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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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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8-30 19:48
    권성동, 특검 조사서 한학자에게 큰절 사실 시인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선 전면 부인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30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시)이 지난 27일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조사에서 본인이 통일교 총재 한학자 씨에게 큰절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핵심 의혹인 불법 정치자금 수수 건에 대해선 끝까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27일 권성동 의원을 소환해 통일교 접촉 경위와 불법 자금 수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고 한다.
    이에 권 의원은 “대선 기간이라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통일교 외에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을 만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권 의원이 한 총재를 찾아가 선물과 금일봉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이 2022년 2∼3월경 경기 가평군 통일교 본부와 한 총재의 거주지를 두 차례 방문해 큰절을 하고 금전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통일교에선 총재를 ‘부모님’처럼 여겨 방문한 손님도 예법에 따라 세배하듯 인사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방문과 큰절은 사실이지만 금전은 수수한 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혐의 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한다.

    한편 법원은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김건희 특검팀에 보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된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만일 시한을 넘길 경우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게 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9월 1일 오후 2시에 제429회 정기국회를 열 것이라고 공지했는데 만일 이날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경우 이론상으로는 2일 오후에 바로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현재 원내 단독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체포동의안 무조건 가결을 예고한 상태이고 권성동 의원 본인 역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만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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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8-30 19:46
    '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대통령실 결재 없이 '무단 연가' 사용
    국회 출석 피하기 위해 꼼수 부린 듯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30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10돈짜리 금거북이를 바치고 국가교육위원장 자리를 얻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에 휘말린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금거북이 수사 직후 대통령실 결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연가를 쓴 사실이 드러났다.

    사실상 '무단결근'을 한 목적이 9월 1일 예정된 국회 출석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의심되고 있다.

    2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28일 금거북이 매관매직 사건 관련 압수수색이 있었던 이후 갑자기 연가를 신청하고 29일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물론 국무회의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오는 9월 5일까지 일주일 동안 연가를 신청했는데
    문제는 대통령실의 결재를 못 받았다는 것이다.

    즉, 대통령실의 허가 없이 연가를 쓴 것으로 사실상 무단결근인 셈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이 "휴가를 가겠다"고 제출은 했지만 대통령실이 결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통해서 결재가 이뤄지는 과정이 있는데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배용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연가 신청을 '꼼수'로 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오는 9월 1일 예정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를 피하고자 부랴부랴 연가를 쓴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선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금거북이 전달 의혹과 거취에 대한 입장을 이 위원장에게 요구하기로 했다고 한다.
    회의에 참석한 한 상임위원은 "사건이 터졌는데 국가교육위원장이자 의혹의 당사자가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배용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9월 26일까지다.

    여당과 교육계에서도 역시 이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면서도 자리를 보전했던 배경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의 관계 때문 아니냐"며
    "다음 주 예결위에 반드시 출석해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사노조 역시 "국교위가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들어 신설된 기관이며 이배용 위원장은 초대 위원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5년마다 정권이 바뀌면, 이념에 따라 교육이 흔들린다며 백년지대계를 세우겠다는 거창한 뜻을 내세우고 만들었다.

    그러나 문제의 이배용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교과서 추진에 나섰던 인물임은 물론 친일 행적까지 있어 논란을 일으켰다.

    또 김건희 씨에게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건넨 것으로 알려진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속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조찬기도회의 부회장으로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전형적인 친일 극우 개신교 인사이기에 논란이 일었는데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10돈짜리 금거북이를 건넨 사실이 알려지며 없던 자리를 만들어 임명한 '매관매직'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런 매관매직 내막이 드러난 이상 국가교육위원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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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8-30 17:20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조하준의 직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정부패로 얼룩진 尹 부부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30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29일 오전 김건희를 구속기소하면서 윤석열 부부는 77년 헌정사를 통틀어 사상 최초로 부부가 나란히 구속기소된 전직 대통령이란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추가됐다.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작년 말부터 온갖 안 좋은 방향으로 '사상 최초' 타이틀을 수립하고 있고 나날이 경신 중이다.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활발해지면서 지난 몇 년 간 감춰져 왔던 그들의 추악한 진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지난 28일 오후 보도로 알려진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매관매직' 의혹은 가히 그 절정이 아닐까 싶다.


