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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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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8-27 20:44
    [사설] 극렬 ‘윤어게인’ 정당 된 국민의힘
    민중의소리
    발행 2025-08-27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윤어게인’을 주창하는 장동혁 의원이 선출됐다.
    0.54%포인트 격차의 신승이었다.

    김문수 후보와 결선에서 맞붙은 장 대표는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 39.82%로 60.18%를 얻은 김 후보에 크게 뒤졌으나 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 52.88%를 얻어 47.12%를 얻은 김 후보를 앞지르며 승리했다.

    극우 유튜버 세력을 등에 업은 장 대표가 ‘당원 지지’를 통해 승리하며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극렬 ‘윤어게인’ 정당이 됐음을 확인시켜줬다.


    본경선에서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떨어지고 ‘윤석열 탄핵 반대’를 주장한 두 후보만 남은 것부터가 국민의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이날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경선 결과도 공개됐는데,
    장 대표는 15만3958표(36.85%)를 득표해 13만1758표를 얻은 김 후보에 앞서 있었다.
    안·조 두 후보가 받은 표는 10만여표였다.

    결선에서 김 후보는 6만3천여표를 늘렸고 장 대표는 5만3천여표를 늘렸다.
    이른바 ‘찬탄파’를 끌어안아야 한다는 김 후보에 비해 '찬탄 청산’을 주창한 장 대표가 만만치 않은 흡수력을 보였다.
    결국 ‘당심’이 ‘극렬 윤어게인’에 기울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장 대표의 전당대회 전략은 ‘극우 유튜버’들을 정치의 전면에 들이는 것이었다.

    그는 수락연설에서 “캠프도 없이 조직도 없이 이렇게 선거를 치러낼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의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있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합동연설회 난입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전한길 씨를 강하게 옹호했고, 이른바 ‘찬탄 청산’ ‘윤어게인’ 등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을 정치무대에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며 극렬 당원들의 지지를 끌어낸 것이다.

    100석이 넘는 제1야당이자 대표 보수정당이 극우 유튜버들에게 장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장 대표는 당선 직후 극단적 정치를 예고했다.

    ‘윤어게인’을 제외한 모든 세력을 ‘적’으로 돌렸다.
    수락연설에서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고
    기자간담회에서는 “당을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에 대해선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도 했다.

    극우세력과
    결탁해 내란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거스르는 정당은 우리 사회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민심을 거슬러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정치세력은 적극적으로 청산해야 할 대상이다.

    국민의힘이 쇄신하고 자정할 능력을 상실했다면 대한민국 대표 보수정당의 자격도 잃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힘 내부의 ‘상식적 보수정치’를 지향하는 이들은 심각한 결단을 고민해야 한다. 윤석열이 절연 대상이라면, ‘윤어게인’ 세력 역시 절연 대상이다.


    https://vop.co.kr/A000016778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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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8-27 03:01
    국힘은 어떻게 ‘윤건희’ 노예정당이 됐나 [아침햇발]
    손원제 기자
    수정 2025-08-26

    지금 국민의힘은 단순히 극우에 휘둘리는 것을 넘어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게 속박된 노예정당의 색깔을 뚜렷이 하고 있다.
    대중정당을 넘어 국민정당으로 변화해온 현대 정당의 진화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퇴행이다.

    윤·김 부부에 대한 예속은
    불과 3년여 만에 107석 거대 정당의 디엔에이(DNA)로 자리잡은 듯하다.
    모두가 봤다시피 국민의힘은 윤석열 집권 이후 반윤·비윤 세력을 척결하며 순식간에 윤석열당으로 변신한 바 있다.
    유승민·이준석을 잇따라 쳐냈고, 그 빈자리를 노리던 안철수·나경원조차 으르고 윽박질러 주저앉혔다.


    권력에 대한 순응과 맹종이 체질이 된 한국 보수정당의 역사에서도 이런 식의 폭력적인 당권 장악이 시도되고 단박에 성공한 경우는 전두환 신군부의 민정당 이후로는 떠올리기 어렵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경선 결과와 비교하면 분명해진다.
    대통령 취임 두달도 안 돼 벌어진 여당 전당대회건만 대통령의 심중이 실린 후보가 큰 표차로 낙선했다.
    검찰을 동원한 윤석열의 힘의 통치와 그런 힘의 과시에 오히려 열광하는 수구화한 저변의 당심이 통한 결과였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국민의힘이 한줌 자발성을 갖춘 정당이었다면 윤·김 부부가 잇단 실정 끝에 친위 쿠데타로 민주 헌정을 파괴하려 한 데 대해서는 준엄히 꾸짖고 맞섰어야 했다.
    그게 그나마 우리 헌정 체제의 일원으로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이었을 터다.


