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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4 03:50
[사설]특검 압수수색 또 막은 국힘, 내란 비호 정당 자임하나
수정 2025-09-03
국민의힘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잇따라 거부하며 ‘특검 때리기’와 이재명 정부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12·3 내란의 밤에 관한 진실 등을 규명하는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하는 것이다. 수긍할 수 없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3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관련 압수수색을 규탄했다.
장동혁 대표는 특검을 “법의 탈을 쓴 정치깡패”라고 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3대 특검이 누가 야당 탄압을 잘하는지 경쟁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의 국회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지난 2일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3일 국회에 있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압수수색을 재시도했으나 국민의힘의 저항에 부닥쳤다.
앞서 국민의힘은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한 김건희 특검의 당원 명부 압수수색도 막았다.
지난해 12월3일 밤 추 전 원내대표의 행동은 의문투성이였다.
그와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방조했는지를 가리기 위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할 대목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그날 밤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고, 계엄군이 들이닥칠 상황에서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의원들이 들어갈 시간을 달라”며 본회의 개의 연기를 요청했다.
또 그날 밤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한 통화는 “비상계엄을 미리 안 알려줘서 미안하다”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군경 지휘관들에게 전화해 “다 끄집어내라”고 다그쳤던 윤 전 대통령과의 대화가 그뿐이었을지 의문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또 의총 장소 변경은 국회 봉쇄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국민의힘 18명을 포함해 봉쇄를 뚫고 표결에 참여한 190명의 의원을 두고 할 소리가 아니다.
국회는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기관이다.
의원이라면 여야 따지거나 눈치 살피지 말고 본회의장으로 달려갔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를 ‘이재명 정부의 정치 보복’으로 색칠하려 하고 있다.
지금 특검이 터무니없는 부정부패 혐의를 씌워 야당을 괴롭힌다는 건가.
국민의힘은 떳떳하다면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내란 정당 몰이”라며 온몸으로 저항하는 것이야말로 내란 비호 정당을 자임하는 꼴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1679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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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4 03:50
[사설]특검 압수수색 또 막은 국힘, 내란 비호 정당 자임하나
수정 2025-09-03
국민의힘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잇따라 거부하며 ‘특검 때리기’와 이재명 정부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12·3 내란의 밤에 관한 진실 등을 규명하는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하는 것이다. 수긍할 수 없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3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관련 압수수색을 규탄했다.
장동혁 대표는 특검을 “법의 탈을 쓴 정치깡패”라고 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3대 특검이 누가 야당 탄압을 잘하는지 경쟁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의 국회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지난 2일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3일 국회에 있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압수수색을 재시도했으나 국민의힘의 저항에 부닥쳤다.
앞서 국민의힘은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한 김건희 특검의 당원 명부 압수수색도 막았다.
지난해 12월3일 밤 추 전 원내대표의 행동은 의문투성이였다.
그와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방조했는지를 가리기 위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할 대목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그날 밤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고, 계엄군이 들이닥칠 상황에서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의원들이 들어갈 시간을 달라”며 본회의 개의 연기를 요청했다.
또 그날 밤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한 통화는 “비상계엄을 미리 안 알려줘서 미안하다”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군경 지휘관들에게 전화해 “다 끄집어내라”고 다그쳤던 윤 전 대통령과의 대화가 그뿐이었을지 의문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또 의총 장소 변경은 국회 봉쇄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국민의힘 18명을 포함해 봉쇄를 뚫고 표결에 참여한 190명의 의원을 두고 할 소리가 아니다.
국회는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기관이다.
의원이라면 여야 따지거나 눈치 살피지 말고 본회의장으로 달려갔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를 ‘이재명 정부의 정치 보복’으로 색칠하려 하고 있다.
지금 특검이 터무니없는 부정부패 혐의를 씌워 야당을 괴롭힌다는 건가.
국민의힘은 떳떳하다면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내란 정당 몰이”라며 온몸으로 저항하는 것이야말로 내란 비호 정당을 자임하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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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4 03:47
((꼭 반드시 한번은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온전한 내란 종식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해야 [왜냐면]
수정 2025-09-03
신선우
미국 오클랜드대 교육학과 교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우리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3일 내란 이후 지금껏 어느 사건 하나 쉽게 넘어온 ‘산’이 없었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 잠복한 역사의 퇴행과 복병을 또다시 만난 느낌입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 주길 주저치 않은 용감한 시민들 덕분에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고 계엄 해제를 의결했지만, 이후 그런 불법 내란에 동조한 친위 쿠데타 세력을 솎아내는 일이 이토록 지난한 과제임을 절감합니다.
