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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6 22:27
공수처 고발사주 재수사, 조성은 씨 한 풀고 검찰 해체해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6/25
지난 3년은 검찰공화국 시대로, 검찰이 모든 악의 근원이었다.
윤석열이 30가지가 넘는 이른바 ‘본부장 비리’에도 버틸 수 있었던 것도 검찰 때문이었다.
주가조작, 명품수수, 고속도로 노선 변경, 해병대 수사 외압, 마약 수사 외압에도 윤석열이 무사했던 것은 검찰이 비리를 눈감아주었기 때문이다.
그 점은 고발사주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내란 재판 때문에 고발사주 사건이 거론되지 않고 있는데, 이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다행히 고발사주 내부 고발자인 조성은 씨가 공수처에 재수사 요청을 해
최근 공수처가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고발사주 사건이란?
고발사주 사건이란,
지난 2020년 검찰이 21대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당시 여권(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미래통합당(현 국힘당)에 사주한 사건을 말한다.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검찰이 특정 정당에 고발해주라고 부탁한 것이다.
당시 손준성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일컬어지는 대검 수사정보 정책관이었다.
그 손준성이 현재의 국힘당 김웅에게 고발사주 문건을 보냈고, 그것을 미래통합당(현 국힘당) 법률자문위원으로 선거 캠프에 있던 조성은 씨가 외부에 알렸다.
손준성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4월 유시민,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달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이만한 사건을 무죄 선고한 것도 이례적이다.
고발사주 사건 순서
(1) 대검 수사정보 정책관인 손준성이 고발장과 증거를 김웅에게 보냄
(2) 미래통합당(현 국힘당)에서 실제로 고발을 진행함
(3) 김웅이 관련 사실을 조은성에게 말하고 조은성이 이를 뉴스버스 기자에게 말해 세상에 알려짐
(4) 검찰 수사 시작
(5) 손준성 1심 유죄, 2심 무죄, 3심 무죄
(6) 윤석열 국회 탄핵소추 및 헌재 파면
(7) 조은성 씨가 공수처에 재수사 요청
(8) 공수처 고발사주 사건 재수사 시작
2심 재판부 윤석열 개입 가능성 열어둬, 내부고발자 나올 가능성 높아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는 당시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고발을 기획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윗선, 즉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개입 가능성을 판결문에 남겼다.
2심 판결이 나온 지난해 12월 6일 밤 10시쯤, 윤석열이 손준성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의혹을 최초로 제보했던 조성은 씨는 공수처에 출석하여 "이전 수사에서는 윤석열을 직접 수사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진척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에서 이미 무죄가 선고되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이상 뒤집기는 어려울 거라는 게 그쪽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만약 윤석열이 고발사주를 지시했다는 증언이나 증거가 나오면 뒤집어질 수 있다.
윤석열이 이미 파면되었으므로 관련 증언이나 내부 고발자가 나롤 가능성도 있다.
그 사건은 손준성 혼자 기획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므로 반드시 그에 동조한 다른 검사가 있을 것이다.
공수처가 밝혀야 할 고발사주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고발사주를 윤석열이 손준성에게 지시했는가?
(2) 고발사주 문건을 손준성이 김웅에게 직접 전달했는가?
(3) 고발사주 문건 작성에 가담한 또 다른 검사는 누구이며 국힘당 의원 중 김웅 외 누가 이에 협조했는가?
(4) 검찰이 이를 제대로 수사해 공소를 제기했는가?
(5) 법원의 2심 무죄 선고가 옳은가?
고발사주 사건 재수사가 중요한 이유
고발사주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권력 남용 문제를 제기하여 권력기관의 선거 개입 가능성, 사법 시스템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검을 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해 관련자 전원 사법처리 해야 한다.
최근 검찰이 내란에도 깊숙이 개입했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모든 것은 특검을 통해 규명되겠지만, 검찰의 사유화와 권력 지향성, 모해 위증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절대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윤석열과 김건희 같은 양아치보다 못한 세력을 비호하고 무슨 얼어 죽을 법과 원칙을 말할 수 있겠는가?
수년 간 고생한 조성은 씨 한 풀고 검찰 해체해야
공수처 수사가 모자라면 특검이라도 해서 고발사주 사건을 규명해야 한다.
그래야 수년 동안 마음 고생한 조성은 씨도 한이 풀리고 검찰도 바르게 설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해체되고 공소청으로 변한다 해도 그 버릇은 어딜 가지 않는다.
분명히 기소권 가지고 장난을 칠 것이다.
놈들은 반드시 기회를 엿보며 후사를 도모하려 할 것이다.
최근 중앙지검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이틀 만에 수사에 나선 것도 반격을 가해 자신들의 존재를 연장해보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독사는 죽일 때 완벽하게 죽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벽이슬을 먹고 다시 살아나 언젠가 우리를 해치게 되어 있다.
정치 검찰은 우리 시대의 독사요, 만악의 근원이다.
대부분의 검사들은 임무에 충실하다.
문제는 10%도 안 되는 정치검찰들이다.
이참에 이들을 일망타진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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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6 22:23
아직도 광주사태라고 말하는 배준영 국힘당 국회의원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6/25
김민석 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질의에 나선 국힘당의 배준영의원이 광주민주화운동은 ‘광주사태’라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배준영 의원은 민주당 측에서 강하게 항의하고 반발하자 즉시 사과를 했지만 형식적이고 성의없는 사과에 다시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배준영 의원은 인천 중구강화옹진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재선의원이다.
그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던 중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고 언급한 것이다.
반발이 들리고 잘못된 표현을 인지하자 급하게 사과를 하며 정정을 하는데,
‘광주민주화운동, 됐어요?ㅋㅋ’
라고 웃어 말하며 발언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비아냥대는듯한 태도로 전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동안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 불러 구설수에 오른 인물들이 꽤 있었지만 대부분은 원외인사다.
5.18은 배준영이 정치 입문할 당시인 2007년에 이미 정식명칭을 5.18 민주화운동으로 수십년 넘게 유지되어온 공식 명칭이다.
더욱이 보수정권인 김영삼정부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확정한 것이다.
이를 무슨 광주사태라고 불릴 당시 주로 살았던 노년층 국회의원도 아닌 중년층 국회의원이 광주사태라고 발언한 것도 모자라 ‘광주민주화운동, 됐어요?ㅋㅋ’라는 발언을 하는 건 비아냥이고 얼빠진 소리이다.
