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하트선물
젤리 담아 보내기 개
방송하기
0
신고
이미지 첨부
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29
-
tradbred(@tradbred)
- 32 팔로워
- 32 팔로잉
- 소속 방송국 없음
-
29
tradbred (@tradbred)2025-06-27 04:05
[사설] ‘비공개’ 조건 달아 사실상 특검 출석 거부한 윤석열
수정 2025-06-26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비공개 소환’을 요청하면서,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8일 불출석하겠다고 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경찰 수사를 무력화하려고 온갖 법기술을 부렸듯 특검 수사에서도 꼼수를 쓰고 있다.
어느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에 비공개 조건을 달고 ‘안 들어주면 못 가겠다’고 할 수 있겠나.
윤 전 대통령은 아직도 자신이 대통령인 줄 착각하는 모양이다.
26일 조은석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쪽은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허용하지 않으면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특검이 소환 일정을 언론에 미리 알리는 등 공개 출석을 강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이들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과거 검찰 출석 사례를 들어 “비공개 출석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인권 보호의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황당한 주장이다.
박근혜를 비롯해 검찰에 소환된 전직 대통령은 모두 공개 소환됐다.
윤 전 대통령 자신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 지휘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웠다.
전직 대통령도 아닌 조국 전 대표와 윤 전 대통령을 비교하는 건 터무니없다.
공평한 법 집행을 무시한 건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다.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원들을 동원해 물리력으로 막았다.
공수처와 검찰, 경찰의 소환 조사도 모두 거부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데도 막무가내로 법을 무시했다.
대리인단은 앞서 조은석 특검팀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심사하는 법원 영장전담판사에게 ‘특검 소환에 응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원이 이를 토대로 체포영장을 기각하자, 비공개 조건을 달며 태도를 바꾼 것이다.
대리인단은 앞서 경찰의 세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면서 ‘경찰 소환을 거부한 적 없다’는 거짓말도 했다.
내란 특검이 출범했을 땐 ‘위헌적인 특검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수사에 순순히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리인단의 이런 태도는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그런데도 법원은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말만 듣고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귀연 판사의 기상천외한 법 해석에 놀란 국민들은
법원이 유독 윤석열 피고인에게 관대하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가 대낮에 공원을 산책하고 상가를 배회하는 게 정상이라고 보는가.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04912.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6-27 04:02
[사설] 트럼프 압박에 ‘나토 국방비 5% 합의’, 우린 스스로 정해야
수정 2025-06-26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2035년까지 회원국들의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유럽의 안보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국방예산 증액을 강하게 요구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뜻을 받아들인 결과다.
미국은 곧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인 한국·일본 등에도 상당한 폭의 증액을 요구해올 것이다.
미-중의 치열한 갈등 구도 속에서 우리의 주체적인 국방 역량을 키우기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가며 스스로 인상폭을 정하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억지로 무리할 필요는 없다.
나토 정상들은 25일(현지시각)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나 “러시아가 가하는 장기적 위협” 등에 대비하기 위해 “매년 국내총생산의 5%를 핵심적인 국방 요구와 안보와 관련된 지출에 투자하기로 서약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3.5%는 나토의 국방비 항목에, 나머지 1.5%는 도로·항만 등 핵심적인 사회간접자본이나 사이버 방위 같은 안전보장과 밀접히 관련된 분야에 사용하게 된다.
나토가 국방비 목표를 기존의 2%에서 5%로 높이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미국의 강한 압박을 수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말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나토 회원국들에 국방지출을 국내총생산의 5%로 늘리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유럽의 안보 ‘무임승차’를 비난해온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나토의 집단안보체제 틀 안에 묶어두기 위해 다른 회원국들이 어려운 결단을 내린 셈이다.
하지만 이날 결정은 회원국들의 정치적 선언일 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 사항은 아니다.
우리를 향한 압박도 이미 시작됐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나토가 5%를 서약하는데 “북한 등에서 가공할 위협을 받고 있는 아시아의 주요 동맹들이 방위에 돈을 덜 쓰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만간 주한미군 감축 등의 카드를 내보이며, 국방예산(2025년 61조2400억원, 국내총생산의 약 2.3%)과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 나름의 전략적 자율성의 폭을 넓히려면,
국방 역량을 키울 수밖에 없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숙원 과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 수요가 있다면,
주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면 된다.
미국이 요구하는 수치에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는 없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04911.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6-27 03:51
반트럼프 뉴욕, 33살·무슬림·사회주의자 택했다 [특파원 칼럼]
김원철기자
수정 2025-06-26
조란 맘다니 뉴욕주 하원의원이 25일(현지시각) 뉴욕시장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승리하고 지지자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민주당이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인물을 맹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날 열린 민주당 뉴욕시장 예비경선에서 승리한 조란 맘다니가 대상입니다.
