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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2 20:46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통일교 로비 의혹 수사 급물살 타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22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밤 구속됐다.
전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는데 그간 심사에 불참한 피의자가 구속을 면한 사례가 없었기에 예상된 수순이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전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지난 19일 건진법사의 진술이 수사를 통해 규명한 사실과 배치되고 여러 차례 주거지를 옮겼다는 점 등을 고려해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피의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 왜 자신이 구속될 필요가 없는지 주장할 권리가 주어지는데 전 씨는 자신에게 주어진 형사상 방어권을 포기했고 특검 수사 기록·증거만으로 심사가 이뤄졌다.
영장실질심사는 불과 9분 만에 종료됐고 결국 구속됐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2022년 4월~8월 경에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건희 씨에게 전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물품과 청탁성 요구를 받은 적은 있지만 이를 김건희 씨에게 전달하진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뿐만 아니라 2018년과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실세 국회의원들을 통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공천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은 전 씨가 유력 인사들로부터 '기도비'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뒤 사실상 '정치 브로커' 노릇을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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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2 20:44
'코인 재산 논란' 김남국, 1심 이어 2심도 무죄
김남국, 재판 종료 후 "검찰의 정치적 기소" 비판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22
국회의원 재임 시절 거액의 가상 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재산 신고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김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남국 비서관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코인 예치금 중 일부만 은행 계좌로 옮기고, 나머지는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 원에 달하자 김 비서관이 이를 숨기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1·2심 모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과 2심 모두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1심 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코인은 등록재산이 아니므로 재산 등록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2심 재판부 역시도 "피고인이 (입법) 공백을 악용한 행위가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어렵게 만들거나 장애를 초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후 김남국 비서관은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애초에 실명 계좌를 이용한 적법한 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정말 아무런 의혹의 기초 사실 하나 없이 미공개 정보 의혹, 뇌물, 자금 세탁 등등의 갖가지 의혹을 덧씌웠다"며
"그리고 언론이 함께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시도했다"고 일침했다.
이어 그는 "고발된 혐의 8건은 모두가 다 전화 한 통 없이 무혐의를 2년 만에 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자 도저히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을 가지고 무죄가 나오든지 말든지 괴롭히겠다는 목적으로 흠집 내려고 기소를 했다고 생각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 비서관은 "이번 검찰의 기소는 대법원의 판례, 그리고 형법 교과서의 내용에 명백히 반하는 정치적 기소"라고 일갈하며
"그렇기 때문에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 역시 사실상 한 번의 공판기일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검찰권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부여된 공적 권한이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떼며 "누군가를 겨냥해서 표적해서 마음대로 휘두르라고 쥐어준 칼이 아니다. 죄가 없는데도 여론을 흔들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 보이고 그 왜곡된 분위기를 근거 삼아서 무죄가 나오든지 결과와 상관 없는 기소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해치는 폭력일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검찰의 표적 기소에 대해 일침했다.
끝으로 김 비서관은 "무고한 사람을 괴롭히고도 책임지지 않는 이 악순환이 반드시 멈춰졌으면 좋겠다"고 밝히며
"법은 국민을 지키는 방패여야지 권력자의 손에 쥐어진 칼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제 김남국 비서관을 향해 표적 기소를 했던 검찰과 그 검찰에 붙어먹으며 마녀사냥에 일조했던 언론들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런 검찰과 언론의 행태에 동조하며 김남국 비서관 린치에 앞장섰던 양소영 전 민주당 대학생위원장은 2024년 초 총선을 앞두고 이낙연 전 총리를 따라 새미래민주당으로 건너가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됐으나 낙선했고
올해 대선에서 이낙연 전 총리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것에 반발해 다시 새미래민주당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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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2 20:41
김건희, 구속 후 3차 조사에서도 묵비권 일관
김건희 "진실 말해도 왜곡...겁나서 진술 못 해"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22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구속 후 3번째로 불러 소환조사를 실시했으나 김 씨는 이번에도 대부분의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김 씨는 "아무리 자신이 아는 진실을 이야기해도 자꾸 왜곡돼 겁이 나서 진술을 못 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을 일으켰다.
특검은 오는 23일에 다시 김건희 씨의 4차 소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김건희 씨는 오후 2시 12분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3차 소환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이른바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관해 피의자 신문을 실시했다.
특검은 100여장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으나 김 씨는 이전 2차례 소환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조사는 3시간 남짓한 5시 반쯤에 마무리됐고 6시 24분 경에 조서 열람을 마쳤다.
특검팀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김건희 씨를 한 차례 더 소환해 건진법사 의혹에 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김 씨가 소환조사를 받은 당일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됐으나 본인이 포기했고 결국 그날 밤 구속됐다.
