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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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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3 23:52
[사설] 김건희의 적나라한 탐욕, 참담하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5-08-1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예상대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밤늦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윤석열 부부는 전직 대통령 부부로 모두 구속되는 초유의 ‘기록’을 작성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밝힌 이유는 딱 한 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였다.
여기에 김 씨의 범죄양태에 대한 판사의 판단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김 씨는 2022년 당선 직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았다.
태연하게 이를 착장하고 2022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문제가 되자 ‘현지에서 빌렸다’ ‘지인에게 빌렸다’는 등 거짓 해명을 하다 최근 목걸이를 이 회장에게 돌려줬다.
특검 수사가 조여오자 ‘20년 전 모조품을 샀다’고 다시 말을 바꾸고 대담하게 오빠의 장모 집에 모조품을 갖다 놓아 압수수색을 유도해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
결국 영장심사 현장에 특검이 이 회장의 진술서와 목걸이 진품과 모조품을 모두 제출했지만 김 씨는 목걸이를 받지 않았다고 버텼다.
술수가 뒷골목 사기꾼 빰친다.
이뿐만 아니다. 로봇개 업체를 운영하는 이의 스위스 고가 시계를 보며
“마음에 든다, 나도 그런 게 필요하다”면서 그 업자를 통해 시계를 수중에 넣었다.
심지어 김 씨는 시계 매장 직원과 직접 통화해 영부인임을 확인하기도 했다.
그 뒤 해당 업체는 2022년 9월 대통령경호처와 ‘로봇개 경호 사업’ 관련 임차 계약을 맺었다.
또한 윤석열 부부와 각별했던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는 방송에 출연해
“김 씨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도 서울대 법대 출신의 변호사한테 고가 미술품을 받았다”고 말했다.
재미 통일운동가인 최재영 목사에게 디올백 등을 덥석덥석 받던 모습이나 아크로비스타에 큰 가방을 들고 줄지어 기다리던 이들의 모습도 새삼 떠오른다.
이렇게 대놓고 금품을 요구하고 수수할 정도면 뇌물을 받고 싶어 남편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싶다.
요즘 어떤 정치인, 공직자, 사업가도 이렇게는 못 한다.
그는 마치 홀로 시간을 30~40년 거슬러 독재정권 시절의 특권층처럼 행세했다.
뇌물을 받으면서도 일말의 부끄러움이나 주저함, 조심스러움도 없는 김 씨의 태도를 보면, 단지 2022년 윤 대통령 당선 이후의 일뿐일지 의심스럽다.
그에게는 검사이자 검찰총장, 대통령의 부인은 법을 더 지켜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 권력을 내세워 마음 놓고 탐욕을 채울 수 있는 자리였다.
그에게 이런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요인을 발본색원해서 철저히 단죄하고 혁파해야 한다. 이 땅에 제2의 윤석열도 안 되지만, 제2의 김건희도 절대 안 된다.
https://vop.co.kr/A0000167712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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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3 21:48
헌정사 최초 전직 대통령 부부 동반 구속
법원, 증거인멸 우려 사유로 김건희 구속영장 발부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13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4월 4일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4개월 8일 만에 김건희 씨마저 구속된 셈이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반으로 구속된 사례는 77년 헌정사를 통틀어 최초이며 김건희 씨는 영부인으로서 최초로 구속됐다는 불명예를 남기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12일 밤 늦게 발부했다.
정 판사는 김건희 씨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로서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하고 42일 만에 몸통인 김건희 씨 구속에 성공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 구로구 천왕동 소재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 중이던 김건희 씨는 수용실이 정해지는 대로 수용동으로 옮겨 구치소 생활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남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의해 구속돼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소재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지금까지 구속된 전직 대통령은 총 5명인데 독신이라 배우자가 없는 박근혜 씨를 제외하면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씨 모두 본인만 구속됐을 뿐 배우자까지 구속되진 않았다.
따라서 김건희 씨는 헌정사 최초로 구속, 수감된 영부인이 됐다.
