국민의힘이 윤석열 '탄핵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마저도 발로 차버린 셈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을 찾자면 역시 극우 유튜버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
극우 유튜버들과 그들에게 세뇌된 강성 당원들이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셈이다.
국민의힘 강성 당원들은 대개 기성 언론들을 '좌편향'됐다고 굳게 믿고 있다.
보통의 사람들 생각에선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
극우 유튜버들은 이런 인물들을 잘 포착해 구워삶는데 능하다.
대개 사람이란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하고 듣기 싫은 말을 들으면 화를 낸다.
충언역이 양약고구(忠言逆耳 良藥苦口)라는 말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이 극우 유튜버들은 국민의힘 강성 당원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번지르르하게 늘어놓으며 선동을 하고 여기에 당이 넘어가면서 변화와 쇄신을 거부한 채 점점 '극우'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셈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은 인물은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 전한길이었는데 대놓고 전당대회 장에 난입해 당원들에게 찬탄파 후보들을 향해 '배신자'라고 외치도록 선동하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그 사람을 제명시키지도 못했다.
이는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완전히 극우 유튜버들에게 쌈싸먹혔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 타령을 하고 다녔지만 정작 그가 일으킨 12.3 내란 사태는 그 자유민주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었다.
세상에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정치적 자유를 탄압하고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다닌단 말인가? 12.3 내란 사태는 윤석열 개인의 독재정권을 수립할 목적으로 일으킨 친위 쿠데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강성 당원들은 윤석열이 떠들고 다녔던 가짜 '자유민주주의'에 세뇌돼 자신들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자이고 윤석열을 비판하고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은 모두 '빨갱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여기에 극우 유튜버들까지 나서서 윤석열을 옹호하고 다니니 아무리 윤석열이 파면됐고 정권까지 내줬어도 변화할 리가 없는 것이다.
이들이 국민의힘의 중심에서 사라지지 않았으니까.
이제 강성 반탄파 후보인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가 결선을 치르게 된 이상 누가 되든 이번에 뽑힌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힘의 문을 닫는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공연히 국민의힘을 반드시 해산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진 상태이고 내란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한 특검의 수사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 시한폭탄이 될 것들을 몇 가지 꼽자면
첫째는 당연히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건이고
둘째는 윤석열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허위사실공표,
셋째는 윤석열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포함된 명태균 게 이트,
넷째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내란 옹호 및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다섯째는 권성동의 통일교 유착 건 등이다.
둘째 건은 대선 선거비용을 모두 다 토해내야 하기에 정당이 '파산'할 수 있는 건이고 그 나머지는 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는 건들이다.
현행 헌법 8조 2항엔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돼 있으며
같은 조 4항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돼 있다.
필자가 앞에서 지적한 5가지 중 4가지는 이 헌법 조항에 전부 위배되는 건이며
실제 11년 전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 사유와 관계가 있는 것들이기도 하다.
현재 국민의힘은 그 통합진보당과 비교하면 훨씬 더 위험한 행태를 저질렀으므로 2번, 3번 해산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을 지경이다.
어쩌면 국민의힘이 이런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을지도 모른다.
필자가 외부인의 시각에서 국민의힘이란 당을 관찰했을 때 드는 생각은 그 당이 너무 '늙었다'는 것이다.
주요 지지층은 70대 이상 노년층으로 이제 저물어가는 세대인데다 이미 냉전이 붕괴된 상황에서도 대치 중인 남북 관계를 악용해 색깔론과 종북몰이로 연명했다.
지지층들도 늙었고 사고방식도 늙었기에 필자는 국민의힘은 '늙은 정당'이라고 평가한다.
사람이 만든 것은 모두 사람을 닮아가는 특징이 있는데 사람도 태어나서 자라고 늙어가고 나중엔 죽듯이 정당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계열의 소위 이 나라 '보수 정당'은 이제 그 수명이 다했다고 보인다.
수명이 다한 이상 이제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계속 살아남기 위해선 변화와 쇄신을 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그러지 못했다.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의 소멸은 우리 한국 정치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민주당이 제대로 '보수 정당'의 포지션을 잡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이 '진보 정당'의 포지션을 잡으면 정말 리영희 선생의 말대로 좌우 양날개로 나는 새가 될 수 있으며 건강한 보수와 혁신의 대결의 장이 열릴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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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4 04:40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글 - 위험한 극우 튜우브))
"김일성은 친일파잖아요" '극우 유튜브'로 역사 배운 아이들
[아이들은 나의 스승] 최근 '리박스쿨 사태'를 대수롭게 볼 수 없는 이유
서부원(ernesto)
25.08.23
"김일성은 친일파 아니에요?"
