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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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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1 00:55
[사설] 극우 지지자에 체포영장 저지 요청한 윤 대통령실
수정 2025-08-10
윤석열 대통령실이 지난 1월 극우 지지자들에게 체포영장 저지를 요청했다고 한다. 대통령 본인이 체포를 거부하며 경호처에 총기 사용까지 지시하더니,
대통령실이 나서 민간인들에게 공권력과의 충돌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당시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신혜식씨는 지난 1월 성삼영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으로부터
“5톤 트럭을 동원해 관저 정문을 막으라”
“1000명을 보내라”
는 등 지속적인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이때는 경호처 직원들이 총기를 휴대하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순찰하는 등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돌던 시기였다.
이들이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정말로 충돌이 발생했다면 어찌 됐겠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으로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짓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신씨는 “서부지법 사태에도 대통령실이 관여돼 있을 가능성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튜브 ‘신의한수’를 운영하는 신씨는 서울서부지법 난동을 교사한 혐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과 함께 경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신씨가 본인의 혐의를 줄이기 위해 대통령실에 떠넘기는 것일 수도 있으나,
문자 등의 증거가 남아 있으니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지난 1월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윤 전 대통령은 한남동 집회 참가자들에게 공개편지를 보내 지지를 호소하는 등 극우 지지자들을 방패막이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제 누가 주권침탈세력이고 반국가세력인지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신씨 같은 지지자들도 손절하고 있지 않나.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출석과 특검 조사를 모두 거부하고 있다.
평생 검사로서 법을 어긴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는 일로 경력을 쌓아 검찰총장에 이어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 정작 자신이 법을 어겨 처벌을 받게 되니 일체의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있다.
속옷만 입고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한 사실은 외신을 타고 국제적인 망신을 사기도 했다.
특검 체포영장 2차 집행 때는 체포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며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메아리는 자해 공갈단이냐는 비아냥뿐이다.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품격은 바라지도 않지만,
적어도 동네 양아치처럼 굴지는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언제까지 이렇게 이기적으로 굴 텐가.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1251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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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1 00:52
김건희는 로비스트이자 법조브로커였다 [아침햇발]
이재성 기자
수정 2025-08-10
‘인간 김건희’에 관한 가장 큰 오해는 한때 ‘쥴리’라는 가명으로 활동했던 술집 종업원 출신이라는 의심이다.
그는 2022년 대선 전 인터뷰에서 “쥴리를 하고 싶어도 (바빠서) 시간이 없었다”고 했는데, 아무리 습관성 거짓말쟁이라 해도 이 말만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김건희가 쥴리라고 폭로하는 인터뷰와 기사를 면밀히 보면, 오히려 그가 술집 종업원 출신이 아니라고 확신하게 된다.
조남욱 당시 삼부토건 회장이 베푼 연회에서 ‘쥴리’를 만났다고 주장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은 조 회장이 김건희를 ‘김 교수’라고 불렀다고 증언한다.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했다고 해서 유흥업계 종사자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조남욱과 김건희는 각자의 필요(접대보조·인맥확장)에 따라 연회를 주최하고 참석하는 호혜적 관계였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논문을 표절해 학력을 세탁하고, 경력을 위조해 교수 행세를 한 이유 역시 상류사회 네트워크 진입을 위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김건희는 실제로 바빴을 것이다.
김건희가 윤석열 이전에 사귄 남자로 알려진 ‘고위급 검사’의 경우, 검사가 김씨의 스폰서가 아니라, 반대로 김씨가 검사의 스폰서였다는 증거가 있다.
김건희는 해외 유학 중인 검사의 처자식에게 돈을 보냈고, 엄마 최은순을 대동해 셋이 함께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
송금과 여행 모두 2004년에 있었던 일로, 최은순과 동업을 했다가 수익금 배분은커녕 무고죄 누명을 쓰고 징역을 살아야 했던 정대택과 한창 소송전을 벌일 때다.
검사를 상대로 로비를 하고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봐야 한다.
김건희는 접대부가 아니라 가족 비즈니스의 로비스트이자 법조 브로커였다.
사법피해자 정대택 사건의 본질은 김건희가 쥴리냐 아니냐가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법조비리였다는 데 있다.
하지만 ‘쥴리 의혹’에 성형수술 논란이 얹히면서 ‘여성혐오’ 프레임에 갇혀버렸고,
말초적인 이슈로 소비되면서 공적 의제가 되지 못했다.
정대택의 피눈물 나는 사연은 유튜브 기반의 신생 매체와 인터넷 언론의 취재로 세상에 알려졌다.
기성 언론은 사실상 침묵했다.
그 대가는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이었다.
기성 언론이 적극적으로 사실을 검증하고,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면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다.
