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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2 00:32
정청래 "검찰개혁, 이견은 없다"
대통령·여당 갈라치기에 혈안된 언론 보도에 일침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31
31일 검찰개혁을 둘러싼 기성 언론들의 대통령과 여당 갈라치기 보도 행태에 대해 강하게 일침하고 나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출처 : 정청래 페이스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민주당과 법무부가 검찰개혁 방안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것을 두고 '암투', '당정갈등' 등 자극적인 단어를 쓰며 갈라치기에 혈안이 된 기성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 강하게 일침하며
"검찰개혁, 이견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란 제목의 시민일보 기사와 란 제목의 TV조선 기사를 공유하며
"하하하~일부 언론들이 아주 신났네요.
암투 ,반발, 엇박자, 갈등 2막, 파열음, 온도차, 하루 종일 시끄러웠다.
구사하는 어휘가 아주 현란하다.
호시탐탐 당정대간 틈새를 벌릴려고 기다리고 노려왔던 오랜 웅크림 끝에 먹잇감을 발견했나?"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하루종일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 5년 내내 시끄럽기를 바라나? 5년 내내 암투와 반발 엇박자와 파열음을 기대하나?
침소봉대 확대과장도 문제지만 과도한 상상력에 헛웃음도 난다"며
"저 진지한 표정을 보시라. 키득키득 웃음이 난다.
님들의 희망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다. 희망회로는 멈추는게 좋을듯 하다"고 일침했다.
이어 정 대표는 "각설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입장과 방침엔 당정대간 이견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청은 폐지될 것이고 검사는 수사를 못하게 되며 검찰청은 역사속으로 사라진다며 "파열음, 암투, 반발, 엇박자는 없다. 됐나?"라고 언론들을 향해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또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선 "백번천번 옳다"는 반응을 보이며 "그런데 이 말씀은 이번에만 하신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하자고 하셨다. 당연한 말씀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즉,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단지 국민들에게 검찰개혁을 어떤 방안으로 할 것인지 설명하자는 목적이 있을 뿐 의견 대립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 정 대표는 "지난번 당지도부와 대통령 관저 만찬때 9월 안에 정부조직법으로 수사-기소 방침을 분명히 해서 본회의 통과시키고, 디테일은 추후에 충분한 토론을 하기로 했었다"며 이런 기조와 바뀐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이런 방침으로 당은 일정 시점에 충분한 토론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니 대통령의 이런 방침이 없어도 당연히 공론화 과정은 당연한 절차다"며
"법사위 공청회나 의원총회, 필요하면 더 많은 공개토론회도 열 수도 있다.
정부조직법은 곧 성안이 되어 9월 안에 통과될 것이다"고 기성 언론들의 '희망회로'를 원천봉쇄했다.
아울러 현재 민주당과 법무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검찰개혁에 관한 정부조직법 중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 것인지 아니면 법무부에 둘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원래 방침대로 당정대간 물밑조율을 하고 있고, 이 부분도 곧 공론화가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국정기획위는 행안부로 제안하였다"고 전하며 "진리는 비판받지 않는 영역이지만 정책은 찬반이 있는 영역이니 돌다리도 두려려 보는 심정으로 신중하게 점검하고 있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당정대는 항상 원팀 원보이스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뛴다"며 "수사-기소 분리, 검찰청 폐지에 관한 검찰개혁의 큰 방향에 이견은 없다.
가짜뉴스는 팩트왜곡만 있는 것이 아니다. 황당한 주장도 일종의 가짜뉴스다"고 거듭 기성 언론들을 향해 강한 일침을 날렸다.
정 대표는 다시 한 번 "검찰개혁에 대한 당정대간 이견은 없다"며
"언론들은 당정대간 불협화음 기우제를 멈추기 바란다"고 목청을 높였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929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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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2 00:06
정성호의 '검찰개혁안'이 비판받는 이유는?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부여는 사실상 검찰청 간판갈이일 뿐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31
오는 9월 검찰개혁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비판을 받고 있는 인물은 아마도 정성호 법무부장관 일 것 같다.
정 장관이 내놓은 개혁안 중 비판을 받는 요소는 크게 2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에 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법무부 안에선 검찰청)에 보안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후 대다수 국민들은 정 장관이 정말 검찰개혁에 의지가 있느냐는 비판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우선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에 둬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정성호 장관은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 권한이 한 부처(행안부)에 집중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검찰청' 명칭 존칭에 대해선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기 위해선 개헌을 해야하기 때문이라 밝혔다. 국민 피해와 비용 부담도 그가 든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이렇게 표면적으로 내놓은 이유 외에 이면적인 이유는 따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가 정성호 장관의 보좌관과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 그 인터뷰 속에 나온 모 보좌관의 답변이 아마도 이면적 이유일 것으로 보인다.
그는 허 기자에게 "중수청을 법무부 관할로 두지 않으면, 검사들과 유능한 수사관들이 그 직분을 포기하고 가지 않으려 할 것이다"며 "행안부 밑으로 두면 누가 갈까. 왜냐면 조직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완전 새로운 부처 신설인데. 법무부 밑에 있으면 조직 분리이지만 행안부로 가면 신설이다. 그렇게 되면 유능한 특수수사 인력들이 가지 않으려 할 것이다"고 했다.
