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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07 20:58
민주당, 특검에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처리 진상조사 촉구
유철환 권익위원장 향해서도 재차 사퇴 촉구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07
더불어민주당 김건희특검TF 및 국회 정무위원들이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을 두고 특검에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 사건의 책임자인 유철환 권익위원장을 향해서도 재차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오전 11시 20분 더불어민주당 김건희특검TF의 김용만 의원(경기 하남을)과 이강일 의원(충북 청주 상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병) 및 박창진 부대변인 등은 기자회견에서 권익위가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격분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김상년 전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에 대해 언급했다.
민주당은 김 전 국장이 카카오톡에 남긴 26개의 메시지에 대해
"이 글들은 단순 유서가 아니다. 그 메시지들은 정의를 지키려다 좌절당한 공직자의 내부 고발이자, 권력이 진실을 덮는 방식에 대한 고발이다"고 지적했다.
숨진 김 전 국장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의 실무 책임자였는데 당시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이 실무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무혐의'로 종결을 강행했다.
민주당은 故 김상년 전 국장의 죽음에 대해 단순한 내부적 이견의 문제가 아닌 명확한 '조직적 은폐'라고 주장하며 유철환 위원장을 향해 이 사건을 무혐의 종결 처리한 이유가 무엇이며 정승윤 전 부위원장을 향해서도 이 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으며 또 누가 결론을 정했고 누가 침묵을 강요했는지를 따져 물었다.
아울러 김 전 국장이 유서에서 언급한 "정치적 악용", "법 제도의 정략적 이용", "위원회에 대한 공세를 막기 위한 희생"이란 표현을 두고
"이것은 누군가에게서 정해진 결론의 압력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 고통스러운 단서를 바탕으로 우리는 '누가 권력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강요했는가'. '누가 정의를 억눌렀는가'를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유철환 위원장을 향해 권익위 전원위가 '법 위반 없음'으로 결론 내리기까지 외압이 없었는지 또 당시 대통령실과의 연락은 없었는지 거기에 더해 김건희 씨와의 관련된 진실이 조직적으로 덮인 것은 아닌지도 하나하나 다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은 더 이상 권익위 내부의 문제도 고인의 개인적 고뇌로도 축소될 수 없다. 이것은 명백한 진실 은폐의 정황이며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키운 중대한 사안"이라며
특검을 향해 "모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독립된 특검을 통해 명품 가방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권력의 외압 여부를 포함해 관련자 전원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아울러 이 사건의 책임자인 유철환 권익위원장을 향해서도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그는 더 이상 국민의 권익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또 특검에 유철환 위원장과 정승윤 전 부위원장을 수사 대상에 포함해
"고인의 유서를 외면한 정치적 종결 결정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권익위의 면죄부 결정을 반드시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765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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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07 20:54
특검, 김건희 주가조작·알선수재 혐의 구속영장 청구
헌정사 최초 전직 대통령 부부 동반 구속되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07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첫 소환조사가 끝나고 하루 만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셈이다.
만일 김건희 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헌정사상 최초로 부부 동반 구속, 수감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 서울중앙지법에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김건희 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및 공천개입(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청탁(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법 상 수사해야 할 혐의는 총 16가지이고 아직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양평 공흥지구 개발 비리,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집사 게 이트,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사 수의계약 특혜 등에 대한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기에 최소한 한 번은 더 부를 것으로 전망됐지만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졌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6일 소환조사 내내 자신을 둘러싼 혐의들을 전면 부인하는 등 비협조적인 자세로 나가고 있어 추가 소환조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우선 입증이 확실하다고 보는 범죄 혐의를 추려 신병을 확보하고 추가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김 씨가 주변인들과 입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점도 주요 영장 청구 사유 중 하나다.
김건희 씨는 지난 6일 실시된 특검의 소환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팀은 이미 확보한 주변인들의 진술 및 증거와 김건희 씨의 답변이 부합하는지 확인했고 이를 토대로 김 씨의 진술이 사실과 어긋나는 점을 다수 발견했다.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는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지만 이미 특검팀은 2022년에 건진법사의 차량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출입한 기록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는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김건희 씨에게 전달해달라며 샤넬백과 6000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 인삼가루(천수삼 농축액)를 건진법사에게 전달한 때다.
또한 특검팀은 김건희 씨가 윤 전 본부장에게 전화해 “인삼가루 먹고 건강이 좋아졌다”고 말한 통화내역도 확보했다.
만일 김건희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헌정사를 통틀어 구속된 전직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 본인을 포함해 총 5명인데 독신인 박근혜 씨를 제외한 나머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씨 등은 부인까지 동반으로 구속되지 않았다.