김건희 씨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정치 브로커 명태균과 함께 2022년 재보궐선거와 2024년 총선 공천에 개입한 소위 명태균 게 이트,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김건희 씨가 구속됨에 따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 여러 기업에서 184억 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집사 게 이트' 의혹 등 다른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집사 게 이트의 핵심 인물인 김예성 씨는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특검팀에 의해 체포됐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807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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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3 21:46
민주·혁신, 김건희 구속 일제히 환영
국민의힘은 논평 발표 없이 침묵 중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1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12일 밤 늦게 구속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일제히 환영의 논평을 발표했다.
양당은 김 씨의 구속을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직 김건희 씨 구속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먼저 민주당은 박수현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법원이 내린 상식적인 결정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는 소감을 밝히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까지, 김건희 씨가 구속영장에서 빠져나갈 길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씨는 스스로의 주장대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다"고 지적하며
"김 씨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의혹만 16가지에 달한다.
전 대통령의 부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치의 그물을 빠져나갈 수 있으리라 여겼다면 오산이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이번 영장 발부는 사필귀정이자, 국가의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어야만 함을 분명히 밝힌다.
누구도 권력을 통한 비위와 부패를 다시 꿈꿀 수 없도록, 김건희 씨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을 향해 "엄정히 수사하고 신속히 기소하여 김건희 씨에 얽힌 의혹의 진상을 국민 앞에 밝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윤재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악의 화수분이자 마리 앙투아네트도 울고 갈 김건희의 구속은 인과응보이자 자업자득이다"고 평하며
"정의는 때로 지연될 수 있으나, 반드시 살아있음을 역사는 오늘 다시 증명했다.
김건희의 구속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든든한 기둥을 다시 세우는 역사적 순간이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 윤 대변인은 "그러나 김건희만의 구속만으로는 결코 정의가 완성되지 않는다"며 "김건희라는 일개 바늘 도둑을 대한민국 전체를 농락한 소도둑으로 키우는데 앞장선 검찰과 정치 권력은 물론 그 옆에서 기생하며 사익을 챙긴 부역자들까지 모조리 역사와 현실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 부역자들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을 폈다.
윤 대변인은 "악의 화수분 김건희와 그 부역자들의 죄상은 네버엔딩 스토리일 것이 자명하다"며 "조국혁신당은 특검이 이들의 죄상을 끝까지 추적하고 단죄할 수 있도록 특검의 기한 연장, 수사 범위 확대 등을 담은 특검법 개정에 앞장설 것이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염원인 ‘끝까지 단죄’를 실현하기 위해, 김건희 단죄 시리즈가 도중에 종영되는 일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10일 구속됐을 당시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김건희 씨 구속에도 지금까지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807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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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3 21:38
"이젠 김건희 면죄부 준 검사들도 구속될 차례"
정청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
송영길 "범인은닉 공범으로 구속 기소 촉구"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13
13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비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며 면죄부를 준 심우정,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검사 등을 범죄은닉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출처 : 송영길 페이스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2일 밤 11시 53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반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김 씨가 구속된 후 부실수사로 김 씨에게 면죄부를 줬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이른바 친윤 검사들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13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심우정!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특검이 수사한 지 두 달도 안 되어 밝혀낼 일을 4년 동안 뭉개다가 압수수색 한번 안하고 무혐의 처분한 너희들이 검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질타하며 "특검은 이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범인은닉 공범으로 구속 기소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보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또한 지난 6월 18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에 출연해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줬던 검사들을 당장 수사해야 하고, 당장 구속시켜야 한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만일 특검 수사에서도 김건희 씨에게서 정말 별 다른 증거가 안 나왔다면 몰라도 특검 수사를 시작하고 42일 만에 김 씨가 구속됐다.