    '매관매직'이란 단어는 역사 속에서나 존재하는 단어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봐야 하나 싶을 정도다.
    이배용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교과서를 주도한 인물이었고 친일 뉴라이트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물이다.

    이런 인물을 교육비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과 조정 등을 해야 할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앉힌 것 자체가 문제인데 그마저도 10돈짜리 금거북이 하나 받고 팔다시피 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국가의 교육이란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만년대계인데 어떻게 이런 중요한 자리를 매관매직을 한단 말인가?


    역사 속에도 매관매직으로 부를 쌓은 국가 지도자는 여럿 있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실상 삼국지를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후한 말 혼군(昏君) 영제(靈帝)였다.
    그는 본래 황실 직계와 거리가 먼 인물로 어릴 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 본래 거상이 되어 큰 돈을 벌어 부자가 되는 것을 소망했다.

    그런 인물이 얼떨결에 황제가 됐는데 자신의 그 어릴적 소박한(?) 꿈을 실현하고자 돈벌이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돈벌이를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매관매직이었다.
    에선 이것이 십상시들이 저지른 악행으로 묘사됐지만 사실은 모두 영제가 저지른 악행들이었다.


    이 영제가 얼마나 정신 나간 황제였느냐면 황제 본인이 직접 매관매직에 나선 것은 물론 벼슬을 외상으로 팔고 부임 후 정가의 2배를 내는 제도까지 도입했고
    신용카드마냥 관직 매매가를 월 단위 할부로 계산할 수 있게까지 했다.

    이러니 돈은 많으나 능력은 없는 자들이 돈을 주고 관직을 샀고 이렇게 관직을 사들여 부임한 자들도 본전을 뽑아야 하니 백성들을 수탈해서 메우는 악순환이 벌어졌다.

    그나마 영제가 이렇게 매관매직을 해서 벌어들인 돈을 국고에 채워넣기라도 했으면 나라가 부패해졌을 망정 가난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영제는 매관매직으로 벌어들인 돈을 몽땅 다 자신의 비자금으로 착복했다.
    국고는 텅텅 비어갔지만 황제 개인의 금고는 꽉꽉 차다 못해 터져 나갈 지경이었다고 한다.
    황건적의 난이 일어난 것이 달리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전근대 절대군주들 그것도 혼군들이나 벌일 매관매직이란 작태를 현대의 대통령과 그 배우자란 인물이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렀다는 것이 기가 찰 따름이다.
    이미 윤석열이 대선 토론회 당시 손바닥에 王자를 새기고 나왔을 때부터 재임 기간 내내 보여줬듯이 그는 대통령이란 자리를 '국민의 공복'이 아닌 '최고 권력자'라고 생각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마인드부터 썩었으니 자신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여기며 매관매직 역시도 아무렇지 않게 자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나라에 법이 있고 대통령은 그 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만을 행사해야 하는데 자신이 전제군주국의 국왕이나 다름 없으며 법보다 상위의 존재라고 인식했던 것이 아니라면 이런 전근대 왕조 시절에나 벌어질 법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윤석열 부부의 매관매직 사례가 과연 이배용 하나 뿐이었을지도 의문이다.

    뉴스타파는 이미 윤석열이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제멋대로 유용했으며 아예 자금 저수지를 조성하기까지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한낱 검찰총장 시절에도 이런 짓을 벌였는데 대통령이 돼서는 더 큰 규모의 비자금 저수지를 조성하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 재임 이후 비자금 저수지를 조성했는지 여부, 조성했다면 그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조성했는지 등을 앞으로 특검이 더욱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그럴 경우 매관매직 사례는 더욱더 큰 규모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비판해야 할 자들이 있다.
    우선 첫째는 윤석열 주변에서 호가호위한 것은 물론 범죄 은닉에 동참했던 검찰이다.

