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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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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4 02:22
윤, “당신, 검사해봤어?” 네티즌들, “네 빤스나 검사해보자.”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9/03
이런 걸 적반하장이라고 해야 할지 후안무치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두고 하는 말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1일 내란수괴 윤석열이 감금되어 있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지난달 윤석열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당시 CCTV 화면을 열람했다.
윤석열 측이 주장하는 인권유린이 진짜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당시 CCTV를 장시간 동안 확인한 민주당 의원들은 어안이 벙벙했다고 한다. 영상을 아무리 살펴봐도 윤석열이 인권유린을 당한 흔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윤석열의 천박한 언행만 드러났다.
윤석열은 예상대로 ‘빤스바람’으로 저항하며
"당신 검사해 봤어? 안 해봤잖아, 당신 하고 말하고 싶지 않으니깐 문 닫아, 내 몸에 손 하나 까딱 못해. 나는 기결수가 아니고 무죄 추정을 받는 미결수야“
라고 말했다고 한다.
네티즌들 댓글로 저격
그 와중에 자신이 검사를 했다는 말을 한 것은 법을 잘 알고 있으니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경고인 셈이다.
미결수, 무죄추정 원칙도 어설픈 법꾸라지 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에게 묻는다.
“네 놈이 그 잘난 검사질을 할 때 피의자들을 인격적으로 대했으며 무죄추정 원칙을 지켰냐?”
관련 보도가 나가자 네티즌들이 나서 일제히 윤석열을 댓글로 저격했다.
“니 빤스나 검사하자 이놈아.”
“아이고, 검사하셨어요? 네 양심 검사나 하자, 이놈아.”
“거기 가서도 협박질이냐?”
“호수에 비친 달빛 그림자 같은 말만 하고 자빠졌네.”
CCTV본 민주당 의원들 어이 상실
서울구치소에 들러 약 2시간 동안 구치소 CCTV와 교도관들 몸에 부착됐던 바디캠 영상 등을 비공개로 열람한 민주당 의원들은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도 윤석열이 빤스차림이었다고 증언했다.
김용민 의원은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고 있으면서 출정과장이 '옷을 입고 나와라'고 하니 계속 거부를 했다”고 말했다.
개신교, 불교. 무속 등 다종교인 윤석열이 구치소에 성경책을 구비해 놓은 것은 읽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신교 극우 집단들의 지지를 받고 싶어서 부리는 꼼수로 보인다.
부동시인 윤석열이 성경 속의 작은 글씨를 읽을 리 없고, 내용에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다. 자신이 하느님이라고 여기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윤석열을 비호했던 전광훈은 “하느님, 너 인마 그러다가 나한테 혼난다”는 말까지 한 바 있다.
역시 자신이 하느님보다 높다란 뜻이다.
정통 개신교에서는 그런 말을 하면 즉각 이단으로 취급해 교단에서 퇴출시킨다.
하지만 전광훈을 추종하는 하는 신도들에겐 우이독경(牛耳讀經)이다.
그러나 큰소리 뻥벙 치던 천하의 전광훈도 서부지법 폭동 사주 건으로 자신이 구속될 것 같자 요즘은 꼬리를 사리고 있다.
한미 극우들 멘붕
저번 한미정상회담 때 트럼프가 말한 ‘숙청, 혁명’이란 말도 한국의 극우들과 미국의 극우들이 만들어낸 가짜뉴스로 보인다.
트럼프도 그걸 알고 “내가 오해했다고 확신한다”고 실토한 바 있다.
그 바람에 미국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던 애니 첸, 모스탄, 고든 창이 머쓱하게 되어버렸다.
그 점은 한국의 전한길과 극우 유튜버들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극우 유튜버들은 그동안 잘도 주둥이를 놀렸으나 수사가 본격화되자 오리처럼 엉덩이를 밖으로 내놓고 머리만 숨겼다.
그동안 잘난 체 떠들어 돈을 벌었지만 막상 구속될 것 같자 신념이고 나발이고 모두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기 바쁘다.
오죽했으면 신의한수인 신혜식이 극우들에게 “정신차려라”하고 외쳤겠는가?
한편 극우들은 일주일에 3~4차례 중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오는 명동과 강남을 일대를 누비고 다니며 “차이나 아웃!”을 외쳐 중국 혐오를 부추겨 주변 상인들의 생계까지 곤란하게 했다.
중국인들은 “다시는 한국에 오지 않겠다”고 분해했다.
있지도 않은 부정선거 주장으로 중국을 혐오해 관광객들까지 못 오게 하는 극우들이야말로 윤석열이 말한 반국가 세력이다.
일당 받고 동원된 불쌍한 인생들이다.
최순실이 가장 억울해 할 듯
한편 윤석열은 지난 2017년, 자신이 특별수사팀장으로 참여했던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서, 수감 중이던 최순실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했던 사례와는 다르다고도 강변한 걸로도 알려졌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했다.
