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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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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2 04:04
[사설] 사표 낸 심우정 검찰총장, 수사나 제대로 받으라
수정 2025-07-01
심우정 검찰총장이 임기 도중 자진 사퇴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준 것에 대해 단 한마디 사과도 안 해놓고,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대통령 공약은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심 총장은 또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의 비화폰 통화 사실도 드러나 대통령실과 직거래한 의심도 받는다.
검찰을 해체 수준의 강도 높은 개혁 대상으로 만든 검찰총장이 이렇게 무책임하고 뻔뻔해도 되는가.
심 총장은 1일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형사사법제도는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되면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짤막한 입장문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완성을 목표로 하는 검찰개혁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특검 수사 대상이 된 그가 마치 검찰개혁 정책 방향에 반대해 그만두는 것 같은 모양새를 취했다.
그는 지난 3월 지귀연 판사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한 진솔한 사과를 입장문에 먼저 담았어야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권고와 검찰 내란 사건 수사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간신히 체포한 윤 전 대통령을 풀어줘 활보하게 만들었다.
심 총장은 또 ‘명태균 게 이트’ 수사 초기인 지난해 10월 김주현 민정수석과 두차례 비화폰 통화를 했다.
그 후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려 했던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고발 건을 창원지검으로 이송했다.
누가 봐도 수사 의지를 의심할 만한 결정이었다.
혹시 자신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대통령 부부를 위한 ‘보은’은 아니었나.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수사 대상이다.
심 총장 외에도 이진동 대검 차장,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등 ‘친윤’으로 알려진 검찰 고위간부들이 같이 사표를 냈다.
양 지검장도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검찰개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권과 야당을 겨냥한 표적수사, 별건수사를 일삼았던 이들이 바로 윤석열 사단이다.
검찰권을 사유화해 윤석열 부부 비호에 앞장섰던 친윤 검사들이 할 소리는 아니다.
윤석열 정권이 저지른 온갖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특검이 3개나 가동되고 있다.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국민 세금을 들여 특검을 3개나 가동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검찰개혁은 윤석열 사단의 잔재를 청산하는 작업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0576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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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2 03:58
[사설] 사법 불신 초래한 대법원에 말도 못 꺼낸 법관 대표들
수정 2025-07-01
일선 판사들을 대변하는 공식 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과 그에 따른 정치 개입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사법 불신을 초래한 대법원의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논의하기는커녕 최소한의 공감대조차 형성하지 못한 것이다.
사법부의 자정 작용에 걸었던 일말의 기대가 수포로 돌아갔다.
법관대표회의는 30일 임시회의를 열어 ‘사법 신뢰 훼손’ 및 ‘법관 독립’ 등과 관련한 5가지 안건을 논의했으나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전체 법관 대표 126명 중 90명이 참석해 온라인 회의를 열었지만, 어떤 안건도 의결 정족수인 참석자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
대선 전인 지난 5월26일 열린 회의에서는
“의결 내용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논의를 미루더니, 결국 아무 결론도 내지 못하고 허탈하게 끝났다.
애초 회의 개최 자체에 반대하는 법관 대표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할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다.
대법원이 사상 유례없이 무리하고 비정상적인 속도전으로 대선 직전에 제1야당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는 판결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사법부가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법관대표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사법부 내부 목소리가 높았으나,
정작 회의를 열려고 하자, 법관 대표들 가운데 회의 개최를 반대하는 의견이 세배나 많았다.
가까스로 회의가 열리게 됐지만, 회의 개최에 반대했던 쪽이 ‘법관 독립’을 안건으로 내놓아 맞불을 놓았고, 결국 아무 안건도 채택하지 못한 채 회의가 무력화된 셈이다.
이날 회의 결과는 우리나라 사법부를 구성하는 판사들의 인식이 국민 일반의 상식과 동떨어져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애초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주체는 대법원 아닌가.
가장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대법원이 특정 후보의 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명백한 국민주권 침해이자, 사법부 독립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린 역대 최악의 참사다.
그로 인해 사법 불신이 최고조에 이르렀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여론이 들끓었다. 그런데도 법관 대표들이 자정 작용을 포기한 것이다.
이는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허무는 것이다.
‘사법부 독립’은 중요한 헌법적 가치다.
그러나 그것은 사법부가 아닌, 국민들을 위한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0575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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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2 03:47
[기자수첩] 폭염 속 노동자 쓰러져도, 20분 휴식이 과도한 규제라니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5-07-01
2~3년 전 여름, 무덥고 습한 날씨가 연일 뉴스의 메인을 장식하던 이맘때.
작은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지인의 목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무슨 일인지 물으니, 일하는 곳이 너무 더워 체온을 일시적으로 낮춰주는 넥쿨러를 사용하다가 터지면서 화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당시 지인이 일한 곳에는 에어컨이 없고 대형 선풍기만 몇 대 있었는데, 숨 막히는 더위를 임시방편으로 해결하려다 생긴 재해였다.
다행히 이듬해 에어컨이 일부 설치됐다지만, 넓디 넓은 물류센터의 찜통 같은 열기를 낮추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하루 전 서울에서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는 속보에 그의 화상 입은 목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매해 여름마다 정치권에서는 폭염 취약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할 대책을 논의한다.