또 배준영 의원에 대한 비판이 높은 이유는
이 발언 이후 수습을 위해 덧붙힌 “저도 (국민의힘) 호남 동행 국회의원 (특별위원회 소속)이다”라는 말에 대한 모순이다.
호남 동행 국회의원 소속이면서도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 표현했다는 점에서 배준영 의원의 발언이 대단히 문제가 있음을 알수 있다.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그동안 매우 많았으며 아직도 그 세력들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광주 북한군 투입설을 주장한 지만원이라는 자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어떤 탈북자는 자신이 5.18 광주에 침투한 무장공비였다고 주장했다고 나중에 거짓이었다고 자백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전두환정권에 의해 왜곡 날조된 민주화운동을 바로잡지 못하고 아직도 광주폭동이나 광주소요사태를 언급하는 자들이 적지 않다.
이들 대부분은 극우 뉴라이트 세력들로서 심지어 광주를 빨갱이 도시라고 폄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등을 통해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자들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왜곡의 의도를 갖고 발언한 경우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시는 배준영 같은 자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왜곡된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엄격히 단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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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6 22:20
김건희 비리 진짜 큰 것은 마약과 캄보디아에서 터질 듯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6/26
윤석열과 김건희 비리의 뿌리는 도대체 어디까지 뻗쳐있는 것일까?
그동안 본부장 비리라 하여 국내 비리만 거론되었으나, 최근엔 해외까지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중 마약 수사 외압과 통일교 캄보디아 사업,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따른 삼부토건 주가조작이 부상하고 있다.
3대 특검이 출범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 역시 사무실을 준비하고 곧 김건희를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가 우울증을 핑계로 아산 병원으로 사실상 도피했으나 특검의 소환에 불응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는 체포를 막아줄 경호처도 없고 비호해줄 검찰도 친윤도 없기 때문이다.
역사상 가장 많은 범죄 협의 다루는 김건희 특검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은 모두 16개의 범죄 혐의를 다루는데,
그중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과 평택항 마약 밀수, 그리고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그밖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명태균 게 이트, 인사 개입,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 개입 등 역사상 가장 많은 범죄 혐의가 특검에서 다루어진다.
따라서 이 모든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김건희가 어쩌면 윤석열보다 형량이 더 높을지도 모른다.
내란 역시 김건희가 연루되어 있다는 게 중론이기 때문이다.
명태균이 검찰에 기소되자 곧바로 계엄이 선포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돈 되는 것은 다 손댄 김건희
지금 생각해 보면 김건희는 돈 되는 것은 다 해쳐먹기 위해 검사들과 접촉해 동거하거나 결혼한 것으로 보인다.
그 증거는 차고 넘친다.
김건희의 어머니 최은순만 해도 동업자와 사업을 했다가 모두 깨고 동업자들을 감옥에 보냈다. 그 뒤에 검사란 든든한 빽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지난 대선 TV토론 때 “제 아내는 주식 투자로 손해만 보고 그 후 절연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제 장모는 남에게 십원짜리 한 장 피해를 준 적이 없다”고 사기를 쳤다.
따라서 이것도 나중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므로 재판이 열리면 20대 대선은 무효가 되고 국힘당은 420억의 선거 보조금을 토해내야 할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누구를 잘 모른다, 국토부로부터 압력을 받았다란 말로 유죄를 받았다. 법원이 사실과 인식도 구별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것까지 법으로 재단한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은 표창장, 인턴 증명서 하나 가지고 부부가 모두 감옥에 갔다.
같은 논리로 하면 윤석열은 중형감이다.
공수처와 특검,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수사 시작
인천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매업자들과 작당하고 시가 수천억의 마약을 밀수한 것은 이미 보도되었다.
그런데 용산이 수사를 하고 있던 백해룡 용산경찰서 형사4과장에게 더 이상 수사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폭로가 터져 나왔다.
당시 김수찬이 용산경찰서장이었는데, 백해룡 경정에게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란 말을 전해 사실상 수사를 방해했다.
그 공로인지 김수찬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영전되더니 꿈에도 그리던 경무관이 되었다.
한편 조병노도 백해룡 경정에게 전화해 용산의 뜻을 전했는데, 그래서인지 그도 승진해 지금은 서울경찰청 부장으로 있다.
반면에 백해룡 경정은 서울시 강서구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되었다.
정당하게 수사한 사람은 좌천되고 수사에 외압을 가한 사람들은 승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범죄자 공직 임명 후 이용해 먹은 윤석열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윤석열이 사람을 다루는 소위 ‘인치술’이었다.
내란 정국 때 윤석열을 비호한 바 있는 국힘당의 소위 친윤들도 과거 각종 소송에 휘말렸는데, 모두 무혐의가 나왔다.
그러니 윤석열에게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것도 특검에서 따로 다루어져야 한다.
한편 심우정이 인천지검장으로 있을 때, 경찰이 신청한 마약 밀매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연거푸 거부했던 게 드러나 공수처가 수사에 나섰다.
그후 심우정도 법무부 차관으로 가더니 검찰총장으로 발탁되었다.
이 모든 게 과연 우연일까?
또한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외압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주범인 이종호가 개입되었다는 게 해병대 카톡에서 드러났다.
이종호는 그밖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군 인사 개입에도 연루되어 파장을 일으켰다.
인천 세관에 이어 평택항에서 1조원 규모 마약 밀매
그런데 최근 충격적인 사실이 또 드러났다.
김건희의 어머니인 최은순이 사실상 운영하는 식품회사에서 마늘과 배추 사이에 마약을 숨겨왔는데, 그 규모가 1.7 톤으로 60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한다.
시가로 1조가 넘는다니 경천동지할 일이다.
이 사건은 모 언론사에서 취재하고 있는 것을 자칭 ‘보수참칭’ 정치 평론가 장성철에 의해서 흘러나왔는데, 김건희 일가에서 묘하게 반박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도 특검에서 다루어 일당을 일망타진해야 한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 놓고 속으론 마약을 밀수했다면 어떤 국민이 이를 용납하겠는가?
통일교 캄보디아 사업에도 김건희의 손길이
이미 보도되었지만 윤석열 정권들어 묘하게 캄보디아에 무상지원 600억, 장기 저리 이자로 30억 달러(4조원)를 대출해 주었다.