김건희 씨는 이날 조사에서 특검의 대선 이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통화한 것과 관련된 질문에 "아무리 자신이 아는 진실을 이야기해도 자꾸 왜곡돼 겁이 나서 진술을 못 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을 일으켰다.
김 씨 측은 해당 발언이 오늘 조사에서 김 씨가 한 유일한 발언이었다면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계속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건희 씨가 윤 전 본부장과 통화한 것이 기억나지 않는 상황에서 모른다고 진술하면 제3의 피해가 발생할까 걱정해 이런 발언을 했다고 설명하며 영부인이 감사 인사를 돌리는 것은 관례인데, 이를 확대해석하는 것은 진술을 확보하려 무리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나란히 '정치 보복을 당하는 피해자'인 양 피해자 코스프레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역시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태도로 보인다.
특검이 자신들을 향해 무리하고 부당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자신들은 그저 '정권을 잃은 죄'로 보복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피해자 코스프레가 과연 제대로 먹힐지는 의문이다.
김건희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그 해 6월 열린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개입한 혐의와 그 해 4∼8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목걸이 등과 함께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또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있다.
그 밖에 아직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양평 공흥지구 개발 비리 등도 얽혀 있으며 또 특검 수사를 통해 그간 밝혀지지 않았던 비리 혐의들이 화수분처럼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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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2 20:36
법무부, 尹 사단 검사들 모두 한직 좌천
'김건희 면죄부' 검사·이 대통령 표적 수사 검사들 된서리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22
법무부가 21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소위 '윤석열 사단'에 속한 검사들을 모조리 한직으로 좌천시키고 검찰 내 핵심 보직에는 여성 검사들을 대거 전진배치했다.
이번에 한직으로 좌천된 소위 '윤석열 사단' 검사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면죄부를 준 인물들 혹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표적 수사 및 기소를 단행했던 인물들이란 공통점이 있다.
이날 법무부는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665명, 일반검사 30명 등 검사 695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7일 자로 발령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중간간부 인사다.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윤석열 정부에서 요직에 앉았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들이 대거 숙청됐다는 것이다.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던 박승환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사직으로 이날 의원 면직됐다.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김 씨에게 면죄부를 줬던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는 이미 지난 5월 20일에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동반 사직했다.
그와 더불어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에 있었던 공봉숙 2차장과 이성식 3차장은 각각 서울고검, 대구고검 검사로 이동했다.
고검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수사에서 손을 떼는 자리이기에 검찰 내부에서도 '유배지'라고 부를 정도로 한직으로 꼽히는 곳이다.
또 이창수, 조상원 등과 더불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한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이들이 떠난 자리엔 여성 검사들이 메웠다.
최선임 차장인 1차장에는 검찰 역사 최초로 여성인 최재아 대구지검 김천지청장이 임명됐고 2차장을 맡게 된 장혜영 부산지검 서부지청 차장도 여성이다.
그 밖에 공안사건 등을 지휘하는 3차장은 박준영 수원지검 형사1부장이 맡았다.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를 산하에 둔 4차장으로는 이준호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이 보임됐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표적 수사를 단행했던 검사들도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먼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수사 및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은 대구고검으로 발령이 났다.
역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수사 및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수사했던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역시 광주고검으로 밀려났다.
또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부실수사 및 시민언론 뉴탐사 보도를 통해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로부터 '김스타'란 별명으로 불리며 유착 관계가 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역시 대전고검으로 밀려났다.
앞서 언급했듯이 고검은 공소유지 담당 기관으로 수사에서 손을 떼는 자리이기에 사실상 모두 좌천됐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수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호승진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장은 법무연수원 교수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법무연수원 역시 원장이 아니라면 특별한 업무나 권한이 없어 검찰 및 법무부 고위공무원의 유배지로 통하는 곳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 배경에 대해 "공정한 법 적용에 대한 의지를 갖추고 그동안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균형 있고 충실하게 사건을 처리했는지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검 간부들도 대거 교체됐다.
형사정책담당관에는 정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반부패기획관에는 장재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 공공수사기획관에는 임삼빈 고양지청 차장, 범죄정보기획관에 이춘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 마약·조직범죄기획관에는 김연실 부산동부지청 차장이 각각 임명됐다.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이 배치되는 정책기획과장에는 나하나 서울중앙지검 기획담당관이 임명됐다.
이 보직을 여성 검사가 맡은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이다.
이로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득세했던 소위 '윤석열 사단' 검사들은 모두 하나같이 숙청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며 검찰 내부에서 '유배지'로 통하는 곳으로 쫓겨났다.