무명의 다수 국민들은 쿠데타를 맨몸으로 막았는데,
우리 사회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였다는 사법부 판사들은
계엄 세력에 대해 이토록 관대(?)하고 안이하게 대처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지금 각 부처 장관이 바뀌고 정부의 정책 기조가 변하고 있지만,
사법부는 여전히 개혁의 무풍지대로 남아 그 어떤 변화도 감지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요새로 보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 한다’는 시대의 당위도
사법부의 절대 권위 앞에선 맥을 못 춥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살벌한 군사정권 시절에 무소불위의 정권을 떠받치는 호위무사의 역할로 수많은 민주 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사법부의 과오를 뚜렷이 기억합니다.
지금도 재심으로 무죄 판결이 속출하지만 진정한 반성은 없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지적처럼 우리는 ‘청산’이란 역사를 경험해 보 지 못한 부끄러운 역사를 살아왔다는 질책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행한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친일 부역 세력을 철저히 단죄했더라면
윤석열 정권 아래서 친일 뉴라이트 세력이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한 정부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어처구니없는 인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박정희 쿠데타 세력을 응징했더라면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은 감히 엄두도 못 냈을 것이고
수많은 희생자를 낸 5·18도 없었겠지요.
역사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일제 시대의 민족 반역자를 처벌하기 위한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친일 세력에 의해 와해되는 과정은 안타까움을 넘어 여전히 우리를 분노케 합니다.
친일 세력 단죄의 실패는 오늘날까지도 우리 역사의 발목을 잡고 우리 역사의 진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오늘날 20대 청년의 극우화를 우려합니다.
그 원인으로 갈수록 힘들어지는 취업 전쟁과 실업난 등 경제적 불평등과 부의 양극화 현상을 지적하곤 합니다.
우리 삶에서 먹고 사는 일 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는 측면에서 일면 수긍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들면,
정의 수호에 대한 신뢰의 배반과 우리 역사의 퇴행이란 시대 정신의 황폐화가 진짜 원인일 수 있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자본주의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사람은 일상의 평온함 못지않게 고결한 영혼을 추구하는 정신적인 존재이니까요.
일신의 안위를 버리고 풍찬노숙하던 독립운동가는 3대가 망하고,
민족을 배신한 친일 모리배들은 3대가 떵떵거리며 사는 이 부조리한 현실에서
우리 젊은이들은 과연 무슨 희망과 역사의 정의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불의가 판치는 역사의 퇴행에 조소를 보내며 반기를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 모릅니다.
하여 이번 특검은 단지 윤석열 김건희의 개인 비리에 초점을 맞추는 역할을 뛰어넘어, 우리 역사의 과오를 바로잡고 우리 사회의 곳곳에 만연한 부정과 부패를 발본색원하는 제2의 ‘반민특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 역사를 두려워하고 정의와 양심에 투철한 특별재판부 구성이 그 선결 요건이라 하겠습니다.
지귀연 법관의 경우에서 보듯이 법원의 판사가 국민의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판결을 할 때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절망합니다.
논어에는 ‘무신불립’이란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국가는 존립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선과 악의 경계를 나누는 준엄한 판결 앞에 국민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정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불신이 지금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일개 판사의 판결에 온 국민이 환호하고 때론 절망하는 현실 앞에서,
온전한 ‘제도적 개혁’만이 이 난국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라 믿습니다.
완전한 내란 종식과 개혁의 성패는 오직 양심과 정의에 입각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달렸습니다.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부의 분발과 사법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합니다.
역사는 건너뜀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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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4 03:29
농민은 묻겠다 “누구인가, 과연 누구인가” [왜냐면]
수정 2025-09-03
김정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부회장
‘기후정의로 광장을 잇자’ 연속 기고 ①
재난 문자가 연신 울린다.
“야외활동 자제! 폭염 안전 수칙 준수!”
어쩌란 말인가?
농민은 어쩌란 말인가?
저 밭에 있는 붉은 고추는 어쩌란 말인가?
