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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9 22:08
민주당 교육위원, '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사퇴 촉구
김건희 일가 요양병원서 나온 10돈 금거북이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29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들이 29일 오전 워크숍이 열리고 있는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이 불거진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새벽 노컷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각종 비리 및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김 씨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 등이 운영하는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10돈짜리 금거북이를 발견했고 이를 공여한 자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임을 확인했다고 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7월 특검이 김건희 씨 일가가 운영하고 있는 남양주 소재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금고를 발견했는데
이 중 김건희 씨의 남동생 김진한 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고에서
금거북이 1개를 발견했다.
이 금거북이는 10돈(1냥, 37.5g)짜리이며 현재 시세로는 약 650~700만 원 정도라고 한다.
문제는 이 금거북이를 제공한 사람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란 것이다.
그는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될 당시 이 위원장은 친일 역사관 및 국정 교과서 등으로 논란이 불거졌다.
또한 그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국가조찬기도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따라서 '매관매직' 의혹이 불거졌다.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배용 위원장은 초대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당시 친일 역사관 논란으로 문제가 됐던 인물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컨트롤타워라는 중책을 이배용 위원장에게 맡겼다"며
"그 후 이배용 위원장은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며,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교육정책을 설계해야 할 국가교육위원회를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전문위원회에서 ‘짬짜미 논란’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인물을 감쌌고, 사회적 합의는 무시하고 밀실에서 깜깜이로 교육정책을 논의해 국회에서도 여러차례 문제가 됐다.
이로 인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가교육정책 수립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인물이라는 자질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본래부터 문제가 많은 인사였음을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교육위원회를 무력화시킨 위원장이 왜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그 수수께끼가 김건희 특검의 수사에 의해 풀리고 있다"며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면서도 자리를 보전했던 것은 결국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게 뇌물을 제공한 덕분이었던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이 위원장을 향해 금거북이와 함께 발견된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게 건넨 편지가 무엇인지 당장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뇌물을 주고 매관매직한 것이 사실인지 밝히고 국교위를 무력화시킨 것에 대해 국민께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교육위원장 자리에서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920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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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9 21:10
임은정 "법무부에 검찰개혁 방해하는 '검찰개혁 5적' 있다"
정성호 검찰개혁안에 작심 비판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29
검찰 내부에서 줄곧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내놓은 검찰개혁안을 작심 비판했다.
아울러 현재 법무부 내에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이른바 '검찰개혁 5적'이 있다는 가히 폭탄 같은 발언을 해 이목을 끌었다.
현재 정 장관을 성토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더더욱 정 장관에 대한 비토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임 지검장은 정 장관이 내놓은 검찰개혁안을 두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이라고 혹평하며
"검사장 늘리기 수준인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은정 지검장은 정성호 장관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안은 법무부 이진수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등으로부터 보고받아 나온 것이라고 설명하며
정 장관의 말 또한 검찰이 늘 말해왔던 것이란 취지로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또 그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정기획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유능한 검사들이 중수청에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인적 구조라면 법무부 자리 늘리기만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행정안전부 안에 찬성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기능해 온 보완 수사권에 대해서도 "보완 수사로 수사권을 놔두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간판만 갈고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하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임 지검장은 현 법무부 검찰 인사를 '참사'라고 규정하며 혹평을 아끼지 않았다.
정성호 장관 외에 인사를 비롯해 검찰개혁 작업에 관여하는 주요 자리인
봉욱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 김수홍 검찰과장 등을 가리켜 '검찰개혁 5적'이라고 혹평했다.
즉, 이 5적들이 검찰개혁 작업에 관여하고 있으니
'앙꼬 없는 찐빵' 같은 개혁안이 나왔다는 것이다.