통상 부부를 동반 구속하지 않는 것은 법조계의 '불문율'로 통하는데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검찰총장 시절 앞장서서 지휘했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수사 당시 그 불문율을 깨고 부부를 동반 구속시키려 들었던 것이 6년 만에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
달리 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그런 불문율을 깨야 할만큼 부패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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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07 20:49
조국,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포함
文·시민사회·종교계도 이재명 대통령 향해 사면 건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07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될 것이란 소식이 7일 MBC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이날 숱한 비리 의혹 및 국정농단 의혹에 휘말린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만일 사면이 이뤄질 경우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MBC는 법무부가 이날 오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들과 민생사범 등 사면 및 복권 명단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대상자는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국 전 대표는 작년 12월 12일,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시민사회와 종교계 인사들이 '검찰권 남용 피해 회복'과 '사회 통합' 등을 이유로 조 전 대표 사면을 요구하는 서한을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지난 5일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국민임명식' 초청장을 전달을 위해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자택을 방문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건의했다.
한편 이와 대조적으로 6년 전 검찰총장으로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기로 조국 전 대표와 가족들을 마구잡이로 들쑤셨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을 일으켜 감옥에 수감됐고 그 배우자인 김건희 씨 역시도 부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며 부부가 함께 구속되기 직전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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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07 20:46
尹 변호인들의 어이없는 적반하장
- 특검 향해 "응분의 책임 물을 것"
- 尹, 체포영장 집행 불발 후 서울구치소 의무실 입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07
7일 오전 있었던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또 다시 윤 전 대통령의 반발로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적반하장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철수한 후 서울구치소 의무실에 입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된 피의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팔다리를 잡고 다리를 들어서 끌어내려는 시도 자체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다"며 "관련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 그들은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서 인치하고자 하는 것은 진술 강요와 다름 없고 그 자체로 가혹행위"라며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강변했다.
기자단이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해줄 것을 요청하자 변호인들은 "대통령의 나이가 65세로 노인에 해당된다"고 운을 떼며 "젊은 사람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앉아 있는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들어 차량에 탑승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완강히 거부하니 다시 한 번 의자를 통째로 들어올려 의자에 앉은 대통령을 들어 옮기려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빠지며 윤 전 대통령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고 허리를 의자다리에 부딪혔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또 변호인들은 "모든 게 불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2차, 3차에 걸쳐 강제 집행했고 8시부터 시작해 9시 40분까지 이런 행위가 지속됐다"며 "변호인들이 불법임을 명백히 이야기했는데도 특검이나 구치소 관계자들이 변호인들더러 나가라고 요구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상습적으로 불응했기에 특검팀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임에도 그 점은 쏙 빼고 오로지 윤 전 대통령의 '억울함'만 강조한 것이기에 '적반하장'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물리력 행사가 이뤄진 것 역시도 윤 전 대통령 본인이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수의를 탈의하고 속옷차림으로 드러누워 버틴 것이 원인이었다.
이에 기자들이 "조사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영장을 받아서 강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법원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이냐?"고 반문하자 변호인들은 "법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했다. 구속된 상태이고 구속 피의자에 대한 것이다"고 일축하며 왜 법원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인지는 상세히 설명하지 못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박근혜-최순실 게 이트 수사 특검팀에 있었을 당시 특검의 소환조사에 상습적으로 불응했던 최순실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한 적이 있었던 점을 볼 때 변호인들의 주장은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당시 최순실 역시도 구속된 상태였다.
기자들이 재차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유가 다른 사건의 조사가 필요해서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불응했기에 법원이 강제력을 발휘하라고 발부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자 변호인들은 "법원 판단을 뭐라고 말할 순 없다"면서도 "그렇지만 집행 과정에서 엄연히 불법이 있었고 집행에 불응한다는 것"이라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했다.
이에 기자들이 다시 "영장 발부는 잘 됐고 집행이 잘못됐다는 것이냐?"고 반문하자 변호인들은 "노코멘트하겠다"며 법원 재판에 왈가왈부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같은 날 조선일보 단독 보도로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오전 김건희 특검 측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된 뒤 의무실로 향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자세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법조계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물리력이 사용된 여파일 것으로 보고 있다"며
마치 윤 전 대통령이 '억울한 피해자'인 양 묘사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자율신경계 손상, 당뇨망막증 및 경동맥 협착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실제 확인되지 않은 피의자 측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실으며 '동정론'을 부추기려는 모습도 보였다.
