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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0 02:20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 시대를 벗어나려면
B)
공장 지어주러 간 한국인들 잡아넣은 미국, 절실히 깨달은 사실
[서평] 한미 관계 비대칭성 해부한 대사 출신 작가의
오태규(ohtak)
25.09.09
대한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제언
이어 8장에서는 명품 외교를 위한 3대 과제와 2대 목표를 제시한다.
이재명 정권의 핵심 지도층이 반드시 숙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정신 측면의 과제로 일방적이고 종속적이며 병적인 한미 간의 주종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둘째, 인식 측면의 과제로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추구하는 외교만이 명품 외교라는 점을 마음속에 각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개혁적 측면의 과제로 지금까지 미국의 이익만 대변하는 조직으로 기능해 온 외교부를 혁명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2대 목표로,
종속적 관계를 점진적으로 청산해 미래지향적인 한미 관계를 정립하는 것과
중국·러시아나 아시아·유럽의 주요국들과 독립적인 주권 외교를 전개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미래지향적인 건전한 한미동맹을 구축하려면,
미국이 원하는 식의 전략적 유연성은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제는 안 된다.
고쳐야 한다.
우리는 진짜 미국의 식민지가 될 수는 없다.
정상적인 독립주권국 한국을 새로 만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못 사는 건강하고 오래오래 지속되는 친구 한국과 미국이 있다. 브라보 한미동맹이다.(363쪽)
저자는 이를 위한 방법으로 판단력, 용기, 설득력 세 가지와 함께 한국인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을 더 추가했다.
책을 덮으면서 한국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만한 외교관 출신의 훌륭한 작가가 탄생했다는 걸 다시금 느꼈다.
아울러 수천억 달러 투자를 강요당하고도 그 돈으로 공장을 지어주러 간 한국의 기술자, 노동자 수백 명이 미국의 이민 당국에 쇠사슬로 묶여 끌려간 부조리한 사태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을 듯했다.
이 책은 미국이 하는 것은 무조건 머리 숙여 따르는 것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자립 외교'도, '국익 중심 실용 외교'도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통렬하게 보여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민언론 에도 실립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63698&PAGE_CD=N0002&CMPT_CD=M01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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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0 02:14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글
A)
공장 지어주러 간 한국인들 잡아넣은 미국, 절실히 깨달은 사실
[서평] 한미 관계 비대칭성 해부한 대사 출신 작가의
오태규(ohtak)
25.09.09
8월 25일 오전(현지 시각),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3시간여 앞두고 청천벽력 같은 뉴스가 터져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정치 상황, 구체적으로 특검의 수사를 겨냥해 '숙청', '혁명'과 같은 험악한 단어가 든 메시지를 미국의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발표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처럼 큰 수모를 당하지 않을까, 정상회담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국내외에 급속히 퍼졌다.
다행히 회담은 그런 일 없이 잘 끝났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위대한 지도자',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칭하며 '전폭 지지'의 뜻을 밝히는 대반전이 일어났다.
결과는 다행이었지만 전개 과정은 한국의 운명이 얼마나 취약한 토대 위에 서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트럼프의 지나가는 한마디에도 나라 전체가 들썩이는 현실 말이다.
이런 일은 미국을 하느님처럼 모시는 '숭미' 또는 '숭미주의'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비대칭 한미관계의 주범, 숭미주의
▲책 표지 ⓒ 진인진
(이창천 지음, 출판사 진인진, 2025년 8월)는 한미 관계를 비대칭으로 구조화한 주범인 '숭미', '숭미주의'의 뿌리를 파헤치고, 어떻게 그 굴레에서 탈출할 것인가를 제안하는 외교 전략서다.
라는 책에서 '한국에 외교란 없다'라는 도발적 문제 제기를 한 전직 대사 출신 작가 이창천씨가 그 후속작으로 내놨다.
전작이 한국 외교 전반의 문제를 짚었다면, 후속작은 한국에 외교를 없게 만든 근본 원인인 한미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 책의 첫 시작을 윤석열과 태극기 부대를 지지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한미동맹을 깨뜨리려는 친중 좌파로 매도하는 한국계 미국인 4명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들이 한국 숭미 세력의 미국 쪽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미국의 지도층에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여기도록 부추기고 있는 전위부대 노릇을 하고 있다.
한국의 숭미 세력과 미국의 멸한 세력은 '환상의 동반자'
이민 1.5세로 한국어도 잘하는 '검은 머리 미국인' 4인방은
영킴(한국 이름 김영옥, 연방 하원의원, 캘리포니아 제40선거구),
미셸 스틸(박은주, 전 연방 하원의원),
애니 챈(김명혜, 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
모스 탄(단현명, 리버티대학교 로스쿨 교수)이다.
여기에 중국계 고든 창까지 더하면 '반한 5적'이 된다.
그동안 활동을 보면, 이들이 트럼프가 트루스소셜에 '숙청'과 '혁명'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메시지를 내는 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숭미(미국 숭상)'와 '미국의 멸한(한국 멸시)'의 기초 위에서 한국을 사정없이 몰아치며 뜯어먹는 미국 악당 3인의 이야기도 눈길을 끈다.
저자는
데니스 와일더 전 미 대통령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
리처드 롤리스 전 미 국방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군축 및 비확산 특별고문을
'멸한 3인방'으로 꼽는다.
이들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말 잘 듣는 식민지 국가)을 대변해, 대통령을 비롯한 미 정부 고위 인사들의 지시를 받고 악역을 맡아 한국을 향해 마구 으르렁거린 인물들이다.