수업하다 한 아이로부터 뜬금없는 질문을 받았다.
중국 공산당과 함께 항일운동을 전개한 독립운동가뿐만 아니라 국내의 숱한 독립운동가들이 해방 직후 38도선 이북으로 귀환하거나 자진 월북했다는 대목에서다.
당시 '38도선 이남의 유일한 합법 정부'를 자임한 미군정의 계속된 실정과 친일파 중용이 영향을 끼쳤다는 설명에 대한 반문이었다.
질문의 요지는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왜 북쪽을 선택하고 친일파인 김일성의 수하로 들어가느냐는 거다.
그가 김일성을 친일파로 여기는 근거를 물었더니, 어김없이 유튜브에서 봤다고 답했다.
나름 여러 유튜브와 인터넷을 검색하며 팩트 체크를 했다고 말했다.
주변의 다른 친구들도 언젠가 자기도 봤다면서 맞장구를 쳤다.
다른 한 아이는 초대 북한 정권의 내각이 죄다 친일파 일색이었다면서,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가 제시한 근거는 10여 년 전에 작성된 한 보수 언론의 기획 기사였다.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기로, 내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제작한 을 수업 자료로 썼다가 봉변을 당했던 때이기도 하다.
전형적인 견강부회 기사였다.
소설 을 쓴 홍명희와 제주 4.3 항쟁을 주도한 김달삼까지 친일파로 분류해 놓았다.
황당한 건, 바로 아래에 대한민국 초대 내각은 대부분 독립운동가로 꾸려졌다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에 맞서 제3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신익희조차 이승만의 각료인 양 소개하고 있다.
사실 왜곡하는 '극우 유튜브'에 빠진 아이들
심지어 대표적 악질 친일 집안에서 태어나 해방 직후 미군정의 경찰청장으로서 극우 테러를 일삼았던 장택상과 일제 말 친일파로 변절했다가 이승만의 측근이 되어 승승장구한 뒤 박정희 정부에서도 고위 관료를 지낸 윤치영까지 독립운동가로 소개하고 있다.
그들의 행적을 일일이 찾아보 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내용으로, 요즘 말로 치면 전형적인 '가짜 뉴스'다.
이 기사를 기정사실로 믿는 아이들은 친일파로 내각을 꾸린 김일성은 친일파로 단정한다.
반대로 독립운동가들로 초대 내각을 구성한 이승만의 공적을 높이 산다.
이는 아이들 스스로 해방과 분단 후 역사적 정통성이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고 가장 강력한 근거다.
나아가 그들에게 '공산당=친일파'라는 황당무계한 인식이 보편화한 이유이기도 하다.
기실 해방 직후 북한은 친일파 내각이고, 남한은 독립운동가 내각이라고 생각하는 기성세대는 거의 없다.
반대로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외려 그것이 진실에 더 가깝다.
그럼에도 남쪽의 대한민국이 북쪽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보다 정통성이 있는 정부인 이유는 이후 시민들이 보여준 민주주의 역량 차이에서 비롯된다.
4.19와 5.18이 그 명징한 예다.
"중국에선 공식적으로 '달걀을 먹지 않는 날'이 지정되어 있다면서요?"
또 다른 한 아이는 무소불위 중국 공산당의 '입틀막'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달걀 금지의 날'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요즘 아이들의 중국 혐오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헛소리'로 여길 만한 이야기가 버젓이 사실인 것처럼 회자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무단일(無蛋日)'이라는 표현 사용을 제지하고 있다는 그럴듯한 주장까지 내놓는다.
6.25 전쟁에 참전한 마오쩌둥의 큰아들 마오안잉이 군율을 어기고 전장에서 달걀 볶음밥을 요리해 먹다가 미국 공군의 폭격으로 사망했다는 이야기다.
한겨울 어두운 밤에 불빛이 새어 나간 게 화근이 되어 자신과 동료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거다. 아버지의 위세를 등에 업은 마오안잉의 안하무인 태도를 보여주는 일화로 종종 소개된다.
'달걀볶음밥' 일화는 알아도, 1.4 후퇴는 모른다
아이들은 중국 정부가 그의 어처구니없는 죽음을 미화해 공산당 독재 정권을 더욱 강화하고, 북한과의 혈맹 관계를 강조하는 데 적극 활용했다고 의심한다.