기자들이 조선일보의 해당 단독 보도 기사 내용에 대해 질의하자 변호인들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넘어지고 의자에서 떨어지면서 허리나 팔 등에 염좌 등 통증을 호소했으며 급하게 교도관에게 이야기 해 진료를 부탁했고 접견이 끝난 후 11시 경에 의무실로 진료를 받으러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김건희 특검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직접 서울구치소로 가 CCTV를 확인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습적인 체포영장 집행 불응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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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07 20:28
조국 사면복권 반대하던 송언석, 자당 소속 범죄자 사면 요청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8/06
이런 걸 적반하장이라 해야 할지, 후안무치라 해야 할지, 이율배반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다.
국힘당 송언석 원내대표가 겉으론 정치인 사면복권에 반대하면서 속으론 강훈석 비서실장에게 자기당 소속 범죄자들을 사면복권해주라고 청탁해 논란이다.
민주당에서 조국 전 대표 사면복권이 거론되자 입에 게거품을 물고 비난했던 국힘당과 송언석이 정작 자당 소속 범죄자들의 명단을 강훈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내 사면을 청탁했다니 기가 막힌다.
국힘당 내에서도 비판 쇄도
이에 대해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송 비대위원장을 두고
"저희 지도부가 며칠 전까지도 조국 전 대표 사면 반대 얘기를 많이 했다"며
"앞에서 '사면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뒤에서는 그런 흥정과 거래가 있었다는 점이 노출된 건 지도부의 권위와 신뢰마저도 굉장히 무너뜨린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송 비대위원장의 사면 요청 메시지를 두고
"이게 뭐냐. 이렇게 되면 일단 거명된 분들 사면 안 되겠죠"라고 허탈해 했다.
윤 전 대변인은 "조국 전 대표 특사 얘기가 나오면 저희가 반대하잖나. 그런데 정작 송 비대위원장이 야권 정치인 사면을 요청하면 그 논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비판했다.
구체적 이름 거론하며 사면 청탁
지난 4일 한 언론사가 송언석의 스마트폰을 포착했는데,
거기 놀랍게도 사면 청탁 문자가 들어 있었다.
해당 보도 사진을 보면, 송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텔레그램으로 안상수 전 인천시장 부인 김모 씨,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 4명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광복절 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으로 전달했다.
웃기는 것은 송언석이 "감사합니다^^"라며 눈웃음 이모티콘까지 보냈다는 점이다.
아직 사면이 결정되지도 않은데 뭐가 감사한지 모르겠다.
강훈석 비서실장이 "이게 다예요?"라고 묻자 송 위원장은 "현재까지 연락온 건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답했다.
질문을 한 강훈석 비서실장도 신중하지 못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말은 "현재까지 연락온 건 이게 전부입니다”란 말이다.
그렇다면 송언석이 안상수 전 인천시장 부인 김모 씨, 정찬민·홍문종·심학봉 등에게 미리 연락을 받았다는 뜻인데, 이걸 그대로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달한 것은 청탁에 해당된다.
더구나 그 3명 중 민생과 관련된 범죄는 단 한 건도 없다.
사면 거론한 4명의 범죄 혐의
안상수 전 인천시장 배우자 김 씨는 제20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억대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 5월 징역 1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법정구속됐다.
정찬민 전 의원은 2014년 용인시장 취임 직후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8월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이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홍문종 전 의원은 사학재단 이사장 재직 시절 교비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3년 12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심학봉 전 의원은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4년 3개월을 선고받은 후 2019년 출소했다. 이들 4명은 민생과 거리가 먼 범죄자들로 사면 대상도 아니다.
모르긴 모르되 어디선가 그런 청탁이 들어온 것 같은데,
역설적으로 이 4명은 사면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조국 사면은 반대해놓고 자당 소속은 사면 요청하는 뻔뻔함
송언석의 이러한 태도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자 이에 반대한 것과 상충된다.
송언석은 지난달 2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이번 광복절 특사는 철저히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 사면이 정치적 거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래놓고 그런 문자를 보냈다니 얼굴 한 번 두껍다.
조국 전 장관과 사면이 거론된 국힘당 4명의 범죄 혐의는 비교 자체도 안 된다.
조작되었다는 증거도 없는 표창장 사건과 4명의 범죄 혐의가 어떻게 동일하게 취급받을 수 있는가?
주가조작, 명품 수수로 도덕성이 헤이해져 감각도 사라진 모양이다.
김문수 당 대표 되면 국힘당 분당될 듯
한편 8월 22일에 국힘당 당 대표 선거가 실시되는데, 현재까지의 여론은 김문수와 장동혁이 앞서가고 있다고 한다.
