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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5 00:32
이재명과 만난 적 없다는 쌍방울 김성태, 검찰 조작 드러날까?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8/13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은 한때 ‘바다이야기’라는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처벌 받은 바 있다.
또한 그는 조폭 출신의 기업인으로 알려져 있다.
2010년에는 공격적인 M&A를 통해 쌍방울을 인수하며 이 과정에서 주가조작 혐의로 처벌받은 이력도 있다.
아직도 쌍방울 그룹의 실소유주로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김성태의 이력으로 인해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이재명 당시 지사가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의 고삐를 잔뜩 당긴 바 있다.
당시 이재명 지사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증폭시켜 정치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통령에 당선된, 오히려 불사조의 이미지만 각인된 셈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기업 범죄(배임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 후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관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건 직접적으로 관계되거나 소통한 적 없다는 취지로 (변호인이 법정에서) 말한 것"이라면서 "그분(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저한테 뭘 하라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취지로 말한 거다. 직접적으로 나도 들은 게 없다"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2일 법정에서 김 전 회장 변호인은
"이 사건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800만 달러에 대한 대북송금"이라면서
"다른 사건(외환거래법)에서는 이화영에 대한 공범 관계를 인정했지만 이 사건 공소장에서는 (공범이) 이재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말했다.
검찰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김성태-이화영-이재명'의 공범관계에 대해 '김성태-이화영'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김성태-이재명'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이다.
변호인에 이어 김 전 회장이 직접 에 공범 관계를 부인하는 뜻을 밝히면서 향후 검찰은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 대통령의 공소사실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어차피 처음 수사 단계부터 기획과 목적을 계산하고 시작된 사건이기에 정치 검찰의 노골적 개입은 오히려 검찰청 해체라는 수순의 당위성만 확보해 준 셈이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2020년 이화영 부지사 및 김성태 전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이 북한에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6월 12일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가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지 닷새만의 기소였다.
결국 이 사건은 검찰의 노골적인 정치 개입 대선 개입일 뿐인 사건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며 검찰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켰을 뿐,
검찰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최후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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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5 00:29
대북송금 조작, 김성태의 폭로에 검찰이 화들짝 놀란 이유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8/14
윤석열과 국힘당이 아직까지 미련을 두고 있는 소위 ‘이재명 사법 리스크’ 중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동안 대북 송금 사건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에게 상의했다고 말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진술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자 자기 살길을 찾는 것 같다.
필리핀에 있었던 김성태가 검찰과 무슨 딜이 있었는지 자진 귀국 후 시작된 게 소위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이다.
그런데 가장 핵심 증인인 김성태가 이를 전면 부인하자 검찰이 당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며 쌓아 올린 '제3자 뇌물죄'의 핵심 증언이 흔들리게 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후 시작될 재판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회유당한 김성태 마음 바꿔
김성태는 오마이뉴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저한테 뭘 하라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취지로 말한 거다. 직접적으로 나도 들은 게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성태의 변호인은 지난 7월 22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재판에서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800만 달러에 대한 대북송금"이라며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선 공범 관계를 인정하는데 이 대통령에 대해선 공모를 어떻게 했는지 등이 공소장에 사실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당시 김성태는 2019년 7월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건넬 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고, 자신이 전화를 건네받아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해 7월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건넨 후에도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아마도 검찰과 그렇게 증언해 주면 감형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것 같다.
대북송금이 제3자뇌물죄라는 검찰의 억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은 당시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쌍방울의 대북송금을 알았느냐 하는 것인데, 검찰은 아무리 수사를 해도 관련 증거가 나오지 않자 이미 구속된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를 불러 술과 연어회를 사주며 회유하려 했다.
심지어 쌍방울은 안부수에게 시가 4억 상당의 오 피스텔까지 사주고 회유했다.
검찰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가 김성태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 방북 사업 등을 보고받았다 보고 이재명을 '제 3자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그런 김성태가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소통한 적 없다”고 말하자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찰이 긴장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모해위증이 확인 될 경우 모두 감옥에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배상윤도 "대북송금 사건은 이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주장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동남아에서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최근 SBS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역시 검찰에겐 매우 불리한 증언이다.
