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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3 02:20내란세력과 내통하는 김병기는 사퇴가 마땅하다
특검은 국민의 명령을 떠받들어 내란척결을 “무자비하게” 수행해야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9/11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힘당 송언석 원내대표의 야합 뉴스에 온 국민이 자신의 귀를 의심해야만 했다.
특검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내란세력을 용서한다는 내용이었다.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가 발칵 뒤집혔으며 김병기와 민주당 지도부를 성토하는 글로 도배가 되었다.
3특검이 시작되고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된 충격적인 소식이었기 때문이다.
특검이 아직 진상 규명과 실체에 대한 정확한 수사 그리고 내란의 시작과 규모 등 밝혀야 할 일이 첩첩산중 쌓여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는 충분히 비난받을만 했다.
더욱이 갑작스런 합의 발표에는 정부조직법 개편에 국힘당이 협조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특검의 연장 여부는 여야 정치권의 합의 대상이 아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그들이 벌인 패악질을 청소하는 것이 특검의 방향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50% 가까운 국민들이 이재명에게 표를 던진 이유는 바로 내란 청산을 기다리는 국민들의 기대치가 반영된 것이었다.
특히 내란 특검의 경우 12.3 계엄령 이전부터 내란을 일으킬 저들의 행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체를 규명해야만 한다.
또한, 내란 특검의 연장을 포기한다는 것은 내란의 진실 규명을 포기한다는 것과 동의어이다.
정치적으로 합의할 대상이 따로 있는 것이다.
내란당 해체를 목놓아 부르짖는 국민들의 뒤통수를 가격한 꼴이다.
정청래 대표도 국회 연설에서 내란에 대한 사과를 정확히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내란당의 해체 수순이 기다리고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법사위에서도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을 심사하고 있는 와중에 발표된 얼토당토 않는 소식이었기에 추미애 법사위원장마저 국힘당과의 야합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검과 정부조직법은 거래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정부조직법 개편은 당장 시급을 요하는 일이 아니기에 다소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반해 내란 특검법은 진실 규명과 실체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면서
이번 김병기 원내대표의 밀실야합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한발 물러서며 협상의 결렬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애당초 국민들의 반발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원내대표의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알고도 그런 행보를 보였다면 그것은 민주당에 발담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내란세력에게 빌미를 제공한 꼴이 되어버린 셈이다.
협상의 결렬과는 무관하게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제 사퇴해야 함이 마땅하다.
악에게 베풀 자비는 없다.
이건 오늘에도 악을 처단하는 원칙이다.
내란 본당 국힘당을 이번 기회에 내치지 않으면
이자들은 좀비가 되어 다시 고개를 들 것이다.
이미 그러고 있다.
철저하게 해산시켜야 한다.
검찰개혁 5적을 포함한 정치검찰 세력들도 한통속이라고 볼 수 있다.
제대로 불살라 버리지 않으면 다시 좀비처럼 되살아난다.
범죄조직인 정치검찰 세력들은 빼앗긴 수사권의 탈환을 위해 보완 수사권을 ‘후속조치’라는 포장 속에서 어떻게든 움켜쥐려하고 있다.
단호하게 차단해야 한다.
협상이나 토론 대상이 아니다.
어디 그뿐인가.
내란특별 재판부 설치에 반기를 든 사법부 또한 좀비와 다를바 없다.
내란공범 조희대부터 베어내야 한다.
내란특검이 나서야 한다.
차일피일 미루어서 될 일이 아니다.
국민의 명령을 떠받들어 특검은 내란척결을 “무자비하게”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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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2 03:00[사설] 국민의힘 밑바닥을 보여준 송언석의 내란 망언
민중의소리
발행 2025-09-11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때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변을 당했으면 좋았겠다는 취지의 망언을 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정청래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상원 수첩이 현실에서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순간 “제발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걸”이라고 망언을 내뱉었다.
해당 사실은 하루가 지나서야 1인 매체의 촬영 영상을 통해 뒤늦게 확인됐다.
‘노상원 수첩’이 무엇인가.
여야를 막론하고 윤석열과 대척점에 있던 주요 정치인들을 ‘A급 수거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비롯해 각계 인사 500여 명을 체포·구금·살해하는 계획, 윤석열을 필두로 한 친위쿠데타 세력의 장기집권 계획이 담긴 수첩이다.
