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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2 23:01
서희건설 회장 실토…“김건희에 6천만원 반클리프 목걸이 사줬다”
목걸이 대가로 이봉관 회장 사위 ‘인사 청탁’ 의혹
배지현,조해영 기자
수정 2025-08-12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29일(현지시각)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스페인 동포 만찬간담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때 착용한 프랑스산 반 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비슷한 제품이 김건희씨의 오빠 김진우씨의 장모 집에서 발견됐다. 대통령실 제공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600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를 구매해 전달했다”
는 내용의 자수서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서희건설 쪽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6월 나토(NATO) 순방 당시 김건희씨가 착용한 반클리프 목걸이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 쪽이 2022년 3월 대선 직후 비서실장에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인 스노우 플레이크 펜던트를 구입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자수서에는 이 회장 비서실장의 어머니 명의로 반클리프 매장에서 구매했으며 상품권으로 결제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 쪽은 전달자나 전달 장소 등도 자수서에 기재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서희건설 쪽으로부터 김 여사에게 전달됐던 목걸이 실물을 임의제출 받았으며 이날 김 여사의 영장실질심사 법정에서 증거로 제시했다.
오 특검보는
"반환 시점은 (김 여사의 고가 목걸이 착용이) 다수 언론 보도로 문제가 되었던 이후"라며 "(관련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2022년 9월에 들어왔는데 (목걸이 반환은) 그 이후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고가 장신구 착용 문제로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일자 김 여사가 이 회장에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돌려줬고, 이 회장이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나온 목걸이 모조품은 김 여사 쪽이 ‘바꿔치기’했다고 보고 있다.
오 특검보는
“서희건설로부터 목걸이 진품을 교부받아 순방 당시 착용한 게 분명함에도 수사과정에서 (김 여사가) ‘20년 전 홍콩에서 구매한 가품’이라 진술했다”며
“수사방해, 증거인멸행위를 명확히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같은 모델의 목걸이 구매자 명단에 서희건설 관계자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희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 회장을 상대로 김 여사에게 목걸이를 건넨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목걸이를 건넨 대가로 이 회장 사위인 검사 출신 박성근 변호사의 ‘국무총리 비서실장 임명’을 의심하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285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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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2 22:58
[사설] 46년 만에 국가배상 판결, 12·12 피해자 김오랑 중령
수정 2025-08-12
고 김오랑(왼쪽) 중령과 영화 ‘서울의 봄’에서 오진호 소령을 연기한 배우 정해인(오른쪽). 오진호 소령의 실제 모델이 김오랑 중령이다. 한겨레 자료사진,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제공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의 총탄에 맞아 전사한 김오랑 중령의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79년 김 중령이 숨진 뒤 46년 만에야 국가의 책임을 사법적으로 확인받은 것이다.
군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압살하려는 시도가 12·3 내란으로 반세기 만에 재연된 터라 이번 판결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2일 김 중령의 누나 김아무개씨 등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총 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중령은 12·12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으로, 군사반란에 가담한 3공수여단이 특전사령부를 습격했을 때 정 사령관을 지키기 위해 최후까지 총격전을 벌이다 숨졌다.
당시 나이 서른다섯이었다.
김 중령은 불법적인 군사반란에 저항하다 숨졌지만
그의 죽음은 권력을 찬탈한 신군부에 의해 철저히 왜곡됐다.
당시 보안사령부는 김 중령에 대한 총격이 ‘군의 정당방위'였다고 발표했고
시신도 특전사 뒷산에 매장됐다가 두달여 뒤에야 현충원으로 옮겨졌다.
무장 폭동·반란 등에 맞서다 사망한 경우 ‘전사’로 예우해야 함에도
김 중령은 사고로 인한 ‘순직’으로 처리됐다.
2022년에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김 중령은 특전사령관을 불법으로 체포하려던 반란군에 대항하다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며 김 중령 사망을 ‘전사'로 바로잡았다.
유족들은 “그동안 정당한 위로와 국가보훈의 처우를 받지 못했고 망인을 제대로 애도하지 못하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12·12 군사반란 당시 국방부 초병으로 반란군의 총탄에 쓰러진 또 다른 희생자 정선엽 병장의 유족도 지난해 국가 배상 판결을 받았다.