인간의 활동조차 멈춘 이 뜨거운 태양 아래 저 스스로 붉은 이 고추를 그대로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것은 하늘에 죄짓는 일이다.
그래서 농민인 나는 34도가 넘는 폭염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30)가 오는 11월 브라질 벨렘에서 열린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시작된 지 30년이 넘었다.
190개국이 넘는 정부 대표들과 기후 전문가라고 하는 그들이 수많은 합의와 결정을 해 왔지만, 온실가스 배출은 줄지 않았고 지구는 더욱 뜨겁게 펄펄 끓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누구의 문제인가?
나는 그것을 묻기 위해 오는 9월27일 ‘기후정의 행진’에 나간다.
전세계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3분의 1 이상이 농업과 먹거리에서 발생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산업화된 농업시스템과 토양, 산림, 바다,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초국적 농기업이 주범이다.
그런데 이들이 이번에는 기후위기 해결사를 자처하며 나서고 있다.
한 손에는 ‘기후 스마트 농업’ ‘디지털 농업’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또 다른 한 손에는 ‘바이오 연료’ ‘자연 기반 해법’ ‘탄소 상쇄’ 등을 들고 말이다.
기후 스마트 농업으로 이익을 볼 사람은 누구인가?
디지털 농업으로 돈을 벌 사람은 누구인가?
자연 기반 해법으로 농지를 잃는 사람은 누구인가?
탄소 상쇄로 삶터에서 쫓겨 나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그것을 묻기 위해 9월27일 거리로 나간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1위다.
국내 배출량의 64%는 10대 기업에서 나온다.
그중 ‘포스코’라는 단일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만 약 10%다.
이들이 온실가스를 펑펑 날려서 돈을 버는 동안, 농민과 노동자,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뜨거워진 삶터에서 고통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와 규제를 강화하지 않았고,
의무와 책임도 묻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누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를 묻기 위해 기후정의 행진에 참여한다.
올해 우리 마을 여성농민공동체는 농생태학을 확산하고 교육하기 위해 ‘농생태 실천 농장’을 세웠다.
내 텃밭을 생태적으로 일구어 나가는 일을 넘어, 기후위기와 생태 위기의 대안으로 농사와 먹거리에서 생태적인 실천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다.
무엇이 대안인가?
누가 그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그것을 묻기 위해 기후정의와 광장을 잇고자 한다.
올해 생강 농사가 영 시원찮다.
지금쯤은 대나무처럼 굵은 대공이 쭉쭉 뻗어 있어야 하는데 겨우 서너개 올라와 있을 뿐이고 그마저도 폭염에 누렇게 시들고 있다.
그래도 나는 가을까지 생강을 정성껏 돌볼 것이다.
농민은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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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4 02:50
[사설] 검찰개혁과 함께 경찰권 민주적 통제도 대비해야
민중의소리
발행 2025-09-03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권 비대화라는 말은 검찰개혁 이후 경찰이 커 보이기 때문에 나온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커진 것이 아니라 국민 눈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경찰 스스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외면하는 자기합리화는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을 민주적으로 견제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 남용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검찰 권한이 줄어든 만큼 경찰의 권한이 그만큼 커지는 건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경찰 역시 과거 수많은 권한 남용의 어두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용산참사 유혈 진압,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과잉 대응 등은 아직도 많은 시민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윤석열 정권에선 경찰 내부에 대한 권력 장악 시도가 공공연히 이뤄진 바 있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 지휘라인을 직접 통제하려 했고, 치안감 인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명단을 뒤집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는 경찰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경찰을 만들려는 시도로 비판받았다. 검찰개혁 추진과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와 경찰 모두에게 과제가 되고 있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13만 명이 넘는 인력을 가진 방대한 조직이다.
수사권과 정보력, 물리력을 동시에 갖춘 조직을 민주적 통제 없이 내버려둘 순 없다.
민주적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확대, 국회와 시민사회의 감시 강화, 독립적인 인권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경찰 스스로 투명성을 높이고 권한 행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자기 개혁의 노력이 필요하다.
민주적 통제 없는 권력은 언제든지 시민을 향한 폭력으로 돌변할 수 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미 확인해왔다.
