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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9 01:06
특검,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1억 수수 혐의
체포동의안 통과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과반이 찬성해야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28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각종 비리 및 국정농단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28일 저녁 5시 50분 경에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김건희 특검을 포함해 3대 특검 통틀어 첫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다.
다만 법원은 국회가 회기 중이기 때문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앞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내게 된다.
국회 단독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를 작성했던 점을 들어 특검 수사로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무조건 다 통과시킬 것이란 방침이기에 체포동의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건희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에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시점인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밖에 통일교 총재 한학자 씨의 원정도박 혐의 수사 무마 의혹과 2023년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한 의혹 등도 있다.
특검은 지난 27일 권성동 의원을 소환조사해 무려 13시간 동안 조사를 펼치며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1억원 수수 의혹을 집중 추궁한 데 이어 곧바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권 의원은 전날 진행된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윤 전 본부장을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했을 뿐 혐의는 대부분 부인했다.
그는 특검팀 조사에 출석하며 “저는 결백하기 때문에 당당하다”고 말했다.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를 서두른 이유는
그의 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권 의원이 작년 12월 중순 이후부터 윤 전 본부장과 여러 차례 차명폰을 통해 연락한 정황이 드러나 증거인멸 위험성이 높다고 봤다고 한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팀 조사에서 관련해 “권 의원에게 연락이 와 통화했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 특검팀은 이같은 정황을 권 의원의 증거인멸 시도로 보고 있다.
다만 권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의 보호를 받는다.
지난 6일부터 국회 임시회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국회법상 관할법원 판사는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한다.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 재적의원 과반 이상이 출석해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동의안이 가결된다.
현재 민주당이 단독 과반인 상황이고 이미 특검 수사로 이같은 상황이 전개될 경우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거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를 썼던 점을 들어 하나하나 차례대로 통과시킬 것이라 천명했기에 체포동의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판사가 인용 결정을 내리면 구속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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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9 00:53
민주당 ,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재차 사퇴 촉구
교회 예배·ROTC 행사 공간 등 사적 사용 책임 추궁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28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이 2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 뉴라이트 논란 및 자신의 교회 예배, ROTC 행사 공간 등으로 사적 사용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일으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김 관장이 독립기념관에서 "다른 종교들도 독립운동과 관련된 행사를 했고, 대관 요청도 있었다"는 취지의 반박을 한 것에 대해서도 '물타기'라고 일축했다.
이날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임명으로 독립기념관 관장직을 꿰차고 앉아 있는 김형석의 광기와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며 김형석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적 사용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형석은 독립기념관을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는 기본적인 운영 철학조차 없다"고 일침했다.
또 김 관장이 "다른 종교들도 독립운동과 관련된 행사를 했고, 대관 요청도 있었다"는 취지의 반박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김형석이 하다하다 이젠 교묘한 물타기 수법까지 동원하고 있다"며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종교를 주제로 한 전시 행사가 아니라, 독립기념관이 특정 교회의 사적인 예배 공간으로 썼다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 예배엔 김 관장 본인도 참석했으며 독립기념관 직원을 동원해 예배와 행사 참석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수발까지 들도록 했던 점과 통제시설인 유물 원본 수장고를 교회 교인들에게 개방한 사실 등을 강하게 질타하며
"명백한 공공기관 사유화이자 부실 운영으로 감사해야 할 사항이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김 관장이 작년 8월 ROTC 행사에 참석해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에 됐다는 답을 요구한다"거나 "1948년 8월 15일이 국민, 영토, 주권 3대 요소를 갖춘 국가 출발이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김형석이 확실히 뉴라이트 하수인이란 사실 또한 새롭게 입증됐다"며 "대한민국의 시작이 1919년이란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김형석에겐 그저 요구받고 강요당했던 궤변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3.1 운동과 임시정부 법통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정신이 김 관장에겐 그저 출발하지도 않은 '가짜 국가'의 객기인지도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광복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광복80주년 기념사 망발로국민의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시점에 또 다른 망언이 드러났다.
처음부터 김형석은 독립기념관장이 아닌 뉴라이트기념관장이었음이 분명해졌다"고 일갈했다.
그 밖에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김형석 관장의 자세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에 참석한 김 관장은 자신의 광복절 기념사 망발을 지적받자, "의도적으로 자신의 발언을 왜곡하고 있다"며 문제가 아니라고 대답했다.
이에 권오을 보훈부장관은 27일 김 관장을 향해 “국민 신뢰와 독립운동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더이상 훼손하지 말라”는 경고 서한을 보냈다.
그러나 김 관장은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 일일이 답변하는 건 옳지 않다. 임기까지 업무를 다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이런 김 관장의 태도에 대해 "안하무인 그 자체"라며 "김형석은 독립기념관장으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무자격자다. 진정으로 독립운동을 기리는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에 맞는 인사가 결코 아니다"고 일갈했다.