헌법을 수호하는 군인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들이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유족들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살아온 것은 우리 현대사의 안타까운 비극이다.
군사반란 가담자들을 엄정히 처벌하고 반란에 저항한 이들을 제대로 예우함으로써 역사적 교훈을 남겨야 했다.
이런 과정이 부족했던 것도 12·3 내란이 일어난 배경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군의 위헌적인 정치 개입 가능성을 영원히 차단하기 위해선 12·3 내란 가담자에 대한 철저한 응징이 이뤄져야 하고, 이에 저항해 군인의 본분을 지킨 이들에 대해선 합당한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1291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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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2 22:54
윤석열의 ‘양심수 코스프레’가 노리는 것 [아침햇발]
이춘재기자
수정 2025-08-12
여름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재판’을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병을 핑계로 재판 출석을 거부하자 내린 결정이다.
윤석열은 7월10일, 17일, 24일에 이어 법원 휴정기 이후 첫 재판인 8월11일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내란 특검은 ‘구인영장 발부 등 단호한 조처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부상 우려 및 인권 보호 문제를 고려해 궐석재판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지귀연 판사는 이번에도 피고인 쪽 편을 들었다.
너무 노골적으로 편든다는 인상을 줄까 봐 “불출석해서 얻게 되는 불이익은 피고인이 모두 감수하셔야 한다”는 말을 덧붙이긴 했다.
궐석재판에서 피고인이 얻는 불이익은 증인 신문에서 불리한 진술이 나올 때 즉석에서 반박할 수 없고, 재판부에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꼽힌다.
하지만 윤석열에겐 딱히 불이익이 될 것 같지 않다.
12·3 내란은 범죄 행위가 만천하에 공개돼 사실 관계를 다툴 여지가 별로 없고, 내란 우두머리의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다.
법정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일거에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재판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가 재판에 안 나간다고 해서 크게 손해 볼 게 없다.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석열이 이를 모를 리 없다.
이런 맥락에서 그의 구치소 칩거를 ‘자포자기’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다.
내란 특검을 비롯한 3대 특검이 가동되면서 더 이상 방어가 불가능할 정도로 새로운 혐의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측근들도 하나둘씩 배신을 한다.
채 상병 특검에 불려간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김건희 특검에 출석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딱 잡아뗐던 ‘격노설’과 ‘공천개입설’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주범과 엮이는 걸 차단하려는 종범들의 ‘자기 보호 본능’이다.
특검 수사에 가속도가 붙으면 이런 식의 이탈자는 더 나올 것이다.
윤석열의 처지에선 특검 수사에 응해봤자 이로울 게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윤석열이 누구인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 참모들의 만류에도 제2, 제3의 계엄을 시도했다.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유혈 충돌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호처에 총기 사용을 독려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법정에선 자신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민주적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꺼내 지지자들을 자극했다.
그는 법을 지켜 손해를 보느니 차라리 정치적 선동으로 판 뒤집기를 스스럼없이 시도한다.
그의 선동가적 기질은 검찰총장 때 이미 드러났다.
문재인 정권 당시 ‘검언유착’ 수사 방해와 판사 사찰 문건 등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추진하자, 측근 검사들을 동원해 ‘탈원전’ 및 ‘청와대 선거개입’ 수사로 맞불을 놓았다.
어이없게도 법원은 그의 선동에 놀아났다.
법원은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윤석열이 구사한 각종 ‘법기술’을 흔쾌히 받아줬다.
판사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윤석열의 대권 도전은 성공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윤석열이 지금 노리는 건 내란 재판의 ‘정치화’다.
정상적인 재판으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그는 어떻게든 재판에 흠집을 내려고 애를 쓴다.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극렬 저항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적법한 영장 집행을 인권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양심수 코스프레를 한다.
나중에 정치적 지형이 바뀌어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걸까.
지귀연 판사의 대선배인 김영일 재판장(전 헌법재판관)은 전두환·노태우의 재판 방해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했다.
변호인단의 재판 지연 전략으로 구속기간(6개월)이 만료되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끝냈다.