“네 놈이 구속한 최순실이 요즘 가장 억울해하고 있는 것도 모르냐?”
“경우가 다르지, 최순실은 잡범이고, 넌 내란수괴니까.”
특검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이 다쳤단 주장도 모두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의자에 앉아있다가 스스로 내려온 사람은 윤석열 자신이었다는 게 영상 속에 드러났다.
이 정도면 하는 짓이 동네 양아치보다 못 하다.
그래서인지 민주당이 CCTV공개를 고려하자 국힘당은 “국회 법사위의 CCTV 열람 의결은 명백히 위법이자 전직 대통령을 망신 주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그런데 왜 김계리 변호사는 CCTV를 공개하자고 했을까?
그 사이에 또 계몽이라도 되었는가?
김건희 나토 순방 때 목걸이 받았다 실토
그 사이 김건희는 나토 순방 째 서희건설로부터 목걸이를 받았다고 실토했다.
형량을 줄여보고자 하는 꼼수로 보이나, 그래봐야 최하가 무기징역이다.
지은 죄가 20가지가 넘은데 무슨 사면복권인가.
두 사람은 살아선 감옥에서 못 나올 것이다.
김건희는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7시간 녹취록에서 “내가 집권하면 니들은 무사하지 못할 거야” 하더니 자기가 먼저 죽게 생겼으니 인생사 새옹지마(塞翁之馬)가 맞는 모양이다.
아니 인과응보(因果應報)요,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감옥에 가서도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윤건희를 보고 보수층도 이제 포기하는 듯하다.
국힘당 친윤들만 두 사람을 석방하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큰소리 뻥뻥 치던 장동혁은 당대표가 되더니 머뭇거리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내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 당대표를 그만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전한길과 극우들로부터 ‘가마니찜’을 당할 테니 딜레마 상황인 것이다.
극우들이 아무리 발버둥쳐봐야 윤건희는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나온 혐의는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이다.
진짜는 마약 밀수, 고속도로 노선변경, 캄보디아 사업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특검 연장 여론이 나오겠는가?
두 연놈은 5년 동안 수사해도 모자랄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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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4 02:14
상복 입고 정기국회 개원식 나온 국힘당, 스스로 제사 지내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9/02
흔히 “꼴불견”이란 말을 자주 한다.
이 말은 글자 그대로 ‘꼴을 볼 수 없다’란 뜻으로, 인간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고 뻔뻔할 때 쓰이는 말이다.
다른 말로는 ‘볼썽사납다’ 라고 한다.
이와 관련된 한자성어로는 목불인견(目不忍見), 후안무치(厚顔無恥), 인면수심(人面獸心), 견강부회(牽强附會) 등이 있다.
모두 겉과 속이 다르고 억지를 부리는 뻔뻔함을 이르는 사자성어다.
목불인견(目不忍見)은 '눈으로 보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의미다.
뭔가 너무 충격적이거나 비참해서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을 말하는 말이다.
이 말은 현대 언론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표현으로, 정치적 상황이나 사회 문제를 비판할 때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요즘 목불인견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다.
첫 번째는 원래 의미인 '비참하고 잔혹한 상황'을 나타낼 때고,
두 번째는 '어이없고 보기 싫은 꼴불견'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특히 정치권에서 상대방의 행태를 비판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그 잔인하고 참혹한 형상을 눈뜨고 차마 볼 수 없사옵니다"라는 구절에서 목불인견이 사용됐다.
당시에는 승려들이 그린 시왕도(十王圖)라는 그림이 너무 잔혹해서 백성들을 현혹시킨다며 비판하는 맥락에서 썼다.
국힘당 의원들의 목불인견(目不忍見)
9월 1일 정기국회가 개원된 가운데, 국힘당 의원들이 상복을 입고 나와 논란이다.
딴에는 민주주의가 죽었다는 것을 국민들께 호소한 것 같은데, 오히려 역풍이 불고 있다.
어떤 네티즌은 “스스로 장례식 치르는구만!” 하고 조롱했다.
이에 대응해 민주당 의원들은 한복을 입고 나와 대조적이었다.
반면에 국힘당 의원들은 검은색 정장에 근조 리본을 달고 등장했다.
여당의 입법 독주에 의회 민주주의가 죽었다며 상복을 드레스 코드로 설정한 것이다.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스스로 당이 죽었다는 것을 뜻해 보수층에서마저 혹평이 나왔다.
상복 입은 국힘당 의원들 표정 어두워
민주당 의원들이 즐겁게 기념촬영을 한 반면에 국힘당 의원들은 표정이 대부분 어두웠다. 당 지도부의 지시에 따랐지만 속으론 ‘이건 아니다’하고 한탄했을 것이다.