끝으로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김 관장을 향해 "인간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즉시 관장직에서 사퇴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철저한 감독과 감사로 김형석의 무도덕과 무능함을 밝히겠다. 또한 해임 건의를 포함해 무자격자 김형석의 시대를 종식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917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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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9 00:23
정성호의 난데없는 '검찰개혁 어깃장'...사퇴 촉구 여론 비등
文 정부 '속도조절론'이 검찰의 역습을 부른 것 잊었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28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을 내놓은 것에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대놓고 제동을 거는 모양새가 연출되며 그에 대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미 시민사회에서는 정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를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8일 오전 MBC 단독 보도를 참고하면 최근 민주당과 법무부는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비공개 당정 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을 어디로 할지를 두고 여러 차례 이견을 보이며 충돌했다고 한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와 그 전신인 검찰개혁TF는 줄곧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정 장관은 법무부가 검찰청의 기소 기능을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함께 둬야 한다고 맞섰다.
심지어 정 장관은 '공소청'이란 명칭을 쓰는 것도 부정적이며 기존 '검찰청'이란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국민 피해와 비용 부담' 그리고 '개헌'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 측에선 "법무부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함께 둘 경우 결국 수사와 기소가 합쳐진 검찰청이 부활할 우려가 있다"며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를 위해 두 기관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무부 측에선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 경우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 등 1차 수사기관들의 권한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중대범죄 수사 역량이 뛰어난 검사들이 행안부로 가지 않을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미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추석 전 수사·기소 완전 분리로 사실상 검찰청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으며 9월 25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상태인데 정성호 장관이 난데없이 태클을 걸어버린 탓에 과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약속한 그날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지 법무부에 둘지를 결정해 법안에 담아야 하는데 당정이 정면 충돌하면서 법안 발의가 늦어지고 있다.
최근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민주당의 안으로 검찰개혁을 진행할 경우 1차 수사기관들의 권한이 한 곳에 집중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신중론을 밝힌 바 있다.
또 그는 "공소청의 기소 담당 검사에게 1차 수사기관들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줘야 한다"거나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펴면서 민주당 내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민형배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장관이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당 지도부에 있다"며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아직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정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것인가' 하는 우려도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개혁 특위 간사를 맡은 이용우 의원은 "다음달 25일 정부조직법 처리에 대해서는 당정대가 차질없이 동일한 입장으로 가고 있다"며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발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판이 쏟아지자 정 장관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개혁에 관하여 많은 의견들이 있다. 저는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있고, 그 의견들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저는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중대범죄수사를 수사할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데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며 "다만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유지하고 수사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야기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을 저지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나 왜곡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히며 "또다시 개혁에 실패하여 국정을 혼란시키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일을 반복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난 여론은 좀처럼 사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미 대다수 촛불시민들의 뇌리에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로 끝난 검찰개혁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진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한 것에는
첫째는 정부의 힘이 가장 강했던 시기에 '여소야대'여서 개혁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기 어려웠던 것이 컸다.
특히 홍영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의 잘못된 원 구성 합의로 인해 자유한국당 여상규 전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하나하나 법안 처리에 태클을 걸어댔던 것 또한 개혁이 지연되었던 이유였다.
둘째는 바로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꺼낸 '속도조절론'이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초기 '여소야대' 국면 속에서 개혁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고 읍소를 해대니 결국 국민들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해보라고 180석의 의석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개혁에 소극적이었던 이낙연 지도부가 "급히 먹는 밥은 체한다"는 식의 속도조절론을 꺼냈고 결국 그것은 모두 정치검찰들이 역습을 할 시간을 벌어주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정 장관의 신중론 또한 지금은 납작 엎드려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정치검찰들이 다시 역습을 가할 시간을 벌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중수청과 공소청을 모두 법무부 산하에 둘 경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비검찰 인사 장관을 세워 어찌저찌 통제한다고 하더라도 훗날 윤석열 정부 같이 또 검찰을 등에 업은 정부가 나타나 한동훈 등 검찰 인사 장관을 앉혀버리면 '하나마나한 개혁'이 될 수도 있다.
즉, 기관만 둘로 쪼개놓았을 뿐 사실상 제2의 검찰청이 되는 것이나 진배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정성호 장관의 주장이 비판을 받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디테일의 함정에 속아서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한 비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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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9 00:16
김용민, 한덕수 영장 기각에 "내란특별재판부 즉시 설치"
당 지도부 향해 조속한 결단 촉구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28
지난 27일 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병)이
"내란특별재판부를 즉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 지도부를 향해 조속히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8일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김용민의원, 민트TV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대법원은 지난 대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기록도 다 읽지 않고 파기환송함으로써 대선에 개입하고자 했다. 지귀연 판사는 법해석을 넘어 창조하는 수준의 법왜곡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주었다. 또한 내란의 주요 재판을 맡아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재판을 지연시켜오고 있다"며 기존 사법부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어제 중앙지법은 내란공범 한덕수를 풀어주었다.
