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로즈선물
하트선물
젤리 담아 보내기 개
방송하기
0
신고
이미지 첨부
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29
-
tradbred(@tradbred)
- 34 팔로워
- 34 팔로잉
- 소속 방송국 없음
-
29
tradbred (@tradbred)2025-09-11 01:34
((이동환 목사를 응원하며~!!))
‘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징계, 대법원 심판대 올랐다
징계 무효 소송 본격 심리… 각계 “종교 자율성 뒤에 숨은 차별 용납 안 돼”
권종술 기자 epoque@vop.co.kr
발행 2025-09-10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 정직 2년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의 사건이 마침내 대법원 심리에 들어갔다.
2020년 교단 재판이 시작된 이후 5년 만이다.
감리회 재판위원회는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함께하는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이동환 목사를 기소했고, 2020년 정직 2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후 상소심과 추가 재판 끝에 2022년 10월 총회 재판에서 징계가 확정됐다.
이 목사는 교단 재판이 절차적·실체적으로 모두 부당하다며 사회 법정에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서울중앙지법은 “사회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각하했고,
2025년 4월 서울고법은 “재판 대상은 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기각을 선고했다.
결국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지난 9일, 심리불속행 기간이 지나면서 본격적인 심리 단계에 돌입했다.
“성서적 근거 없다, 차별은 헌법 위반”… 각계 단체 의견서
이 사건은 단순히 이 목사 개인에 대한 징계가 아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성소수자를 단죄하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한국 사회에 던지고 있다.
10일 기준,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무지개행동, 성소수자부모모임 등 종교·인권·시민사회 20개 단체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입을 모아 “정직 2년은 명백히 차별에 기초한 징계”라고 비판했다.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은 “성서 어디에도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누구나 존중과 환대의 대상임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지개행동은 이번 사건의 파급력을 강조했다.
“성소수자 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성소수자 전체에 대한 단죄이자 낙인”이라며 “법원이 이를 용인한다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해도 된다’는 잘못된 사회적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소수자부모모임은 “이동환 목사의 축복은 성소수자 자녀를 둔 우리 부모에게 신앙의 희망이었다. 그러나 감리회의 징계는 그 희망을 무너뜨렸다”고 호소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건은 단지 성소수자 문제가 아니라 여성과 소수자의 권리 보장 여부를 가르는 시금석”이라며 “교단의 징계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과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 파괴행위”라고 규정했다.
종교 자율성의 이름으로 ‘차별’ 허용할 것인가
교회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자율성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방패막이가 될 수는 없다. 감리회가 ‘동성애 찬성·동조’를 범과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목사를 출교에 이르기까지 징계한 것은 단순한 내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인권 수준을 가늠하는 사건이다.
더구나 이동환 목사의 사례 이후 감리회는 또 다른 목회자 4명에게 추가 징계를 내렸다. 종교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차별이 제도화되고 있는 셈이다.
대법원은 이제 선택해야 한다.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된 차별과 혐오에 눈감고 교단의 자율성 뒤에 숨어버릴 것인지, 아니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과 자유의 원칙을 바로 세울 것인지.
종교·인권·시민사회 20개 단체가 한목소리로 지적했듯,
이번 판결은 단지 한 목사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사회가 차별을 용인할 것인지,
아니면 평등과 존엄이라는 가치를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시험대다.
https://vop.co.kr/A00001678840.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9-11 01:30
국회 ‘역대급 망언’ 당사자는? 민주당 “송언석 국힘 원내대표”
민주당 노종면 “당에서 영상 공개할 것”
고희철 기자 khc@vop.co.kr
발행 2025-09-1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 이른바 ‘역대급 망언’ 당사자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청래 대표는 10일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전날 자신의 연설 도중 역대급 망언이 있었다며, 현장 영상을 틀었다.
영상을 본 정 대표는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말할 즈음
국민의힘 의석에서 “아니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소리가 터져나왔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제 연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알겠는데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며 “믿어지냐”고 반문했다.