권력기관 개혁은 검찰·경찰을 포함해 모든 권력이 시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https://vop.co.kr/A0000167828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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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4 02:43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기사))
[기자수첩] 반성없는 언론, 다시 등장한 ‘건폭몰이’
남소연 기자
발행 2025-09-03
중대재해, 불법 하도급, 불법 고용, 체불.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가 지난 1일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현장에서 근절해야 한다고 꼽은 ‘4대악’이다.
매년 산업재해의 절반가량이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현실에서 중대재해를 근절하자고 요구하는 것,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이자 산재와 부실시공 등 각종 문제의 근원인 불법 하도급을 없애자는 것,
윤석열 정부 노조 탄압의 결과로 더욱 극심해진 불법 고용과 체불 문제를 바로잡자는 것.
건설노조 입장에서는 정당한 요구이자,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해 노조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해 온 핵심 요구이기도 하다.
건설노조의 요구에 예상보다 격정적인 반응을 보인 보도가 몇몇 눈에 띈다.
대부분 보수 언론과 경제지다.
보도마다 내용은 비슷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통과 후 노조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산업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식이다.
건설노조도 그중 하나의 사례로 비중 있게 언급한다.
한 매체는 건설노조의 회견을 예고 기사와 칼럼, 후속 보도로 연달아 다루며, “노란봉투법 통과에 활개 치는 건폭”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건설노조를 조직폭력배로 낙인찍으며 탄압한 데 대해
“국가가 잘못했다”며 사과했지만,
여전히 일부 언론은 건설노조를 ‘건폭’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도, 나도 미처 주목하지 않았던 사실 하나가 있다.
오랜 기간 건설노조는 정부의 공식적인 대화 상대였다는 점이다. (관련기사 : ‘노정교섭’ 경험 쌓은 보건·건설, 이재명 정부서도 잰걸음)
건설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 등이 속한 건설산업연맹은 2017년부터 정부와 매년 노정교섭을 진행해, 올해로 벌써 10차례에 이르렀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가 극심했던 2023년을 제외하고
1년에 1~2차례씩 진행해 지금까지 이어졌다.
이를 통해 비정상적인 건설현장을 바로잡고, 노가다꾼이라고 불리던 건설노동자도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각종 정책 대안을 정부에 제시해 왔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숙련공인 건설노동자를 제대로 대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건설기능등급제 도입과 임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공공 공사 임금직접지급제도 도입 등이 꼽힌다.
올해 노정교섭의 핵심 요구는 단연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방안과 퇴직공제제도 확대다.
이는 건설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요구이지만, 동시에 건설현장을 정상화시키는 요구기도 하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노조 관계자는 이러한 건설노동자의 목소리에 대해
“현장을 바꿔야 건설노동자도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은 건설노조를 마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막무가내로 투쟁을 하는 집단처럼 묘사하지만, 실제로는 정부와 끊임없이 대화하며 건설현장의 해법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주체였다.
그동안 정권이 바뀌어도 정부가 노조와 테이블에 마주 앉은 이유기도 할 것이다.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도도 얼마든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과 같이 덮어놓고 비난만 하는 방식이라면 곤란하다.
건설노조를 비난하기 전 그간 노조가 일궈 온 변화들과 그럼에도 여전히 위태로운 건설현장의 모습을 한번이라도 들어 보길 바란다.
그리고 중대재해와 불법 하도급, 불법 고용, 체불을 근절하자는 건설노조의 요구가 정말 ‘건폭’이라 불릴 정도로 부당한 요구들인지 다시 살펴보길 바란다.
그게 윤석열 정권 건폭몰이의 공범이기도 했던 언론이 취해야 할 태도일 것이다.
https://vop.co.kr/A0000167835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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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4 02:37
김건희 "6200만 원 목걸이 받았다" 결국 인정... 뇌물죄 가능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9.03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결국 나토 순방 때 찼던 목걸이가 서희건설 회장에게 받은 것이 맞다고 시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일 KBS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의 변호인은 "김 여사가 목걸이를 이 회장에게 받은 뒤 돌려준 것이 맞다고 했다"면서 "법정에서 자세한 경위를 밝힐 것"이라고 KBS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김건희씨는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목걸이가 재산 신고 내역에 없어 논란이 되자 처음에는 "빌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윤씨의 탄핵 이후에는 "홍콩에서 구입한 모조품이었다".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가, 특검 조사에서는 "어머니 선물로 사드린 것"이라고 말하며 매번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특히 구속 영장 심사 당시에는 '김건희 여사에게 맏사위 인사청탁과 함께 목걸이를 건넸다'라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까지 공개됐지만 "받지 않았다"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뇌물죄라면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현재 특검은 윤석열씨 부부에 대한 뇌물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선 목걸이를 받은 것이 뇌물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뇌물죄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김씨의 범죄 혐의는 '알선수재죄'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알선수재죄는 민간인이 공무원 직무에 관해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을 경우 성립됩니다.