저자는 그들의 머릿속에
"'한국한테는 막 대해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생각이 굳게 자리 잡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한국은 존중할 가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상대에 불과한 것이다.
그토록 멸시를 받으면서도 제대로 한마디 말도 할 줄 모르는 쪼다가 한국인 것이다.
그런 나라와 국민들한테 뭐 하러 미국이 예의를 갖출 필요가 있으리오.
사실 우리가 자초한 일이다"라고 통탄한다.
이들 악당 3인방은 현재 공직에 없지만,
숭미-멸한의 토대가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도 다른 악당들이 계속 출현할 것이다.
숭미의 진과 밈은 어떻게 생기고 성장하나
저자는 한국에서 주권국가로서의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작용하는 숭미의 '진(gene)'과 '밈(meme)'이 어떻게 생성·발전·활동하는지를 까발리기 위해
▲주한미군 기지 협상 ▲전략적 유연성 ▲전작권 환수
▲한미주둔군협정(소파) ▲중앙정보국(CIA) 공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둘러싼 한미 관련 의제를 차곡차곡 짚어가며 숭미성을 해부한다.
1장 '미군기지 협상'에서는 숭미주의 외교관과 장군들이 대통령까지 속이며,
미국이 해달라는 대로 다 퍼주는 실태를 밝힌다.
2장 '전략적 유연성'에서는 전략적 유연성이란 미군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겠다는 이야기에 다름없다고 말한다.
즉, 대만 해협에서 사태가 발생하면 주한미군, 더 나아가 한국군을 거기에 투입한다는 것인데, 한국 입장에서 나라의 존망이 걸린 사안이므로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는 게다.
3장의 주제인 '전작권 환수'도 전략적 유연성과 연결된 사안이다.
저자는 한국으로서는 마땅히 회수해야 할 권리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이를 선심을 써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4장은 주한미군이 누리는 특권에 관한 이야기이다.
저자는 주한미군지위협정이 마치 성경에 버금가는 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제까지 한두 번 눈가림 개선한 걸 두고 관리들이 엄청난 개선을 한 것처럼 과장하지만, 실상은 '눈 가리고 아옹'이라는 것이다.
미군과 그 가족뿐 아니라, 심지어 군무원과 그 가족들이 중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조사하고 처벌할 수 없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는 건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5장은 한국의 CIA 지부에 관한 이야기다.
저자는 "증거 자료가 없으니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제한적"이지만
"CIA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곳이 한국이란 점은 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라고 장담한다.
이 장에서는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의 사례가 구체적으로 나온다.
저자는 "외무부에 근무할 때 나는 숭미적인 선배 외교관들이 백 회장과의 인맥 형성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종종 목도하곤 했다. (중략) 어떤 선배는 귓속말로 내게 모든 길은 백 회장에게로 이어진다고 얘기해주기도 했다"라고 폭로한다.
심지어 박성준 장관(반기문의 가명)조차 유엔 사무총장 선거를 앞두고 백 회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저자는 한마디로 CIA 한국지부는 "숭미의 진과 밈을 생성시키고 확산하는 기관"이라고 평가한다.
6장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는 "미국에 일방적으로 퍼주면서도 우리가 얻었다며 국민에게 사기 친 결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단언했다.
주미한국대사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위해 미국 의원들을 상대로 "미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내용"이라며 거금을 들여 로비를 한 것이 반증이다.
저자는 이것은 한국민에 대한 설명과 정반대인데, 미국 쪽에 한 설명이 진실에 가깝다고 말한다.
7장에서는 숭미의 근원과 탄생 과정을 정리했다.
마지막 8장에서는 숭미의 진과 밈이 계속 창궐하면 남는 것은 푸에르토리코에도 못 미치는 '식민 대한미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저자의 말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성조기를 들고 시위를 하는 곳은
푸에르토리코와 대한민국 둘뿐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63698&PAGE_CD=N0002&CMPT_CD=M01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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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0 00:47
[노트북을 열며] 방산강국의 이면, 하청업체의 눈물(상)
K-방산의 이면, 중소기업 소멸 위기
윤용 시민기자
입력 2025.09.09
[굿모닝충청 윤용 시민기자]
지난 4일(현지 시각) 미국 조지아주 한국 기업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케이블 타이에 묶여 연행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무장 요원이 노동자들의 사소한 행동까지 통제하며 현장은 순식간에 공포의 공간으로 변했다.
사건의 본질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지만, 무비자 노동 강요도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원청 대기업은 입국 일정표까지 만들어 하청업체에 “무조건 인원을 채우라”라고 압박했고, 하청업체는 주 6일·12시간 노동을 강행했다.
미국의 현지 고용 확대 압박, 관세·세제 조건을 피하기 위한 조기 가동, 그리고 인건비 절감의 논리가 결국 가장 취약한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전가된 셈이다.
공장이 멈춰 선 것은 예견된 결과였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방산업계에도 고스란히 투영된다.
최근 한국 방위산업은 ‘K-방산’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시장에서 빠르게 그 입지를 넓히고 있다. 폴란드, 중동, 동남아시아 등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며 수출액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이처럼 한국 방위산업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세계 각국이 한국 무기를 찾고 있다.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미사일 등은 K-방산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호황의 빛’ 뒤에는 ‘하청업체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체계기업으로 불리는 대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협상력과 브랜드 파워를 독점하는 반면, 실제 기술 개발과 생산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은 단가 후려치기와 불안정한 납품 구조 속에서 ‘하청업체’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성과의 이면에 구조적 모순이 고스란히 자리한다.