이런 잔혹한 계획이 실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이 100석 넘게 갖고 있는 공당의 원내대표의 입에서 나왔다는 건 내란 후유증을 앓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이래 놓고 송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와 여당을 향해 “표리부동, 양두구육의 국정운영을 멈춰야 한다”, “손에 든 망치를 내려놔야 한다”, “선동과 협박의 정치를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상식의 정치로 돌아오라”면서 ‘독재’를 여러 차례 외쳤다.
윤석열 내란과 그에 동조해온 당 주류의 행보에 대해서 일말의 반성도 없었다.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송 원내대표의 언사를 어떤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나아가 이런 망언을 일삼는 사람이 공당의 원내대표라는 사실 자체가 국민들에게 큰 피해이자 공포이며, 국민의힘이라는 공당의 자격을 상실케 한다.
송 원내대표의 망언이 나오는 순간 앞에 앉아 있던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이 미소를 짓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앉아 있던 의석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당의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내란 이후 국민의힘은 여러 차례 시험대에서 자당의 존재 이유를 없애나가고 있다.
압도적 다수가 윤석열 탄핵안에 반대표를 던졌고, 송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석열 체포 저지 인간 방패를 자처했다.
윤석열 탄핵을 반대한 김문수가 대선 후보가 되고,
지난달 신임 당대표 선거에서는 ‘윤어게인’을 주장한 장동혁 의원이 대표로 선출됐다.
극우진영 선봉장을 자처하는 전한길에게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90도 인사를 한다.
송 원내대표의 망언은 국민의힘 밑바닥을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 중 하나로 남을 것이다.
뼈를 깎는 수준의 전환 없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국민의힘은 정당의 존재 가치를 묻는 공식적인 헌법적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내란 청산이 시대적 과제인 지금의 현실에서 민심을 거스르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치세력은 청산 대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7889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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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2 02:56[사설] 반중시위 등 혐오와 폭력,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5-09-11
이재명 대통령이 명동 일대에서 벌어진 이른바 ‘혐중(嫌中) 시위’에 대해 강력한 제지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상인들이 관광객을 상대로 겨우 물건을 팔고 살아보려 하는데, 이 집회로 내쫓는 게 어떻게 표현의 자유가 될 수 있겠느냐”고 지적하며, 영업방해·업무방해 등 실질적 법적 제재까지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시위의 방식이 영업과 통행을 방해하고, 외국인을 표적으로 낙인찍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공권력이 나서 관련 법질서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태를 주도한 단체는 ‘자유대학’이라는 극우 성향 모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다.
이들은 지난 3·1절 탄핵 반대 대학생 시국선언을 조직하고, 부정선거 의혹의 전면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으며, 내란을 옹호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런데 이 같은 일련의 행보가 단순 일탈이 아닌, 정치적 지향과 동원력이 분명한 극우 네트워크의 조직적 행동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은 크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트럼프 지지 기반인 MAGA(Make America Great Again)의 선거 음모론과 반중 프레임이 국내 극우 단체들에 의해 그대로 수용·확산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는 사실이다.
구호나 행진 전술 같은 대중 선동 방식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타고 비슷하게 복제·확산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고, 미국 극우와 오래전부터 연결돼 온 일본 극우 네트워크 역시 최근 국내 극우 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테러집단화 돼버린 미국과 일본의 극우 단체들을 봤을 때,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서부지법 폭동과 잇따른 극우 집회가 보여주듯,
‘혐오 장사’는 조롱과 낙인의 차원을 넘어 폭력과 폭동으로 치닫고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 아래 제때 단죄하지 못한 후과이기도 하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표현의 자유는 공론을 확장하기 위한 권리이지,
특정 집단을 인종·국적을 이유로 모욕하고 추방을 선동할 권리가 아니다.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혐오와 차별이 더 이상 사회적 압박이나 경고만으로 통제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선언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른바 ‘깽판’을 멈출 실효적 제지 기준을 세우고,
우리 사회는 혐오를 단호히 거부하는 공통의 금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7887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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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2 02:49쌍방울 대북송금에 이어 대장동 게 이트도 검찰이 조작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9/09
한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소위 ‘대장동 게 이트’가 모두 검찰의 조작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윤석열 검찰이 무서워 회유당했던 관련자들이 정권이 바뀌자 일제히 진술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조작에 가담했던 검찰도 해체 위기에 놓이자 마음이 변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도 검찰이 피의자들을 회유해 조작하려 했다는 게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밖에 성남FC사건, 변호사비 대납 사건도 억지 수사라는 게 드러났다.
