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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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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6 22:06
서로 한통속인 법원과 윤석열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6/26
2025년 1월 19일 오전 2시 59분, 윤석열이 선포한 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가 이뤄지던 중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이 서울구치소에 구속되었다.
대한민국 대통령 중 5번째로 구속된 사례이며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전세계적 최초의 사례이기도 했다.
그런데, 윤석열은 3월 7일 석방되었다.
법원은 윤석열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형사재판의 구속기간 산입에 관한 판단에서 유독 윤석열의 구속에 대해서만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버린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특검이 시작되었다.
윤석열의 재구속은 시간문제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이 25일 윤석열에 대해 내란 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법원이 왜 유독 윤석열에 대해선 관대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로 윤석열이 특검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힌 것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번번이 말을 뒤집었던 터라 믿을 수 없다는 시각이 많다.
특히 윤석열은 ‘특검 출범은 위헌으로 헌재에 소송을 내겠다’고 밝혀 실제로 특검 소환에 응할지도 의심스럽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을 구속 취소한 데 이어 법원이 이번에도 윤석열 체포영장을 기각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질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원의 기각 결정은 윤석열 측이 이날 오전 재판부에 제출한 입장문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측은 ‘단 한차례 출석 통보도 없는 체포영장은 절차 위반이자 방어권 침해’라고 반발한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은 경찰의 세 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에 이렇다할 이유없이 응하지 않았다.
그래놓고 특검에서 출석 통보가 없었다고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특검도 ‘윤석열의 반복된 소환 불응과 사건의 연속성’을 영장 청구 이유로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법원이 윤석열 측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윤석열이 그간 정당한 법집행에 보여온 행태는 시간끌기와 말뒤집기의 끝없는 반복이었다.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처벌을 면해보려는 ‘법꾸라지’ 행태를 보여왔다.
이날 입장문도 ‘소환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출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을 낮추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이 크다.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이런 상황을 감안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어야 한다.
국민 대다수는 윤석열이 특검 소환에 순순히 응할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윤석열 측은 내란 특검팀이 28일 출석을 통보한 데 대해 ‘특검 소환에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했지만 두고 볼 일이다.
‘조사 준비가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 지난 1월의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혼란이 재연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 서부지방법원 난입 폭동 사건처럼 극우 세력들의 난동을 지켜봐야 할지 모른다. 초반부터 특검의 수사 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책임은 전적으로 법원에 돌아가는 것이다.
법원은 앞서도 윤석열을 법원 내규·관행과 달리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로 계산해 구속을 취소한 원죄가 있다.
그 결과 윤석열은 경찰의 소환에 불응한 채 한강공원에서 반려견과 산책을 하고 아크로비스타에서 반바지 차림으로 활보해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다.
내란 사태 주요 관련자 가운데 조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유일한 사람은 내란 수괴 윤석열뿐이다.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은 국민적 법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다.
여론조사 꽃이 23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재구속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0%를 넘었다.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필요하다'가 더 우세했고,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에서 '필요하다'가 우세했다.
윤석열의 주요 지지층인 TK와 70대에서도 재구속 찬성이 높았다.
특검은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를 브리핑하면서 ‘법불아귀’라는 말을 썼다.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할 때 인용되는 경구다.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 판사도, 이번에 체포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도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이다.
https://www.amn.kr/5402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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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6 22:01
통일교 전 간부 폭로 예고?... 김건희 로비 의혹 밝혀지나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6.26
통일교, 샤넬백·명품 목걸이 건넨 간부 '출교' 징계... "꼬리 자르기" 반발하며 "법적조치, 언론 대응" 예고
▲ 2022년 재스페인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 참석한 윤석열 김건희 부부 © 윤석열유튜브 갈무리
전 대통령 윤석열씨의 배우자 김건희씨에게 전달해 달라며 '건진법사'에게 샤넬백과 명품 목걸이 등을 건넨 통일교 전 간부가 자신에 대한 통일교의 징계에 반발하며 언론대응 등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통일교 현안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김건희씨에게 60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2개 등 금품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윗선의 지시로 금품을 건넨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통일교 측은 윤 전 본부장의 '개인적 일탈'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윤 전 본부장과 재정국장을 지낸 부인 이아무개씨를 징계위에 회부했고,
최근 출교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일교 2인자까지 연루? 폭로 예고한 윤 전 본부장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는 윤 전 본부장 부부가 ‘(연합이 규정한) 중대한 의무를 위반해 하늘부모님(하나님)과 천지인참부모님(한학자 총재)의 위상과 권위를 실추시키고 본 연합의 질서를 어지럽게 했다’는 등의 이유를 징계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통일교 측의 징계 사유에 대해 윤 전 본부장은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언론에 나오는 추정 혹은 추측 내용이 아닌 명확한 법적인 증거와 행정적 증거를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심정적 상처가 크지만 참부모님과 교단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인내하였으며, 무수히 많은 언론사들의 연락에도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다"며
"그동안 참부모님에 대한 소환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왜 그런지에 대해선 연합이 고민하시면 아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청탁 의혹) 사건과 직접 연관된 천무원 정아무개 부원장에 대한 일체의 자료 등을 다음 서면진술과 함께 제출할 것”이라며
“(본인과) 동일한 절차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통일교에서 출교 당한 윤 전 본부장이 겨냥하고 있는 인물은 한학자 총재의 비서실장이었던 정 아무개 천무원 부원장으로 사실상 '통일교 2인자'로 알려졌습니다.
정 부원장은 통일교 사업을 위한 로비 목적으로 선물용 보석과 명품 관리를 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와 관련해 MBC는
윤 전 본부장과 가까운 통일교 내부 인사의 말을 인용해
"이번 통일교 출교 조치는 꼬리 자르기다, 윤 전 본부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에 내용증명도 보내 "징계 결과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하고, 언론을 통해 대응도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는 "윤 전 본부장과 통일교 사이 균열이 생기며 폭로전이 벌어질 조짐이 보인다"며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특검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선물은 청탁과 무관?... 김건희 뿐만 아니라 통일교까지 수사 필요
통일교 전 간부가 김건희씨에게 주라며 건진법사에게 건넨 것은 8백만 원대, 1,200만 원대 샤넬백 2개와 6천만 원짜리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입니다.
청탁이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선물로 보기엔 과해도 금액도 물품 모두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통일교의 김건희씨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경기도의 한 이삿짐 보관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곳은 윤석열씨가 대통령에서 파면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서초동 집으로 돌아오면서 짐을 맡겼던 보관업체입니다.
당시 검찰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김건희 청탁용으로 건진법사에게 건넸다는 샤넬백 등을 찾으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김건희씨를 수행하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웃돈을 주고 가방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했으며, 되돌려 받았지만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명품백과 명품 목걸이를 주고 받았다는 사람은 있지만,
실제 샤넬백과 목걸이의 행방은 묘연합니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공식 행사에서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다.1시간 독대를 했다. 많은 얘기를 있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대통령 취임식에 통일교 간부를 초청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보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방문을 마친 뒤 특검보들과 함께 밖으로 나오고 있다. 이날 방문에는 김형근, 문홍주, 박상진, 오정희 특검보가 동행했다.