    그러나 이번에도 국민의힘 주류는 정반대로 움직였다.
    계엄령을 ‘계몽령’으로 비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더니, 급기야 ‘윤 어게인’을 당의 모토로 다시 불러내고 있다.
    ‘박근혜 탄핵’ 때도 볼 수 없었던 노예적 행태다.

    당시엔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석 절반(128석 중 62석)이 탄핵 찬성과 박근혜 절연을 택했다.
    지금은 극소수만이 윤·김과의 절연을 주장한다.

    전당대회는 계몽령파·탄핵반대파의 독무대로 끝났다.
    노예 의식, 노예근성이 그사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국민의힘에 스며들고 뿌리내린 것이다.


    노예정당화의 연원을 따지자면,
    보수 정치세력과 지지층이 권위주의와 반공 이념, 지역패권주의를 내면화하기까지 역사적 경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직접적 계기로는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를 꼽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당원·지지층과 주류, 비주류 세 층위 모두에 깊은 상흔을 새긴 채 국민의힘을 윤·김 예속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

    ‘당심’엔 탄핵으로 맥없이 정권을 빼앗겼다는 피해의식과 복수심을 아로새겼다.
    당 주류에는 “탄핵 반대해도 1년 후에는 ‘의리 있어 좋다’며 다 찍어줬다”(윤상현 의원)는 잘못된 학습효과로 남았다.

    실상은 보복심리와 학습효과는 영남·강남·극우에서만 통했을 뿐,
    전국적으로는 국민의힘을 쪼그라뜨리는 정반대 결과로 이어졌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고,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다.
    물론 유리한 내 지역구만 보고 오늘만 사는 하루살이 정치세력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겠지만 말이다.


    비관을 키우는 건 비주류조차 잘못된 학습효과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이다.
    박근혜 탄핵 뒤 분당을 했다가 좌절한 트라우마가 그것이다.

    장동혁 대표 당선으로 끝난 전당대회 결과는
    국민의힘이 이미 스스로는 혁신 의지도 동력도 상실한 ‘불능 정당’이 됐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제 국민의힘을 바꿀 힘은 당 밖의 충격일 수밖에 없다.
    외부 충격은 특검 수사를 별개로 하면, 개혁신당과 민주당·조국혁신당 양 갈래 모두에서 가해질 것이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모두 극우화된 국민의힘 퇴출과 정치세력 교체를 천명하고 있다.

    그나마 보수가 파이를 지키고자 한다면, 국민의힘 안에서도 국민의힘을 갈아치우기 위한 분당을 불사하는 ‘창조적 파괴’가 시도돼야 한다.

    그러나 한동훈도 안철수도 그만큼의 대담함과 과감성을 보여줄 것 같지 않다.
    알을 깨기보다 간을 보며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이 결국 심판받고 왜소해진다면 그것대로 좋은 일이다.
    다만 그러기까지 극우화한 제1야당이 극단적 대결과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게 큰 문제다.

    장 대표의 당선 일성은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였다.
    출범 3개월도 안 된 새 정부를 타도하고 윤·김을 복위라도 시키겠다는 건가.

    자정 기능을 잃은 거대 극우정당의 출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 공동체의 미래가 달렸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153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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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8-27 02:53
    검찰 보완수사권의 역설 [유레카]
    이춘재기자
    수정 2025-08-26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추석 전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수사권까지 행사하는 데서 비롯되는 폐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그런데 이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안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먼저 검찰을 대신해 중대범죄를 수사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중 어느 곳에 둘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갈린다.

    김용민 의원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면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까지 함께 지휘하는 법무부가 기존의 검찰과 같은 조직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를 관할하는 행안부가 중수청까지 갖게 되면 1차 수사기관이 한곳에 집중돼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수청 관할 문제보다 더 큰 이견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다.

    정 장관과 민주당 내 검찰 출신 의원들은 검찰에 직접수사권을 주지 않는 대신,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도록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지금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돼 있다).
    한술 더 떠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모두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전건 송치주의’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법리를 잘못 적용해 무고한 시민을 처벌하려고 하거나,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데도 법리 판단을 잘못해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경찰 통계를 보면, 실상은 다르다.

    전국 80개 경찰서에 올 1분기 접수된 보완수사 요구 사례(6847건)를 분석해보니,
    ‘법리 미진’ 또는 ‘(적용 혐의) 판단 누락’인 경우는 전체의 10.3%에 불과했다.
    반면, 증거 보강이나 목격자 조사 등 ‘사실관계 보완’이 75%에 이르렀다.