올해 33살인 맘다니는 정치경력 4년에 불과한 뉴욕주 하원의원입니다.
선거 출마 당시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도 몰랐지만 민주당 주류의 상징인 전 뉴욕 주지사 앤드루 쿠오모를 상대로 대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뉴욕은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이어서 뉴욕시장 당선이 유력합니다.
맘다니는 여러 면에서 새롭습니다.
7살 때 미국 뉴욕시로 이주한 이민자 출신입니다.
7년 전에야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힙합곡을 발표한 뮤지션이기도 합니다.
그는 우간다에서 인도계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무슬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맘다니를 향해 “겉모습도 끔찍하고, 목소리도 듣기 거슬린다”며 인종주의적 비난을 퍼부은 건 이런 배경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맘다니는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합니다.
주요 공약은 ‘임대료 동결, 시내버스 무료화, 공공보육 확대, 시 직영 식료품점 설립’ 등입니다.
복지 확대 재원은 상위 1%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0% 공산주의 광신자”라며 “예전에도 급진 좌파들이 있었지만, 이번 일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열을 냈습니다.
이번 예비경선은 ‘트럼프의 미국’에 어떻게 응전할 것인가에 대한 민주당의 첫 대답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에서 치러진 민주당의 미래에 대한 ‘국민투표’ 성격이 강했습니다.
맘다니의 승리를 두고 미국 정치권에서는 여러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명확한 건 ‘세대교체’ 열망이지만, 한발 더 나아가 민주당 내 기성 정치에 대한 반감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룹니다.
아버지도 뉴욕 주지사를 지낸 쿠오모는 정치 명문가 출신으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뉴욕 주지사를 지냈습니다.
전국 민주당 주요 인사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성추문으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직에 도전장을 내밀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트럼프에게 맞서기 위해선 중도화가 답’이라는 흐름이 대세로 자리잡는 와중에 나온 일종의 뒤집기이기도 합니다.
맘다니는 쿠오모가 상징하는 ‘민주당 중도화’ 흐름의 대척점에 선 인물입니다.
뉴욕타임스는 “30대 정치인 중심의 전국적인 진보 물결이 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삶의 문제 해결’에 유권자들이 응답했다는 점도 중요해 보입니다.
선거 기간에 맘다니는 대선 때 트럼프를 찍은 유권자들을 집중적으로 만나 이들이 ‘고물가’ ‘생활고’ 등을 호소하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이동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희망, 안전 등 삶에 필수적인 안정입니다.
민주당이 그것을 주지 못하면, 다른 쪽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맘다니는 이념·정체성보다는 생활비 경감 정책을 집중적으로 부각했고, 대역전승을 일궈냈습니다.
본선거는 오는 11월입니다.
사사건건 뉴욕시정에 참견하는 대통령 트럼프와 일합을 겨루게 될 뉴욕시장에 맘다니가 당선되면 뉴욕 역사상 첫 무슬림·남아시아계 시장이 됩니다.
1913년 34살이었던 ‘소년 시장’ 존 퍼로이 미첼 이후 최연소 시장 기록도 경신하게 됩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04903.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6-26 23:44
“‘제주 지귀연’ 오창훈 판사가 구속한 여성 노동자·농민, 대법원이 바로 잡아야”
대책위 “사건의 시작은 공안 탄압 칼날 휘두른 윤석열 정권, ‘사법 피해자’도 제자리로 돌아와야”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5-06-26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를 미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오창훈 판사의 불법재판으로 구속된 현은정-현진희 항고심 파기환송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6.26. ⓒ뉴시스
“여기가 진짜 대한민국 법정이 맞습니까”
수사기관의 3차례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기각된 다음 날, 한 남성이 사법부를 향해 이같이 되물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제주의 지귀연’이라는 오명을 얻은 오창훈 제주지법 형사1부 부장판사의 판결로 구속된 여성 농민 현진희 씨의 배우자 고봉희 씨다.
오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진희 씨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현은정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두 사람의 최후진술이 끝나고, 돌연 법정 경위를 불러 세운 오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 시간부터 방청인들은 어떤 소리도 내지 마라, 움직이지도 말라, 한탄도 하지 마라, 항의도 하지 마라, 한숨도 쉬지 말라, 오로지 눈으로만 보라, 이를 어길 경우 바로 이 자리에서 구속시키겠다. 그리고 이 말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도 적용된다.”