권성동은 이와 관련해 KH그룹 부회장에게 48억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어 이래저래 검찰에 비상이 걸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검찰 조사 때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경기도나 이재명은 북측에 돈을 줄 이유도 의무도 없다"며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명목이라는 500만 달러는 쌍방울이 북측과 체결한 대북경협 사업의 대가이며,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는 김성태가 방북해 북측과 경협합의서를 공개적으로 체결하려는 대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고 검찰의 논리를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거액의 불법 대북송금을 대납하게 했다면 정치 인생뿐 아니라 개인적인 삶도 망칠 중대범죄인데, 그런 범행과 반국가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거의 없음에도 그런 범행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임기 끝난 후 재판 재개되어도 무죄 확실
해당 재판은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 재개될 전망이지만,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되면 증거를 조작하려 한 검사들이 모두 모해위증죄로 처벌될 것이다.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는 국힘당도 맥이 빠질 것이다.
만약 그 수사에 윤석열이 개입한 게 드러나면 형량은 추가될 것이다.
검찰은 김성태가 필리핀에서 북한에서 온 리종호에게 돈을 주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방문록이나 영상을 보면 어디에도 리종호는 없었다.
또한 국정원은 ‘쌍방울 대북송금은 자사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것이다’란 보고서를 낸 바 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당시 검찰이 김성태, 박용철, 안부수 등을 불러 연어회와 술을 제공하며 증거를 조작하려 했다는 점이다.
쌍방울은 안부수를 회유하기 위해 시가 4억 상당의 오 피스텔을 구입해 주었는데,
거기서 안부수 딸이 살고 있다는 게 확인되었다.
당시 수원구치소장이 현 서울구치소장인 김현우
그때 출장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이 당시 수원구치소장인 현 서울구치소장 김현우다.
민주당은 “김현우가 아마 그 공로로 서울구치소장으로 영전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현우는 특검이 윤석열을 체포하려 하자 개인 인권 운운하며 미온적으로 대응해 분노를 샀다.
그러자 민주당은 “조희대의 대법원, 지귀연의 중앙지법, 검찰의 심우정, 서울구치소의 김현우가 윤석열 비호 카르텔이다”라고 성토했다.
검찰을 사유화해 정적 제거 도구로 사용한 윤석열이 특검 수사를 받고 구속되었다.
검사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황제수사를 받았던 김건희도 구속되어 구치소로 갔다.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란 말이 정말 실감난다.
이참에 증거까지 조작하려 한 검찰을 해체하고 모해위증에 가담한 검사들을 전원 색출해 감옥에 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다시 부활해 민주 진보 진영의 뒤통수를 칠 것이다.
특히 윤석열에 부역한 이찬수 중앙지검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은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들은 지금쯤 어디선가 벌벌 떨며 특검 수사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윤건희는 검찰, 경찰, 군대, 개신교, 통일교, 신천지, 서희건설 등 기업들까지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
건국 이래 가장 악질적인 요녀가 나라를 지배한 것이다.
국힘당도 해체 일보 직전이다.
헌정 사상 이토록 무능하고 비열하고 잔인하고 부패한 정권은 없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아마 감옥에서 살아서는 못 나올 것이다.
그들에겐 사면복권도 없기 때문이다.
국힘당이 집권할 가능성도 제로다.
검찰이 해체되면 사건을 조작할 곳도 없다.
언론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실시되면 가짜뉴스를 퍼트릴 수 없다.
수구들로선 죽을 맛일 것이다.
“너희들의 시대는 갔다”
윤석열 파면 날 광장에 나부낀 현수막에 적힌 문구가 문득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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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5 00:18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명품 도배한 전직 영부인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8.14
서희건설 회장, 자수서에 '나토 3종 세트' 전달 밝혀... 김씨 몰락의 마침표 된 명품사랑
▲ 김건희씨가 나토 해외 순방 때 착용했던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 © 윤석열정권 대통령실
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구속됐습니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나토 순방 때 김씨가 착용했던 목걸이를 제공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가 결정타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김씨가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것은 목걸이만이 아니었습니다.
SBS와 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이 회장은 특검에 낸 자수서에서 "2022년 3월 대선 직후 김 여사를 아크로비스타 지하 식당에서 만나 당선 축하와 함께 목걸이를 전달했고, 2022년 4월 김 여사를 만나 3000만 원대 브로치와 2000만 원대 귀걸이를 추가로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목걸이와 귀걸이, 브로치를 서희건설 측이 제공한 뇌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수서에는 "맏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기회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도 담겨 사실상 청탁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장의 사위 박 전 검사는 같은 해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김건희 수수 의혹 리스트... 온몸에 도배된 명품
현재까지 발표된 특검팀의 브리핑과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 김건희씨가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명품 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우선 서희건설 측이 제공한 나토 명품 3종 세트가 있습니다.