검찰이 김건희씨 로비 의혹을 수사했지만, 통일교 전 간부가 건진법사에게 건넸다는 샤넬백과 명품 목걸이의 행방도 묘연하고 구체적인 청탁 증거도 아직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김씨에 대한 대면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김건희 로비 의혹을 밝혀내는 것은 특검의 몫이 됐습니다.
일각에선 김건희씨에 대한 여러 의혹뿐만 아니라 통일교가 로비를 목적으로 금품을 살포했는지 살포했는지 여부도 철저히 수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92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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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6 19:44
뉴탐사, 野 권성동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 협상' 녹취 공개
윤석열 캠프 언론특보·KH그룹 측 통화록도 확보..."이재명을 칼로 찌를 진술하면 선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26
지난 2024년 7월 8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증인 회유 시도 내용.(출처 : 시민언론 뉴탐사)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와 더불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됐다 해외 도피 중이었던 KH그룹 배상윤 회장이 지난 24일 SBS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해당 사건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경기도와 무관하게 자신들의 사업 이득을 위해 비밀리에 추진한 것이라고 고백한 것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25일 밤 시민언론 뉴탐사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해외 도피 중인 KH그룹 배상윤 회장을 귀국시켜 이재명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하는 대가로 40억원을 요구한 녹취록이 공개돼 더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뉴탐사는 KH그룹 전 부회장 조 씨가 제공한 휴대전화 녹취록을 토대로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엔 권성동 의원과 윤석열 대선캠프 언론특보였던 윤정식 씨가 배 회장의 귀국을 조건으로 검찰 수사에서 선처해주는 대신 이재명을 겨냥한 거짓 진술을 요구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첫 번째 접촉은 2024년 5월 16일에 이뤄졌는데 이날은 바로 수원고검 연어술파티를 통한 김성태 회장 회유 사건이 폭로된 직후였다.
김광민 변호사가 검찰의 조작 수사를 폭로하면서 여권이 극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던 시점이었다.
윤석열 대선캠프 언론특보였던 윤정식 씨는 이날 조 씨와의 통화에서
"저희가 같이 선거 캠프부터 같이 계속했던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단독 면담을 좀 요청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독대를 주선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그는 "배 회장께서 들어와서 그렇게 저거를 하시면은 지금 마냥 그냥 이재명한테 당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그 이쪽도 칼을 하나 쥐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연어술파티 폭로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이재명을 역공할 무기가 필요하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그는 또 "배상윤 회장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겠다 하면은 뭘 원하느냐, 그러면은 그때 특별히 원하는 거 없다. 보통 그게 미국에서는 플리바겐이라고, 형량 딜을 하거든요"라며 사법거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윤정식 씨는 뉴탐사의 추궁에 당초 강력히 부인했다.
그는 처음에 "그분이 부탁해 온 것은 당뇨가 너무 심하니까 한국에 들어오고 싶다는 얘기만 했어요. 그럴 만한 권한이나 역할이 안 됩니다라고 그냥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한 거죠"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하지만 녹취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자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저 자신을 과장하거나 부풀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라며 말을 바꿨다.
그는 "과장된 저 스스로에 대한 부각, 그런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라고 해명했지만, 구체적인 플리바겐 언급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두 번째 접촉은 더욱 노골적이었는데 2024년 7월 8일 권성동 의원이 직접 나선 것이다.
이는 2019년 필리핀 마닐라 평화회의에서 리호남을 만났다는 김성태의 거짓 진술이 언론을 통해 사실상 반박된 직후였다.
뉴탐사 등 언론이 리호남이 마닐라에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집중 보도하면서 김성태 진술의 허위성이 드러나자, 검찰이 배상윤의 뒷받침 증언을 절실히 필요로 했던 시점이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조 씨와의 통화에서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걸, 내가 이름은 얘기 안 하고, 구체적으로 몇 명도 얘기 안 했어. 그런 걸 진술할 용의가 있다 그러더라고. 수사에 협조하면 저희들도 도와줘야지 그런 취지야"라고 말했다.
여기서 '저희들'은 검찰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권성동 의원이 검찰의 대변인 역할을 하며 배상윤과 거래를 시도한 것이다.
"그런 걸 진술할 용의가 있다"는 것은 2019년 당시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태평화국제대회에서 리호남을 봤다는 거짓 진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금전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다.
조씨는 당시 권성동 의원이 요구한 금액이 40억원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은 또 "나도 뭐 이런 거 어디 가서 떠드는 사람이 아니야"라며 은밀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불법적 거래라는 인식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어 권 의원은 "조 회장하고 나하고 한번 좀 보죠. 사람 이름, 액수는 얘기 안 하더라도 조 회장은 다 알고 있으니까"라고 말했는데 이는 40억원 상당의 금전 거래가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됐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통화 말미에 권성동 의원은 "빨리 마무리 짓자고"라며 거래 성사를 재촉했다. 이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시간에 쫓기고 있던 검찰과 여권의 다급함을 보여준다.
지난 2024년 5월 윤석열 대선캠프 언론특보였던 윤정식 씨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증인 회유 시도.(출처 : 시민언론 뉴탐사)
쌍방울 회장이었던 김성태 역시 이 거래에 직접 관여했다.
김성태는 조 씨에게 보낸 문자에서 "4시에 권과 배 통화시킨다더니만 또 조용하네요. 주둥이로 내 피 빠는 게 좋나요?"라며 거래 진행 상황에 대해 독촉했다.
이는 김성태가 권성동 의원과 배상윤 회장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또 조씨는 김성태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권성동 의원과의 통화 일정을 조율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들의 거래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다.
해외 도피 중이던 배상윤 회장이 지난 24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대북송금은 이재명과 무관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는 "쌍방울 회장이 북한과 업무협약을 맺은 것으로 경기도나 이재명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증언했다.
이는 작년 10월 뉴탐사가 김성태의 수양어머니 임필순 씨를 통해 최초 공개한 내용과 일치한다.
임 씨는 당시 "경기도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회사가 알아서 한 거지. 사실은 얼굴도 한번 본 일도 없고, 통화도 안 했답니다"라고 말했다.
김광민 변호사 또한 "검찰이 최초 김성태와 협의해 송환시키려 했으나 내부 경쟁으로 협의 전 송환됐고, 이후 연어술파티 등을 통해 회유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배상윤 회장은 끝까지 해외에 방치해 상반된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뉴탐사는 권성동 의원에게 해명을 요구했으나 그는 읽음 표시만 남긴 채 답변을 거부하는 소위 '읽 씨 ㅂ(읽고 씨 ㅂ는다는 뜻의 신조어)' 행태를 보였다.