이어 “노상원 수첩은 비상계엄 때 수백 명, 수천 명을 진짜 죽이겠다고 살해하려고 살인 계획을 한 것”이라며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그때 죽었을 것이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그때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냐”고 따졌다.
정 대표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낯익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는다. 자수하고 사과하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날 낮 자신의 SNS에
“어제 정청래 대표 국회 연설 중 노상원 수첩 대목에서 악담을 한 국민의힘 의원을 찾았다”며 “송언석 원내대표였다”고 공개했다.
노 의원은 “이런 자가 오늘 국회에서 국민의힘 대표 연설을 했다.
국회 모독이고 인간부정이다”라며
”당에서 곧 영상을 공개할 것이다. 미디어몽구 영상이다“라고 밝혔다.
https://vop.co.kr/A00001678831.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9-11 01:21
[사설] 새만금신공항 건설 백지화 판결을 기대한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5-09-10
2022년 9월 28일 국민 소송인단 1,308명이 원고로 참여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이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을 비롯한 환경단체들과 시민들은 새만금신공항 백지화를 위해 한 달간 전주에서 서울행정법원까지 260km를 걷는 ＇새,사람행진＇을 진행했다.
새만금신공항은 2019년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으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전라북도가 조사 면제를 요구한 주요 명분은 2023년 새만금잼버리의 성공적 개최였으나, 애초에 새만금신공항은 아무리 빨라야 2028년에나 완공될 수 있는 공항이었다.
결국, 지난해 감사원은 새만금신공항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졸속으로 통과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지난한 논의 끝에 갯벌은 죽어가고, 철새는 터전을 빼앗기고, 지역 주민의 삶은 더 팍팍해졌다.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라던 새만금개발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당장 11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백지화 선고부터 시작하자.
새만금 계획 부지인 수라갯벌은 당장 눈앞에 닥친 기후위기 대응과 한반도 생물 다양성 복원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생태지역이다.
법적 보호종 64종을 포함한 수백 종의 동·식물들이 살아가는 핵심 생태지역이며,
보존이 절실한 탄소흡수원이다.
또한, 전 세계 철새 이동 경로 중 가장 많은 멸종위기종을 부양하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의 기착지이기도 하다.
그런 이유로 수라갯벌은 항공기-조류충돌 대참사가 잠재된 곳이기도 있다.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에서 새만금신공항의 위험도는 2024년 12월 29일 참사가 발생했던 무안국제공항보다 무려 650배나 높게 나타났다.
환경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공항부지로는 부적절한 곳이다.
경제성 역시 취약하다.
2019년 국토교통부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신공항의 비용 대비 편익 분석(B/C)은 0.479에 그쳤다.
사업비로 1000억 원을 투입한다면 사회적으로 돌아오는 편익은 479억 원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이미 국내 지방공항 13개 중 제주와 김해를 제외한 11개가 적자운영 중이다.
적자 공항 하나 추가 예정인 꼴이다.
새만금신공항 건설 목적인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게다가 새만금신공항은 군산 미군기지와 90% 이상 공역이 중첩되어 미군이 통합관제할 수밖에 없는 입지적 한계가 있다.
군산 미군기지 확장과도 직결되는 사업으로 대중국 전초기지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매년 갱신하는 폭염지수로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나날이다.
탄소배출을 줄이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지켜야 할 생명을 해치며 강행하는 새만금신공항 건설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녹조라떼로 변해버린 4대강을 복원하는 길은 건설한 보를 철거하는 방법밖에 없다.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 지금 신공항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자.