정기국회는 야당에 기회인데도 스스로 제사를 지냄으로써 분위기를 잡쳤다.
개혁 입법과 예산 등 논의해야 할 사항이 산적했는데, 스스로 장례복을 입은 것은 넌센스를 넘어 한편의 코미디라 할 것이다.
통상 정기국회가 열리면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지도부 및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이 사전 환담을 나누는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힘당 대표는 이 자리에 불참했다.
두 사람은 대표 취임 이후 공식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있다.
국힘당이 내란 종식보다 윤어게인을 주장하고 아직까지 부정선거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국힘당 김민수 최고위원은 윤석열을 석방하라고 해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판이다.
협치도 인간과 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저 사람들이 사과도 안 하는데 웃으면서 대화를 해야 되느냐"며 국민의힘이 사과 안 하냐, 반성 안 하냐고 해야지, 왜 협치를 안 하느냐만 얘기하나"라고 수구 언론을 질타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 대표실 복도에 '노상원 수첩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등이 적힌 패널을 새로 부착했는데, 장동혁 대표 얼굴이 '친윤 어게인'이라는 문구와 함께 프린트된 패널도 등장했다.
노상원의 수첩 속 메모가 실현되었다면 국회는 해산되고 제2의 유신정권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누가 의회민주주의 말살했나?
송언석 국힘당 대표는 '의회민주주의'라 적힌 근조 리본에 대해 "의회 정치를 말살시키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에 맞서는 심기일전 차원이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동안 의회민주주의를 죽인 사람은 윤석열이다.
윤석열은 국회에서 의결한 특검법을 수십 차례 거부했다.
국회 연설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는 탄핵과 파면이었다.
박성훈 국힘당 수석대변인은 "우리 국회에 대화와 타협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상사(喪事)가 발생한 줄 몰랐다",
"부고를 내주시면 조문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겠다"
고 응수했다.
이런 걸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한다.
이렇듯 민주당과 국힘당의 기싸움은 정기국회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3대(김건희·내란·채상병) 특검법 개정안은 물론이고 3대(검찰·언론·사법) 개혁,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인사청문회, 예산까지 정기국회 시작부터 끝까지 여야의 극한 대립은 불을 뿜을 것으로 보인다.
모두 국힘당이 자초한 것이다.
권성동 국회 체포 동의안 표결에 어수선한 국힘당
정기국회 시작부터 권성동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전망인 가운데,
여야간 신경전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일 국회에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여권이 다수 의석이라 국민의힘 자력으론 체포동의안 표결을 막을 수 없다.
권성동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에서 통과되면 망신만 당할 것이다. 권성동 체포동의안은 9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10일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의원의 국힘당 질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국힘당을 향해
“보도에 나온 것처럼 열 돈짜리 금거북이로 국가교육원장직을 김건희로부터 사들인 이배용 원장의 후배들답다”며
“국민의힘은 도둑질도 너무 빠르다고 벌써 전한길에게 공천을 청탁하고,
권성동은 식당엔 갔지만 밥은 안 먹었다고 하고,
이재명 대통령 회담 제안에 대해 단독 회동해야 한다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성토했다.
자성해도 모자랄 판에 국힘당이 적반하장 격으로 의회민주주의 말살 운운하며 정기국회 개원식에 상복을 입고 나온 것은 스스로 자신들의 장례식을 치른 것과 같다.
고쳐 쓸 물건도 따로 있는 법이다.
국힘당은 이미 폐품이 되었다.
폐품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폐품 하치장에 버려야 한다.
그래야 새 제품을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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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4 01:49
더민초, 나경원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발언 강력 규탄
'국회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부적절한 언행' 질타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03
3일 오후 1시 45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망언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더민초 소속 의원들이 3일 오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을)을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나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비례대표) 등을 겨냥해
"초선은 가많이 앉아 있어. 아무 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
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나 의원의 해당 발언을 두고
"해당 발언은 단순한 언어폭력을 넘어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예의와 동료에 대한 존중을 저버린 권위주의적 태도이며 나아가 초선 의원으로서 겪을 수 있는 처지와 고민, 정책 역량을 집단적으로 폄훼한 것"
이라며 "이는 국회라는 공적 공간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 나경원 의원의 해당 발언은
"국회의원에 대한 인신공격이자 국민에 대한 모욕으로 국회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부적절한 언행"이며 나 의원의 공식적으로 즉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의 국회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이번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국회에서는 모든 의원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건전하고 민주적인 의회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며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라는 말은 단순 모욕을 넘어 그야말로 권위주의적 태도의 끝장"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당의 초선 의원들에게도 그리 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국회의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는 태도를 가려주시길 바란다"고 뼈 있는 말을 남겼다.