증거인멸과 진술번복 등 구속사유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지적하며 "사법부는 본인들이 풀어주고 비호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엄중하게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는건 사법부가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또 김 의원은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법원에 내란사건을 맡길 수 없다"며 "내란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내란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즉시 결단하시라. 그것이 진정한 내란종식을 앞당기는 길이다"고 촉구했다.
현재 사법부를 향한 불신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초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내란 수괴 혐의로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형사소송법 조문을 왜곡 해석하며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비정상적 특혜를 베푼 것과 5월 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선고한 것을 기점으로 더욱 심화됐다.
검찰 못지 않게 현재 국민들에게 '공공의 적' 수준으로 찍힌 집단이 사법부라고 해도 무방할 지경이며 검찰개혁 못지 않게 사법개혁을 원하는 여론 역시 대두되고 있다.
사법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기존 사법부에 내란 재판의 권한을 맡겨도 될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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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8 06:48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수정 2025.08.27
이은희 과학저술가
[하리하라의 사이언스 인사이드]어떤 길을 갈 것인가
그리스의 작은 섬 아이기나는 제우스 신과 강의 님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아코스의 전설로 알려져 있다.
아이기나에 비극이 닥친 것은, 남편의 바람기에 넌덜머리가 난 헤라 여신에게 아이아코스의 친부가 알려진 탓이었다.
분노한 헤라는 역병을 내려 이 작은 섬을 초토화했고, 하루아침에 백성 없는 나라의 허울뿐인 왕이 되어버린 아이아코스는 아버지 제우스 신에게 엎드려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아무리 신의 왕이라도 이미 죽은 이들을 살려낼 방도는 없었다.
고민하던 제우스는 마침 눈에 띈 개미굴의 개미들을 모두 아이아코스의 백성으로 변신시켜 빈 땅을 채워주기에 이른다.
이후 아이기나섬의 사람들은 개미라는 뜻의 ‘뮈르미돈(myrmidon)’이라 불렸는데,
이들은 사람이 되었어도 여전히 개미 시절처럼 근면하고 성실하며, 국가에 충성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이 설화처럼 개미는 이솝 우화 ‘개미와 베짱이’에도 나오듯 근면 성실의 대명사이다. 또한 ‘개미군단’이라 지칭될 때는 작지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효율적인 집단이라는 뜻도 함께 가진다.
이는 생물학자들의 관찰로도 증명되었다.
먹이를 찾아 나선 개미 떼들의 귀갓길은 그야말로 잘 훈련된 군대의 행진과도 비슷하다.
이들은 각자 제 몸무게 의 몇배씩이나 되는 무거운 먹이를 잘도 짊어진 채, 한눈팔지 않고 앞선 개미들의 뒤만을 부지런히 따라간다.
이들을 이끄는 것은 앞선 개미들이 분비한 페로몬 신호이다.
개미들은 주로 화학적 신호, 즉 냄새에 의해 외부 자극을 인식하기에 앞선 개미의 체취는 그 어떤 내비게 이션 정보보다도 정확해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눈 밝은 과학자들은 이렇게 규칙을 잘 지키고 성실한 개미들이 ‘다수’이기는 하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것도 알아낸다.
일부는 실수로 정해진 경로를 벗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냄새 정보가 아니라 시각 정보에 의존해 새로운 경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도 한다.
그리고 개미 집단의 규모나 크기에 상관없이 이런 ‘길치’ 혹은 ‘개척자’ 개미들의 비율은 5~15%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된다.
다수의 개미들이 따르는 길은 집으로 가는 것이 보장된 ‘확실한 길’이다.
하지만 이탈자 개미들의 앞에 놓인 길은 귀가가 보장되지 않는 ‘불확실한 길’이며,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위험한 길’이다.
확실한 길을 두고 미지의 경로로 나서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이지만,
이상하게도 일정 비율의 개미들은 늘 이런 위험하고 불확실한 길로 들어서곤 한다.
이렇게 일탈한 개미들의 상당수는 예상대로 무사히 귀가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들 중 아주 일부는 새로운 먹거리를 발견해 집단의 부를 늘리기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더 빠르고 좋은 길을 찾아내 전체 루트를 개선하기도 한다.
개미 집단이 소수의 일탈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보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행동이 장기적 혹은 거시적으로는 집단의 생존력을 높이는 전략적 탐색이기 때문이다.