이같은 그의 답변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방통위가 TV조선 승인취소 결정을 미적거리다 결국 내버려뒀던 것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
희생 없는 개혁은 없고 많은 사람들의 극렬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개혁들은 좀 더 세련되게 또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들의 이해관계를 하나하나 다 살피다 보면 결국 '디테일의 함정'에 빠져 개혁을 실기(失期)하게 될 확률이 높다.
중수청과 공소청을 법무부에 두면 위험한 이유는 사실상 이것이 검찰을 간판갈이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금이야 법무부장관이 비검찰 출신인 정성호 장관이지만 만일 또 윤석열 정부와 같이 검찰을 등에 업고 출범한 정부가 들어서면 법무부만 장악하면 중수청과 공소청을 모두 장악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이 정치기관으로 변질된 이유는
수사와 기소 권한을 모두 틀어쥔 채 검사 출신 법무부장관 밑에서 '검사동일체'란 미명 하에 유착 관계를 형성해 제대로 된 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자신의 구미에 맞는 정권의 수족 노릇을 하며 지금과 같은 괴물 집단이 되기에 이른 것이다.
또한 같이 법무부 산하에 둘 경우 중수청과 공소청이 상호 견제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행안부에 집중이 돼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법무부에 있어야 한다는 것도 다소 어불성설인 것이 수사를 했어도 결국엔 기소를 해야 재판에 넘겨지는 것이다.
기소권을 수사권의 견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불성설로 보인다.
또한 애초에 경찰과 중수청, 공수처 등은 서로 다른 기관이고 중수청에 대한 논의에서 경찰 권력 비대화를 논하는 것은 오히려 검사들의 어깃장이며 그걸 법무부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보완수사권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 말기에 급하게 '검수완박'을 했던 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무력화된 사례가 있다.
그 무력화된 이유는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라는 미명 하에 집어 넣은 '등' 자 1글자 때문이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장관은 그 '등' 1글자를 악용해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원상복귀시켜 논란을 일으켰다.
하물며 보완수사권을 보장해줄 경우 공소청은 사실상 검찰청의 '간판갈이', '포대갈이' 기관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경찰이나 중수청 등이 수사한 결과를 가지고 공소청이 오만 핑계를 대고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수사를 하려 들면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완수사라는 말 자체가 "검찰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검토한 후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요구하는 권한"인데 이 역시도 경찰의 수사 능력이 떨어진다는 검사들의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미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도 형사사건의 98%는 경찰이 했고 검찰이 하는 건 2% 정도에 불과하다고 적시됐다.
중수청은 6대 중대범죄와 내란 및 외환죄 관련 수사권을 가져가도록 돼 있는데 이 6대 중대범죄란 부정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관련 범죄이다.
그러나 이 6가지 중대범죄 역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기 전에도 1차 수사는 이미 경찰이 해왔다.
이걸 중수청이 다시 하는 것인데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질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이번 사태가 발발한 진짜 원인은
법무부 내에 잔존해 있는 '검찰주의자'들이 그나마 자신들의 마지막 권리라도 챙기려고 누더기 같은 검찰개혁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걸 정성호 장관이 제대로 캐치해내지 못하고 그 '검찰주의자'들이 잠시 위기를 모면하고자 내놓은 누더기 개혁안을 그대로 내놓으면서 분란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친명계 vs 친문계 주도권 다툼 운운하지만 그건 기성 언론들이 교묘하게 씌워놓은 덫에 걸려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민주당도 정 장관도 검찰개혁의 대의와 큰 물줄기는 일치하고 세부 의견에서 이견이 발생한 것인데 정 장관이 내놓은 그 이견이 법무부 검찰주의자들의 마지막 발악이었다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결국 법안은 국회가 발의하는 것이고 행정부는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에 따라 행정을 하는 기관이다.
우선은 법무부가 자체적인 검찰개혁안을 내놓으려 하기보다는 국회가 하고자 하는 방향에 순응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법무부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지금 장관만 교체됐을 뿐 여전히 개혁대상이라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법무부는
검찰을 앞세워 노골적으로 야당 탄압, 정적 제거에 앞장선 반면
김건희 방탄에 진력을 다했던 기관으로 개혁대상이다.