뉴탐사 측에서 지난 25일 "KH그룹 조 부회장 아시죠? 조 부회장이 지난해 7월 의원님한테 배상윤 회장 구명 부탁한 것을 인정하시나요?
조 부회장에게 대가로 40억원도 요구하셨나요?"
라고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전했다.
또 뉴탐사는 권 의원이 대선 후 텔레그램을 새로 가입했다고 전하며 이는 기존 통화 기록을 삭제하기 위한 증거 인멸 시도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김광민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는 것은 사법제도 하에서 더 이상 반박할 수단이 없다는 의미일 뿐, 진실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며
"이번 사건을 거치면서 법조인으로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황정아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이 이재명 죽이기 수사공작이었음이 드러났다"며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이유가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병기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 또한 민주당 차원에서 진실 규명을 위한 특별기구 발족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끝까지 파헤쳐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뉴탐사의 이번 녹취 공개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검찰과 여권의 합작품이었다는 의혹이 사실상 확인됐다.
작년 6월 발의된 쌍방울 대북송금 특검법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재심과 사면도 시급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실태를 낱낱이 밝힐 특검 수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456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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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6 19:08
토론회의 정수 보여준 李...떠먹여줘도 못 먹는 호남 지자체장들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 속출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26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미팅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수준 낮은 토론 실력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민주당 텃밭인 호남을 방문해 직접 민심을 청취했다.
그는 행사장을 개방해 누구나 올 수 있게 시작부터 허심탄회한 토론을 예고했다.
광주와 무안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었던 '군 공항 이전' 문제와 인공지능(AI) 등 지역 전략산업 요구 등이 토론회의 주제로 떠올랐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에게
"정부가 뭘 해주면 되느냐",
"실효적 조치를 얘기해달라",
"실제로 구체적으로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말해 달라"
고 요구했으나 강 시장과 김 지사 모두 이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샀다.
남도일보 보도에 따르면
광주시청 내부 게시판에 일선 공무원들이 강기정 시장의 토론회 당시 모습에 대해 비판을 쏟아낸 게시글들이 즐비했다고 한다.
"대통령과의 토론…. 저만 답답하나요?"라는 게시글에 무려 3730명이 읽었으며
댓글에 한 공무원이
"어쩌다 이꼴이 됐는지…. 입에 떠먹여줘도 못먹는다는 말 나오네"라고 썼다고 한다.
다른 댓글들의 반응도 비슷했다.
대통령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지속해서 요구했지만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 모두 겉도는 답변만 했다는 것이다.
AI와 관련해선 제대로 말 한 마디 꺼내지 못한 것은 물론 산단 개발,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주제와 관련 없는 이야기가 길게 나온 것이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 정치 평론가의 전언을 인용해
"토론회를 보며 갑갑하고, 강 시장과 김 지사가 안쓰러웠다.
다른 지자체장들이 토론회를 보고 뜨끔하며 '우리는 저렇게 해선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두 시도지사가 희생해서 전국의 시도지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논개 정신'을 발휘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참사'가 빚어지게 된 것에 대해
남도일보는 호남의 토론문화 실종을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호남은 1980년대부터 민주당이 줄곧 강세를 보인 곳이다보니 민주당의 공천만 받으면 사실상 당선은 '따놓은 당상'이나 다름없다.
그러니 지역주의에 안주해 점점 '고인 물'이 돼간다는 것이다.
남도일보 이건상 기자는
호남의 토론문화 실종을 언급하며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시가 시도민들 앞에서 2시간 동안 갈등 현안을 놓고 토론 한 적이 있었던가.
하다 못해 민주당의 시도지사 경선을 앞두고 순회 토론회라도 열었나.
그저 권리당원, 지역구 국회의원, 중앙당 실세 찾아다닌게 호남 지방자치의 민낯 아니었나. 토론을 하면 토론자의 수준도 드러난다.
그러면 여론이 만들어진다. 바꾸자고"라고 평가했다.
여러 모로 지역주의의 고착화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비단 호남 지역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뿐 아니라 대구·경북의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래 반대 정당 후보가 당선된 사례가 없는 확고한 텃밭이다보니 후보자의 능력보다는 출신 정당이 더 우선시되는 경향이 크고 그 때문에 무능한 사람도 당선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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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6 18:42
[조하준의 직설] 행불상수와 간염진우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26
'김민석 공격수'를 자처했다 도리어 망신만 당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에 걸쳐 진행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실상 '주진우 청문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갑)에게 국민적 비판이 쏟아졌다.
그간 무차별적으로 김 후보자를 향해 의혹을 제기했으나 막상 제대로 된 한방이 없었던데다 본인 일가 재산 형성 논란 등까지 터졌다.
20세에 불과한 주 의원의 아들이 7억이 넘는 예금액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도 논란거리였지만 그보다 더 큰 논란거리는 아마도 주 의원 본인의 병역사항과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
주 의원의 병역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인 24일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화두가 됐다.
물론 원인을 제공한 쪽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 후보자 모두 군에 복무한 적이 없다며 공세를 편 국민의힘이었다.
이 대통령은 소년공으로 일하던 시절 왼팔이 프레스기에 눌려 팔이 비틀어지는 장애를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고 김 후보자는 민주화운동을 하다 옥고를 치른 탓에 병역이 면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를 트집잡으며 공세를 편 것이다.
인사청문 대상도 아닌 이 대통령이 거론되자 민주당에서는 주 의원의 병역에 대해 지적했다.
여당 측 인청특위 위원인 박선원 의원(인천 부평을)은
“윤석열의 부동시, 그리고 어떤 분은 급성간염으로 군대를 면제받았다”며
“(김 후보자는) 3년 이상의 세월을 옥고를 치르면서 병역을 대신했다. 민주화운동으로 병역을 대신했다”고 반박했다.
이로 인해 주 의원은 속담 그대로 되로 주고 말로 받았다.
사건의 불똥이 박 의원이 말한 것처럼 ‘급성간염으로 인한 병역 면제가 가능한가’로 튀었기 때문이다.
25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주 의원이 재검을 받은 1995년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보면, 급성간염으로는 면제를 받을 수 없고 재검 대상이 된다고 한다.
간염으로 인한 면제는
△12개월 이상 간기능 검사 결과 이상소견을 보이거나
△조직검사상 만성간염으로 확진되는 등 만성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병무청에 공개된 공직자 병역사항을 보면,
주 의원은 1994년 10월 첫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해 이듬해 3월 검사를 다시 받았다.
재검에서는 간염을 이유로 사실상 면제에 해당하는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간염 환자가 3급 판정을 받으려면 건강보균자여야 하는 만큼, 5개월여 만에 간 기능 정상·무증상→만성간염으로 증상이 악화한 셈이 된다.