    이미 윤석열 부부의 부정부패 행위는 대통령 재임 중에도 숱하게 고발이 이뤄졌으나 검찰은 윤석열의 눈치를 보며 뭉개기 바빴다.
    특히 김건희의 경우 많은 범죄 혐의에 연루됐어도 윤석열 정부 동안 그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신성 불가침의 존재였다.

    또 대통령실은 김건희의 범죄 혐의에 대해선 입만 열면 "문재인 정부 시절 친문 검사들이 2년 동안 탈탈 털었지만 아무 것도 안 나왔다"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껄였다.

    정말 아무 것도 안 나왔으면 김건희가 지금 어째서 감옥에 들어 앉아 있는가?
    결국 검찰이 고의로 사건을 뭉갰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들은 반드시 없애버려야 할 무능하고 부패한 악질 범죄집단일 뿐이다.


    둘째는 문재인 정부 말기 때부터 소위 '윤석열 빨아주기'에 동참한 친검 언론들과 친검 지식인들이다.

    당시 언론들은 소위 '조국 사태'니 '추윤갈등'이니 하는 용어로 사태의 본질을 흐리며 윤석열이 마치 정권의 탄압을 받는 '정의의 강골검사'인 양 묘사하는데 앞장섰다.
    진중권과 서민, 김경률, 권경애, 강양구 등 소위 조국흑서 저자들 역시 윤석열이 '정의의 사도'인 양 선전하는데 앞장섰다.


    하지만 그 윤석열은 '정의의 사도'이기는커녕 가장 부패하고 무능한 작자였음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윤석열 빨아주기'에 앞장섰던 친검 언론들이나 조국흑서 저자들이나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 대국민 사죄를 한 적이 없다.
    비록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감옥에 수감됐다지만 그들 때문에 '잃어버린 3년'은 누가 보상해주나?

    윤석열이란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분수에 맞지 않는 자리를 탐한 자에겐 반드시 화가 미친다"는 것이다.


    실제 역사 속에서도 그런 사례는 비일비재했다.
    대표적으로 고려시대 때 천민 출신으로서 최고 권력자가 됐던 이의민(李義旼)의 경우 자신의 고향이 신라의 고도였던 경주란 점과 당시 유행했던 도참인 십 팔자 위왕(十八子爲王 : 이 씨가 왕이 된다는 뜻의 도참)에 심취해 일자무식이었으면서도 그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왕이 되겠다는 야심을 품었다가 최충헌(崔忠獻)에게 붙잡혀 죽었다.

    13년 동안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권세를 누렸던 이의민이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은 '고려의 최고 권력자'란 자리에 만족하지 못한 채 제 분수에 맞지도 않는 왕의 자리를 꿈꿨기 때문이었다.

    윤석열 역시도 검찰총장 자리가 본인 분수의 한계였고 대통령은 절대 분수에 맞는 자리가 아니었다.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겠다는 비전도 없었고 정치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주제에 여러 범죄 혐의에 휘말린 아내를 지키고자 또 주변인들이 마구잡이로 비행기를 태우니 분수에 맞지 않는 자리를 탐했고 결국 지금 이 지경에 이른 셈이라고 봐야 한다.

    이 점을 후대인들은 반드시 명심할 필요가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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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8-30 00:54
    드디어 ‘골로 가는’ 권성동... 차명폰, 현금 사진 나와 파장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8/28

    권불십년, 화무실일홍이라 했던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던 권성동에게 최대 정치적 위기가 닥쳤다.

    권성동이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으로 48억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온데 이어,
    이번에는 권성동이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보도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
    권성동은 일단 부인했으나 특검이 상당한 증거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드러나 이번에는 쉽게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다.


    권성동은 그 전에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도 연루되었으나 교묘하게 빠져 나갔다.

    참고로 권성동은 윤석열의 외가가 있는 강릉이 지역구로, 두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한다.
    두 사람은 박근혜 국정농단 때 법사위원장과 특검 수사 팀장으로 만나 박근혜를 파면하는 데 일조했다.
    그런데 현재는 윤석열이 내란수괴로 감옥에 가 있고, 권성동 자신도 감옥에 갈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다.