    이 통계가 던지는 질문은,
    사실관계를 보완하려고 굳이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경찰의 수사 역량을 키우고, 법리 판단을 도울 수 있는 전문(법률가) 조직을 경찰 안에 두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법의 허점을 이용해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무고한 기자들까지 수사한 전력이 있는 검찰은 보완수사권만으로도 얼마든지 직접수사하는 것 못지않은 힘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153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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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8-27 02:50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증오는 달고 분노는 쓰다 [이진순 칼럼]

    김수영의 시처럼 “땅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옹졸하게 성을 내고 ‘증오’하는 나는 참으로 비루하였다. 개인을 ‘증오’하기 전에 그들을 삶의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간 구조에 ‘분노’해야 마땅했다. 미안하고 부끄럽다.

    수정 2025-08-26
    이진순
    성공회대 겸임교수


    요즘 방송 예능은 리얼 다큐가 대세다.
    채널마다 경쟁이라도 하듯 ‘스펙’과 외모가 출중한 미혼 남녀는 물론, 돌싱, 시니어, 연예인, 심지어 어린 자녀들까지 동원해 비슷비슷한 포맷의 짝짓기 프로그램을 쏟아낸다.

    위기가정의 갈등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프로그램도 인기몰이 중이다.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에 흥행을 이끄는 일등 공신은 악역 출연자들이다.
    눈치 없고 오만하거나 억지를 부리는 인물이 등장하면 시청률은 높아진다.

    위기가정 프로그램에서는 알코올중독, 게임중독, 가정폭력, 의처증과 불 륜이 빠지지 않고 다뤄지는데, 시청자들은 이들이 심리상담사나 정신과 의사, 진행자에게 혼쭐이 나는 걸 보며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막장 드라마의 성공 요인이 ‘욕하면서 보게 만드는 마력’인 것처럼,
    시청자들은 문제적 인물을 마음껏 욕하고 비난하는 재미로 방송을 본다.

    마치 일상의 울화를 달래기 위해 처음부터 작정한 듯, 누군가에게 폭탄 같은 증오를 발산한다. 가장 값싸고 만만한 스트레스 해소법인 셈이다.


    최근 이혼위기 부부를 다룬 프로그램을 보다가 스스로 움찔했다.
    왜 저기 나오는 남편들은 하나같이 무직이거나 택배노동자인가?

    옹색한 살림에 쌓여 있는 연체 고지서, 빈곤과 유기의 유년기 트라우마,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 어디서도 환대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한 이들의 거친 공격성….
    고작 ‘고생했어’란 따뜻한 말 한마디에 무너질 듯 오열하는, 여리디여린 상처투성이 인생들에게 돌멩이를 던지는 걸로 자기만족을 얻으려 한 내 얄팍한 정의감이란 뭔가?

    무대에 오른 문제적 인물을 손가락질하는 동안, 노동과 복지, 교육과 양육의 빈 구멍은 커튼 뒤로 사라진다.

    김수영의 시처럼 “땅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옹졸하게 성을 내고 증오하는 나는 참으로 비루하였다.

    개인을 증오하기 전에 그들을 삶의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간 구조에 분노해야 마땅했다. 미안하고 부끄럽다.

    증오와 분노는 다르다.
    증오는 사이다 맛이다. 달고 짜릿하고 속 시원하다.
    증오는 특정한 대상을 위험인자로 간주하고, 적대와 배제의 대상으로 삼는다.

    증오의 종착점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없애버리거나 무릎 꿇리는 것이다.
    선악이 분명하고 이견은 이단이 된다.
    우리 편에 불리한 이야기를 꺼내는 자들은 배신자, 부역자로 응징을 받는다.

    증오에 기반한 집단 공격은 즉각적이며 효과적이다.
    정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십자군 전쟁이다.
    오늘날 한국 정치는 증오의 각축장이다.
    사이다 맛의 유튜버와 사이다 맛의 정치인이 손을 잡으면 천하무적이 된다.


    분노는 쓰다.
    분노는 특정 인물이 아니라 불의를 재생산하는 시스템을 대상으로 삼는다.
    분노는 나 자신과 내가 속한 집단의 부조리를 관용하지 않는다.

    잘못된 구조를 창의적으로 재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아무도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고 갈등하며 더듬더듬 새길을 모색한다.