아직 더위가 가시지 않은 지난 주말, 특별한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가졌다.
행사장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뜨거웠다’.
하지만 이는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무더위가 아니라, 단조로운 일상에 무디어진 열정을 되살리는 불씨에 가까워 오히려 기꺼운 뜨거움이었다.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들이 주로 참여한 이 행사는 ‘비 더 퍼스트!(Be the First!)’라는 기치에 맞게, 미래에 지어질 달 기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 주제를 제안하는 자리였다.
달은 이미 1969년에 인류에게 첫 방문을 허락했지만, 이후로 반세기가 훌쩍 넘는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인류 거주불능 구역으로 남아 있는 곳이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에 연구소를 세우고 거기에서 연구할 주제를 공모한다는 것은 지금의 시각에서는 현실적 제안이라기보다는 허구적 공상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본선에 참여한 젊은 참가자들의 아이디어는 지극히 이상적이었으되, 그들이 내놓은 연구 제안서는 더없이 현실적이고 진지했다.
수상자 중, 고3 학생의 소감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다.
처음에는 내신 수행평가를 위해 가볍게 생각해냈던 아이디어가 이 대회와 맞물리면서 점차 빠져들어 입시를 코앞에 둔 수험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에 몇개월을 매달렸다는 말에서 정해진 길을 벗어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이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누군가의 모습 말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27204401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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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8 04:05
(2)
검사 출신 내세워 기념관 건립 추진했던 윤석열
[윤석열 정권의 역사 파괴] 이승만기념관 건립 추진과 두 정권의 실패
김종성(qqqkim2000)
25.08.27
8개월 뒤에는 조선일보사도 이승만 미화에 나섰다.
1995년 2월 8일 자 사설은 "조선일보의 '이승만과 나라 세우기'전(展)이 예술의전당에서 열리고 있다"라며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 그의 사후 30여 년 만에 처음 역사적인 조명을 받게 된 것"이라고 한 뒤 "광복 50년 동안의 대한민국 정통성 확립사(史)를 분명히" 하는 것이 이벤트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탈냉전을 단속하고 반공세력 나름의 국가 정통성을 정비하려는 기획에서
이승만 미화 작업이 일어났던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몰락하지 않았다면
▲2023년 3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 악수하고 있다.대통령실
반공세력은 말로는 언제라도 북한을 때려눕힐 듯 말하지만,
실상은 대체로 수세적이었다.
전쟁을 일으킨 쪽도 북한이고, 무장공비를 주로 파견한 쪽도 북한이다.
반공정권들의 반공은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거리두기'에 불과했다.
반공정권들이 주로 압박한 대상은 남한 대중과 진보세력이다.
반공세력은 이들에 대해서는 거리두기를 하지 않았다.
반공정권들의 주된 표적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이었다.
윤석열 정권이 계승한 반공정책도 별반 다르지 않다.
북한에 드론을 띄웠던 윤 정권이 국민을 상대로는 군대까지 동원했다.
윤석열의 반공정책도 실상은 북한이 아니라 국민을 겨냥한 것이었다.
그런 윤 정권이 불러들인 유령이 이승만이다.
1990년대 반공세력이 반공체제를 지키고자 이승만을 소환했듯
윤 정권 역시 반공정책을 목표로 이승만을 소환했다.
정치지도자에 대한 미화 혹은 우상화는
대부분의 경우에 역사 왜곡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이승만을 앞세운 윤석열의 반공정책도 마찬가지다.
이승만을 미화하려면, 그의 분단정책, 불법 계엄, 불법 개헌, 선거부정, 민간인 학살, 친일청산 방해 등을 은폐하거나 재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이승만 미화에 앞장선 박민식은 '공과 과를 고루 보자'며 이승만을 유공자로 둔갑시켰다.
윤석열이 임명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김광동은 이승만 시기의 민간인 학살을 합리화하고 북한군에 의한 학살을 부각시켰다.
윤 정권이 몰락하지 않았다면,
이승만을 몰아낸 4·19도 재평가될 수밖에 없고,
4·19가 재평가되면 이를 계승하는 부마항쟁·광주항쟁·6월항쟁·촛불혁명에 대한 평가도 뒤집힐 수밖에 없다.
이는 4·19에 의해 계승된 독립운동-3·1운동-동학혁명 등에 대한 해석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윤 정권이 이승만기념관 건립에 착공했다면,
한국 근현대사는 아주 엉망이 됐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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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8 03:59
(1)
검사 출신 내세워 기념관 건립 추진했던 윤석열
[윤석열 정권의 역사 파괴] 이승만기념관 건립 추진과 두 정권의 실패
김종성(qqqkim2000)
25.08.27
국민의힘 정권처럼 자유당 정권도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던 중에 몰락했다.