최대 5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회장의 맏사위 박성근 변호사는 목걸이 전달 3개월 뒤 구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윤석열씨가 뇌물을 받은 정범으로 인정되면 김씨도 '뇌물죄' 공범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뇌물 가액이 1억원이 넘을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김씨의 범죄 혐의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검 조사 불응하는 윤씨 부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밝혀내야 하는 것은 윤씨와 김씨가 사전에 '공모'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윤씨가 청탁받은 사실을 모르거나 김씨로부터 전달받지 않았다면 뇌물죄 적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검팀은 인사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이 회장과 맏사위 박성근 전 검사(전 국무총리 비서실장)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윤씨 부부는 특검 조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씨는 목걸이는 받았지만, 인사청탁은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씨 측은 나토 순방 목걸이는 받았지만 나머지 금품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통일교 인사를 통해 명품 사치백 등을 제공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김씨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순금거북이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특검은 장관급인 이 위원장의 공직 임명이 금거북이 때문이라고 보고 수사 중입니다.
일각에선 김씨의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특검 수사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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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4 02:34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 김병기 원내대표 발언의 의미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9/03
▲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김용민, 노종면 의원이 7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내란특별법' 안을 제출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서울의소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언급한 가운데,
실제로 설치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과거 해방 정국에서 반민특위를 구성한 제헌국회가 특별재판부를 설치했던 역사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특별재판부 설치 발언과 관련하여 보수 언론뿐만 아니라 사법부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이 여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 특별재판부와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방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내부 의견 수렴을 위해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겠다고 한다.
이는 사법부가 입법부를 향한 일종의 협박처럼 들리는 발언이다.
사실, 사법개혁 요구는 윤석열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의 황당한 구속취소 결정과 비상식적 재판 진행이 발단이 됐다.
내란 재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무 조처 없이 수수방관했다.
국민들은 이를 보고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대법원은 덮어놓고 반대를 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5개 안건에 대한 글을 올렸다.
5개 안건 중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에는 동의하지만, 대법관 30명 증원과 법관 외부 평가 도입,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천대엽은 여당 주도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대법원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 대상인 대법원의 의견을 듣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과거 사법개혁 논의 때마다 기득권 유지에 급급해 개혁의 발목을 잡아왔다.
이번에도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개혁 논의에서 오히려 철저하게 배제돼야 한다.
사법부의 개혁을 대법원이 주도한다는 것은 과거 국정원의 개혁을 국정원이 주도한다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대법원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재판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를 이유로 반대한다.대법원이 지금 내란 재판의 공정성을 말할 입장이나 상황인지는 대단히 의문스러운 대목이다.
물론 내란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를 국회 주도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 위헌 논란이 이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나올 정도로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고조된 상황은 애써 외면한 채 특별재판부의 위헌성 여부만 따지는 것은 문제다.
과거 전두환·노태우 내란 사건 재판은 법원 스스로 전담 재판부를 지정해 사실상 특별재판부처럼 운영했다.
그 결과 ‘성공한 쿠데타’에 대한 역사적 단죄가 불과 1년여 만에 끝났다.
대법원은 지 판사의 향응 접대 의혹도 사실상 뭉개고 있다.
신뢰 회복을 위한 조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재판 독립’만 이야기하고 있다. 도대체 그 ‘재판 독립’은 누구를 위한 독립인가.
국민의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강력하다.
사법부가 그 이유를 살펴보 지 않고 기득권에 안주해 거부한다면 검찰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조희대 사법부는 지금이라도 내란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마땅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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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4 02:29
목걸이 받았다고 자백한 김건희, 컨테이너는 어디로 갔을까?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9/03
김건희가 나토에 갔을 때 찬 목걸이를 서희건설로부터 받았다고 자백했다.
그동안 '안 받았다, 모조품이다'라며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더니 서희건설이 이실직고하자 비로소 자백한 것이다.