이는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김건희 씨를 엄호할 때 썼던 논리인
"문재인 정부 당시 친문 검사들이 2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도 아무 것도 안 나왔다"는 것이 궤변이자 거짓말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애당초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의 수장이 윤 전 대통령이었으니 '탈탈 털었다'는 말도 어불성설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드러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디올백 수수 사건 등 여러 비리 논란에 대한 고발이 이어져도 검찰은 처삼촌 묘 벌초하듯 대충대충 수사하는 시늉만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실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김건희 부실수사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았던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등 검사 3인을 범죄 은닉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특검이 이들을 수사해서 무엇 때문에 어설프게 덮고 넘어가려 했는지 밝혀낼 필요가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809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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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3 21:33
박은정 "尹 정권 때라도 김건희 제대로 수사했다면 내란 없었을 것"
특검 향해 "알선수재 아닌 직접 뇌물로 구성해야" 조언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13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 구속에 대한 소감을 밝힌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출처 : 박은정 페이스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비례대표)이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구속된 것에 대한 소감을 밝히며
"윤석열 정권에서라도 김건희에 대한 강제수사와 단죄가 이루어졌더라면 적어도 윤석열의 내란은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김건희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함을 적극 강조했다.
이날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 정점이었던 김건희가 구속되었다.
아무것도 아닌 자가 저지른 죄들이 국민들을 분노케 하였다"고 소감을 밝히며
"오래전 경찰에서 시작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내사사건을 검찰이 당시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했다면 무도한 대통령의 배우자가 되어 명태균도 건진도 통일교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고 그간 검찰의 '김건희 방탄'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에서라도 김건희에 대한 강제수사와 단죄가 이루어졌더라면 적어도 윤석열의 내란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 앞에 국가시스템은 망가졌다"고 일침했다.
즉,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며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를 처삼촌 묘 벌초하듯 대충대충 하는 시늉만 하다가 무혐의 처분을 주는 등 '김건희 방탄' 행태를 상습적으로 저질렀기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더욱 기고만장해져 나라를 쥐락펴락했고 이로 인해 명태균, 건진법사, 통일교 등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받아먹으려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뜻의 강한 일침이다.
이어 박 의원은
"윤석열 검사는 자신의 배우자가 저 지경이었는데 어떻게 특수부 검사라며 부패범죄를 수사하며 큰소리쳤는가?
김건희가 받았다는 목걸이 시계 등등 뇌물들을 전시만 해도 가관이겠다"
며 남에게만 엄격하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겐 한없이 관대한 윤 전 대통령의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구속된 김건희가 제대로 처벌받기를 바란다"며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윤김 공동정권에서 벌어진 권력형 부패범죄들을 추상같이 드러내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검사 출신답게 특검을 향해
"김건희는 제3자가 아니라 공동정권의 당사자이므로 알선수재(징역 5년)가 아니라 직접 뇌물(징역 10년)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나아가 김건희의 범죄가 바닥까지 드러나 정의로운 법의 심판을 모두 받을 때까지 김건희 특검은 연장해서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며 김건희 특검의 수사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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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3 21:24
민주당 전현희 "이화영 수감시킨 자들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이화영 전 부지사 석방 필요성도 강조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13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13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의 보도로 널리 알려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수사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구속시키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얽어넣으려 했던 정치 검찰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 또한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진짜 주범은 정치 검찰"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뒤늦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 부인은 정치 검찰의 정치 공작, 조작 기소를 시인한 것"이라고 운을 떼며
"배상윤 KH그룹 회장, 김성태 전 회장 변호인에 이어서 김성태 회장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대북 송금의 연관성을 부인하면서 사건의 본질은 정치 검찰의 정치 보복성, 이재명 죽이기 공작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은 KH그룹 전 부회장 조모 씨의 발언을 바탕으로
"서울 평창동에 무속인 김륜희 씨에게 김성태 회장이 20억 원을 주면서 보석 석방을 청탁했다",
"무속인 김륜희 씨가 김건희 여사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성태의 1심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청탁해 보석허가 결정을 받았다"
는 의혹을 보도했다.