    레지스탕스 출신의 스테판 에셀은 2010년 ‘분노하라’를 통해,
    극심한 빈부격차와 인권유린에 분노하고 저항하라고 호소했다.
    그의 절규는 유럽 전역에 ‘분노 신드롬’을 불러일으켜 2011년 스페인의 ‘분노한 사람들’(인디그나도스) 운동의 기폭제가 되기도 했다.

    그런 스테판 에셀이 말한다.

    “나는 호소합니다.
    우리의 정신을 완전히 개혁하자고. 폭력은 거부해야 합니다.
    우선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야 합니다.
    폭력 행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증오만이 더욱 깊이 뿌리내리며 복수심이 더욱 불타오를 뿐입니다.”(‘분노하라’ 중에서)


    증오는 구조악을 답습한다.
    팬티 바람으로 조사를 거부하며 발버둥 치는 윤석열이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 주제에 브이제로(V0) 행세를 한 김건희를 누구보다 신랄하게 조롱하고 증오하면서도,
    권력에 기대 뭐라도 한자리 맡아볼까 싶어 기웃거리는 일부 엘리트들의 행태는 구차스럽다.

    권력에 유착해 이권을 얻는 시스템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분노한 사람들’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나 역시 증오와 분노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하다.
    증오하는 이들의 폭력에 증오로 응수하고 싶은 충동에, 면도날 위를 기어가는 달팽이처럼 매 순간 위태롭다.

    그럴 때마다 곱씨 ㅂ는다.
    증오가 고주파라면 분노는 저주파라고.

    극심하게 요동치고 반사하는 고주파의 직진성이 아니라, 넓게 퍼지고 멀리 침투하는 저주파의 에너지가 단층을 움직이고 건물을 붕괴시킨다고.

    분노해야 할 것을 증오로 탕진하지 말고,
    분노를 증오로 퉁치지 말자고.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153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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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8-27 01:57
    3년 전엔 한국 대통령이 성조기에 경례했다
    [取중眞담] '철저한 준비' 중요성 보여준 한·미정상회담, 극과 극이었다
    안홍기(anongi)
    25.08.26


    ▲인스타그램 POTUS(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계정에 올라온 사진.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이 동시에 왼쪽 가슴에 손을 얹는 순간이 포착됐다. ⓒ POTUS 인스타그램 갈무리


    2022년 5월 21일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왔고, 당시 한국 대통령 윤석열씨와 정상회담을 열었다.
    윤씨가 대통령에 취임한 지 11일 만에 열린 회담이었다.

    이어 열린 한·미 정상 만찬에서 윤씨는 미국 국기에 경례했다.
    각 정상은 자기 나라 국가가 연주될 때 자기 나라 국기에만 경례하는 게 국제적으로 굳어진 관례다.

    윤씨의 의전 실수에 대해 당시 대통령실은 "상대 국가를 연주할 때 가슴에 손을 올리는 것은 상대국에 대한 존중 표시로 의전상 결례라고 할 수 없다"라면서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국기법'과 정부의전편람을 보더라도 상대방 국가 연주 시 예를 표하는 데 대한 어떠한 제한 규정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수많은 정상회담을 한 윤씨는 다른 정상회담에서는 상대국 국기에 경례하지 않았다.
    '상대국에 대한 존중'이 사라졌던 걸까.
    2022년 5월에는 존중했던 미국을 이후 회담에선 존중하지 않게 된 걸까.

    물론 아니다.
    단순히 '대통령이 실수했다'거나 '회담 예행연습에 소홀했다'라고 인정하면 될 것을, 대통령에겐 아무 잘못이 없다고 강변하려다 보니 이상한 해명을 내놓게 된 것이다.

    그로부터 3년 3개월이 지나 한·미 정상이 모두 다른 사람이 되었고, 이들은 미국에서 만났다.
    회담에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급히 미국에 건너가더니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부랴부랴 미국으로 날아가 미국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만났다.
    뭔가 '일이 잘못되어 간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다.

    정상회담이 열리기 2시간 30분 전,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숙청 또는 혁명 일어나는 상황 같다"라고 올리면서 좋지 않은 예감이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닌가, 국내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

    반대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며 '윤 어게인'을 외쳐왔던 이들은 이제야 트럼프가 자기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고 환호했고,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에서 크게 창피를 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양국의 극우가 서로 통한다는 것,
    한국의 극우가 조작한 정보가 여과없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게 확인된 순간이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외교부 장관이 부랴부랴 미국으로 날아간 것도 이런 정황을 파악해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막상 회담을 시작한 한·미 정상은 화기애애했고, 대화의 내용도 훌륭했다.
    무역으로 시작된 대화 주제는 세계 평화로 옮겨가더니 북핵 문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가능성 등으로까지 발전했다.
    기자들과 한 질의응답 후반부엔 격의없는 농담도 나왔고 폭소가 터지기도 했다.