심지어 윤석열 검찰은 조폭을 회유해 20억 뇌물설을 조작했다가 한 시간 만에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 글에서는 대장동 게 이트가 왜 조작된 것인지, 왜 감찰이 해체되어야 하는지 살펴본다.
20대 대선 좌우한 대장동 게 이트
지난 20대 대선 전에 경기도 모 듣보잡 신문에 갑자기 ‘대장동은 누구의 땅입니까?’란 헤드라인과 함께 기사 하나가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그러자 조중동 등 수구 언론들이 이 기사를 받아 도배했다.
극우 유튜버들도 합세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자료는 이낙연 지지자가 경기도 신문사에 전달한 것이었다.
그후 조중동 및 극우 유튜버들이 날마다 대장동 사건으로 도배했고,
이낙연 지지자들은 ‘대장동 버스’를 만들어 대형 현수막을 달고 다니며 전국을 누볐다. 이재명 후보는 해명할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당했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자 수구들은 갑자기 조폭 20억 뇌물설을 공작해 발표했으나 이 역시 한 시간 만에 가짜란 게 드러나고 말았다.
그러나 수구들은 이어서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쌍방울 대북송금을 조작해 발표했다. 그 모든 조작에 윤건희가 개입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재명만 제거하면 자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다.
한편 이낙연 지지자 중 상당수가 윤석열 캠프로 건너갔다.
그것으로 이낙연의 정치적 생명은 사실상 끝났다.
수구 언론과 극우 유튜버들 그리고 윤석열 세력의 집요한 공격 끝에 대선이 열리고 이재명 후보가 0.73% 차이로 졌다.
만약 대장동 게 이트가 터지지 않았다면 이재명 후보가 5% 차이 이상으로 이겼을 것이다.
집권한 윤석열은 검찰을 사유화해 이재명과 조국 가족을 도륙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비리와 가족 비리는 모두 덮었다.
그 결과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박근혜를 국정농단으로 구속시킨 윤석열이 자신이 내란혐의로 파면되어 구속된 것이다.
정권 바뀌자 피의자들 일제히 진술 바꿔
윤석열이 파면되고 지난해 6월에 대선이 열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러자 그동안 이재명 후보에게 뒤집어 씌어진 모든 사건들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웃기는 것은 정권이 바뀌자 그동안 검찰의 회유에 넘어갔던 자들이 모두 진술을 바꾸었다는 점이다.
남욱도 정영학도 김만배도 모두 진술을 바꾸었다.
중간에 배신한 유동규만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그도 결국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실직고하지 않을 수 없다.
대장동 사건에서 가장 비겁한 사람이 바로 유동규다.
그는 진술을 바꾼다고 해도 중형을 면치 못한 것이다.
그의 거짓말이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쳤으므로 공직선거법에도 위배된다.
공공개발을 막은 곳은 당시 새누리당 시의회
대장동은 분당과 판교가 개발되고 남은 성남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거기를 공공개발하려 했으나, 성남시 시의회를 장악한 지금의 국힘당 의원들이 반대해 민자를 받아들인 대신 일정액을 시가 가져가도록 계약했다.
그러나 중간에 분양가가 치솟아 개발 이익이 늘어나자 성남시는 공원 건립까지 해주도록 했다.
그러나 수구들은 이게 배임이라며 이재명 후보를 걸고넘어졌다.
그들의 논리인즉 성남시가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도 포기해 결과적으로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발 당시에는 분양가가 그토록 비싸질 줄을 몰랐다.
당시 건설사는 오히려 성남시의 요구에 개발을 망설일 정도였다.
당시 이명박이 “LH가 민간기업과 경쟁하면 안된다”고 말하자 새누리당 시의회 의원들이 공공개발보다 민간개발이 낫다고 주장했다.
그때 이미 대장동 일당은 이명박 정부 실세들에게 엄청난 로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수사가 필요한 이유다.
당시 성남시 5503억 환수 받아
애초에 대장동 땅을 사게 했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았다. 당시 변호사가 박영수였고, 윤석열이 수사 팀장이었다.
박영수는 윤석열의 검찰 사부로 통했고,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 때도 특검과 수사 팀장으로 참여했다.
그런데 나중에 박영수가 대장동 건으로 200억을 약정 받았다는 게 드러나자 구속되었다가 석방되었다.