당시 재판정에 있던 고 씨는 “가족이 탄식하는 것도 못 하게 만들면서 심각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빨리 이런 상황이 해결돼 아내가 가족 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윤석열-김건희에게 관대한 사법부, 노동자 서민에는 왜 이리 가혹한가”
대책위, 오창훈 판사 ‘추가 비위 의혹’ 관련 제보 공개하며 대법원에 진정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를 미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제주지법 오창훈 판사의 불법재판으로 구속된 현은정-현진희 항고심 파기환송 촉구 기자회견에서 진정서를 들고 있다. 2025.06.26. ⓒ뉴시스
제주 지역 40여개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대책위)’는 26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으로 이뤄진 2심 재판의 결과가 대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며 내달 3일로 예정된 대법원 선고에서 파기환송을 통해 2심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 사건의 시작은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단체를 향해 무분별한 공안 탄압의 칼날을 휘두르던 윤석열 정권이었다”며
“내란 사태로 엉망진창이 되었던 우리 사회의 민주적 질서가 회복되어 가고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지금 현진희, 현은정도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2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책위에 따르면, 현진희·현은정 씨는 202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제주도민에 대한 강제 수사에 항의하는 기자회견 중 경찰과 충돌이 발생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 두 사람은 1심 판결에 승복하며 항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됐고, 항소심 재판장인 오 판사는 지난 3월 27일 첫 공판에서 곧바로 선고하는 이례적인 즉일선고로 두 사람을 법정구속했다.
대책위는 합의부 재판임에도 다른 판사들과 합의하는 절차 없이 재판장이 독단적으로 선고했다며, 절차적으로도 위법한 ‘불법 재판’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달 22일 오 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는
“재판부 자체가 법질서를 스스로 무너트리고 있다. 공정한 재판, 적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깡그리 짓밟는 사법 폭거”라며
“대법원조차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묵인하고 넘어간다면 대법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은정 씨가 소속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민태호 위원장은 그동안 현 씨가 노동조합 간부로서 학교급식실 문제 해결에 앞장선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민 위원장은 “지난해 현은정 지부장은 현대판 보릿고개, 방학 중 무임금의 고통을 겪는 학교 조리실무사들의 처우 개선에 끈질기게 앞장서 전국 최초로 2026년 1월부터 방학에도 (학교 급식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바꿔냈다”며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것 자체가 고통인 학교에서 현은정 지부장은 10년 넘게 한결같이 늘 조합원을 위해 헌신했다”고 설명했다.
민 위원장은 “늘 바쁘게 활동하다 무릎을 다치고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이라니, 잘못된 판결을 하면 바로 잡는다는 상식이 법정에서 우뚝 세워져야 한다”며
“7월 3일 대법원에서 잘못된 판결이 바로잡히고 현은정, 현진희 두 동지가 석방되기를 희망한다. 대한민국의 상식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학비노조 조합원’인 진보당 정혜경 의원 역시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정 의원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탈옥해 거리를 활보하며 자유를 누리는데 성실하게 살아온 노동자, 농민 두 사람은 너무도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며
“윤석열은 어제 체포영장마저 기각됐지만, 두 사람은 판사가 절차도 지키지 않고 당일에 구속해 옥살이를 시켰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사법부가 누구의 편인지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며
“왜 사법부는 윤석열, 김건희와 같은 권력자에게는 관대하면서 노동자 서민에게는 이토록 가혹한가. 누구보다 성실히 살아온 노동자 농민에게 법이 공정하게 적용돼야, 진짜 법치”라고 힘줘 말했다.
대책위는 오창훈 판사에 대한 논란이 알려진 뒤 추가 비위 의혹을 제보받았다고 공개하며, 대법원 윤리감사실에 오 판사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현은정, 현진희 씨를 변호하는 고부건 변호사는
“2024년 6월 10일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검찰청,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주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대회가 끝나고 있었던 회식자리에서 오창훈 판사는 변호사에게 회식비 스폰을 요구했다”며
“이런 요구는 법관윤리강령 청렴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판검사들의 변호사에 대한 회식비 스폰 요구는 오래전에 있었던 매우 잘못된 관행으로 법조계의 자정 노력에 의해 최근 근절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대책위와 저는 오 판사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 윤리감사실에 진정을 넣기로 했다.
대법원은 오 판사의 회식비 스폰 요구, 그 외 부적절한 다수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https://vop.co.kr/A00001673763.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6-26 23:39
[사설] 특검 수사 불응하면 윤석열 체포영장 다시 청구해야
민중의소리
발행 2025-06-26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2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기재한 혐의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에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와 곽종근,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할 것을 지시한 혐의 등이다.
새로운 혐의에 대해서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이제 와서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하는 윤 전 대통령의 몰염치는 기가 막힐 지경이다.
지금까지 경찰 조사에 불응하며 수사를 방해해 놓고 이제 와서 특검 수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은 어떻게든 체포를 피하려는 몸부림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특검 조사에 얼마나 성실하게 응할지도 의문이다.