그것이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이다.
https://vop.co.kr/A00001678786.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9-11 01:18
[사설] 12.3 내란에 국정원 얼마나 가담했나
민중의소리
발행 2025-09-10
12.3 비상계엄 당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수뇌부 회의를 개최했고,
국정원 차원에서 직원 80여명을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하는 방안이 담긴 문건이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과 내란 실행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만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공개한 ‘비상계엄 선포 시 조사국 조치사항’이라는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계엄사에 연락관, 합수부에 조사관을 파견하고
△당정 고위 간부 △특수부대 게릴라 △침투간첩 △이탈주민 등을 담당하는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5개조 30명을 배치하는 방안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건은 국정원 2차장 산하의 방첩부서인 ‘국가안보조사국’에서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부터 작성되기 시작해 이튿날 새벽 1시에 완료됐다고 한다.
경찰과 검찰의 내란 수사결과에 따르면
그날 밤 11시30분 국정원에서 조태용 원장 주재로 홍장원 1차장, 황원진 2차장, 윤오준 3차장, 김남우 기획조정실장 등이 모여 15분 가량 의견을 나눴다.
황 전 2차장은 “계엄사 안에 수사본부가 생기는데 국정원이 지원이든 협조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고,
조 전 원장은 “법률 검토를 해봐라. 내일 다시 회의하자”고 했다고 한다.
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문건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에 앞서 당일 오후 9시경 조태용 전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문건을 접어 안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됐다.
국정원 수뇌부 회의 직전인 10시 53분경에는 홍장원 전 1차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방첩사 지원을 지시받기도 했다.
그리고 당일 저녁 퇴근했던 국정원 직원 130여 명이 다시 출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련의 상황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정황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의 문건을 작성한 ‘국가안보조사국’은 국정원에서 수사권이 폐지된 이후 ‘조사국’으로 이름을 바꾼 과거의 대공수사 부서로 알려져 있다.
문건에는 임시특례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대공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까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을 틈타 수사권을 다시 가져오는 방안도 모의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조치’를 언급한 지난해 3월 이른바 ‘안가 회동’에 조 전 원장도 참석했었다.
국정원은 현행법상 내란과 외환의 죄에 대해서는 정보수집이 가능하다.
국정원이 내란 모의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것은 그 자체로 직무유기다.
내란을 막지는 못할망정 미리 알고도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면 중범죄로 다스려야 함은 물론 그나마 남겨뒀던 조사권까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내란 특검은 조태용 전 원장을 비롯해 국정원 수뇌부는 물론 당일 출근했다는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는지 밝혀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78785.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9-11 00:56
국민의힘 송언석, 정청래 연설 중 '폭언'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죽길 바랐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10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있었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도중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폭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있었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소위 '한국판 킬링필드'를 계획했던 노상원 수첩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정 대표는 "지난 내란 정국에서 북한을 자극해 위기 상황을 만들고, 위기 상황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죽이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노상원 수첩을 통해 알게 되었다"며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며 국민들을 향해 노상원 수첩을 절대 잊지 말고 똑똑히 기억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런데 정 대표가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앉은 자리에서 "아, 제발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 발언을 내뱉은 사람은 바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
그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미디어몽구의 영상에 잡혔다.
노상원 수첩은 명백히 군사를 동원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적들을 참혹하게 제거하려 들었던 위험천만한 내란 행위 물증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리를 내뱉었던 것이다.
과연 송언석 원내대표란 인물이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기본 자격이 있는 인물인지 그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발언이라 볼 수밖에 없다.
보수와 진보, 여야 문제를 떠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는 명백히 민주주의라는 헌법에 명시된 통치 체제를 부정하고 윤석열 본인만의 독재정권을 수립하려 계획한 친위 쿠데타, 내란 행위였으며 노상원 수첩은 그 내란 행위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를 계획한 계획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각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군인들이 끌고 가 죽여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발언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의 공당 원내대표가 할 발언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071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9-11 00:40
민주당, 송언석의 역대급 '폭언'에 '의원직 사퇴' 촉구
"국회 윤리위 제소, 국회의원 제명 등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할 것"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10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있었던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도중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를 향해 폭언을 내뱉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및 국회의원 제명 등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송 원내대표를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날 민주당은 박수현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폭언을 두고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극악스러운 막말이 본회의장에서 터져 나왔다"고 직격했다.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 '노상원 수첩'을 언급하며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불귀의 객이 되었을 것이다”고 발언할 때 국민의힘 측에서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망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노상원 수첩이 현실에서 구현이 돼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모두 죽었으면 좋겠다는 발언이나 진배 없기에 그 막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었다.