또 임 지검장은
"검찰 인적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면 구조 개혁이 필요 없지만, 인적 청산이 안 된 상황에서 법무부에 중수청만 두면 법무부 자리 늘리기만 될 것"이라며
"지금 인적 구조에서 법무부에 검찰을 두면 어떻게 될지 시민들이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특히 강조했다.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도
"정성호 장관의 방안과 반대로만 가면 방향이 명확하다"며
"개혁 대상인 법무부가 법무부에 중수청을 두는 안을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의 혼란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은 현재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개혁은 검찰을 완전히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중수청과 공소청을 따로 두며 중수청은 행안부에 공소청은 법무부에 두어 상호 견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성호 장관의 개혁안은 명목상 수사와 기소는 분리했지만 공소청을 그대로 '검찰청'이라 명명하고 두 기관 모두를 법무부 산하에 두겠다고 해서 문제가 된 것이다.
이는 사실상 '제2의 검찰청'을 두겠다는 것이나 진배 없는 발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문제가 된 것은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까지도 검사 출신 인사들이 차지해 '문민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을 법무부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된 것이다.
그러나 정성호 장관은 이 중대한 사실을 외면한 채 '국민의 불편 해소'와 '개헌 필요'라는 미명 하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모두 법무부 산하에 두겠다고 했으니 이후 또 다시 검찰을 등에 업은 정권이 출범해 검사 출신 인사를 장관에 앉혀버리면 도로아미타불이 될 '하나마나한 개혁'이 될 수밖에 없다.
정 장관이 비판을 받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923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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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9 19:42
특검, 김건희 구속기소 ...헌정사 최초로 '영부인' 기소
민주당 "김건희, 지은 죄과를 소상히 밝히고 합당한 벌 받아라"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29
29일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 12일 밤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기소했다.
이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모두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는데
영부인으로서 구속기소된 사례는 헌정사 최초이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기소된 사례 역시 헌정사 최초다.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오늘 오전 김건희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정식으로 개시한 지 59일 만에 몸통인 김건희 씨 구속기소에 성공한 셈이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77년 헌정사를 통틀어 초유의 일이다.
아울러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도 초유의 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지금까지 안 좋은 의미에서 '사상 최초'인 사례를 너무나도 많이 만들고 있다.
김건희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앞서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혐의와 같다.
우선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으면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대신 그 해 6월 있었던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첫 번째다.
아울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두 번째이고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 및 고가 목걸이 등을 받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있다.
지난 12일 밤 구속된 후 김건희 씨는 총 5차례의 소환조사를 추가로 받았으나
번번이 묵비권을 행사했다.
구속기소된 김 씨는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어 "앞으로도 그 어떤 혐의에 관해서든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할 것"이라며 "제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해 마치 자신이 '정치적 순교자'인 양 행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그는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이 괴로울 따름"이라며 "하지만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며 "지금의 저는 스스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마치 확정적인 사실처럼 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또한 피하지 않고 잘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여전히 그는 자신의 죄과에 대한 반성이 없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도 자신이 내란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부정하며 '경고성 계엄', '호소용 계엄' 등의 주장을 늘어놓는 남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부창부수(夫唱婦隨)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박지혜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오늘의 기소는 김건희 씨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에 종지부를 찍고 진실을 드러낼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김건희 씨의 태도를 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던 자백과는 다르게, 최소한의 성찰이나 부끄러움조차 찾아볼 수 없는 태도"라고 일침했다.
또 김 씨에게 제기된 혐의만 무려 16가지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침묵은 결코 면죄부가 될 수도,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만능의 기술이 될 수도 없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사실은 반드시 증명될 것이다"고 재차 일침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향해선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로 범죄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줄 것을 또 재판부를 향해선 역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심리로 사법 정의를 구현해 줄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박 대변인은 김건희 씨를 향해 "지은 죄과를 소상히 밝히고 합당한 벌을 달게 받는 것이야말로, 전직 영부인으로서 보여야 할 최소한의 품격임을 깨닫길 바란다"고 뼈 있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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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9 19:33
법원, 권성동 체포동의요구서 김건희 특검에 송부
우원식, 9월 1일 오후 2시 정기국회 개원 예고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29
지난 28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시)의 체포동의요구서가 하루 만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오후 1시 20분 민중기 특검팀에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된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만일 시한을 넘길 경우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게 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9월 1일 오후 2시에 제429회 정기국회를 열 것이라고 공지했다.