    특검, 현금상자 사진 확보

    권성동이 27일 특검에 소환된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이 윤영호 통일교 전 본부장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만난 당일 통일교 관계자가 찍어 놓은 '현금 상자' 사진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윤영호 전 본부장 부인 이모 씨의 휴대전화기에서 현금 뭉치가 담겨 있는 상자를 촬영한 사진을 확보했다.

    이모 씨는 당시 통일교 재정국장을 맡고 있었다.
    특검은 이 사진이 2022년 1월 5일 오전 10시쯤 찍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서울 여의도 중식당에서 권성동 의원을 만나기 약 2시간 전이다. 특검은 사진 속 상자에 담긴 현금이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된 것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권성동 의원과의 만남 당일에 자신의 수첩에 '큰 거 1장 Support'라고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큰 거 한 장이 1억이 아니라는 말도 하고 있다.


    특검, 권성동 차에서 차명폰 발견

    통일교 쪽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차명폰’으로 윤영호(구속 기소)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여러 차례 통화한 정황이 포착됐다.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7일 권성동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권성동 의원의 국회·지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권 의원의 차량에서 휴대전화 1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휴대전화는 권 의원 보좌진 명의였고,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께부터 윤영호 전 본부장과 여러 차례 연락한 내역이 남았다고 한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권 의원에게 연락이 와서 통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진법사와도 차명폰으로 자주 통화

    특검팀은 ‘차명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도 수차례 연락한 기록도 확인했다.
    특검팀은 ‘건진법사 수사’가 본격화하자, 권성동 의원 쪽이 자신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윤 전 본부장 등 사건 관계자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하며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권성동 의원의 보좌진도 윤영호 전 본부장이 특검의 조사를 받은 지난달 22일, 윤 전 본부장의 측근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택배 기사에게 잘못 전화해 비밀이 새기도 하였다.
    하늘도 권성동을 버렸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다.


    특검, 금품 대가로 윤석열 독대 주선 의심

    특검팀은 권성동 의원이 금품의 대가로 윤석열과 윤 전 본부장의 독대를 주선하고,
    통일교 쪽에 한 총재 관련 원정도박 의혹 수사 정보를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서울 용산구 청파동 통일교 건물에서 만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등 통일교 현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통일교는 YTN도 매입하려 했고, 유엔본부 산하 사무실도 유치하기 위해 윤석열 정권에 로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윤영호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 권성동 의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도박 의혹 관련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에 전달했다고 적시했다.

    경찰은 2022년 6월 한 총재 등이 교단 자금으로 미국에서 600억원대 도박을 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내사에 착수했지만 본격적인 수사 단계로 이어지진 않았다.
    특검팀은 권 의원을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권성동 결백 주장하고 있으나

    권성동 의원은 “저는 특검 쪽이 주장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결백하다”며 “저는 이미 문재인 정부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경험이 있다. 이재명 정부의 표적 숙청 시도 역시 반드시 극복해 내겠다”고 적었다.
    하지만 그땐 친구인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및 검찰총장을 할 때지만 지금은 봐줄 검찰도 없다.


    ‘2022년 대선 때 권성동 의원이 직접 찾아와 한학자 총재를 두 번 만났습니다'.

    이 문자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 재정국장 이모 씨가 한학자 총재 비서실장인 정원주 씨에게 남긴 문자 메시지다.
    당시 만남에서 추가 금품이 간 정황도 확인되었다.

    문자에는 '한학자 총재가 여러 말씀과 함께 권성동 의원에게 선물과 금일봉도 줬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자를 확보한 특검은 권성동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여의도 중식당에서 받은 1억원과 별개로, 통일교 가평 궁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추가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특검 사무실로 들어갔다.


    하지만 특검이 제시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권성동이 계속 발뼘만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많은 사람이 구속되었다.

    따라서 특검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고, 법원도 발부해줄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이 구속되면 그 다음은 이철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추경호도 구속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바야흐로 국힘당이 초토화되는 것이다.


    정가에서는 권성동의 정치 생명은 사실상 끝났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은 윤석열 검찰이 그를 비호해주었지만 지금은 고립무원 상태다.