    이같은 대화를 끌어낸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해온 일들을 세계평화에 대한 공헌으로 치켜세웠다.
    또,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일을 한국이 도울 것이라고 해 트럼프를 흡족하게 만들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 좋은 목소리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이 말문을 연 것은 무역 문제와 미국산 무기 구매 문제였다.
    이런 트럼프가 세계평화와 북·미 대화 의지를 밝히도록 하기 위해 이 대통령은 '대화의 로드맵'을 단계별로 준비한 걸로 보인다.

    별다른 악재가 없었던 2022년 5월 윤석열-바이든 한·미정상회담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 중 미합중국 대통령과 가장 이른 기간 내 개최한 회담"이라는 의미가 부여됐던 반면에 대통령의 의전 실수라는 '준비 부족'을 노출하고 말았다.


    반면,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한·미정상회담 일정은 대체 언제 잡히는 거냐'라는 재촉과 비판을 들어온 이재명 대통령은
    일방적인 관세 부과 국면과 극우 세력의 조작 정보 제공이라는 악재를 맞았지만,
    결국 이를 뒤집어냈다.

    이같은 결과에는 대통령 참모들의 노력, 대통령의 노련한 회담 진행이 작용했고,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철저한 준비'였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60165&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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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8-26 20:52
    미 국무부 “블레어하우스 내부 공사중”... 의전 홀대 공세 펴던 국힘 ‘머쓱’
    내부 공사 중인데... 나경원 “노무현·이명박·박근혜 때와 극명하게 대비”

    윤정헌 기자
    발행 2025-08-26


    미국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숙소를 두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물어뜯던 야당 의원들이 민망한 상황에 처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미국의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가 아닌 호텔에 머문 것을 두고 “국빈 예우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공세를 펼쳤다.

    그러나 블레어하우스가 현재 대대적인 보수 공사 중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야당의 공세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국무부는 26일(한국시간) 한국 언론에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보내고
    "블레어 하우스가 연례 유지 보수 및 수리 작업으로 8월 휴관인 상태"라고 밝혔다.
    블레어하우스는 백악관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미국의 영빈관으로 해외 정상들이 방미할 때 묵는 곳이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블레어 하우스는 매년 8월 유지 보수 작업으로 휴관을 해 왔다.

    이처럼 미 국무부가 대변인 명의의 성명까지 낸 건 이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홀대받았다는, 이른바 '의전 홀대론'이 제기되면서다.

    전날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 대통령이 블레어하우스 대신 워싱턴 D.C.의 한 호텔에 묵은 사실을 두고 “과거 대통령들이 예우받던 공간을 쓰지 못했다”며 물어뜯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서 묵을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같은 등급의 공식 실무 방문(Official Working Visit)인 문재인 대통령, 실무 방문‘(Working Visit)이었던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국빈 방문(State Visit)이었던 이명박 윤석열 모두 방문 형식을 불문하고 블레어하우스에서 묵도록 미국 측이 예우했던 전례와 극명 대비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SNS가 잠잠할 뿐만 아니라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눈에 띄지 않고, 미국 주류 언론들의 주목도도 낮다"고 평가 절하했다.

    블레어하우스 유지 보수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으로부터 국빈 대접도 받지 못했다고 자국 대통령을 비판한 것이다.

    같은 날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도 이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홀대받고 있다고 깎아내렸다.

    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을 맞이한 이는 미국 국무부 부의전장과 군 대령뿐이었고 미국 의전의 총책임자인 의전장은 아예 보이지 않았다”며 “이번 방미는 그 모든 전례와 달리 ‘최저 수준의 의전’에 그쳤다”고 적었다.

    또 최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격은 도대체 어디로 갔나”며 “첫 미국 순방부터 드러난 외교 결례는 외교·의전 경험이 전혀 없는 캠프 출신 인사들에게 대통령 의전을 맡긴 결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과 열흘 전 미국은 푸틴을 맞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항에 나와 영접했고, 전투기까지 띄우는 초특급 의전을 연출했다”며 “그런데 동맹국 한국 대통령의 첫 방미는 부의전장 영접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언론도 가세했다.
    한 보수 매체는 블레어하우스가 연례 유지 보수 및 수리 중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3일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을 블레어하우스에 초대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이 ‘의전 홀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실무 성격의 방문에도 이 대통령과 달리 블레어하우스에 숙박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는 주장이다.


    https://vop.co.kr/A00001677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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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8-26 20:44
    [사설] 내란 특검의 검찰 수사가 중요한 이유
    민중의소리
    발행 2025-08-26

    내란 특별검사팀이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의 내란 개입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절차다.