주 의원은 24일 청문회에서 “고등학교부터 (간염을) 앓아서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 만안)이 입장문을 내어
“급성간염은 급성 또는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재검 판정을 받는다.
다시 말해 면제가 아니고, 치료 후 재검을 통해 상태가 호전되면 현역 판정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급성간염으로 인한 5급 면제 판정은 없다.
병역 비리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도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급성간염은 한두 달 치료하면 재검받아서 군대 가야 한다.
저거(주 의원의 사례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징병 신체검사에서 급성간염을 갖고 5급을 주진 못한다.
우리나라엔 간염 보균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간염 가지고 군대 빼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한 성형외과 전문의가 24일 올린 페이스북 글도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주 의원이 간염 환자에 치명적인 음주를 즐긴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였다.
박 의원은 “주 의원 말대로 고등학교 때부터 간염을 앓아 왔고, 징병신체검사에서 5급 면제 판정을 받고, 지금도 치료를 받는 상황이라면 절대로 술을 가까이해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희한하게도 주 의원이 술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당장 징병 신체검사 기록과 현재 치료받고 있는 기록을 공개하라”며
“그렇더라도 급성간염이든, 만성간염이든, 의혹을 해소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진우 의원의 병역 문제가 더 큰 논란이 됐던 건 그간 국민의힘이 늘 '안보는 보수' 운운하며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면서도 정작 소속 정치인들 중에 석연찮은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이다.
보수 정당 정치인들의 석연찮은 병역 미필 사례는 한 둘이 아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이른바 '보온병 포탄'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안상수 전 창원시장의 경우 장기간 행방불명된 탓에 병역이 면제되며 '행불상수'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었다.
이명박 씨 또한 기관지 확장증으로 병역이 면제됐고
황교안 전 총리는 담마진이란 두드러기 증상이 있다고 병역이 면제됐다.
이런 보수 정당 소속 정치인들의 부실한 병역 이행 실태에 대해 일찍이 송영길 전 의원은 2017년 19대 대선 유세 당시
"우리나라의 장관과 총리들은 군대 갈 때만 되면 등신이 돼서 군대를 가지 못하다가 장관과 총리만 시키면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특이한 체질을 가진 사람들이다"
고 꼬집은 바 있다.
송 전 의원의 이같은 지적은 전혀 틀린 것이 없다.
한 예로 부동시를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던 윤석열은 취미가 당구이며 무려 500을 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필자는 부동시가 아닌데도 당구를 못 치는 것과 크게 대조적이다.
양안 시력 차가 심하면 거리 조정에 애로점이 생기기에 당구를 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인데 석연찮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군대 문턱도 안 가본 양반이 대통령이 돼서는 입만 열면 아무렇지도 않게 북한을 상대로 전쟁이라도 불사할 것처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오히려 안보를 불안에 빠뜨렸으며 급기야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을 일으키기까지 했다.
'안보는 보수'라고 떠들었으면서 정작 병역 의무는 부실하게 이행했고 면제를 받은 사유도 뭔가 석연찮은 사유로 면제를 받았으니 더욱 큰 비판을 받는 것이다.
차라리 요란하게 안보팔이를 안 했다면 욕은 덜 먹었겠지만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80년을 색깔론과 종북몰이로 연명해 온 집단이니 그걸 안 할 수도 없을 것이다.
미국 정치 속어로 치킨 호크(Chicken Hawk)라는 말이 있다.
이 뜻은 '매 흉내를 내는 닭'이라는 뜻인데 냉전 시절 소련을 비롯한 공산 진영을 상대로 강경하게 전쟁 불사를 외쳤던 공화당 출신 정치인들인 매파와 온건한 성향을 드러냈던 민주당 출신 비둘기파 간 대립에서 촉발됐다.
그런데 비둘기파 정치인들 대다수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참전용사들이었던 반면
매파 정치인들 대다수는 병역 미필이었던 경우가 많아 비둘기파 정치인들이 '겁쟁이 매파'라는 뜻으로 치킨 호크라 부른 것이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국민의힘 정치인들 태반이 치킨 호크나 다름 없었고
윤석열 정부는 치킨 호크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국가 안보가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정부였다.
이제 다시는 치킨 호크들이 날뛰는 세상을 만들어선 안 된다.
미국도 다시 치킨 호크인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로 또 다시 중동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있지 않던가?
일찍이 네덜란드 철학자 에라스무스가 지적한대로 전쟁이란 겪어보 지 않은 자에게나 달콤한 법이다.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안보팔이 행태에 더 이상 속는 일이 없도록 국민 스스로가 뚜렷한 주관을 가져야 하고 언론 또한 안보팔이 행태를 적극적으로 비판해야 한다.
치킨 호크들은 안보관이 투철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드는 자들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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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B]
프랑스 전역 들썩이게 한 철학 시험 문제... 한국과 너무 달랐다
[목수정의 바스티유 광장] AI가 논술형 시험을 채점하는 것이 우려되는 이유
목수정(anouck)
25.06.23
시리(Siri)의 핵심 엔지니어 창조자이자, 삼성인공지능연구소 부사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인공지능 엔지니어 뤽 줄리아(Luc Julia)는 지난 4월 파리에서 가진 강연에서 AI에 대해 이렇게 밝힌 바 있다.
" AI는 하나의 도구다.
망치처럼. 못을 박을 때, 우리의 손보다 망치를 사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우린 망치를 사용한다. 하지만, 망치는 우리 없이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더 편하게 하기 위한 '도구'다. AI도 마찬가지다."
경기도 교육청의 결정은 망치를 사용하는 인간의 자리를 망치에게 내주기로 한 결정과 비슷해 보인다.
도구로 쓰여야 할 존재에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순간, 인류는 스스로가 만든 기술로부터 공격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 아닐까.
AI 도움받은 작문, 프랑스 고등학교에선 낙제 처리
지난 봄에 내 지인인 프랑스의 고교 철학교사 베네딕트 레(Benedicte REY, 56세)는 한 학생이 과제로 낸 철학 리포트가 AI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30년째 학생들의 철학 에세이를 검토해왔던 교사의 눈에 그 사실은 명백했다.
그녀는 낙제 점수를 주었고, 그 이유를 명확히 기재했다.
놀랍게도 학생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경우, 교육청은 다른 철학교사에게 그 답안을 검토하게 한다.
다른 철학 교사 역시 그녀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학생의 에세이에는 사고가 전개된 자연스러운 흔적, 인간의 육성이 배제되어 있었다.
철학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
당연하게 보이는 사실의 이면을 꿰뚫어 보는 비판적 이성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문이다.
그런 과목에서 훈련 과정을 생략한 채, AI에게 집필을 맡긴 학생에게 낙제점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했다.
베네딕트를 비롯한 프랑스의 철학 교사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학생들의 AI 의존 현상을 지적하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교육청의 지침을 요구한 상태다.