    윤핵관들도 감옥에 들어가봐야 자신들이 누린 권력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실감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감옥에서 혹시 윤석열을 만나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사뭇 궁금해진다.
    절대 권력은 부패하고 반드시 응징 받는다.



    https://www.amn.kr/5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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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8-29 23:37
    권오을 보훈부 장관, 뉴라이트 성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게 ‘엄중경고’ 징계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8/28

    새 정부의 첫 보훈부 장관으로 취임한 권오을 장관은 한 때 이명박의 최 측근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그 이전에는 노동운동가로 활동한 전력도 보인다.

    다만 그는 이명박 시절의 극우 성향 인사들과는 달리 합리적 보수의 길을 택하며 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며 정부출범과 함께 보훈부 장관이 되었다.


    독립기념관은 해마다 별도의 광복절 행사를 관행처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광복절 행사도 역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주관으로 열린 바 있다.

    그는 대한민국의 광복을 ‘연합국이 전쟁에서 승리한 선물’이라는 발언으로 대단한 물의를 일키며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았다.
    다분히 뉴라이트 다운 발언이기도 하다.

    사실, 뉴라이트는 일본 극우들의 역사관을 그대로 답습하여 발언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독립기념관장으로 할 소리는 아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의 공식적인 기관장으로 매우 문제 있는 발언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권오을 장관이 엄중경고라는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우선, 3.1혁명을 거쳐 독립투쟁과 만주의 독립전쟁, 그리고 광복군의 활동 등 우리나라 항일의 역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또한 연합국의 선물이 아니라 선열들의 독립투쟁의 결과로 연합국이 승리했다는 부분도 간과되어 있다.

    우리는 1941년 임시정부 차원에서 일본을 향한 전쟁을 선포하고 연합국의 일원으로 전쟁에 참여한 역사가 있다.
    다만 식민지 시절이라는 아픔 때문에 향후 그러한 역사를 연합국이 공식적인 인정절차를 밟아주지 않았던 아픔도 존재한다.


    한편, 천안이 지역구인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충남 천안 갑)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관장이 독립기념관에서 교회 신도들과 예배를 보거나 ROTC 동기 모임을 가졌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독립운동정신을 계승해야 할 독립기념관을 개인의 종교활동과 친목 공간으로 훼손한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립기념관은 김 관장의 사유물이 아니다. 역사왜곡에 이어 공사 구분을 못하는 자는 공직에 머물 자격이 없다”며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중립성을 위반했다”며
    “독립유공자 자손과 광복회로부터도 외면받는 관장이 자리에 있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민주당은 앞서 김 관장이 “광복은 연합국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역사왜곡이라고 규정하며 퇴진을 요구한 바 있다.

    윤석열이 싸질러 놓은 뒷수습이라도 하루 빨리 진행시켜 나라를 정상궤도로 끌어올려야 한다.



    https://www.amn.kr/5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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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8-29 23:27
    이진숙 사실상 해임되나... 김현 "방통위 개편안 9월 본회의 처리"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8.29


    MBC 라디오서 "법안 통과되면 정무직 공무원 임기 종료"... 방심위도 개편 "탄핵될 수 있고, 인사청문회 대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법안을 오는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실상 해임됩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MBC 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작업에 대해 "(법안이 공포되면) 신법 우선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의 임기는 종료가 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새롭게 (방통위가)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은 "법으로 사람을 내쫓는 건 법치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김현 의원은 "법에 따르는 것이 법치"라며
    "이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중립 의무 준수 위반) , 업부추진 카드 사적 유용 혐의 수사 등을 종합하면 사실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방송사업자가 나눠져 있으므로 업무의 비효율성 등을 종합해 방통위 설치법에 대한 개정으로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라며
    "이진숙 위원장이 말하는 본인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 마치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2008년도에 방송위원회에서 방통위로 변경했을 때, 당시에 임기가 보장됐던 방송위원도 2008년도에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서 (임기가) 종료됐다"며
    "(새) 방통위 설치법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방통위를 구성했던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통위 개편 법안 9월 25일 본회의 통과 추진... 국힘 보이콧 가능성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방통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고, 방통위원을 기존 5명에서 7명(상임위원 3명·비상임위원 4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방송사업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위원 수도 조정한다는 것이다.