김성태 씨 또한 지난 1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기업 범죄(배임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 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관계를 묻는 질문에 "그건 직접적으로 관계되거나 소통한 적 없다는 취지로 (변호인이 법정에서) 말한 것"이라면서
"그분(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저한테 뭘 하라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취지로 말한 거다. 직접적으로 나도 들은 게 없다"라고 설명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상의 사실들을 토대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본질이 정치 검찰의 '정치 보복성, 이재명 죽이기 공작'이라고 규정하며
"쌍방울의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 송금을 이재명의 방북 대가로 둔갑시키고, 연어 술 파티 회유로 이화영 부지사를 억울하게 수감시킨 자들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 검찰의 정치 공작에 억울하게 희생된 이화영 부지사도 반드시 석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검을 향해
"이재명 죽이기 정치 공작의 설계자부터 실행자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발본색원해야 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정적 제거 주구로 전락한 정치 검찰 반드시 개혁하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병기 원내대표 또한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진짜 주범은 정치 검찰"이라며
"배상윤 KH그룹 회장,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그의 변호인이 이재명 대통령님의 연루를 부인했다. 핵심 증인들이 일관되게 부인하는데도 검찰만 유독 이재명 대통령님을 공범으로 몰아가고 있다. 증거와 사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부정하고 있다"고 정치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이 "반드시 범인이어야 한다는 강박 관념으로 기소를 유지하며 재판을 강행하고 있다"며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진짜 주범이 정치 검찰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공작과 폭주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공작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선언하며
"지시한 자, 기획한 자, 주도한 자, 협조한 자 모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고삐를 더욱 강하게 쥐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선언한 사실을 언급하며 "충분히 할 수 있고 반드시 완수할 것이다.
원내대표로서 검찰 개혁의 완수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813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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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3 21:21
명태균게 이트 조사단 "특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끝까지 수사해야"
명태균 게 이트 관련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한 철저 수사 주문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13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 이트 진상조사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이 김건희 씨의 구속에 대한 소감을 밝히며 특검을 향해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끝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명태균 게 이트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13일 서영교 의원은 명태균게 이트 진상조사단 전체의 입장문을 통해
"김건희가 구속되었다. 불법 비상계엄으로 나라를 뒤흔들고, 주가조작·공천개입·뇌물수수로 국민을 고통에 빠뜨린 대가는 감옥이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불법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구치소에 들어가기까지 254일이 걸렸다. 김건희 특검법이 4번이나 거부되며 지연됐을 뿐, 정의는 살아있음을 국민께 보고드린다"고 부연했다.
서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의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씨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된 사실이 드러난 점과 검찰 수사보고서에 김 씨와 모친 최은순 씨가 주가조작으로 23억의 수익을 거둔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 구속은 김건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음을 시사하는 육성 증거까지 드러나는 상황에서 내려진 당연한 결과다"고 평가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 결과 주가조작 일당과의 공모로 김 씨가 8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을 언급하며 특검을 향해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끝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명태균 게 이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명태균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인사·공천권을 5 : 5로 나누기로 했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명태균으로부터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전략공천을 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가 특정 국회의원들의 이름이 오른 살생부 명단을 명태균에게 전달하기도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특검을 향해
"전방위적인 인사개입의 그 끝은 어디인지 윤상현 등 줄줄이 꿰어 있는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서 의원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대해 '비리의 온상'이라고 직격하며
"통일교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진 그라프 다이아목걸이, 샤넬가방 등에 이어 최근에는 서희건설에서 반클리프 아펠 6000만 원 상당 목걸이, 대통령실 로봇개 수의계약 업체에서 바쉐론 5000만 원 상당 시계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김건희 씨의 비리 의혹을 설명했다.
또 김 씨가 6000만 원짜리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모조품이라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자수서와 함께 진품을 제출한 것을 언급하며 "김건희의 거짓말이 구속을 자처한 것"이라고 일침했다.
서 의원은 "이 모든 혐의에는 권력을 사유화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맞물려 있다. 김건희는 윤석열의 파면 직후 휴대폰을 교체하고, 코바나컨텐츠 노트북을 포맷하고, 압수된 휴대폰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했다.