같은 일이 경기도에서 벌어졌을 경우, 학교는 그리고 교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아이들은 AI가 채점하는 답안을 작성하는데 있어, AI의 도움을 받는 일을 부당하다고 여길 수 있을까?
교사 스스로 교사 고유의 권한인 학생의 과제를 평가하는 일을 기계에게 양도했을 때, 학생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사고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
오히려 아이들은 AI에게 높은 점수를 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학원을 다니게 되지 않을까? 그것이 진정, 미래 사회를 살아갈 역량과 인성을 기르는 교육일까?
주체가 되지 못하면 도구가 된다
▲지난 16일, 프랑스 동부 뮐루즈에 위치한 미셸 드 몽테뉴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바칼로레아 철학 시험에 응시하고 있다.AFP/연합뉴스
프랑스의 경우, 교사는 학생들의 시험 답안, 혹은 과제를 단지 '채점'하지 않는다.
그들은 채점 대신 교정(corriger)이란 단어를 쓴다.
어느 대목에서 논리의 허점이 있고, 어느 대목에서 탁월한 사고가 보였는지 밑줄 치고, 옆에 코멘트를 단다.
마지막엔 칭찬의 말, 때론 부족한 점들을 지적한다.
점수는 그 모든 입체적이고 적극적인 답안지 교정의 과정에서 나오는 결산이다.
학생은 교정된 답안지를 통해 교사의 목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과제 혹은 답안지를 살펴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학생도 교사도 성장한다.
물론 AI가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때때로 교사의 주관성이 개입할 것이다.
세상 모든 인간사가 그러하듯.
미국 MIT 미디어랩 연구진은 최근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에세이 작성이 단기적 편의를 제공하지만, 장기적으론 학습 능력 저하를 유발한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AI를 사용해 에세이를 작성한 그룹은 즉각적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그 대가로 깊이 있는 사고, 기억력, 자율적 문제해결능력 같은 학습의 핵심 역량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인공지능의 도움 없이 스스로 에세이를 작성한 그룹은 글을 작성하는 동안 뇌신경 네트워크가 넓고 강하게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높은 수준의 인지적 참여도를 드러냈다고 연구진은 밝히고 있다.
우리가 AI와 관련해 아이들에게 시켜야 할 교육은 어떻게 그것을 지배하고 통제할 것이냐지, 그들의 포로가 되는 법이 아님은 분명해 보인다.
동의하든 안 하든, 우리의 세상은 점점 AI에 포위 당하고 있다.
이런 세상에서, 아이들이 기계에 의식을 잠식당하지 않고, 또렷한 생각과 판단의 주체로 서도록 지켜주는 최전선은 학교와 교사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의지와 사고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인간들은 전지전능해 보이는 인공지능의 존재 앞에서 무력하게 주인의 자리를 양도할 가능성이 크다.
테크노크라트들이 장악한 프랑스 내각은 채 20%가 안되는 교사들의 AI 이용률을 문제로 지적하며, 그들을 AI 전쟁의 전사로 내몰려한다.
하지만 교사들, 특히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최후의 보루인 철학교사들은 아이들이 AI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막아서서 이렇게 외칠 것이다.
'주체가 되지 못하면 도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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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전역 들썩이게 한 철학 시험 문제... 한국과 너무 달랐다
[목수정의 바스티유 광장] AI가 논술형 시험을 채점하는 것이 우려되는 이유
목수정(anouck)
25.06.23
▲지난 16일 프랑스 동부 뮐루즈에 있는 미셸 드 몽테뉴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바칼로레아 철학 시험을 치르는 모습을 한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다.AFP/연합뉴스
지난 16일 치러진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철학 시험엔 다음의 두가지 질문이 제시됐다.
"우리의 미래는 기술에 달려 있는가?",
"진실은 언제나 설득력이 있는가?"
늘 그랬듯, 바칼로레아 철학 시험 문제는 현 시대를 관통하는 질문들을 날카롭게 포착한다. 이 질문들은 한 방향으로 정신없이 휩쓸려 가는 사회를 잠시 멈춰 세우며, 생각하고 토론할 것을 요구한다.
물론, 여기에 정답은 없다.
질문을 받아 든 학생들은 열려있는 각자의 결론을 향해 논리를 구축하고, 4시간에 걸쳐 최대한 매끄러운 문체로 답안을 작성할 것을 요구받는다.
하지만 이런 식의 질문은 던져지는 순간, 우리의 미래가 오직 기술의 진보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진실이 언제나 설득력 있어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역설하는 힘을 갖는다.
철학 시험 문제가 공개된 후, 각 언론사들은 철학 교사, 교수들을 통해 해당 문제들에 대한 모범 답안을 제시하며, 토론의 장을 연다.
이 질문이 누른 버튼은 기술(테크놀로지)을 향한 절제 없는 무한돌진이 얼마나 크게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지를 환기하는 글들을 토해냈다.
기술의 진보에 따른 윤리와 절제, 현명함이 동반될 때만 그것이 인류를 위해 기여할 수 있음을 역설하는 글들이 기다렸다는 듯 여러 지면에 펼쳐졌다.
"영화 는 우리가 컴퓨터에 부여한 힘이 어떻게 우리에게 돌아와 인간의 의식을 제거하고 인간의 미래 자체를 박탈하는지 보여준 바 있다".
"기술은 진보에 꼭 필요한 요소지만, 우리는 이를 명확한 규범을 통해 제한해야 할 책임을 지닌다." (르 피가로)
"찰리 채플린은 를 통해 기계 앞에서 기계가 되어버린 인간에겐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르 파리지앙).
"우리는 무분별하게 인공지능에 더 많은 권한과 삶에 직결된 결정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지혜를 발휘해 그 영향력에 한계를 정할 규제 수단을 마련할 것인가?
소설가 메리 셸리(Mary Shelley)가 통찰했듯, 하이테크 엔지니어들이 부주의와 성공에 도취되어 프랑켄슈타인 박사처럼 자신이 창조한 괴물이 통제를 벗어나 우리 모두에게 등을 돌리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필로소피)
통제되지 않은 기술, 부메랑 되어 인류를 공격한다
당장 지구촌을 위협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란의 전쟁을 보자.
이스라엘은 최신 미사일을 이용해 특정 인물들을 사살하는 것으로 전쟁을 시작했다. 놀라운 첨단 기술이다.
지난해 국제형사재판소로부터 전범으로 체포 영장을 받았으며, 자국 내에서도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정치생명 연장의 돌파구로 또 다른 전쟁을 택했다.
그가 누른 미사일 버튼은 이란 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
권력에 눈먼 정치인의 손에 놓인 첨단 기술은 오직 파멸을 초래할 뿐이다.
의학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간의 수명은 늘었지만, 만성질환이 이토록 광범위하게 인류를 지배한 적도 없었다.
한국 60대 이상의 64.6%가 고혈압, 70대 이상의 20%가 당뇨 환자(20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다.