그런데 그 뒤에 통일교가 있다는 게 드러났다.
그래서 통일교에서 김건희에게 다이아목걸이와 샤넬백을 선물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도 특검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질 것이다.
문제는 4조원에 가까운 대출을 해주면서 과연 커미션이 오가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이것 역시 캄보디아 시민단체와 한국 탐사팀이 조사하고 있어 곧 진상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권은 우크라이나에도 같은 방법을 써 삼부토건 주가를 5배 튀게 했다.
시세 이익만 660억이다.
그 모든 비리에 김건희가 개입되어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3대 특검에 모두 관여된 사람이 바로 김건희다.
그 요녀가 만악의 근원이란 방증이다.
“내가 정권 잡으면” 어쩌고 하더니 이제 감옥에 가게 생겼으니 이를 어찌할꼬.
그래서 ‘무당 제 죽을 날 모른다’는 말이 있는 모양이다.
김건희는 무속인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하고도 관계가 있어 보인다.
비화폰 서버가 모두 열리면 관련 사실이 모두 드러나고 말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비열하고 잔인하고 부패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천박한 너무나 천박한,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곧 그렇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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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6 22:11
뉴스 보는 재미로 산다는 국민들, 극우들은 여전히 ’댓글 조작’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6/26
지난해만 해도 윤석열과 김건희의 얼굴이 보기 싫어 TV를 끄고 살던 국민들이 요즘은 TV를 켜놓고 뉴스 보는 재미로 산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 벌써 주가가 3100을 돌파했고, 소비지수도 111로 늘었다.
외교도 정상화되어 한국의 위상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
세계 역사상 10년 안에 두 개의 부패 정부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너뜨리고 민주 정부를 세운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오죽했으면 미국인들도 한국을 부러워하겠는가.
하지만 극우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각종 가짜뉴스로 도배를 하고 댓글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소위 ‘댓글조작팀’이 사라지지 않고 그 후신들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밝혀진 ‘리박스쿨’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쪽 전문가들은 ‘리박스쿨’은 빙산의 일각이고, 실제 여론 조작팀은 지하에서 점조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극우 댓글 조작팀은 점조직으로 지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으나, 몇몇 언론 탐사팀이 추적하고 있어 곧 전말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국정원 댓글조작도 검찰이나 경찰이 아닌 다음 아고라에서 활동했던 닉네임 ‘자로’가 처음으로 제기해 적발된 바 있다.
필자도 그때 다음 아고라 3대 논객으로 ‘coma’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다.
알리미 황희두 “댓글 조작팀 여전히 존재”
며칠 전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가 매불쇼에 출연해 아직도 댓글 조작팀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고 말해 충격을 주었다.
이미 사라진 것으로 알았던 댓글 조작팀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니 놀라웠다.
더구나 리박스쿨처럼 합법을 가장해 활동하고 있으니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가늠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황희두 이사의 말에 따르면
지금도 여론 조작팀이 점조직으로 지하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모처에서 돈을 대주고 있다고 한다.
얼마 전에 부정선거 가짜뉴스를 퍼트린 극우 매체도 그 후신으로 보인다.
이들은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집중 공략하며 이재명 악마화에 올인했다.
최근에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악마화하기 위해 총동원되었다.
일본 극우와 연계- 뉴라이트 지원
한편 이 단체들은 일본 극우들과 연계되어 한국의 뉴라이트를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윤석열이 굴욕적 대일 외교를 할 때 이를 칭찬한 세력이 바로 이들이다.
일본 극우 단체 중에는 윤석열 팬클럽도 있다니 기가 막힌다.
일본은 자신들의 제국주의 만행이 들통날까 두려워 년 1조 원 가량의 돈을 쓴다고 한다.
그 일부가 한국의 친일파들에게 전달되어 ‘반일종족주의’ 같은 저술을 낸 학자들에게 주어진다.
학자 중에는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다”라고 주장하는 교수도 다수 있다.
돈벌이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 이완용 같은 작자들이다.
3대 극우 사이트가 여론 조작팀의 후신
현재 한국에는 3대 극우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선거 때마다 보수 후보를 지지하며 각종 가짜뉴스를 생산해 배포했다.
겉으론 자발적으로 보이지만 속으로는 점조직화 되어 있으며, 은밀히 돈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 TV토론 때 여성을 비하한 망언을 퍼부어 폭망한 이준석도 에펨코리아의 열독자라고 한다.
일베의 해독성은 거론하기조차 싫다.
웃기는 것은 여기서 생산된 가짜뉴스가 20대 남성을 극우화하는 데 일조했고,
그들 중 일부가 서부지법 폭동에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각종 가짜뉴스로 정치혐오를 느끼게 해 투표율을 낮게 해 보수가 집권하게 했다.
사이버 내란 획책하는 극우들
'리박스쿨‘의 사례에서 보았듯 이들은 조직을 통해 뉴라이트식 식민사관을 주입하고, 선거 때는 특정 후보를 악마화했다.
이들 대부분이 계엄을 일으킨 내란수괴 윤석열을 영웅으로 모시고 일당을 받고 집회에 나가 헛소리를 지껄이고 있는 것이다.
내란이 반드시 총과 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보 기술과 통신이 발달한 지금은 소위 ‘사이버 내란’이 더 무섭다.
가짜뉴스 하나가 전국으로 퍼지는 데는 몇 시간도 걸리지 않는다.
센터에서 가짜 뉴스를 올리면 점조직이 마구 퍼나르기 때문이다.
돈으로 운영되는 극우 조직은 자발적 민주 네티즌들을 이길 수 없어
극우 조직은 돈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되지만 민주 진보 진영은 대부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극우 조직이 가짜뉴스로 도배를 해도 민주 진보 진영의 네티즌들을 이길 수 없다.
극우들은 많아봐야 몇 만 명이지만 민주 진보 진영 네티즌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들이 바로 21세기 독립군들이다.
필자 역시 오랜 시간 극우들과 글로 싸우고 있지만 마치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
1980년 5월에 광주 금남로에서 계엄군과 싸웠으니 그 세월이 어느덧 45년이다.
45년 전 계엄을 경험한 필자가 45년 후 다시 계엄을 겪었으니 그 심정이 어떻했겠는가.
하지만 우리 국민은 위대했다.
계엄군이 국회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나가 계엄군을 막았다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린다
한국인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은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린다”고 했다.