김건희 일가가 법조 권력을 활용해 축재에 성공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검사에 비해 판사가 한 일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정대택을 무고죄로 법정구속 했던 판사가 최은순의 내연남으로 알려진 동업자 김아무개와 공동으로 토지를 사들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최은순이 불법 요양병원 운영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됐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힐 당시의 판사와 변호인이 모두 윤석열의 사법연수원 동기였고,
특히 판사와 변호인은 서로 같은 대학을 나와 근무연도 여러번 겹치는 특수 관계였다.
윤석열의 그림자가 느껴지는 전관비리 의혹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은순의 유명한 어록이 있다.
“돈 싫어하는 판사 보셨습니까?”
정대택의 중학교 친구였지만, 큰돈을 주겠다는 최은순에게 속아 정대택을 배신하고 허위 증언을 했던 고 백윤복 법무사가 죽기 전 검찰에 제출한 범죄자수서에 나와 있는 말이다.
정대택을 포함해 최은순의 사법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세명의 사건에 등장하는 검사와 판사만 수십명이다.
가히 조직범죄 수준이다.
정대택씨가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재심에서 이긴다 해도 20여년 동안 받은 고통을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을 것인가.
12일 영장심사에서 김건희는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드러난 증거로 보아 범죄의 소명 정도가 상당하고, 혐의 하나하나가 위중하다. 거짓과 말 바꾸기로 일관해 증거인멸의 우려 또한 높다.
지귀연 판사 같은 ‘확신범’이 아니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국정농단에 견줘 규모와 죄질이 압도적인데도 윤석열-김건희 부부 단죄가 힘겹고 더딘 이유는
이들이 수십년을 갈고닦은 법 기술로 무장한 부패 법조권력의 결정체이기 때문이다.
법은 공동체가 쓰러지지 않도록 떠받치는 골격인데,
체제의 골수까지 바이러스가 퍼져 있다.
지금도 어디선가 또 다른 최은순·김건희가 제2, 제3의 정대택을 만들고 있을지 모른다.
진정한 내란 청산은 법을 다시 공정하게 세우는 작업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반칙과 협잡이 불가능하도록 투명한 공개와 시민의 참여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판결문 공개부터 배심제까지, 이름하여 사법민주화의 길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1247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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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09 23:46
경찰, 서부지법 폭동 배후 의심 전광훈 등 7명 출국금지
신혜식·배인규 등 극우 유튜버들도 포함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09
경찰이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극성 지지자들로 인해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극우 목사 전광훈 씨와 극우 유튜버 신혜식 씨, 배인규 씨 등 총 7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경찰은 이들의 유튜브 발언들을 전수 분석하고 있다.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던 날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는 광화문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우리는 서울구치소를 들어가서 강제로라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모셔 나와야 되는 것이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서울구치소를 습격해 윤 전 대통령을 데리고 나와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아울러 '국민저항권'을 운운하며
"서울서부지방법원 주소 한 번 띄워주세요. 우리는 빨리 그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내 말 안 들으면 총살이야, 총살"
이라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는 재판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식으로 선동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그 소식이 들린 직후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차 부장판사를 위해하겠다고 날뛰며 법원 앞을 지키던 경찰들을 제압히고 셔터를 들어올리고 문과 창문을 부수며 법원 청사 안으로 쳐들어갔다.
그리고 각종 집기들을 부수며 차 부장판사 찾아 나섰고 길을 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불심 검문'을 하는 가 하면 아무한테나 '중국인'으로 몰아 폭행을 일삼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광화문 집회를 포함해 전광훈 씨가 유튜브와 각종 집회에서 한 발언을 전수 분석하고 있는데 그의 발언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이 인과 관계 확인이 목적이다. 경찰은 지난 5일 전광훈 씨와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영장에도 그의 발언이 폭동 가담자들에게 범행 동기가 됐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실제 폭도들 역시 경찰 조사에서
"국민저항권이 헌법 위에 존재한다는 걸 전광훈 집회에서 알았다",
"그 권리로 법원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전광훈 씨가 참칭, 곡해한 '국민저항권'이 폭동의 도화선이 된 셈이다.
또한 경찰은 전광훈 씨가 신앙심과 금전을 이용해 법원 폭동에 가담한 교회 특임전도사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사랑제일교회가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60여명에게 지난 2월부터 매달 30만원의 영치금을 보낸 사실도 확인하고 횡령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광훈 씨 외에도 극우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를 운영하는 신혜식 씨와 신남성연대 채널을 운영하는 배인규 씨 등까지 총 7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전씨 등 관련자들을 소환할 계획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779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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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09 23:37
고작 '주가 다섯배' 따위로?…삼부토건이 전국민에 내민 기막힌 '청구서'
[박세열 칼럼] 삼부토건의 '나비효과'
박세열 기자
기사입력 2025.08.09.
세상에 기적이란 것은 없지만 우연은 얼마든지 있다.