믿었던 '윤석열'이란 성벽이 3년도 채 못 가 스스로 무너지며 그들 모두 한줌도 안 되는 권력을 정치적 구미에 맞게 악용한 그 대가를 치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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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2 19:12
내란 특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추경호 '피의자' 적시
계엄 당시 국회 본청 CCTV 등 확보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22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국민의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의혹과 관련해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해 CCTV를 확보했다.
해당 압수수색 영장엔 추 의원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작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국가세력 척결'이란 명분을 내걸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여야 의원들은 긴급히 국회로 향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채택하려 기를 썼다.
군경이 국회 경내로 진입해 본회의장 진입을 막고 있는 터라 담장을 넘어가야 했을 정도로 상황은 급박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했는데 가까스로 190명의 의원들이 모였고 새벽 1시 1분에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표결 참석자는 단 18명뿐이었다.
이렇게 된 원인엔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있었다.
당시 추 의원은 작년 12월 3일 밤 11시 3분, 의원들에게 국회로 모이라는 공지 문자를 보냈다가10분 뒤인 13분엔 다시 중앙당사 3층으로 모이라고 했다.
그러다가 36분부터 다시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또 30분 뒤엔 중앙당사 3층으로 장소를 바꿨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꾼 탓에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렇게 장소를 바꾸는 사이엔 추 의원이 11시 12분부터는 7분 넘게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이후 22분엔 윤석열 전 대통령과 1분 가량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추경호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 12월 4일 0시 38분 경에 있었던 우원식 국회의장과 통화에서 당사에 있던 의원들을 국회에 들어올 수 있게 요청했다며 표결 방해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구, 경북 지역 언론들은 이런 추경호 의원의 일방적 변명을 여과 없이 싣는 '따옴표 저널리즘'의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계엄군이 국회로 밀고 들어와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고 이미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정족수가 채워진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은 그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적극적으로 표결을 지연시켜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부분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
무엇보다 그는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으면서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이 때문에 계엄 해제 직후부터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내란 세력과 내통한 채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특검 또한 추 의원의 일방적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같은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은 국회 사무처를 처음으로 압수수색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엔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즉, 추경호 의원의 변명은 전혀 통하지 않은 셈이다.
사실관계를 조금만 따져보면 추경호 의원의 주장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다.
압수수색을 통해 계엄 당시 국회 본청 CCTV 등을 확보한 특검은 압수물 분석 등을 마치는 대로 추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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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2 19:10
민주당 "'피의자' 추경호, 더 이상 숨지 말고 진실을 밝혀라"
국민의힘 지도부 등 내란 공범들 일벌백계 강조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22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더 이상 숨지 말고 진실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를 위한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됐다.
22일 민주당은 백승아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추 전 원내대표는 의총 장소를 수차례 번복하고 본회의 연기를 의장에게 요청하는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 국민들께서 똑똑히 기억하고 계신다.
더구나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당일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연이어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계엄 가담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원내대변인은 "그럼에도 추 전 원내대표는 온갖 변명으로 진실을 감추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추경호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었던 작년 12월 4일 0시 38분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에 진입할 수 있게 조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에게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 올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한 사실 자체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며 "계엄 당일 당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 통화 후 의총장소를 국회로 변경 공지하고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국회로 들어간 사실과 함께, 국회의장에게 ‘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국회 문을 열어달라’고 조치를 요청한 사실은 민주당이 꾸민 ‘표결 방해 거짓 프레임’을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결정적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미 국회 본회의장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위한 정족수가 다 채워진 데다 계엄군이 진입하려 드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진입을 기다릴 경우 계엄 해제 의결이 늦어진다는 점에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닌 오히려 적극적으로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왜 한시라도 빨리 계엄 해제를 의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당 의원들의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어 혼선을 일으켰으며 또 정작 자신은 국회 본회의장에 있어놓고 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는지는 전혀 해명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대구, 경북 지역 언론들은 추 의원의 일방적 변명을 여과 없이 싣는 '따옴표 저널리즘' 행태를 보였다.
백 원내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공범 김용현, 이상민 모두 모르쇠와 거짓말로 일관하다 끝내 구속됐다"고 지적하며
"피의자 추경호 역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면 처벌받아 마땅하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검을 향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내란을 기획·지시한 내란수괴와,
이에 부역한 국민의힘 지도부 등 모든 공범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875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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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2 19:06
민주당 "'내란 총리' 한덕수, 대국민 사기극의 끝은 구속이다"
내란 발생 8개월 만에 "윤석열, 계엄 선포문 줬다" 실토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22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내란 사태 8개월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고 특검에 시인한 사실이 21일 밤 JTBC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당초 그는 "기억이 없다"는 식으로 부인했으나 구속 영장이 청구될 위기에 몰리자 말을 바꾼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전 총리를 향해 "대국민 사기극의 끝은 구속이다"고 일갈했다.