개혁대상인 법무부가 자체적인 검찰개혁안을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진짜 어불성설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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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1 23:57
국민의힘, 국회 개원식 한복 착용 요청에 '상복'으로 어깃장
내란 수괴 배출 정당이 누구더러 '민주주의 사망' 운운?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01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오는 9월 1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제429회 정기국회 개원식 때 한복을 착용하고 와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검정 양복, 검정 넥타이, 근조리본 등 이른바 '상복'을 착용하겠다고 나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독재정치'로 인해 민주주의가 사망했으므로 그를 '조문'하는 뜻에서 상복을 입겠다고 해 더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국회 의장단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정기국회 개원식에 한복을 입고 참석해줄 것을 여야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그는 지난 8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정기국회를 시작하는 특별한 날, 우리 문화와 한류에 대한 자긍심을 표현"하며 여야 간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의 의미를 새기자며 다시 한 번 한복 착용을 당부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의원들에게 오는 9월 1일 정기 국회 개원식 때 드레스코드로 검정 양복, 검정 넥타이, 근조리본을 착용할 것을 지시하며 우 의장의 제안을 대놓고 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 드레스코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전형적인 '상복' 차림새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정기국회 개원식 때 난데없이 '상복'을 드레스코드로 정한 것에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러한 요청에 "여당의 입법 독주·폭주에 항의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특히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와 통화한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인 국회 운영으로 의회 민주주의에 사실상 사망 선고를 내리지 않았나"라며 "한복 차림 같은 '정치적 쇼'보다는 실질적인 여야 협치를 촉구하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전했다.
즉,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독재정치'를 자행함으로서 민주주의가 사망했으니 그를 '조문'하는 뜻에서 '상복'을 입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국민의힘 측의 태도는 '적반하장'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이야말로 작년 12월 3일 밤 자당 소속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만의 독재정권을 수립하고자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구속, 수감 중에 있다.
또한 국민의힘은 '정권 사수'에만 눈이 멀어 탄핵소추안을 1차례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시킨 바 있고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려 무려 45명의 의원들이 한남동 관저 앞으로 몰려가기까지 했다.
자당 소속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고 그럼에도 반성은커녕 그의 행위를 '통치행위'라고 미화하며 지금도 그 때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면서 내란의 피해자였던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가리켜 독재세력이라고 매도하는 추태를 부리고 있는 셈이다.
그저 자신들의 강성 지지층에만 함몰돼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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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1 23:45
'尹 집사' 윤재순 "대통령실 PC,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라"
민주당 "국민의 눈 우롱하는 증거 은폐 시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01
이른바 '윤석열의 집사'로 통하는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인용에 대비해 대통령실 PC를 모두 초기화하려고 했던 사실이 1일 새벽 한국일보 단독 보도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눈을 우롱하는 증거 은폐 시도,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목청을 높이며 특검을 향해 "관련자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을 촉구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윤재순 전 비서관이 올해 2월 하순 경에 총무비서관실 직원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를 대비해 이른바 '플랜 B' 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이 계획의 핵심은 대통령실 전체 PC를 초기화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당시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이던 때로 아직 파면되기 전의 일이었다.
총무비서관은 재무, 인사 등 업무를 관장하며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인물로 정권마다 핵심 측근이 임명돼 '대통령 집사' 혹은 '문고리 권력'으로 통했다.
박근혜 정부의 '십상시'로 불리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 역시 총무비서관이었던 인물이었다.
윤재순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검사였던 시절부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역임하고 대통령실에 입성하기까지 20년 이상 인연을 이어온 '윤석열의 복심'으로 꼽힌다.
계속해서 한국일보 보도를 살펴보면
윤 전 비서관은 직원들에게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서 폐기하라"며 PC 초기화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하는데 이는 물리적 복구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하라는 취지의 지시로 해석된다.
아울러 "우리도 인수받은 만큼 정비하라"는 얘기도 보탰다고 한다.
즉, 역대 정부에서 정권을 넘겨주기 전 PC를 초기화한 것을 '플랜 B'의 표면적 명분으로 내세운 것으로 풀이되는데 윤재순 전 비서관의 그같은 지시는 자신들의 조직적 증거 인멸을 합리화하기 위해 내세운 핑계에 불과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 대통령실 상태를 두고 "무덤 같다, 컴퓨터도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고 비판했는데
그런 황당무계한 인수인계의 비밀이 이제야 풀린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기 전에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손상·은닉·멸실·반출하는 건 위법이다.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생산기관 현장조사는 4월 9일 시작됐는데, '플랜 B' 계획은 기록물 이관이 본격화하기 전에 추진됐다.
특히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한 중요 증거가 대통령실 PC에 담겨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통상적인 인수인계 절차에서 PC를 초기화한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역대 정부에서도 PC를 초기화했던 사례를 꺼낸 것은 자신들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합리화하고자 댄 핑계에 불과할 뿐이다.
더군다나 아직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완전히 결정되지도 않은 시점이었고 만에 하나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기각돼 직무에서 복귀하게 될 경우 이는 더할 나위 없이 '인수인계를 위한 초기화'가 아닌 '조직적 증거인멸'에 해당하게 된다.
또 한국일보는 윤 전 비서관이 그같은 지시를 내리고 나흘 정도 지난 뒤 담당 실무자들에게 중간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내려진 당일, A4용지 수쪽에 달하는 '플랜 B' 계획은 한 장으로 요약돼 윤 전 비서관에게 다시 보고됐다.
이 때문에 특검팀 역시도 12.3 내란을 둘러싸고 진행되던 검찰 등의 각종 수사에 대비해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이관은 대통령이 공석이 된 즉시 조치에 들어가 차기 대통령 임기 개시 전까지 완료돼야 한다.