숲속에 툭 떨어진 마른 열매 하나가 온 숲을 공포에 몰아넣는 사태로 발전할 수도 있다.
어느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다.
마른 열매 하나가 떨어졌다.
그 소리에 놀란 여우가 도망치기 시작했다.
호랑이가 여우를 보고 위험을 직감하며 뛰기 시작한다.
호랑이가 뛸 정도면 엄청난 일이 발생했을 것이라 짐작한 숲속 동물들이 전부 뛰기 시작했다. 숲은 태고 이래 가장 위태한 상황을 맞이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이 벌어진 후 이준석과 윤석열을 위시한 국민의힘 인사들은 '넌 어느편이냐'고 물으며 '사상 검증'을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발을 담그기 시작했다.
그 무렵부터였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꿈이 고개를 쳐든 게.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핵심인물이자 김건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2023년 5월 14일 '멋쟁해병'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보낸데서 세상에 알려진다.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지는 와중에 튀어 나온 엉뚱한 팩트 한 조각이었다. 하지만 농담같진 않았다.
그때 그들도 알았을까.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이 동북아 정세의 급변침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삼부 체크' 시점에 삼부토건 주가는 1013원이었다.
문자 이틀 후인 5월 16일 우크라이나 영부인이 한국을 찾아 김건희를 만난다.
그리고 5월 19일, 주가는 1151원으로 뛰었다.
그주 주말이 지난 22일, 국토부장관 원희룡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한다.
삼부토건의 이응근 대표가 거기에 동행했다.
(이응근은 김건희 특검에 의해 지금 구속된 상황이다.)
22일 주가는 1496원을 찍었고, 24일엔 2115원을 찍었다.
두배다.
'삼부 체크'한 분들의 주머니 사정도 좋아졌을 것이다.
'삼부 체크' 두달 후인 2023년 7월 14일(한국 시간으로는 15일 새벽 3시) 윤석열과 김건희는 폴란드 국경지대에서 극비리에 우크라이나 키이우행 열차에 올라탄다.
우크라이나행 열차에는 대한민국 안보 수뇌부가 모두 타고 있었다.
NSC 의장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NSC 사무처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열차 왕복 27시간 + 체류 11시간' 동안 우리 군의 호위도 없이 낯선 땅이 주는 비장함에 취해 있었다.
장장 14시간이 걸려 키이우에 도착한 김건희 부부는 11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전장을 돌아봤다.
이역만리 전장에서 윤석열은 뜬금없이 이순신의 "사즉생 생즉사"를 인용했고,
같은 시각 한국에선 전례없는 폭우로 인해 50여 명이 사망, 실종됐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한국시간으로 16일 젤렌스키 부부를 만나고 있을 때,
한국에선 17일 삼부토건 주가가 5010원을 찍었다. (장중 5500원까지 올랐다)
그 두 달 동안, 주가조작 세력은 판돈의 다섯 배를 벌어들였다.
조성옥 등 삼부 전현직 실소유주들은 유관 기업 웰바이오텍 주식 폭등까지 600억 원 이상 이익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가조작 일당들은 김건희와 그 일파 덕분에 떼돈을 벌어들였지만,
그 후 벌어진 '나비효과'는 더이상 주식시장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주가 조작 세력들이 '우크라이나의 우방'을 자처하고 있을 때, '재건 사업' 같은 '판타지'성 떡밥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돈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러시아의 푸틴과 북한의 김정은은 눈이 맞았다.
1990년대 북한 핵개발로 비롯된 한반도 핵위기 이후, 1991년 소련에서 공산당이 붕괴한 이후, 러시아는 북한과 관계를 사실상 끊었었다.
그리고 한국과 경제적 이익 관계로 얽혔고, 냉전 후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관계를 격상시켜 왔다.
한국은 러시아에 제조업 부문의 완성재를 수출하고 러시아는 한국에 천연자원과 원자재를 수출했다.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던 김 씨 일가는 러시아를 보며 입맛만 다시고 있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자 윤석열 정권은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떡고물을 내걸고 돈키호테가 됐다.
'자유진영의 투사'로 변모한 한국에 러시아는 경악했다.
내친김에 윤석열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며 외신 인터뷰를 했다.
러시아는 "한국의 무기 공급은 러한 관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했다.
한러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노태우 정권이 초석을 다진 30여년의 북방외교 노력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었다.
이 모든게 삼부토건 주가조작 세력들이 김건희를 이용해 '꿀단지'를 핥고 있을 때 벌어지고 있던 일이었다.
김정은은 그 벌어진 틈새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러시아는 그런 북한을 철저히 이용했다.
김정은은 러시아를 위해 젊은이들의 피를 수출(파병)하고,
러시아는 그 대가로 북한에 '방공망'과 '관광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김정은에게 '방공망'은 절실했다.