전직 대법관 등 전관들로 구성된 변호인단이 반발했지만, 김영일 재판장은 꿈쩍도 안 했다.
윤관 대법원장은 김영일 재판장에게 다른 사건을 배당하지 않고 이 재판에만 집중하도록 했다.
1심이 빨리 끝난 덕분에 이 사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14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 재판 1심 재판장인 김세윤 판사도 마찬가지다.
주 4회 재판으로 강행군을 했다.
사법부의 신뢰는 그렇게 지켜지는 것이다.
지귀연 판사는 올해 안에 윤석열 1심 재판을 끝내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를 독려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1290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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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2 22:46
[사설] 대통령 산재 근절 의지, ‘위험의 외주화’도 끊어내야
수정 2025-08-12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반드시 후진적 산재공화국을 뜯어고치도록 하겠다”며 재차 산업재해 근절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과징금을 물리는 것과 함께 건설회사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고 금융제재를 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 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
이라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통령이 연일 산재 예방을 강조하는 것은 그 의미와 파장이 남다르다.
최근 이 대통령은 ‘모든 산재 사망사고를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직접 개별 사건을 챙길 정도로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앞서 올해 들어서만 4건의 산재 사망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선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을 검토하라는 초강경 지시가 나오기도 했다.
당장 이런 기류는 산재 사망사고가 많은 건설업계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
이날 수사당국은 공사 현장 감전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최근 하청노동자 추락사가 있었던 디엘건설에선 대표부터 현장소장까지 임직원 80여명이 일괄 사표를 냈다.
그동안 중대재해에 대한 늑장수사와 솜방망이 처벌 관행은 유사한 산재 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데 일조해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뒤로도 산재 사망사고를 많이 낸 7대 대형 건설사 가운데 기소된 업체가 한군데도 없을 정도였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과징금 도입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책이 조속히 나와야 할 것이다.
다만 대통령의 엄포만으로 일터의 안전을 지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언제까지나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다.
강력한 사후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산재 사고를 유발하는 고용구조를 바로잡는 게 시급한 이유다.
특히 건설 현장에는 다단계 불법 하도급과 그로 인한 ‘위험의 외주화’가 만연해 있다. 하도급 단계를 많이 거칠수록, 노동자의 숙련도는 떨어지고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진다.
비용을 줄이려고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는 관행도 여전하다.
추락사 등 기본적인 안전 조처만 이뤄졌더라도 막을 수 있는 후진국형 산재가 줄지 않는 배경이다.
민간 기업에 견줘 정부 개입 여지가 큰 공공기관부터 고용구조를 개선해 ‘위험의 외주화’를 끊어내는 모범을 보여주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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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2 22:02
“쿠팡 동참 안 한다면 물류센터 노동자들과 시민사회가 쿠팡을 멈추겠다”
윤정헌 기자 yjh@vop.co.kr
발행 2025-08-11
쿠팡 물류센터와 배송노동자들이 11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월14일 '택배 없는 날'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택배·물류 노동자들이 단 한 번도 ‘택배 없는 날(매년 8월 14일)’에 동참하지 않은 쿠팡을 향해 “택배 없는 날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쿠팡물류센터지회, 쿠팡노동자의건강한노동과인권을위한 대책위원회 등은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에 위치한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8월 14일이 택배 없는 날로 지정됐던 건 여름의 한가운데 하루라도 휴식을 보장해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쿠팡은 ‘자유로운 휴가가 가능한 쿠팡식 택배 없는 날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라며
“한여름에 자유롭게 휴가를 가는 쿠팡 택배노동자가 도대체 얼마나 된단 말인가.
자유로운 휴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택배 없는 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쿠팡이야말로 택배 없는 날에 동참해야 한다”며
“로켓배송과 새벽배송을 앞세운 쿠팡 때문에 택배물류업에는 무한경쟁의 지옥도가 펼쳐졌다. 쿠팡의 로켓배송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시간 단위의 마감 압박에 시달리며 야간 노동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게 됐다”고 꼬집었다.