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정치적 입장과 주의주장을 펼치는 과정에 온갖 상황이 난무한다지만 국민의 대표라는 자각을 갖고 언어 사용과 토론 태도에 대해 돌아보길 바란다"며
"필요하다면 의원 대상 교육과 윤리 강화 조치를 마련해 대화와 토론이 존중되는 국회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그들은 "초선 의원들의 참여와 목소리는 국회의 다양성과 혁신을 키우는 밑거름"이며 "이를 억압하거나 무시하는 시도는 국회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있는 분들인만큼 상호존중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는 동료 의원이자 국민 대변자로서 동료 의원에 대한 존중과 품격 있는 의회 운영을 지켜가고자 한다.
이번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의원 간 상호 존중과 협치의 중요성을 돌아볼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나 의원으로부터 해당 발언을 들은 당사자 중 하나였던 이성윤 의원은
"나경원 의원은 법조는 저한테 후배"라면서
"적어도 법조적으로 보면 제가 경력으로 보나 또 적어도 지식으로 보나 나경원 의원한테 밀리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5선 의원이면 초선 의원보다 5배를 더 잘 아는 것인지, 5선이면 초선보다 도덕성이 더 높은 것인지 그 말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일침했다.
이어 그는 "100년 전엔 어땠나? 여자에게는 권리가 없을 때 '여자들이 뭐 하라' 그러면서 권리를 주지 않았다.
50년 전 최근까지만 해도 나이 어린 사람한테는 나이 든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이 뭐 하라' 이렇게 무시를 하곤 했다.
지금 시대에는 국민 누구나 평등하다.
국민들에게 뽑힌 우리 의원들은 누구나 다 평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이 한 발언은 우리 민주당의 현실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민주당에는 나이와 상관 없이 초선에 상관 없이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초선이면 뭐 하라' 이런 말은 나오지 않는다.
국힘에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나 보다.
그렇기에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 아니겠나?
이렇게 오만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국민을 무시하는 12.3 내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고 뼈 있는 말을 남겼다.
그 밖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나 의원의 해당 발언에 대해 '믿고 싶지 않은 역대급 망언'이라 일갈하며
"초선은 아무것도 모르니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는 것인가?
초선 의원은 의정활동 하지 말라는 뜻인가?
초선은 5선 의원이 가만히 앉아 있으라면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는가?
초선 의원은 가마니인가? 이게 무슨 막말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초선이 무엇을 모른다는 것인지는 알 길은 없으나 나경원 의원은 일단 예의를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대표는 "국회의원은 초선이든 5선이든 세비, 월급도 같고 똑같은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5선 국회의원이라고 초선보다 5배 훌륭하거나 5배 인격이 높은 것도 아니다.
구태스럽고 썩은 5선보다 훌륭한 초선 의원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일침했다.
또 정 대표는 6년째 지연 중인 나 의원의 국회선진화법 위반 재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 일명 ‘빠루 재판’ 1심이 6년째다.
이렇게 오래 걸린 재판이 있었는가?
이렇게 오랫동안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를 많은 것을 알고 계실 나경원 5선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나 의원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의견도 공개적으로 질의했다.
그는 "내란 옹호인가? 내란 반대인가?
국민의힘 모 최고위원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석방하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동의하시는가? 반대하시는가?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대답 좀 해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결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나경원 선배 의원의 분부대로 가만히 앉아 있더라도 민주당 초선 의원들께서는 가만히 앉아 있지 마시고 활발하게 자기주장을 펼치기 바란다"고 뼈 있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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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4 01:42
정청래 "추경호 유죄 판결 시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 못 피할 것"
국정원의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 테러 미지정도 강력 규탄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0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고 압수수색 및 출국금지 조치를 단행한 것에 대해 추 의원이 1심 판결에서 유죄를 받을 시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커터칼 피습사건을 '테러 사건'으로 지정하지 않은 점도 규탄했다.