지금처럼 많은 아이들이 아토피, ADHD, 자폐증에 시달린 적도 없었다.
2023년, 미국의 8세 어린이 36명 중 1명이 자폐증을 가지고 있다.
2000년에 비해 4배 이상 자폐증 진단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통계).
한국 역시 어린이 50명당 1명꼴로 자폐증을 앓고 있다.
과학자들은 이 모든 현대의 비극에 대해 유전과 환경 등 복합적 원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결국 그 복합적 원인의 근원엔 과학 기술이 자본의 이해를 위해 생산해 온 화학 약품들과 그것에 의해 오염되고 훼손된 식품, 혹은 과도하게 남용된 의약품들이 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 대부분의 시간 인간은 기아의 고통과 싸워왔다.
하지만 지난 반세기 전부터는 오남용된 과학 기술로 오염되고 조작된 음식물과 환경호르몬의 공격을 받고 있다.
1세기 전에 비해 1.5도 상승한 지구의 온도와 무차별적으로 살포돼 온 화학약품들은 지난 50년간 야생동물의 수를 73% 감소시켰다.
그 속에서 인류도 함께 피해를 입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미래를 위한 현명한 준비는 바삐 달려가는 테크놀로지의 열차에 무조건 올라타는 것이 아니다.
기술의 진보를 전능한 미래의 신으로 추종하는 세력에 맞서 인간의 공동선을 위협하지 않을 적정한 윤리의 선을 확보하는 것, 기술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서의 인식을 굳건히 지켜가는 데에 있다.
직립 보행을 시작하며 손의 자유를 얻은 인류는 도구들을 발명, 사용하면서 고유한 자신만의 진화의 거듭해 왔다.
기술의 발전은 그러므로, 인류의 삶을 동반해 온 필연적 과정이기도 하다.
그 기술의 최전선에 AI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 속에 대한민국이 AI 1등국이 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던 때를 떠오르게 한다.
구한말, 세계사의 흐름에 발 빠르게 동참하지 못하며 역사에 뒤처졌던 통한의 기억을 DNA 속에 새긴 우리에게, AI산업이 '놓칠 수 없는 열차'라는 사실은 암묵적 합의에 속한다.
논술형 시험 채점을 AI에 맡기기로 한 경기도 교육청
▲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이 인공지능 서·논술 평가 시스템 설명하는 모습.경기도교육청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난 18일 경기도 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중1과 고1 국어·사회·과학 교과의 서술형·논술형 평가에 대한 채점을 AI에게 맡기는 시스템(인공지능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이후 경기도 내 전 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교육의 본질은 정답을 찾는 기술이 아니라, 학생이 살아갈 미래 사회를 위한 역량과 인성을 기르는 것"이라며 그들의 결정을 "학생 성장을 지원하고 입시 중심 교육을 바꾸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이 말한 교육의 본질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없으나, 그것을 위해 경기도 교육청이 선택한 방법이 과연 옳은 것인지는 의문을 갖게 한다.
한국에서 지금까지 본격적인 논술형 평가가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을 담당할 교사들의 훈련이 충분치 않고, 교사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채점 결과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는 측면 때문이었다.
한국의 살벌한 교육 환경에서 이는 좀처럼 극복하기 힘든 난관이었기에, 우리 교육은 대부분의 시험을 오지선다에 맡겨왔다.
그런데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과감하게 나선 경기도 교육청이 찾은 해법은 논술식 시험 확대를 위해 교사를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채점을 AI에게 맡기는 것이었다.
이는 교육의 본질로부터 오히려 아이들을 더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결정으로 보인다.
7개 시범학교에서 사용해 본 결과 교사들은 "채점 시간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어서 매우 효율적"이라고 했고, 학생들은 "평가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다"는 반응이 있었다고 한다.
즉, 임교육감이 말한, 미래 사회를 위한 역량과 인성을 기르기는 목표와는 전혀 상관없는 지점에서 AI채점은 효용을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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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6 02:14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버스 타는' 애들 탓에 스트레스받는다는 최상위권 아이들
[아이들은 나의 스승] 무한경쟁에 찌든 아이들에게 공정은 차별의 다른 이름
서부원(ernesto)
25.06.24
"모둠활동 말고, 그냥 강의식으로 수업해 주세요."
몇몇 아이들이 교무실까지 찾아와 통사정했다.
각 학급에서 1~2등을 다투는 최상위권 아이들이다.
이른바 '버스 타는' 아이로 인해 적잖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소연했다.
'버스를 탄다'는 건, 노력하지 않고 점수만 챙긴다는, 말하자면 '무임승차'를 뜻하는 요즘 아이들의 은어다.
몇 해 전부터 모둠활동 방식으로 수업 형태를 바꿨다.
한 시간은 기존의 강의식으로 수업하고, 다음 시간은 이전에 강의한 내용을 확인하는 모둠별 퀴즈 방식으로 진행한다.
기실 예습과 복습의 의미도 있지만, 수업 시간에 졸거나 딴청 피우는 경우를 줄이려는 고육지책이다.
과거 TV의 '장학 퀴즈'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건데, 모두가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며 재미있어한다.
목표한 바대로, 모둠별 퀴즈 시간만큼은 졸거나 딴청 피우는 아이가 없다.
꼴찌를 한 모둠에는 매시간 벌칙이 있어 긴장감에 심장이 쫄깃해진다고들 한다.
교과 성적을 기준으로 모둠장을 정하고 모둠을 편성하지만, 일정 부분 운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모둠마다 열심히 예습하고 참여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벌칙은 모둠 내에 예외가 없다.
각자 예습하더라도 함께 토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어서, 모둠 내에 차등을 두기가 어렵다.
학업 역량이 뛰어난 모둠장이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하지만, 그렇다고 그에게 벌칙을 부과하지 않는 건 곤란하다.
자칫 모둠활동이 유명무실할 수 있어서다.
오랜 경험으로 미루어, 모둠활동을 계속해 가는 과정에서 '버스 타는' 아이들이 줄어드는 경향도 보인다.
스스로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경우, 어떻게든 예습하고 최선을 다하게 된다. 물론, 워낙 학업 역량이 떨어져 차마 나무라기 뭣한 아이도 있다.
성적에 반영되는 수행평가만큼은 안된다는 최상위권 아이들
모둠활동에 대한 몇몇 최상위권 아이들의 반발은 수행평가 과정에서 터져 나왔다.
수업 시간 모둠별 퀴즈와 벌칙까지는 감당하겠는데, 성적에 반영되는 수행평가에서만큼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였다.
수행평가는 모둠이 아닌 개별 평가로 하는 게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모든 평가는 '계량화'를 전제로 한다.
수치로 환산해 등급을 내고 서열을 매겨야 한다는 뜻이다.
굳이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차이가 있다면, 일반 교과의 수행평가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채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필평가와 합산하면 결국엔 서열이 매겨질 테지만 말이다.