7~8월 반짝 주목받다가, 무더위가 가시면 또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를 반복한 게 수년째다.
그 사이 대형마트에서 카트 정리를 하던 노동자가, 에어컨을 설치 공사를 하던 노동자가 폭염 속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됐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 마련은 더디기만 했다.
다행히 지난해 10월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사업주의 보호조치 의무에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 장해’를 명시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그동안 정부 대책이 권고 사항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법 개정이었다.
사업주가 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는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보건규칙)으로 규정하기로 했지만, 여기서 제동이 걸렸다.
당초 정부가 입법 예고한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에 담긴 ‘체감 온도 33℃ 이상(폭염 특보 발령 기준)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할 경우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한다’는 의무 조항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영세 사업장 등에 과도한 부담”을 이유로 철회를 권고하면서다.
당초 국회는 폭염 대책으로 작업중지권 보장 등 보다 강화된 대책을 논의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반대로 휴식 시간 규정을 강화하는 것으로 조정한 것이었다.
그런데 규제개혁위는 이마저도 무산시킨 것이다.
두 차례 진행된 규제개혁위 회의에서는 노동자의 안전보다는 기업의 부담에 공감하는 위원들의 주장이 이어졌다.
노동부가 “1년 내내 있는 상시적인 부담이 아닌 8월 한 달간의 문제”, “50인 미만 사업장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것”이라고 설득해 봤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규제개혁위는
▲온도계 비치 ▲온열질환 증상 및 예방방법, 응급조치 요령에 대해 노동자에 고지
▲체감온도 및 조치 사항 기록 ▲온열질환 발생 의심 시 지체없이 신고
▲냉방 또는 통풍을 위한 장치 설치 ▲작업 시간대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적절한 휴식시간의 부여 등 최소한의 의무에 대해서도 “사업장별로 단계적 적용 방안을 검토해 올 연말까지 보고하라”고 권고했다.
당초 안전보건규칙은 개정 산안법 시행에 맞춰 지난달 1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노동부가 규제개혁위 철회 권고 조항을 재검토하고 재입법예고하기로 하면서 시간만 흐르고 있다.
폭염이 극심해 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노동부는 여전히 규칙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
대신 노동부는 온열질환 예방 기본 수칙에 ‘20분 휴식’ 내용을 담아 지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강제력이 없어 실제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제도를 통한 구체적인 예방 조치들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법 개정의 의미는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
마침 이재명 대통령도 “생명, 안전을 지키는 규제야말로 당연히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첫 현장 노동자 출신이 임명되면서 노동부가 어느 때보다 노동자 권리 보호라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주목을 받는 시점이다.
더 이상 폭염이라는 재난 앞에 노동자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노동부가 전향적인 제도 개선책을 내놓기를 바란다.
https://vop.co.kr/A0000167411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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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2 03:34
[사설] 윤석열 구속, 조은석 특검의 단호한 결단 필요하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5-07-01
‘내란수괴’ 윤석열이 체포영장 기각 이후에 보여주고 있는 행태가 가관이다.
지난달 28일 내란 특검 출석에 응한 윤석열은 자신에 대한 체포 방해 혐의 조사자로 배정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 신문을 받지 않겠다며 조사자를 ‘경찰’이 아닌 ‘검사’로 교체해 달라고 생떼를 쓰면서 수사를 지연시켰다.
중대범죄 피의자가 조사관의 자격을 문제 삼으면서 교체를 요구하는 건 수사 대상이던 역대 어떤 전직 대통령들조차도 보여주지 않았던 기이한 행태다.
윤석열은 조사를 받는 내내 이런 식으로 특검팀과 기싸움을 했고, 결국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조사를 건너뛰고 검사들을 투입해 다른 혐의에 대한 조사로 전환했다.
윤석열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받은 시간은 다섯 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
윤석열은 특검팀 조사를 방해하는 데 장시간을 할애하고, 다음 날 새벽에서야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모습으로 특검 사무실을 빠져나와 특검으로부터 고초를 당한 전직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는 ‘셀프특혜’까지 누렸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송구하다’는 한마디 없이 입을 굳게 닫았다.
심지어 윤석열 측은 지난 1월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규정해 이를 고발한 사실을 근거로, 피고발인 자격인 해당 총경이 직접 조사하면 안 된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 논리대로면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과정이나 수사 행태를 문제 삼아 고발하면 해당 기관 구성원의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도 성립한다.
과거 검사였던 사람이 하기엔 민망한 주장이다.
정작 박 총경은 윤석열 측이 문제 삼은 1차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인물이다.
이러한 윤석열과 변호인들의 행태는 합법적인 변론의 영역을 명백히 침범한 것으로,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방해 행위에 해당해 별도의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윤석열은 출석 방식이나 일정을 놓고도 지속적으로 특검팀과 부딪히면서 수사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
1차 소환 당시 지하 주차장 출입 여부를 놓고 실랑이하며 소환 불응을 시사하는가 하면, 6월 30일 2차 소환 통보를 받고서는 건강 및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7월 3일로 출석 날짜 변경을 요구했다.
결국 특검팀은 7월 1일로 출석 날짜를 못 박아 통지했지만,
윤석열이 또 어떤 핑계를 대면서 조사에 제동을 걸지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윤석열의 혐의는 내란부터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 계엄 해제안 의결 방해 의혹, 외환까지 매우 방대하다.