정 대표는 3일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동아일보의 3일 새벽 나온 란 제목의 단독 보도 기사를 인용해 추 전 원내대표와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의 윤석열 내란 세력과의 내통 의혹에 대해 지적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특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강제 수사에 나선 이유가 작년 비상계엄 선포 당일 추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무려 4차례나 바꿔가며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정 대표는 이 보도 내용을 인용해 "만약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의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어 구속 기소되고, 1심 재판에서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국민의힘은 내란당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추어 보면 국민의힘은 열번, 백번, 천번, 만번 정당을 해산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체할 것인가, 국민과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해산당할 것인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것이다"
고 해 사실상 강제로 해산되기 전에 자진 해산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와 절연하지 않고 당내 내란 동조 세력을 끊어내지 못하는 한 국민의힘은 내란당의 오명을 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정 대표는 전날 국정원 감사로 국정원이 작년 초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부산 가덕도에서 커터칼로 피습당한 사건과 관련해
"테러로 지정하지 말자"는 내용을 담은 국정원 보고서가 확인된 점에 대해서도 규탄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이는 해당 사건이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은폐, 축소, 왜곡, 조작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한다"며
"국정원의 정치 개입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당시 석연찮았던 경찰의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철저하게 증거가 보존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될 것이 왠지 축소되었다는 인상을 그때도 가졌었다"며
"경찰이 물동이를 들고 와가지고 현장을 물청소하는 장면은 두고두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경찰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제가 당시에 피 묻은 거즈, 수건 등은 제가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사진을 안 찍었으면 그 피 묻은 핏자국도 아마 영원히 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며
"물청소로 증거를 인멸하고 어떻게든 축소하고 은폐하기에 바빴다는 것이 이제 입증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 밖에 정 대표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노인이라고 표현하며, 대법원 판결문에도 흉기로 규정한 칼을 커터칼로 격하시키고, 경정맥 손상에 해당하는 부상을 경상이라고 폄훼하기 바빴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실제 가해자의 신상은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보도 준칙 때문에 이름을 알고도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 대표는 "당시 이 사건은 몇 개월간 치밀하게 준비된 암살 시도로 제 눈으로 똑똑히 본 분명한 테러 사건"이라며 "하마터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뀔 뻔했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해당 사건을 축소, 은폐, 왜곡,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며
"국무조정실 차원의 사건 재조사와 전면적인 사건, 해당 사법기관의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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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4 01:38
민주당 "尹의 국정원 동원 사법 유린, 단죄하겠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고발사주에 대한 강력 대처 밝혀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03
공무원 피격 사건 책임자로 서훈, 박지원 등 두 전직 국정원장들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발사주'로 이뤄진 것임이 2일 국정원 감사 결과로 드러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3일 박수현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사법 유린' 행태를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의 만행이 내란뿐만이 아니라는 정황이 샅샅이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은 어제 국회 정보위 보고를 통해 윤석열이 ‘서훈·박지원을 고발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확인했음을 밝혔다"고 운을 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은 박지원 전 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를 위해 관련 자료를 삭제 지시했다고 결론 내리고, 고발과 수사를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박 전 원장이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대거 있음이 국정원 내부 특별감사 중간보고에서 드러났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점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윤석열은 모른 체하며, 마음대로 각본 쓰고,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관련 인사 제거에 몰두한 것"이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결론을 정해놓은 짜 맞추기 수사, 이런 식의 수사가 윤석열 27년의 검사 생활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이제는 윤석열의 존재 자체가 검찰개혁의 당위성이다"고 일갈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의 사법 유린을 단죄하고, 대한민국의 무너진 국헌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지난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실종되어, 실종 지점에서 북서쪽으로 38km 떨어진 북방한계선 이북의 북한 황해남도 강령군 등산곶 해안에서 인민군의 총격에 숨진 사건을 말한다.
당시 해경은 이대준 씨가 도박으로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던 점과 군 당국 첩보를 근거로 자진해서 월북을 시도했으나 도리어 인민군의 총격에 맞아 숨진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같은 발표가 나온 직후 유족 측 대표 인물이었던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줄곧 정부의 발표를 불신한 채 고인이 월북을 하다 죽은 것이 아니라며 항의하고 나섰다.
또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러한 이래진 씨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먹으며 '문재인 정부 악마화'에 열중했다.
심지어 그 이래진 씨는 윤석열 정부 시절 한국자유총연맹 미디어분과 자문위원에 위촉되기도 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결과를 정반대로 뒤집었다.
또 국정원은 이 사건을 은폐하려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며 서훈·박지원 두 전직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고발 사실을 언론 보도로 알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국정원 감사 결과 그 뒤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국정원장이 '수사 의뢰'를 건의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고발'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인천 부평을)은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의 자체 조사 결과를 대면보고 했고 윤 대통령은 고발하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 일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은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삭제됐다는 자료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확인됐다.
박 의원은 "당시에 삭제했다고 알려진 특수정보·SI 첩보 및 보고서의 원본 다수 존재하고 있고 사본도 그대로 존안하고 있다"고 했다.
결국 이로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악마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사건을 조작했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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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4 01:32
조국혁신당 "尹 방패 역할 자처한 내란 옹호자들 모두 수사받아야"
"국회는 범죄 은닉소, 도피처 아니다" 강조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03
조국혁신당이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고의로 지연, 방해해 윤석열 내란 세력과 내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50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모두 수사받아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3일 오전 국회 본관 조국혁신당 회의실에서 열린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의에서 특위 위원장인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언제까지 부끄러움은 국민 몫이어야 하나”라고 질타하며
“윤석열은 구치소에서 제왕처럼 군림하며 속옷 저항을 일삼고, 김건희는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6,200만 원짜리 목걸이를 받은 게 사실임을 시인했다고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금 거북이를 바쳐 그 자리에 앉았다”며
“21세기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또 김 대표 권한대행은
“‘윤석열과 50인의 도적들’, 내란을 적극 돕던 국민의힘 의원 50인의 죄상은 매관매직한 자들보다 무겁다”라며
“특검이 압수수색한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 한덕수와 통화하며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려고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이라고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함께 압수수색된 조지연 전 원내대변인은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다. 더 이상 변명 말고, 특검에 가서 진술하라”고 일갈했다.