만일 이날 본회의에서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경우
그 이튿날인 9월 2일 오후에 바로 표결할 수도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 의장이 3일 중국에서 열리는 전승절에 참석하는 일정이 있기에 그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 뒤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을 좀 더 높게 점치고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데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한 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이 이뤄질 경우엔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아 심사를 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인용이 되면 구속, 기각이 되면 풀려난다.
다만 부결될 경우엔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23년 가을 대장동 개발 의혹 등으로 윤석열 정치검찰들로부터 고초를 겪었을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압박할 목적으로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를 쓴 적이 있다.
현재 그 각서는 시간이 지나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각서 작성 사실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특검 수사가 진행돼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라올 경우 올라오는 족족 모조리 다 통과시킬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권 의원 본인 역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어 "실로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라면서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이 원내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이미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무조건 다 통과시킬 것이라고 예고한 이상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확정적이라 할 수 있다.
실제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은 입을 모아 권 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먼저 민주당은 백승아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권 의원을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국정농단을 비호하며 특검을 거부한 주역이고, 불법 계엄과 내란을 방조했으며, 심지어 대선후보 교체를 시도한 정치 쿠데타를 주도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하며
"권성동 의원님,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실세였던 만큼 이제는 진실을 고백하고 책임져야 하지 않겠나?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뻔뻔한 변명과 남 탓 대신 떳떳하게 모든 진실을 밝히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역시도 윤재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2023년 3월 본인이 서명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기억하느냐?"고 물으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서약했다. 이 서약서마저도 지금은 기억이 안 난다고 발뺌할 생각은 아니겠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두말할 필요 없다.
대국민 약속을 분명히 지키겠다는 입장을 즉각 밝혀야 한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 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확언해야 할 것이다"며
"통일교 소유 골프장에서 복면으로 자신을 숨기던 수작 따위를 다시 재연할 자유가 권 의원에게는 없다는 것, 명심하기 바란다"고 일침했다.
진보당 역시도 홍성규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권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전직 집권여당 우두머리이자 현직 의원에게 대면조사 하루만에 청구된 영장은, 권성동의 그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범죄의 무게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미 확인된 저 모든 범죄사실에도 불구하고 권성동은 끝까지 입만 살아 파렴치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일갈했다.
또 권 의원이 "실로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라는 항변한 것에 홍 수석대변인은
"실소조차 아깝다. 지나가던 개가 풀을 뜯어먹다 말고 배꼽 잡고 웃을 소리"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하며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했으니 국회는 그의 소원대로 지체없이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여 그 모든 죗값을 매우 엄히 치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엔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인 윤상현·김선교·윤한홍·조은희 의원 등과 내란 특검의 수사대상인 추경호·나경원 의원, 채 상병 특검의 수사 대상인 임종득·이철규 의원 등도 곧 체포동의안 표결에 부쳐질 준비를 해야할 것이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또한 그 뒤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뼈 있는 말을 남겼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922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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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9 01:45
[사설] 여전한 비정규직 차별, 정부가 사용자로서 모범 보여야
민중의소리
발행 2025-08-28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 예산이 어느 수준으로 담길지 주목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면서 해소되는 듯했지만 현실에선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지난 2018년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며 '공무직'이라는 직종을 새롭게 도입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 사이 어딘가에 공무직이 있는 것이다.
이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들에게 각종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청사 시설관리원, 환경미화원, 학교 급식조리원 등이 대표적이다.