    해당 사안은 내란 사건의 중요한 한 축으로 지목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특검팀 발족 전 검찰 수사 단계에서 아예 손도 대지 못했고, 그에 따라 국민적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다.

    내란 특검팀 수장이 검찰 특수부 출신인 조은석 특검인 데다가 주요 파견 검사들이 기존 수사팀 소속이라는 점은 자칫 진상규명을 요원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팽배했다.

    특검팀이 칼을 빼든 건 만시지탄이지만, 필연적인 방향이다.

    지금 단계에서 특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건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일 ‘내란수괴’ 윤석열한테 불려간 국무위원 6인 중 한 명이었고,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다.

    당연히 검사 파견 결재권자인 심우정 당시 총장과의 연관성도 규명 대상이다.
    박 전 장관은 실·국장 회의 전후로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계엄 당일 대검 과학수사부 과장이 국군방첩사령부 대령과 통화를 하고, 소속 검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하거나 출동을 준비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러한 사건의 본류를 규명하는 것 외에도 이번 수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우선 검찰이라는 조직이 윤석열을 필두로 한 친위 쿠데타 세력의 권력 연장에 조력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검찰은 작년 7월 대통령실과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백 사건 수사에 관한 협의를 했고, 얼마 안 있다가 노골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

    또한 그해 10월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한 뒤에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 결과가 발표됐다.

    그에 앞서 김건희와 김주현 전 수석의 통화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들의 비화폰 통화가 이뤄지던 시점에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치명적 아킬레스건인 ‘명태균 게 이트’ 의혹이 확산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내란 이후 검찰의 수사 행태와 심우정 전 총장의 수사 지휘가 야기한 사법 절차의 왜곡과 사회 혼란 역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는 부분이다.

    검찰은 가장 먼저 내란 수사에 착수하고 윤석열을 재판에 넘기면서도 정작 핵심 물적 증거인 경호처 비화폰 서버 수사를 가로막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
    이로 인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증거 확보가 몇 달 동안 지체됐다.

    여기엔 검찰의 관여 의혹을 방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심지어 지난 3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은 지귀연 판사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석방시키는 초유의 지휘를 내렸다.

    이 지휘로 윤석열이 관저로 복귀할 수 있었고, 그 덕에 경찰·공수처의 비화폰 서버 확보에 또다시 차질이 빚어졌다. 뿐만 아니라 수개월간 ‘내란수괴’가 거리를 활보하는 대혼란이 이어졌다.

    검찰에 대한 수사는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을 넘어 조직의 존재 가치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개혁의 강력한 동인이 될 수도, 그 반대로 이용될 수도 있다.

    특검팀은 윤석열을 끌어내린 국민의 명령이 내란 종식이며, 내란 종식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과제 중 하나가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777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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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8-26 20:38
    [사설] 트럼프의 ‘개소리’에 맞서야 하는 이유
    민중의소리
    발행 2025-08-2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불과 3시간 앞두고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난 것 같다"고 떠들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 계정에서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없다", "나는 새 대통령(이 대통령)을 오늘 백악관에서 만난다"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줘 감사한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은 한국에서 이른바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이들의 입장과 일치한다.

    이들은 미국 정부가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으며, 한국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지난해 겨울부터 이루어진 정치적 결과를 뒤집을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해 왔다.


    '윤 어게인'이나 트럼프의 황당한 발언은 모두 '개소리(bull shit)'일 뿐이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두 배제해야 할 무엇이라고만 생각할 뿐이다.
    지구상의 초강대국이라고 할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지도자에 의해 끌려가고 있다는 건 비극이지만, 그렇다고 이를 추종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서는 이 같은 주장을 꺼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교회 압수수색에 관한 루머가 있는데 아마도 오해일 것이라 생각한다"며 물러섰다.
    불과 몇 시간도 안 되어 자신의 말을 뒤엎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정치적 경험과 한국의 특검을 연결한 어이없는 '농담'을 하기도 했다.

    어느 모로 보나 그는 초강대국의 지도자로서는 부적절하며, 단지 그에게 아부를 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은 아닐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국제사회의 거의 모든 이들과 갈등을 일으켜 왔다.
    트럼프에 맞설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비위를 맞추면서 미국 정치가 이런 비정상을 교정하기를 기다릴 것인가는 논쟁적인 문제였다.