곽상도는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을 받았다는 게 드러났지만 결국 무죄가 되었다. 하지만 재수사가 이루어지면 모조리 다시 구속될 것이다.
당시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로 총 5503억을 환수했다.
이는 역사상 가장 큰 환수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구들은 이재명 시장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포기했으니 배임이라고 억지를 부렸다.
사실은 민간업자가 더 많이 돈을 받아가야 자기들에게 떡고물이 많이 떨어질 텐데,
성남시가 5503억을 환수하자 배가 아팠던 것이다.
대장동 게 이트 원점으로 돌아가 재수사해야
대장동 게 이트는 원점으로 돌아가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부터 윤석열 검찰이 유동규, 남욱, 정영학, 김만배를 어떻게 회유했는지 모두 밝혀 감옥에 보내야 한다.
쌍방울 대북송금을 조작한 자들도 마찬가지다.
며칠 전 KH부회장이 국회에 나와 증언했는데, 권성동이 48억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권성동은 그것 말고도 통일교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게 드러나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구속되면 그의 정치생명과 인생은 여기서 끝난다.
검찰이 78년 만에 해체된 것은 오로지 윤석열 탓이다.
그 내란수괴가 검찰을 사유화해 자신과 가족의 비리는 모두 덮고 이재명, 조국만 도륙낸 결과다.
관봉권 띠지를 일부러 없애고도 국회에 나와 띠지를 보관하라고 했다고 거짓말한 검사나, 검사의 회유를 받고 미리 모법답안을 모의한 검찰 수사관이나 그 나물에 그 밥이다.
하지만 수사관들도 자신들이 구속될 처지에 놓이면 모두 이실직고할 것이다.
얼마나 협박을 받았으면 두 눈 돌아가는 꼴이 정말 가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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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2 02:37동상이몽, 이준석, 안철수, 오세훈 뭉치면 벌어질 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9/10
여의도에 이준석, 안철수, 오세훈이 의기투합해 합친다는 설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 아직은 어디까지나 소문에 불과하지만,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이유는 최근 나타난 그들의 언행 때문으로 보인다.
내년에 실시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세 사람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평소 정치적 앙숙으로 통했던 이준석과 안철수가 얼마 전에 만난 것은 이미 보도되었다.
명태균 게 이트가 터지자 지난 대선에 출마를 포기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차기 대선을 앞두고 지금의 국힘당으론 희망이 없다 파단하고 뭔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전 대구 시장도 재기를 노리고 있지만, 워낙 ‘독고다이’ 성격이 강하고 말을 함부로 해 어딜 가든 화합하기 힘들다.
나이도 많아 재기하기에 역부족이다.
한때 윤석열을 비호한 것도 재기의 장애 요소다.
홍준표에 대한 대구와 경북의 반응도 전 같지 않다.
한 마디로 ‘흘러간 물’이다.
어쨌거나 보수는 분열될 수밖에 없다.
현재 국힘당이 취하고 있는 스텐스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문수나 장동혁이나 ‘윤 어게인’을 주장하고 있으니 뭘 기대할 수 있겠는가?
장동혁이 당 대표가 된 후부터 뭔가 변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신뢰감이 안 드는 이유는 그의 정치 경험이 일천한데다
그동안 오락가락한 태도 때문이다.
충남 보령 서천에서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장동혁은 판사 출신으로 1.5선이다. 처음엔 매우 개혁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여 한동훈계에 속해 사무총장까지 했으나,
자신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자 돌변해 한동훈에게 등을 돌리고 갑자기 친윤으로 변했다.
당 대표가 된 후 조금 변한 듯 보이나 극우들이 ‘좌파가 보낸 간첩이다’라고 비하하자 잔뜩 웅크리고 있는 형국이다.
그도 역시 입이 너무 거칠다.
정치는 생물이므로 이들이 이합집산할 것으로 보이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각자 한계가 있고, 사법 리스크도 동시에 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준석, 오세훈, 홍준표는 언제 명태균 게 이트가 다시 고개를 들지 아무도 모른다.
안철수 역시 가로세로연구소가 제기한 안철수 엑스파일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다. 선거 국면이 되면 이게 다시 터질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의 경우 아직 나이가 어리고 성상납 사건이 마무리 되지 않아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윤석열 검찰이 그 사건을 무혐으로 종결한 이유도 수상해 보인다.