광주 5.18 정신이 45년 후 나라를 구했다.
5.18때 광주 시민들이 시민군에게 주었던 주먹밥이 2024년 12월엔 ‘선결제’로 탄생했고, 동학혁명이 남태령 혁명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이 위대한 유전자는 앞으로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그 정신이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주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극우들이 가짜뉴스로 여론을 조작한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그보다 수십 배 더 많은 민주 네티즌들이 있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니 이제 국민들이 뉴스 보는 재미로 산다고 하지 않는가.
주가가 벌써 3100을 돌파했다.
5년이 지나면 한국은 G7이 되어 있을 것이다.
25일 밤, 김용현은 재구속이 결정되었는데, 윤석열 체포 영장은 기각되었다.
윤석열이 특검엔 나간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란다.
하지만 국민 72% 이상이 윤석열이 다시 구속되길 바라고 있다.
따라서 특검이 윤석열을 다시 구속할 것이다.
김건희도 곧 감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 신나는 뉴스를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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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6 22:06
서로 한통속인 법원과 윤석열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6/26
2025년 1월 19일 오전 2시 59분, 윤석열이 선포한 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가 이뤄지던 중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이 서울구치소에 구속되었다.
대한민국 대통령 중 5번째로 구속된 사례이며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전세계적 최초의 사례이기도 했다.
그런데, 윤석열은 3월 7일 석방되었다.
법원은 윤석열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형사재판의 구속기간 산입에 관한 판단에서 유독 윤석열의 구속에 대해서만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버린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특검이 시작되었다.
윤석열의 재구속은 시간문제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이 25일 윤석열에 대해 내란 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법원이 왜 유독 윤석열에 대해선 관대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로 윤석열이 특검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힌 것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번번이 말을 뒤집었던 터라 믿을 수 없다는 시각이 많다.
특히 윤석열은 ‘특검 출범은 위헌으로 헌재에 소송을 내겠다’고 밝혀 실제로 특검 소환에 응할지도 의심스럽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을 구속 취소한 데 이어 법원이 이번에도 윤석열 체포영장을 기각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질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원의 기각 결정은 윤석열 측이 이날 오전 재판부에 제출한 입장문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측은 ‘단 한차례 출석 통보도 없는 체포영장은 절차 위반이자 방어권 침해’라고 반발한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은 경찰의 세 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에 이렇다할 이유없이 응하지 않았다.
그래놓고 특검에서 출석 통보가 없었다고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특검도 ‘윤석열의 반복된 소환 불응과 사건의 연속성’을 영장 청구 이유로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법원이 윤석열 측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윤석열이 그간 정당한 법집행에 보여온 행태는 시간끌기와 말뒤집기의 끝없는 반복이었다.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처벌을 면해보려는 ‘법꾸라지’ 행태를 보여왔다.
이날 입장문도 ‘소환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출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을 낮추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이 크다.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이런 상황을 감안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어야 한다.
국민 대다수는 윤석열이 특검 소환에 순순히 응할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윤석열 측은 내란 특검팀이 28일 출석을 통보한 데 대해 ‘특검 소환에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했지만 두고 볼 일이다.
‘조사 준비가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 지난 1월의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혼란이 재연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 서부지방법원 난입 폭동 사건처럼 극우 세력들의 난동을 지켜봐야 할지 모른다. 초반부터 특검의 수사 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책임은 전적으로 법원에 돌아가는 것이다.
법원은 앞서도 윤석열을 법원 내규·관행과 달리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로 계산해 구속을 취소한 원죄가 있다.
그 결과 윤석열은 경찰의 소환에 불응한 채 한강공원에서 반려견과 산책을 하고 아크로비스타에서 반바지 차림으로 활보해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다.
내란 사태 주요 관련자 가운데 조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유일한 사람은 내란 수괴 윤석열뿐이다.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은 국민적 법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다.
여론조사 꽃이 23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재구속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0%를 넘었다.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필요하다'가 더 우세했고,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에서 '필요하다'가 우세했다.
윤석열의 주요 지지층인 TK와 70대에서도 재구속 찬성이 높았다.
특검은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를 브리핑하면서 ‘법불아귀’라는 말을 썼다.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할 때 인용되는 경구다.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 판사도, 이번에 체포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도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이다.
https://www.amn.kr/5402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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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6 22:01
통일교 전 간부 폭로 예고?... 김건희 로비 의혹 밝혀지나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6.26
통일교, 샤넬백·명품 목걸이 건넨 간부 '출교' 징계... "꼬리 자르기" 반발하며 "법적조치, 언론 대응" 예고
▲ 2022년 재스페인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 참석한 윤석열 김건희 부부 © 윤석열유튜브 갈무리
전 대통령 윤석열씨의 배우자 김건희씨에게 전달해 달라며 '건진법사'에게 샤넬백과 명품 목걸이 등을 건넨 통일교 전 간부가 자신에 대한 통일교의 징계에 반발하며 언론대응 등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통일교 현안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김건희씨에게 60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2개 등 금품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윗선의 지시로 금품을 건넨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통일교 측은 윤 전 본부장의 '개인적 일탈'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윤 전 본부장과 재정국장을 지낸 부인 이아무개씨를 징계위에 회부했고,
최근 출교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일교 2인자까지 연루? 폭로 예고한 윤 전 본부장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는 윤 전 본부장 부부가 ‘(연합이 규정한) 중대한 의무를 위반해 하늘부모님(하나님)과 천지인참부모님(한학자 총재)의 위상과 권위를 실추시키고 본 연합의 질서를 어지럽게 했다’는 등의 이유를 징계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통일교 측의 징계 사유에 대해 윤 전 본부장은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언론에 나오는 추정 혹은 추측 내용이 아닌 명확한 법적인 증거와 행정적 증거를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심정적 상처가 크지만 참부모님과 교단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인내하였으며, 무수히 많은 언론사들의 연락에도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다"며
"그동안 참부모님에 대한 소환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왜 그런지에 대해선 연합이 고민하시면 아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청탁 의혹) 사건과 직접 연관된 천무원 정아무개 부원장에 대한 일체의 자료 등을 다음 서면진술과 함께 제출할 것”이라며
“(본인과) 동일한 절차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통일교에서 출교 당한 윤 전 본부장이 겨냥하고 있는 인물은 한학자 총재의 비서실장이었던 정 아무개 천무원 부원장으로 사실상 '통일교 2인자'로 알려졌습니다.