다만 대통령기록물법에는 대통령이 궐위됐을 때 규정만 있고, 탄핵과 관련해선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작년 12월 14일부터 올해 4월 4일까지 사각지대가 생긴 셈이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올해 1월 15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생산·접수한 기록물'은 5년간 폐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결정을 고시한 바 있다.
이같은 보도가 나온 후 더불어민주당은 김지호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앞두고 정당한 기록이든 불법적인 흔적이든 상관없이 증거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려 한 것은, 대통령실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질타하며
"더욱이 이 명백한 증거 은폐와 수사 방해 시도는 대통령기록물의 보존·이관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불법 계엄과 관련해 수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치를 파괴하는 권력의 불법 은폐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관련자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같은 행위가 과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권력의 정당한 모습인지 국민께서 엄중히 평가하실 것이다"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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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1 23:37
尹 변호인단 "서울구치소 CCTV 열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전히 반성 없는 내란 수괴의 적반하장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 장면이 찍힌 서울구치소의 CCTV를 열람한 것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형집행법 및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적반하장에 가까운 입장문을 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를 인용해 "자 살·자해·도주·폭행·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CCTV를 이용하여 계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아울러 "수용거실 내 CCTV의 설치는 자 살 등의 우려가 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며 "즉, CCTV는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국회가 의결한 것과 같이 특혜 제공이나 수사 방해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그들은 헌법재판소 역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62조에서 카메라의 각도를 한정하고 설치·운용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하고 있고 "전자장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중앙통제실의 설치, 운영에 대한 출입제한 규정을 하고 있는 점을 들어 영상기록의 유출이나 오남용의 방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어 교정시설 내부 CCTV는 보안시설 영상물로 비공개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는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 뿐 아니라 교정시설 내부 구조나 경비체계가 노출될 경우 보안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진행 중인 재판,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경우, 사행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 대상 정보로 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수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질서 유지를 유해 설치된 CCTV의 영상을 특혜 제공 및 수사방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열람하고 공개한다는 것은 관련 법률의 취지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 장면이 찍힌 CCTV 영상 공개가 위법이라고 강변하고 나섰다.
이어 "체포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이며 국민의 알권리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다"며 "당사자가 불법성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신청한 정보공개 조차 거부하였으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아닌 국회가 이를 확인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법률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즉, 국회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 과정 영상 확인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란 뜻이다.
또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해 형의 집행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체계를 위반하는 국회 법사위의 의결은 명백히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의 주장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죄과에 대한 반성 없이 그저 자신의 체면과 안위를 지키는 것에만 혈안이 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본인이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소환조사에 여러 차례 불응했고 그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것인데 수의를 탈의하고 속옷차림으로 드러누으며 버티기도 했고
또 의자에 앉은 채 일어나지 않으며 버티는 등 갖은 추태를 부렸다.
본인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절차로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은 생각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추태가 공개되는 것에만 발끈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품위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아마도 이번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마치 자신이 '정치 보복을 당하는 피해자'인 양 주장하며 지지층을 규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자신의 찌질함과 졸렬한 모습만 한층 더 부각시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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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1 23:29
尹의 거짓말,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반말로 "내 몸에 손대지 마라!"
1차,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모두 수의 탈의하고 속옷차림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01
1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이 1, 2차 집행 당시 모두 속옷차림으로 불응했으며 교도관들을 상대로 온갖 궤변에 가까운 협박을 늘어놓으며 체포영장 집행을 막무가내로 버텼다고 전해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법사위 여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병)은 지난 8월 1일에 있었던 1차 영장 집행과 8월 7일에 있었던 2차 영장 집행 당시
"두 번 다 집행 실패했지만 알려진 것처럼 특검 측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리한 집행을 하지 않았고 적법절차에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과정들을 다 충분히 절차들을 보장해 가면서 집행을 했으나 윤석열과 그 변호인들의 막무가내식 거부 그리고 궤변에 따라서 사실상 실패했다"고 전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지난 8월 1일 1차 영장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익히 알려진대로 수의를 탈의하고 속옷차림으로 누워서 집행을 거부했는데 이 과정에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내 몸에 손대지 마라"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고 하는 등 반말로 집행을 거부하며 저항했다고 한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8월 7일 2차 집행 때에도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이미 속옷차림으로 자리에 앉아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고 있으면서 집행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즉, 1차와 2차 집행 모두 윤 전 대통령은 수의를 탈의한 채 속옷차림으로 집행을 거부했던 셈이다.
이에 2차 집행 때 출정과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옷을 입고 나와라"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계속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을 하겠냐"라는 망언을 늘어놓으며 계속 거부를 하고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떼를 썼다고 한다.
이런 막무가내 행태에 질린 출정과장이
"한때 대통령이었던 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나?"
라고까지 얘기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요지부동이었다고 한다.
출정을 위해서 나오는 과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계속 변호인을 만나겠다고 버텼고 때문에 출정과장 사무실에서 변호인과 잠시 면담이 이뤄졌다.