그런 만큼 한두 번 조사로 끝나는 건 불가능하다.
지금처럼 윤석열이 온갖 핑계를 들어 방해 전략을 펴고 특검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한다면, 수사 진척은 더딜 수밖에 없다.
공범들 수사로 드러나는 내용에 따라 윤석열을 수시로 대면 조사해야 할 수도 있고, 공범들과의 대질 신문 상황도 여러 차례 생길 수 있다.
이럴 때마다 특검팀이 윤석열 측에 휘둘려 시간에 쫓기면서 수사에 임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럴수록 특검 수사 결과를 오매불망 기다리는 국민들의 불안감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조은석 특검은 국민과 법을 장난감 다루듯 농락하는 윤석열의 만행을 더 이상 용인해선 안 된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게 윤석열 구속이다.
조은석 특검이 ‘법불아귀(法不阿貴)’를 공언한 것에 걸맞게 단호한 결단을 보여줘야 할 때다.
https://vop.co.kr/A0000167403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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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1 18:52
[교수논단] 욕망과 몰락-소환을 앞둔 김건희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입력 2025.07.01
6월 27일 저녁뉴스에 김건희가 휠체어를 타고 퇴원하는 모습이 보도되었다.
6월 16일 우울증 증세 등으로 입원한지 11일 만에 퇴원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마스크를 한 김건희가 타고 있는 휠체어를 윤석열이 밀고 가는 장면은 어색한 순애보(?), 어색한 막장드라마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이제 이들 부부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진절머리가 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 부부와 관련된 모습과 각종 뉴스 보도를 당분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6월 5일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채상병특검법이 국회에서 의결되고 정부가 6월 10일 공포⸳확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들 3개 특검법은 윤석열정부 시기에 국회의결, 대통령의 재의요구, 국회의 재의결 실패가 반복되어 왔던 것으로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사안이다.
6월3일 대통령선거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법안들은 급물살을 타고 국회의 의결과 정부의 공포⸳확정을 보게 되었다.
2022년 5월 10일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여 새로운 정부가 출범되기 직전까지의 3년여 기간은 그야말로 무능과 혼란의 연속이었다.
3개 특검법에 의한 수사와 그에 상응하는 조치는 이러한 무능과 혼란을 털어내고 국가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이 회복과 재도약을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것은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에 대한 증오나 보복이 아니라 흐트러진 질서와 공정 그리고 상식을 회복하기 위한 공동체의 점검과정이다.
이들 3개 특검법에 의한 수사의 정점에는 윤석열과 김건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미 내란특검은 활동이 개시되어 윤석열이 소환⸳조사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은 7월 2일인 내일 현판식을 갖고 곧장 활동을 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상한 국정상황에서 상당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이루어지는 특검수사인 만큼 우리는 보다 진실에 가까운 수사와 그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
김건희 특검은 한 인간의 절제되지 않은 욕망과 그 몰락의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으로 보여줄 것이다.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그의 부인 김건희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과 행동을 수없이 보여 왔다.
일부 언론은 그녀의 외유성 행사, 사치와 허영, 민심과 괴리된 행보를 지적하면서 “21세기 판 앙투아네트”라는 비유를 하기도 하였다. 그
녀에 대한 곱지 않은 국민들의 시선은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을 한꺼번에 움켜지려 했던 그녀의 욕망과 맞닿아 있다.
욕망은 인간행동의 원천이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행동은 어떤 결핍이나 바람의 충족을 향한 동기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이 동기를 우리는 욕망이라고 부른다.
욕망에는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해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욕망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내면적 본성과 내면적 성장을 위한 욕망이 있다.
부와 권력과 명예가 전자에 해당 되고, 사랑, 자유,
자기실현, 존엄, 지식 등은 후자에 해당된다.
욕망에 대한 보다 진보적인 관점은 욕망은 결핍이 아니라 생산적인 힘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욕망은 결핍을 메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힘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우리가 큰 가르침으로 삼고 있는 공자와 맹자도 인간의 욕망을 삶의 에너지이자 시험대로 보았으며 이를 올바르게 다스릴 때 인(仁)⸳의(義)⸳예(禮)⸳지(智) 등의 도덕적 덕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아무튼 욕망을 삶의 동기라고 보는 해석은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인 담론의 면에서도 매우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욕망 그 자체를 회피하거나 비난할 수는 없다.
문제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추구되는 부와 권력과 명예에 대한 과도한 욕망이며 그러한 욕망을 실현하는 방법과 수단이다.
부, 명예, 권력에 대한 욕망은 누구나 가질 수 있으나 그것을 공적 권력의 그림자 속에서 실현하려 했을 때, 결국 그 욕망은 본인과 공동체 모두를 파멸로 이끈다.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재임한 지난 3년 동안 그의 배우자 김건희는 주가조작에 관여한 의혹, 허위 학력과 이력의 의혹, 공천을 둘러싼 의혹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의혹의 대상자였다.
이러한 의혹은 권력을 배경으로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추구하려 했던 그녀의 과도한 욕망 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검찰출신 대통령의 보호막에 제대로 된 수사한번 받지 않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은 증폭되었다.