또 이들 단체는 “주요 택배사 중 유일하게 쿠팡만 택배 없는 날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면서 “압도적 산업재해율을 자랑하는 쿠팡은 ‘쿠팡식 택배 없는 날’이라는 궤변조차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2020년부터 택배 없는 날이 시행될 수 있었던 것은 일 년에 하루는 쉬어야 한다는 택배노동자들의 요구에 시민들이 늦어져도 괜찮다고 화답했기 때문”이라며 “택배 없는 날에 동참하지 않는 쿠팡을 규탄하기 위해 8월14일 하루 쿠팡을 불매하여 이날을 로켓배송 없는 날로 만들겠다는 시민들의 열기가 뜨겁다”고 경고했다.
택배노조 쿠팡본부 강민욱 본부장은 “특수고용 간접고용 택배노동자들의 법 제도적 취약성을 가장 악랄하게 이용하여 쥐어짜고 있는 곳이 쿠팡”이라고 성토했다.
강 본부장은 “쿠팡은 ‘우리 기사님들은 언제든 쉴 수 있다’는 광고를 내세운다.
‘프랑스처럼 여름휴가를 몇 주씩 갈 수 있다’는 문구까지 등장한다”면서
“그러나 실제 쿠팡 현장은 어떻나.
산재로 다쳐 입원한 택배기사에 돌아온 건 병문안이 아니라 용차비 청구서였다.
일을 하지 못해 수입이 없는데 용차비 부담까지 떠안는 곳이 쿠팡”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 본부장은 “쿠팡을 이용하시는 국민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하루 쿠팡택배를 받지 못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쿠팡의 택배없는 날 동참에 동의해주시고 적극 촉구해 달라”고 호소했다.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정동현 지회장도
“쿠팡이 택배없는 날에 동참 안 한다면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과 시민사회가 8월 14일 쿠팡을 멈추겠다. 로켓배송을 멈추겠다”며
“노동자들과 시민사회가 함께 힘 모아 쿠팡을 바꿔보겠다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https://vop.co.kr/A0000167699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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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2 21:45
[사설] 김건희 구속은 거스를 수 없는 순리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5-08-12
‘내란수괴’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늦어도 다음날 오전 결정될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특검법에 명시된 16가지 수사 대상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와 관련된 청탁 및 명품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우선적으로 적시해 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영장 청구 단계에서 적용된 일부 혐의만으로도 김 씨의 구속 사유는 충분하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주요 공범들이 대부분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는 동안 유독 김 씨만 수사망을 빠져나가 면죄부를 받았다.
공범들의 재판 과정에서 김 씨의 계좌가 여러 차례 시세조종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김 씨가 빠져나갈 수 있었던 배경은 배우자인 윤석열이 현직 검사장 신분 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다는 사실 말고는 달리 설명되는 게 없다.
기존 검찰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확인된 사안 외에도 김 씨가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수시로 거래 정황을 보고받은 물증 등이 대거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씨가 검찰 측과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사건 조사 방식을 놓고 조율하던 지난해 7월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고, 그 이후에 특혜성 출장 조사와 무혐의 처분이 순차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김 씨의 직접적인 수사 개입 의혹과 대통령실-검찰 간 유착 의혹도 반드시 특검 수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한다.
이는 김 씨의 검찰 수사 개입뿐 아니라 전방위적인 국정개입 의혹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고리가 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구체적인 혐의 외에 김 씨와 주변인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수사를 방해한 사실이 드러난 것 자체도 중대한 구속 사유가 된다.
김 씨는 지난 4월 4일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인용되기 직전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노트북을 포맷하는가 하면, 탄핵 후엔 휴대전화를 바꾸고 수사기관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또한 검찰과 특검 수사 과정에서는 변호인과 경호팀을 앞세워 장시간 주거지 문을 열지 않으면서 압수수색을 방해했다.
김 씨의 최측근인 유경옥·정지원 전 행정관도 특검 수사 전후로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의 죄질 자체도 무겁지만, 구속 절차를 통한 강도 높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윤석열 내란 사건의 동기를 규명하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주가조작, 공천개입 등 김 씨가 연루된 각종 리스크는 한밤중 비상계엄 선포라는 윤석열 내란의 핵심 동기로 의심받고 있다.
윤석열에게 ‘김건희 리스크’는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아킬레스건이었고, 공천개입 사건의 직접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명태균과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던 작년 하반기 극에 달했었다.