당초 한덕수 전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정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선포문을 본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에 출근했을 때 계엄 선포문이 자신의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고 왜 거기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또 그는 지난 2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정에서도 비상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그의 주장은 지난 7월 2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첫 소환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특검 소환조사에선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문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고 한다.
12.3 내란 사태가 발발하고 8개월이 지나서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이다.
현재 구속영장 청구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에서 빠르게 태세를 바꾼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보는 대통령실 CCTV를 확보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뻔한 거짓말을 하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
특검은 22일 오전 한 전 총리를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계엄 적법성을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을 도운 '방조'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조범은 주범의 절반 정도 처벌을 받는데,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단 3가지 뿐이다.
이같은 보도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백승아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한덕수 전 총리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백 원내대변인은 한 전 총리의 진술 번복을 두고 "구속이 임박하자 결국 거짓말을 포기하고 자백한 것"이라며
"8개월 동안 모르쇠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대국민 사기극이 마침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공범임을 감추러 대선에 출마한 것임이 분명해졌다"며 "부역자 한덕수의 이름은 국민과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한 전 총리는 50년 공직자의 명예와 긍지를 포기하고, 윤석열-김건희의 국정농단을 눈감아 주며 특검을 거부했다.
심지어 불법 계엄과 내란을 방조하고 가담한 사실까지 드러나고 있다"고 일갈했다.
거기에 더해 "심지어는 '내란 총리'직 수행에 이어 내란세력과 손을 잡고 대선 후보로까지 출마해 '국민의힘 후보 교체' 쿠데타까지 가담하며 국민을 속이고 모욕했다"며 한 전 총리를 매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제 국민을 속인 대국민 사기극의 끝은 구속이다"고 지적하며
"내란의 부역자 한덕수는 국민께 사죄하고 당시 계엄의 전모와 실행, 국무회의 실체까지 불법 계엄과 내란을 방조하고 가담한 범죄사실 모두를 자백해야 한다.
공직자의 모범 사례가 되어야 할 사람이,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한 최악의 사례가 된 현실을 국민과 역사는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고 일침했다.
한덕수 전 총리는 22일 오전 예정된 특검의 3차 소환조사에 출석했다.
특검은 이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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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2 19:03
경찰, 김정숙 여사 옷값·문다혜 자선 행사 수익금 모두 무혐의
윤건영 "이번 결정은 尹 정권의 정치 보복임이 확인된 것"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22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 옷값 사건과 딸 문다혜 씨의 자선 모금 행사 수익금 미기부 사건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서 두 사건 모두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표적 수사'이자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서울경찰청이 지난 7월 29일 김정숙 여사 옷값에 청와대 특활비가 들어갔다는 고발 사건과 관련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은 2022년 3월 대선 이후 한 보수단체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2022년 5월 문 전 대통령 퇴임 후 특활비 내역이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됐는데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난 다음인 지난 4월 10일에야 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리고 올해 7월 29일, 경찰은 특가법상 국고손실 및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불송치, 즉 '혐의없음' 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씨 관련 논란이 터질 때마다 걸핏하면 김정숙 여사의 해당 건을 물고 늘어지는 추태를 부려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바 있다.
그 밖에 자선 모금 행사 수익금을 기부하지 않았다며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문다혜 씨 사건에 대해서도 서울서대문경찰서가 지난 12일 역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대문경찰서는 불송치 이유와 관련해 "실제 자선바자회를 개최했고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작년 10월에 고발됐다.
결국 두 건 모두 '무혐의'로 종결되면서 '맹탕 고발'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건영 의원은 "이번 결정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수사가 정치 보복이었음이 명백히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김건희 씨에 대한 정권의 치부와 관련된 의혹이 불거지면 어김없이 '물타기와 방탄'을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을 끌어들여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기관을 동원해 칼춤을 추었던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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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2 18:46
국회, 방송3법 모두 통과...국민의힘 집단 표결 불참
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재석의원 179명 찬성으로 가결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22
22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 중 마지막으로 남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재석의원 179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2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 중 마지막으로 남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재석의원 179명의 찬성으로 통과되며 이재명 정부의 숙원 개혁입법이었던 방송3법 처리가 완료됐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라갔던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응수했다.