이제 국민이 요구한 특검이 현실화되면서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된 16개에 달하는 의혹들이 점차 실체를 드러낼 것이다.
파견검사 및 수사관을 포함 205명의 규모로 꾸려지는 대규모 특검팀에 대해 우리가 기대하는 바다.
한 개인이 권력의 힘에 기대어 자신의 사적 욕망을 추구했던 결과가 그 자신과 공동체에게 어떠한 비극을 초래하였는지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하는 것이다.
곧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될 김건희의 사례는 고대 황후의 섭정도, 근대 정치의 ‘비선실세’도 아닌, 현대 민주국가에서 조차 욕망과 절제사이의 균형이 얼마나 위태롭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권력의 곁에서 인간의 욕망이 절제를 잃는 순간,
그 욕망은 결국 본인뿐만 아니라 정권 전체의 도덕적 기반을 흔들게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앞에 김건희 특검법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상은 바로 그 반작용이다.
김건희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분노는 단순한 개인적 공격이 아니다.
그것은 공사구분이 모호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불신에 대한 집단적 경고이다.
공권력을 통한 사적 욕망의 추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를 규율할 수 있는 적절한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행위를 넘어 체제적인 실패를 의미한다.
그동안 김건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이 윤석열 정부 내내 은폐되거나 축소, 방기되었다는 비판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서 법치주의, 검찰의 중립성, 권력과 사법의 관계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게 하였다.
향후 김건희 특검이 본격화 되어 그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은 한 개인의 욕망이 몰락하는 장면을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시스템을 재점검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욕망은 본능이지만 이를 절제하는 것은 이성과 성찰의 힘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장치는 인간의 지혜이다.
김건희의 욕망과 몰락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도 욕망을 절제하고 분수를 지킬 줄 아는 건강한 주권자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491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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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1 17:16
검찰출신 민정수석과 법무부 차관이 검찰개혁 할 수 있을까?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6/30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을 구성하는 장관 지명이 몇 군데(국토부, 문체부)를 제외하고 이루어진 가운데,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된 법무부 장관에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차관에 이형수 대검 향사부장이, 민정수석에는 역시 검찰 출신인 전 대검 차장 봉욱이 지명되었다.
그런데 법무부와 민정수석 자리는 검찰개혁과 가장 관련이 깊은 부서로,
과연 이 두 사람이 온국민이 염원하는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선 의문부호를 달고 있다.
물론 두 분 모두 훌륭한 인격과 경력을 지니고 있지만, 주지하다시피 검찰개혁은 혁명보다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데, 이들이 과연 정면돌파하여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완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두 사람 모두 성품이 온화하고 합리적이라 뭔가 밀어붙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총장도 임은정이나 박은정 정도 되어야 할 수 있다.
합리를 가장한 우유부단 경계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명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18기) 동기로 38년간 인연을 이어온 대표적인 친명이다.
5선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으로 차기 국회의장 물망에도 오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개혁보다 안전을 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김용민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물망에 올라 잔뜩 기대감을 갖게 했다. 그러나 아직 2선이고 나이도 어려 최종에서 제외된 것 같다.
야당으로부터 강골 이미지로 보이는 것도 고려한 것 같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처럼 그동안 정의로운 길을 걸어온 사람을 찾기 힘들어 최종 탈락이 조금 아쉽다.
법무부 장관으로 정성호 의원을 지명한 것은 검찰개혁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인권·민생을 중심에 둔 법무행정을 강화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이 워낙 거센 세력이라 제대로 개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물론 정성호 지명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로,
정치와 정책에서 조언자 역할을 해왔지만, 난맥상으로 얽혀 있는 검찰개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남는다.
합리를 가장한 우유부단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을 하려다 오히려 윤석열로부터 뒤통수 맞은 것을 반면교사 삼지 않으면 안 된다.
법무부 차관엔 친윤 검사 지명 논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29일 이진수 신임 법무부 차관을 두고 "친윤 검사이고 윤석열 총장과 심우정 총장의 핵심 참모였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검찰 출신 박은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심우정 총장이 수사팀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하고 윤석열을 석방했을 당시 이진수 형사부장은 대검 부장회의 멤버였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진수 차관은 지난 2019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직후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 미래기획단장을 차례로 맡았었다.
이후 차장, 검사장 등의 경력을 쌓은 뒤 지난해 5월 대검 형사부장으로 전보됐다.
넉달 뒤 심우정 총장 부임 후에는 심 총장과 발을 맞췄다.
이에 관해 박은정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승승장구한 친윤 검사이고, 윤석열 총장의 참모로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검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종식과 검찰개혁, 친윤검찰 청산을 완성해야 하는 지금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복무한 친윤 검사의 차관 임명은 우려스럽다"며
"차관이 실무적으로 검찰국장을 통솔해 검찰 인사를 할 것이고 친윤이 다시 검찰을 장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검찰 출신 민정수석 지명에 민주당도 술렁
오광수 민정수석 지명자가 아내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낙마한 후 새로 지명된 사람이 봉욱인데, 이분 역시 검찰 출신이라 민주당에서도 말이 많다.