정 부원장은 통일교 사업을 위한 로비 목적으로 선물용 보석과 명품 관리를 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와 관련해 MBC는
윤 전 본부장과 가까운 통일교 내부 인사의 말을 인용해
"이번 통일교 출교 조치는 꼬리 자르기다, 윤 전 본부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에 내용증명도 보내 "징계 결과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하고, 언론을 통해 대응도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는 "윤 전 본부장과 통일교 사이 균열이 생기며 폭로전이 벌어질 조짐이 보인다"며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특검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선물은 청탁과 무관?... 김건희 뿐만 아니라 통일교까지 수사 필요
통일교 전 간부가 김건희씨에게 주라며 건진법사에게 건넨 것은 8백만 원대, 1,200만 원대 샤넬백 2개와 6천만 원짜리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입니다.
청탁이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선물로 보기엔 과해도 금액도 물품 모두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통일교의 김건희씨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경기도의 한 이삿짐 보관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곳은 윤석열씨가 대통령에서 파면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서초동 집으로 돌아오면서 짐을 맡겼던 보관업체입니다.
당시 검찰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김건희 청탁용으로 건진법사에게 건넸다는 샤넬백 등을 찾으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김건희씨를 수행하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웃돈을 주고 가방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했으며, 되돌려 받았지만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명품백과 명품 목걸이를 주고 받았다는 사람은 있지만,
실제 샤넬백과 목걸이의 행방은 묘연합니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공식 행사에서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다.1시간 독대를 했다. 많은 얘기를 있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대통령 취임식에 통일교 간부를 초청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보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방문을 마친 뒤 특검보들과 함께 밖으로 나오고 있다. 이날 방문에는 김형근, 문홍주, 박상진, 오정희 특검보가 동행했다.
검찰이 김건희씨 로비 의혹을 수사했지만, 통일교 전 간부가 건진법사에게 건넸다는 샤넬백과 명품 목걸이의 행방도 묘연하고 구체적인 청탁 증거도 아직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김씨에 대한 대면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김건희 로비 의혹을 밝혀내는 것은 특검의 몫이 됐습니다.
일각에선 김건희씨에 대한 여러 의혹뿐만 아니라 통일교가 로비를 목적으로 금품을 살포했는지 살포했는지 여부도 철저히 수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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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6 19:44
뉴탐사, 野 권성동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 협상' 녹취 공개
윤석열 캠프 언론특보·KH그룹 측 통화록도 확보..."이재명을 칼로 찌를 진술하면 선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26
지난 2024년 7월 8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증인 회유 시도 내용.(출처 : 시민언론 뉴탐사)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와 더불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됐다 해외 도피 중이었던 KH그룹 배상윤 회장이 지난 24일 SBS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해당 사건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경기도와 무관하게 자신들의 사업 이득을 위해 비밀리에 추진한 것이라고 고백한 것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25일 밤 시민언론 뉴탐사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해외 도피 중인 KH그룹 배상윤 회장을 귀국시켜 이재명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하는 대가로 40억원을 요구한 녹취록이 공개돼 더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뉴탐사는 KH그룹 전 부회장 조 씨가 제공한 휴대전화 녹취록을 토대로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엔 권성동 의원과 윤석열 대선캠프 언론특보였던 윤정식 씨가 배 회장의 귀국을 조건으로 검찰 수사에서 선처해주는 대신 이재명을 겨냥한 거짓 진술을 요구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첫 번째 접촉은 2024년 5월 16일에 이뤄졌는데 이날은 바로 수원고검 연어술파티를 통한 김성태 회장 회유 사건이 폭로된 직후였다.
김광민 변호사가 검찰의 조작 수사를 폭로하면서 여권이 극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던 시점이었다.
윤석열 대선캠프 언론특보였던 윤정식 씨는 이날 조 씨와의 통화에서
"저희가 같이 선거 캠프부터 같이 계속했던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단독 면담을 좀 요청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독대를 주선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그는 "배 회장께서 들어와서 그렇게 저거를 하시면은 지금 마냥 그냥 이재명한테 당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그 이쪽도 칼을 하나 쥐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연어술파티 폭로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이재명을 역공할 무기가 필요하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그는 또 "배상윤 회장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겠다 하면은 뭘 원하느냐, 그러면은 그때 특별히 원하는 거 없다. 보통 그게 미국에서는 플리바겐이라고, 형량 딜을 하거든요"라며 사법거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윤정식 씨는 뉴탐사의 추궁에 당초 강력히 부인했다.
그는 처음에 "그분이 부탁해 온 것은 당뇨가 너무 심하니까 한국에 들어오고 싶다는 얘기만 했어요. 그럴 만한 권한이나 역할이 안 됩니다라고 그냥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한 거죠"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하지만 녹취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자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저 자신을 과장하거나 부풀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라며 말을 바꿨다.
그는 "과장된 저 스스로에 대한 부각, 그런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라고 해명했지만, 구체적인 플리바겐 언급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두 번째 접촉은 더욱 노골적이었는데 2024년 7월 8일 권성동 의원이 직접 나선 것이다.
이는 2019년 필리핀 마닐라 평화회의에서 리호남을 만났다는 김성태의 거짓 진술이 언론을 통해 사실상 반박된 직후였다.
뉴탐사 등 언론이 리호남이 마닐라에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집중 보도하면서 김성태 진술의 허위성이 드러나자, 검찰이 배상윤의 뒷받침 증언을 절실히 필요로 했던 시점이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조 씨와의 통화에서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걸, 내가 이름은 얘기 안 하고, 구체적으로 몇 명도 얘기 안 했어. 그런 걸 진술할 용의가 있다 그러더라고. 수사에 협조하면 저희들도 도와줘야지 그런 취지야"라고 말했다.
여기서 '저희들'은 검찰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권성동 의원이 검찰의 대변인 역할을 하며 배상윤과 거래를 시도한 것이다.
"그런 걸 진술할 용의가 있다"는 것은 2019년 당시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태평화국제대회에서 리호남을 봤다는 거짓 진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금전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다.