특검 출범 전 검찰의 내란 수사 과정에서는 김건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내란죄 공소장에는 범행 동기 중 ‘김건희 리스크’가 뚜렷하게 적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특검 수사를 통해 맞춰져야 할 퍼즐 중 하나다.
https://vop.co.kr/A0000167701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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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2 19:47
내란 특검, 계엄 직후 추경호-한덕수 통화 사실 확인
점점 드러나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내통 의혹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12
12.3 내란 사태 당일 윤석열 내란 세력과 내통한 것으로 의심되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덕수 전 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포착했다.
특검은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국회 내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조지연 의원 등 7명의 의원들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작년 12월 3일 밤에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에게 처음엔 국회로 모이라고 공지문자를 보냈다가 10분 후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로 모이도록 해 혼란을 주었다.
이 시각 국회에선 계엄군이 진입하려 기를 쓰고 있었고 시민들의 도움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들은 빨리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부치자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독촉하고 있었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태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은 단 18명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참여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최근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면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김예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차례 바꾸면서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묻기 위해서다.
당시 조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고 김 의원은 참여하지 못했다.
김예지 의원은 참고인 조사 당시 취재진들의 질문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당사, 중앙당사 3층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그게 한 몇 번 계속 교차되었다"고 답했다.
마침내 특검은 12월 3일 밤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하기에 앞서 11시 12분부터 7분 넘게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통화한 사실도 포착했다.
이는 충분히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내란 세력과 사전에 내통하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조경태 의원 또한 참고인 조사 당시 취재진들의 질문에 "한덕수 총리가 '당시에 국무위원들이 모두 반대를 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강행했다' 이 이야기를 추경호 원내대표한테…"고 답했다.
그는 이것이 위법한 계엄인 걸 알고도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가 아닌 당사 소집을 지시했다고 추정했다.
이에 대해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가 끝나고도 국회로 의원들을 소집했었고 의원들이 출입이 불가능해 자정이 넘어서는 부득이하게 당사로 장소를 변경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추 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실에 머물면서 투표에 참여하지는 않았기에 그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믿기 어렵다.
함께 원내대표실에 머문 다른 7명의 의원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 중 특히 특히 '친윤'으로 꼽히는 조지연 당시 원내대변인은 계엄 당일 오후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40초가량 통화한 걸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자인면에 있는 부대 이전 건으로 김 전 장관과 면담이 잡혀 있었는데, 다음날 규탄 대회가 열린다고 해서 일정을 취소한 것에 대한 양해를 구하기 위한 전화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박지영 특검보는 "국회 상황을 알 수 있던 사람들은 모두 조사 대상"이라면서도, "인원이 정해진 건 아니고, 누가 처벌돼야 하는지는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서히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내란 세력과 내통했다는 의혹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 되므로 위헌정당 해산 사유가 된다.
이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 해산을 공공연하게 부르짖고 있기에 국민의힘은 수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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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2 19:41
민주당 "'尹 방탄 구치소' 의혹과 진상 반드시 밝혀낼 것"
서울구치소의 CCTV 및 바디캠 영상 공개 거부에 대한 대응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12
서울구치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불응 당시 상황이 찍힌 CCTV 및 바디캠 영상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12일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의원)가 성명을 통해
"국민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불법 영장 불응과 서울구치소의 특혜 제공 여부를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전현희 위원장을 위시로 소속 위원들이 모두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그러나 구치소 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한 공식 열람 요청에도 불구하고 CCTV와 바디캠 영상 공개를 거부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미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과도한 특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심이 높은 상태인데도 이런 행태를 보인 것이다.
위원회는 이런 서울구치소의 행태를 두고 "이는 대검과 감사원조차 응했던 국회의 자료 열람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전례 없는 사건"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서 법 집행에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구치소 내에서 특검의 영장 집행을 노골적으로 거부했다. 일반 수용자가 동일한 행위를 했다면 즉시 징벌 조치가 내려졌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서울구치소는 수갑과 포승줄 등 집행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영상 공개마저 막았습니다. 이는 특혜 제공과 직무유기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위원회는 법률에 따르면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자의 신상과 체포 과정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가 가능한데도 구치소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보호 규정을 핑계로 계속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다면
"이는 법 위에 존재하는 ‘윤석열 특권’을 인정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일침했다.