국가가 직간접적인 여러 방법으로 이들을 고용해 일을 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공무직은 업무 강도와 공적인 기여에 비해 제대로 된 처우를 받기는커녕 사실상 방치돼있다.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인 수준의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고,
명절 상여금이나 심지어 위험수당까지 차별을 받기도 한다.
공무직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법령상 명확한 지위나 권한 규정 없이 행정규칙에 기반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공무직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산하에 설치됐던 '공무직위원회'도 과제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3년 3월 활동을 종료했다.
이로 인해 공무직에 관한 제도적 논의가 중단됐다.
공무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짜 사장'의 대표인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가 먼저 사용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민간에도 그 기류가 확산될 수 있다.
다행히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일자리에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임금을 지급하는 등 정부 재정 지출을 활용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에 앞서 대선 당시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처우) 법제화'와 '공공부문 종사 공무직 근로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공무직위원회 법제화' 등을 공약하기도 했다.
정부의 예산과 정책으로 온전히 이어져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7791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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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9 01:42
[사설] 참사 책임 회피한 용산구청에 ‘안전관리 대상’이라니
민중의소리
발행 2025-08-28
서울시가 주최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용산구청이 대상을 받았다.
불과 3년 전 이태원 참사로 159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은 그곳이다.
서울시는 핼러윈 기간 다중운집 대응 매뉴얼과 태스크포스 운영, 인파 예측 시스템 마련 등을 이유로 용산구청의 성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행정적 성과를 내세운 이번 결정은 참사의 교훈과 유가족의 고통을 송두리째 외면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처사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즉각 반발했다.
“159명이 희생된 현장의 자치단체장에게 ‘안전관리 우수사례’라는 훈장을 준 것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수상 취소와 서울시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유가족의 분노는 충분히 정당하다.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책임자 처벌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수상의 당사자가 박희영 용산구청장이라는 점이다.
그는 참사 직후 “핼러윈은 주최자가 없는 현상”이라며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공공연히 발언했다.
게다가 박 구청장은 현재도 참사 책임과 관련해 법정에 서 있는 피고인 신분이다.
2022년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은 특별조사위원회 출범으로 중단돼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책임을 부정해온 인물이 이제 와서 ‘안전관리 우수사례’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은 유가족과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서울시는 잘못된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참사의 아픔이 채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자를 포상하는 일은 결코 사회적 감수성과 양립할 수 없다.
안전은 보여주기식 상장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참사 이후의 교훈을 깊이 새기고, 무엇보다 책임자들이 역사와 시민 앞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이태원 참사는 끝나지 않았다.
서울시가 진정으로 시민의 안전을 고민한다면, 포상으로 과거를 미화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인 책임 규명과 유가족의 목소리에 먼저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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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9 01:32
거꾸로 가는 국힘당, 장동혁 당대표 선출의 의미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8/27
전한길을 등에 업은 '장동혁 당선'으로 '내란 정당'에 이어 '전한길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은 장동혁 체제에서는 결국 국민들의 분노를 담은 ‘내란당 해체’라는 구호가 기정사실로 전개될 분위기다.
장동혁은 충남 보령 서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재선의 국회의원이다.
재선이긴 하지만 21대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에서 충남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한 김태흠의 빈자리,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력 때문에 임기의 절반만 채운 바 있다.
그러한 장동혁이 지난 8월 26일, 김문수를 불과 0.54%p의 매우 근소한 격차로 제치고 제4대 국민의힘 당 대표로 선출되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친한계의 핵심으로 꼽혔던 인물이 지금은 '윤어게인'과 '전한길' 옹호자로 입장을 바꾼 데 대한 소문과 억측이 아직도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국민의힘 주변에선 권력에 대한 해바라기 성향과 보수 개신교인으로서의 극우화 동조, 한동훈과의 불화설 등 다양한 해석이 나돌고 있다.
판사 출신으로 2022년 보궐선거에서 국회에 입성한 초보 정치인 장동혁의 존재감을 알린 건 한동훈이다.