우남 이승만의 80회 생일을 8일 앞둔 1955년 3월 18일, 자유당 정권은 서울시를 앞세워 우남기념회관 설립 계획을 수립했다.
당시 사람들은 이승만이 분단을 획책하고 민간인을 학살하고 친일 청산을 방해하고 불법 쿠데타와 불법 개헌으로 집권을 연장하는 모습들을 목격했다.
이승만 정권은 그런 기억을 가진 국민들 머릿속에 '거룩한 국부 이승만'의 이미지를 주입하고자 우남기념회관 건립을 추진했다.
이는 대중의 인식 속에 각인된 생생한 역사를 지우는 일이었다.
그래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 국회의원 정중섭(1898~1978)은 1956년 6월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우남회관이나 대통령 동상의 건립보다도 '못 살겠다'는 국민을 구호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었다.
그달 22일 어느 신문사 기자는 "민생문제가 도탄에 빠진 오늘날 우남회관 건립에 막대한 비용을"이라는 문구가 적힌 질문지를 경무대에 제출했다가 대통령 직속 공보실에 의해 차단됐다(이틀 뒤 1면).
결국 이승만 정권은 공사를 마치지 못한 채 몰락했다.
4·19혁명 이듬해인 1961년 11월 7일에 개관한 건물의 명칭은 우남기념회관이 아니라 시민회관이다.
이승만을 몰아내는 데 참여한 서울시민들이 공사를 마무리한 뒤 자신들의 이름을 건물 명칭에 넣었다.
이 건물은 1978년에 세종문화회관으로 개칭됐다.
민심 등지게 된 이승만 미화
▲2023년 3월 26일 서울 종로구 이화장에서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탄생 148주년 기념식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정권도 '현대판 우남기념회관' 건립을 추진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인 박민식 당시 국가보훈처장이 총대를 메고 나섰다.
한국인들은 이승만이 왜 하와이로 갔는지를 잘 알고 있다.
그런 국민을 상대로 이승만을 미화하고 기념관 건립에 관한 동의를 얻으려면 역사 왜곡과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승만 미화는 민심이 윤 정권을 등지게 된 주요 요인이다.
이승만 미화에 앞장선 박민식 처장은 2023년 5월 17일 자 인터뷰에서 자신이 2~3년 전까지만 해도 이승만을 오해했다면서 "보훈처장이 되고 나서 많은 자료를 보고 학자들과 토론도 하면서 내가 이승만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이승만에 대한 '깨달음'을 부각시켰다.
'지적 퇴행'을 '깨달음'으로 자평한 그는 '이승만의 공과 과를 두루 보자'며 이승만 왜곡에 앞장섰다.
그는 취임 2개월 뒤인 2022년 7월 19일에는 이승만 57주기 추모식에서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졌다며 "이제는 이승만 대통령을 음지에서 양지로 모셔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승만 출생 148주년인 2023년 3월 26일에는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공식화했다. 4월 7일에는 보훈처가 예산 460억 원을 책정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는 태평양 너머로 날아가 이승만 메시지를 역송출하는 모습도 보여줬다.
미국 시각으로 그달 28일, 그는 워싱턴에서 미국 학자들과 함께 '이승만 대통령 재조명' 좌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미국인들은 이승만이 일본과 긴밀했던 국제연맹의 위임통치를 청원한 일, 친일 청산을 저지한 일, 친일파를 중용한 일 등을 호평했다.
상당히 어이없는 좌담회였다.
박민식은 '메이드인 아메리카' 망언들을 서울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국민 인식을 바꿔보고자 했다. 이는 언 발에 오줌 누기였다.
이승만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해줄 권위 있는 학자들이 국내에 있었다면, 이승만에 관한 논리적 준비가 덜 된 미국 학자들의 입을 빌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방식은 이승만 미화가 한국 역사학계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었다.
박민식은 5월 17일에는 '민간이 건립을 추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그러더니 6월 28일, 민간이 주도하는 이승만대통령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했다.
뒤이어 9월 10일, 기념관 건립을 위한 국민 모금이 시작했다.
11월 1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500만 원을 기부했다.
11월 9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광화문 동편의 송현동을 기념관 부지로 거론했다. 12월에는 국가보훈부가 이승만을 '2024년 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2024년 2월 1일에는 영화 이 개봉되고 윤 정권이 힘을 실어줬다.
그해 8월 13일, 기념관 부지가 서울 용산으로 발표됐다.
하지만 석 달 뒤 12·3내란이 실패하면서 기념관 건립은 동력을 잃었다.
이승만 때는 기념관 건립 공사가 시작되기라도 했지만,
윤석열 때는 삽도 못 뜨고 동력을 잃었다.