거기에 주진우까지 출마해 친윤만 3명이다.
따라서 안철수와 조경태는 결선투표나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만약 김문수가 다시 국힘당 당 대표가 되면 올해 안에 분당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낮은 지지율이 계속 이어지고 내년에 있을 지자체 선거 때 대구와 경북을 빼고 이길 곳이 없다는 여론이 확산되면 한동훈계 중심으로 분당이 될 수도 있다.
혹은 홍준표가 이준석과 의기투합해 신당을 만들 수도 있다.
신천지 개입 때문에 자신이 국힘당 대선 후보가 못 되었다고 생각하는 홍준표는 이준석이 2030을 책임지고 자신이 6070을 책임지면 지선이나 총선, 대선에서 해볼 수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옛날 홍준표의 얘기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홍준표와 이준석은 동시에 명태균 게 이트에 연루되어 특검 수사에 자유스럽지 못하다. 거기에다 이준석은 젓가락 발언으로 이미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
믿을 곳은 대구와 경북이겠지만 과연 TK가 기존 의원들을 두고 홍준표와 이준석을 지지할지 의문이다.
위헌 정당 해산도 가능
한편 새로 당 대표가 된 정청래 대표는 국힘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킬 거라 공언하고 있다.
과거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적이 있는 국힘당은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한 해산 사유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땐 내란 예비 음모이지만 이번엔 정식으로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덕수도 구속되고 추경호도 구속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거기에다 권성동과 이철규도 통일교 사건으로 언제 구속될지 아무도 모른다.
윤상현도 공천개입으로 입건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구속을 반대하던 국힘당 의원 45명도 언제 내란 공조범으로 처리될지 모른다.
이래저래 국힘당은 사면초가인데,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전한길 따위에 좌우되고 있으니 한심하다 못해 불쌍해 보인다.
국힘당 새 지도부가 어게인 윤석열, 부정선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참패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도부가 해체되고 또 비대위를 꾸릴 것이다.
당명을 차라리 ‘비대위당’으로 하는 게 더 나을 듯싶다.
아니면 ‘계몽당’도 쓸 만하다.
https://www.amn.kr/545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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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07 20:20
또 말 바꾼 목걸이 해명.... 김건희 구속의 결정적 이유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8.07
여러 차례 바뀐 고가 목걸이 해명에 바뀌치기 의혹까지...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증거인멸'
헌정사 최초로,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의혹 백화점'으로 불릴 만큼 각종 범죄 혐의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전 대통령 윤석열씨의 배우자 김건희씨는 6일 진행된 특검 조사에서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김씨가 나토(NATO) 순방 때 착용했던 반클리프 목걸이에 대한 진술은 또 바뀌었다고 합니다.
김씨는 지난 2022년 6월 나토 순방 때 6천만 원이 넘는 반클리프 목걸이를 착용했습니다. 공직자 윤리법상 500만 원이 넘는 귀금속이라 신고대상입니다.
하지만 해당 목걸이는 윤씨의 재산신고 목록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논란이 일자, 2022년 8월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서울 중앙지검에는 "가품 목걸이를 직접 산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가품이니 500만 원이 되지 않아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는 주장입니다.
김씨는 6일 특검 조사에선 "모친인 최은순씨에게 선물로 줬다가 순방 때 빌려서 찬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해집니다.
또다시 말이 바뀐 것입니다.
구속 사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인멸'
지난 7월 25일 '김건희 특검팀'은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김씨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8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팀은 김진우씨의 장모 집에서 반클리프 목걸이를 발견했습니다.
김씨가 NATO 순방 때 착용했던 목걸이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목걸이를 감정한 결과 가품으로 판별됐습니다.
영부인이 가품 목걸이를 구입했다는 해명이 석연치 않은 가운데,
가품 목걸이를 언제 구입했는지가 중요한 대목입니다.
만약 해외 순방 후에 구입했다면 김씨의 진술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특검팀은 진품을 가품 목걸이로 바꿔치기한 것이라는 의심도 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일각에선 특검이 목걸이에 대한 김씨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뀐 점,
목걸이가 인척의 집에서 나오는 등 은폐하려 한 정황 등이 모두 증거인멸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건희 전략... 흰색 셔츠에 검은색 재킷 착용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첫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저는 남편에 비해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 윤석열 앞에 제 허물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2021년 12월 26일 대국민사과)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2025년 8월 6일 특검 조사)
김건희씨가 특검 조사를 받기 전 포토라인에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발언을 보면 과거 허위학력 대국민사과와 유사한 지점이 있습니다.