이어 김 대표 권한대행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벌어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을)의 언행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어제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을 향해 반말로 ‘초선은 가만 있어’라고 겁박했다”라며 “선수로 동료 의원을 찍어 누르겠다는 전근대적 사고”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초선도 못해 본 윤석열은 왜 그렇게 옹호하느냐. 특검이 부르면 다선과 법사위 간사직을 내세워 안 나갈 거냐”고 따져 물었다.
또 김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는 범죄 은닉소도, 도피처도 아니다. 계엄해제 표결에 불참하고 윤석열 방패 역할을 하던 내란 옹호자들, 모두 수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까지간다 특위 부위원장 서왕진 원내대표는
“저는 어제 내란특검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고 왔다”며
“모든 상황에 대해 빠짐없이, 정확하게 진술하고 왔다”며
“계엄해제투표 방해,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저지 등 조직적으로 내란에 동조한 ‘50인 도적’의 운명은 철저한 수사와 단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도 역시 나경원 의원을 직격했다.
그는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 윽박지르는 5선 나경원 의원에게서, 내 몸에 손대지 말라 호통치는 27년 검사 윤석열이 묘하게 겹쳐 보였다”며
“국민의힘이 빠루로, 총칼로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협할 때, 조국혁신당은 망치로 극우본당 국민의힘을 깨부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해산 심판’, ‘지방선거와 총선 심판’으로 내란본당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들 때까지, 조국혁신당은 끝까지 간다”고 밝혔다.
이해민 법원개혁소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얼마전까지 사법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 전 대표(원장)를 향해 영장을 남발하는 ‘영장 자판기’ 역할을 자처했지만 내란세력 앞에서 자판기는 갑자기 고장이 났다”며 “검찰개혁만으로는 내란세력 척결이 완성될 수 없음을 국민이 알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은 지난 5월 사법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며
“20년이 넘게 깊이 논의해오던 주제를 9개의 과제로 정리했다.
노동자와 일반 소비자 보호까지 다룰 수 있도록 국민께 다가가는 사법부를 지향한다”고 소개했다.
또한 “민주당 또한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양당이 서로의 힘을 합쳐 추석 전까지 시급한 개혁 과제를 함께 완수한다면, 그것은 국민에게 약속한 개혁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위원장은 “사법개혁은 길게 보면 정치권 이해득실을 넘어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지속을 위한 절박한 과제이고, 짧게 보면 검찰개혁과 함께 내란세력 척결을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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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4 01:19
((석열이는 온갖 파렴치하고 야비하고 비열한 짓은 다 했네..))
尹, 국정원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고발사주
3년 만에 조작으로 드러난 사건의 실체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03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책임자로 서훈, 박지원 등 두 전직 국정원장들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것임이 3년 만에 드러났다.
지난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실종되어, 실종 지점에서 북서쪽으로 38km 떨어진 북방한계선 이북의 북한 황해남도 강령군 등산곶 해안에서 인민군의 총격에 숨진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당시 해경은 군 당국 첩보를 근거로 이 씨의 월북 의사를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같은 발표가 나온 직후 유족 측 대표 인물이었던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줄곧 정부의 발표를 불신한 채 고인이 월북을 하다 죽은 것이 아니라며 항의하고 나섰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러한 이래진 씨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먹으며 '문재인 정부 악마화'에 열중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결과를 정반대로 뒤집었다.
또 국정원은 이 사건을 은폐하려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며 서훈·박지원 두 전직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고발 사실을 언론 보도로 알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국정원 감사 결과
그 뒤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국정원장이 '수사 의뢰'를 건의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고발'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인천 부평을)은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의 자체 조사 결과를 대면보고 했고 윤 대통령은 고발하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 일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은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삭제됐다는 자료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확인됐다.
박 의원은 "당시에 삭제했다고 알려진 특수정보·SI 첩보 및 보고서의 원본 다수 존재하고 있고 사본도 그대로 존안하고 있다"고 했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악마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사건을 조작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종합해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들인 버릇이 또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미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측에 범여권 측 주요인물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던 바 있다.
그 때 저질렀던 것을 대통령이 되어서도 또 저지른 셈이다.