    위원 추천에 대해선 "좀 더 논의를 해야 한다"라고 전제한 뒤 "현재 위원장은 대통령이 추천토록 돼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는 교섭단체 중에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상임위원 1명과 대통령 추천 상임위원 1명,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교섭단체 2인, 이렇게 해서 3:2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럴 경우) 2:1이 되는 거고, 나머지 비상임위원은 교섭단체 비율로 산정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2:2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의 말을 종합하면, 단순히 여당 2명, 야당 3명이 아닌 의석수에 따라 비상임위원이 결정될 수도 있는 셈입니다.

    논란이 많았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부분도 개정할 방침입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권 때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견제받지 않는 무한 권력을 행사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견제 기능이 필요하다"며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인사청문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의 일정에 따르면 새로운 방통위 개편안은 9월 25일 본회의에서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 의원은 "보이콧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반인권 인사로 추천해서 국회에서 거부당했고 당일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지금 권성동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회기 중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남아 있다. 보이콧 할 수가 없다"며 법안 통과를 자신했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은 이진숙 법카 사적 유용 의혹 수사

    이날 방송에선 이진숙 위원장의 법카 사적 유용 혐의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너무 늦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 의원은 "(대전 유성경찰서 수사가) 1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수사한다는 미명 하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결정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경찰은 빠른 결과를 내놓아야 될 거라고 보는데,
    윤석열 정권 하에서 구성된 경찰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비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작업 때문에 '빵진숙'이 됐다"며 "파업 중에도 업무를 지원하는 비서실 직원, 환경미화원, 경비원, 운전기사 등을 격려하기 위해 5만 원 안팎의 롤케이크 또는 쿠키류를 구입한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 파업 중인 대전MBC의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이라고 얘기했지만,
    인사청문회 시기에 (관련)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서 상당 부분 문제를 제기했다"며 "빵을 구입했다는 제과점도 가고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하고 저희가 소통했지만 (누가 빵 선물을 받았는지) 특정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국무회의 때 독임제기구를 주장해 놓고 기억나지 않는다, 모른다고 발뺌했던 전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어서 SNS에 글을 올리는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발목 잡기가 될 거라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카 사적 유용 혐의에 따른 기소가 이뤄질 경우 이진숙 위원장이 해임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기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원장의 지위를 없애는 것은 논란이 있다"며
    "이전에 한상혁 위원장의 경우도 구속시키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불구속 상태에 재판이 진행되니까 기소됐다는 이유로 지위를 면직시킨 사례가 있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방통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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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8-29 22:21
    코레일, '안전 대책' 쏟아내지만...'눈 가리고 아웅'
    대통령 '안전 최우선' 외침 무색, 현장선 대형 참사
    코레일, 비상안전경영회의·전문가 자문회의 연이어
    "하루 만에 전 구간 점검 지시"… 보여주기식 비판도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8.29


    경북 청도 무궁화호 참사 이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비상안전경영체제에 돌입하며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경북 청도 무궁화호 참사 이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비상안전경영체제에 돌입하며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하루 만에 전국 선로 대피 공간을 점검하라”는 식의 보여주기식 조치가 반복되는 한 실질적인 안전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 19일 청도 경부선 구간에서 선로 점검 인력 7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안전 최우선’을 강조하고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근절을 천명한 직후 벌어진 대형 참사였다.
    사고 원인으로 코레일의 안전 관리 부실이 지목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 최고 경영진의 책임론도 불거졌다.

    사고 직후 코레일은 전국 시설사업소에 대피 공간 현황 재확인을 지시했으나,
    불과 하루 만에 4800㎞ 전 구간을 보고하도록 해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인력과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사업소들은 현장 실측 대신 기존 자료나 저화질 순회 영상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현장 노동자들 사이에선 “안전 확보보다는 통계 치장을 위한 보여주기식 대책”이라는 불만이 나왔다.