'반클리프 스노우 플레이크 펜던트 목걸이'(당시 기준 6200만원대)와 ‘티파니 아이벡스 클립 브로치’ (2600만원대), ‘그라프 뉴던다이아몬드 미니 스터드 이어링'(2200만원대)’ 등입니다.
당시 시가로만 따져도 1억원이 넘습니다.
다음은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받은 5500만원대 바쉐론 명품 시계입니다.
서씨는 해당 시계를 VIP(영부인) 할인을 받아 3500만원에 구입했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씨 측이 500만원을 줬고, 나머지 대금은 아직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김건희 선물용’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600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와 1000만원대 샤넬 가방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샤넬 가방은 김씨의 측근인 유경옥 전 행정관이 샤넬 신발로 바꿔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대 디올 가방과 180만원대 샤넬 향수와 화장품 세트도 받았습니다.
관련 영상도 공개됐지만, 검찰은 김씨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건희 "나도 보석 공부좀 해야겠다"... 명품으로 도배했던 최순실이 떠오르다
▲ 2022년 8월 29일 나토 순방 당시 스페인 마드리드 시내 호텔에서 열린 재스페인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에 참석한 윤석열씨 부부 © 윤석열정권 대통령실
김건희씨에게 바쉐론 명품 시계를 구입해 전달한 사업가 서 모씨의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김씨가 영부인이 된 직후에 "나도 보석 공부 좀 해야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서씨는 김씨가 "대통령(영부인) 되더니 이상해졌다"며
"(해외 사절 등 외빈을 만나) 본인이 너무 초라하더라, 굉장히 엠베러스(당황)했다.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디너파티에서 보석 이렇게 했는데 자기만 없어 갖고... 한국말로 X팔렸단 얘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김씨에게 '반클리프 앤 아펠'이라는 브랜드를 추천해 줬고,
실제로 김씨는 2022년 6월 첫 해외 순방이었던 나토 순방에서 반클리프 목걸이를 착용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몰락을 돌이켜 보면
김씨의 허위 학력 위조 의혹이 시작입니다.
그러나 구속의 결정적 사유가 나토 순방 때 착용한 목걸이라는 점에서 '명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건희씨의 명품을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정권의 비선실세였던 최순실씨입니다.
2016년 최순실씨가 검찰에 출석하는 와중에 구두 한쪽이 벗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구두가 명품인 프라다 제품으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최씨가 런던에서 인천에서 입국할 때 신었던 패딩과 스카프, 백, 신발도 모두 명품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박근혜와 윤석열 정권 중심에 있던 인물들이 온몸에 명품을 두르고 다녔다는 사실만 보면, 마치 명품이 보수 정권을 무너뜨린 것 아니냐는 해석마저 나올 수 있습니다.
명품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명품을 뇌물로 받으면 죄가 됩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96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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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4 21:07
황운하·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대법원 무죄 확정
조국혁신당 대전시당 "검찰 조작수사·정치보복, 완전히 드러나"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8.14
5년 넘게 이어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이 대법원의 무죄 확정으로 막을 내렸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겨냥한 ‘하명수사’ 프레임은 끝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5년 넘게 이어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이 대법원의 무죄 확정으로 막을 내렸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겨냥한 ‘하명수사’ 프레임은 끝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14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두 사람이 기소된 지 5년 7개월 만에 무혐의가 최종 결론 난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직후 황 의원은
“이번 판결로 ‘울산사건’의 실체가 검찰이 꾸며낸 정치소설이었음이 명확해졌다”며 “윤석열 검찰의 조작수사이자 정치보복 기소였다는 점이 완전히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울산지역 건설업자가 김기현 당시 의원의 동생으로부터 ‘30억 원을 주면 인·허가를 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고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은 통상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으나, 자유한국당의 ‘선거개입’ 공세와 맞물려 검찰이 보복성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혐의가 확인되지 않자 2019년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 ‘청와대 하명수사’ 프레임을 씌운 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민정수석까지 겨냥한 총선개입 의혹으로 확대했다.