이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전직 국정원장이었던 박지원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집단 조작인 게 드러났다"며 "이제라도 공소 취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원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쌍방울 측이 대북 사업을 빌미로 주가조작을 시도했다는 내용의 첩보를 문건화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4차례 이상 만나 부정선거 관련성 여부에 대해 선관위를 어떤 식으로 고발할지 법적 조치를 협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은 9월 말까지 특별감사를 진행해 국회에 종합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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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4 01:12
((돈을 얼마나 줬길래 돈에 팔리나..돈 앞에 부끄럽지도 않은가 보다...))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 오광수, 한학자 변호인단 합류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김오수도 한학자 법률자문단에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03
오광수 전 민정수석.(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오는 8일 통일교 총재 한학자 씨를 소환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첫 민정수석이었던 오광수 변호사가 한학자 씨의 변호인단에 합류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었던 김오수 전 총장 역시 한학자 씨 법률자문단 멤버임이 드러났다.
2일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오는 통일교 총재 한학자 씨가 8일 예정된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대비해 전관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이 중 한 사람이 이재명 정부의 첫 민정수석이었던 오광수 변호사라고 한다.
그는 지난 1일 변호인단에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광수 변호사는 검사장 재직 시절 부인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이를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누락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아울러 부장검사 시절엔 저축은행 사주를 대신해 친구 명의로 저축은행 대출을 받은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그는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고 불과 5일 만에 자진 사퇴를 하게 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고위공직자 낙마 사례였기에 새 정부에 큰 부담을 안겨줬다는 비판을 받아 왔는데 불과 석달 만에 김건희 특검팀의 핵심 수사대상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변호사로 나선 것이다.
통일교 내부 관계자는 JTBC에 "오 전 수석이 오늘 민중기 특검을 직접 만나러 갔다"며 "특검이 한 총재를 소환 못하게 하는 게 전관 변호사들의 임무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얼마 전까지 대통령의 법무 참모로서 3대 특검과 검찰개혁 등 정부 핵심 현안을 챙겼던 인물치고는 상당히 '쇼킹'한 행보가 아닐 수 없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은 JTBC 측에 "변호인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다. '원오브뎀'이겠지 뭐, 그렇게 이해하십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한 총재 변호인단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변호를 맡았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자문 변호사로 참여했으며 JTBC가 입수한 통일교의 내부 보고서엔 "강찬우 변호사가 이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로서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어 정무적 활용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아울러 "법무법인이 법리 대응을 맡고, 법리 이외의 것은 자문 변호사의 의견을 듣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강 변호사에게 법리적 대응 외에 정무적 역할도 했는지 물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사진=법무부 홈페이지)
하지만 '쇼킹'한 사실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었던 김오수 변호사 역시도 한학자 씨의 법률자문단에 들어간 정황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더욱이 그는 통일교 수사를 총괄하는 박상진 특검보와 같은 로펌 출신이라 이해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JTBC는 통일교 내부 법률 자문 보고서를 확보해 김오수 전 검찰총장의 수사 자문 기록이 빼곡히 담겨 있는 사실을 확인해 이같이 보도했다.
지난 8월 27일 오전 9시, '김오수 전 총장 미팅'이라고 적힌 대목을 보면
"정원주 부원장이 한학자 총재로 가는 길을 잘 막았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건 사실상 블러핑이다",
"설령 청구해도 발부 가능성은 낮고, 발부돼도 얻을 게 없다"고 적혀 있었다.
정원주 부원장은 한학자 총재의 전 비서실장으로 당시 특검에 두 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은 상태였다.
특검에서 통일교 윗선의 지시로 권성동 의원 등에게 금품을 전달했는지는 집중적으로 캐물었는데 정 부원장 답변에 대한 김 전 총장의 자문인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총장은 JTBC에 "한학자 총재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통일교 내부 관계자는 "김 전 총장은 정식 선임은 아니지만 자문 계약을 맺은 거로 안다"고 전했다.
현재 김 전 총장은 법률사무소 중앙N남부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문제는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하는 박상진 특검보도 같은 로펌의 대표 변호사란 점이다.
때문에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김 전 총장이 과거 자신의 발언을 식언(食言)했다는 것에 있다.