한동훈은 비대위원장 시절 통상 중진 의원이 맡는 사무총장 자리에 장동혁을 임명한 데 이어,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러닝메이트로 장동혁을 정해 수석최고위원에 선출되도록 했다.
당시 한동훈은 장동혁을 '소울메이트'라 부르며 친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동훈 체제 2인자가 된 장동혁은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친윤계 견제를 방어하는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두 사람의 밀월 관계가 깨진 건 윤석열 탄핵 국면이다.
장동혁은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에 이름을 올린 1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한 명이었지만, 탄핵에는 한동훈과 다른 길을 택했다.
윤석열 탄핵소추 가결 후 한동훈 지도부가 붕괴된 것도 장동혁이 최고위원 자리에서 물러난 게 직접적 계기가 됐다.
장동혁은 이후 친윤계로 180도 변신해 윤석열 체포 저지를 위해 관저 앞에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 45명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친윤계 의원들보다 강경하게 윤석열을 옹호해 '맹윤(맹렬한 친윤)'으로 분류될 정도였다.
장동혁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기회주의적 처신이라는 비판에 선을 긋고 있다.
그는 얼마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내부 총질 세력이 탄핵에 반대했던 수많은 국민과 나를 극우로 몰아가는 꼴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썼다.
장동혁은 전당대회 토론에서 배신자, 기회주의자라는 지적에 "탄핵이든 계엄이든 어떤 사안에 대해 제 말이 바뀐 것은 없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선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행보가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방향을 보면 달라진 것이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애초부터 권력지향적인 태도와 성향을 지닌 터라 그의 롤러코스터 같은 행보가 이상할 게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전한길을 등에 업은 '장동혁 돌풍'으로 요동치면서 당내에선 장동혁이 가장 걱정된다는 시각이 많다.
김문수가 당 대표가 되었더라면 그나마 지난 대선에서 후보 교체 파동을 일으킨 친윤계를 솎아내는 시늉이라도 하겠지만 장동혁 체제에선 '윤어게인'과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대놓고 활개를 칠거라는 전망이다.
'내란 정당'에 이어 '전한길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은 장동혁 체제에서 더욱 시대착오적 퇴행과 폭력적 일탈로 깊은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민들의 분노를 담은 ‘내란당 해체’라는 구호가 기정사실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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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9 01:25
바보조일[바로보는 조선일보] -118. 대한민국 대통령 모욕하는 조선일보 '친일행각'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언소주 정책위원
기사입력 2025/08/27
기대보다는 우려가 컸던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무난하게 마무리되었다.
다행히 극우 매국 세력들이 기대했던 엽기적인 사태들은 발생하지 않았다.
부정선거로 이 대통령을 체포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저주 섞인 상황은 일어날 수도 없었음이 증명된 것이다.
앞으로도 그들은 열심히 자가발전을 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 헐뜯기를 계속할 것이다. 윤석열 내란 및 외환 수괴의 망상과 한 치도 다르지 않은 한심한 세력이 아닐 수 없다.
방가조선일보가 이들과 궤를 같이하고 있음은 쉽사리 확인할 수 있다.
‘이 대통령 영접, 국무부 부의전장이 한 까닭은?’
8월 25일에 방가조선일보 김은중 특파원이 올린 기사다.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가관이다.
국무부 부의전장이 영접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다.
의전에 예의가 있을 수 있고 의전을 통해 우리를 압박하려는 미국의 저의가 있을 수도 있음에도 그들을 나무라는 말은 단 한 마디도 찾을 수 없다.
그저 모욕을 당해 고소하다는 듯 대한민국깎아내리기에만 여념이 없다.
방가조선일보 김 특파원은 부의전장의 차림새를 설명하며 그가 이 대통령 부부와 ‘반갑게’ 악수했다는 파격적인 보도를 한다.
같이 영접 나온 군 인사가 기지 방문 기념 코인을 김혜경 여사 등에 나눠주었다고도 썼다.