당사자인 정청래 대표 또한 10일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영상을 틀며 “노상원 수첩은 비상계엄 때 수백, 수천명을 죽이겠다는 살인 계획”이라며 “그 계획이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그때 죽었을 것인데,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이란 말은) 그때 죽었으면 좋았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목소리 주인공이 저는 낯익어 묻는다”며
“당신은 누구인가. 제2의 노상원이가. 목소리 주인공을 찾는다.
자수하고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결국 그 막말을 한 당사자는 미디어몽구 영상을 통해 드러났는데 바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였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 점을 언급하며
"제22대 정기국회의 시작과 국민들께 집권당의 비전과 공약을 표명하는 자리에서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끔찍한 망언을 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제정신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불과 이틀 전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와 만나 ‘여야민생협의체’ 구성을 통한 협치의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송언석 원내대표의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앞으로는 협치를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내란세력의 충실한 구성원임을 입증한 국민의힘, 국민이 두렵지 않는가?"라고 일갈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송언석 원내대표를 향해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에게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시기 바란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국회의원 제명 등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 송언석 원내대표의 막말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080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9-11 00:36
방통위 개편법이 '이진숙 축출법'?
민주당·진보당, 이진숙 향해 자진 사퇴 거듭 촉구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10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여전히 자진 사퇴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이재명 정부가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마련한 것에 이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통과된 것을 두고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거듭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 9일 오후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7일 발표된 방통위 개편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안은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법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또 방통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로 바꾸는 법안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는 현재 방통위에서 유료방송 관리권한이 추가되는 정도"라며 "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법안에 대해서도 "이진숙 면직, 사실상 축출이 목적"이라며 "사람 하나 찍어내기 위해 정부조직개편 수단이 동원된다면 민주적 정부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아울러 자진 사퇴할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이 위원장은 "사퇴 압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부정에 대한 협력이라 생각한다"며 "이런 시도에 맞서는 것이 정의와 법치를 위한 기여이자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이진숙 위원장의 태도에 여당인 민주당을 포함해 진보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먼저 민주당은 박규환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이진숙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그간 본인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방통위를 권력의 나팔수로 전락시킨 본인의 행실을 고백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온갖 꼼수를 부리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위법하게 운영하고 내란 수괴의 하명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한 이 위원장의 망언에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라고 일갈했다.
또 이진숙 위원장이 자진 사퇴 관련 물음에 “방통위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라며 국민을 운운한 것에 대해 박 대변인은
"여태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더니 자리보전용으로 국민을 팔고 있다"며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의 위법한 방송통신위원회 운영, 회사 법인카드 남용 및 이해충돌 의혹 그리고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 등 그간의 행태에 대해 자성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아울러 "깨끗하게 자진사퇴해서 지금이라도 방송개혁에 협조해야 한다"며 거듭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끝으로 박 대변인은 "이진숙 위원장 한 사람 때문에 방송개혁이 지체될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방송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또한 이미선 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진숙 위원장의 기자회견을 두고 "자신의 불법 행위와 정치적 편향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궤변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방송통신 거버넌스 개편은 방송진흥과 규제 체계를 통합하고 이중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이다. 지금까지 부처 간 이견으로 피해를 본 것은 국민과 사업자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은 음모론을 내세워 여론을 호도하며 정치적 희생양을 자처하고 있다"며 이진숙 위원장의 피해자 코스프레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부대변인은 "애초에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 당시부터 자격 논란에 휘말렸다"며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 하드디스크 파쇄 지시 의혹, 이해충돌 등 수많은 문제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고, 결국 청문보고서도 채택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제는 자신을 ‘법치의 수호자’나 보수 진영의 ‘잔다르크’처럼 포장하며, 사실상 정치적 행보를 위한 무대로 방송통신위원회를 활용하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부대변인은
"공직은 정치적 야망의 발판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 위에 세워진 책무"라고 강조하며 "이진숙 위원장이 해야 할 일은 억지 궤변으로 법 개정을 막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물러나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훼손한 이 몰염치한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이진숙 위원장은 이미 국민 신뢰를 잃은지 오래다. 즉각 사퇴하시라"고 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087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9-10 04:47
[사설] ‘비혼 출산’ 제도 개선 나서는 정부
민중의소리
발행 2025-09-09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8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비혼 출산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이른바 '비혼 출산'이 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비혼 동거를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공식 인정하라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하며 직접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건 환영할 만한 일이다.