흰색 셔츠에 검은색 재킷을 착용하고, 자신을 '부족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21년 대국민사과는 '남편 사과문'이라고 부를 만큼 철저하게 남편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하고 보호하는 자리였습니다.
김씨는 "잘못한 저 김건희를 욕하더라도 그동안 너무나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온 남편에 대한 마음만큼은 거두지 말아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김씨의 발언이 허위학력 위조 의혹을 넘어가게 해 준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김씨는 특검 조사를 받기 전 포토라인에서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라고 표현하면서 2021년 성공했던 화법을 다시 반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최강욱 전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김씨의 발언에 대해
"전략적인 멘트"라며
"내가 뭘 압니까, 다 대통령인 (남편이) 하는 일이지라는 전략이다.
결국, 나중에 가서는 윤석열에게 넘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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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07 19:08
소비쿠폰 ‘오병이어’…소방서에 아이스 커피 100잔 기부했더니
33살 청년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부하자
이디야 본점, 청년·지점에 100만원씩 지원
“200만원은 다시 기부·나눔 합니다~”
송경화 기자
수정 2025-08-07
이디야커피 엑스(X·옛 트위터) 갈무리
33살 청년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18만원을 받았다.
‘좋은 일에 쓸 수 없을까?’
고민하다 무더위에 고생하는 소방관들에게 아이스아메리카노를 돌리기로 했다.
이 결심은 다른 선한 마음들을 만나 처음보다 훨씬 커졌다.
7일 이디야커피와 춘천소방서, 강원일보의 설명을 종합하면
강원 춘천시에 사는 유오균(33)씨는 지난달 26일 춘천소방서와 119안전센터, 인근 파출소를 일일이 돌며 아이스아메리카노 100잔을 돌렸다.
시작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받은 18만원이었다.
이를 소방관들을 응원하는 데 쓰겠다고 결심한 유씨는 지인인 이디야 강원도청점 점주 김나경씨에게 이를 말했다.
18만원으로는 아이스아메리카노 50여잔을 살 수 있었다.
김씨는 자신도 동참하겠다고 했고, 총 100잔을 채웠다고 한다.
100잔을 한 번에 만들면서 얼음이 떨어지자, 인근 이디야 춘천 하이테크타워점에서 얼음을 한 박스 지원해 주는 등 다른 이들도 손을 보탰다.
이디야커피 엑스(X·옛 트위터) 갈무리
이 소식을 접한 이디야커피 본사는 지난달 3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비할 바 안 되지만 꼭 보답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유오균님께 이디야 100만원권을, 강원도청점에는 100만원 상당의 지원을 제공해 드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디야커피는 “두 분 모두 받는 걸 한사코 사양하셨지만, 선한 영향력의 확대를 위해 끈질기게 설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춘천소방서는 지난 2일 유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춘천소방서는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사명이지만, 이렇게 진심 어린 응원을 받을 때마다 그 책임감과 자부심이 더욱 커진다”며 유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사진을 올렸다.
춘천소방서는 지난 4일에는 이디야커피 강원도청점을 방문해 인사하는 사진을 올리며 “(점주는) ‘작은 도움이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된다는 걸 알게 됐고,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춘천소방서 페이스북 갈무리
이디야커피의 ‘100만원 지원’은 또 다른 기부로 이어지게 됐다.
유씨는 6일 공개된 ‘강원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디야커피에서 저한테 쿠폰을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사실 1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냐. 제가 다 받기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담도 있었다”며
“최근 가평 쪽에 안 좋은 일이 있었으니 고생하는 (소방관) 분들을 위해 써달라고 말씀드렸고 그쪽(이디야커피)에서 가평 소방서와 컨택 중”이라고 전했다.
강원도청점에 지원된 100만원은 고객들과 나누게 될 전망이다.