경찰은 이미 윤 전 대통령에게 세 차례 소환 요구를 했다.
가장 최근 소환 요청은 지난 19일로 조은석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시점인 18일 이후이기도 하다.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에도 정당한 소환 요구를 거부했다는 특검의 설명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일 것이다.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내가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를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조사하는 것은 응하겠지만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소리를 해 왔다.
특별대우가 당연하다는 듯한 윤 전 대통령의 태도는 그 자체로 법치를 능멸하는 행태다.
윤 전 대통령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현실과 국민적 상식 사이의 괴리를 더 이상 계속 두고볼 수 없다.
지귀연 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의 황당한 결정으로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준 것도 한국 민주주의의 오점으로 남을 일인데, 그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은 공권력을 마음껏 조롱하는 모습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체포영장이 기각된 이후 내란 특검은 즉시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이 소환에 응하는지, 나온다면 이번에는 어떤 태도를 보여줄지 지켜볼 차례다.
특검은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소환에도 핑계를 대고 또다시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면 지체없이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철저한 조사 뒤에 혐의를 확인하고 다시 구속하는 것이 내란 청산의 출발점이다.
https://vop.co.kr/A00001673716.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6-26 23:37
[사설] 김건희 논문 취소, 부끄러운 대학의 민낯
민중의소리
발행 2025-06-26
숙명여대가 김건희 씨의 석사학위 논문을 취소했다.
의혹이 불거진 지 3년 6개월 만이다.
석사 학위가 취소되자 국민대도 박사학위 최소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씨는 1999년 숙명여대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파울 클레(Paul Klee)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60여 쪽짜리 논문을 썼다.
이 논문은 몇 건의 학위논문과 책에서 그 내용을 뭉텅이로 갖고 온 것으로 매우 보수적인 기준을 따르더라도 표절률이 50%에 가까웠다.
박사 논문은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에 제출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인데,
언론 보도와 인터넷 블로그 글 등을 짜깁기한 것이지만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
김 씨의 석박사 학위논문에 대한 논란이 생기자, 각 대학의 재학생과 졸업생 등 학교 구성원의 거센 항의가 지속됐고, 정치권을 비롯해 여러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
후보 시절 불거졌기 때문에 당시 김 씨도 기자회견을 열어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렸고 돌이켜보니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고 사과했다.
그런데도 두 대학은 차일피일 조사 결과 발표를 미루며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표절이 아니라고 발표해 공분을 터뜨렸다.
두 대학의 달라진 태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정권 교체, 김 씨에 대한 특검 수사 착수 등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제라도 바로 잡을 수 있어 다행이라기보다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하는 대학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절절맸는지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 씁쓸하다.
학위 취소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권력에 굴종했다는 불명예를 씻을 수 있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진리를 탐구한다는 대학이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것도 문제이지만 해당 시점에 표절을 바로잡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되짚어야 한다.
김 씨의 논문 표절을 두고 '특수대학원의 관행', '미술계의 관행'이라고 두둔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런 관행 탓에 대학이 '학위 장사'를 한다는 오명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연구 윤리의 기준을 다시 정립하고 지키며 자정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73718.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6-26 22:27
공수처 고발사주 재수사, 조성은 씨 한 풀고 검찰 해체해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6/25
지난 3년은 검찰공화국 시대로, 검찰이 모든 악의 근원이었다.
윤석열이 30가지가 넘는 이른바 ‘본부장 비리’에도 버틸 수 있었던 것도 검찰 때문이었다.
주가조작, 명품수수, 고속도로 노선 변경, 해병대 수사 외압, 마약 수사 외압에도 윤석열이 무사했던 것은 검찰이 비리를 눈감아주었기 때문이다.
그 점은 고발사주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내란 재판 때문에 고발사주 사건이 거론되지 않고 있는데, 이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다행히 고발사주 내부 고발자인 조성은 씨가 공수처에 재수사 요청을 해
최근 공수처가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고발사주 사건이란?
고발사주 사건이란,
지난 2020년 검찰이 21대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당시 여권(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미래통합당(현 국힘당)에 사주한 사건을 말한다.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검찰이 특정 정당에 고발해주라고 부탁한 것이다.
당시 손준성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일컬어지는 대검 수사정보 정책관이었다.
그 손준성이 현재의 국힘당 김웅에게 고발사주 문건을 보냈고, 그것을 미래통합당(현 국힘당) 법률자문위원으로 선거 캠프에 있던 조성은 씨가 외부에 알렸다.
손준성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4월 유시민,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달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이만한 사건을 무죄 선고한 것도 이례적이다.