조씨는 당시 권성동 의원이 요구한 금액이 40억원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은 또 "나도 뭐 이런 거 어디 가서 떠드는 사람이 아니야"라며 은밀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불법적 거래라는 인식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어 권 의원은 "조 회장하고 나하고 한번 좀 보죠. 사람 이름, 액수는 얘기 안 하더라도 조 회장은 다 알고 있으니까"라고 말했는데 이는 40억원 상당의 금전 거래가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됐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통화 말미에 권성동 의원은 "빨리 마무리 짓자고"라며 거래 성사를 재촉했다. 이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시간에 쫓기고 있던 검찰과 여권의 다급함을 보여준다.
지난 2024년 5월 윤석열 대선캠프 언론특보였던 윤정식 씨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증인 회유 시도.(출처 : 시민언론 뉴탐사)
쌍방울 회장이었던 김성태 역시 이 거래에 직접 관여했다.
김성태는 조 씨에게 보낸 문자에서 "4시에 권과 배 통화시킨다더니만 또 조용하네요. 주둥이로 내 피 빠는 게 좋나요?"라며 거래 진행 상황에 대해 독촉했다.
이는 김성태가 권성동 의원과 배상윤 회장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또 조씨는 김성태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권성동 의원과의 통화 일정을 조율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들의 거래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다.
해외 도피 중이던 배상윤 회장이 지난 24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대북송금은 이재명과 무관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는 "쌍방울 회장이 북한과 업무협약을 맺은 것으로 경기도나 이재명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증언했다.
이는 작년 10월 뉴탐사가 김성태의 수양어머니 임필순 씨를 통해 최초 공개한 내용과 일치한다.
임 씨는 당시 "경기도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회사가 알아서 한 거지. 사실은 얼굴도 한번 본 일도 없고, 통화도 안 했답니다"라고 말했다.
김광민 변호사 또한 "검찰이 최초 김성태와 협의해 송환시키려 했으나 내부 경쟁으로 협의 전 송환됐고, 이후 연어술파티 등을 통해 회유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배상윤 회장은 끝까지 해외에 방치해 상반된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뉴탐사는 권성동 의원에게 해명을 요구했으나 그는 읽음 표시만 남긴 채 답변을 거부하는 소위 '읽 씨 ㅂ(읽고 씨 ㅂ는다는 뜻의 신조어)' 행태를 보였다.
뉴탐사 측에서 지난 25일 "KH그룹 조 부회장 아시죠? 조 부회장이 지난해 7월 의원님한테 배상윤 회장 구명 부탁한 것을 인정하시나요?
조 부회장에게 대가로 40억원도 요구하셨나요?"
라고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전했다.
또 뉴탐사는 권 의원이 대선 후 텔레그램을 새로 가입했다고 전하며 이는 기존 통화 기록을 삭제하기 위한 증거 인멸 시도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김광민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는 것은 사법제도 하에서 더 이상 반박할 수단이 없다는 의미일 뿐, 진실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며
"이번 사건을 거치면서 법조인으로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황정아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이 이재명 죽이기 수사공작이었음이 드러났다"며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이유가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병기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 또한 민주당 차원에서 진실 규명을 위한 특별기구 발족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끝까지 파헤쳐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뉴탐사의 이번 녹취 공개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검찰과 여권의 합작품이었다는 의혹이 사실상 확인됐다.
작년 6월 발의된 쌍방울 대북송금 특검법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재심과 사면도 시급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실태를 낱낱이 밝힐 특검 수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456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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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6 19:08
토론회의 정수 보여준 李...떠먹여줘도 못 먹는 호남 지자체장들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 속출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26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미팅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수준 낮은 토론 실력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민주당 텃밭인 호남을 방문해 직접 민심을 청취했다.
그는 행사장을 개방해 누구나 올 수 있게 시작부터 허심탄회한 토론을 예고했다.
광주와 무안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었던 '군 공항 이전' 문제와 인공지능(AI) 등 지역 전략산업 요구 등이 토론회의 주제로 떠올랐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에게
"정부가 뭘 해주면 되느냐",
"실효적 조치를 얘기해달라",
"실제로 구체적으로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말해 달라"
고 요구했으나 강 시장과 김 지사 모두 이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샀다.
남도일보 보도에 따르면
광주시청 내부 게시판에 일선 공무원들이 강기정 시장의 토론회 당시 모습에 대해 비판을 쏟아낸 게시글들이 즐비했다고 한다.
"대통령과의 토론…. 저만 답답하나요?"라는 게시글에 무려 3730명이 읽었으며
댓글에 한 공무원이
"어쩌다 이꼴이 됐는지…. 입에 떠먹여줘도 못먹는다는 말 나오네"라고 썼다고 한다.
다른 댓글들의 반응도 비슷했다.
대통령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지속해서 요구했지만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 모두 겉도는 답변만 했다는 것이다.
AI와 관련해선 제대로 말 한 마디 꺼내지 못한 것은 물론 산단 개발,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주제와 관련 없는 이야기가 길게 나온 것이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 정치 평론가의 전언을 인용해
"토론회를 보며 갑갑하고, 강 시장과 김 지사가 안쓰러웠다.
다른 지자체장들이 토론회를 보고 뜨끔하며 '우리는 저렇게 해선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두 시도지사가 희생해서 전국의 시도지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논개 정신'을 발휘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참사'가 빚어지게 된 것에 대해
남도일보는 호남의 토론문화 실종을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호남은 1980년대부터 민주당이 줄곧 강세를 보인 곳이다보니 민주당의 공천만 받으면 사실상 당선은 '따놓은 당상'이나 다름없다.
그러니 지역주의에 안주해 점점 '고인 물'이 돼간다는 것이다.
남도일보 이건상 기자는
호남의 토론문화 실종을 언급하며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시가 시도민들 앞에서 2시간 동안 갈등 현안을 놓고 토론 한 적이 있었던가.
하다 못해 민주당의 시도지사 경선을 앞두고 순회 토론회라도 열었나.
그저 권리당원, 지역구 국회의원, 중앙당 실세 찾아다닌게 호남 지방자치의 민낯 아니었나. 토론을 하면 토론자의 수준도 드러난다.
그러면 여론이 만들어진다. 바꾸자고"라고 평가했다.
여러 모로 지역주의의 고착화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비단 호남 지역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뿐 아니라 대구·경북의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래 반대 정당 후보가 당선된 사례가 없는 확고한 텃밭이다보니 후보자의 능력보다는 출신 정당이 더 우선시되는 경향이 크고 그 때문에 무능한 사람도 당선될 수 있는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458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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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6 18:42
[조하준의 직설] 행불상수와 간염진우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26
'김민석 공격수'를 자처했다 도리어 망신만 당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에 걸쳐 진행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실상 '주진우 청문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갑)에게 국민적 비판이 쏟아졌다.