대통령실 측근들도 휴대폰을 초기화하고,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일삼았다"며 왜 필연적으로 그가 구속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건희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주가조작을 하고, 권력을 손에 쥔 뒤 공천개입과 뇌물 수수를 일삼았다면, 법은 그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가 이제라도 윤석열, 김건희에게 정조준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특검과 사법부를 향해 한 치의 은폐나 축소 없이 전모를 규명해줄 것을 촉구하며 "권력 사유화와 민주주의 파괴 범죄는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태균게 이트 진상조사단은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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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3 21:16
이재명 대통령, '친일파 재산 환수' 별도 지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재정 확충 위한 방안으로 언급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13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80주년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친일파 재산 환수를 별도로 지시했다.
아직도 친일파들이 매국 행위를 대가로 벌어들인 재산의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이 대통령의 지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소위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재정이 해줘야 하는데 조세 세입도 줄어들고 경제성장도 악화하면서 국가 재정의 여력이 매우 취약하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도 조정을 해 효율적인 부분으로 전환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마구잡이로 감면하는 소위 '부자 감세'로 인해 3년 연속으로 수십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 상황이다.
친일파 재산 환수 별도 지시는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인해 구멍난 국가 재정을 다시 확충하는 방안 중 하나로 나왔다.
이 대통령은 국가 재정을 농사에 빗대 “농사로 따지면 봄에 씨 뿌릴 씨앗이 필요한데, 국가 재정이 그 역할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국가 재정이 너무 취약해져서 씨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상태가 됐다”며 “저도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고, 참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씨앗을 옆집에서라도 좀 빌려오든지 하려고 그러니까 ‘왜 빌려오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 한 됫박 빌려다가 씨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일침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국채 발행 등을 통해 국정과제를 수행할 재정을 조달하고 확장적 재정 운용에 나서겠다는 뜻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허리띠 졸라매기’에 우선 무게를 두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정부는 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석진 명지대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등 민간 전문가들로부터 재정의 고삐를 죌 제안들을 두루 들었다.
이 과정에서 “친일파 재산 1500억 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 대통령이 “별도로 챙겨 달라”라고 지시했다.
국채를 발행하거나 세금을 증세하기에 앞서 우선 나라가 더 걷을 수 있는 돈을 완전히 걷어내는 방법 중 하나로 미환수된 친일파들의 재산을 환수하는 방법이 나온 것이다.
광복절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이같은 지시는 여러 모로 의미가 있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뉴라이트 세력들이 득세하며 이른바 가치 외교를 표방해 친일, 친미 일변도의 외교 정책을 펴 논란을 일으켰다.
그 과정에서 한일관계 개선이란 미명 하에 온갖 매국적, 반역사적 행보를 거듭해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친일파 재산 환수와 관련해서도 2005년 제정된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국가에 환수된 친일파 재산 일부가 수의계약 형태로 친일파 후손들에게 도로 매각된 사실이 작년 10월에 뒤늦게 드러나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역사 의식을 바로 세우는 측면과 국가 재정 확충이란 측면에서 친일파 재산 환수 지시는 상당히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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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3 18:57
[조하준의 직설] 진짜 악의 몸통은 尹 부부 아닌 정치 검찰과 보수 언론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13
지난 12일 밤 윤석열 정부의 비선실세로 꼽혔던 김건희가 구속되면서 마침내 다수의 국민들이 염원했던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나란히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반으로 구속된 것은 77년 헌정사를 통틀어 최초의 일이고 김건희는 영부인들 중 최초로 구속되는 신세가 됐다.
이제 우리는 이 지점에서 과연 진짜 악의 몸통은 누구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이란 인물이 보수 진영에서 일약 대권주자 반열에 오르게 된 계기는 단연 2019년부터 진행됐던 '윤석열의 난'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는 검찰개혁을 내세운 조국, 추미애 등 두 법무부장관을 들이받는 하극상을 일으키며 대권 주자 풀이 말라버린 보수 진영에 일종의 청량감(?)을 선사했고
그 덕에 대권주자까지 올랐다.
이 '윤석열의 난'을 다시 한 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당시 윤석열은 검찰개혁에 찬성하는 척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속이며 검찰총장 자리에 올랐고 조국 전 대표가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자마자 본색을 드러내며 검찰개혁을 온몸으로 반대했다.