이어 2020년 총선을 불과 두 달여 앞두고 황 의원을 전격 기소하며 언론을 통해 범죄자 이미지를 씌웠다.
그러나 5년에 걸친 재판 과정에서 청탁·하명 사실이 없었다는 점,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증거와 증언으로 드러났다.
조국혁신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도둑잡는 경찰에게 누명을 씌운 검찰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거짓 프레임과 조작 증거에 기대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즉각 해체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건설업자에게 30억 인·허가 청탁 의혹을 덮은 김기현 의원과 검찰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검찰 권력의 폭주를 제어하고 무고한 공직자의 명예를 회복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대전시당은
“검찰개혁을 완수해 다시는 이런 정치보복과 조작수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진실과 정의를 찾아준 재판부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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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4 21:02
정경심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 판결 뒤집을 새 증거 나와
드러나는 檢 조작 수사 의심 정황들...재심 청구할까?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14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가 이번 광복절 특사로 사면이 결정된 가운데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 판결 핵심 근거를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13일 밤 대구 MBC 단독 보도로 알려져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검찰은 '검찰개혁 방해를 위한 표적 수사'를 자행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며 재심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자신이 재직 중이었던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위조해 딸 조민 양이 받은 것처럼 속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에 이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이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표창장을 준 적 없다고 한 진술과 함께 동양대 측이 제출한 '어학교육원 근무 담당자 내역'이라는 문건이었다.
이 문건에는 2012년 8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약 50일 동안 직원이 없는 '공백기'로 나와 있다는 것이다.
즉, 정 전 교수가 2012년 8월 말부터 9월 7일 사이에 표창장을 발급받았다고 주장했으니 그 기간에는 어학교육원 직원이 없었다는 얘기였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표창장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구MBC는 최근 이런 '공백기' 주장을 뒤집는 문건을 입수했다.
대구 MBC가 공개한 문건은 2012년 8월 24일 날짜로 동양대 어학교육원 직원 이 모 씨가 대학 교무처에 공문을 보내면서 기안한 문건인데 '영어사관학교' 개소식을 앞두고 교과목 개설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담당자 이름과 내선 번호까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동양대 어학교육원 직원인 오병현 씨는 "제목 밑에는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 단축번호 세 자리 100단위부터 세 자리···그걸 봤을 때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협조 전, 부서별로 이제 어떤 업무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할 때 쓰는 그 양식 그대로라고 봤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증거로 같은 직원인 이 모 씨가 2012년 9월 4일에 최종 저장한 '영어사관학교' 합격자 명단이 있었다.
이 엑셀 파일에는 정 전 교수가 추진했던 영어사관학교의 남녀 합격자가 분류되어 있고, 토익 점수까지 기재되어 있었다.
이는 동양대 측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와 달리, 직원 공백기였다는 시기에 이 모 씨가 실제로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했음을 보여준다.
동양대 관계자는 관련 근거를 가지고 해당 문건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대구 MBC는 이번에 공개된 문건들로 인해 법원 판결의 핵심 근거가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재판부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근거로 판단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보도가 나온 후 동양대 장경욱 교수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MBC 보도를 인용하며
"문서에 추가 누락된 2명 직원들이 모두 재판에 증인 출석했던 점을 고려하면 판사의 책임은 분명히 확인된다"며
"자신들 면전에서 어학교육원 근무 이력을 수차례 진술했던 증인들조차 누락된 문서였는데, 이를 검증도 안 한 채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를 증거로 내세웠으니 분명 잘못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을 범인으로!!라는 오랜 습관, 평소 증거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 안일함, 뭐든 판결의 핵심 근거로 내세워도 아무 탈 없었던 자만감의 결과일 것이다. 이게 이 재판에서만 벌어진 일이었을까"라며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을 수용한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같은 검찰과 법원의 합작품으로 인해 조국 전 대표 부부는 지금까지도 입시비리를 자행한 파렴치범들로 인식되고 있다.