그간 무차별적으로 김 후보자를 향해 의혹을 제기했으나 막상 제대로 된 한방이 없었던데다 본인 일가 재산 형성 논란 등까지 터졌다.
20세에 불과한 주 의원의 아들이 7억이 넘는 예금액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도 논란거리였지만 그보다 더 큰 논란거리는 아마도 주 의원 본인의 병역사항과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
주 의원의 병역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인 24일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화두가 됐다.
물론 원인을 제공한 쪽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 후보자 모두 군에 복무한 적이 없다며 공세를 편 국민의힘이었다.
이 대통령은 소년공으로 일하던 시절 왼팔이 프레스기에 눌려 팔이 비틀어지는 장애를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고 김 후보자는 민주화운동을 하다 옥고를 치른 탓에 병역이 면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를 트집잡으며 공세를 편 것이다.
인사청문 대상도 아닌 이 대통령이 거론되자 민주당에서는 주 의원의 병역에 대해 지적했다.
여당 측 인청특위 위원인 박선원 의원(인천 부평을)은
“윤석열의 부동시, 그리고 어떤 분은 급성간염으로 군대를 면제받았다”며
“(김 후보자는) 3년 이상의 세월을 옥고를 치르면서 병역을 대신했다. 민주화운동으로 병역을 대신했다”고 반박했다.
이로 인해 주 의원은 속담 그대로 되로 주고 말로 받았다.
사건의 불똥이 박 의원이 말한 것처럼 ‘급성간염으로 인한 병역 면제가 가능한가’로 튀었기 때문이다.
25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주 의원이 재검을 받은 1995년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보면, 급성간염으로는 면제를 받을 수 없고 재검 대상이 된다고 한다.
간염으로 인한 면제는
△12개월 이상 간기능 검사 결과 이상소견을 보이거나
△조직검사상 만성간염으로 확진되는 등 만성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병무청에 공개된 공직자 병역사항을 보면,
주 의원은 1994년 10월 첫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해 이듬해 3월 검사를 다시 받았다.
재검에서는 간염을 이유로 사실상 면제에 해당하는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간염 환자가 3급 판정을 받으려면 건강보균자여야 하는 만큼, 5개월여 만에 간 기능 정상·무증상→만성간염으로 증상이 악화한 셈이 된다.
주 의원은 24일 청문회에서 “고등학교부터 (간염을) 앓아서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 만안)이 입장문을 내어
“급성간염은 급성 또는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재검 판정을 받는다.
다시 말해 면제가 아니고, 치료 후 재검을 통해 상태가 호전되면 현역 판정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급성간염으로 인한 5급 면제 판정은 없다.
병역 비리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도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급성간염은 한두 달 치료하면 재검받아서 군대 가야 한다.
저거(주 의원의 사례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징병 신체검사에서 급성간염을 갖고 5급을 주진 못한다.
우리나라엔 간염 보균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간염 가지고 군대 빼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한 성형외과 전문의가 24일 올린 페이스북 글도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주 의원이 간염 환자에 치명적인 음주를 즐긴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였다.
박 의원은 “주 의원 말대로 고등학교 때부터 간염을 앓아 왔고, 징병신체검사에서 5급 면제 판정을 받고, 지금도 치료를 받는 상황이라면 절대로 술을 가까이해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희한하게도 주 의원이 술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당장 징병 신체검사 기록과 현재 치료받고 있는 기록을 공개하라”며
“그렇더라도 급성간염이든, 만성간염이든, 의혹을 해소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진우 의원의 병역 문제가 더 큰 논란이 됐던 건 그간 국민의힘이 늘 '안보는 보수' 운운하며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면서도 정작 소속 정치인들 중에 석연찮은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이다.
보수 정당 정치인들의 석연찮은 병역 미필 사례는 한 둘이 아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이른바 '보온병 포탄'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안상수 전 창원시장의 경우 장기간 행방불명된 탓에 병역이 면제되며 '행불상수'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었다.
이명박 씨 또한 기관지 확장증으로 병역이 면제됐고
황교안 전 총리는 담마진이란 두드러기 증상이 있다고 병역이 면제됐다.
이런 보수 정당 소속 정치인들의 부실한 병역 이행 실태에 대해 일찍이 송영길 전 의원은 2017년 19대 대선 유세 당시
"우리나라의 장관과 총리들은 군대 갈 때만 되면 등신이 돼서 군대를 가지 못하다가 장관과 총리만 시키면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특이한 체질을 가진 사람들이다"
고 꼬집은 바 있다.
송 전 의원의 이같은 지적은 전혀 틀린 것이 없다.
한 예로 부동시를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던 윤석열은 취미가 당구이며 무려 500을 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필자는 부동시가 아닌데도 당구를 못 치는 것과 크게 대조적이다.
양안 시력 차가 심하면 거리 조정에 애로점이 생기기에 당구를 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인데 석연찮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군대 문턱도 안 가본 양반이 대통령이 돼서는 입만 열면 아무렇지도 않게 북한을 상대로 전쟁이라도 불사할 것처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오히려 안보를 불안에 빠뜨렸으며 급기야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을 일으키기까지 했다.
'안보는 보수'라고 떠들었으면서 정작 병역 의무는 부실하게 이행했고 면제를 받은 사유도 뭔가 석연찮은 사유로 면제를 받았으니 더욱 큰 비판을 받는 것이다.
차라리 요란하게 안보팔이를 안 했다면 욕은 덜 먹었겠지만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80년을 색깔론과 종북몰이로 연명해 온 집단이니 그걸 안 할 수도 없을 것이다.
미국 정치 속어로 치킨 호크(Chicken Hawk)라는 말이 있다.
이 뜻은 '매 흉내를 내는 닭'이라는 뜻인데 냉전 시절 소련을 비롯한 공산 진영을 상대로 강경하게 전쟁 불사를 외쳤던 공화당 출신 정치인들인 매파와 온건한 성향을 드러냈던 민주당 출신 비둘기파 간 대립에서 촉발됐다.