이디야커피는 “점주님께서는 본인이 받는 지원보다 고객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형태면 좋겠다고 말해주셔서 방문자분들께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사은품 스낵을 제공해 드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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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07 19:05
‘속옷 시위’ 윤석열, 이번엔 ‘난동’…“괴물에게 법이 허락한 모든 조처를”
윤석열, 물리적 저항 앞세워 또 체포 불응
정치권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진상짓”
심우삼 기자
수정 2025-08-07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김건희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이 재차 무산되자 정치권 안팎에선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진상짓이자 난동”이라며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문금주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어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다”며 “특검은 오직 국민을 믿고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오전 8시25분께 서울구치소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강하게 저항하면서 부상 우려 등으로 1시간25분 만에 집행을 중단한 데 대한 반응이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소속 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여명의 젊은 사람들이 달라붙어 앉아 있는 대통령을 양쪽에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차량에 탑승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밀려 윤 전 대통령이 땅에 떨어지면서 허리를 다쳤고, 영장을 집행하는 이들이 팔을 세게 잡아당겨 윤 전 대통령이 ‘놓아 달라’고 호소한 끝에야 강제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도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주장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했다. 법원이 피의자 수감 상황까지 모두 고려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도대체 얼마나 극렬하게 저항했기에 영장 집행을 중단했단 말이냐”며
“국민께서 내란 수괴의 건강을 걱정하거나 부상을 걱정하느냐. 국민께서는 법의 엄중함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스러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윤재관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조사와 체포영장 집행을 연이어 거부한 것은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진상짓이자 난동”이라며 “즉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아 신속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여 법의 엄정함, 법 집행에 예외는 없다는 상식을 새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의자의 물리적인 저항으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는 나쁜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는 것이다.
혁신당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일반인 접견을 무기한 제한하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촬영된 바디캠 영상 공개 검토도 촉구했다.
혁신당은 “법무부와 교정 당국은 형사사법시스템을 처참히 무너뜨린 괴물에게 법이 허용한 모든 조치를 즉각 검토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적절한 방식으로 제압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용남 전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집행 현장에서 그렇게 반항하고 물리력을 썼으면 수갑을 뒤로 채웠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방송에 나온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도
“진술 거부를 할 거면 조사실에서 해야지, 앞으로 누구든지 체포영장 발부되면 진술 거부 할 거니 안 가고 체포 안 당하겠다고 하는 걸 방치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1210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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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07 18:40
쿠팡 물류센터에선 직원 아닌 ‘온도계’가 에어컨을 쐰다
[2025 폭염 노동자들의 생존기] 해외 사례에 비춰 본 한국 폭염 시기 사업장 온열질환 예방 대책의 한계
장인하(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정책국장)
기사입력 2025.08.07.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매 2시간 20분 이상씩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는 시행령이 드디어 마련됐다.
동시에 체감온도가 '33℃보다 조금 낮아' 쉬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들려온다. 이럴 바엔 차라리 온도가 33℃를 넘길 바래야 하는 건지,
찜통 같은 폭염에 잠깐의 휴식만 주어지면 문제가 없는 건지,
폭염 속 노동자에게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일지 등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러는 새 폭염은 나날이 기록을 경신하고 또 어디서 노동자가 쓰러지거나 죽었다는 기사를 접한다.
살인적인 폭염을 기록한 2025년 여름, 연속 기고를 통해 폭염 속 노동자들의 생존기를 4회에 걸쳐 전한다. 이를 통해 폭염 속 노동자들을 진정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대안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고 있는 온도계.
처음 노조 단체소통방에 쿠팡 대구2센터의 온도계 사진이 올라왔을 때,
사실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
오히려 단체소통방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던 건 온도계가 에어컨 바람을 쐬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도 그 후에 일어난 일련의 일들이었다.
이 문제를 처음 발견한 조합원은 노조 지침에 따라 곧바로 노동부 관할지청에 신고했고, 다음날 관할지청에서 근로감독을 나와 문제가 시정됐다.
그런데 며칠 후 해당 조합원이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황 파악을 위해 자리를 잠시 비우자, 이번엔 관리자가 근무지 이탈이라며 사실관계확인서 작성을 요구했다.
쿠팡 대구2센터는 노동자들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자, 온도 측정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도 측정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을 못 하게 하는 방식으로 문제에 대응했던 것이다.
황당한 일들이 계속되다 보니 무엇부터 문제 삼아야 하는지 헷갈릴 지경이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명확하다.
왜 쿠팡 물류센터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온도계가 에어컨 바람을 쐬게 됐나.
이는 '쿠팡이 또 쿠팡했다'는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 현재 폭염 시기 사업장 온열질환 예방 대책이 갖는 한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산안규칙)의 핵심 내용은 체감온도가 33℃를 넘으면 매 2시간 이내 20분씩 휴게시간 부여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름이면 찜통이 되는 물류센터에서는 잠깐의 휴식도 매우 귀중하다 보니 매일 모두가 물류센터 온도가 33℃를 넘는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게 된다.
사측 입장에서도 33℃만 안 넘으면 하루 유급 휴게시간을 1시간 가까이 줄일 수 있으니 33℃라는 숫자에 집착하게 된다.
하지만 당장 물류센터의 온도를 낮추기 어렵기 때문에(실상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회사는 물류센터가 아니라 온도계 온도를 낮추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그러다 보니 쿠팡에서는 열기를 내뿜는 작업 장소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시원한 곳에 온도계가 설치되는 일이 계속 있는가 하면, 급기야 이번 대구2센터처럼 사람이 아니라 온도계에 에어컨 바람을 내뿜는 일이 발생하게 됐다.