불안하고 초조했던 반공세력
▲2024년 3월 26일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탄생 149주년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화환이 놓여있다.연합뉴스
윤 정권이 역사 왜곡을 무릅쓰면서까지 이승만을 미화한 일은 탈냉전 시기의 이승만 재평가 움직임과 맥락을 같이하는 측면이 있다.
4·19혁명으로 추락한 이승만의 위상이 탈냉전과 제1차 북핵위기를 계기로 일정 정도 되살아난 것을 떠올리게 하는 일이다.
탈냉전 시기에 한반도에서는 문익환 목사 등이 김일성과 회담하고(1989.3.27.) 전대협 대표 임수경이 평양을 방문하고(6.30.) 노태우 정권이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1991.12.13.)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제안(1993.2.25.)하는 등의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압력을 받던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1993.3.13.)하면서 한반도는 탈냉전과 어울리지 않는 제1차 북핵위기에 휘말렸다.
이로 인한 한반도 긴장은 1994년 상반기에 다소 누그러졌다.
탈냉전으로 한국인들의 의식이 변하는 가운데서, 커질 것 같던 북핵위기가 더 크게 확산되지 않은 상황은 냉전시대 주역인 반공세력을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었다.
이는 그들이 독재자이자 반공주의자인 이승만에 대한 그리움에 빠지는 원인이 됐다.
4·19혁명 이후 숨죽였던 이승만 지지자들이 노골적으로 이승만을 미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 시기에 친일군인 백선엽과 반공검사 오제도 등을 규합해 긴급모임(1994.2.4.)을 갖는 등의 움직임을 보인 반공주의자 이철승(1922~2016)은 1994년 3월 13일 자 인터뷰에서 "여야 정치인 할 것 없이 전범의 테러리스트인 김일성을 못 만나 안달을" 하는 상황을 비판하면서 "건국의 지도자 이승만 대통령"을 거론했다.
1994년 6월 15일 지미 카터(1924~2024) 전 대통령의 방북은 북핵위기를 새로운 국면으로 진전시켰다.
북·미 양국은 그해 10월 21일 제네바합의를 체결하고 위기를 봉합했다.
카터의 방북은 김영삼-김일성 정상회담 합의(6.18.)라는 뜻밖의 성과도 낳았다.
탈냉전의 훈풍이 한반도 냉전을 동요시킬 가능성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자 반공세력의 행보가 더욱 빨라졌다.
그해 6월 30일의 일이 다음 날 에 이렇게 보도됐다.
"30일 정오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는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우남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 활성화를 위한 모임이 각계 인사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 기념사업회는 70년대 초반에 조직됐지만 그동안 활동이 지지부진해오다 최근 들어 '대한민국의 국가 기반을 닦은 위인을 푸대접해서는 안 된다'는 원로들의 의견이 높아지자 활성화를 위한 모임을 갖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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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8 03:09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분노를 끓어오르게 하는 김건희의 패악질))
왕도 절제했던 종묘, 김건희는 카페로 썼다
지난해 종묘에서 대통령 부인이 차담회... 지켜야 할 종묘 대신 권력에 고개 숙인 국가유산청
이민규(zkzk753)
25.08.27
▲종묘 망묘루. 망묘루란 '종묘를 바라보는 누마루 집'을 뜻하며 누마루는 보통 마루보다 다락처럼 높고, 세면이 개방되어 난간으로 둘러싸여 있는 마루다. ⓒ 국가유산포털
▲종묘 주요 지도. 빨간 테두리한 곳이 망묘루다. ⓒ 궁능유적본부
지난해 9월 3일, 종묘 망묘루에서 벌어진 일은 역설 그 자체였다.
조선의 왕들조차 제례 때만 발 디딜 수 있었던 공간이 대통령 부인의 '차담회'라는 이름의 사적 공간으로 변모했다.
소방차 전용문은 권력자를 위한 전용 통로가 되었고,
냉장고와 가구가 반입되면서 수백 년간 지켜온 금기는 순식간에 무너졌다.
이곳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 역사의 것인가 아니면 권력자의 것인가.
조선 왕조는 스스로 절제했다.
종묘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았고, 제례라는 공적 절차로만 접근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은 그 선을 가볍게 넘어섰다.
CCTV는 멈췄고,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대청소를 강요받았다.
종묘라는 세계유산은 역사와 기억의 상징이 아니라,
한 사람의 권력을 치장하는 무대장치로 쓰였다.
많은 사람이 묻는다.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
답은 간단하다.
종묘는 두 번 무너졌다.
한 번은 김건희 여사의 발걸음에, 또 한 번은 국가유산청의 침묵에.