검찰은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어떻게든 조국 전 대표를 '나쁜 놈'으로 만들어야 했고 그 결과물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논란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검찰의 조작 수사, 표적 수사라는 것이 드러난 이상 재심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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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4 20:06
민주·혁신,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무죄 확정에 '검찰개혁' 박차 강조
김기현과 국민의힘 향해 "부끄러운 줄 알라!" 일갈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14
14일 대법원에서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연루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의 무죄가 확정되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구동성으로 검찰의 표적 수사를 규탄하며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문재인 정부를 탄압하려던 내란 수괴의 공작에 대해 대법원이 사필귀정의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하며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지금까지 내란 수괴 윤석열은 총력을 다해 검찰권을 남용했지만, 결국 진실을 이기지 못했다"며
"'외유 의혹'과 '샤넬 재킷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김정숙 여사는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장관도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월성원전 감사 방해로 기소된 산자부 공무원들도, 교과서 무단 수정 혐의를 받은 교육부 공무원들도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수괴의 공작에 편승해 정치공세를 일삼아 온 국민의힘은 부끄러운 줄 알라!"고 일갈하며 "또 '민심의 법정에서는 유죄' 운운하며 궤변을 일삼을 셈이냐?"고 질타했다.
끝으로 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내란 수괴의 검찰권 남용 실태를 명확히 규명하고 철저한 개혁으로 정치 공작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한가선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로써 '청와대가 선거 개입을 위해 하명 수사를 했다'는 검찰의 프레임은 온통 거짓이었음이 밝혀졌다"고 평하며
"검찰 표적수사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고 진실을 되찾아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애초 사건의 발단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권력을 이용해 건설 인허가를 내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김기현 동생에 대한 고발장이 울산경찰청에 접수되면서 시작되었다"고 지적하며
"경찰의 적법한 수사를 두고 ‘선거 개입을 위한 수사’라며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공작을 위해 무고한 경찰에게 누명을 씌우는 사이, 그 경찰이 잡으려던 범죄자는 유유자적하게 거리를 활보할 수 있도록 풀어준 꼴이다.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 야당과 정치검찰이 불의하게 결탁한 대표적 사례다"고 일침했다.
즉, 검찰이 무고한 황운하 의원에게 누명을 씌운 틈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피해자 코스프레'로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정치적으로 부활할 수 있게끔 했다는 일침이다.
한 대변인은
"검찰권력 오남용으로 인해 피해자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현실을 우리는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조국혁신당이 약속드린다.
검찰을 이대로 두지 않겠다.
창당하며 국민들께 약속드린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
검찰개혁은 시대의 요구이자, 대한민국이 민주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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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4 19:58
김규현 변호사 "김건희 무혐의 삼총사, 어디서 뭐하고 있나?"
특검 향해 이창수·조상원·최재훈 등 구속 촉구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14
14일 김건희 씨에게 면죄부를 줬던 검사 3인의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김규현 변호사.(출처 : 김규현 페이스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의 공익제보자였던 김규현 변호사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발급했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인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무혐의 삼총사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어디서 뭐하고 있나요
기자님들은 이 사람들 취재 안하십니까"
라며 정권 교체 이후 사표를 낸뒤 근황조차 잡히지 않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의 행방을 물었다.
아울러 이들을 향해선 취재조차 하지 않는 언론들의 행태도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과거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의 칠순 노모한테까지 '사돈 감싸려다 큰일 난다'며 19차례 전화문자하며 스토킹식 수사를 했던 사실을 꼬집으며
"그런데 김건희는 수년동안 수사했는데 뭐 혐의가 없어???"라고 일침했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씨의 타이이스타 취업 및 급여 수령을 두고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 수수'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데 열성이었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씨에 대한 혐의에는 처삼촌 묘 벌초하듯 대충대충 수사하는 시늉만 하다 미리 정해진 각본대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강한 일침이다.
김 변호사는 "당신들 덕분에 검찰청 문닫게 됐다"며 특검을 향해
"이제 이 사람들 감옥에 넣어야죠.
출장조사 좋아하는 분들이니 남부구치소로 꼭 넣어주십쇼. 출장수감!"
이라고 뼈 있는 말을 남겼다.
이보다 앞서 김 변호사는 13일에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며 위 3명의 검사를 가리켜 "공소청 탄생의 주역들"이라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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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4 19:47
추미애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검찰 악행 제대로 조사해야"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는 나를 엮기 위한 것" 주장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14
14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핵심 피의자들이 무죄 확정이 된 후 소감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출처 : 추미애 페이스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핵심 인물들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등이 14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된 것에 대해 민주당 추미애 의원(경기 하남갑)은 해당 사건이 7회 지선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자신을 얽어넣기 위한 정치 검찰의 공작이었으며 윤석열 검찰의 악행을 제대로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추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란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며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수사 사건이 드디어 무죄확정되었다"고 운을 떼며 "20년 초 윤석열 정치 검찰의 협박과 겁박이 나를 향했다. 법무부 장관 재임기간내 종국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를 하겠다고 천명하자 검찰은 은근히 나를 겨누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을 상대로 이른바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수사 혐의로 기소하기 직전 검찰은 민주당 당직자를 조사했다.