물론 검찰개혁에 뜻이 높다고 하지만, 윤석열도 임명 전에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결정적일 때 결국 검찰 가족 먼저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민정수석은 대통령 일가와 고위직 공직자의 비리를 감시하고 감찰하는 기관이지만 검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윤석열도 검찰 출신인 김주현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하고 이원석, 심우정, 이창수 등을 조종했다.
그 결과는 윤석열 탄핵과 파면이었다.
더구나 봉욱은 ‘김앤장’이라는 대형 로펌에서 일해 과연 기득권 카르텔을 척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화려한 경력과 개혁의지는 별개
봉욱 지명자는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으로서 경제·금융 범죄 수사에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대검찰청에서는 정책기획과장, 공안기획관, 첨단범죄수사과장 등을 지내며 조직 기획과 수사 전략 수립 양측에서 능력을 보였다.
법무부에서는 인권국장,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등 행정 핵심 부서를 두루 거쳤다. 또한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울산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 전국 주요 검찰청에서 지휘 경험을 쌓았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한 경력이 오히려 검찰개혁에 걸림돌이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결정적일 때 검찰의 손을 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봉욱이 민정수석으로 지명되자 검찰 일부에서 만세를 불렀다는 말도 들려온다.
‘검사동일체’라는 해묵은 말을 믿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검찰개혁은 시기를 놓치면 또 뒤통수 당해
검찰개혁은 정부가 가장 힘이 있을 때 전격적으로 단행해야 하는데,
최근 3대 특검이 가동되고 있다 보니 바로 검찰개혁을 할 수 없는 딜레마에 놓였다.
검찰도 이걸 무기로 수사에 박자를 가하고 검찰 해체만큼은 막아보려 혈안이 되어 있다.
일부에서는 또 캐비닛이 열릴 거라는 추측도 하고 있다.
정성호 지명자와 봉욱 지명자가 이러한 것을 불식시키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과감하게 검찰 개혁 및 사법부 개혁을 이루어내길 소망한다.
그렇지 않고 우유부단하고 개혁에 미온적이면 이재명 정부 역시 검찰에 다시 당할 수 있다.
만악의 근원인 검찰개혁 완성 없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없다.
자비도 써야할 때가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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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1 17:11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 밀수한 윤 정권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6/30
도대체 윤석열 정권과 김건희 일가의 비리는 어디까지 마각이 뻗쳐있는 것일까?
주가조작, 명품수수, 공천개입,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창원산업단지 조성 개입,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 개입 등으로 논란이 일더니 최근엔 통일교 캄보디아 사건에다 마약 사건까지 터져 나왔다.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은 격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특검에 소환되어 28일 첫 조사를 받고 30일에 다시 소환될 예정인 가운데, 김건희는 아산병원에서 나와 휠체어를 타고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돌아갔다.
그런데 퇴원할 때는 휠체어를 타더니 집으로 가서는 걸어다니고 사과를 먹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어 국민적 분노를 샀다.
순간마다 국민을 속여 보려는 모습이 양아치보다 못하다.
윤석열은 특검에 소환되어 놓고도 경찰이 자신을 조사한다는 핑계로 오후부터는 조사를 거부하다가 특검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자 오후 4시 50분부터 지정까지 다시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30일 오전 9시까지 다시 출두할 것을 명했다.
만약 윤석열이 제 시간에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특검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특검엔 윤석열의 어설픈 배짱이 통하지 않는 것이다.
인천세관에 이어 평택항 마약 밀수 일파만파
3대 특검이 출범한 가운데,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된 마약 밀수가 핵폭탄으로 등장했다.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이 터지더니 최근엔 평택항 마약 사건까지 터졌다.
특검은 여기에 윤석열 정권이 깊숙이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김건희 일가를 집중 수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마약 밀수가 쟁점이 되자 검경이 합동수사본부를 발족했으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초로 이 사건을 폭로한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4과장(현 강서구 화곡지구대장)이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마약 수사를 검경에 맡기면 오히려 증거가 인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약 밀수 덮은 자는 승진, 백해룡 경정은 좌천
조폭도 마지막에 손을 대는 것이 마약 밀수다.
그만큼 적발되면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조직 자체가 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물며 마약을 단속해야 할 인천세관과 마약 밀수단이 한통속이 되어 마약 밀매를 한 것은 경천동지할 일이다.
마약 범죄는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중독자가 늘어나면 살인, 폭행, 성폭력 등 각종 강력 범죄를 일으키게 하는 온상이 된다.
심각한 것은 여기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주범인 이종호가 연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종호는 해병대 카톡에서 조병노 서울경찰청 생활부장의 승진을 논한 바 있는데, 조병노는 백해룡 경정에게 전화해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마약 수사를 방해했다.
김수찬 당시 영등포경찰서장도 같은 말을 했는데, 그는 그 후 용산 대통령실 자치행정실 행정관으로 승진했고, 최근엔 꿈에도 그리던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반면에 마약 수사를 한 백해룡 경정은 강서구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되었다.
수사를 못하게 방해한 사람들은 승진되고 수사한 경찰은 좌천되는 엿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영화에도 안 나올 천인공노할 사건
백해룡 경정의 증언에 따르면,
세계적 시설을 자랑하는 인천공항 시스템으로 봐 세관에서 눈감아 주지 않은 이상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이 몸에 마약을 숨기고 들어올 수 없는 없다고 한다.