이 같은 구조가 고착한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방산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특수산업이기에 정부·대기업 중심의 수출 구조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둘째, 단기간에 수출 실적을 극대화하려는 정책 기조 속에서 ‘가격 경쟁력’이 강조되면서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셋째, 국내 방산시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대기업이 물량과 가격을 좌우하는 ‘갑을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겉으로는 K-방산이 국가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강화하는 ‘성공 사례’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중소기업이 도태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대기업은 수출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며 성과급 논의에 나서지만,
중소기업은 생존 자체를 고민하는 극명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방산 생태계의 건강성을 위협하는 신호탄이다.
방위산업은 단일 기업이 아닌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의 기술 축적과 분업 체계 위에서만 지속 가능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쇠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 방위력과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K-방산은 지금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산업의 신성장 동력이다.
그러나 성장의 기반인 중소기업이 흔들린다면 생태계 자체가 붕괴할 위험이 있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독주’가 아니라 ‘생태계 전체의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시점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998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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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0 00:43
'검찰'이 헌법기관이라구?...헌법에 '검찰'은 딱 1번 등장
곡학아세하며 국민 현혹시키는 검찰과 일부 헌법학자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09
이재명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를 전담하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를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검찰과 국민의힘 그리고 일부 헌법학자들이 '위헌'이라고 난리를 피우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곡학아세(曲學阿世)하며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거짓말이다.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청은 ‘헌법상 기관’이다. 우리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단어가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헌법상 기관은 명칭을 변경하거나 그 실질을 바꿔서는 안 된다. 헌법상 기관을 하위 법률이 변경하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다"고 강변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을) 또한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검찰총장은 헌법 제89조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검찰총장을 명시했다는 것은 검찰청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청은 헌법상 넓은 의미의 헌법상 기관이라고 할 것이고, 이 헌법상 기관을 법률에 의해서 폐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 검찰청이 '헌법기관'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현행 헌법에서 '검찰'이란 조직이 등장하는 것은 딱 1번밖에 없다.
나 의원이 말한대로 헌법 89조에 나와 있긴 한데 그 내용은 이렇다.
헌법 89조엔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해당 조항 16호에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이라고 돼 있을 뿐이다.
즉, 검찰총장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 의결 사항이라고 명시된 것 외에는 헌법에 '검찰'이란 단어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차진아 교수의 주장대로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단어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검찰이 헌법상 기관이라면 국립대학교도 헌법기관이 되고 합참도 헌법기관이 되며 육, 해, 공군과 대사관도 헌법기관이 되어버리는 해괴한 결론이 난다.
검찰총장이 헌법에 1번 등장한다고 해서 '검찰청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건 지나친 포괄 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다.
물론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9년에 합참의장 명칭을 국방참모의장으로 변경하려 했지만 당시 야당이 헌법의 사전 개정 없이 합참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개편해 군령권을 부여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무산된 사례가 있지만 당시는 3당 합당 이전이라 극심한 여소야대 상황이었다는 정치적 배경도 무시해선 안 된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1990년 3당 합당을 하기 이전엔 여소야대였기에 야당을 무시하고 법안을 밀어붙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야당과의 협치가 절실한 상황이라 타협을 하지 않을 수 없던 상황이었다.
이런 정치적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무작정 기계적으로 1989년 합참의장 명칭 변경 사건을 이번 검찰개혁의 예시에 적용할 수 없다.
이같은 검찰이 헌법기관이란 주장에 대해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임지봉 교수의 지적대로 헌법 90조엔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국가원로자문회의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출범했다가 불과 한 달만에 사라져 사문화된 기관이다.
하물며 헌법에는 "검찰청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또 임 교수는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또한 지난 4일 국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추 의원의 지적대로 검찰총장이 '헌법상 기관'이라면 합참의장도 '헌법상 기관'으로 인정해야 하고 육군참모총장이나 국립대학교 총장 및 각국 대사들도 '헌법상 기관'으로 인정해야 한다.
국회 법사위 여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병) 또한 9일 SBS 라디오 프로그램 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은 검찰 혹은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이라 일갈하며
"검찰은 헌법상 기구가 아니다"고 딱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헌법상 기관이 아닌데 헌법기관인 검찰을 법률에 의해서 개명한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우리 헌법에는 검찰이 없다. 검사는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 의원의 지적대로 '검사'는 헌법에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헌법 16조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주체가 '검사'라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검사'라는 호칭을 바꾸려면 '개헌'이 필요하다.
김용민 의원은 헌법에 등장한 '검사'란 "직무상에 어떤 권한을 가진 검사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헌법재판소도 거기서 말하는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가 아니다. 그 검사의 개념은 얼마든지 입법자가 얼마든지 입법재량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검사의 수사권도 입법자의 입법재량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헌법에 있는 직무이지만 검찰이라는 것은 헌법에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검찰총장이 있으니까 검찰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거짓말"이라며 "단독관청인 검사들의 집합체의 장을 검찰총장이라고 부르는 것뿐이지 검찰총장이라는 기관 자체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검찰총장도 1명이잖나? 그런 기관 자체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국립대 총장도 다 헌법기관인가? 지금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고 일갈했다.