아마도 김건희가 개입한 것 같은데, 나중에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칠불사 홍매화 사건도 건진 법사 지하 법당에 있는 일본 종교와 연관이 있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준석이 큰 정치인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가벼운 입과 엘리트 의식 때문이다.
이준석은 그동안 입으로만 정치를 한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다.
박근혜 키즈로 정치에 입문한 13년이 지났지만 뭐 하나 이루어 놓은 게 없다.
과학고 졸업, 하버드 출신이라는 엘리트 의식도 걸림돌이다.
한덕수, 강용석도 하버드 출신이지만 그들이 뭘 한 게 있는가?
정치는 학벌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들이다.
안철수는 솔직히 평하기 싫다.
필자가 가장 싫어하는 유형이기 때문이다.
새 정치 하겠다고 통합민주당을 뛰쳐나가 보인 행동은 구태보다 못했으며, 급기야 지난 대선 때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저버리고 윤석열과 단일화해 이재명 후보를 떨어트리게 한 것은 천추의 한이다.
국힘당으로 간 안철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하고 있다.
당 대표가 되려 했으나 용산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하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자 꼬리를 사려버렸다.
뭔가 용산에 뒷발이 단단히 묶여 있다는 뜻이다.
그게 혹시 가로세로연구소가 제기한 안철수 엑스파일이 아닐까?
검찰이 묻어버린 그 사건 역시 선거를 앞두고 다시 부각될 것이다.
최근 조국 혁신당에서 성추행 사건이 터지자 이준석이 조국 전 대표를 맹렬히 공격하고 있으나, 이준석 엑스파일이 재점화되면 손해만 볼 것이다.
만약 민주당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검찰이 가만히 있었을까.
없는 사건도 조작해 만들어내는 검찰이 아닌가.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나 대장동 게 이트도 검찰이 만든 공작이란 게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오세훈도 국힘당 대선 주자인 것은 분명하나, 서울시장 재직 시 무상급식 반대, 우면산 사태, 이태원 참사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무엇보다 서울시장을 네 번이나 했지만 뭐 이렇다 할 실적이 없다.
자꾸만 ‘질질 짜는 것’도 안철수의 ‘징징초딩‘과 이미지와 함께 카리스마가 느껴지지 않는다.
명태균 게 이트에 연루된 것도 오세훈의 아킬레스건이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서울시 산하 기관장 임명도 수사 대상이다.
서울시에 엠비 아바타들을 포진시킨 것도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하고 있다.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선거에 다시 나올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국힘당에선 나경원이 차기 서울시장을 노리고 있지만 경선이나 통과할지 의문이다. 안철수도 도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 보수는 희망이 없다.
김문수와 장동혁이 당 대표 결선에 나가고 전한길 같은 극우 역사 강사와 극우 개신교 목사들에게 휘둘리는 꼴이 정말 가관이다.
이회창 총재 시절엔 보수의 품격이라도 있었으나, 윤석열이 등장한 후 보수는 보수가 아니라 정신을 보수해야 할 세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윤석열과 극우 세력은 미국이 이재명 정부를 칠 것이라 착각하고 있으나, 장사꾼 출신인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을 칭송하자 모두 멘붕되었다.
미국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애니 챈, 모스 탄, 고든 창도 맥이 풀려버렸다.
그들은 후원금이 안 들어오면 활동도 하지 않는다.
한국의 극우들도 마찬가지다.
최근 수구들이 민주 진영을 분열시키기 위한 공즉에 들어간 것 같은데,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는다.
이준석, 안철수, 오세훈이 뭉쳐도 기존 친윤들의 몽니에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김문수나 장동혁보다 나을 거라는 희망도 있다.
그러나 그 나물에 그 밥일 거라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믿음이 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보수는 정신을 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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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2 02:31미국을 작심하고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9/10
미국은 동맹 또는 우방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듯 다루고 있다. 참으로 여러 차례 우리에게 모욕감을 안겨준 것이 바로 미국이다.
카스라태프트 조약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 삼키게 했고,
해방정국에서는 제2차세계대전 전범국인 일본 대신 우리나라를 분단시킨 장본인이 바로 미국이기도 하다.
독일은 전범국으로서 분단되었던 역사가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자 문제로 미국 현대자동차 공장에 있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팔 다리를 쇠사슬로 묶고 감옥에 넣었다.
중대범죄자를 다루는 듯했고 마치 도망가려는 노예 다루듯 했다.
최소한 주권 국가로서 우리의 자존감은 지켜야 할 일이다.