    코레일은 25일 비상안전경영회의를 열고 상례작업 위험성 평가 전국 확대, 외부 안전보건진단 도입 등을 결정했다.
    이어 28일에는 서울사옥에서 곽상록 한국교통대 교수, 정찬묵 우송대 교수, 최병규 철도교통관제협회 회장 등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열차 미운행 시간대 실질 작업시간 확보
    ▲일반선 안전설비 투자 확대
    ▲AI·디지털 기술 접목 등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보고서 작성이 아닌 현장 체감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정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내외부 전문가와 정부, 관계기관과 협의해 근본적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유지보수의 기계화·첨단화를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와 안전 전문가들은 “평가와 서류 중심의 대응으로는 또 다른 청도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작업자 증원과 장기적 안전투자 없이는 참사가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이렇게 일침을 가했다.

    그는 “사고가 나면 공문 지시와 보고서로 대응하는 관행부터 고쳐야 한다.
    하루 만에 4800㎞를 점검하라는 발상 자체가 안전 불감증의 증거”라며
    “대통령이 ‘안전’을 외쳐도 현장에선 여전히 숫자와 서류가 생명을 대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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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8-29 22:18
    [김경호 칼럼] 사단장은 부하의 죽음 위에 군림하는가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8.29


    지휘관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책무는 부하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군복의 명예와 어깨의 계급장은 바로 그 신성한 책무의 무게를 상징한다.

    그러나 故 채수근 상병의 비극적 죽음 앞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그 본분을 망각했다.

    그의 ‘수중수색을 몰랐고 지시한 적 없다’는 주장은 객관적 증거 앞에 무력한 변명을 넘어, 진실 자체를 모독하는 행위이다.

    증거는 명백하다.
    사고 전날, 사단장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해병대 1사단 제공’이라는 출처가 명기된 수중수색 사진이 언론에 배포되었다.
    이는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 작전을 명확히 인지하고, 심지어 이를 홍보 수단으로 활용했음을 보여주는 확증이다.

    자신의 지시와 의도가 없었다면, 부하들이 허리까지 차오르는 급류에 몸을 던진 사진을 보고도 질책 대신 언론 홍보를 승인했다는 말인가.


    그의 자기기만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사고 당일 새벽, 정훈공보실장이 보고한 수중수색 사진에 그는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졌구나”라고 격려했다.
    부하의 안전을 위협하는 작전을 보고 ‘훌륭하다’고 평가하는 지휘관은 세상에 없다.

    이 문자는 위험한 작전을 인지하고 독려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자백이다.

    자신의 지시에 따라 공보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만족감의 표현 외에 다른 해석은 불가능하다.

    한 젊은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책임져야 할 지휘관이 보인 태도는 비겁함 그 자체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듯한 거짓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원인을 현장 지휘관에게 떠넘기려는 시도는 해병대의 명예를 스스로 더럽히는 행위다.

    진정한 리더십은 위기 속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에서 나온다.

    객관적 증거들은 모두 하나의 진실, 즉 임성근 전 사단장의 지시와 인지 아래 무리한 작전이 강행되었음을 가리키고 있다.
    더 이상의 변명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고인과 유가족에게 더 깊은 상처를 남길 뿐이다.

    그는 이제라도 거짓의 갑옷을 벗고 진실 앞에 서야 한다.
    그것이 한때 해병대 사단장이었던 자가 스스로 내던진 명예를 회복하고,
    젊은 해병의 숭고한 희생 앞에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나 윤석열의 사단장 임성근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가 똑같다.
    대한민국 대부분 장성이 이 범주를 넘어가지 않고 있다.
    당신들부터 군인정신 재정립하라.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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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8-29 22:15
    구속영장 청구된 권성동, 또 '피해자 코스프레'
    특검 수사 두고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 주장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29