딴에는 형량을 줄여보자는 꼼수겠지만, 더욱 심각한 다른 범죄가 워낙 많아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거라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보석품만 3억 남짓 되는데, 빙산의 일각이다.
더 비싼 다이아목걸이는 아직 발견되지도 않았다.
모르긴 모르되 보석 창고가 따로 있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현금으로 받으면 의심받으니까 세탁을 거쳐 고급 보석품으로 받으면 그만큼 안전하다고 믿은 것 같다.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에게 디올백을 건넨 날도 복도엔 선물보따리를 들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즐비했다.
매일 그런 식으로 선물을 받았다면 종로에 보석 가게를 내도 될 것이다.
김건희는 값싼 것은 코바나컨텐츠에서 온 직원들에게 선물로 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사라진 컨테이너 1개 찾아나서
한편 김건희가 관저에서 사저로 이사갈 때 컨테이너 두 개가 있었는데,
그 중 한 개가 최근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도 거기에 귀중품이 몽땅 담겨 있는 듯하다.
윤건희는 한남동 관저를 나오면서 이삿짐 일부를 물류 창고에 맡겼다.
짐은 컨테이너 두 동에 나뉘어서 보관됐다.
그런데 그중에 한 동의 짐을 김건희의 '문고리'로 불리는 유경옥 전 행정관이 모두 빼갔다고 한다.
시점은 5월 말로 수사 기관이 김건희 주변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 하던 바로 그 시기다.
검찰이 구리시에 있는 컨테이너 보관소에 도착했을 때, 컨테이너 1개 동은 텅 비어있었다고 한다.
이곳을 채우던 짐은 앞에 보이는 5톤 트럭 두 대에 실려 어디론가 옮겨졌다.
관계자가 지목한 건 김건희의 수행비서 유경옥이었다.
짐을 뺀 5월 중하순은 검찰이 통일교가 건넨 선물을 찾기 위해 김건희 주거지와 그 주변 측근들을 샅샅이 압수수색하던 시기다.
이때 김건희의 문고리였던 유경옥이 검찰보다 한발 앞서 컨테이너 한 동을 비웠다는 것은 검찰이 그 전에 귀뜸을 해주었다는 뜻이다.
유경옥은 통일교가 선물한 샤넬백 2개를 샤넬 매장에서 다른 제품들로 교환했던 사건 관계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김건희 측은 "총무비서관실에서 대통령실 소유 물건을 가져간 것"이라며 "유경옥 씨는 그 창고에 간 적이 없다"고 밝혔다.
짐을 싣고간 트럭 차량 번호만 추적하면 금방 알아낼 수도 있는데 아직 감감 무소식이다.
그 사이 값비싼 보석들은 이미 팔아버렸거나 땅 속에 깊숙이 묻어두었을 것이다.
하지만 윤건희가 그 보석품을 다시 착용할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두 사람은 최하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검, 김건희 일가로 수사 확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를 구속기소한 이후 ‘수사 2라운드’는 김건희의 일가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건희의 모친인 최은순과 오빠인 김진우는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직접적으로 연결돼있다.
오빠 김진우는 김건희의 청탁성 명품을 숨기려 했다는 증거 인멸 의혹까지 받고 있다.
김건희의 남동생은 말레시아에서 마약 밀매에 가담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어쩌면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외압과 평택항 마약 밀수 사건에 그가 개입했는지도 모른다.
최은순의 내연남으로 통하는 김충식의 수첩에도 ‘말레시아 330K, 일차 57K’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권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도 마약 밀수를 위한 꼼수라고 보고 있다.
양평공흥지구 부동산 특혜 수사
특검은 최은순이 설립에 참여하고 김건희의 오빠인 김진우가 대표로 있는 가족 기업 ESI&D는 2011~2016년 양평 일대 도시개발사업을 벌여 350세대 규모 아파트를 지었다.
이 과정에서 양평군이 부과한 17억4800만원의 개발부담금이 다음 해 0원으로 전액 감면됐다.
사업 기간을 소급해서 연장해준 것이다.
또한 그 자리는 아파트를 지을 자리도 아니었다.
특검팀은 개발부담금 경감을 비롯한 사업 과정에서 특혜가 주어졌는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최 씨와 김 씨의 주거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이후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팀은 강제수사를 하면서 김 씨와 최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윤석열은 양평을 관할하는 여주지청장이었고,
김선교 군수는 나중에 국회의원이 됐다.