대통령의 말은 많은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항상 정제되고 절제된 표현을 사용하곤 한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이러한 전략을 사용한다.
온갖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는 표현으로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비판적인 발언을 해야 할 때가 있다.
바로 우리 국민에 대한 보호나 주권 침해적인 사건이 발생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1차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4일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노동자 대규모 체포, 구금 사태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톤은 '드라이'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향해 던진 메시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했다.
미국이 무너진 제조업을 되살리고자 한편으로 회유하고,
다른 한편으로 압박하면서 한국 기업들을 유치해 놓고는 그 사업에 필수적인 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하도록 합법적으로 비자를 발급해 주진 않은 채 그걸 '불법'이라며 무자비한 단속 조치를 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작심한 듯했다.
국무회의 모두 발언 첫머리부터 미리 준비한 메모를 꺼내
트럼프 행정부의 "부당한 침해"를 거론했다.
지난 70년의 한미 동맹 사상 한국 대통령이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미국을 향해 단도직입으로 문제를 제기한 건 매우 이례적이다.
불과 열흘 전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더 발전적 한미동맹의 미래에 의기투합을 했다고 여긴 이 대통령으로선 한국민 300여 명이 '범죄자'처럼 끌려 나오는 사태는 한국민과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느꼈음 직하다.
'국민주권 정부',를 내건 이 대통령으로선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앞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4일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한 노동자 475명을 체포했으며,
그 과정에서 쇠사슬과 밧줄 등으로 묶어 끌고 나오는 폭력적이고 반인권적 장면을 연출해 공분을 샀다.
물론 비자 문제가 있었다.
미 현지에서 숙련된 인력을 고용하기가 힘든 한국 기업들은 자체 인력을 미국으로 데려올 수밖에 없고, 미국이 비자를 충분히 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하나인 ESTA(전자여행허가제)나 상용·관광 비자인 B1, B2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뒤 불가피하게 일을 한 것이다.
이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불법 체류자 취급을 한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발하고 분노했다.
대통령실의 입장도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일하러 가신 분들이 쇠사슬에 묶여 구금당한 사태가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정부는 국민이 느낀 공분을 그대로 미국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외교적으로 가장 강한 톤으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외교적인 용어가 아닌 '강력한 항의'를 했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를 통해 구금된 한국 노동자 300여 명이 곧 석방되고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하기로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7일 트루스 소셜 등을 통해 "한국과의 관계는 매우 좋다"면서 비자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혀 사태는 일단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일 대한항공 전세기를 조지아주 현지로 보낼 예정이며,
구금됐던 한국 국민들은 한국 시간으로 11일 오후 늦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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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2 01:57尹, 구치소 수감 중 내치부터 외교까지 '감방 통치'
탄핵 반대 집회 보고 받고 기뻐하기도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1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첫 번째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대통령실 참모들을 여러 차례 접견한 것은 물론 외교, 안보, 의료문제, 여론까지 여러 분야에 관여하며 사실상 '감방 통치'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작년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10일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당시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이었던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강의구 부속실장 등과 약 25분 간 접견했는데 이 자리에서 신원식 실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미국 쪽에서 계획을 빠르게 잡아 권한대행과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최상목 씨였다.
1월 20일에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한 직후 최 씨가 "이른 시일 내에 통화 추진" 계획을 밝혔지만 좀처럼 성사가 안 되고 시간이 흐르던 시기였다.
이같은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하고 백악관하고 직통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며 '안보실'을 언급하며 안보실이 "군사 외교만 하는 곳이 아니다"고 했다고 한다.
실제 이 접견이 있고 엿새 후인 2월 6일에 신 실장이 마이크 왈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3월에는 미국에도 다녀왔다.
하지만 이같은 '감방 통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JTBC는 지난 1월 24일 윤 전 대통령이 김정환 수행실장과의 접견에서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대란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당시 김 실장은 "전공의들이 돌아오고 있다"고 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이 상황이 이어지면 "겨울에 나이 든 분들은 곤란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설 대목을 앞둔 상황이라며 '야채 가격 관리'도 주문했고 김 실장은 "최상목 대행이 물가관리 잘하고 있답니다"라고 답했다.
그 밖에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자들이 주최한 탄핵 반대 집회에도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15일 전두환의 불법 계엄에 무고한 시민들이 숨진 광주 금남로 한복판에서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 전한길 등을 위시로 한 극우 단체들이 탄핵 반대 집회를 열어 논란이 된 바 있었다.