    한국의 입장에서 트럼프와 맞서는 건, 만약 충분한 우군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다.
    EU나 캐나다, 일본은 물론이고, 민주주의 진영에 속하는 인도나 브라질도 마찬가지 딜레마에 처해 있었다.

    이런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다만 지금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민의 민주주의적 결정을 부인하고 자신의 편향적인 입장을 우리에게 강요한다면 우리로서는 다른 길을 모색하기 어렵다.

    트럼프의 '개소리'에 맞서야 한다.
    대안은 없다.



    https://vop.co.kr/A000016777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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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8-26 18:43
    윤석열은 '매일 폭탄주'...김건희는 '신성불가침 V0'
    소주·맥주 가득 실은 1톤 탑차가 매주 용산 대통령실로 배달 다녀
    윤석열 앞에서 김건희 얘기를 꺼내는 것이 대통령 재임 기간 최고 불문율
    백은종
    기사입력 2025/08/23

    소주·맥주 가득 실은 1톤 탑차가 매주 용산 대통령실로 배달 다녀

    월간중앙이 지난 19일 공개한
    "김건희는 신성불가침, 직언(直言)하면 그대로 '모가지'"
    라는 제목의 기사는 윤석열 정부 초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아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은 평소 폭탄주를 연거푸 들이키는 '폭음'을 즐겨왔다고 한다. 이 기사가 소개한 윤석열의 술과 관련된 일화는 이렇다.


    윤석열은 대통령이 된 뒤에도 변함없이 술에 얽힌 일화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윤열이 심야에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인근 카페에서 술에 취해 흐트러진 모습이 공개된 적이 있었다.

    이를 보고 크게 화가 난 김건희는 자택 냉장고에 있던 술을 그날 모두 내다 버렸다.

    집에 들어와 맥주를 꺼내려 냉장고를 연 윤은 크게 당황하고서 가까운 친윤계 의원들에게 전화해 이 사실을 넋두리하듯 전했다.

    또한 대통령경호처에 파견 나갔던 한 경찰 간부는
    "취임 초 VIP가 거의 매일 술 마시느라 귀가하지 않아 경호원들도 심야까지 대기하는 게 일상이었다"
    는 증언을 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 간부는
    "한남동 공관이 완성되기 전 일과가 끝나면 자택(아크로비스타)에 가지 않고 대통령실 안에서 술자리를 만들었다. 참석자만 바뀌는 술자리가 자정까지 이어졌다.
    얼마나 술을 먹었냐면, 소주와 맥주를 가득 실은 1톤 화물 탑차가 매주 대통령실로 배달 다녔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윤의 잦은 지각과 '가짜 출퇴근 경호 행렬' 역시 그의 '폭음' 습관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파리를 방문한 자리에선 재벌 총수들을 파리 시내의 한식당으로 불러내 폭탄주를 돌렸다는 보도까지 나온 바 있다.


    숙취 때문에 빈 관용차를 보냈다는 이른바 ‘가짜 출근쇼’는 국민에게 분노를 넘어 허탈함을 준 사건이었다.

    그동안의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지난해 11월 6일부터 12월 6일까지 순방 기간을 제외한 평일 18일 중 오전 9시를 넘겨서 도착한 게 16일이었다.
    오전 9시 전에 집무실에 도착한 날은 단 이틀뿐이었다.
    최소 세 차례는 가짜 출근 차량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말할 수 없어서 냉가슴을 앓았던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얼마나 파급력이 큰일인지 알았기에 조직에서도 쉬쉬했는데 언론에 공개된 것을 보고 ‘올 게 왔구나’란 생각과 함께 이 정권이 오래 못 가겠구나 싶었다”라고 말했다.

    윤핵관들과 국민의힘에서 윤에게 금주나 절주를 건의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 없다.
    오히려 음주를 소탈하고 대범한 리더십으로 포장했다.

    윤석열이 술에 취해 있는 동안 생긴 권력의 빈틈은 김건희 차지였다.

    권력에 민감한 이들은 김건희에게 줄을 섰다.
    김건희를 향한 진실 규명 요구는 대통령 거부권에 번번이 막혔다.

    권력의 중심에 있는 김건희의 호위무사는 다름 아닌 윤석열이었다.