비혼 출산은 더 이상 개인의 일로 치부할 수 없을 만큼 사회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 수는 1만2천827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5.8%를 차지했다.
역대 최고치다.
비혼 출생 비율은 2016년(1.9%)부터 9년 연속 최고치를 고쳐 쓰고 있다.
결혼해야만 아이를 낳을 수 있고,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으면 비도덕적이라는 오래된 고정관념이 허물어지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의 평균은 42%다.
프랑스가 60%대로 가장 높고,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50%대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2%대인 일본과 튀르키예 둘뿐이다.
우리나라의 비혼 출산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비혼 출산 가정이 여전히 '가족'으로 공식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영향이 크다.
현행 법체계는 가족을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고, 혼인·혈연과 무관하게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고 있는 이른바 '생활동반자'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아 이들은 법이 보장하는 다양한 제도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처럼 결혼한 남녀만 '합법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현실에 변화가 없다면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은 이미 많이 나와 있다.
이제 정부는 법적 가족 중심으로 돼 있는 사회정책 전반을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모두 포괄될 수 있도록 서둘러 재편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이 아니다.
가족의 개념이 확장된다면 돌봄을 비롯한 여러 복지 사각지대도 해소할 수 있다.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2020년 여성가족부 사회조사에 따르면 혼인·혈연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답변이 69.7%였다.
비혼 출산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그 여론은 오늘날 더 커져 있을 것이다. 이제는 사회적 논의를 넘어 새로운 가족을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일 때이다. .
https://vop.co.kr/A00001678696.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9-10 04:33
검찰 78년 만에 해체, 추미애가 옳았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9/09
검찰이 창립된 지 78년 만에 사라지게 되었다.
광복이 된 후 이승만이 친일파들을 다시 경찰 간부로 임명하자 재헌 국회는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 친일 경찰들을 견제하게 했다.
그러나 78년이 지난 지금,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다 해체를 선언되었다.
거기에는 공교롭게도 검찰 출신 윤석열이 지대한 공(?)을 세웠다.
윤석열 검찰과 피나게 싸웠던 추미애 정 장관의 말이 옳았다는 게 증명되었다.
그 점은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다.
검찰 사라지지만 개혁은 산 넘어 산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으로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지만 그 시기를 1년 보류했고, 수사 체개 개편은 아직 산 넘어 산이다.
특검이 실시되고 있어 당장 검찰을 해체할 수도 없는 노릇인 것이다.
그 사이 이들이 다시 뭉쳐 반격을 가하지 않을지 염려된다.
그 방법은 조작이다.
큰 사건 하나를 조작해 대대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해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을 폭락시켜 검찰개혁을 못 하게 막는 것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데는 합의했다.
수사권은 중수청에 주고 행안부 밑에 두게 했다.
기소권은 공소청을 신설하여 주되 법무부 산하에 두게 했다.
이 경우 행안부 밑에 경찰청(국가수사본부)과 중수청이 있어 행안부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질 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검찰청은 해체되어야 한다.