그러나 면담이 끝난 후에도 변호인들은 퇴거에 불응했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계속 방해한 것은 물론 궤변을 늘어놓으며 오히려 교도관들을 협박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교도관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이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놨고 윤 전 대통령 본인 또한 같은 맥락으로 궤변을 늘어놓으며 교도관들을 협박한 것은 물론 특검 측에도 같은 취지의 협박을 했다고 한다.
이어 김 의원은 2차 집행 과정에서 특검 측이 물리력을 행사해 윤 전 대통령이 부상을 당했다는 주장은 영상 확인 결과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2차 집행 당시 특검이 행사했다는 물리력은 윤 전 대통령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던 그 의자를 밖으로 끌어당기는 수준의 것이었을 뿐이었다고 전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갑자기 의자에서 땅바닥으로 내려앉고 주저앉아서 집행을 거부한다는 입장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을 뿐이며
"결과적으로 집행 불능으로 최종 정리가 되니 혼자 스스로 일어나서 변호인 측에 걸어가는 모습까지 영상에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고려하면 특검 측의 영장 집행 과정은 불법이 없었다고 저희는 보이고 오히려 윤석열 측에서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방해하고 저항하는 그런 모습만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라고 저희는 평가한다"고 평가를 내놓았다.
그 밖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논란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표적 예시로 야간 접견의 경우 구치소장으로부터 "변호인 접견 등을 통해서 야간 집행 일과 시간 이외에 변호인 접견을 한 적은 여러 차례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이런 식의 야간 접견을 하려면 구치소장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당시 구치소장이 이런 내용들을 허가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즉,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 재직 당시 윤 전 대통령을 향한 비정상적 특혜 의혹은 사실이었던 셈이다.
이어 김 의원은 "한편 현재 윤석열의 상태는 건강 상태가 좋은 편이고 매일 운동도 하고 있고 외부 병원에 필요하면 진료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특별한 특이사항이나 아니면 어떤 이의 제기를 하거나 하는 것도 현재는 없다는 답변까지 들었다"고 밝혔다.
동행한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은
"특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와서 방에 문을 여는 순간 윗도리도 속옷이었고 정말 놀랍게 하의도 속옷이었다"고 전하며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변호사 접견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정과장의 퇴거 요청에 불응한 채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 의원이
"대한민국의 어떤 범죄자가 그럴 수 있습니까?"라고 출정과장에게 질의하자
그는 "제가 있는 동안은 그런 적이 없었다"고 답했다고 했다.
서 의원은 "그래서 이 부분을 낱낱이 국민들께 내란 우두머리가 아직도 우두머리가 되어서 교도소 구치소 안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고 온 국민이 똑같이 법 집행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아주 무법 천지의 모습을 오늘 보고 나왔다"고 했다.
장경태 의원(서울 동대문을) 또한
"김현우 구치소장 체제에선 윤석열은 사실상의 구치소 내에 제왕처럼 군림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하며
"교도관의 정당한 지시 혹은 관리에도 불구하고 옷을 입어라 혹은 나와달라는 정당한 요구, 또 영장 집행에 대한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예 모르쇠로 막무가내로 방해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심지어 7명의 수발인원까지 24시간 지원을 받으면서까지 사실상 서울구치소의 제왕처럼 생활하고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겠다.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한 변호인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장 의원의 말이 사실일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사실상 구치소 내에서 '범털'로 군림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역시도
"대한민국 국민은 체포영장에 협조해야 한다"고 운을 떼며
"그런데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안 됨으로서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무너졌다"고 일갈했다.
이어 "오늘 CCTV를 열람한 결과 계속해서 반말조로 얘기하는 전직 대통령 그리고 검사로서 저는 너무 충격을 받은 발언인데 내가 체포영장 거부하면 집행 못하는 거라는 취지의 발언은 무슨 조선시대의 왕을 보는 것 같았다.
그리고 1차 집행, 2차 집행하는 내내 혼자서 90% 이상을 혼자서 발언하고 있다.
기세등등하게 무엇이 잘못되었냐는 투로 발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게 혼자서 떠들고 발언하고 기세등등한 사람이 왜 특검의 수사는 거부하고 재판에는 나가지 않으면서 거부하고 있는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묻고 싶다"
고 뼈 있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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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1 21:38
대통령 질문에 동문서답 강릉시장... 전 한수원 사장 "가뭄 예견된 참사"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9.01
도암댐 활용 제안에도 "수질·수온 문제" 주장하며 거부...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 "기가 차다"
▲ 강릉 가뭄 사태에 오봉댐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강릉시장 © 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9월에는 비가 올 거라 굳게 믿고 있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 오봉저수지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홍규 강릉시장이 했던 발언입니다.