또 김 의원은 8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라고 운운한 것에 대해서도 "정신 못 차린 얘기"라고 일갈하며 "검찰청은 폐지가 되는 것이지 개명되는 게 아니다. 검찰청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재차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청을 폐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검찰은 정치집단이 됐고, 하나의 정당화(政黨化)가 됐다"며
"그러고 그 행동 자체가 공무원의 범위를 넘어서 위헌적 행동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위헌정당을 해산하듯이 위헌화된 검찰당을 해산하고 해체하는 것이다. 그게 출발점이다. 검찰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거듭 검찰이란 조직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검사 출신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조차도 지난 8일 자신이 운영하는 커뮤니티인 청년의꿈에서 네티즌들의 검찰개혁 관련 질의에 "검찰청은 헌법기관이 아니라 법률기관"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결국 검찰이 헌법기관이므로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고 운운하는 일부 헌법학자들이나 국민의힘 의원들, 검찰동우회를 비롯한 전현직 검사 출신 인사들의 주장은 법에 대해 잘 모르는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곡학아세(曲學阿世)'이자 '혹세무민(惑世誣民)'이라고 봐야 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고 떠들기 전에 검찰이 그간 해온 행보가 무엇인지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검찰은 1949년에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76년 동안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보를 거듭하며 온갖 멸칭들을 다 받았다.
권력의 개 노릇을 한다고 해서 '개검'이란 멸칭이 붙은 것은 물론 수시로 떡값을 받아 챙긴다고 해서 '떡검'이란 멸칭도 붙었다.
이렇듯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정권에는 애완견처럼 납작 엎드리고 구미에 안 맞는 정권에는 맹견처럼 달려들었으며 그 속에서 부정부패가 난무할 정도로 썩어빠진 기관이 검찰청이다.
급기야 작년에는 윤석열 내란 세력과 내통해 내란에 일부 연루된 정황들이 드러난 것은 물론 내란 수괴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시키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그럼에도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저의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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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9 01:59
[사설] 한국 노동자를 테러범 취급한 미국 트럼프 정부
민중의소리
발행 2025-09-08
정부는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체포·구금된 300여명의 우리 노동자들이 곧 석방돼 귀국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석방이 합의됐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로 귀국할 예정이라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했다.
충격적인 사태가 장기화하지 않는다니 다행이지만, 이번 사건은 절대 없던 일이 될 수 없다.
미국은 한국민 가슴 속에 흐르는 분노와 배신감을 직시해야 한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브라이언카운티에 위치한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 단속 작전을 벌여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 총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공개된 현장 영상 등을 보면,
미 이민당국은 공장을 포위한 채 헬기와 군용차량으로 급습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단속을 실시했다.
체포된 노동자들은 손에 수갑은 물론, 발목에도 쇠사슬을 찼다.
또한 체포된 이들은 열악한 시설과 위생조건으로 악명높은 구금소에 억류됐다.
이렇게 우리 노동자들은 마치 테러범이나 적국의 포로 취급을 받았다.
미국의 행위는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한 인권침해고,
우방국 국민에 대한 부당한 처우다.
이주노동자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비난을 받기 쉽다.
외국기업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노동자의 신분이 합법인지 비합법인지는 행정절차로 가릴 문제다.
설령 비자 등의 문제가 있다 해도 이를 곧 범죄자, 위험세력으로 대하는 것은 야만적이고 반문명적이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그들은 불법체류자고, 이민단속국은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고용이 이뤄진다는 것은 노동자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우리 기업은 공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숙련도가 높고 의사소통이 쉬운 자국 노동자를 선호할 수 있다.
미국 제조업 기반의 붕괴로 숙련 인력이 부족한 것도 이유일 것이다.
따라서 이는 양국 정부, 기업, 지자체 등이 협의할 문제다.
무지막지한 단속 작전을 편다고 배터리 공장이 건설되지는 않는다.
미국 정부의 인권유린은 한국의 대대적인 대미투자를 합의한 마당이라 더욱 분노스럽다.
미국으로 가는 수천억 달러의 투자는 우리 노동자의 피땀이자 국민의 혈세다.
우리나라에 투자된다면, 일자리가 늘고 협력업체에도 활력이 돌며 국민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강압에 의해 굴욕적으로 투자하게 됐는데,
정작 미국에서는 우리 기업과 노동자를 범죄집단 취급하고 있다.
이대로는 기업 활동의 자유도, 노동자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정부에 공식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할 확실한 대책을 받아내야 한다.
해당 배터리 공장은 물론, 다른 투자와 건설 역시 재발방지 대책 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
강훈식 실장이 밝힌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체류 지위와 비자 체계 개선” 따위로는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안심할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우리도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체포된 노동자들이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나 같은 처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체불임금을 비롯해 이주노동자 인권 보장을 강조한 점은 옳다.
우리가 다른 땅에서 온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트럼프에게도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소리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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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9 01:36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글))
관봉권과 띠지, 그 낯설지 않은 악의 냄새
최순실 게 이트의 기시감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9/08
▲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서울 남부지검에서 건진 전성배씨 수사와 관련하여 압수수색 증거품인 관봉권을 관리했던 김정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좌)과 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우)이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정맥 주사를 시술한 의혹으로 2016년 12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 이트’ 국조특위 5차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는 조여옥 당시 대위(좌)와 신보라 전 간호장교(우)의 모습./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서울남부지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의 자택을 수색하면서 발권 기기 번호, 발권 담당자, 발권 날짜 등이 적힌 상태로 완전히 밀봉된 돈뭉치가 발견되었다.