지방선거 지휘책임자로 당대표였던 나에게 공범혐의를 씌우기 위해서였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2020년 당시 추 의원은 법무부장관으로서
'윤석열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홀로 고군분투 중이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검찰총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추 전 장관을 들이받는 하극상을 자행했는데
언론들은 이를 '추윤 갈등'이라고 표현하며 윤석열의 하극상을 감추고
마치 추 전 장관이 윤 총장을 상대로 '꼬장'을 부리는 것인 양 왜곡 묘사했다.
추 의원은 당시 검찰이 당직자에게 무려 7시간 동안이나 자신을 엮기 위한 유도신문을 반복했는데 이에 당직자가 검찰을 향해 "당신네 장관의 성격을 그렇게도 모르는가?"라고 일갈했으며 그 후 조남관 당시 검찰국장이 "장관님은 불기소 한답니다"고 전했다고 했다.
이에 추 의원은 조 전 국장으로부터
"나는 일부러 봐준다는 식의 하도 웃기는 작태를 듣고서 '나를 일부러 봐 줄 필요 없다. 혐의 있으면 조사하고 기소해라'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고 전했다.
또 추 의원은 "거슬러 올라가 2018년 지방선거는 험지 부울경에서도 민주당의 분위기가 대체로 좋았으나 울산시 송철호 후보의 경우는 무소속으로서 독자적으로 쌓아올린 인지도가 높았고 지역민의 신망도 두터웠다.
오히려 민주당 옷을 입히지 않는 것이 나았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하며
"그럼에도 송 후보가 민주당 공천을 앞두고 입당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직시장 김기현 후보의 지역 개발을 둘러싼 각종 부패 의혹으로 이미 시민단체의 고발등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고 그만큼 현역 교체지수도 높았다.
나는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선거구 각동까지 면밀히 실시하도록 했는데 송후보가 현직시장 김기현은 물론 기존 민주당 후보를 월등히 앞서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즉, 청와대가 개입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이미 송철호 후보가 김기현 전 시장보다 여론조사에서 우위였다는 것이다.
실제 추 의원의 주장이 사실임은 당시 여론조사 데이터를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이어 추 의원은 "그러니 민주당 공천 룰에서 정한 시스템에 따라 송후보로 단수 결정된 것이다. 본선 경쟁력도 확인된 후보를 청와대가 하명수사로 개입할 필요도 이유도 없는 것이었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면서 "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청와대를 공격하기 위해 날조한 억지 수사가 본질임을 가장 정면에서 꿰뚫고 있었다.
검찰과 언론이 공소장으로 여론 몰이 할 것이라는 의도도 알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에 따라 공소장 요지만 제한공개하도록 하자 언론이 벌떼같이 달라들어 나를 공격했고 민변 등 진보 단체도 다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실제 민변 등 진보 단체들은 언론들의 보도만 맹목적으로 추앙하며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데 앞장섰다.
그 민변 소속 인물이자 조국흑서의 저자였던 권경애는 특히 검찰의 공소장만을 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두고 '탄핵감'이라 운운하는 참람된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
그 권경애는 지난 2023년 학교폭력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을 맡아 진행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무려 3회나 불출석을 하는 태업을 저질러 원고 패소를 유도한 사실이 드러나 현재는 변호사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된 상태다.
이어 추 의원은 당시 검찰의 작태에 대해
"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문재인 대통령을 35회나 등장시켜 여론몰이 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고 송 후보와 황 의원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고 무분별한 피의사실공표를 질타했고 "윤석열 사법의 1심은 두 분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며
정치 검찰에 부화뇌동한 사법부 역시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처구니 없는 판결에 놀란 나는 안심번호 자료의 존재를 알려 주면서 범의조차 성립될 수 없으니 필요하면 내가 법정 증인이 되어 드리겠다고 했다.