    통일교로부터 1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시)이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 수사를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라고 주장한 것은 물론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수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자신이 지난 27일 13시간 넘게 특검 조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온갖 음모론이 난무했지만, 정작 드러난 것은 부실한 증거들과 실체 없는 진술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저는 당당히 해명했고, 공여자들과의 대질 조사까지 요청했다"며
    "그러나 특검은 충분한 자료 검토도, 대질 신문도 생략한 채 '묻지마 구속영장'을 졸속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를 두고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정치적 결정이고, 특검에게 수사란 진실 규명이 아닌 야당 탄압을 위한 흉기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고 했다.
    이어 권 의원은 "문재인 정권 때도 같은 방식으로 저를 기소했지만, 결국 대법원 무죄 판결로 결백을 입증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고 자신만만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그는 특검 수사가 "실로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라며 마치 자신이 정치적 탄압을 받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저는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과거에도 내려놓았듯, 이번에도 스스로 포기하겠다"며 '순교자' 행세를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끝으로 그는 "국회의장과 양당 지도부에 공식 요청한다"며 "특히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에 호소한다. 우리는 민주당과 다르다는 점을 국민께 분명히 보여주자"고 했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28일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시점인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밖에 통일교 총재 한학자 씨의 원정도박 혐의 수사 무마 의혹과 2023년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한 의혹 등도 있다.

    특검은 지난 27일 권성동 의원을 소환조사해 무려 13시간 동안 조사를 펼치며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1억원 수수 의혹을 집중 추궁한 데 이어 곧바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권 의원은 전날 진행된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윤 전 본부장을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했을 뿐 혐의는 대부분 부인했다.
    그는 특검팀 조사에 출석하며 “저는 결백하기 때문에 당당하다”고 말했다.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를 서두른 이유는 그의 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권 의원이 작년 12월 중순 이후부터 윤 전 본부장과 여러 차례 차명폰을 통해 연락한 정황이 드러나 증거인멸 위험성이 높다고 봤다고 한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팀 조사에서 관련해 “권 의원에게 연락이 와 통화했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 특검팀은 이같은 정황을 권 의원의 증거인멸 시도로 보고 있다.

    다만 권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고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의 보호를 받는다.
    지난 6일부터 국회 임시회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국회법상 관할법원 판사는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한다.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 재적의원 과반 이상이 출석해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동의안이 가결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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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8-29 22:08
    민주당 교육위원, '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사퇴 촉구
    김건희 일가 요양병원서 나온 10돈 금거북이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29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들이 29일 오전 워크숍이 열리고 있는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이 불거진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새벽 노컷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각종 비리 및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김 씨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 등이 운영하는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10돈짜리 금거북이를 발견했고 이를 공여한 자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임을 확인했다고 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7월 특검이 김건희 씨 일가가 운영하고 있는 남양주 소재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금고를 발견했는데
    이 중 김건희 씨의 남동생 김진한 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고에서
    금거북이 1개를 발견했다.
    이 금거북이는 10돈(1냥, 37.5g)짜리이며 현재 시세로는 약 650~700만 원 정도라고 한다.


    문제는 이 금거북이를 제공한 사람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란 것이다.

    그는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될 당시 이 위원장은 친일 역사관 및 국정 교과서 등으로 논란이 불거졌다.
    또한 그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국가조찬기도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따라서 '매관매직' 의혹이 불거졌다.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배용 위원장은 초대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당시 친일 역사관 논란으로 문제가 됐던 인물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컨트롤타워라는 중책을 이배용 위원장에게 맡겼다"며
    "그 후 이배용 위원장은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며,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교육정책을 설계해야 할 국가교육위원회를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전문위원회에서 ‘짬짜미 논란’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인물을 감쌌고, 사회적 합의는 무시하고 밀실에서 깜깜이로 교육정책을 논의해 국회에서도 여러차례 문제가 됐다.
    이로 인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가교육정책 수립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인물이라는 자질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본래부터 문제가 많은 인사였음을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교육위원회를 무력화시킨 위원장이 왜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그 수수께끼가 김건희 특검의 수사에 의해 풀리고 있다"며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면서도 자리를 보전했던 것은 결국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게 뇌물을 제공한 덕분이었던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이 위원장을 향해 금거북이와 함께 발견된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게 건넨 편지가 무엇인지 당장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뇌물을 주고 매관매직한 것이 사실인지 밝히고 국교위를 무력화시킨 것에 대해 국민께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교육위원장 자리에서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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