그런데 비둘기파 정치인들 대다수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참전용사들이었던 반면
매파 정치인들 대다수는 병역 미필이었던 경우가 많아 비둘기파 정치인들이 '겁쟁이 매파'라는 뜻으로 치킨 호크라 부른 것이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국민의힘 정치인들 태반이 치킨 호크나 다름 없었고
윤석열 정부는 치킨 호크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국가 안보가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정부였다.
이제 다시는 치킨 호크들이 날뛰는 세상을 만들어선 안 된다.
미국도 다시 치킨 호크인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로 또 다시 중동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있지 않던가?
일찍이 네덜란드 철학자 에라스무스가 지적한대로 전쟁이란 겪어보 지 않은 자에게나 달콤한 법이다.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안보팔이 행태에 더 이상 속는 일이 없도록 국민 스스로가 뚜렷한 주관을 가져야 하고 언론 또한 안보팔이 행태를 적극적으로 비판해야 한다.
치킨 호크들은 안보관이 투철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드는 자들일 뿐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452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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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6 02:15
꼭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B]
프랑스 전역 들썩이게 한 철학 시험 문제... 한국과 너무 달랐다
[목수정의 바스티유 광장] AI가 논술형 시험을 채점하는 것이 우려되는 이유
목수정(anouck)
25.06.23
시리(Siri)의 핵심 엔지니어 창조자이자, 삼성인공지능연구소 부사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인공지능 엔지니어 뤽 줄리아(Luc Julia)는 지난 4월 파리에서 가진 강연에서 AI에 대해 이렇게 밝힌 바 있다.
" AI는 하나의 도구다.
망치처럼. 못을 박을 때, 우리의 손보다 망치를 사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우린 망치를 사용한다. 하지만, 망치는 우리 없이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더 편하게 하기 위한 '도구'다. AI도 마찬가지다."
경기도 교육청의 결정은 망치를 사용하는 인간의 자리를 망치에게 내주기로 한 결정과 비슷해 보인다.
도구로 쓰여야 할 존재에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순간, 인류는 스스로가 만든 기술로부터 공격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 아닐까.
AI 도움받은 작문, 프랑스 고등학교에선 낙제 처리
지난 봄에 내 지인인 프랑스의 고교 철학교사 베네딕트 레(Benedicte REY, 56세)는 한 학생이 과제로 낸 철학 리포트가 AI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30년째 학생들의 철학 에세이를 검토해왔던 교사의 눈에 그 사실은 명백했다.
그녀는 낙제 점수를 주었고, 그 이유를 명확히 기재했다.
놀랍게도 학생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경우, 교육청은 다른 철학교사에게 그 답안을 검토하게 한다.
다른 철학 교사 역시 그녀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학생의 에세이에는 사고가 전개된 자연스러운 흔적, 인간의 육성이 배제되어 있었다.
철학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
당연하게 보이는 사실의 이면을 꿰뚫어 보는 비판적 이성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문이다.
그런 과목에서 훈련 과정을 생략한 채, AI에게 집필을 맡긴 학생에게 낙제점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했다.
베네딕트를 비롯한 프랑스의 철학 교사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학생들의 AI 의존 현상을 지적하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교육청의 지침을 요구한 상태다.
같은 일이 경기도에서 벌어졌을 경우, 학교는 그리고 교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아이들은 AI가 채점하는 답안을 작성하는데 있어, AI의 도움을 받는 일을 부당하다고 여길 수 있을까?
교사 스스로 교사 고유의 권한인 학생의 과제를 평가하는 일을 기계에게 양도했을 때, 학생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사고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
오히려 아이들은 AI에게 높은 점수를 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학원을 다니게 되지 않을까? 그것이 진정, 미래 사회를 살아갈 역량과 인성을 기르는 교육일까?
주체가 되지 못하면 도구가 된다
▲지난 16일, 프랑스 동부 뮐루즈에 위치한 미셸 드 몽테뉴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바칼로레아 철학 시험에 응시하고 있다.AFP/연합뉴스
프랑스의 경우, 교사는 학생들의 시험 답안, 혹은 과제를 단지 '채점'하지 않는다.
그들은 채점 대신 교정(corriger)이란 단어를 쓴다.
어느 대목에서 논리의 허점이 있고, 어느 대목에서 탁월한 사고가 보였는지 밑줄 치고, 옆에 코멘트를 단다.
마지막엔 칭찬의 말, 때론 부족한 점들을 지적한다.
점수는 그 모든 입체적이고 적극적인 답안지 교정의 과정에서 나오는 결산이다.
학생은 교정된 답안지를 통해 교사의 목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과제 혹은 답안지를 살펴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학생도 교사도 성장한다.
물론 AI가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때때로 교사의 주관성이 개입할 것이다.
세상 모든 인간사가 그러하듯.
미국 MIT 미디어랩 연구진은 최근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에세이 작성이 단기적 편의를 제공하지만, 장기적으론 학습 능력 저하를 유발한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AI를 사용해 에세이를 작성한 그룹은 즉각적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그 대가로 깊이 있는 사고, 기억력, 자율적 문제해결능력 같은 학습의 핵심 역량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인공지능의 도움 없이 스스로 에세이를 작성한 그룹은 글을 작성하는 동안 뇌신경 네트워크가 넓고 강하게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높은 수준의 인지적 참여도를 드러냈다고 연구진은 밝히고 있다.
우리가 AI와 관련해 아이들에게 시켜야 할 교육은 어떻게 그것을 지배하고 통제할 것이냐지, 그들의 포로가 되는 법이 아님은 분명해 보인다.
동의하든 안 하든, 우리의 세상은 점점 AI에 포위 당하고 있다.
이런 세상에서, 아이들이 기계에 의식을 잠식당하지 않고, 또렷한 생각과 판단의 주체로 서도록 지켜주는 최전선은 학교와 교사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의지와 사고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인간들은 전지전능해 보이는 인공지능의 존재 앞에서 무력하게 주인의 자리를 양도할 가능성이 크다.
테크노크라트들이 장악한 프랑스 내각은 채 20%가 안되는 교사들의 AI 이용률을 문제로 지적하며, 그들을 AI 전쟁의 전사로 내몰려한다.
하지만 교사들, 특히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최후의 보루인 철학교사들은 아이들이 AI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막아서서 이렇게 외칠 것이다.
'주체가 되지 못하면 도구가 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41859&PAGE_CD=N0002&CMPT_CD=M011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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