이를 들은 이 대통령은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면서 "평균적으로 비가 오겠지만 안 올 경우 사람 목숨 가지고 실험할 수 없지 않으냐"고 지적하며 제대로 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김 시장의 황당한 발언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국회의원들이 가뭄 현장을 찾은 자리에선 "대표님, 수해봉사 가시는 거 보고 부러웠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발언이 영상으로 공개되자 일각에선 "재난을 비교하며 부러워한다는 표현 자체가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아울러 "그저 비만 찾는 모습을 보면서, 가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원수 확보" 질문에 정수장 확장만 강조한 강릉시장
▲ 강릉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강릉 가뭄 사태 대책 회의를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김 시장의 답답한 모습은 대통령이 참석한 대책회의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원수 5만 톤을 확보해야 정수할 수 있지 않느냐. 원수 확보 비용은 얼마냐"며 "원수를 확보하고 정수까지 하는 데 종합적으로 1000억 원이 든다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김홍규 강릉시장은 "정수장 확장 비용"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거듭해서 "정수장 확장에 500억 원이 든다고 했는데 그 안에 원수 확보 비용이 포함됐느냐"고 물었지만, 김 시장은 정수장 확장만 강조했습니다.
원수 확보 방안이나 대책은 빠진 김 시장의 답변에 이 대통령은 또다시 "그럼 원수는 어디서 오느냐"물었고 "말이 이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시장의 모습을 보다 못한 김진태 강원지사가 옆에서 도왔지만, 김 시장은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지원 예산이 어디에 쓰일지, 원수 확보는 어떻게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강릉시는 원수가 충분한 연곡 지역 정수장에서 현재 물이 부족한 오봉저수지로 원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500억원이 필요하다는 의미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후 변화로 강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해수 담수화를 장기 대안에 포함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하고 강릉 지역을 즉시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소방동원령도 내렸습니다.
전 한수원 사장 "강릉 가뭄 사태, 예견된 참사"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도암댐은 강릉과 불과 20km 떨어져 있지만, 약 3000만톤의 저수량을 보유하고 있어 가뭄 대책으로 도암댐 활용론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홍규 강릉시장은 "도암댐은 수질과 수온 문제로 생활·농업용수 전환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시장은 이런 주장을 이 대통령 앞에서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 측에선 "안쪽으로 가면 녹조 오염이 낮다"며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은 8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릉 가뭄사태, 예견된 참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인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사장에 따르며 "2019년에도 강릉 가뭄 사태가 벌어져 당시 강릉시장과 인근 주민을 설득해 도암댐 발전재개를 통해 원수공급을 제안했다"며 "저수지 수질 개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와 당시 강릉시장님이 현장에서 저수지물을 떠서 마시기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시 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가움은 없었을 것"이라며
"정권이 교체되면서 강릉시장 후보가 뒤바뀌고 현시장이 나타나서 도암댐 발전재개와 확보 계획을 무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금도 당시 상황 그리고 현시장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고, 어제 대통령께 설명하는 걸 보니 기가 차서 글을 올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누리꾼들은
"속초는 물이 넘쳐 워터밤 축제까지 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
"강릉 가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 그동안 뭐했느냐",
"지자체장을 잘 뽑아야 한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97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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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1 20:01
[교수논단] “우찌 이런 일이”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입력 2025.09.01
[굿모닝충청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독립한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차례 이러한 사실을 언급한 바 있다.
정치적 민주화는 이승만과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을 이어온 독재정치의 엄혹함 속에서 핍박과 희생을 무릅쓰고 헌신한 사람들의 덕택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핍박과 희생을 무릅쓰고 현재의 우리나라 민주화가 제도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한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가 비록 전두환 군부정권의 발판이었던 민정당과 소위 3당 합당을 이루어 자신의 집권을 위한 수단으로 삼은 비난을 면치 못하였지만 그가 한국정치의 민주화에 공헌한 바는 인정받아 마땅하다.
달리 말하면 오늘날 소위 K-민주주의의 선구자라고 평가받아야 할 대표적인 인물이다. 26세인 1954년 정치에 입문하여 2015년 88세를 일기로 서거할 때 까지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한국 민주화의 산 증인이었다.
평생을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이러한 정치역정에서 예상치 못한 황당한 상황에 직면할 때 마다 “우찌 이런 일이”라고 탄식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우찌 이런 일이”라는 표현은 김영삼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기표(記標)가 되었다.
‘우찌’라는 말은 경상도에서 일상으로 쓰는 말로 ‘어떻게’라는 말이다.
“우찌 이런 일이”라는 말속에는 단순히 놀라움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그 상황에 대한 강한 비판과 탄식의 의미가 담겨있다.
다시 말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상황에 대한 분노와 허탈감을 동시에 표현하는 말이다.
그의 이 말이 그 당시 세간에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사건은 1979년 박정희 유신정권에 의해 야당대표였던 그가 국회에서 의원직을 제명당했을 때의 일이다.
이 사건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그에게는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독재정권의 만행으로 받아들여져, “우찌 이런 일이”라는 말로 분노감을 쏟아냈다고 한다.
이처럼 “우찌 이런 일이”이라는 표현은 상식과 원칙이 통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절망감을 드러내는 말이다.
공교롭게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집권을 위한 기반으로 3당 합당을 통해 창당하였던 「민주자유당」의 후신인 현재의 「국민의힘」 내에서 “우찌 이런 일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국민의힘」은 「민주자유당」에서 시작된 보수 정당의 계보를 직접적으로 잇고 있다. 「민주자유당」은 1990년 노태우의 민주정의당,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이 합당하여 탄생한 정당이다.