말레이시아 마약단이 들여온 마약은 74kg으로 말레이시아에서 한국행 대기 중이던 마약 100㎏과 합해 174㎏이다.
시가 수천억 원어치로 5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당시 수사팀은 즉각 이들 세관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로부터 1차 기각을 당했다.
당시 인천지검장이 현 검찰총장인 심우정이었다.
심우정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는데 뭔가 책잡힌 게 있다는 말이 나돌았다. 그런데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다는 게 드러난 것이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백해룡 경정은 특검이 벌어지면 용산-심우정-송경찬(당시 중앙지검장) 및 경우에 따라서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참고로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얼마 후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
백해룡 경정의 말에 따르면 노상원이 한동훈을 ‘수거’하려 한 것도 마약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 추측했다.
도마에 마약 숨겨와
필로폰을 제조한 말레이시아 조직이 나무 도마에 홈을 판 뒤 약을 숨기는 식으로 국내에 몰래 들여오면, 한국 조직이 밀반입해 운반 및 보관을 하고 중국 조직이 유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인천세관은 도마에 마약을 숨겨 와도 모르는 엉성한 기관이 아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그것을 묵인한 세력이 있고, 그렇게 하도록 압력을 가한 권력 즉 용산이 있다는 게 백해룡 경정의 주장이다.
마약 사건에 용산이 연루되었다고 보는 이유는
“용산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복수의 증언이 나왔고,
용산의 뜻을 백해룡 경정에게 전한 조병노 서울경찰정 생활부장은 이종호가 임선근 해병대 사령관 구명 의혹 때 거론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가조작에도 마약수사에도 경찰 인사에도 이종호가 개입되어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종호를 사실상 김건희의 대리인으로 보고 있다.
이종호는 삼부토건 주가조작에도 개입되어 있다.
평택항 마약 밀수는 더 충격적
인천 세관의 마약 밀수도 충격적인데,
최근에는 김건희의 어머니 최은순이 운영하는 식품회사가 마늘과 배추 사이에 시가 1조 원의 양귀비를 숨겨 왔다는 보도가 나와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무게만 1740kg이라니 50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특검에서 이게 제대로 수사되면 세상이 다시 한 번 뒤집어질 것이고,
윤석열과 김건희를 사형시키라는 여론이 들끓을 것이다.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은 승진시켜 이용해 먹고,
제대로 수사한 사람은 좌천되는 이 엿같은 나라에서 국민들이 3년 동안 살았던 것이다.
이제라도 두 연놈을 처단해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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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1 02:21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김건희 석박사 이제야 취소, 이 비겁한 한국 지식 사회에 대하여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발행 2025-06-30
김건희의 석박사 학위가 취소됐다.
2021년 7월 김건희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된 지 무려 4년 만이다.
김건희에게 석사 학위를 준 숙명대와 박사 학위를 준 국민대는 윤석열 정권 내내 “문제가 없다”거나 “드릴 말씀이 없다”고 도망 다니다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약속이나 한 듯 이런 결정을 내렸다.
‘member Yuji’라는 희대의 개그를 학계에 남긴 김건희의 논문 표절 논란은 결국 이렇게 마무리됐다.
뉴스를 듣고 허탈하기는 했지만 나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말을 얹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일단 정권이 바뀌고 태세를 전환하는 사람들이 쏟아지는 거야 일반적 현상인 데다 내가 이른바 ‘학계’라는 곳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석박사는커녕 학사도 계절학기 포함해 13학기 만에 겨우 졸업한 내가 뭘 안다고 이 문제에 나서나 싶은 생각이 없지 않았다.
그런데 “이 문제는 숙명대와 국민대 두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이므로 두 대학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일각의 목소리를 듣고 기분이 더러워졌다.
구조적 문제라고? 그런 면이 있겠지.
그런데 그런 구조적 측면이 있으면 명색이 석박사까지 공부한 지식인이라는 자들이 입 꾹 닫고 있어도 되나?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고 자빠진 건가?
그들이 말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건 이런 거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대학들에게 등록금을 동결하라는 가이드를 내린다.
대학이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이 가이드를 따르면 돈이 부족해진다.
그 부족한 재원을 정부가 지원해 준다.
이 말은 결국 대학이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이야기다.
정부가 지원금으로 목줄을 쥐고 있는데 감히 정부에 어떻게 개기나?
더구나 윤석열은 열 받으면 연구개발 예산을 수십%씩 삭감하는 미친 독재자였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반려자의 석박사 논문을 표절이라 발표할 간 큰 대학이 어디 있겠냐는 게 반론의 요지다.
그런데 나는 이런 허접한 반론을 접하면서 이들의 자의식 과잉과 자기 보호 본능에 헛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역사적으로 독재자가 집권했을 때 살기 위해 타협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문제는 100보를 양보해 독재와 타협한 것까지는 참아줄 수 있는데 나중에 그걸
“내가 뭘 잘 못했느냐? 그냥 살기 위해서 타협했을 뿐이다”
라고 큰소리를 칠 때 생긴다.
잘못했으면 반성을 하거나, 그것도 못하겠으면 입을 좀 닥치면 안 될까?