윤석열 정권이 평양에 조악한 드론기를 띄워보내 한껏 북한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지금, 러시아는 북한에 방공망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6.25때 미군 폭격의 트라우마에 시달린 후 전국토를 참호로 만들며 '방공망'의 꿈을 놓지 않던 게 김일성이다.
그 김일성도 못 한 일을 김정은이 해내고 있다.
북한 출신인 기자 주성하는 이렇게 한탄했다.
"이게 고작 삼부토건 때문이라니."
"거덜난 자금줄을 부여안고 푸틴에게 끊임없이 구애를 보내던 김정은에게 뜻밖의 동아줄이 생겼다. (...) 지금에 와선 북한을 둘러싼 동북아, 나아가서 세계의 역학 구도가 무너져 김정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새 판이 짜여졌다. (...)
김정은의 소생을 도운 이 사건이 고작 삼부토건 주가를 다섯 배 올리기 위한 작전이었다는 게 밝혀진다면 정말 눈이 돌아갈 일이다."(주성하 기자 페이스북)
뒤죽박죽 판타지 괴기 호러물이다.
우크라이나는 70년 전 소련 소속으로 북한을 도와 한반도를 불바다로 만들었다.
그 우크라이나를 위해 윤석열은 기꺼이 '십자군'이 돼 주었다.
이순신 정신을 끌어와 성전을 벌일 것처럼 뛰어다녔다.
그 암막 뒤에선 영부인을 등에 업은 '양아치' 세력들이 주가 조작 파티를 벌이고 있었다.
임진왜란과 냉전 시대를 넘나들던 이 '자유의 용사'는 망상가였을지언정,
그 망상가를 등에 업은 범죄자들은 이문에 지독히도 밝았다.
권력 주변인들에 의해 만신창이가 된 삼부토건의 기업 주가는 347원에서 거래 정지상태다. 법정 관리에 돌입했다.
이 허무한 숫자 앞에서 우린 '우연'이 주는 기막힌 쓴맛을 글로벌 차원에서 보고 있다.
윤석열과 김건희, 사적 욕망과 망상의 끝은 가늠할 수가 없다.
이게,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엉망이 된 배경에, 정말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이 '브금'처럼 깔려 있단 말인가?
이 고약한 농담을 부인할 수가 없단 말인가?
고작 '주가 다섯배' 때문이라는 말인가?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80811101516885&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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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09 01:41
[사설] ‘뒷북 수사’ 경찰, 서부지법 폭동 배후 철저히 밝혀야
수정 2025-08-08
경찰이 지난 5일과 6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이틀 연속 압수수색을 벌였다. 전 목사 주변의 보수 유튜버와 활동가 등도 압수수색했다.
전 목사 등 7명이 출국금지된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를 캐기 위한 수사다.
사건이 발생한 지 반년이 넘어서야 본격적인 배후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제라도 철저한 수사로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진상을 밝혀야 한다.
서부지법 폭동은 사법부에 대한 직접적이고 집단적인 공격이란 점에서 온 국민에게 충격을 준 사건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일 폭동 가담자 49명의 선고 공판에서 모두 유죄 선고를 내리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불법행위를 넘어 법치주의의 핵심 요소인 사법권의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우리 사회 전체가 겪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 훼손과 이에 따르는 심리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극단적 사태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규명하려면 배후를 밝히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128명은 현장에서 검거된 이들뿐이다.
그것도 20~30대 청년이 대다수다.
법원 건물에 방화를 시도한 10대 남성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폭동 당시 상황을 보면 서부지법 7층 판사실 중 영장판사 방을 정확히 찾아가고 관제실 폐회로텔레비전(CCTV) 서버에 물을 붓거나 랜선을 떼어내는 등 치밀한 준비와 조직적 실행 정황이 뚜렷했다.
일부 젊은이들이 우발적으로 벌인 폭동이 아닌 것이다.
전 목사 등은 1월18일 서울 광화문과 서부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민저항권’을 운운하며 폭력 시위를 선동했다.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출신 윤아무개씨가 현장에서 폭동을 주도했다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은 전 목사를 정점으로 유튜버·활동가 등이 지시·명령 관계를 형성해 폭동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 직후 ‘전광훈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누구 눈치를 보느라 이렇게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건지 따져봐야 한다.
나라의 법치를 위험에 빠뜨린 중대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이라고 할 수도 없다.
경찰은 늦은 만큼 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법치 수호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1236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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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09 01:41
[사설] 길 잃은 주식 양도차익 과세, ‘자본이득세 선진화’ 포기 말아야
수정 2025-08-08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변경과 관련해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겨레 8일치 보도를 보면,
여당은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에 대해 현행대로 50억원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한다.