이어서 의전장에 대한 설명을 장황하게 늘어놓는다.
국민들로부터 쫓겨나 대한민국의 국격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와 윤석열이 정상의 대접을 받았음을 자랑스레 보도한다.
국빈 방문과 공식 실무 방문에 따른 의전의 격이 크게 다른데도 이 대통령 흠집 내기에 도취한 모습이다.
방가조선일보 김 씨의 자국 대통령 흠집 내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트럼프가 전날 골프를 쳤다는 얘기는 정상회담을 경시한다는 포석일게다.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고위 당국자가 전화 브리핑을 했지만 이번에는 없었다고 쓰고 있다.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가 아닌 다른 곳에 머물 것이라는 소식도 전한다.
엉겁결에 방가조선일보가 그렇게도 혐오해 마지않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초로 3박 이상 머물렀다는 특보를 전하는 실수도 범한다.
이 정도에서 멈추면 민족배반 민주훼손 방가조선일보라고 부를 수 없다.
8월 26일엔 김동하 기자가 ‘’공식 실무 방문‘ 이, 백악관 영빈관 대신 호텔서 묵어’라는 기사를 올렸다.
김은중이 물어뜯은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던 모양이다.
공항에서 의전장은 나오지 않았고 부의전장이 마중 나왔음을 반복한다.
워싱턴 DC의 한 호텔에 숙박했다는 표현은 일반 관광객이 숙소에 들었다는 느낌이 든다.
김은중 씨가 내용 없이 너절했다면 김동하 씨는 보다 쓸모 있는 의전 정보를 전해준다.
블레어 하우스가 수리 중이었다고 했지만 필리핀 대통령은 초청받았다며 슬그머니 생채기 내는 짓거리를 잊지 않는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필리핀 대통령만큼 대접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만방에 자랑하려는 뜻은 아니길 빈다.
이어지는 김동하 씨의 기사 내용은 김은중 씨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공항 영접에서 푸대접, 전날 트럼프의 골프, 사전 브리핑이 없었다는 내용 등이다.
물론 사전 브리핑에 대해서는 일본과 비교하는 것도 빼놓지 않고 있다.
굳이 다른 내용을 꼽자면 국빈, 공식, 공식 실무, 실무, 사적 방문으로 구분되며
그에 따른 의전이 다르다는 점과 호텔에 묵게 된다는 정도다.
결국 ‘부의전장’과 ‘호텔’을 띄우고자 두 사람을 동원한 꼴이다.
트럼프가 그동안 세계 정상들 앞에서 보인 기행은 널리 알려져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방미 전에 윤석열 내란과 외환 수괴의 추종자들로부터 갖은 중상모략을 받은 것으로 보도됐다.
여기에 노석조도 뒤질세라 ‘"한국서 숙청·혁명 벌어져" 회담 직전 돌발 발언 쏟아낸 트럼프‘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장사를 했다.
영문은 looks like라는 유보적인 표현이었다.
노 씨의 영어 실력으론 간파하지 못한 듯하다.
아니면 야욕과 양심에서 야욕이 이긴 것일까?
방가조선일보의 꼴불견은 계속 이어진다.
‘이 대통령 의자 빼주는 트럼프...’친절 의전‘ 처음 아니다’ 이게 기사 제목이다.
물론 하고 싶은 말은 ‘처음 아니다’는 점이리라.
저질스럽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물론 당사자야 사실을 보도했을 뿐이라고 항변할지 모른다.
앞으로는 제발 이런 짓거리로 독자를 우롱하지 마시라.
방가조선일보가 공공성을 가진 언론이라고 생각한다면 말이다.
‘때리는 깡패보다 말리는 척하는 양아치가 더 밉다’는 말이 있다.
4명의 기자라는 사람의 글을 읽으며 이들의 공통점을 생각해본다.
우선 방가조선일보에서 밥벌이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가지는 중요성에는 아예 관심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저 지엽적인 문제로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그런 문제점을 인식한다면 정상적인 기자라 할 수 있다.