    윤의 '폭음'과 관련된 일화는 과거 외신 매체에까지 소개돼 망신살을 탄 적이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올해 초인 지난 1월 7일자 기사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을 지냈고 윤과 여러 차례 식사를 한 적이 있는 인사'의 증언을 인용해
    "윤은 국민의힘이 대패한 지난해 4월 총선 전후부터 회식 자리에서 '계엄령'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됐고, 스트레스와 음주량도 늘어났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의 이 보도에 따르면 윤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 등에서 술자리를 자주 가졌고, 삼겹살 등을 안주로 삼아 폭탄주를 즐겨 마셨다.
    소주와 맥주를 반씩 섞은 '소맥'을 한 번에 20잔 가까이 마셨다고 한다.


    윤석열 앞에서 김건희 얘기 꺼내는 것이 대통령 재임 기간 최고 불문율

    대통령 비서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안에서 ‘김건희’라는 이름은 신성불가침이고 입에 올릴 수조차 없는 금기가 됐다.
    그래서 나온 게 ‘V0(대통령보다 위라는 뜻)’였고, 일부 의원이나 보좌진은 사석에서 이름 대신 ‘그분’이라고 지칭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안에서 김건희를 언급하는 건 금기였다는 게 여러 인사들의 입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 김건희를 언급하는 것을 금기로 만든 것은 친윤계였다.
    김건희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민주당에 먹잇감을 던져주는 해당(害黨) 행위라는 프레임으로 비윤계의 입에 재갈을 물렸다.

    중진들의 겁박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초·재선 의원들은 함구할 수밖에 없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이런 태도를 취하자 실세 권력은 ‘김건희 라인’으로 급속히 쏠렸다.
    대외적으로는 “여사 라인이 어디 있냐. 공적 업무 외에 비선으로 운영하는 그런 조직 같은 것은 없다”라고 손사래 치면서도 뒤에선 김건희 영향력을 십분 활용했다.

    김건희와 그 측근 연줄로 채용된 직원들은 주요 국가 정책 관련 보고서를 2부씩 인쇄했다고 한다.
    한 부는 김 보고용이다.
    김건희와 보고서를 공유하며 각 부처에 직접 김건희 지시를 전하는 경우도 있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CBS 라디오 에 출연해
    “모든 국정운영 전반에 이 사람(김건희씨) 입김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다 할 정도로 국정난맥의 중심에 선 인물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 전반에 개입하는 걸 차단하는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정당 의원들이 되레 나중에는 윤석열보다 김건희와 그 측근을 찾아갔다”며
    “그분에게 인정받아 자신이 출세하고 사욕을 채우려고 했던 간신 모리배들이 득실득실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을 포함해 일부 인사들이 당시 ‘윤핵관’들에게 김건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조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김건희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 정권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거라고 윤핵관들에게 많이 얘기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윤석열에게) 하는 순간 자기 목이 달아날 그런 상황이었다.
    윤석열이 대통령을 하는 기간 최고 불문율이 윤석열 앞에서 김건희 얘기를 꺼내는 거였다.”고 전했다.



    https://www.amn.kr/5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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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8-26 03:58
    [사설] 박성재·심우정 압수수색, 검찰 내란 동조 의혹 캐내라
    수정 2025-08-25

    내란 특검이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압수수색했다.
    두 사람이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검찰을 동원했을 것이라는 의심은 사건 초기부터 제기됐다.

    그러나 군과 경찰 수뇌부만 구속됐을 뿐 검찰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
    초동수사에 나섰던 검찰이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아예 덮은 것으로 의심된다.

    박성재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불렀던 6명의 국무위원 중 1명이다.
    이들 가운데 김용현·이상민 전 장관은 구속됐고, 한덕수 전 총리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심도 받는다.

    그는 부인하지만, 앞서 경찰 조사를 받은 국군방첩사령부 요원들은 ‘계엄 선포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니 잘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비상계엄 당일 대검찰청 소속 검사가 방첩사 쪽과 연락을 나눈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뿐만 아니라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국무회의 직후 심우정 전 총장과 한 시간 사이에 세 차례나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두 사람이 내란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차고 넘치는데도,
    검찰은 ‘검찰을 잘 챙기라는 취지였다’는 박 전 장관의 말만 듣고 더 이상 수사를 안 했다.

    이들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아니었더라도 검찰이 그냥 넘어갔을까.
    당사자는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 탈탈 털었을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검찰을 ‘국정 운영의 돌격대’로 활용했다.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측근 검사들로 하여금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검찰을 동원하도록 했다.
    그런 자가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려고 시도한 내란에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검찰을 동원하지 않았을 리 없다.

    특검은 이런 합리적 의심을 외면하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12·3 비상계엄은 ‘전두환·노태우 내란’ 사건의 대법 판례에 따라 명백한 내란으로 규정된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검찰 수뇌부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에 동조하거나 방조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런 검찰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150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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