부의 양극화가 극심한 시대에 주식 양도차익에만 과도한 혜택을 주는 건 비정상적인 만큼 어떤 결론을 내리든 자본이득세 선진화라는 큰 틀의 정책방향을 견지해 나가야 한다.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들이 연말에 과세 회피를 위해 일시적으로 주식을 팔면서 주가가 출렁이는 왜곡 현상을 일으키는 건 분명하다.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뿐만 아니라 일반 소액 개인투자자들도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부는 애초 윤석열 정권의 감세정책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대주주 기준의 원상복구를 추진했으나, 주식투자자들의 큰 관심 사안으로 대두되면서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졌다.
세금 문제는 국민들의 조세 수용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복잡하게 얽힌 사안에 접근할 때는 원칙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문제도 원칙을 지키지 않고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서 꼬일 대로 꼬이고 말았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근본 원칙상 과세를 하는 게 옳다.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나라에 따라 도입 시기가 다르지만 빠른 나라는 이미 1세기 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겨왔다.
우리나라도 1999년 대주주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를 시작해 일반 개인투자자들로까지 확대하는 경로를 밟아 왔다.
100억원 이상 보유자부터 시작해 50억, 25억, 10억 이렇게 늘려오다,
이를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논의에까지 이른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후퇴시킨 데 이어, 지난해 초 시행을 코앞에 두고 금투세 폐지를 선언하면서 모든 게 엉망이 돼버렸다.
20여년 동안 쌓은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진 격이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도 이를 제어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조세는 세수 확보뿐 아니라 부의 재분배라는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바라봐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소득 양극화보다 부의 양극화가 훨씬 심각하다.
부의 양극화는 주로 부동산·주식 같은 자산 소유 격차에서 비롯된다.
근로소득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8개 구간으로 나눠 6~45%의 누진세율을 부과해 상당한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낸다.
반면에 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는 모든 투자자에 동일 세율로 부과해 역진성이 강하며, 양도세는 극소수 주식부자들에게만 부과해 부의 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다.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은 묵묵히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목소리 큰 일부 주식투자자들이 반발한다고 정부가 정책을 뒤집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이번 정부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무분별한 감세정책 정상화 차원을 넘어 자산소득 과세 선진화와 부의 양극화 완화라는 보다 큰 차원에서 주식·부동산 양도차익으로 대표되는 자본이득에 대한 근본적인 세제 개편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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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09 01:33
제작비 0원, 진행자 무보수…TBS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이달의 피디상
한국피디연합회 304회 라디오 음악오락 부문
최성진 기자
수정 2025-08-08
티비에스(TBS) FM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가 304회 이달의 피디상을 수상했다. 티비에스 제공
티비에스(TBS) 에프엠(FM)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연출·작가 김경래, 황정호)가 8일 한국피디(PD)연합회가 주는 304회 라디오 음악오락 부문 ‘이달의 피디상’을 수상했다.
티비에스는 오세훈 서울시의 출연금 지원 중단 등 조처로 인해 2023년 3월부터 제작비 없는 비상방송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시민과 지역사회 간 따뜻한 연대를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을 표방하는 허리케인 라디오는 제작비가 없는 상황에서도
김경래·황정호 피디가 연출과 작가 역할까지 1인2역을 담당하며 생방송을 이어오고 있다.
진행자인 최일구 앵커도 무보수로 일하고 있다.
최일구 앵커가 2023년 7월1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티비에스(TBS)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을 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이달의 피디상 심사위원회는 허리케인 라디오에 대해
“자영업체 폐업 100만 시대, 공영방송마저 재정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탄생한 프로그램이 생존을 넘어 ‘함께 살아가기’의 가치를 실현했다”고 평가했다.
김경래 피디는 수상 소감으로
“예산 ‘0원’으로 시작했지만, 무보수로 헌신한 최일구 앵커와 어려움 속에서도 참여해 준 소상공인 덕분”이라며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티비에스 선후배 피디들 그리고 최일구 앵커와 기쁨을 나누고 싶다. 앞으로도 풍랑을 헤치며 진정한 공영방송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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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09 01:29
[단독] “김건희는 '볼케이노' 마담이었다”..서울의소리, ‘김건희=쥴리↑’ 녹취 공개
''볼케이노' 나이트클럽 창립멤버 前웨이터 "김건희는 '아가씨'아닌 '마담이었다'"
'볼케이노 웨이터 출신 제보자, 尹 파면 이후 용기내 제보'
윤재식 기자
기사입력 2025/08/07
김건희가 유흥업소에서 일을 했다는 이른바 ‘김건희 쥴리설’ 관련해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는 서울의소리가 ‘김건희가 쥴리였다’는 신빙성 있는 녹취록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 서울의소리에서 7일 최초 공개한 '볼케이노' 나이트클럽 웨이터들간 대화 녹취록을 최초 공개했다 © 서울의소리
이번 녹취록은 7일 오전 5시 서울의소리를 통해 방송된 [초심백은종의 희망찬 모닝콜]을 통해 일부가 최초 공개됐으며 해당 녹취록은 김건희가 쥴리시절 일을 했었다는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이 운영했던 라마다르네상스 호텔 지하에 있던 유흥업소 ‘볼케이노’ 나이트클럽 영업 개시부터 근무했던 전직 웨이터들 간의 사적 대화이다.