당시 국가유산청과 궁능유적본부 관계자들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종묘가 그런 식으로 쓰여선 안 된다는 것을.
그런데도 그들은 권력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차담회를 위해 직원들을 동원했고, 냉장고를 옮겼으며, 대청소를 지시했다.
문화 유산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권력의 시종이 되어버린 순간 종묘는 또다시 두 번 무너졌다.
한 번은 대통령 부인 앞에서,
또 한 번은 그 부인을 향해 침묵한 관리들의 태도 속에서.
▲2024년 10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 서있다. ⓒ 연합뉴스관
비슷한 장면을 해외에서 떠올려보자.
프랑스 대통령 부인이 루브르 박물관에 소파를 들여놓고 손님과 차를 마신다?
영국 왕실도 버킹엄궁을 개인의 응접실로 열지 않는다.
미국 대통령의 부인도 백악관에서 무슨 모임을 열든 기록과 절차를 투명하게 남긴다.
그 기준은 단순하다.
바로 공공의 자산은 권력자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
하지만 한국의 종묘에서는 이 기준이 무너졌다.
김건희 여사의 차담회는 단순한 사적 일탈이 아니다.
그것은 권력과 그 권력에 편승한 기관이 함께 빚어낸 일이다.
당신들이 지켜야 할 것은 권력자의 기분인가, 수백 년 이어진 우리의 역사인가.
왕도 절제했던 공간을 대통령 부인은 쉽게 넘어섰고,
그 잘못을 견제해야 할 관리들은 스스로 권력에 무릎을 꿇었다.
종묘는 아직 서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문화유산 의식은 그날 무너졌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cpn문화유산에도 실립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60491&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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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8 03:04
고종 후손의 분노 "김건희가 왕후인가? 어찌 종묘를 사적으로 쓰나"
'김건희 망묘루 사적 차담회' 사건 재점화... 의친왕기념사업회 "대한민국 국격 떨어트려"
글: 김지현(diediedie) 사진·영상: 권우성(kws21)
25.08.27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국가 사당인 종묘(宗廟). 사진은 제례를 지낼 때 임금이 잠시 머물며 앞선 임금들의 공덕을 기리던 '망묘루'. ⓒ 권우성
고종황제 장증손 이준 의친왕기념사업회 회장은 분노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김건희씨가 영부인 시절이던 2024년 9월 3일 지인들을 불러 세계유산 종묘 망묘루에서 사적 차담회를 한 사건 때문이었다.
그는 "대통령 영부인은 왕조시절 왕후나 대비마마가 아니라 위대한 국민들이 뽑은 선출직 공무원 대통령의 부인"이라면서 "세계문화유산 종묘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스스로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린 것에 규탄하며 정식 사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망묘루는 '임금의 정자'다.
'김건희 망묘루 사적 차담회' 사건은 지난해 12월 중순께 JTBC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의친왕기념사업회는 김건희씨를 규탄하는 입장을 냈었다.
대통령 탄핵과 파면, 대선이 지나면서 잊히는 듯했지만 다시 사건은 재점화했다.
지난 26일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갑)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가유산청장에게 질의하면서다.
김 의원의 발언 내용을 종합하면,
김건희씨는 2024년 9월 3일 지인 등 6명과 종묘 안 망묘루에서 차담회를 열었는데, 이를 위해 전날(9월 2일) 냉장고 등 창덕궁에 있던 가구를 옮겨 설치했다.
종묘관리소 직원들은 김건희씨의 차담회를 위해 거미줄을 제거하는 등 청소를 단행했다. 뿐만 아니라 차담회가 열렸던 날은 종묘의 휴관일이었는데 소방차 등이 드나드는 소방문을 통해 차량으로 경내에 진입했고, 경내 CCTV를 껐다고 한다.
권력을 가진 자가 국가유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다.
고종 장증손의 일침 "김건희에게 누가 사적이용 권한을 줬나"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국가 사당인 종묘(宗廟). 사진은 제례를 지낼 때 임금이 잠시 머물며 앞선 임금들의 공덕을 기리던 '망묘루'. ⓒ 권우성
이준 의친왕기념사업회장은 27일 오전 와 한 인터뷰에서
"김건희씨가 너무나도 생각이 짧았다"면서 "영부인이라는 권력을 이용한 월권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종묘는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유산 문화재이고, 저희 황실 후손 입장에서는 조상들을 모시는 신성한 곳"이라면서 "선조들도 종묘에 갈 때는 예를 갖췄는데, 영부인이 아는 사람을 불러 차담회를 장소로 썼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무시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그는 "황실의 후손들도 성묘 시기에 입장료를 내고 종묘에 입장한다.
휴관일에도 못 들어간다"면서
"당연히 정부의 법과 규정을 따른다.