고발사주 사건 순서
(1) 대검 수사정보 정책관인 손준성이 고발장과 증거를 김웅에게 보냄
(2) 미래통합당(현 국힘당)에서 실제로 고발을 진행함
(3) 김웅이 관련 사실을 조은성에게 말하고 조은성이 이를 뉴스버스 기자에게 말해 세상에 알려짐
(4) 검찰 수사 시작
(5) 손준성 1심 유죄, 2심 무죄, 3심 무죄
(6) 윤석열 국회 탄핵소추 및 헌재 파면
(7) 조은성 씨가 공수처에 재수사 요청
(8) 공수처 고발사주 사건 재수사 시작
2심 재판부 윤석열 개입 가능성 열어둬, 내부고발자 나올 가능성 높아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는 당시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고발을 기획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윗선, 즉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개입 가능성을 판결문에 남겼다.
2심 판결이 나온 지난해 12월 6일 밤 10시쯤, 윤석열이 손준성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의혹을 최초로 제보했던 조성은 씨는 공수처에 출석하여 "이전 수사에서는 윤석열을 직접 수사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진척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에서 이미 무죄가 선고되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이상 뒤집기는 어려울 거라는 게 그쪽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만약 윤석열이 고발사주를 지시했다는 증언이나 증거가 나오면 뒤집어질 수 있다.
윤석열이 이미 파면되었으므로 관련 증언이나 내부 고발자가 나롤 가능성도 있다.
그 사건은 손준성 혼자 기획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므로 반드시 그에 동조한 다른 검사가 있을 것이다.
공수처가 밝혀야 할 고발사주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고발사주를 윤석열이 손준성에게 지시했는가?
(2) 고발사주 문건을 손준성이 김웅에게 직접 전달했는가?
(3) 고발사주 문건 작성에 가담한 또 다른 검사는 누구이며 국힘당 의원 중 김웅 외 누가 이에 협조했는가?
(4) 검찰이 이를 제대로 수사해 공소를 제기했는가?
(5) 법원의 2심 무죄 선고가 옳은가?
고발사주 사건 재수사가 중요한 이유
고발사주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권력 남용 문제를 제기하여 권력기관의 선거 개입 가능성, 사법 시스템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검을 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해 관련자 전원 사법처리 해야 한다.
최근 검찰이 내란에도 깊숙이 개입했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모든 것은 특검을 통해 규명되겠지만, 검찰의 사유화와 권력 지향성, 모해 위증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절대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윤석열과 김건희 같은 양아치보다 못한 세력을 비호하고 무슨 얼어 죽을 법과 원칙을 말할 수 있겠는가?
수년 간 고생한 조성은 씨 한 풀고 검찰 해체해야
공수처 수사가 모자라면 특검이라도 해서 고발사주 사건을 규명해야 한다.
그래야 수년 동안 마음 고생한 조성은 씨도 한이 풀리고 검찰도 바르게 설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해체되고 공소청으로 변한다 해도 그 버릇은 어딜 가지 않는다.
분명히 기소권 가지고 장난을 칠 것이다.
놈들은 반드시 기회를 엿보며 후사를 도모하려 할 것이다.
최근 중앙지검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이틀 만에 수사에 나선 것도 반격을 가해 자신들의 존재를 연장해보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독사는 죽일 때 완벽하게 죽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벽이슬을 먹고 다시 살아나 언젠가 우리를 해치게 되어 있다.
정치 검찰은 우리 시대의 독사요, 만악의 근원이다.
대부분의 검사들은 임무에 충실하다.
문제는 10%도 안 되는 정치검찰들이다.
이참에 이들을 일망타진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https://www.amn.kr/54002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6-26 22:23
아직도 광주사태라고 말하는 배준영 국힘당 국회의원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6/25
김민석 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질의에 나선 국힘당의 배준영의원이 광주민주화운동은 ‘광주사태’라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배준영 의원은 민주당 측에서 강하게 항의하고 반발하자 즉시 사과를 했지만 형식적이고 성의없는 사과에 다시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배준영 의원은 인천 중구강화옹진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재선의원이다.
그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던 중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고 언급한 것이다.
반발이 들리고 잘못된 표현을 인지하자 급하게 사과를 하며 정정을 하는데,
‘광주민주화운동, 됐어요?ㅋㅋ’
라고 웃어 말하며 발언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비아냥대는듯한 태도로 전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동안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 불러 구설수에 오른 인물들이 꽤 있었지만 대부분은 원외인사다.
5.18은 배준영이 정치 입문할 당시인 2007년에 이미 정식명칭을 5.18 민주화운동으로 수십년 넘게 유지되어온 공식 명칭이다.
더욱이 보수정권인 김영삼정부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확정한 것이다.