최은순의 내연남 김충식이 진짜 두목
최 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김충식(86)씨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김 씨는 이에스아이앤디의 전신인 방주산업의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김 씨 주거지와 양평군 소재 컨테이너형 창고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김 씨의 2013년 수첩에선 “김선교 동생 오찬”, “윤석열 압력 행사” 등 메모가 발견됐다.
김 씨가 사업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의원에게 청탁을 했거나 윤석열과 소통했는지도 특검팀 수사를 통해 규명할 의혹으로 꼽힌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48·구속)에게 김진우와의 친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종호도 구속되었고 건진도 구속되었다.
김건희 주변이 일망타진 되고 있는 것이다.
명태균도 곧 다시 구속될 것이다.
매관매직까지 해
윤건희는 서희건설로부터 보석품을 받고 선거 도움까지 받았으며 서희건설 사위를 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윤석열 당선 직후 건넨 것으로 보이는 금거북이가 발견된 장소는 최은순의 사무실 금고다.
특검팀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금거북이를 전달한 경위와 장관급인 국가교육위원장 임명과의 관련성과 함께 금거북이를 최 씨 측이 보관하고 있던 이유를 수사할 방침이다.
그런데 그런 식의 매관매직이 어디 그곳뿐일까?
공기업 사장 자리만 수백 군데인데 말이다.
두 연놈은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 집권한 게 아니라 ‘해먹기’ 위해 집권한 것 같다.
그야말로 ‘패밀리 도둑’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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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4 02:22
윤, “당신, 검사해봤어?” 네티즌들, “네 빤스나 검사해보자.”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9/03
이런 걸 적반하장이라고 해야 할지 후안무치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두고 하는 말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1일 내란수괴 윤석열이 감금되어 있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지난달 윤석열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당시 CCTV 화면을 열람했다.
윤석열 측이 주장하는 인권유린이 진짜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당시 CCTV를 장시간 동안 확인한 민주당 의원들은 어안이 벙벙했다고 한다. 영상을 아무리 살펴봐도 윤석열이 인권유린을 당한 흔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윤석열의 천박한 언행만 드러났다.
윤석열은 예상대로 ‘빤스바람’으로 저항하며
"당신 검사해 봤어? 안 해봤잖아, 당신 하고 말하고 싶지 않으니깐 문 닫아, 내 몸에 손 하나 까딱 못해. 나는 기결수가 아니고 무죄 추정을 받는 미결수야“
라고 말했다고 한다.
네티즌들 댓글로 저격
그 와중에 자신이 검사를 했다는 말을 한 것은 법을 잘 알고 있으니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경고인 셈이다.
미결수, 무죄추정 원칙도 어설픈 법꾸라지 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에게 묻는다.
“네 놈이 그 잘난 검사질을 할 때 피의자들을 인격적으로 대했으며 무죄추정 원칙을 지켰냐?”
관련 보도가 나가자 네티즌들이 나서 일제히 윤석열을 댓글로 저격했다.
“니 빤스나 검사하자 이놈아.”
“아이고, 검사하셨어요? 네 양심 검사나 하자, 이놈아.”
“거기 가서도 협박질이냐?”
“호수에 비친 달빛 그림자 같은 말만 하고 자빠졌네.”
CCTV본 민주당 의원들 어이 상실
서울구치소에 들러 약 2시간 동안 구치소 CCTV와 교도관들 몸에 부착됐던 바디캠 영상 등을 비공개로 열람한 민주당 의원들은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도 윤석열이 빤스차림이었다고 증언했다.
김용민 의원은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고 있으면서 출정과장이 '옷을 입고 나와라'고 하니 계속 거부를 했다”고 말했다.
개신교, 불교. 무속 등 다종교인 윤석열이 구치소에 성경책을 구비해 놓은 것은 읽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신교 극우 집단들의 지지를 받고 싶어서 부리는 꼼수로 보인다.
부동시인 윤석열이 성경 속의 작은 글씨를 읽을 리 없고, 내용에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다. 자신이 하느님이라고 여기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윤석열을 비호했던 전광훈은 “하느님, 너 인마 그러다가 나한테 혼난다”는 말까지 한 바 있다.