해당 대화는 이들이 최근에 나눈 대화이며 대화 당사자인 ‘조용필 (웨이터명)’이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이후 용기를 내 서울의소리 정대택 고문에게 제보한 것이다.
▲ 녹취록 일부 © 서울의소리
제보자 ‘조용필’은 이날 오후 5시 서울의소리 방송인 ‘응징의 부활’에 직접 출연할 예정이지만 ‘조용필’과 대화를 나눈 또 다른 대화 당사자인 제보자 ‘X'의 경우는 아직 신상 공개를 꺼려해 출연이 불발됐다.
녹취록 속 이들의 대화에 따르면 ‘조용필’이 ‘볼케이노’ 웨이터 일을 그만 둔 후 김건희가 ‘볼케이노’ 마담으로 들어왔으며 이런 사실은 계속 웨이터로 일을 하던 ‘X'가 증언했다.
‘X'는 김건희가 유흥업소 접대부인 ’아가씨‘가 아닌 아가씨들을 관리하는 ’마담‘ 10여 명 중 한 명이었으며 오래일하진 않고 잠깐 있었다고 주장했다.
▲ 녹취록 일부 © 서울의소리
이들에게 해당 제보를 받고 취재한 정대택 고문에 따르면
김건희가 ‘볼케이노’에 ‘마담’으로 오게 된 것은 ‘볼케이노’ 사장에게 조남욱 당시 삼부토건 회장의 소개에 의한 것이며 ‘볼케이노’에서 잠시 근무 후에 조 전 회장이 데려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당시 ‘볼케이노’ 마담은 10여 명 있었으며 마담 1명당 10~20명의 ‘아가씨’들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한다.
▲ 녹취록 일부 © 서울의소리
김건희는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7시간 통화에서 자신은 쥴리할 시간이 없었다며 쥴리설을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업소에서 근무했다는 쥴리설을 부인했지만
당시 김건희를 동료, 손님으로 만났다던 인물들과 김건희와 친했던 친척과
윤석열대통령인수위에서 일했던 건진법사 조카의 폭로는 물론
그가 ‘쥴리’였다면 근무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라마다르네상스 호텔 ‘볼케이노’ 나이트클럽 직원이었던 사람까지 이를 증언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오늘 (7일) 오후 5시 서울의소리 방송 ‘응징의 부활’에서는 이번 녹취를 제보한 제보자 ‘조용필’이 직접 출연하며 '김건희=쥴리' 관련 한 더 많은 증거들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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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09 01:25
윤석열은 법기술, 김건희는 말기술, 국민은 기가 막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8/07
내란수괴 윤석열은 온갖 ‘법기술’을 부려 구속에서 벗어나 반바지 차림으로 활보하더니 다시 구속되었고, 특검에 소환된 만악의 근원 김건희는 ‘말기술’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어 논란이다.
두 명사가 합성된 이 말들은 ‘기술’이란 말을 천박하게 만드는 악영향까지 미치고 있다. 이런 경우 기술이라 하지 말고 ‘잔꾀’ 혹은 ‘잔머리 굴리다’로 해야 옳다.
김건희가 6일 오전 10시 13분 드디어 특검에 출두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의복과 말인데, 두 가지 모두 김건희 나름대로 ‘잔꾀’를 부린 것 같다.
검은 정장에 하얀 브라우스는 흑백을 대조시켜 특검은 흑, 자신은 백이라는 이미지를 주려한 것 같다.
그리하여 순교자의 이미지를 풍기는 것이다.
김건희가 특검에 소환되면서 한 말은 어록에 남을 만하다.
김건희는 그때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하고 말했다.
이 말을 하나씩 분석해 보면 현재 김건희의 마음을 추론해 낼 수 있다.
오래 살다 보니 온갖 법 지식에 이어 언어 심리학까지 연구할 판이다.
요즘 국민들은 헌법은 물론 주식까지 공부해야 한다.
“국민 여러분께”
보통 이 말은 국가 지도자가 하는 말로, 김건희는 스스로 자신이 V0란 것을 은근히 드러내고 싶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대통령 부인은 법적으로 아무런 공적 지위가 없는 민간인이다.
다만 필요상 부속실을 두어 각종 편의를 봐주고 행사 때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김건희는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7시간 녹취록에서 “내가 집권하면” 했고,
“앞으로는 남북관계도 챙기겠다”고 말한 바 있다.
즉 자신이 용산의 주인이고 윤석열은 허수아비란 얘기다.