2024년 12월 17일의 일이었다.
현금 1억 6,500만원이고, 이중 5,000만원이 5만원권 관봉권으로,
나머지 1억 1,500만원이 5만원권으로 시중은행의 띠지로 묶인 채, 발견, 압수되었다.
한국조폐공사에서 지폐를 발행하면 100장을 십자형태로 묶고, 이를 10개를 모아 밀봉 후 정보가 담긴 스티커를 부착해 한국은행에 납품한다.
띠지와 스티커에는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사용한 기기 정보가 적혀 있다.
즉 이 띠지 하나만으로 어디서 만들어진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파악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띠지 역시 은행 로고와 더불어 창구 직원의 직인이 찍혀 있어 어느 창구에서 해당 자금이 인출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2025년 4월 23일, JTBC에서 관봉권 사진을 단복 보도한 바 있다.
발권 날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사흘 뒤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해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런 관봉권이 개인에게 가는 일은 없다”고 발언했다.
그런데 실제로 관봉권이 개인의 집에서 발견된 것이다.
그것도 김건희의 최측근이라는 건진법사 전성배의 집에서 말이다.
지난 7일, 서울 남부지검의 김정민과 남경민이라는 이 맹랑한 수사관들의 답변을 TV 화면을 통해 지켜보아야 했다.
이렇게 중요한 증거물을 검사가 보존지시를 하지 않아서 버렸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검찰에서, 그것도 금융범죄수사 중점청인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본부에서 이런 초보적인 실수가 발생한 점에 대해 검찰이 고의적으로 증거물을 분실하거나 버렸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본 사건을 검찰이 아닌 김건희 특검이 수사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국정농단 때 국회에 나와서 헛소리를 지껄이던 조여옥 대위와 신보라 전 간호장교가 있었다.
세월호 사건 당시 박근혜의 7시간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던 자들이었지만 끝내 제대로 입을 열지 않았고 그들은 간호 장교에서 퇴직하여 보건소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나라의 문제는 죄를 지었으면 지은 죄만큼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형량을 감해주고 사면을 해주니 죄를 짓고도 죄 의식을 모르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다.
남의 생명에 위해를 가했으면 그 사람의 생명도 거두어야 하는데, 생명의 존엄성 운운하며 사형을 집행하지 않다 보니 흉악범들이 사라지지 않고 내란죄까지 자행하고 또 그런 사람을 동조하고 방조하고 있는 현실이다.
4명의 젊은 그녀들은 입을 맞춰 “기억 안 난다.”고 했고,
노트 귀퉁이엔 날 선 독백을 한 줄 남긴다.
“남들 다 폐기해, ㅂㅅ들아.”
마지막 끈을 놓은 이 강력한 한마디에 청문회의 공기는 차갑게 식었다.
‘세월호 7시간’의 증인 조여옥.
그녀는 근무지를 번복하고, 동료와 말을 맞춘 정황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녀의 곁엔 ‘감시자’라 불린, 동기 이슬비가 있었다.
낯익은 풍경이다.
핵심은 같다.
권력의 치부가 걸린 의혹 앞에, 젊은 여성들이 방패로 나선다.
과거엔 대통령의 7시간이었고, 이번엔 사라진 ‘돈의 DNA’,
관봉권 띠지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런 중요한 증거를, ‘직원의 실수’로 잃어버렸다고 할 만큼,
그 돈의 출처가 밝혀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그때는 대통령이 걱정이었고,
이번엔 조직이 걱정되는 것이다.
악의 패턴은 바이러스처럼 복제된다.
젊은 하급자를 전면에 세운다.
늙은 실세들은 실무자 뒤로 숨는다.
국민은 분통이 터지지만, 시간은 지나고, 여론은 더 자극적인 뉴스로 눈을 돌린다.
그때도, 조여옥 징계 청원은 20만을 넘겼지만, 그녀는 무사히 군을 제대했고,
지금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
괴물 같은 사건은 거짓말처럼 반복되고 괴물은 비슷한 형태로 다시 태어난다.
이걸 기시감 또는 데자뷰라고 부른다.
천사가 천사를 낳고 악은 악을 낳는다.
어떤 범죄자는 끝까지 보호받기도 하며 어떤 집단들은 스스로 범죄의 소굴화되는 악행을 저지르기도 한다.
검찰청 해체 소식이 반가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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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9 01:26
미국의 한국인 노동자 구금에도 우리 정부 비난하는 수구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9/08
트럼프는 과연 세계의 조폭으로 남을 것인가?
한미 정상회담으로 미국에 모두 50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한국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 이민당국이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공동으로 건설 중인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소재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불법체류자 혐의가 있는 450여명을 체포했는데,
그중 330명이 한국인이었다.
이번 단속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역사상 단일 현장에서 진행된 최대 규모의 이민 단속 작전으로 기록됐다.
그렇다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왜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같은 만행을 저질렀을까?
거기엔 복합적인 이유가 자리잡고 있다.
(1) 바이든에 대한 정치적 복수
단속 대상이 된 현대차 공장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미국 제조업 부활’의 상징으로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장소였다.
따라서 바이든과 정치적 앙숙인 트럼프가 정치보복을 위해 그곳을 찍었다는 설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는 성정이 윤석열과 닮아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에겐 반드시 복수한다.
속이 밴댕이 속만한 것이다.
(2)내년 중간 선거 염두
다른 한 편으로는 내년에 실시되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법 취업자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는 분석도 하고 있다.