이런 멍멍이 소리를 교수라고 불리는 자들이 하고 자빠져 있으면 독재에 항거해 목숨을 바치거나 생계를 버려가면서 투쟁을 한 분들의 기분이 정말 엿같지 않겠냐고?
나는 “김건희 논문을 심사한 뒤 사실을 왜곡했거나 침묵한 지식인들을 다 솎아내서 박살내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지식인이면 지식인답게 최소한 자기들이 한 짓에 대해 부끄러움을 알라는 거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하는 말이 그건 구조적 문제여서 어쩔 수 없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그 잘못된 구조는 어떻게 타파하나?
민중들이 목숨 걸고 투쟁해 사회 구조를 바꾸면 지식인들은 그 바뀐 현실에 밥숟가락 하나 얹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식을 떠들면 되나?
지식인이 도대체 뭔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어서 잘못된 구조를 바꾸기 위해 투쟁했던 그 수많은 민중들의 노력 앞에 이렇게 뻔뻔해지냔 말이다.
내가 배움이 짧고 아는 게 적어서 가급적 지신인들의 세계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으려 하는 편이지만 이건 정말 아니지 않나?
지식인이 왜 지식인인가?
더 근본적으로 묻자면 지식인은 왜 이 세상이 유지되는 데 필수적인 육체노동을 하지 않고 펜대를 굴리면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건 사회적 협업의 결과물이다.
민중들이 지식인들에게 그 권리를 위임해 줬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다.
당신들이 우리보다 똑똑하니 부디 그 좋은 머리로 세상을 바로 해석해 달라는 부탁, 민중들의 그 절절한 마음 위에 지식인은 육체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그러면 제발 부탁인데 사회적 책임감을 좀 가져라.
내가 이 집단에 대해 학을 떼는 대목 중 하나는 교수 사회에 대한 자그마한 공격만 들어와도 이들은 거의 일치된 자세로 자기들을 방어한다는 점이다.
어느 직업이나 그런 집단성은 있는 것이니 이해는 하겠는데,
적어도 ‘member Yuji’ 따위의 논문을 4년 동안 뭉개다가 정부가 바뀌니 냉큼 “그건 표절이었어요” 이러고 자빠진 것에 대한 자기반성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김건희 논문 표절 논란은 한국 지식 사회가 얼마나 비겁한지를 보여준 극명한 사례다.
그런데 여기다 대고 “구조적 문제여서 어쩔 수 없었다” 운운하면 그건 비겁함을 넘어 지질맞은 거다.
적당히들 하자.
맞설 용기가 없었다면 입을 닫고 비판을 견디기라도 해라.
그 정도 맷집도 없으면서 지식인은 무슨 지식인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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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1 02:04
[사설] 트럼프가 뭔가를 하면 할수록 나빠지는 미국 경제의 딜레마
민중의소리
발행 2025-06-30
미국 경제가 ‘트럼프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트럼프가 소신대로 뭔가를 하려 하면 경제 지표가 나빠진다.
반대로 트럼프가 자신의 소신을 보류하면 경제 지표가 되레 반등한다.
트럼프 취임 후 반년 동안 미국 경제가 받은 성적표는 낙제점에 가깝다.
26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5%였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1분기 성장률 잠정치(-0.2%)보다 0.3%포인트나 떨어진 수치다.
미국 경제가 분기 기준으로 역성장을 기록한 것은 2022년 1분기(-1.0%) 이후 3년 만의 일이다.
달러 가치가 급락하면서 기축통화로서의 권위도 떨어지고 있다.
미국 국채를 팔려는 나라들이 늘어나면서 채권값은 떨어지고 금리가 오른다.
약달러와 고금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미국 경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도가 추락 중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 경제의 위상이 말이 아니다.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가 자기 고집을 버리면 그나마 경제 지표가 좀 나아진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관세 인상과 무역 보복 등 특유의 정책을 고집할 때 미국 증시는 급락했다. 트럼프가 취임한 지 100일 동안 S&P500지수는 7% 넘게 폭락하며 역대 대통령 취임 초반 기록으로는 41년 만에 최악의 수치를 보였다.
그런데 이후 트럼프가 관세를 유예하는 등 자기 고집을 버리면서 증시가 다시 반등을 시작했다.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미국 증시는 이틀 동안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 이유가 백악관이 다음 달 8일 만료되는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을 더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었다.
트럼프가 고집을 부리면 경제가 나빠지고 트럼프가 고집을 꺾으면 시장이 반색한다.
트럼프는 약달러를 바탕으로 무역수지를 개선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국제적 위상은 더 높이겠다는 허황된 꿈을 꾸고 있다.
‘약한 달러를 가진 위대한 미국’은 네모난 동그라미처럼 애초부터 성립될 수 없는 명제다.
트럼프가 후보 시절 인기를 위해 아무 말이나 내뱉은 다음 지금 수습을 못 하는 형국인데 이것은 그가 얼마나 형편없는 지도자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트럼프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거나 전환할 지도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 난국이 쉽게 풀리기 어려워 보인다.
지도자를 뽑는 일의 무게가 이처럼 무거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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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30 22:37
이재명 정부 3주 "희망" 그 가장 힘이 있는 에너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6/27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경 관련 시정연설을 했는데, 윤석열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들어올 때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했고, 나갈 때는 국힘당 의원들과 악수를 했다.