이를 무슨 광주사태라고 불릴 당시 주로 살았던 노년층 국회의원도 아닌 중년층 국회의원이 광주사태라고 발언한 것도 모자라 ‘광주민주화운동, 됐어요?ㅋㅋ’라는 발언을 하는 건 비아냥이고 얼빠진 소리이다.
또 배준영 의원에 대한 비판이 높은 이유는
이 발언 이후 수습을 위해 덧붙힌 “저도 (국민의힘) 호남 동행 국회의원 (특별위원회 소속)이다”라는 말에 대한 모순이다.
호남 동행 국회의원 소속이면서도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 표현했다는 점에서 배준영 의원의 발언이 대단히 문제가 있음을 알수 있다.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그동안 매우 많았으며 아직도 그 세력들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광주 북한군 투입설을 주장한 지만원이라는 자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어떤 탈북자는 자신이 5.18 광주에 침투한 무장공비였다고 주장했다고 나중에 거짓이었다고 자백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전두환정권에 의해 왜곡 날조된 민주화운동을 바로잡지 못하고 아직도 광주폭동이나 광주소요사태를 언급하는 자들이 적지 않다.
이들 대부분은 극우 뉴라이트 세력들로서 심지어 광주를 빨갱이 도시라고 폄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등을 통해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자들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왜곡의 의도를 갖고 발언한 경우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시는 배준영 같은 자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왜곡된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엄격히 단죄해야 한다.
https://www.amn.kr/54011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6-26 22:20
김건희 비리 진짜 큰 것은 마약과 캄보디아에서 터질 듯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6/26
윤석열과 김건희 비리의 뿌리는 도대체 어디까지 뻗쳐있는 것일까?
그동안 본부장 비리라 하여 국내 비리만 거론되었으나, 최근엔 해외까지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중 마약 수사 외압과 통일교 캄보디아 사업,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따른 삼부토건 주가조작이 부상하고 있다.
3대 특검이 출범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 역시 사무실을 준비하고 곧 김건희를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가 우울증을 핑계로 아산 병원으로 사실상 도피했으나 특검의 소환에 불응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는 체포를 막아줄 경호처도 없고 비호해줄 검찰도 친윤도 없기 때문이다.
역사상 가장 많은 범죄 협의 다루는 김건희 특검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은 모두 16개의 범죄 혐의를 다루는데,
그중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과 평택항 마약 밀수, 그리고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그밖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명태균 게 이트, 인사 개입,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 개입 등 역사상 가장 많은 범죄 혐의가 특검에서 다루어진다.
따라서 이 모든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김건희가 어쩌면 윤석열보다 형량이 더 높을지도 모른다.
내란 역시 김건희가 연루되어 있다는 게 중론이기 때문이다.
명태균이 검찰에 기소되자 곧바로 계엄이 선포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돈 되는 것은 다 손댄 김건희
지금 생각해 보면 김건희는 돈 되는 것은 다 해쳐먹기 위해 검사들과 접촉해 동거하거나 결혼한 것으로 보인다.
그 증거는 차고 넘친다.
김건희의 어머니 최은순만 해도 동업자와 사업을 했다가 모두 깨고 동업자들을 감옥에 보냈다. 그 뒤에 검사란 든든한 빽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지난 대선 TV토론 때 “제 아내는 주식 투자로 손해만 보고 그 후 절연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제 장모는 남에게 십원짜리 한 장 피해를 준 적이 없다”고 사기를 쳤다.
따라서 이것도 나중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므로 재판이 열리면 20대 대선은 무효가 되고 국힘당은 420억의 선거 보조금을 토해내야 할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누구를 잘 모른다, 국토부로부터 압력을 받았다란 말로 유죄를 받았다. 법원이 사실과 인식도 구별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것까지 법으로 재단한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은 표창장, 인턴 증명서 하나 가지고 부부가 모두 감옥에 갔다.
같은 논리로 하면 윤석열은 중형감이다.
공수처와 특검,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수사 시작
인천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매업자들과 작당하고 시가 수천억의 마약을 밀수한 것은 이미 보도되었다.
그런데 용산이 수사를 하고 있던 백해룡 용산경찰서 형사4과장에게 더 이상 수사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폭로가 터져 나왔다.
당시 김수찬이 용산경찰서장이었는데, 백해룡 경정에게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란 말을 전해 사실상 수사를 방해했다.
그 공로인지 김수찬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영전되더니 꿈에도 그리던 경무관이 되었다.
한편 조병노도 백해룡 경정에게 전화해 용산의 뜻을 전했는데, 그래서인지 그도 승진해 지금은 서울경찰청 부장으로 있다.
반면에 백해룡 경정은 서울시 강서구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되었다.