이어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국민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불법 영장 불응과 서울구치소의 특혜 제공 여부를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저희 특위는 윤석열을 국민과 법 앞에 무릎 꿇여 반드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데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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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2 19:39
김건희 '집사' 김예성 입국 중...특검, 공항서 체포 예정
대면 조사 직후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 높아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12
이른바 '집사 게 이트'의 주인공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가 12일 해외 도피 생활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그가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즉시 체포해 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김건희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날이다.
집사 게 이트는 김건희 씨 측근 김예성 씨가 사내이사를 지냈던 IMS모빌리티가 2023년 6월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투자 당시 IMS모빌리티는 순자산(566억원)보다 부채(1414억원)가 많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금액의 투자가 이뤄져 특검은 투자 주체들이 김예성 씨와 김건희 씨의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이나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 인물인 김예성 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했고 7월엔 자녀들까지도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이에 특검은 지난 7월 17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치를 단행했다.
베트남 호치민 일대에서 도피 생활 중이었던 김예성 씨는 지난 7월 29일 자신의 아내에게 걸린 출국금지를 해제시켜주면 귀국하겠다며 특검을 상대로 거래를 시도하기도 했다.
물론 특검은 김예성 씨 측의 제안을 거부했고 여권이 이미 무효화된데다 베트남 숙박업소들은 외국인 투숙객이 오면 반드시 공안에 거주 신고를 해야하기에 결국 더 버티지 못하고 귀국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전언에 따르면 김예성 씨는 현지시각으로 12일 오전 9시 45분에 베트남 호치민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했으며 한국시각으로 4시 25분 경에 도착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인천공항에 수사관을 급파해 항공기 탑승교(보딩 브릿지)에서 김예성 씨를 체포한 뒤, 일반인과 동일한 게 이트를 거쳐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압송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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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2 19:39
권성동, 통일교 골프장서 안면마스크 쓰고 골프
한준호 "그 뻗치는 기력으로 특검 수사 잘 받길 바란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12
지난 10일 통일교 소유 용평CC 골프장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얼굴 전체를 가리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라커룸에서 나오는 장면.(사진=시민언론 뉴탐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당시 통일교와 유착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시)이 통일교 재단이 100% 소유한 강원도 용평CC에서 얼굴을 완전히 가린 마스크를 한 채 폐기물 사업자 등과 골프를 치는 현장이 시민언론 뉴탐사에 의해 포착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뉴탐사는 권 의원이 프런트에 등록하지 않고 타인이 결제한 그린피로 골프를 쳤으며, 라운딩 내내 자외선 차단용 페이스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완벽하게 가렸다고 전했다.
이에 권 의원은 뉴탐사를 향해 "뉴탐사의 반복된 불법 행위에 대해 민형사 조치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뉴탐사는 지난 8월 10일 새벽 6시 42분에 권 의원이 용평CC 클럽하우스에 도착해 일반 이용객들과 달리 프런트에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입구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누군가로부터 라커 키를 건네받아 곧바로 지하 라커룸으로 향했다고 전했다.
통상 골프장 이용객들은 프런트에서 본인 이름을 등록하고 동반자를 기재한 뒤 라커 키를 받는다.
그러나 권성동 의원은 이 모든 절차를 생략했는데 이 때문에 누군가가 미리 다른 이름으로 등록을 마쳐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욱 이상한 것은 라커룸에서 골프복으로 갈아입고 나온 권 의원의 모습이었다.
그는 이마부터 목까지 얼굴 전체를 덮는 자외선 차단용 마스크에 선글라스까지 착용했는데 마치 '복면가왕' 출연자처럼 철저하게 신원을 숨긴 모습이라 '복면골프'라는 조롱까지 나오고 있다.
권 의원은 2층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했는데 식사를 마치고 나온 후에도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나왔으며 동반자들과 만나는 장소로 이동하면서도 마스크를 벗지 않았다.
뉴탐사는 이날 라운딩에는 총 8명이 참여했으며 1조에는 권성동 의원을 포함해 4명이, 2조에도 4명이 함께 움직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뉴탐사는 용평CC 프런트 직원과의 통화에서 권성동 의원이 골프비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전했다.