실제로 김건희는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해 비행기에서 내린 후 윤석열에게 다가가 악수를 했다. 헌정사상 가장 기괴하고 웃기는 장면이었다.
더욱 웃기는 것은 뒤에서 웃는 환관들이었다.
“저같이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이”
이 부분이 가장 귀에 거슬리는 말이다.
이 말에는 여러 중의적인 뜻이 함축되어 있다.
겸양의 미덕을 보여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려는 뜻도 있지만, 실제 의도는 다른 데 있는 것 같다.
즉 자신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 즉 민간인이 그 정도 일을 저지른 것은 특검 대상이 아니라는 강한 주장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
하지만 김건희처럼 도도한 사람은 절대 자신을 비하하지 않으며, 자신은 공직을 초월한 사람이라 여기고 산다.
따라서 자신이 저지른 일이 위법한지 자체도 모르고 산다.
이러 걸 흔히 도덕적 해이라고 하지만, 김건희에겐 그것을 초월하는 의식이 있다.
즉 스스로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것이다.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실에선 ‘아무것도 아닌 사람’ 즉 허상이다.
김건희는 자신을 영적 존재로 인식함으로써 지금까지 저지른 범죄가 인간이 재단할 수 없다고 여기고 있는 듯하다.
너희 같은 인간들이 감히 신적 존재인 나를 벌해?
무엄한지고, 뭐 이런 식이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겠습니다”란 말이다.
이 말에는 특검이 자신을 구속시킬 수 없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이 경우 “수사 잘 받겠습니다” 해야 옳다.
특검이 자신을 풀어줄지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오겠다”고 한 것은 자신의 의지라기보다 법적으로 자신은 죄가 없다는 항변이기도 하다
이처럼 김건희의 말에는 곳곳에 자신이 쳐둔 의도가 숨어 있다.
하지만 그런 얄팍한 말기술에 당할 특검이 아니다.
김건희는 저잣거리 여인네들처럼 수다는 잘 떨어도 인문학적 지식이나 법적 지식은 전무하다.
동원된 언어도 천박하기 그지없으며, 어디에도 독서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김건희의 언어
김건희가 사용하는 언어는 그것이 문어체이든 구어체이든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고, 각종 추임새가 많다.
그 점은 윤석열도 마찬가지다.
머리에 든 게 없으니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다.
김건희는 심지어 띄어쓰기에도 자신이 없는지 단어마다 점을 찍는 버릇이 있다.
아니면 그걸 ‘점치는 것’이라 여긴 것이지도 모른다.
김건희는 자신의 석사, 박사 논문도 남의 논문을 통째로 옮겨다 놓았다.
심지어 무속 관련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그대로 옮겨 놓기도 하였다.
전문대학을 그냥 대학으로, 교생 실습한 것을 교사로, 회사가 거둔 실적을 자신의 실적으로 둔갑시켜 마치 자신이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인 것처럼 위장했다.
그 상태에서 적발되지 않고 삶을 YUGI(유지)할 수 있었다니 참으로 재주가 용하다.
김건희를 지배하는 것은 일본 신?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김건희의 영혼을 지배하는 것은 일본 신인 것 같다.
건진 법사 지하에서 발견된 일본 천황을 모신 굿당이 김건희에겐 성지로 보인다.
뉴스타파는 실제로 윤석열과 김건희가 그 법당을 찾은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종교 아마테라우스는 일본 천황을 신으로 모시는 종교로 알려졌다.
그런데 건진 법사가 왜 일본 종교 시설을 지하에 법당에 설치했을까?
여기에 혹시 윤석열의 굴종적 대일외교,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칠불사 홍매화의 비밀이 숨어 있는지도 모른다.
심지어 대량 참사의 인신봉양도 의심해 볼 수 있다.
아내로서 역할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김건희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화제가 되자 감건희가 과거에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한 말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그때 김건희는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저는 아내 역할만 충실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김건희는 그후 보란 듯이 나대며 각종 범죄를 거리낌없이 저질렀다.
그게 덫이 될 줄 모르고 말이다.
따라서 “아무것도 아닌 제가”란 말도 철저하게 계산된 위장술로 보인다.
국민들은 김건희가 사실상 용산의 주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심지어 비상계엄도 명태균 게 이트가 확산되기 전에 선포한 것이란 소문이 자자하다.
이래죽으나 저래죽으나 마찬가지니 계엄으로 세상을 뒤엎고 자신이 여왕이 되는 망상을 한 것 같다.
김건희가 윤석열과 달리 특검 소환에 응한 것은 구속을 면해 보려는 꼼수로 읽힌다. 그러나 비화폰이 새로 드러나고 증거 인멸 가능성도 높으므로 특검은 두 번 정도 소환하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 구속영장은 아마테라우스도 홍매화도 막을 수 없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즉 허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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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09 01:18
압수수색 받고도 큰소리치는 전광훈 구속 면치 못할 것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8/07
특검이 전광훈이 운영하는 교회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그런데 자숙해도 모자랄 전광훈이 나타나 서부지법 폭동과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전광훈은 자신이 미국으로 출국한 후 서부지법 사건이 일어났으니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런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지시 여부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전광훈의 '국민저항권' 발언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의 핵심 범행 동기였다고 명시했다.