이는 명백히 일개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다수 주류 언론들은 이 사건을 '조국 사태'라 하며 조국 전 대표를 향해 화살을 날렸다.
조 전 대표가 취임 후 35일 만에 물러나며 그 후임으로 온 추미애 전 장관을 향해서도 윤석열은 수시로 하극상을 자행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검찰총장은 명백히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하극상을 자행했는데 대다수 주류 언론들은 이 사건을 '추윤 갈등'이라고 하며 하극상이 아닌 갈등 관계인 양 몰아갔다.
이러한 보도가 문제가 됐던 것은 사안을 왜곡시켰기 때문이다.
소위 '조국 사태'나 '추윤 갈등'이나 본질은 검찰의 이권 수호에 골몰했던 윤석열의 하극상이었다.
그러나 대다수 언론들은 이를 외면한 채 조국, 추미애 두 사람을 악(惡)으로 몰아갔고 윤석열은 정권의 탄압을 받는 '외로운 강골검사'로 포장했다.
지금 윤석열의 모습을 보면 '강골검사'란 이미지는 언론이 포장해놓은 허상에 불과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주류 언론들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막대한 책임이 있는 자들이며 이들은 반드시 국민들 앞에 백 배 사죄해야 마땅하다.
대다수 보수 언론들은 진짜 악의 몸통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또 아무리 윤석열이 미쳐 날뛰어 문재인 정부 후반부 내내 하극상을 저질렀다고 해도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자신만의 세력도 없이 혼자 미쳐 날뛸 경우 당연히 숙청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검사동일체'란 논리에 휩싸인 채 법치보다 제 조직의 이익에만 민감하며 자신들의 적대 세력에는 야멸차게, 우호 세력에는 솜방망이 수사를 자행한 정치 검찰 역시 악의 몸통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 검찰들이라고 해도 역시 혼자서 미쳐 날뛸 수는 없다.
정치 검찰이 날뛰기 위해선 조력자가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사법부다.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그 영장을 발부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바로 사법부다.
이미 사법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불거졌던 양승태 사법농단의 진상을 은폐한 전력이 있는 자들이다.
또 이들은 최근에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굳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선고를 하겠다고 설치며 끝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대법원에 사건이 넘어오고 불과 9일 만에 선고가 내려진 것이니 '졸속 재판'이라 부르기도 아까운 사실이다.
그런 반면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소위 '빠루 사건'은 6년째 1심 선고조차 하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
따라서 정치 검찰이 미쳐 날뛰도록 한편으로 도와준 정치 사법부 역시 악의 몸통이라 부를 수 있다고 본다.
그 밖에 천민자본주의에 빠져 세금 내는 것은 아까워 하면서 제 배를 불려주는 정권에는 굽실거려 마지 않는 천민자본가들도 악의 몸통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즉, 정권이 바뀌어도 언제나 변하지 않은 채 기득권을 누렸던 3개의 집단인
재벌, 언론, 검찰이 진정한 악의 몸통인 셈이다.
여기에 이젠 사법부까지 추가해야 한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악의 몸통이고 이들이 낳은 분신 중 가장 악독한 괴물이 바로 윤석열과 김건희였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따라서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를 감옥에 보냈다고 해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진짜 괴물의 몸통을 베어버려야 한다.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를 구속시킨 것은 겨우 팔 하나 좀 더 심하면 꼬리 하나 잘라낸 것에 불과하다.
괴물의 몸통을 베어버리기 위해선 반드시 검찰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이미 이 개혁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던 것이지만 불행하게도 문재인 정부는 가장 정부의 힘이 강력했던 시절에 여소야대라 야당의 어깃장으로 인해 개혁의 뜻을 펴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여대야소이고 마음만 먹는다면 못할 것이 없다.
개헌 빼고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다.
이재명 정부와 지금의 민주당은 반드시 문재인 정부를 거울로 삼고 개혁 이슈가 뜨거울 때 한 번에 해치워야 한다.