심지어 세계유산이기 때문에 향 한 자루 사르거나 술 한잔 올릴 수도 없다"고 말했다.
'황실 관계자 역시 공화정에서는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시민과 똑같다고,
하물며 영부인도 시민일 뿐'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준 회장은 "종묘관리소 공무원들에게 들은 내용에 따르면 당시 외국인 2명과 신부, 스님 등이 종묘 망묘루를 사용했다"면서
"영부인이 과거 코바나콘텐츠 운영 시절 주관한 마크 로스코 전(展) 때 인연을 맺었던 마크 로소코 작가의 아들 크리스토퍼 로소코씨 등이 현장에 왔었다고 한다"고 했다.
2024년 9월 초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마크 로소코 작가의 아들 크리스토퍼 로소코씨와 딸 케이트 로소코씨가 한국에 방문했었다.
그는 "종묘관리소장이 다른 공무원들에게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지시를 전한 걸로 알고 있다"면서 "가끔 궁능유적관리본부나 종묘관리소에서 행사가 있을 때 황손들에게 의견을 묻곤 하는데 우리는 아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전했다.
"종묘가 남편이 뽑은 공무원한테 명령해 궁궐 가구 가져다 차 마셔도 되는 곳인가"
▲‘종묘가 김건희 개인 카페냐’ 어처구니 없는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권우성
의친왕기념사업회는 이날 오후 공식 입장문을 냈다.
이준 회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의친왕기념사업회는
"종묘를 신성시하고 경건한 자세로 여기는 종묘의 직계 후손들은 국가원수 부인의 행동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라고 분개했다.
"저희 직계 조상님 모신 사당이자 국가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종묘에서 지인들과 깔깔거리며 담소를 나누는 장소로 함부로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후손들에게 허락 받았습니까? 국민들에게 허락 받았습니까?
남편이 뽑아준 국가유산청장한테 명령하고 언제든 궁궐의 가구를 가져다가 세팅하고 지인들과 차 마셔도 되는 곳입니까? (중략) 권한을 누가 줬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세계문화유산 종묘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스스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린 것에 규탄하며 정식 사과를 요청합니다."
한편, 는 2024년 9월 3일 김건희씨의 망묘루 사적 사용 당시 참석자와 행사 목적에 대해 국가유산청에 질의했지만 27일 오후 3시 현재까지 답변을 듣진 못했다.
다만 전날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아주 부적절한 사례"라며
"잘못된 행위를 했으면 반드시 감사 청구하고 고발 조치해 엄중히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60512&PAGE_CD=N0002&CMPT_CD=M01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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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8 02:57
[2]
대기업 인사팀의 수상한 움직임... 상상도 못 한 영입 제안
[이동철의 노동OK]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이후 기업·노조·정부가 해야 할 일
이동철(leeseyha00)
25.08.27
정부, 시행령으로 노란봉투법 취지 훼손해서는 안 돼
정부에도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에 원청 대기업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부인하며 법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경우 하청 노조는 노동위원회에서 원청 대기업이 갖고 있는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입증해 원청 대기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원청 대기업이 막무가내로 사용자성을 회피한다면 불가피하게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노조법상 사용자 판단기준과 노동쟁의 범위를 구체화시키고, 교섭의 절차 등을 규율하는 것은 정부에서 정한 시행령과 행정지침입니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다단계 하청 노동을 사용해 이윤을 취하면서도 정작 사용자 책임을 회피해 왔던 모습에 대응하여, 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을 폭넓게 확대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정부가 시행령으로 사용자 판단기준과 노동쟁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으로 이름 붙여진 노조법 제2조와 3조 개정안의 명칭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반대 파업에서 유래됐습니다.
당시 회사는 47억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노조 활동을 무력화시키려 했습니다.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고통받았던 노동자들이 목숨을 끊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수많은 노조 간부들이 기업의 손해배상 가압류로 목숨을 잃었고,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요구를 회피한 원청 대기업의 탐욕에 맞서 스스로를 가두고 농성했습니다.
기업의 노조에 대한 손배가압류 반대 캠페인을 주도한 시민단체 손잡고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 잡고)는,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노란봉투법'이 법을 지키지 않는 자본가들이 법의 허술한 점을 비집고 들어가 만들어낸 창살없는 '돈의 감옥'에 갇힌 '노동권'이 해방될 수 있는 '작은 출구'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의 감옥'의 처참함을 온 몸으로 세상에 드러내준 건,
사법부가 기존 '판례'를 변경할 수밖에 없도록 천문학적 손배청구에도 굴하지 않고 '교섭'을 시도해온 많은 노동자들의 투쟁 덕분이었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제 기업이, 노동조합이 그리고 정부가 이들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노란봉투법 너머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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