그는 검찰총장이었던 지난 2022년 4월 19일 검찰 수사권 박탈에 반대하며 전관예우 방지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통일교의 법률 자문을 맡은 게 사실이라면 과거 자신의 발언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특히 두 사람 모두 검사 출신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검찰에 대한 이미지는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들은 법과 양심, 정의 따위는 안중에도 없으며 검사 시절엔 그저 자신의 명성을 높이고자 요란하게 수사를 벌였고 그를 토대로 대형 로펌에 스카우트 되어 전관 출신 변호사로서 예우를 누리고 부를 쌓는 것에만 목적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청 완전 폐지가 임박해지는 가운데 법무부 내 검찰주의자 잔당들이
마지막 남은 권리라도 챙기고자 공소청과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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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4 01:04
내란 특검, 박성재·심우정 모두 출국금지
尹 구속취소 결정 직후 즉시항고 포기 논란 수사 본격화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03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모두 출국금지 조치한 사실이 2일 JTBC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로서 계엄 합수본에 검사를 파견하자는 논의를 했는지 여부와 지난 3월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당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8월 25일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함께 수사 선상에 오른 심우정 전 검찰총장 수사를 위해 대검찰청 역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그런데 압수수색에 이어 심 전 총장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사실이 JTBC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은 박 전 장관과 3차례 통화했는데 이 통화에 대해 당시 박 전 장관은 "검찰을 잘 챙겨 달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하지만
특검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지시와 관련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 밖에 심우정 전 총장은 지난 3월 초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형사소송법 조문을 왜곡 해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을 때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 법원에 다시 한 번 다퉈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 핑계를 대며 즉시항고를 포기해 고발을 당했다.
당시 수사팀은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의 수장인 심 전 총장이 항고를 포기한 탓에 별 수 없었다.
내란 특검팀은 이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심 전 총장과 함께 내란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받은 박성재 전 장관 역시 이미 출국금지 상태라고 한다.
그는 내란 특검팀 수사 외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 의혹 등과 관련해 채 상병 특검팀의 수사도 받고 있다.
내란 특검은 조만간 두 사람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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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4 01:02
내란 특검, 尹 대통령실 증거인멸 의혹 정진석 출국금지
민주당 "철저히 밝혀 내란동조 세력 뿌리 뽑아야"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02
12.3 내란 사태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지난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실이 공용 컴퓨터를 초기화하는 등 조직적 증거인멸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출국금지 조치를 단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히 밝혀 내란동조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지난 4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통령실 PC를 초기화하는 계획이 담긴 안건을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던 2월 무렵부터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지시로 대통령실 직원들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비해 PC 등을 초기화하는 계획안을 검토한 사실도 파악했으며 당시 윤 전 비서관이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 (PC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내용도 파악했다.
당시 윤 전 비서관은 역대 정부에서 정권을 넘겨주기 전 PC를 초기화한 것을 핑계로 들며 자신들의 '범행'을 합리화하기까지 한 사실이 1일 한국일보 단독 보도로 알려진 바 있다.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기 전에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손상·은닉·멸실·반출하는 건 위법이다.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생산기관 현장조사는 4월 9일 시작됐는데, '플랜 B' 계획은 기록물 이관이 본격화하기 전에 추진됐다.
특히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한 중요 증거가 대통령실 PC에 담겨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통상적인 인수인계 절차에서 PC를 초기화한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역대 정부에서도 PC를 초기화했던 사례를 꺼낸 것은 자신들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합리화하고자 댄 핑계에 불과할 뿐이다.
더군다나 아직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완전히 결정되지도 않은 시점이었고 만에 하나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기각돼 직무에서 복귀하게 될 경우 이는 더할 나위 없이 '인수인계를 위한 초기화'가 아닌 '조직적 증거인멸'에 해당하게 된다.
특검은 당시 대통령실이 국가기록원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기 전에 PC 초기화를 시도했는지 가려낼 방침이다.
만일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이관 절차를 마쳤다면 폐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단 기록물 폐기에 해당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고 남은 것은 관례적으로 삭제를 해왔다고 한다”며 “관례를 벗어난 범위인지, 관례대로 진행됐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올 5월 “정 전 실장이 ‘새 정부에 인수인계하지 않을 테니 PC를 파쇄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이 지난 6월 증거인멸,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정 전 실장을 고발했다.
해당 고발 건은 내란 특검 출범 후 특검팀에 이첩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일 문대림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특검에 엄정수사를 촉구했다.
문 대변인은 정 전 비서실장이 "윤석열 파면을 대비해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PC 초기화와 서류 파기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윤석열 탄핵 직후, 대통령실에서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국가 기록을 불태우고, 증거를 삭제하고, 역사까지 은폐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탄핵 당일 보고된 ‘플랜 B’ 문건, 그리고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 폐기하라'는 발언은,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이자 내란의 흔적을 지우려는 조직적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변인은 "내란세력에게 묻는다"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한 날, 조직적으로 자료를 지우고 폐기한 것이 관례인지 또 국가기록을 “용광로에 폐기하라”는 지시가 흔한 일인지 또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숨기기 위해 용광로에 넣어 폐기했는지 등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아울러 "국민을 우롱하지 마시라.
이는 명백히 범죄의 증거를 국가 권력을 동원해 감추려 한 중대 범죄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변인은 "내란을 공모하고, 이를 은폐하려 한 자들에 대한 단 한 치의 관용도 있을 수 없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세력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특검을 향해 "탄핵 이후 대통령실 내부에서 벌어진 범죄의 실체를 철저히 추적하고, 국민께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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