거기가 만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검찰에 보완수사권 주면 그 버릇 또 나올 것
검찰청이 해체되더라도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요구)을 주느나 마느냐도 핵심 쟁점이다. 경찰의 전문수사 능력이 아직 떨어지므로 공소청이 요구하면 보완수사권을 일부 주자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그러나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면 이를 남용해 걸핏하면 검찰이 경찰에게 보완수사하겠다고 나서 두 세력 사이에 대판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
따라서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면 절대 안 된다.
기소도 공소청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청 내에 ‘국민기소위원회’를 두어 공소청이 부당하게 기소를 안 할 경우 기소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사 버릇이 도져 기소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다.
기소하지 않으면 재판도 열릴 수 없다.
이렇듯 검찰개혁은 그 길이 험난하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각각 행정안전부·법무부 산하로 나뉘게 되면서 전직과 국제 공조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수 인력 배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국가 수사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경찰대학 수준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경제, 금융 사범 수사는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능력에 따라 공소청, 중수청, 공수처에 잘 배분해야
현재의 검사들은 본인의 전공과 능력에 따라 공소청, 중수청, 공수처에 지원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현 검사들도 각 기관의 중간 간부로 임명해 주고 월급도 검사 수준으로 맞추어주면 사직하지 않고 남아 있을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기존 검찰청 수사관들도 공소청, 중수청, 공수처에 지원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공수처도 확대 개편해야 한다.
혹자는 수사를 경찰청(국가수사본부), 중수청, 공수처에서 하면 수가기관 난립으로 서로 갈등하고 수사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고 염려하지만,
각자 전문 분야를 맡아서 하면 된다.
가령 경제 금융 사범, 정치 사범, 마약 사범 등은 중수청에 주고
일반 범죄는 국가수사본부에 주면 되는 것이다.
공수처는 글자 그대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만 하면 된다.
각 수사기간 전문성 살려야 갈등 최소화
하지만 본래 근무하던 검찰청에 사직서를 내고 중수청으로 전직을 선택해야 하는 만큼 수사관 등이 대거 이동할지는 미지수다.
이어 전직이나 부서 배치 등 불안감 탓에 공소청에 남자는 기류도 검찰 내에서 일부 감지되고 있다.
1·2급 공인 전문 수사관 등 우수 인력이 중수청으로 대거 이동해야 지금껏 쌓아온 수사 노하우·경험이 이식될 수 있다.
공인전문수사관은 공정거래, 사기, 유사수신, 다단계, 국제 공조, 금융·증권 등 특정 분야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을 공직 인증하는 제도다.
대검찰청은 2016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운영 하고 있다.
각 수사 기관이 각각 전문성을 살려 수사하면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다.
기소도 국민기소위원회를 두면 해결될 수 있다.
국제 공조 수술 불가피
국제 공조 수사 체제도 대대적 수술이 불가피하다.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외국 공조 요청을 접수해 검사장에게 지시하고 검사가 이를 수행한다.
반대로 한국이 공조를 요청할 시에는 검사가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서를 제출하고, 장관은 이를 외교부를 통해 상대국에 전달한다.
경찰도 국제 공조가 필요할 때 검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에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수사권을 지닌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이동하면 법무부·검찰을 중심의 현 공조 수사 체제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
민주당이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더해 윤석열 정권 검찰의 정치권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은 오늘(8일) 전체회의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별도의 독립된 특검 혹은 상설특검에 의해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도 아울러 주장했다.
검찰이 해체된 이유 90%는 윤석열 탓이다.