취재진이 "어제 7시 11분 티업한 윤병석 손님"이라며 결제 내역을 문의하자,
프런트 직원은 "권성동이라는 이름은 동반자 명단에 없다"고 답했다고 했다.
직원은 "윤병석 님과 고흥진 님이 1조 4명분을 나눠서 결제했다"며
"2조는 각자 내고 가셨다"고 설명했다.
김광한이라는 인물은 입장할 때 미리 29만 5000원을 결제했다고 한다.
결국 권성동 의원과 1조의 또 다른 인물 A씨는 한 푼도 내지 않고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린피 27만원, 카트비 2만5000원, 캐디피 약 3만7500원 등 기본 비용만 33만원이다.
여기에 그늘집 식사비를 포함하면 접대 금액은 35만원에 달한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김영란법 위반이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도 성립할 수 있다.
문제는 최근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이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그는 현재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 민주당은 지난 8일 권성동 의원이 2022년 대선 당시 한학자 총재에게 큰절을 하고 쇼핑백 2개를 받아왔다는 의혹, '큰 거 한 장'이라며 1억원을 수수한 의혹,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당 경선에 개입하도록 도운 의혹 등을 담은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일교와 어떠한 부적절한 관계도 맺은 적이 없다"며 "결백을 입증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불과 열흘 뒤 통일교 골프장에서 마스크 팩을 한채 골프를 친 것이 목격됐다. 과연 그의 말을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한편 이같은 보도가 나온 후 권 의원은 "최근 일부 언론이 강원도 소재 골프장을 방문한 장면을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마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일정은 오래전부터 예정된 사적인 친목 모임이었으며, 해당 시설은 다수 일반 이용객이 드나드는 공개 시설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뉴탐사가 몰래카메라를 들고 오가는 곳이니 얼마나 개방적인가? 이곳에서 무슨 부정행위가 있겠는가?"라고 주장하며 마스크와 선글라스 착용 건에 대해서도 "최근 날씨를 고려하면 특이한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뉴탐사) 본인들 스스로도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라고 인정하면서, 이를 과도하게 부각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권 의원은 "특히 식사비 2만원을 포함해 35만원의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코메디에 가깝다"며 "저는 제 몫을 직접 결제했고, 영수증도 제가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국·윤미향 사면, 세재 개편안 혼란, 내부자 거래까지. 누적된 악재를 덮기 위해 정치공세로 물타기하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그런 얄팍한 수가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고 엉뚱하게도 자신을 향한 논란이 이재명 정부의 이슈를 덮기 위함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또 권 의원은 "끝으로 민주당에서 ‘행방이 묘연’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유감이다"며 "지난주 내내 의원회관 목욕탕에서 만나놓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는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했던 발언에 대한 답변이다.
이어 그는 "뉴탐사의 반복된 불법 행위에 대해 민형사 조치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악성 유튜버의 확성 기 역할을 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조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한편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뉴탐사의 기사를 공유하며 "제가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권 의원이 자취를 감췄다’라고 말한 일이 있었지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하던 참이었는데, 골프장에서 각계 업자들과 만나 골프를 치고 있었나"라고 권 의원을 향해 따져 물었다.
이어 한 최고위원은 "일요일 새벽이었으니 ‘운동’이야 할 수 있었겠지요"라면서도
"그런데 권 의원은 현재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의 당사자이고, 하필 골프를 치러 간 곳이 통일교 소유 컨트리클럽이었다.
‘개전의 정’, 즉 뉘우치거나 삼가는 모습을 연출이라도 해야 할 판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큰 거 한 장 서포트’ 받고, 큰절 하고 쇼핑백 두 번 받고,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골프장도 이용해주고,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 사이는 끈끈해도 너무 끈끈해 보인다"며 "‘통일교와 그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맺은 적 없다’라던 권성동 의원의 SNS 해명문이 점점 군색해져간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한 최고위원은 "새벽 골프를 치러 나갈 정도로 체력이 좋아보이니 다행이긴 하다"며 "그 뻗치는 기력으로 특검 수사 잘 받길 바란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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