▲물류센터인 쿠팡 대구2센터에서 회사가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에 에어컨 바람을 쏘이는 광경이 목격됐다. ⓒ장인하
폭염 대책이 아니라 온도 측정이 문제가 되는 이 상황의 일차적인 책임은 분명 쿠팡에 있다.
하지만 관리자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면, 제도 설계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다른 나라의 폭염 시 노동자 건강 보호 관련 제도들을 살펴봤다.
해외의 사례가 주는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폭염 시 휴게시간은 필요하지만, 작업장의 열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다.
폭염 대책 관련 국제 사례를 분석한 ILO의 보고서에 따르면,
폭염 시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열에 대한 노출을 없애는 게 우선이며, 그게 어렵다면 냉방장치나 환기시설 설치와 같은 공학적 조치를 통해 작업장의 열을 줄이려고 먼저 노력해야 한다.
휴게시간은 작업장 온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정 온도 이상으로 작업장 온도를 낮추지 못할 때 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조치이다.
실제로 열 환경 관리에 대한 강제조치를 부과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작업장에 온도 기준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한국 등 몇 개 국가만 그렇지 않다.
특히 실내 작업장의 경우 어느 정도 온·습도 조절이 가능하므로 온·습도를 조절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그러나 물류센터는 '건축법상 창고'로 분류돼 냉방장치 설치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현재 산안규칙상 사업주에게는 작업장 온도를 특정 온도 이하로 낮춰야 할 의무가 없다. 폭염 시 온열질환 예방 조치로 휴게시간이 주로 부각되는 것은 이런 맥락 때문이다.
둘째, 인체 외부의 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체 활동에서 발생하는 열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즉, 작업장의 온도 기준, 혹은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실시해야 하는 온도 기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어떤 강도의 일을 하고 있는지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작업강도에 따라 작업장의 온도 기준과 대응 조치가 달라진다.
ILO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도, 물류센터 노동은 작업강도가 '힘듦'으로 5단계 중 4번째이며, '매우 힘듦'에는 광산 채굴, 도로 보수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오로지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휴게시간 부여 여부가 결정되며,
이에 따라 온도 측정이 관건이 된다.
마지막으로, 폭염이 아니라 '열 스트레스(heat stress)'가 핵심이다.
폭염은 기온이 높다는 걸 강조하는 말이다.
한국에서는 폭염이 강조됨에 따라 관련 조치 역시 자연스럽게 '객관적으로 측정되는 온도'가 중요한 기준이 됐다.
그러나 폭염에 초점을 둘 경우 인체 활동으로 발생하는 열 뿐만 아니라 더위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집단, 주거 환경 등 개인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기 어렵다.
따라서 개인이 경험하는 열 스트레스를 노동자 건강 보호의 기준으로 삼을 경우 온열질환 예방 대책이 온도로 환원되지 않고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열 스트레스는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이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쿠팡 물류센터의 온도계가 아니라 노동자가 에어컨 바람을 쐬려면,
쿠팡뿐 아니라 폭염 시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접근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 참고자료
1) ILO, 2024, “Heat at Work: Implications for safety and health”
2) 신새미‧변상훈‧심상효, 2022, “폭염‧한파 건강장해 예방조치 개선방안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온도계에 에어컨 바람을 쏘는 문제가 발견된 쿠팡 대구2센터에서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조합원들이 선전전을 하고 있다. ⓒ장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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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07 03:01
"한 달에 530만원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거짓
[팩트체크] 소급분 포함한 5개월 치 입금액을 한 달 치로 왜곡... '미혼모 5인 가구' 주장도 사실 아냐
검증 결과 거짓
!
김시연(staright)
25.08.06
▲ 지난 2월 5일부터 인터넷에 확산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관련 허위정보. 실제 한 달 치가 아닌 소급분을 포함한 5개월 치 급여였다. ⓒ 스레드
"매달 530만 원 받는 기초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통장"이라는 허위 정보가 최근 다시 확산하고 있다.
이미 지난 2월 5일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 처음 퍼질 때부터 허위 조작 정보라는 의심을 받았는데 ,
최근 이른바 '짤' 형태로 다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25년 1월 한 수급자 통장에 입금된 'OO구 생계급여 3,617,890원'과 'OO구 주거급여 1,716,000원'(합계 5,333,890원) 내역을 갈무리한 화면이 근거로 활용되고 있고, 심지어 그 당사자가 '자녀가 4명인 미혼모'라는 주장도 확산했다.