그런데 엿새 뒤인 2월 21일, 윤 전 대통령은 강의구 부속실장과 단둘이 만난 자리에서 이 집회에 대해 질문했다.
강 전 실장이 "이번 주에도 대통령님 지지 집회가 또 열린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광주에서도 많이 모였다고요?"라며 궁금해 했다.
이어 강 전 실장이 "스크린이 3개가 설치될 정도로 인파가 많았다"고 답했고
윤 전 대통령은 "광주도, 전라도도 다 같이 발전하고 국민들도 그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직무 정지 상태인 대통령이 부속실장에게서 광주로 몰려간 극우 단체들의 집회 소식을 직접 보고받은 것이다.
물론 그 극우 집회에 나선 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광주 시민들이 반발했지만 강 전 실장은 당연히 그 사실을 누락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반려견들의 안부를 물었고, 강 전 실장은 몰래 반입한 휴대전화로 반려견 영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즉,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안에서 한미 외교 현안, 의료대란, 명절 물가 관리 등의 보고를 받고 지시했으며 여론 동향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보고를 받는 소위 '감방 통치'를 자행한 셈이다.
물론 이같은 윤 전 대통령의 '감방 통치'는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작년 12월 14일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순간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정지됐다.
직무정지 상태인 대통령이 참모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시로 해석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헌법을 위반한 것이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내란 특검법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트집을 잡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했다.
본인이 상습적으로 자행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남에게는 사소한 티끌마저 하나하나 트집을 잡는 것은 물론 법을 제멋대로 아전인수(我田引水) 하는 그의 태도를 어떻게 봐야할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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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1 21:08((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조하준의 직설] 내란 수괴의 '최후의 발악'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10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구속된지 두 달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죄에 대한 반성 없이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9일 윤석열은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명백히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얄팍한 '법 꼼수'에 불과하다.
윤석열은 '법꾸라지'란 별명답게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하나하나 트집을 잡고 나섰다.
그가 트집을 잡은 사항들을 열거하면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
▲입법부가 수사의 기준을 넘어 수사 자체에 개입하는 건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 등이다.
아울러 국회 재적의원 3/5 이상의 찬성으로 압수·수색에 관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역시 "헌법 12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체계를 입법부 의결만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신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트집을 잡았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 헌재에 위헌심판을 요청하는 제도인데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접수해 심판 절차에 착수하며,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즉, 윤석열은 어떻게든 재판을 엿가락처럼 늘어뜨리고자 이런 치졸한 꼼수를 부린 셈이다.
이에 조은석 내란 특검팀 측에선 "저희는 법률에 의해 출범한 특검"이라며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법원에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된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의견서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권향엽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위헌심판 제청 시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을 노린 법꾸라지식 꼼수"이자 "법치를 부정하고 조롱하는 법비(法匪)의 농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 전 검찰총장이었고, 한때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법과 제도를 오로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오남용하고 있다.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직격했다.
필자의 생각 역시 이 말에 동의한다.
이미 윤석열이 철면피(鐵面皮) 같은 모습을 보였던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지만 정말 바닥을 보일 정도로 추한 꼴을 다 보이고 있다.
도대체 얼마나 더 국민들을 절망에 빠뜨려야 직성이 풀리는 것인지 윤석열 본인에게 한 번 묻고 싶은 심정이다.
특히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것을 두고 '재판 지연' 꼼수라고 거칠게 비난했던 전력이 있다. 최소한 그런 말을 했다면 본인들은 당당하게 재판에 임해야 비판을 할 자격이라도 있는 것 아닌가?
그나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혐의인 허위사실공표는 다른 나라에선 이미 사문화된 사실이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사실이었다.
또한 이 대통령이 고의로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기억의 오류로 인해 잘못 말한 부분까지 처벌하려 드는 것이었기에 이는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심판을 받아볼 여지가 있다.
반면 윤석열은 엄연히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자신만을 위한 독재정권을 수립하고자 내란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것은 물론 구속, 수감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특검법을 트집을 잡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것은 단지 자기 혼자 살고자 재판을 어떻게든 지연시키겠다는 꼼수이자 생트집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윤석열이 그간 부린 추태를 보자면 목불인견(目不忍見)이란 말조차도 부족할 지경이다.