다만 종결 동의 신청서가 제출됐다고 하더라도 24시간은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했기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 마산합포구)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고 만 하루가 지난 22일 오전 11시 경에 민주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투표가 실시됐고 국민의힘은 모두 표결에 불참했다.
재석의원 185명 중 184명이 필리버스터 종결에 동의하며 정족수인 재적의원의 3/5(179명)을 채웠기에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됐으며 곧바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표결이 실시됐다.
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재석의원 180명 중 179명이 찬성하며 방송3법 중 마지막으로 남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역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중에선 유일하게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1명만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로서 방송3법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제 정부의 공포만을 앞두고 있다.
이날 통과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 교섭단체(5인) ▲공사의 시청자 위원회(2인) ▲공사의 임직원(1인)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1인) ▲교육 관련 단체(2인) ▲교육부장관(1인)
▲시도교육감협의체(1인)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3인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재적이사 3/5 이상의 찬성)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하도록 했다.
결국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이번에도 법안 통과를 하루 늦췄다는 것 외에는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힘들게 됐다.
본회의가 산회된 후 민주당은 백승아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되찾기 위한 언론개혁의 역사적 첫걸음이다"는 소감을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은 보수 여전사를 자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낙하산·코드 인사로 공영방송 장악을 시도했고, 또한 언론개혁을 위한 국회의 입법도 대통령 거부권으로 가로막았다"며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어 그는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도 언론개혁 입법을 방해하기는 마찬가지였다"며 "심지어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신군부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카르텔 정권'이라고 궤변까지 서슴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의 기득권을 내려놓는데 어디에 언론 장악이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다. 후안무치의 극치이며, 구태 정치를 위한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의 여론 선동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군부의 후예이며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내란 수괴에 부역한 내란 정당은 망발을 늘어놓을 자격조차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백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과 언론의 완전한 독립과 진정한 자유를 반드시 실현하고, 국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겠다.
그 길에 무슨 방해가 있어도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고 약속하며
"국민이 주인인 새로운 시대, 진짜 대한민국을 열기 위해 사회대개혁과 언론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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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2 17:17
정청래 "국민의힘, 통진당과 비교하면 10번, 100번 정당 해산감"
추경호 내란 세력 내통 의혹에 대해 직격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2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12.3 내란 사태 당일 윤석열 내란 세력과의 내통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은 내란에 직접 연루된 정당이니 통합진보당과 비교해 보면 10번, 100번 정당 해산감"이라고 직격했다.
전현희 최고위원 또한 국민의힘을 향해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신임 당 대표를 향해 내란 세력과의 절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22일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는 12.3 내란 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내란 특검팀에 의해 '피의자'로 적시된 점을 언급하며 "아마도 추경호 의원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것이고,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피해 갈 길이 없어 보인다"고 직격했다.
또한 국민의힘 역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피의자를 동시에 보유한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의 해산 사유가 내란 예비 음모 내지 내란 선동 혐의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내란에 직접 연루된 정당이니 통합진보당과 비교해 보면 10번, 100번 정당 해산감"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현행 헌법 8조 4항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돼 있는데 정 대표는
"이 헌법 조항으로 봤을 때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더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을 해체하라'는 국민적 분노 앞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미 자신이 국회 의결로 정당 해산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히며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볼 때 국민의힘을 해산시키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국민의힘이 통합진보당 해산 사유보다 10배, 100배 더 엄중함으로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해산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을 향해 "추경호 의원의 비상 계엄 표결 방해 의혹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현희 최고위원 또한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의 협치 파트너가 될지, 아니면 내란에 동조한 위헌 정당으로 해산 심판 대상이 될지는 전적으로 국힘에 달려 있다"며
"국정의 파트너로서 협치의 대상이 되고자 한다면 차기 국힘 당 대표는 선출 즉시 3가지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이 주장한 3가지 조치는
첫째로 12,3 내란과 윤석열 탄핵 반대, 일체의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해서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이고
둘째로 전한길과 자당 내에 암약하는 극우 내란 세력과의 결별을 선언할 것,
셋째로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 등이다.
전 최고위원은 "오늘 선출되는 국힘 당 대표의 책임 있는 행동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장면이 찍힌 서울구치소의 CCTV 열람 및 공개 건에 대해 전현희 최고위원은
"다음 주 법사위에서 구치소 CCTV에 자료 제출 요구건을 의결하고 특위에서 CCTV를 열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CCTV의 공개 여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사상 초유의 체포영장 집행, 공권력에 저항하는 중대 범죄자의 실태 공개로 법 앞의 평등을 구현하는 공익적인 가치, 또 공개로 초래될 국격 훼손의 가능성, 국론 분열 우려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민주당 내에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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