애초 수행평가 문항의 조건만 만족하면 감점당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제시한다.
대신 모둠 내에서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고 토론한 뒤 합의된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하면 된다. 개별적 기여도를 고려해 차등 적용하는 건 모둠활동의 취지 자체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이를테면, 장구한 중국 역사에서 어느 왕조를 전성 기라고 생각하는지,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지 서술하라는 식이다.
중국사에 무지한 아이라도 각자의 생각 정도는 말할 수 있다.
실제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는 능력이 반드시 성적과 비례하는 것도 아니었다.
한 모둠에 같은 점수를 주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과거의 가슴 아팠던 경험 때문이다.
모둠활동으로 수행평가를 했던 초기엔 모둠 내에서 개별적 기여도에 따라 점수에 차등을 두었다.
일말의 의심 없이 그게 가장 공정한 방식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당혹스러운 상황이 연출됐다.
모둠활동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 설정부터 혼선이 빚어졌다.
누가 발언을 몇 차례 했는지, 누구의 의견이 최종 수용됐는지, 기록은 누가 담당했는지 등을 계량화해 순서를 정하는 건 애초 불가능한 일이었다.
한번은 모둠활동 과정을 지켜본 뒤 나름 순위를 매겼는데, 예상치 못한 사달이 벌어졌다.
한 모둠장이 왜 자신이 모둠 내에서 두 번째냐고 반발한 것이다.
당시 이유를 설명하느라 진땀을 뺐는데, 평가에서 교사의 주관적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뼈저리게 깨달은 계기였다.
이후 기여도를 모둠 내에서 정하라고 했더니, 순위가 지필평가 성적순 그대로였다.
모둠장은 모둠 내 최고 점수를 부여했고, 지필평가에서 꼴찌는 모둠활동에서도 꼴찌였다.
문제는 모둠마다 순위에 예외가 없었다는 것과 모둠별 꼴찌 누구 하나 토를 달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부 잘하는 아이일수록 성적에 민감했고,
뒤처지는 아이일수록 자기 성적에 둔감했다.
0.1점의 차이에도 신경을 곤두세우니 성적이 좋은 것일 테다.
반대로, 하위권의 경우 자기가 몇 점을 받았는지 관심조차 없는 아이들이 태반이다. 성적과 자존감은 그렇듯 정비례한다.
일견 타당한 듯 보이는 모둠 내에서 기여도에 따라 차등을 두는 평가 방식이 반교육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애초 모둠활동에 서열을 매기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다.
차라리 성취 기준에 부합하고 모둠 내 대화와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좋은 평가 문항을 개발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이든 저든 '버스 타는' 아이들을 완전히 없앨 순 없다.
모둠활동을 통한 평가의 불가피한 부작용이다.
대신 반영 비율의 조정을 통해 평가의 등급 간 격차를 줄여 모둠장 아이들의 불만을 줄이는 한편, 수업 시간에 모둠활동의 교육적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수시로 설파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모둠활동 방식의 수행평가에 대해 아이들은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친구들과 토론하며 의견을 모아가는 게 재밌다고 말한다.
몇몇을 제외하곤 최상위권 아이들조차 어차피 지필평가에서 판가름이 난다며 '버스 타는' 아이들에 대한 노여움을 거두고 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흔히 학교의 교육활동은 수업과 평가로 나뉜다고들 한다.
수업을 통해 성취 기준에 따른 학습 목표를 달성하고, 평가를 통해 개별적인 성취 수준을 점검하는 게 교육활동의 메커니즘이다.
곧, 교육이란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과 평가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평가는 서열을 매기는 것이고, 수업은 계량화한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한 과정쯤으로 인식하고 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수업의 질이 결정되다 보니, 평가에 수업을 비롯한 모든 교육활동이 종속되는 상황이 됐다.
평가의 정점에 수능이 자리한다.
지필평가든 수행평가든, 줄 세우기식 평가가 존속되는 한 교육의 파행은 불가피하다. 성적에 대한 불만으로 친구들과의 모둠활동조차 거부하는 아이가 올곧은 시민으로 성장하리라 기대한 건 연목구어다.
무한경쟁을 불가피하다고 여기는 아이들에게 공정이란 차별의 다른 이름이다.
이게 어디 공교육만의 문제이랴마는, 지금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절실한 가치는, 단언컨대 공정이 아니라 연대다.
사회경제적으로 극단적 불평등이 엄존하는 현실에서 공정은 허상일 뿐이다.
공정의 가치는 되레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용해 왔다.
길지 않은 학창 시절, 또래 친구들과 몸을 부대끼고 마음을 나누는 경험이 무엇보다 소중하다.
고작 4명인 모둠 안에서조차 순위를 매기려는 그들의 삭막한 정서가 안타깝다.
점수와 등급에 매몰되어 학교를 전쟁터로 여기는 아이들이 이끌어갈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히 두렵다.
모둠활동을 폐지해 달라는 최상위권 아이들을 설득하기란 쉽지 않다.
왜 다른 친구들을 위해 금쪽같은 자기 시간을 빼앗겨야 하는지를 물어올 땐 딱히 대꾸할 말이 마땅찮다.
대답 대신 메모지에 이 경구를 적어 건네곤 하는데, 그들에게 '이심전심'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건 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42420&PAGE_CD=N0002&CMPT_CD=M011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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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5 22:15
그들이 노리는 건 단순히 김민석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이다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6/23
김민석 총리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24일과 25일 양일로 이미 확정된 상태다. 이미 상당부분 총리후보자로서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기도 했지만 저들은 김민석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마치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장관을 사냥하던 윤석열 검찰을 보는 듯하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정권 출범 후 민정수석이던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한 바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개혁을 이루려던 문재인 정부의 꿈은 윤석열의 배신으로 물거품이 된 바 있다.
검찰총장에 임명되기 전 윤석열은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 후 태도를 바꾸어 검찰 조직수호에 나섰다.
조국을 향해 처음엔 사모펀드 의혹으로 털기 시작했고 관련 혐의가 없으니 다른 사건으로 기획 수사를 감행했다.
수백 건의 압수수색으로 엉뚱한 조민양 동양대 표창장 위조 건으로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기도 했고, 결국 조민양의 의사자격증을 박탈하기도 했다.
온 가족을 도륙하다시피 한 결과는 조국 일가족에게만 피해가 돌아가지 않았다.
그들은 결국 문재인 정부를 부패한 정권으로 몰라가려는 술책을 벌였고 그 술책은 어느 정도 성공하여 윤석열이 대통령에까지 오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주진우가 제기한 김민석 의혹은 단순히 김민석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닌 것이다.
그들은 청렴한 김민석을 부정부패한 공직자로 몰아가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2인자였던 조국을 털어 정권을 몰락시키려 했던 것처럼,
김민석을 털어 이재명 정부를 침몰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김민석을 향해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에 더해 김민석의 과거를 끝없이 들추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인사청문회에 김민석의 전처인 김자영 아나운서청청문회 증인으로 소환하자고 난리를 피고 있다.