장사꾼 출신인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일에는 폭력도 마다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게 결국 트럼프의 발목을 잡을 날이 곧 올 것이다.
(3)한국에 실질적인 투자 압력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5000억 달러를 조기에 투자하고 명문화하기 위한 압력으로 보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압력은 반감을 일으켜 한국 대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망설이게 할 것이고, 내년 중간선거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벌싸부터 미국 전역에 반트럼프 시위가 가세게 벌어지고 있다.
만행 저질로 놓고 할 일을 했다는 트럼프의 오만방자한 태도
이에 대해 기자들이 질문을 하자 트럼프는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오만하게 말했다.
우방국에 그런 만행을 저질러 놓고 할 일을 했다니 기가 막힌다.
한국 특검이 오산 공군 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숙청, 혁명 운운했던 트럼프가 아닌가. 이는 마치 윤석열 내란수괴가 계엄이 정당한 통치행위라 말한 것과 같다.
단속은 4일 새벽부터시작됐다.
헬리콥터가 상공을 선회하며 공장 전체를 감시했고, 조지아주 경찰은 공장 진입로를 차단했다.
요원들은 공사 현장으로 들이닥쳐 작업자들을 벽에 줄 세운 뒤, 사회보장번호와 생년월일 등 신원을 확인했다.
마치 그 모습이 한국 계엄과도 흡사하다.
현장에 있던 건설노동자들은 마치 “전쟁터 같았다”고 증언했다.
일부 노동자들은 하수 웅덩이로 도망치거나 환풍구와 연결된 천장 내부 통로에 몸을 숨겼고, 요원들은 보트를 이용해 수색을 벌였다.
ICE는 이번 작전이 수개월에 걸친 정보 수집과 수사 과정을 거쳐 법원의 수색 영장을 받아 집행된 정식 형사 수사였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의도 강해
체포된 한국인 대부분은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 상용 비자(B-1)를 받고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B-1 비자는 최대 6개월간 비즈니스 회의나 계약, 시장 조사 등의 활동은 가능하지만, 급여를 받는 현장 노동이나 시공은 엄격히 금지된다.
ESTA 역시 마찬가지로 취업 활동은 불허된다.
하지만 이번 작전은 정치적 의도가 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폭스뉴스는 해당 공장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제조업 부활의 상징으로 선전했던 장소였다고 보도했다.
바이든은 2022년 10월 공장 기공식 당시 “나의 경제 정책이 조지아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조지아주 공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을 벌인 것은 바이든의 치적에 흠집을 내고,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높다는 분석이다.
바이든이 선전했던 미국 내 일자리가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도맡고 있다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전략인 것이다.
조폭식 트럼프의 만행이 결국 미국을 붕괴시킬 것
조지아주 민주당의 찰리 베일리 의장은 5일 성명을 통해 “이번 단속은 생계를 위해 성실히 일하고, 우리 경제를 떠받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람들을 위협하기 위해 고안된 정치적 공포 전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는 조지아를 더 강하게 만드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
히려 가족과 기업, 생계를 희생시키는 정치적 선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단속이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해외 기업에 강력한 이민 단속이라는 새로운 리스크를 던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두 핵심 정책인 불법 이민 단속과 미국 제조업 재건이 충돌한 상징적 사건이라며, 한미 산업 협력에도 잠재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 언론들은 트럼프의 관세 폭탄과 이민자 단속이
오히려 미국 경제를 멍들게 해 미국이 붕괴되는 기제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가 오르면 그만큼 물가가 오르기 마련이고,
각국은 보복 심리로 미국 상품을 사려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과 일본 등 우방국들도 처음엔 참다가 트럼프의 만행이 계속되면 공동 대응할지 모른다. 아시아에서 한국, 일본, 인도가 공동 대응하면 막강한 힘이 있다.
한국과 일본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국힘당, 트럼프 만행보다 우리 정부 비난
문제는 한국의 수구들이 미국의 이러한 만행을 두고 미국 정부를 질타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고 실용외교 실패라고 비난한다는 점이다.
이는 마치 아베가 우리에게 경제보복을 가할 때 아베보다 문재인 정부를 비난한 조선일보와 같다.
일부 극우 유튜버들은 벌써부터 “트럼프가 이재명을 저격했다”고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
바로 이런 놈들이 윤석열이 말한 반국가 세력이다.
한 마디로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들인 것이다.
그러니 선거마다 참패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재명 정부 우리 노동자 전원 석방 합의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펼친 사상 초유의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에서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에 대한 석방 교섭이 사흘 만에 마무리된 것은,
한국 기업들이 대미 투자 활동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비자를 갖고 있지 않은 이들까지 고용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현실을 설명하는 등 범정부·기업 차원의 총력전을 펼친 결과로 보인다.
노동자가 석방되면 수구들은 부정선거 가짜뉴스 판결과 함께 맥이 풀릴 것이다.
수구들은 이제부터 민주 진보 진영의 미투를 가지고 공격을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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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9 01:19
김건희, 지금까지 드러난 매관매직은 빙산의 일각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9/08
사람들이 왜 김건희를 일컬어 만악의 근원이라고 하는지 궁금했는데, 최근 그 이유가 밝혀지고 있다.
김건희는 한 마디로 ‘돈 되는 것은 다 받아 처먹은 천박한 여자였다’.
그중 매관매직은 국정농단 수준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매관매직은 빙산의 일각이고, 곧 더 큰 게 터진다는 소문이다.