국익을 생각하며 성실하게 보도하는 언론 종사자를 두고 이들에게 기자라는 말을 붙여줄 수는 없겠다.
기레기라는 말이 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말이 틀림없다.
방가조선일보는 닭 쫒던 개가 된 셈이다.
아무리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념이 다르더라도 국익에 있어서만은 한마음으로 응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이조차 정상적인 언론에나 적용되는 말이다.
대통령의 정책이나 철학을 비판하는 것은 언론이 가진 책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에 기반을 두고 대한민국을 위한다는 명제를 무시하지 않는 전제 조건에서다.
방가조선일보를 언론을 가장한 양아치라 불러도 속이 시원치 않다.
도대체 저들은 왜 저렇게 비뚤어져 있을까?
언론과 권력은 불가근불가원의 관계여야 한다.
언론이 권력과 한편이 되어 아부를 일삼은 참담한 결과를 우리는 윤석열 정권에서 똑똑하게 목격했다.
언론은 권력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는 것은 당연하다.
방가조선일보는 오롯이 대통령 개인을 혐오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대한국민의 반대편에 서게 된 것처럼 보인다.
차라리 침묵을 택하는 것이 좋을 듯한 대목에 굳이 나서서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을 헐뜯고 있는 모습이 흉물스럽다.
대한민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그토록 부끄럽다면 마땅히 이 땅에서 떠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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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9 01:13
尹정권에 테러 당한 현역 해군 장교, 채해병 특검에 관련 고소장 제출
윤재식 기자
기사입력 2025/08/28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사찰과 테러를 당한 노은결 해군 소령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채 해병 특검 사무실에 자신의 테러 관련한 수사 촉구 고소장을 제출했다.
▲ 노은결 소결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채 해병 특검 사무실 앞에서 고소장 제출 관련 기지회견을 가졌다. © 김하연 기자
노 소령은 고소장을 제출 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채 해병 특검에서 (테러 사건 관련해)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주시고 제 사건이 다른 특검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만큼 다른 특검과도 상호 연계를 통해서 꼭 진실과 정의를 밝혀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20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테러사실을 폭로하고 지난 26일에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내용을 재차 알렸지만 언론의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노 소령은 이날 “채 해병 특검 앞에 나온 이유는 채 해병 사건 진상뿐 아니라 이 사건으로 파생된 또 다른 피해자로서 진실이 밝혀지길 원하고 더 이상 저와 같은 국가 폭력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에서는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 주셔서 저에게 가해를 가한 인원들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을 반드시 해주시고 채 해병 특검뿐 아니라 다른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 관해서도 제 사건과 연관성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특검과도 상호 연계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먈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국방부 근무지원단 소속으로 여러 국빈행사 관련 의장대 대장으로 근무하며 의장대 행사를 지휘했던 노 소령은 지난해 10월23일 오후 1시께 용산 대통령실과 가까운 서울 용산 국방부 영내 병영생활관 8층에서 떨어져 허리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 75주년 국군의날 기념식 때 내란 수괴 윤석열과 노은결 해군 소령이 악수하는 모습 ©서울의소리
그는 해당 사건의 원인이 대통령실에 출입하며 들었던 내용을 ‘훗날 의미있는 기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기록해왔던 것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 소령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소속 해군 의장대장으로 근무하며 국군의날과 외국 정상 방문 등 대통령실 관련된 생사를 위해 대통령실을 출입하던 당시 우연히 대통령실 내부인들이 하던 김건희 부부 관련된 말을 기억했다 다시 휴대전화로 녹음해 기록하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신길동 해군 관사 옆 해군 호텔에서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을 목격할 때마다 사진을 찍어 두고 그때 마다 차에 있는 테블릿pc에 옮겨 뒀다고 한다.