이것이 현대 한국 보수 정당의 거대 정당체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동안 3차례의 집권 경험과 5차례의 당명 변경을 거치면서 오늘날의 「국민의힘」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1990년 이래 2025년 현재에 이르기 까지 5차례나 당명을 바꾸어야 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거대 보수정당은 순탄스럽지 못한 행보를 보였다.
현대정치는 정당정치라고 하는데 이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대 보수정당이 정체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갈지(之)자 행보를 보여 온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급기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정당내부에서 적절한 후보자를 발굴해 내지 못하고 검찰총장 출신의 외부인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회생활의 거의 전부를 피의자들을 취조하고 구속하는 일에, 그것도 소위 특수부 검사로 이력을 쌓아온 자가 「국민의힘」 대통령후보가 되고 또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리고 그를 당선시킨 「국민의힘」은 아웃사이더 정치인으로 대통령이 된 그의 손아귀에서 놀아났다.
몇 차례의 대표선거, 그리고 비대위체제는 그의 손아귀에서 연출된 어설픈 연극들이다.
이 모든 것들은 총칼을 든 군인들을 대신해서 자리를 차지한 검찰 권력을 배경으로 하였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인 윤석열이 정부의 여러 중요한 지위에 그의 수하를 포진시켜 유사 검찰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그의 손아귀에 있고 야당은 무시하고 깔아뭉개야 할 대상이었기 때문에 정치는 어디에도 없었다.
주(呪)와 주(酒)가 정치를 대신하였다.
국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당연지사였다.
그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국정운영의 동력은 점점 상실되었다. 국정운영의 동력을 찾는 길은 비상계엄밖에 없다고 그는 판단하였다.
그는 비상계엄을 선언하였고, 어설픈(?) 비상계엄은 내란으로 규정되어 탄핵과 파면의 대가를 치루었다.
그리고 그는 내란 수괴 피의자로 감방에서 속옷투쟁을 벌여야 할 신세가 되었다.
“우찌 이런 일이”.
8월 26일 「국민의힘」 대표로 장동혁 의원이 선출되었다.
대표선거는 소위 찬탄파 후보와 반탄파 후보로 나뉘어 치열한 경쟁 속에 치러졌다.
찬탄파는 윤석열의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이고 반탄파는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상식과 사리분별력을 가지고 현재의 한국정치를 지켜본 사람이라면, 「국민의힘」이 이번 당대표 선거를 계기로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선거는 보수의 가치와 이념을 어떻게 다시 세우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대 보수정당으로서의 사명과 비전을 어떻게 설정해 갈 것인가에 대한 담론이 아니라
윤석열의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인가, 반대하는 입장인가가 핵심 이슈였다.
그리고 극우선동가로 핏대를 올리며 명성(?)을 쌓은 전한길이라는 자가 「국민의힘」에 입당하여 선거판을 흔들었다.
그리고 선거결과는 ‘윤어게인’을 외치며 탄핵반대의 시위에 앞장섰던 전한길의 뜻을 충실하게 받아들인 장동혁 후보가 당선되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적 질서를 깨뜨린 반헌법적인 행위이다.
국회에서의 탄핵결정과 헌법재판소에서의 파면결정은 헌법적 권위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정당한 결정이다.
만약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았다면 그는 계속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며 국가의 원수로, 행정부의 수반으로 행세를 하고 있을 것이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박정희의 비상계엄과 전두환의 비상계엄에 맞서 투쟁한 민주주의의 전사였다.
자신이 몸담았던 정당을 이어 받았다고 하는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상황을 목격하였다면 김영삼 전 대통령은 어떻게 반응할까?
탄핵을 당해 감방에서 속옷투쟁을 벌리고 있는 자를 옹호하고,
극우선동가의 선동에 맞장구를 쳐서 당선된 당대표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당대표로 당선되자마자, 국민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모든 힘을 쏟겠다는 태도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
“우찌 이런 일이”라고 장탄식하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목소리가 귓전을 맴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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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1 19:44
[김경호 칼럼] 검찰개혁, 괴물의 심장을 겨눌 것인가, 발톱만 다듬을 것인가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9.01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검찰 개혁은 왜 번번이 실패했는가.
그것은 괴물의 심장을 겨누지 않고, 그저 발톱을 다듬는 시늉에 그쳤기 때문이다.
국민이 위임한 적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대통령마저 흔드는 검찰이라는 괴물.
그 심장은 바로 헌법을 위반한 '영장청구 독점권'과 조직을 한 몸처럼 움직이게 하는 '검사동일체 원칙'이다.
진정한 개혁은 이 두 개의 대못을 뽑아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영장 독점권 폐지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파면제도 도입
▲법 왜곡죄 신설
▲모든 결정의 투명한 공개.
이 다섯 가지가 개혁의 본질이자, 어떤 개혁안이든 평가받아야 할 준엄한 잣대이다.