통일교는 김건희에게 목걸이, 귀걸이, 브로치, 샤넬백 등을 선물하고, 캄보디아 ODA대출과 한학자 총재 600억 해외 원정 도박을 덮게 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은 김건희에게 목걸이를 선물하고 검사 출신인 사위 박성근이 국무총리 비서실장 자리를 차지하도록 했다.
친일파 후손 이배용이 금거북이를 바치고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된 것도 이미 보도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그림이 등장했다.
드디어 비리 드러난 김상민
김상민은 검사로 현직에 있으면서 총선에 출마해 논란이 되었던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한동훈이 컷오프 시켰다.
그러자 김건희가 김상민을 국정원 법률보좌 특보로 보내주었다.
국정원 법률 특보 자리는 애초에 직제에도 없는 자리였는데, 김건희가 만든 것이다.
국정원 인사마저 김건희가 알아서 했다는 뜻이다.
김건희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의 고가 그림을 최초로 산 사람이 김상민 전 검사라는 진술을 특검팀이 확보했다.
특검팀은 김건희가 이 그림을 받은 대가로, 검사 시절부터 공공연하게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말했던 김상민에게 공천을 주려고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지난 7월 특검팀은 김건희 오빠 김진우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가짜 반클리프 목걸이와 함께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를 확보했다.
크기에 따라 수억 원을 호가하는 이 그림에 대해 특검팀은 유통 경로 추적에 집중해 왔다.
그런데 특검팀이 해당 그림 구매자들을 역추적해 조사한 결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구매 과정에 연루됐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했다.
김상민, 지인 통해 그림 구입
김상민은 지인들을 통해 이 화백 그림의 구매를 부탁했고,
실제 구매로 이어졌다는 미술계 관계자 진술과 증거 등을 특검이 확보했다.
특검팀은 해당 그림에 대한 전문가 감정을 통해 진품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김건희 측이 김상민으로부터 그림을 건네받은 대가로 공천이나 공직 임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명태균은 김건희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직접 전화를 걸어와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고생을 많이 했으니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김상민은 공천에서는 탈락했지만, 이후 국정원 법률특보로 전격 임명되었다.
전형적인 매관매직이요 대가성이 있는 뇌물죄다.
자칭 미술전문가인 김건희가 이우환 화백 그림의 가치를 모른다?
앞서 김건희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이우환 화백 그림과 관련해 "나라면 그런 그림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자칭 미술 전문가인 김건희가 세계적인 화가인 이우환 화백을 모를 리 없다.
이우환 화백은 한국보다 세계에서 더 인정받는 미술계의 거장으로 보통 그림 한 폭에 수십억을 호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가 "나라면 그런 그림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그 그림을 안 받았다고 미리 쉴드를 친 것으로 보인다.
목걸이도 안 받았다고 했다가 나중에 받은 것으로 실토했다.
하지만 김건희 오빠가 장모 집으로 옮겨다 놓은 고가 그림 구매에 김상민이 연루된 정황이 확인된 만큼 뇌물 즉 매관매직용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진짜는 국회의원, 지자체장과 공기업 사장 자리 매관매직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목걸이, 금거북이, 시계, 샤넬백, 그림 등은 껌값에 불과하다. 진짜는 국회의원 공천과 지자체장과 공기업 사장 자리란 말이 무성하다.
특히 각 지자체장은 수천억 혹은 수조의 예산을 관리하는 만큼 이권이 많다.
지역 토착 세력에 일감을 몰아주고 받는 뒷돈도 엄청나다고 한다.
한때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공천 대가로 20억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더 이상 수사에 진척이 없다.
도대체 무슨 자리이기에 20억을 받았다는 말인가?
하긴 주요 공기업 사장 자리는 연봉이 수억이고, 거기에서 파생한 이권도 엄청나니
수억을 주고서라도 가고 싶어한다고 한다.
진짜 알짜배기는 국책 사업 개발 예정지 땅 구입
하지만 진짜 알짜배기는 국책 사업이 진행될 자리에 땅을 미리 사두는 것이라고 한다. 가령 고속도로가 날 주변에 땅을 수만 평 사두면 나중에 가격이 수십 배로 올라 벼락부자가 되는 것이다.
이 경우 권력 실세들은 자기 이름으로 땅을 구입하지 않고 지인을 통해 차명으로 구입한다. 그래서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이다.
이 분야에선 김건희의 어머니인 최은순이 전문가이고 그 뒤를 봐주는 사람이 내연남으로 통하는 김충식으로 알려졌다.
특검도 이를 알아차리고 김충식을 소환해 조사했다.
일각에서는 김충식 특검을 따로 해야 한다는 말도 있다.
그만큼 그는 김건희 일가의 비리에 거의 모두 개입되어 있다.
마약은 또 다른 노다지
양평 공흥지구 부동산 비리,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도촌동 부동산 비리 등 모든 비리에 김충식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에 그가 개입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그 모든 것이 그의 수첩에 적혀 있다.
노상원의 수첩이 ‘수거수첩‘이라면 김충식의 수첩은 ’비리수첩‘인 셈이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마약 밀수다.
인천세관, 평택항, 삼척항 마약 밀수가 거론되었으나 웬일인지 조용하다.
그만큼 얽혀 있는 인물이 많다는 뜻이다.
여기에도 김충식이 개입했다는 설이 파다하다.
그의 수첩에 ‘말레시아 330K, 1차 57K’ 하고 적혀 있었다.