역시 자신이 하느님보다 높다란 뜻이다.
정통 개신교에서는 그런 말을 하면 즉각 이단으로 취급해 교단에서 퇴출시킨다.
하지만 전광훈을 추종하는 하는 신도들에겐 우이독경(牛耳讀經)이다.
그러나 큰소리 뻥벙 치던 천하의 전광훈도 서부지법 폭동 사주 건으로 자신이 구속될 것 같자 요즘은 꼬리를 사리고 있다.
한미 극우들 멘붕
저번 한미정상회담 때 트럼프가 말한 ‘숙청, 혁명’이란 말도 한국의 극우들과 미국의 극우들이 만들어낸 가짜뉴스로 보인다.
트럼프도 그걸 알고 “내가 오해했다고 확신한다”고 실토한 바 있다.
그 바람에 미국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던 애니 첸, 모스탄, 고든 창이 머쓱하게 되어버렸다.
그 점은 한국의 전한길과 극우 유튜버들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극우 유튜버들은 그동안 잘도 주둥이를 놀렸으나 수사가 본격화되자 오리처럼 엉덩이를 밖으로 내놓고 머리만 숨겼다.
그동안 잘난 체 떠들어 돈을 벌었지만 막상 구속될 것 같자 신념이고 나발이고 모두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기 바쁘다.
오죽했으면 신의한수인 신혜식이 극우들에게 “정신차려라”하고 외쳤겠는가?
한편 극우들은 일주일에 3~4차례 중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오는 명동과 강남을 일대를 누비고 다니며 “차이나 아웃!”을 외쳐 중국 혐오를 부추겨 주변 상인들의 생계까지 곤란하게 했다.
중국인들은 “다시는 한국에 오지 않겠다”고 분해했다.
있지도 않은 부정선거 주장으로 중국을 혐오해 관광객들까지 못 오게 하는 극우들이야말로 윤석열이 말한 반국가 세력이다.
일당 받고 동원된 불쌍한 인생들이다.
최순실이 가장 억울해 할 듯
한편 윤석열은 지난 2017년, 자신이 특별수사팀장으로 참여했던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서, 수감 중이던 최순실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했던 사례와는 다르다고도 강변한 걸로도 알려졌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했다.
“네 놈이 구속한 최순실이 요즘 가장 억울해하고 있는 것도 모르냐?”
“경우가 다르지, 최순실은 잡범이고, 넌 내란수괴니까.”
특검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이 다쳤단 주장도 모두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의자에 앉아있다가 스스로 내려온 사람은 윤석열 자신이었다는 게 영상 속에 드러났다.
이 정도면 하는 짓이 동네 양아치보다 못 하다.
그래서인지 민주당이 CCTV공개를 고려하자 국힘당은 “국회 법사위의 CCTV 열람 의결은 명백히 위법이자 전직 대통령을 망신 주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그런데 왜 김계리 변호사는 CCTV를 공개하자고 했을까?
그 사이에 또 계몽이라도 되었는가?
김건희 나토 순방 때 목걸이 받았다 실토
그 사이 김건희는 나토 순방 째 서희건설로부터 목걸이를 받았다고 실토했다.
형량을 줄여보고자 하는 꼼수로 보이나, 그래봐야 최하가 무기징역이다.
지은 죄가 20가지가 넘은데 무슨 사면복권인가.
두 사람은 살아선 감옥에서 못 나올 것이다.
김건희는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7시간 녹취록에서 “내가 집권하면 니들은 무사하지 못할 거야” 하더니 자기가 먼저 죽게 생겼으니 인생사 새옹지마(塞翁之馬)가 맞는 모양이다.
아니 인과응보(因果應報)요,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감옥에 가서도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윤건희를 보고 보수층도 이제 포기하는 듯하다.
국힘당 친윤들만 두 사람을 석방하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큰소리 뻥뻥 치던 장동혁은 당대표가 되더니 머뭇거리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내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 당대표를 그만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전한길과 극우들로부터 ‘가마니찜’을 당할 테니 딜레마 상황인 것이다.
극우들이 아무리 발버둥쳐봐야 윤건희는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나온 혐의는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이다.
진짜는 마약 밀수, 고속도로 노선변경, 캄보디아 사업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특검 연장 여론이 나오겠는가?
두 연놈은 5년 동안 수사해도 모자랄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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