송 시장의 가족은 그 후유증으로 부인이 쓰러졌고 아직도 요양병원에 누워 있다고 한다"며 검찰의 무리한 표적 수사로 인해 피해를 본 송철호 전 시장 일가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아울러 "당시 하명수사 혐의를 받은 울산서장 황운하는 대전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1심 선고 후 민주당이 22대 국회의원 공천에서 배제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조국혁신당으로 가게 되었다"며 황운하 의원 역시 이 사건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했다.
추 의원은 "장장 만 6년을 끌어 대법원 무죄 확정으로 사필귀정이 되었다"는 소감을 밝히며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윤석열 검찰의 악행을 제대로 조사해야한다. 결코 개인의 불행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같은 추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공유하며
"윤석열 검찰의 악행을 반드시 조사하고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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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4 19:00
황운하 무죄… 검찰개혁 불붙나
대법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무죄 확정
황운하 "검찰 쿠데타 주역,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국정기획위·여권, 추석 전 수사·기소 분리 입법 가속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8.14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돼 5년 가까이 법정에 섰던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진=조국혁신당 대전시당 관계자/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돼 5년 가까이 법정에 섰던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황 의원은 판결 직후 “검찰 쿠데타 주역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강도 높은 검찰 비판과 함께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국정기획위와 여권이 추석 전까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포함한 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번 무죄 확정이 정치권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더할지 주목된다.
14일 대법원은 황운하 의원에 대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황 의원은 과의 통화에서
“이번 판결은 검찰 수사가 조작 수사였고 보복 기소였음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의 반대에도 정치 기소를 강행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9년 조국 수사로 시작된 ‘검찰 쿠데타’의 실행 과정”이라고 규정하며
“당시 주역 검사들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또
“이번 사건은 검찰에 수사·기소권이 집중되면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국회 논의가 본격화된 만큼 “빠른 시일 내 제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무죄 확정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 직접 수사권 배제’를 공식화하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포함한 조직개편안을 추진하는 시점과 맞물린다.
지난 두 달간 국정기획위와 검찰은 업무보고 연기, 개혁 패키지 유예기간 단축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으며, 여권은 추석 전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황 의원 사건이 ‘검찰개혁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인식되며 강경 개혁론의 명분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보완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부처 등 세부 쟁점에서는 온건론과 강경론 간 이견이 여전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역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이재명 정부가 왜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며 “정권 초반의 정치적 동력을 살려 수사·기소 분리 등 구조 개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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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4 01:46
요즘 잘 나가는 기업에서 일어난 일, 판결문 살펴보니...
[이동철의 노동 OK] 노란봉투법, 오히려 노사갈등 해소에 이바지할 것
이동철(leeseyha00)
25.08.13
우리나라는 트럼프가 인정할 정도로 조선 강국입니다.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은 조선업 빅3로 불리는 대기업입니다.
조선업 호황과 맞물려 요즘 정말 잘나갑니다.
전 세계 국가와 기업, 선주들을 상대로 대형선박 제작과 해양 플랜트 구축, 잠수함 등 방위산업까지 담당하며 실적과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인력 채용 포털의 '사람인'에 따르면 한화오션 정규직의 평균 연봉은 약 8200만 원입니다. 호황을 맞은 대기업답게 최근 3년의 임금인상률이 2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수만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 만들어진 성과입니다.
지난 2023년 12월 기준으로 한화오션에는 약 1만 7000명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합니다.
이들은 한화오션이 아닌 131개 하청업체 소속입니다.
대부분 가공과 조립, 탑재, 선행의장 등 생산공정을 담당했습니다.
지난해 한화오션의 사내하청 상용직 생산 노동자가 월 연장근로 한도 52시간을 꽉 채워 일하면 약 350만 원의 월급을 받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약 4200만 원으로 정규직의 절반입니다.
한화오션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결문' 살펴보니
조선업 경기에 따라 변화가 있으나 한화오션 정규직보다 사내하청업체 소속 직원의 비중이 더 높습니다.
이들 사내하청업체는 대부분 다른 조선업체로부터는 도급을 받지 않고 전속으로 한화오션의 일을 합니다.
한화오션은 2023월 12월까지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를 한화오션의 생산관리시스템에 편입시켰고, 메신저와 이메일을 통해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작업 상태와 청소 및 정리정돈 상태에 관한 지적과 근무질서 캠페인 지시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었습니다.