정당하게 수사한 사람은 좌천되고 수사에 외압을 가한 사람들은 승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범죄자 공직 임명 후 이용해 먹은 윤석열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윤석열이 사람을 다루는 소위 ‘인치술’이었다.
내란 정국 때 윤석열을 비호한 바 있는 국힘당의 소위 친윤들도 과거 각종 소송에 휘말렸는데, 모두 무혐의가 나왔다.
그러니 윤석열에게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것도 특검에서 따로 다루어져야 한다.
한편 심우정이 인천지검장으로 있을 때, 경찰이 신청한 마약 밀매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연거푸 거부했던 게 드러나 공수처가 수사에 나섰다.
그후 심우정도 법무부 차관으로 가더니 검찰총장으로 발탁되었다.
이 모든 게 과연 우연일까?
또한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외압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주범인 이종호가 개입되었다는 게 해병대 카톡에서 드러났다.
이종호는 그밖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군 인사 개입에도 연루되어 파장을 일으켰다.
인천 세관에 이어 평택항에서 1조원 규모 마약 밀매
그런데 최근 충격적인 사실이 또 드러났다.
김건희의 어머니인 최은순이 사실상 운영하는 식품회사에서 마늘과 배추 사이에 마약을 숨겨왔는데, 그 규모가 1.7 톤으로 60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한다.
시가로 1조가 넘는다니 경천동지할 일이다.
이 사건은 모 언론사에서 취재하고 있는 것을 자칭 ‘보수참칭’ 정치 평론가 장성철에 의해서 흘러나왔는데, 김건희 일가에서 묘하게 반박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도 특검에서 다루어 일당을 일망타진해야 한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 놓고 속으론 마약을 밀수했다면 어떤 국민이 이를 용납하겠는가?
통일교 캄보디아 사업에도 김건희의 손길이
이미 보도되었지만 윤석열 정권들어 묘하게 캄보디아에 무상지원 600억, 장기 저리 이자로 30억 달러(4조원)를 대출해 주었다.
그런데 그 뒤에 통일교가 있다는 게 드러났다.
그래서 통일교에서 김건희에게 다이아목걸이와 샤넬백을 선물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도 특검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질 것이다.
문제는 4조원에 가까운 대출을 해주면서 과연 커미션이 오가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이것 역시 캄보디아 시민단체와 한국 탐사팀이 조사하고 있어 곧 진상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권은 우크라이나에도 같은 방법을 써 삼부토건 주가를 5배 튀게 했다.
시세 이익만 660억이다.
그 모든 비리에 김건희가 개입되어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3대 특검에 모두 관여된 사람이 바로 김건희다.
그 요녀가 만악의 근원이란 방증이다.
“내가 정권 잡으면” 어쩌고 하더니 이제 감옥에 가게 생겼으니 이를 어찌할꼬.
그래서 ‘무당 제 죽을 날 모른다’는 말이 있는 모양이다.
김건희는 무속인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하고도 관계가 있어 보인다.
비화폰 서버가 모두 열리면 관련 사실이 모두 드러나고 말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비열하고 잔인하고 부패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천박한 너무나 천박한,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곧 그렇게 될 것이다.
https://www.amn.kr/54016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6-26 22:11
뉴스 보는 재미로 산다는 국민들, 극우들은 여전히 ’댓글 조작’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6/26
지난해만 해도 윤석열과 김건희의 얼굴이 보기 싫어 TV를 끄고 살던 국민들이 요즘은 TV를 켜놓고 뉴스 보는 재미로 산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 벌써 주가가 3100을 돌파했고, 소비지수도 111로 늘었다.
외교도 정상화되어 한국의 위상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
세계 역사상 10년 안에 두 개의 부패 정부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너뜨리고 민주 정부를 세운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오죽했으면 미국인들도 한국을 부러워하겠는가.
하지만 극우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각종 가짜뉴스로 도배를 하고 댓글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소위 ‘댓글조작팀’이 사라지지 않고 그 후신들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밝혀진 ‘리박스쿨’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쪽 전문가들은 ‘리박스쿨’은 빙산의 일각이고, 실제 여론 조작팀은 지하에서 점조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극우 댓글 조작팀은 점조직으로 지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으나, 몇몇 언론 탐사팀이 추적하고 있어 곧 전말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국정원 댓글조작도 검찰이나 경찰이 아닌 다음 아고라에서 활동했던 닉네임 ‘자로’가 처음으로 제기해 적발된 바 있다.
필자도 그때 다음 아고라 3대 논객으로 ‘coma’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다.
알리미 황희두 “댓글 조작팀 여전히 존재”
며칠 전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가 매불쇼에 출연해 아직도 댓글 조작팀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고 말해 충격을 주었다.
이미 사라진 것으로 알았던 댓글 조작팀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니 놀라웠다.