진짜 핵폭탄은 여기서 터질 것이다.
이런데도 아직까지 두 연놈을 비호하는 세력이 있으니
그들은 또 얼마나 받아처먹었을까?
특검을 연장해야 할 이유다.
특히 김충식 특검은 따로 해야 한다.
그가 바로 모든 비리의 온상이기 때문이다.
그 증거는 차고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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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9 01:09
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기재부 분리·방통위도 폐지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 확정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07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발표되면서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을 신설해 기존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 담당하게 된다.
또한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고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그 밖에 기획재정부는 기획과 재정이 분리됐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역시도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같은 개편안이 확정됐기에 예정대로 오는 25일에 법안 발의 및 통과를 완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 내용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영해 추진한다.
개정안이 통과해 최종 공포되면 1년 후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
또한 1년의 과도기 기간엔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고, 당·정·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분리하기로 했다.
예산기능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는 기획예산처가 전담하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도 담당할 예정이다.
이는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경제 관련 부처 간 상호견제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임한다.
또 기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명칭을 바꾸고 제정책 총괄·조정, 세재·국고 기능 등을 수행하는데 재경부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그 밖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재경부 소속기관으로 두기로 했으며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기능은 재경부로 이관된다.
남은 조직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 금융 감독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금감위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되고 금융감독원 내부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하고,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해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까지 맡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대신 방송정책 기능을 일원화할 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나뉘어있던 방송통신 기능이 새 위원회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는 대신 기존 사회부총리는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 등을 고려해 폐지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소상공인을 전담하는 제2차관을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정책을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으로 격상한다.
또한 통계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도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한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라 정부 조직은 현재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으로 바뀌게 됐다.
검찰청 폐지가 확정되면서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오는 25일에 검찰개혁 입법 및 통과가 최종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검찰청은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남게 됐다.
윤석열 정부 동안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을 누렸던 검찰은 역설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인해 조직 자체가 송두리째 사라지는 운명을 맞게 됐다.
또 방통위 역시도 폐지가 확정되면서 이재명 정부 들어 정부와 가장 대립각을 세우며 논란을 일으켰던 이진숙 위원장이 '마지막 방통위원장'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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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9 00:55
김형석, '자기 변명' 위한 기자회견 ...시민들 항의 '난장판'
1명 쇼크로 졸도·1명 부상 당해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08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온 후 취재진과 시민들에게 둘러싸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친일 뉴라이트 역사관에 경도돼 독립운동을 모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망언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온 김 관장을 둘러싸고 고성을 지르고 항의하는 등 소동이 벌어져 국회 소통관 경내에 비상이 걸렸다.
이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광복이 '연합국의 승리'로 주어진 것이라고 해 논란을 일으켰던 광복절 기념사 논란에 대해 "언론이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광복절 저는 독립기념관에서 거행된 경축식에서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진정한 광복의 완성은 통일'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며 "국민통합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 내용에 기초하여 우리 국민이 서로 다른 역사 인식을 이해하고 국민통합을 이뤄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 기념사를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마치 관장이 역사적인 사실을 부정하고 독립운동을 폄훼한 것처럼 보도했고, 이를 악용한 정치권의 원색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했다.
또 그는 "당시 언론이 문제를 제기한 내용은 '세계사의 눈으로 보면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된 것'이라는 부분이다. 이 구절은 광복을 바라보는 상반된 입장을 설명한 것이다. 이런 관점은 '항일 독립전쟁의 승리로 광복을 쟁취했다'는 민족사적 시각과 다른 것이라고 지적한 후에 3·1 운동과 임시정부의 투쟁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파면을 촉구하고 나선 시민들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아울러 "극소수 광복회원을 앞세운 정치세력이 겨레누리관을 20일째 불법 점령한 채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며 "유튜버 등은 경내를 무단 침입하여 관장과 직원 차량을 미행하면서 공갈과 협박을 일삼아 업무를 방해할 뿐 아니라 관사에 드론을 띄워 생중계함으로써 사생활 노출과 신변안전이 우려되고 있다"며 모두 남탓으로 일관하고 나섰다.
기자회견을 앞두고 국회 소통관에는 김 관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찾아와 "매국노", "김형석 해임"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심지어 남성 시민은 김형석 관장을 향해 항의하다가 극심한 분노를 이기지 못해 몸을 부르르 떨더니 쇼크를 일으키며 쓰러져 졸도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단체는 독립운동가 후손과 역사·시민단체들이 연대해 결성한 것으로 알려진 '역사독립국민행동'인데 김 관장 본인이 언급한 그 '겨레누리관을 불법 점령한 정치세력'이다.
자신의 잘못은 쏙 빼고 자신에게 항의한 사람들을 가리켜 '정치세력'으로 매도한 셈이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그에 항의하는 시민들 간 충돌 속에서 부상당한 여성 시민 1명.(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도 소란이 이어졌다.
김형석 관장이 나오기가 무섭게 시민들은 김 관장을 가리켜 사퇴 혹은 해임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고 그가 국회 소통관으로 나오려 할 때 앞을 막아서며 항의하는 등 소란이 벌어졌다.
김 관장이 소통관에서 나와 자신이 타고 온 차로 가기 위해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에도 시민들이 김 관장을 막아서며 항의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여성 1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직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애써 외면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분노만 더욱 유발했다.
이날 김 관장 본인의 기자회견으로 인해 국회에서 벌어진 갖가지 사건사고들은 전적으로 김 관장이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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