그는 당시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던 중 같은 해 7월 신원불상의 남성 2명으로부터 제압 당하고 테블릿 pc와 휴대전화를 빼앗기는 일을 당했다.
이후 가족과 함께 간 영등포 타임스퀘의 화장실에 들렸다 누군가 ‘내일 12시 병영생활관 9층’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모든 걸 마무리하기 위해 해당 장소에 갔다가 변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 당일인 지난해 10월23일 오전 11시29분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김어준 뉴스공장’과 ‘시사타파’ 등에 ‘생명의 위협이 있을지 모른다’는 제보메일을 보냈으며 실제로 같은 날 1시 테러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그가 병영생활관 9층에 나타나자마자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쓴 괴한이 “대통령에게 충성맹세하지 않은 종북 불온 세력 빨갱이”라고 욕을 하며 폭행을 했으며
이후 노 소령이 현장에 오기 전 언론에 제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괴한은
준비한 전선줄을 꺼내 계단 난간 바깥쪽에 매달리게 한 뒤 멀티탭 전선으로 노 소령의 목을 묶고 “보는 앞에서 와이프를 성폭행하고 이제 두 돌 된 딸 얼굴에 큰 상처를 내 평생 후회하도록 만들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 지난 2024년 12월 20일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은결 해군 소령 폭로 기자회견 ©서울의소리
이에 흥분한 노 소령은 계단을 넘어가기 위해 저항하다 떨어져 의식을 잃고 그날 저녁에 발견돼 국군 수도 통합병원에 옮겨졌지만 요추 골절 및 왼손목 골절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고 심신장애등급 7급, 장애보상등급 3급, 상이등급 6급을 받았다.
그는 퇴역대상이 됐지만 전역 부동의 및 계속 근무 신청을 하며 재활치료를 받는 중이다.
사건 직후 국방부 조사본부가 조사에 착수했지만 용의자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조사 중지 결정을 내렸고 경찰은 추가 조사 없이 종결처리한 상태다.
이에 이날 노 소령 측은 해당 사건 관련해 수사를 촉구하는 고소장을 특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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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9 01:06
특검,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1억 수수 혐의
체포동의안 통과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과반이 찬성해야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28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각종 비리 및 국정농단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28일 저녁 5시 50분 경에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김건희 특검을 포함해 3대 특검 통틀어 첫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다.
다만 법원은 국회가 회기 중이기 때문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앞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내게 된다.
국회 단독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를 작성했던 점을 들어 특검 수사로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무조건 다 통과시킬 것이란 방침이기에 체포동의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건희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에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시점인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밖에 통일교 총재 한학자 씨의 원정도박 혐의 수사 무마 의혹과 2023년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한 의혹 등도 있다.
특검은 지난 27일 권성동 의원을 소환조사해 무려 13시간 동안 조사를 펼치며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1억원 수수 의혹을 집중 추궁한 데 이어 곧바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권 의원은 전날 진행된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윤 전 본부장을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했을 뿐 혐의는 대부분 부인했다.
그는 특검팀 조사에 출석하며 “저는 결백하기 때문에 당당하다”고 말했다.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를 서두른 이유는
그의 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권 의원이 작년 12월 중순 이후부터 윤 전 본부장과 여러 차례 차명폰을 통해 연락한 정황이 드러나 증거인멸 위험성이 높다고 봤다고 한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팀 조사에서 관련해 “권 의원에게 연락이 와 통화했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 특검팀은 이같은 정황을 권 의원의 증거인멸 시도로 보고 있다.
다만 권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의 보호를 받는다.
지난 6일부터 국회 임시회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국회법상 관할법원 판사는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한다.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 재적의원 과반 이상이 출석해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동의안이 가결된다.
현재 민주당이 단독 과반인 상황이고 이미 특검 수사로 이같은 상황이 전개될 경우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거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를 썼던 점을 들어 하나하나 차례대로 통과시킬 것이라 천명했기에 체포동의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판사가 인용 결정을 내리면 구속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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