더구나 리박스쿨처럼 합법을 가장해 활동하고 있으니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가늠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황희두 이사의 말에 따르면
지금도 여론 조작팀이 점조직으로 지하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모처에서 돈을 대주고 있다고 한다.
얼마 전에 부정선거 가짜뉴스를 퍼트린 극우 매체도 그 후신으로 보인다.
이들은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집중 공략하며 이재명 악마화에 올인했다.
최근에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악마화하기 위해 총동원되었다.
일본 극우와 연계- 뉴라이트 지원
한편 이 단체들은 일본 극우들과 연계되어 한국의 뉴라이트를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윤석열이 굴욕적 대일 외교를 할 때 이를 칭찬한 세력이 바로 이들이다.
일본 극우 단체 중에는 윤석열 팬클럽도 있다니 기가 막힌다.
일본은 자신들의 제국주의 만행이 들통날까 두려워 년 1조 원 가량의 돈을 쓴다고 한다.
그 일부가 한국의 친일파들에게 전달되어 ‘반일종족주의’ 같은 저술을 낸 학자들에게 주어진다.
학자 중에는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다”라고 주장하는 교수도 다수 있다.
돈벌이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 이완용 같은 작자들이다.
3대 극우 사이트가 여론 조작팀의 후신
현재 한국에는 3대 극우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선거 때마다 보수 후보를 지지하며 각종 가짜뉴스를 생산해 배포했다.
겉으론 자발적으로 보이지만 속으로는 점조직화 되어 있으며, 은밀히 돈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 TV토론 때 여성을 비하한 망언을 퍼부어 폭망한 이준석도 에펨코리아의 열독자라고 한다.
일베의 해독성은 거론하기조차 싫다.
웃기는 것은 여기서 생산된 가짜뉴스가 20대 남성을 극우화하는 데 일조했고,
그들 중 일부가 서부지법 폭동에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각종 가짜뉴스로 정치혐오를 느끼게 해 투표율을 낮게 해 보수가 집권하게 했다.
사이버 내란 획책하는 극우들
'리박스쿨‘의 사례에서 보았듯 이들은 조직을 통해 뉴라이트식 식민사관을 주입하고, 선거 때는 특정 후보를 악마화했다.
이들 대부분이 계엄을 일으킨 내란수괴 윤석열을 영웅으로 모시고 일당을 받고 집회에 나가 헛소리를 지껄이고 있는 것이다.
내란이 반드시 총과 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보 기술과 통신이 발달한 지금은 소위 ‘사이버 내란’이 더 무섭다.
가짜뉴스 하나가 전국으로 퍼지는 데는 몇 시간도 걸리지 않는다.
센터에서 가짜 뉴스를 올리면 점조직이 마구 퍼나르기 때문이다.
돈으로 운영되는 극우 조직은 자발적 민주 네티즌들을 이길 수 없어
극우 조직은 돈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되지만 민주 진보 진영은 대부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극우 조직이 가짜뉴스로 도배를 해도 민주 진보 진영의 네티즌들을 이길 수 없다.
극우들은 많아봐야 몇 만 명이지만 민주 진보 진영 네티즌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들이 바로 21세기 독립군들이다.
필자 역시 오랜 시간 극우들과 글로 싸우고 있지만 마치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
1980년 5월에 광주 금남로에서 계엄군과 싸웠으니 그 세월이 어느덧 45년이다.
45년 전 계엄을 경험한 필자가 45년 후 다시 계엄을 겪었으니 그 심정이 어떻했겠는가.
하지만 우리 국민은 위대했다.
계엄군이 국회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나가 계엄군을 막았다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린다
한국인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은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린다”고 했다.
광주 5.18 정신이 45년 후 나라를 구했다.
5.18때 광주 시민들이 시민군에게 주었던 주먹밥이 2024년 12월엔 ‘선결제’로 탄생했고, 동학혁명이 남태령 혁명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이 위대한 유전자는 앞으로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그 정신이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주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극우들이 가짜뉴스로 여론을 조작한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그보다 수십 배 더 많은 민주 네티즌들이 있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니 이제 국민들이 뉴스 보는 재미로 산다고 하지 않는가.
주가가 벌써 3100을 돌파했다.
5년이 지나면 한국은 G7이 되어 있을 것이다.
25일 밤, 김용현은 재구속이 결정되었는데, 윤석열 체포 영장은 기각되었다.
윤석열이 특검엔 나간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란다.
하지만 국민 72% 이상이 윤석열이 다시 구속되길 바라고 있다.
따라서 특검이 윤석열을 다시 구속할 것이다.
김건희도 곧 감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 신나는 뉴스를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다.댓글 1
- 쪽지보내기
- 로그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