특근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한다거나, 주말 근무 지시 등도 있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5658·56231 판결문 참조)
한화오션의 조선소 직접 생산공정의 경우 사내하청업체가 담당하는 비중이 75% 이상입니다.
한화오션은 공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이들 사내하청 노동자의 작업을 설비와 함께 유기적으로 배치합니다.
이를 종합하면 한화오션의 선박 생산 경쟁력은 사내하청업체의 능력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오션의 전신 대우조선해양은 과거부터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조직과 인사, 급여 등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했습니다.
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이란 명목으로 인센티브 제도와 인력 육성을 위한 체계 마련에도 관여했습니다.
숙련공 유지라는 명목으로 사내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격려금과 학자금 등 복지제도를 운영했고 채용 과정에서도 사내하청업체와 기본계약을 통해 채용 자격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합니다.
심지어 사내하청업체의 업무 중 특정 업무 분야의 퇴사자 수가 증가하자 그 원인을 분석하여 사내하청 노동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 증액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사내하청 업체가 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조치도 취합니다.
그렇다면 사내 하청노동자들과 근로 계약한 131개의 사내하청업체는 실체가 있기는 한 걸까요?
5명 내외의 사무직을 두고 한화오션으로부터 사무실을 임대해 영업하는 이들 사내하청 협력업체는, 사실상 업무와 관련된 장비와 시설도 보유하지 않은 처지입니다.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조건에서 이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로조건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화오션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원청인 한화오션을 상대로 성과급과 학자금 지급 등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한화오션은 고용관계가 없으니, 당사자가 아니라며 교섭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25일 한화오션이 사내 하청노동자에 대한 성과급과 학자금 지급의 결정에 관하여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화오션의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5658·56231)했습니다.
실질적 사용자가 책임져야
노동자를 어떻게 고용한 것인지는 기업의 경영상 자유에 해당합니다.
기업들은 고용 유지비용을 줄이기 위해 핵심 부분만 내부화하고, 단순 노무 등은 외주화합니다.
특히 조선업과 철강, 자동차 등 제조업은 도급과 사내하청의 간접고용 비중이 높습니다. IMF 외환 위기가 이후 금융이나 유통․판매 서비스업에서도 용역이나 외주화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확대됐습니다.
여기에 플랫폼을 통해 노동이 거래되면서 누구에게도 채용되지 않고 일을 하는 비정형 노동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경제활동이 늘어나 배송과 돌봄 서비스, 감정노동의 분야에서도 간접고용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일자리 중개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가사 노동자, 일당제 서비스 업자, 택배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의 사장님은 누구일까요? 플랫폼 업체일까요? 아니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일까요?
앞서 한화오션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재판부는 이처럼 하나의 노동력 제공이 둘 이상의 사용자와 연관된 상황을 '다면적 노무 제공 관계'라고 정의했습니다.
"하나의 회사에 소속되어 노동하는 전통적 관계에서는 달리 여러 주체가 노동력의 이용과 통제에 관여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한화오션을 비롯해 하청노동자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들은 고용관계가 없으니 우리는 노사교섭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원청이 하청근로자에 대하여 작업 배치, 업무처리의 기준 설정, 유해·위험 요소의 관리, 임금 수준이나 근로 시간 등에 관하여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단지 근로계약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의 의무를 회피하면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은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진짜 사용자와 성실한 교섭을 촉진하는 노란봉투법
최근 경영계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 비판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복잡한 고용관계에서 진짜 사장님을 찾아 성실한 교섭이 이뤄지게 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없던 것을 새로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와 고용관계는 없지만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니,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하청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받아들여 성실하게 논의해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법원의 판결을 제도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는 노동쟁의의 예방과 해결, 이를 통한 산업 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입법 목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화오션을 비롯해 하청노동자를 통해 이윤을 창출한 다수 기업이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회피한 결과는 참담합니다.
너무도 상식적인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하청노동자들은 그동안 수백일을 넘겨 고공농성을 하고, 사업장을 점거하고, 단식하며 호소해 왔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노조법이 정한 제도적인 체계 내에서 해소될 수 없게 된다면, 앞으로도 풀리지 못한 노사 간의 긴장은 비제도적으로 격렬하게 분출되고 노사 간 긴장은 높아만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짜 사장님과 하청 노동자 간의 실질적 교섭을 보장하려는 노란봉투법의 시행은 노사갈등을 해소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56504&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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