현재 검찰청이 부글부글하고 있는 이유다.
https://www.amn.kr/54976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9-10 02:36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글))
이재명 정부 위협하는 미 극우 세력
[이충재의 인사이트] 미국 현대차 합작법인 단속 배후에 '마가' 세력 개입 드러나...한미 간 극우 세력 공조 차단 대책 시급
이충재(h871682)
25.09.09
▲지난 5일과 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선 한국내 극우진영을 키우는 '빌드업코리아 2025' 행사가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는 '빌드업코리아 2024'에 참석하기도 했다. 사진은 빌드업코리아 홈페이지 화면.빌드업코리아
미국 현대차-엘지에너지솔루션 공사 현장 단속의 배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 세력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치인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미국 극우 세력의 이재명 정부 공세에 대한 우려가 한층 커졌습니다.
이번 단속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기조 강화로 촉발됐지만
한국을 표적 삼았다는 점에서 단순히 불법 이민 문제로만 볼 것은 아닙니다.
마가 세력의 한국에 대한 정치 공세와 한미 간 극우 연대의 심각성을 재차 일깨운 사건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 극우 인사들의 특검 통일교 수사에 대한 비난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한미 극우 세력 공조를 차단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시민사회에서 제기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단속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마가 정치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미국 이민국에 직접 신고했다고 밝힌 극우 성향 정치인 토리 브래넘은 "한국 기업들은 조지아 주민을 거의 고용하지 않았다"며 의도적으로 한국을 겨냥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국 기업과 한국을 바라보는 마가 세력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발언입니다.
난민 입국 중단,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 등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의 중심에 마가가 있고, 그 대상으로 한국을 골랐다는 데 이번 사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미국 이민 당국이 수개월 전부터 내사를 해왔으면서도
한국 정부에 알려주지 않은 것도 심상치 않습니다.
트럼프는 단속 사실을 몰랐다고 하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 이민자 단속을 보고받지 않았을 리 없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트럼프의 7일 발언대로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사전에 한국에 알려 조치를 취하도록 했을 거라는 얘깁니다.
트럼프가 여전히 마가 세력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마가의 인식이 트럼프와 백악관에까지 파고들었다는 건 지난 한미정상 회담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특검 통일교 수사에도 미국 극우진영 입김
마가 세력의 공세는 한국의 특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최근 마가 인사들이 특검의 통일교 수사를 비판하는 발언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습니다.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은 "이재명 정부의 최근 정치·종교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이 숨 막힐 지경"이라는 내용의 언론 기고문을 냈고,
트럼프 1기행정부의 국무장관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 소환조사 시도에 대해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트럼프에 이어 또다시 미국정치권에서 한국의 사법절차에 '딴지'를 걸고 나선 겁니다.
이런 상황은 한미 양국의 극우 종교 단체들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통일교는 문선명 교주 때부터 미국내 보수 성향의 유력 정치인들과 지속적으로 교류관계를 쌓아왔습니다.
실제 트럼프와 폼페이오, 깅그리치는 통일교와 인연을 맺고 있는 인사들입니다.
통일교가 미국 내 극우 인사들을 통해 국제여론전을 펼치며 특검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는 셈입니다.
이와 관련 민중기 특검은 최근 '통일교 변호사'와 면담에서 "통일교 수사가 부담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 극우 세력 간 연대는 갈수록 강화되는 양상입니다.
지난 5일과 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선 한국내 극우진영을 키우는 '빌드업코리아 2025' 행사가 열렸는데, 여기에 미국의 극단적 마가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달 13일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마가의 대표적 인사인 고든창, 모스탄과 유튜버 전한길이 함께 하는 '트루스포럼'을 열어 윤석열 인권유린 실태를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들 행사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한국 정부의 교회 탄압 등 이재명 정부 성토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 당국의 현대차 공장 급습과 통일교 수사 방해는 마가 세력이 이재명 정부를 위협하는 세력이라는 사실을 새삼 부각시켰습니다.
한미 간 극우 세력이 공조해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 새롭게 외교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데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 세력이 이 대통령의 정통성을 비판하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주요 변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마가 세력의 실체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한국 정치 개입 가능성에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63647댓글 0
- 쪽지보내기
- 로그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