그가 전사한 날이 11월 25일이어서, 그날만큼은 모든 중국인이 달걀을 먹지 않고 그의 죽음을 기리도록 강제한다는 거다.
알다시피, 달걀은 모든 중국 요리에 없어서는 안 될 식재료다.
그냥 한 번 웃고 넘길 만한 이야기를 정설로 믿으며 중국을 희화화하는 모습이 황당하다.
거짓도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사실로 믿게 된다는, 히틀러의 선전 장관 괴벨스의 말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더욱 놀라운 건, 그들 중에 '마오안잉이 달걀 볶음밥 때문에 죽었다'는 걸 처음 듣거나 모르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마오안잉 하면, 모두가 달걀 볶음밥부터 떠올린다.
그런데 정작 그의 죽음과 관련된 중요한 역사적 내용은 뒷전이다.
왜 그가 굳이 이웃 나라의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는지조차 관심 밖이다.
중국과 북한을 왜 혈맹이라고 하는지도, 중국의 국공내전과 우리의 항일 독립운동과의 관련성도 이해하지 못한다.
6.25 전쟁이라고 하면 인천상륙작전만 되뇌고, 심지어 '1.4 후퇴'보다 앞인지 뒤인지도 헷갈려한다.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조차 중화인민공화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보다 앞서 수립된 줄 안다.
중국 공산당과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에 맞서 같은 편이 되어 함께 싸웠다는 사실에도 고개를 갸웃거린다.
중국 공산당과 내전을 벌인 중국 국민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도왔으니,
중국 공산당은 우리의 독립운동을 방해한 주적이라고 단정하기도 한다.
단순하기 짝이 없는 '3단 논법'이다.
'역사의 형해화'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말이다.
'달걀 볶음밥'이 국공내전과 한중 연합작전, 냉전과 6.25 전쟁의 역사보다 앞서 기억되고, 질문이랍시고 튀어나오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다.
밑줄 긋고 암기해야 할 교과서 속 역사는 싫지만 '달걀 볶음밥' 이야기는 재미있다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표정에 자괴감이 드는 건 역사 교사로서 어쩔 수 없다.
진실 알려주면 "선생님 친중이세요?" 반문하는 아이들
화제를 돌리기 위해 '골치 아픈' 질문을 던졌다.
당시 집권자였던 마오쩌둥은 왜 큰아들을 사지로 내몰았을까.
아이들이 그토록 경멸하는 '수험용 지식'과는 거리가 멀지만, 훨씬 더 역사교육의 본령에 가까운 질문이다.
연일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을 학살하고 있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아들이 현재 미국에서 체류 중이라는 사실을 곁들였다.
마오안잉의 전사가 마오쩌둥이 말년에 퇴행적인 문화대혁명을 일으키며 중국을 대혼란에 빠트렸음에도 여전히 중국인들의 존경을 받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조차 아이들은 무지몽매한 중국인들이 공산당의 왜곡과 선동에 세뇌당한 결과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전가의 보도처럼 반문했다.
"선생님, '친중'이세요?"
요즘 아이들에겐 중국에 관한 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당최 믿으려 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자면, 중국의 역사든 현실이든 무조건 폄훼하고 본다.
김구의 큰아들이 폐병이 걸려 사경을 헤맬 때, 부하가 어렵사리 구해온 치료제를 거부한 이유도 중국산이었기 때문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버젓이 나돈다.
폐병에 걸린 동포들이 한둘 아닐뿐더러 독립운동 자금을 허투루 사용할 수 없다는 김구의 질타가 되레 '가짜 뉴스'로 치부된다.
아이들이 교과서가 아닌 유튜브로 역사를 공부한 탓이다.
혹자는 얼마 전 사회적 이슈가 된 '리박 스쿨 사태'를 한 줌도 안 되는 극우 세력의 몸부림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교사라면 모두 동의할 것이다.
그들이 온라인상에 집요하게 뿌려놓은 '암세포'들이 미래 세대 아이들의 역사의식을 빠르게 황폐화시키고 있음을.
역사적 사실과 사회적 편견, 왜곡과 주장을 교묘하게 뒤섞은 '가짜 뉴스'와 저질 콘텐츠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병들어가고 있다.
옳고 그름보다 재미있음과 재미없음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요즘 아이들의 부박한 정서가 준엄한 역사를 조롱하고 있다.