민주당에서 선을 넘는 행위라며 비판하면서 거부하자 이를 마치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나선 상황이다.
김민석에 대한 논란을 부추기는 자는 다름아닌 주진우이다.
그의 부친인 주대경 검사는 전두환 시절 공안검사로 이름을 날린 전력이 있다.
문익환 목사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기도 했으며 수많은 간첩사건을 조작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런 자를 부친으로 둔 주진우는 70억의 자산가이기도 하다.
평생 검사로서 공직생활만 해오던 자가 70억의 자산을 어떻게 형성했으며 그의 미성년 자녀는 7억원이 넘는 돈을 30개의 통장에 넣어 예금관리하고 있다.
할아버지인 주대경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한다면 증여세 납무목록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세금의 납부여부보다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지점은 저들의 뻔뻔함이다.
누군가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비난하려 한다면 자신의 도덕성부터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공직생활 중 70억 원대의 재산을 형성한 자신의 도덕성은 문제없다고 항변하면서 총재산 2억원 대의 총리후보자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 먼저 성실한 답변이 필요하다.
주진우는 과거 검사 생활의 경험을 살리고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면서 김민석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마치 조국을 쓰러트리고 대통령의 직에까지 올랐던 과거의 윤석열을 모델로 삼아 자신이 대통령의 직에까지 오르고 싶은 심산인 것이다.
김민석을 낙마시킨 후 이재명 정부를 끊임없이 흔들어 결국 민주정부의 성공을 가로막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양심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부터 하기 바란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계엄령과 내란에 대해 석고대죄하며 사과하기 바란다.
사람이라면 그게 우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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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5 22:09
임은정 검사 국정기획위원회 참여에 바짝 긴장한 검찰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6/24
모든 사건에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보다 본질적 이유가 숨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 본질적 이유를 해결하지 않으면 수박 겉핥기 처방이 내려져 언제든지 같은 사건이 반복될 수 있다.
청산하지 않은 역사가 반복되듯이 검찰공화국의 폐단도 근본을 수술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는 것이다.
윤석열 파면의 뿌리에는 정치검찰이 있었다는 게 중론이다.
검찰이 제 역할만 했다면 윤석열 탄핵도 파면도 없었다는 얘기다.
이번 계엄 정국에서는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의 비리를 덮는데 앞장섰고 그 결과 윤석열 파멸로 귀결되었다.
그들 위에는 김주현 민정수석이 있었다.
검찰의 단순한 흑백논리, 우군 아니면 적
검찰 출신들은 생각이 단순해서 자신들을 비호해주면 우군, 그렇지 않은 세력은 모두 적군이나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해 탄압하려 했다.
실제로 윤석열은 각종 기념사에서 반국가 세력이란 말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
하지만 ‘반국가 세력’이란 말은 헌법 조항에도 없는 말로, ‘자유민주주의’란 말과 함께 수구들이 만들어낸 말이다.
윤석열은 자신을 반대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반국가 세력이라 명명했다.
계엄도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 선포했다”고 역설했다.
야당이 반국가 세력이면 국민 절반이 반국가 세력인 셈이다.
윤석열의 포악성에 김건희의 간교함이 더해져 파면 불러와
물론 윤석열이 파면된 데는 윤석열 자신의 무능, 무식, 그리고 포악한 성질머리도 한몫했다.
거기에 간교한 김건희가 윤석열을 가스라이팅했으니 탄핵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다. 김건희가 검사들과 사귀고 결국 윤석열과 결혼한 것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에 불과했다.
그 증거는 차고 넘친다.
검사인 윤석열이 애초에 김건희가 저지른 범죄를 모르고 있었을까?
알고 있었으면서도 기세에 눌려 끽소리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의 어머니인 최은순은 동업자와 사업하다 소송이 붙으면 모두 이겼다.
그 뒤에 윤석열이라는 검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까지 되었으니 비리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다.
검찰이 역할만 제대로 했어도 파면은 없었을 것
하지만 소위 ‘본부장’ 비리에 대해 검찰이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했다면 윤석열이 파면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정부든 크고 작은 비리가 있기 마련인데, 문제는 윤석열이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이를 덮으려 한 데 있다.
검찰이 권력의 개 노릇을 한 것이 윤석열 파면을 불러오게 한 것이다.
검찰도 처음엔 윤석열의 기세에 눌려 범죄를 눈감아주고 덮어주고 부회뇌동했겠지만, 마음속으론 “이 무슨 개떡 같은 짓이냐” 하고 분노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기색을 조금만 보여도 좌천되고 승진에서 제외되니 입도 뻥긋 못했을 것이다. 박은정, 임은정 같은 검사 열 명만 더 있었어도 검찰이 이토록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검찰내 반윤 세력 기지개
그러나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법, 검찰 내부에도 윤석열의 전횡과 비리를 비수처럼 가슴에 품고 때를 기다리던 세력이 있기 마련이다.
윤석열이 파면되자 여기저기서 각종 증거가 쏟아지고 있는 것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 정승이 죽으면 개도 안 가는 법이다.
범죄도 어느 정도 용인되는 것이 있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범죄가 있는데,
이른바 본부장 비리는 대부분 후자에 속한다.
주가 조작, 명품 수수, 해병대 수사 개입, 공천 개입, 마약 수사 개입 등은 모두 중범죄다. 거기에다 내란까지 일으켰으니 구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윤석열에 부화뇌동한 검찰 일망타진해야
그동안 윤석열 일가의 비리를 눈감아 주고, 내란에 공조한 검찰은 특검을 통해 일망타진해야 한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무혐의처리 해준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그리고 심우정은 일차 처벌 대상이 되고, 그들을 조종한 김주현 민정수석도 수사 대상이다.
그런데 윤석열이 파면되자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이 재빠르게 난파선에서 뛰어내렸다.
심우정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남아 눈치를 보고 있다.
김주현 민정수석도 아직 무사하다.
하지만 그들은 곧 소환되어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윤석열 파면의 뿌리에 그들의 묵인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윤석열의 사병 노릇을 하며 뒤를 든든히 받쳐주지 않았다면, 윤석열 정권의 유례없는 국정 전횡과 폭주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다시는 검찰권력 사유화의 악몽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신속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
그리하여 검찰권력이 또 다시 국민 주권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놈들은 언제고 다시 일어난다.
일부에서는 검찰개혁을 일 년 동안 미루자는 의견도 있으나, 그러다가 당한 문재인 정부를 상기하면 검찰개혁은 미룰 대상이 아니다.
힘이 있을 때 밀어붙여 반드시 검찰을 개혁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당한다.
따라서 적임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임은정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발탁할 필요가 있다.
임은정 검사가 국정기획위원으로 참여하자 검찰이 바짝 긴장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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