전광훈은 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나기 전 극우들의 집회에서 “지금 서부지법 주소를 확인하라. 모두 그리 가야 한다” 식으로 말한 바 있다.
실제로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들이 서부지법으로 가 폭동을 주도했고,
최근 법원은 그들에게 각각 3년 6개월과 3년을 선고했다.
그런데도 전광훈은 그 두 사람을 잘 모른다고 했으나 법원은 이미 관련 통신 기록을 모두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더 이상 봐줄 수 없어
그동안에도 전광훈은 여러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경찰 및 검찰이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했던 게 사실이다.
그때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릴 때라 그게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윤석열이 파면되어 구속된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김건희도 6일 특검에 소환되어 언제 구속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동안 전광훈을 비호했던 경찰과 검찰도 이제는 대놓고 전광훈의 비리를 눈감아 줄 수 없는 것이다.
6일 오후 경찰은 2차 압수수색을 해 전광훈이 보관하고 있는 금고를 발견했으나 교회 측에서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아 봉인 상태로 보관 중이라고 한다.
만약 금고가 열리면 거기 아킬레스건이 다수 들어 있을 수도 있다.
신도들로부터 내부 고발자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
여성 신도들의 증언 나올 수도
전광훈은 “내 앞에서 빤스를 벗으면 신앙심이 높고 그렇지 않으면 신앙심이 낮다”고 발언한 바 있어 이른바 ‘빤스목사’라 통하는데, 따라서 관련 여성들의 증언이 다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광훈이 신도들의 헌금을 다른 데 사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에 전광훈이 지시한 정황을 파악하고 “신앙심으로 신도들을 가스라이팅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사람이 이실직고 한 것을 경찰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전광훈은 절대 법망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잘 모른다고 잡아뗄 수 있지만 관련 통신 기록이 드러나면 기소가 가능해진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
전광훈 목사를 압수수색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의 영장(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에는 전광훈이 지난 1월 서부지법에서 열린 윤석열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당직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경우 법원을 상대로 폭력을 수반한 위력행사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광훈은 이와 같은 영장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그날(난동 전날) 오후 8시에 미국으로 출국했고, 난동은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났다"며 "난동은 나와 관계없으며 난동자들이 왜 그랬는지 나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지시 여부다.
지시가 먼저 있고 실행은 나중에 하기 때문이다.
전도사들과 같이 재판받은 적도 있는데 모른다?
‘전광훈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구속된 인물들과 과거 함께 피고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의 2024년 5월 30일 판결문에 따르면,
전광훈은 사랑제일교회의 대표기도 담당 A 목사, 신도 B씨, 특임전도사 이아무개씨, 김아무개씨, 윤아무개씨 등과 함께 C 목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동 피고로 이름을 올렸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 A 목사, 이아무개 특임전도사, 윤아무개씨, 신도 B씨에게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가운데 이아무개 특임전도사와 윤아무개씨가 이번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연루돼 구속돼 있다.
전광훈은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에 대해 "잘 모른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같이 피고로 재판을 받은 사람들을 잘 모른다는 게 말이 될까?
더구나 법원이 그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말이다.
경찰, 극우 유튜버들도 압수수색
경찰은 전광훈뿐만 아니라 일부 극우 유튜버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신의한수가 거기에 포함되었다.
최근 법원에서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이 연달아 유죄 판결을 받자 경찰이 본격적으로 배후 색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전광훈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극우 성향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과 ‘손상대TV’ 운영자 손상대,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의 김수열 대표 등 6명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들이 “전광훈의 지시 체계 아래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있다.
전광훈의 유튜브 채널 ‘전광훈TV’가 공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전광훈을 ‘선지자’로 따르는 청교도신학원 출신 이모씨·윤모씨를 ‘특임전도사’로 임명하고,
종교적 신앙심을 이용해 사실상 심리적 지배 하에 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윤 씨와 이 씨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개신교에 이어 신천지, 통일교도 수사해야
경찰은 이들 특임전도사들이 신혜식·배인규씨 등과 함께 서부지법 인근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이후 광화문 시위대와 합류할 계획을 사전에 공유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법원을 상대로 폭력을 수반한 위력 행사를 하라’는 전 목사의 사전 지시가 있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전광훈은 이를 부정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미 관련 증거를 상당히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증거 인멸 가능성과 도주 가능성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전광훈의 왕국은 무너진다.
그 다음은 신천지, 통일교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묻는다.
하느님이 내란수괴를 비호하라고 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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