뒤틀린 역사교육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위험하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59350&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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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4 01:56
국민의힘, 노란봉투법도 필리버스터 신청
민주당, 필리버스터 종결 신청으로 맞불...24일 법안 통과될 듯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23
국민의힘이 방송3법에 이어 노란봉투법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에 전혀 협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음에도 법안 통과를 하루 늦추는 것 외에는 아무런 성과가 없었는데 또 같은 행태를 반복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신청으로 맞불을 놨다.
23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조장법'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고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첫 번째 주자로 나서 진행 중이다.
벌써 올해 들어 4번째로 이뤄진 필리버스터인데 방송3법부터 노란봉투법까지 이재명 정부의 개혁입법에 국민의힘은 전혀 협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셈이다.
하지만 작년부터 지금까지 필리버스터로 국민의힘이 득을 본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법안 통과를 저지하지도 못했고 이 법이 왜 '악법'인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득하지도 못했다.
단지 법안 통과를 하루 늦추는 것 외에는 어떠한 성과도 기대하기 힘든 '하루짜리 필리버스터'가 반복되고 있을 뿐이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개시 1분 만에 문진석 의원 외 165인이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종결 신청이 들어왔으므로 24시간 후인 24일 오전 9시 10분에 필리버스터 종결 건에 대해 표결이 이뤄지는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의석 수 합만으로도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정족수인 재적의원 3/5를(179명) 넘어서므로 이번에도 '하루짜리 필리버스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고 하청 노동자에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소송 증가 등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재계 우려 등을 근거로 들며 노란봉투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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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4 01:50
민주당 “‘이재명 피습’ 은폐 의혹...‘김건희 배후설’ 등 재수사 필요”
민주 정치테러대책위 “테러사건 지정 촉구...특검도 수사 착수해야”
김백겸 기자 kbg@vop.co.kr
발행 2025-08-23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당했던 피습 사건과 관련, 국가정보원의 축소·은폐 시도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이종석 국정원장과 관련 실무자를 만나 이재명 당시 당대표 암살시도 사건에 대한 국정원 차원의 축소·은폐 시도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1월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 모(67) 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부산대병원을 거쳐 서울대병원에서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대책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제1야당 대표이자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를 겨냥해 9개월간 치밀하게 준비된 정치적 암살 시도"라며
"이는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것으로 테러방지법 제2조가 규정한 테러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해당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의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은 이 사건을 테러방지법 상 '테러'로 지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건을 축소·왜곡하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특히 김상민 전 국정원장 법률특별보좌관이 당시 사건과 관련해 허위·왜곡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이에 대한 전말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김 전 특보는 실제 사용된 18cm 길이의 흉기를 일반 '커터칼'로 표현하고, '이 사건은 테러에 해당하지 않으며, 테러로 지정할 실익이 없다'는 황당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 유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정원에 김 전 특보의 허위보고서 작성 경위와 배후, 그리고 명백한 위법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감찰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 같은 요구에 "진상파악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대책위는 전했다.
또 국정원은 김 전 특보에 대해서는 "전 국정원장의 자문역에 불과한 자로서 국정원의 공식적인 법적 판단을 내리거나 국정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는 자"라고 대책위에 답했다.
이에 대책위는 "지난 정부 국정원은 권한 없는 김상민 특보를 통해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음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피습 사건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제대로 된 수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사가 필요한 의혹들로
▲사건 직후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의 사건축소·왜곡 문자메세지 유포 의혹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에 의한 조직적 사건 축소·은폐시도 의혹
▲경찰에 의한 사건현장 증거 인멸 의혹
▲암살 시도의 배후 세력과 조력자 의혹
▲특정 종교단체 연루 의혹
▲김건희 배후설 등 정치적 사주 의혹
▲헬기 이송 과정 조사 논란 등을 꼽았다.
대책위는 "수많은 의혹들을 해소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암살시도, 살인미수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고 관련 의혹에 관한 전면적인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무총리실을 향해서는
"정부합동테러대책위원회를 즉각 개최하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이자 전 대통령 후보에 대한 김진성 등의 가덕도 테러암살 사건을 테러방지법에 따른 테러사건 규정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재명 대표 테러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한 정치테러이자 내란의 서막"이라며 "현재 활동 중인 내란특검 역시 이 사건을 관련사건으로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상설특검을 추진해서라도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vop.co.kr/A0000167765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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