내란이 실패로 돌아간 후에는 4차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로지 야당 탓만 쏟아내며 자신의 내란을 정당화하기 바빴고 체포,
구속된 이후에도 체포적부심 신청이니 구속취소 심판이니 온갖 꼼수를 부리며 빠져 나가려 잔꾀를 부렸다.
어디 그 뿐인가?
파면되고 재구속된 후로는 특검의 소환조사에 상습 불응하는 것은 물론 재판까지도 '배째라'는 식으로 안 나가고 버텼다.
이에 특검에서 체포영장을 들고 와서 집행하려 드니 수의를 탈의하고 속옷차림으로 드러누워 버티는 추태를 부렸다.
거기에 더해 당시 구치소장이었던 김현우 덕에 구치소 안에서 '범털'로 군림하는 비정상적 특혜까지 입었다.
그런데도 뭘 잘 했다고 이런 짓거리를 하나?
검찰총장이자 대통령이기도 했던 인물이면서 어떻게 이렇게 법을 자기 편할대로 아전인수(我田引水) 하며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반란이란 성즉군왕 패즉역적(成則君王 敗則逆賊)이라 했다.
성공하면 군왕이 되지만 실패하면 역적이 된다는 뜻으로 그만큼 자기 목숨까지 걸어야 할 배짱이 있어야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켰으나 실패했고 이제 역적이 됐다.
그렇다면 당연히 목을 내놓음으로서 실패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자기 목숨을 걸 배짱도 없는 주제에 뭔 배짱으로 내란을 일으켰고 실패해서 붙잡혀 역적으로 전락한 주제에 뭘 잘했다고 어떻게든 살아남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번 일로 보다 확실해졌다.
국민을 우습게 알고 법을 마치 제 호주머니 속 노리개마냥 여기는 이 파렴치한 내란 수괴에게 적합한 형벌은 단 하나밖에 없다.
제2, 제3의 내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은 반드시 엄벌어 처해져야 한다.
만일 또 '관용'이니 '협치'니 하는 미명 하에 윤석열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면 절대 일벌백계(一罰百戒)가 이뤄질 수 없고 법이 바로 설 수가 없다.
법을 무기로 악용한 법비는 법으로 망한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줘야 한다.
천하의 만고역적에게는 그 어떤 관용도 사치일 뿐이다.
법원도 반드시 정신 차려야 할 것이다.
이제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직전인데 사법부 역시 개혁의 철퇴를 조금이라도 덜 맞으려면 무엇이 법과 정의를 위한 길인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정말 내란 세력을 단죄하고 법의 지엄함을 보이고자 한다면 윤석열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모조리 각하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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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1 20:54검찰청 해체의 일등공신 권성동
홍순구 시민기자의 '동그라미 생각'
홍순구 시민기자
입력 2025.09.10
[굿모닝충청 홍순구 시민기자]
더 이상 국회의원이 범죄 브로커를 겸직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다.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다.
검찰 특수부 출신으로 법조계와 정치권을 오가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그가 또다시 피의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다.
권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사건 외에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KH그룹 뇌물수수 의혹, 필리핀 농촌 교량 사업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문제 등 굵직한 범죄 의혹들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국회의원이자 입법권자인 인물이 ‘정치 브로커’처럼 각종 의혹의 한가운데 서 있는 현실은 국민 입장에서 매우 참담할 뿐이다.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당당함을 과시하고 있다.
그는 이미 강원랜드 불법 채용 청탁 사건에서도 석연치 않은 전력을 가지고 있어 우려가 적지 않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혐의의 성격과 정황이 구체적이고, 증거 또한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번 권성동 의원의 검찰 커넥션이 증명될 경우, 검찰청 해체의 당위성이 또 한 번 확인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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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1 04:28"윤석열 '지각' 때문에…'지각 은폐용 비밀통로'까지 만들었다"
박세열 기자
기사입력 2025.09.10.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 전용 비밀 출입 통로를 만들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10일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공사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는
경호처 지휘부가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에 "윤 전 대통령이 늦게 출근할 경우 몰래 들어갈 길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해당 통로는 대통령실 본관 정문과는 다른 방향에서 진입해 지하층과 연결되도록 설계됐고, 통로 공사로 일부 다른 공사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며
"통로는 당초 계단이 설치돼 있던 공간이었지만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개조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해당 통로로 출근했었다는 경호처 내부의 증언도 나왔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김건희특검은 이같은 윤 전 대통령의 '지각 출근 은폐용' 통로 건설과 관련한 위법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91020240383215&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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