주목할 점은 어디에서도 고함이나 비판 푯말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나마 윤석열은 국회 시정연설도 잘 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광주를 방문해 15년을 끌고 있는 광주 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해 줘 행정의 달인임을 보여 주었다.
갈등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실력은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또 거짓말 한 윤석열
반면에 윤석열은 또 거짓말을 해 논란이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란 말이 허언이 아님을 증명해준 셈이다.
윤석열은 25일 “특검이 소환하면 가겠다”고 말해 법원이 자신에 대한 체포 영장을 기각하도록 유도했다.
그런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특검이 요구한 28일 오전 9시가 아니라 10시에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거기에다 비공개를 원했다.
그런데 26일 오후가 되자 윤석열 측은 “비공개가 아니면 특검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검 소환을 전제로 체포 영장을 기각했는데, 그새를 못 참고 또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러자 특검이 “역대 대통령 중 지하로 법원에 출두한 적이 없다”며 윤석열 측이 요구한 비공개를 일축했다.
특검 단호, 윤석열 안 나오면 구속영장 청구할 듯
만약 윤석열이 특검 소환에 불응하면 특검이 새로운 증거를 내세우고 아예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내란죄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지만 경호처의 윤석열 체포 방해,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원도 구속영장을 발부해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 지귀연 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보듯 법원 전체가 은근히 윤석열 편을 들고 있어 구속영장이 반드시 발부된다는 보장도 없다.
모르긴 모르되 법원이 윤석열에게 무슨 책잡힌 게 있어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2심에서 무죄가 난 것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고, 날수를 시간으로 계산해 내란수괴를 사실상 탈옥시켜줄 리가 없다.
윤석열의 인치술은 뭔가 흠이 있는 자를 공직에 임명하고 결정적일 때 이를 이용해 먹는다는 점에 있다.
내란 정국 때 윤석열을 비호한 친윤들도 과거에 모두 이런 저런 소송에 휘말렸는데, 묘하게 모두 무혐의가 났다.
그랬으니 친윤들이 윤석열에게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참으로 양아치보다 못한 수법이다.
경찰에서 이첩받은 특검 수사는 연속성으로 봐야
윤석열 측은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한 배경에는 특검이 사건을 경찰 등으로부터 이첩 받은 뒤 단 한 차례의 출석 요구도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으나, 경찰에서 이첩 받은 특검 수사는 연속성이 있다고 봤을 때, 윤석열은 특검 소환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
특검 입장에선 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의 연속성이 있는 만큼, 윤석열은 이미 ‘출석에 불응한 피의자’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했는데, 그 이유는 경찰과 특검이 서로 다른 수사기관이라고 본 것 때문이다.
수사기관과 상황이 달라진 만큼 자진 출석을 먼저 시도하라고 주문한 셈이다.
법꾸라지 윤석열
체포 영장은 발부되지 않았지만, 향후 윤석열이 특검 소환에는 협조할 수 있는 압박용으론 유효했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그런데 윤석열이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비공개를 요구하며 특검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다.
윤설열은 위기 때마다 법기술을 발휘해 피해갔다.
하지만 특검은 검찰과 성격이 달라 인내심이 별로 없다.
윤석열을 재구속하라는 국민 여론도 72%에 달해 특검이 윤석열을 구속한다고 해도 비판할 국민도 별로 없어 보인다.
쥐도 찍 소리 내고 죽듯 괜히 윤석열이 허세를 한번 부려본 것이다.
윤석열 재구속 여론 높아져
따라서 윤석열이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특검 소환에도 불응하면 윤석열을 재구속하라는 국민 여론이 더 높아질 것이다.
그동안 윤석열을 비호했던 국힘당도 지금은 윤석열을 멀리 하고 있고, 친윤들도 등을 돌렸다.
괜히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했다간 자신의 정치적 생명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법원 앞에 진을 치던 극우들도 이제 불과 몇십 명으로 줄었다.
윤석열을 비호했던 일부 개신교 신도들도 전광훈이 수사 받을 처지가 되자 조용하고, 설치던 전한길 한국사 강사도 요즘은 시무룩하다.
그들은 원래 그런 작자들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자들인 것이다.
희망, 가장 힘이 있는 에너지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3주가 지났는데, 벌써 주가가 3100을 돌파하였고 소비지수도 111로 올랐다.
G7 참가로 한국의 위상도 올랐다.
세계적인 투자가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어 주가는 계속 오를 것이다.
거기에다 전국민 민생회복금이 지급되면 경제도 풀릴 것이다.
그래서인지 NBS 전국 지표조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은 62%로 올랐다.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남북관계가 회복되면 지지율은 70%를 상회할 것이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을 인터넷 강국과 문화 강국으로 만들었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AI로 한국을 G7으로 만들 것이다.
아니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른다.
윤석열 정권 때 시들해진 K컬쳐도 다시 세계를 감동시킬 것이다.
요즘은 기업인들도 이재명 대통령을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실제 겪어보니 실력이 대단했던 것이다.
그래서인지 요즘 국민들 중 “뉴스 보는 재미로 산다”고 한 사람들이 많다.
희망, 그것은 참 힘이 있는 에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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