담당 구청 "530만 원은 한 달치 급여 아닌 몇 개월 치 소급분 합산 금액"
가 6일 서울시 OO구청에 직접 확인했더니, 530만 원이 입금된 통장 내역은 사실이었지만, 한 달 치 급여가 아닌 몇 개월 치 소급분이 합산된 금액이었다.
해당 구청 기초생활보장 업무 담당자는 "소급분을 포함해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서 "입금액만 맞고, 한 달에 그렇게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든지 (미혼모 포함 5인 가구 등) 나머지 내용은 모두 허위 정보"라고 밝혔다.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대상자가 거주지 주민센터 등에 처음 신청하면 심사하는 데 1~3개월 정도 걸리고,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신청일 기준으로 심사 기간까지 포함한 몇 개월 치 급여가 첫 달에 한꺼번에 입금된다.
다만, 해당 구청 담당자는 그 수급자가 몇 인 가구인지, 몇 개월 치 소급분이 합산된 것인지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실제 수급자 "5개월 치 한꺼번에 받았는데, 매달 받는 것처럼 왜곡"... 5인 가구 아닌 1인 가구
확인 결과 지난 2월 5일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기초생활수급자' 마이너 갤러리에 해당 통장 내역을 처음 올린 A씨는 당시
"그거 5개월 치를 한꺼번에 받은 것"이라면서 "정확히는 3개월 20일 걸렸는데 양쪽 달에 걸쳐서 5달 치 받은 거. 실제로는 생계·주거 합쳐서 월 106만 원 꼴인데 마치 매달 저 금액을 받는 것처럼 왜곡해서 퍼 나름"이라고 밝혔다.
실제 A씨 증언이 맞다면,
2024년 9월에 1인 가구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신청해 1월에 5개월 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생계급여는 2024년 9~12월(2024년 1인 가구 기준 월 71만 3천 원) 4개월 치 소급분 285만 2천 원과 2025년 1월분(2025년 1인 가구 기준 월 76만 5천 원)을 합쳐 약 361만 7천 원이다.
주거급여는 1급지인 서울 기준 2024년 9~12월(2024년 1인 가구 기준 월 34만 1천 원) 4개월 치 소급분 136만 4천 원과 올해 1월분(2025년 1인 가구 기준 35만 2천 원)을 합쳐 171만 6천 원으로 통장 내역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 2025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자료 : 보건복지부, '2025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
▲ 2025년도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에 따른 기준임대료(자료, 국토교통부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국토교통부
그런데 허위 정보 최초 유포자로 추정되는 B씨는 지난 2월 5일 자신의 스레드 계정에 A씨의 통장 내역만 옮긴 뒤 마치 한 달에 530만 원을 받는 것처럼 왜곡했다.
5인 가구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다.
당시 다른 스레드 이용자가 해당 게시글에 "5인 가구에 미혼모, 애 4명이라네요. 애 넷에 기초수급자면 저 정도 나옵니다"라는 허위 댓글을 달았는데, 이를 기정사실처럼 만들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에게 급여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뒤 지급한다.
5인 가구 수급자가 소득인정액 없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월 227만 원 정도(2025년도 기준)이고, 1급지로 분류되는 서울시 주거급여 56만 4천 원을 합쳐도 월 283만 원 정도다.
직접 사실 확인 나선 누리꾼, '자정 작용'에 한몫
한 현직 의사도 지난달 30일 자신의 X 계정에
"월액이 아닌 분기 합계를 월로 착각했거나, 다양한 수당을 모두 합쳐 기초급여인 양 포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혹은 아예 조작된 이미지일 수도 있다"라면서
"실제 미혼모 2인 가구가 받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서울 기준 165만 원 내외, 4인 가구도 250만 원 선"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허위 정보를 바로잡으려는 일부 누리꾼의 자정 노력도 활발하다.
허위 정보가 확산하면 복지 정책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켜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어서다.
한 에펨코리아 이용자도 지난 2월 5일 허위 정보 최초 유포 당시 A씨가 처음 올린 원문을 직접 확인해 B씨가 올린 짤 내용이 거짓임을 조목조목 반박했고,
그 뒤 해당 커뮤니티에서 퍼졌던 허위 정보 게시물이 대부분 사라졌다.
최근에도 "현직 복지대상자 책정하는 일 합니다"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7월 31일 '사커라인' 게시판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기준표를 근거로 짤 내용을 사실 확인한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OhmyFact/at_pg.aspx?CNTN_CD=A0003154761&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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