조금만 방심하면 저들은 다시 고개를 쳐들고 달려들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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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3 18:52
[조하준의 직설] 권불십년, 화무십일홍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13
온갖 비리 논란과 국정농단 의혹에 휘말렸으면서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남편 덕에 이리저리 법망을 빠져나갔던 김건희가 끝내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반 구속된 것은 77년 헌정사를 통틀어 사상 초유의 일이다.
또 김건희는 영부인으로선 최초로 구속된 인물이란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우게 됐다. 가히 권불십년(權不十年)이요,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 할 만 하다.
전두환의 부인인 이순자나 이명박의 부인인 김윤옥 등 그간 영부인 중에도 구설에 오른 사람은 많았지만 김건희는 이순자나 김윤옥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윤석열 취임 전부터 구설에 올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비롯한 각종 비리 논란은 윤석열 정부에 있어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의 눈치를 보기 급급해 김건희의 각종 비리 논란을 알고도 덮으며 쉬쉬하기 바빴고 이 때문에 특검이 대두될 때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친문 검사들이 2년 동안 탈탈 털었지만 아무 것도 안 나왔다"는 지나가던 개도 비웃을 논리로 '김건희 방탄'에 매진했다.
그 당시 검찰의 수장이 누구였는지를 생각하면 정말 기가 찰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김건희는 남편 덕에 온갖 비리 논란에도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갔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김건희가 무너지게 된 것 역시 그 남편 때문이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을 일으키면서 제 손으로 임기를 단축시켜 버렸던 것이 김건희의 파멸을 앞당긴 계기가 됐다.
그간 자신을 감싸줬던 '윤석열'이란 성벽이 무너지자 김건희는 그대로 벌거숭이로 노출됐고 결국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김건희가 조금의 생각이란 것이 있었다면 영부인이었을 때 당초 자신이 공약한 대로 '조용한 내조'만 했어야 했다.
하지만 김건희는 윤석열 정부 시절 V0란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로 마치 자신이 대통령인 양 행세했다.
말 그대로 남편의 위세를 자신이 누리는 호가호위(狐假虎威)를 자행한 것이다.
그 사이 자신을 둘러싼 비리 의혹은 더 불어나면 불어났지 결코 사그러들지 않았다.
김건희 한 사람 덕에 가장 본래의 의미가 굴절되고 왜곡된 단어를 찾자면 아마도 '공정'과 '정의'라고 본다.
그간 윤석열은 언론 덕에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는 '강골검사'라는 외피를 쓰고 시운을 잘 만나 대권을 잡았다.
정말 그가 '강골검사'가 맞았다면 비리 논란에 휘말려 있던 아내에 대한 수사도 거침없이 진행했어야 했다.
하지만 윤석열이 내건 그 두 단어는 유독 김건희 앞에서는 휘어지고 꺾였다.
이제 그 김건희가 구속된 모습을 보니 그간 왜곡되고 굴절됐던 '공정'과 '정의'도 바로 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건희의 구속은 끝이 아닌 시작일 뿐이다.
온갖 부정부패 논란에 휘말린 김건희는 마땅히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며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역시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마땅하다.
이것이 진정으로 법치의 정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부실수사로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줬던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등 친윤 검사들은 모두 '범죄은닉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할 것이며
윤석열에게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종용하며 김건희 방탄에 전력을 다했던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야 한다.
처벌이 가능하다면 마땅히 이들도 처벌을 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검찰이란 집단을 더 이상 봐줘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간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김건희의 혐의에 대해 입버릇처럼 "문재인 정부 시절 친문 검사들이 2년 동안 탈탈 털었지만 아무 것도 안 나왔다"고 주장했지만
정말 그랬다면 특검이 고작 42일 수사해서 김건희를 구속시키는데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즉, 검찰은 그간 김건희의 혐의에 대해 처삼촌 묘 벌초하듯 대충대충 수사하는 시늉만 했다는 훌륭한 반증이다.
제 입맛에 맞는 정권에는 누구보다 납작 엎드려 개 노릇하는 기관이 과연 필요한지 다시 한 번 묻게 된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했던 검찰 해체가 왜 필요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엔 반드시 권력의 개 노릇을 했던 검찰 해체를 이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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