이 기준에서 볼 때, 김용민 의원의 개혁안은 괴물의 심장을 정조준한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기능만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 기능의 중대범죄수사청을 분리하는 것은,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완벽히 박탈하여 영장 독점의 근거를 없애고 검사동일체라는 망령이 기댈 곳을 허무는 정공법이다.
수사를 못하는 검찰은 더 이상 수사로 장난칠 수도, 조직을 사유화할 수도 없다.
반면, 정성호 장관의 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보완 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에 수사 권한의 불씨를 남겨두는 것은 기만에 가깝다.
그 작은 불씨가 바로 수십억대 전관예우의 돈벌이 수단이자, 언제든 정적을 향해 칼날을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의 원천이다.
이는 개혁을 지연시키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검찰 조직의 논리를 대변하는 무늬만 개혁일 뿐이다.
개혁은 한 번에 완벽할 수 없다.
그러나 첫걸음은 방향이 명확해야 한다.
문제를 알면서도 핵심을 비껴가는 것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괴물과의 동거를 모색하는 어설픈 타협이 아니라,
그 심장을 꿰뚫어 국민의 통제 아래 둘 용기이다.
선택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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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31 23:46
[하승수의 직격] ‘에너지 고속도로’라더니… 현실은 송전탑 전쟁
전북·충남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분노
하승수(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발행 2025-08-31
요즘 전북과 충남지역 곳곳에 현수막들이 걸려 있다.
송전탑 반대 현수막들이다.
34만 5천볼트 초고압 송전선이 전북과 충남 지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추진되는 송전선은 한두 개가 아니다.
정확한 현황 파악조차 어려울 정도다.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초고압 송전선
그 핵심적인 이유는
윤석열 정권 시절인 2023년 4월에 발표된 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때문이다.
여기에는 무려 24개의 34만 5천볼트 변전소와 35개의 34만 5천볼트 송전선을 신규로 건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그야말로 역대급 규모의 변전소와 송전선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변전소와 송전선을 연결해 보면, 그 끝은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
2023년 3월 윤석열 정권이 발표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대규모 전력수요처가 경기도에 건설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계획으로 볼 수밖에 없다.
10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중에서 ⓒ10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
에너지 고속도로는 보이지 않고, 송전선만
그런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남, 전북, 충남이 지게 된다.
서남해에서 풍력과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까지 송전하려면, 여러 개의 송전선이 전남, 전북, 충남을 관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34만 5천볼트 송전선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에너지 고속도로는 무엇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서해안-남해안-동해안을 잇는 초고압직류송전선(HVDC)을 건설해 한반도에 U자형 전력망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에너지 고속도로’다.
초고압직류송전선은 해저케이블로 이뤄져 있어, 육지를 가로지르는 송전선이 아니다.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인근 강남대로에서 열린 907 기후정의행진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9.07 ⓒ민중의소리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한전이 34만 5천볼트 송전선 건설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모습뿐이다.
그래서 전북과 전남, 충남 지역 곳곳에서 반대대책위가 꾸려지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말하고, 한전은 육상 송전선을 추진하는 일종의 ‘유체이탈’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곧 주민들과 정부 간의 본격적인 대립과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육상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왜곡
국정기획위원회도 여기에 휘말린 듯하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 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육상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신조어를 사용했다.
신계룡-북천안, 광양-신진천, 신고창-고덕#3, 새만금#2-신서산, 군산-신기흥 등의 장거리 육상 34만 5천볼트 송전선을 ‘육상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윤석열 정권 시절에 발표된 34만 5천볼트 송전선 계획에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말을 덧씌운 것에 불과하다.
결국 대통령의 공약을 왜곡한 것이며, 전국 곳곳에서 초래됐던 송전탑 갈등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나중에?
더욱 의문스러운 점은 산업부와 한전이 34만 5천볼트 송전선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2036년 완공예정이었던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초고압직류송전선)의 완공시기를 2030년으로 앞당기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것이다.
그런데 한전은 지금 각 지역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34만 5천볼트 송전선 건설을 위한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제2, 제3의 밀양송전탑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진짜 ‘에너지 고속도로’를 대한민국 전력망의 대안으로 상정하고 있다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윤석열 정권에서 발표했던 수많은 34만 5천볼트 변전소와 송전선 건설 계획부터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
교통망에 비유하면,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새 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면 기존의 국도와 지방도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
게다가 송전선의 종착지가 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타당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월 21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원전 10기에 해당하는 전력 공급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
이는 곧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렵다는 뜻이다.
심각한 상황이다.
게다가 물 공급 문제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팔당에서 물을 끌어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애초에 대규모 전력과 물 공급 대책도 없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발표한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 크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이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전력 시스템, ‘지산지소’로 전환해야
최악의 경우,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들여 송전탑을 세워 놓고도 정작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전력 공급의 리스크, 경제적 여건 등의 이유로 공장이 가동조차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누가 그런 상황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전력 시스템은 ‘지산지소(地産地消)’, 즉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곳곳에서 추진되는 34만 5천볼트 송전선 건설은 백지화까지 포함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비수도권에서 생산된 전기는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수도권 일극집중 문제도 풀리고, 불필요한 송전탑 건설로 인한 갈등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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