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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4 01:33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글))
미국의 패권이 한국에 의탁하게 됐다 [정의길의 세계, 그리고]
정의길 기자
수정 2025-08-13
대통령실이 지난 3일 공개한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모자. 한-미 관세협상 때 조선 분야 협력 내용을 압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만든 슬로건으로, 한국 협상단은 이 모자와 대형 패널 등을 준비했다. 연합뉴스
정의길 | 국제부 선임기자
미국 해군의 대표적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인 로스앤젤레스급 ‘유에스에스(USS) 헬레나’는 1986년 취항 직후부터 2년마다 6개월씩 받던 수리와 점검이 2010년대 들어서는 길어졌다.
2017년 이후에는 조선소에서 머물다가 2022년에야 해군에 반환됐지만, 추가 수리가 또 요구됐다.
지체되는 수리 작업 중에 지난해 5월 해군 병사 1명이 죽었다.
결국 지난 7월 헬레나는 퇴역했다.
미 국방부가 2020년 건조를 발주한 새로운 프리깃함 ‘유에스에스 콘스털레이션’은 2026년 취항 예정이었으나, 현재 공정은 선체 건조만 10%에 불과하다.
애초 예산은 13억달러였다.
이미 적어도 6억달러가 늘었다.
비용이나 공기가 얼마나 늘어질지 가늠하기 힘들다.
헬레나와 콘스털레이션은 쇠락하는 미국의 해양 패권을 보여준다.
세계 바다를 지배했던 미국은 지금 대양 항해 선박 1척도 만들지 못한다.
2023년에 중국은 3300만톤, 한국은 1800만톤의 선박을 건조한 반면 미국은 6만4800톤에 불과하다.
중국은 전세계 선박 건조량의 50%가 넘는다.
미국은 0.1%이다.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됐다.
미국이 만든 상선은 세계에서 1% 미만이다.
미국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국인데도 단 한척의 엘엔지 선박도 없다.
상선 조선소는 2개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군함만 취급한다.
상선 조선소 중 필리 조선소는 지난해 9월 3600톤급 컨테이너선 3척을 발주받았다. 대당 3억3300만달러이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런 배를 5500만달러에 건조한다.
한국 한화오션에서는 훨씬 큰 1만6천톤급을 2억달러에 건조한다.
필리 조선소는 지난해 12월에 한화에 인수됐다.
조선 능력은 해군력과 등치된다.
미 해군력은 급격히 쇠락 중이다.
잠수함을 포함한 미국 전함은 1980년대 말 약 600척에서 절반인 295척으로 줄었다. 중국은 현재 370척이다. 미국은 2054년까지 390척으로, 중국은 2030년까지 435척으로 늘릴 예정이다.
미국은 군함의 성능이 우월하고, 설계 능력이 독보적이라고 자 위한다.
중국과 한국이 추월하는 데는 시간문제이다.
중국은 2014∼2023년 동안 전함 157척을, 미국은 67척을 신규 취항시켰다.
한국과 중국은 미국에 비해 선박 제조 비용과 시간에서 3배 이상의 능력을 보여준다.
프리깃함 건조에서 중국 난양은 5년, 한국 동해와 천안은 3년 걸렸는데,
미국 콘스털레이션은 7년을 예상했다.
구축함에서 한국 정조대왕 및 다산정약용은 2년, 중국 난창은 6년인데,
미국 패트릭갤러거 등은 8년이다.
미국의 전함들은 취항과 수리 시간이 비슷하다.
잠수함 유에스에스 보이시는 14년 동안 수리를 거쳐서 2029년에야 바다로 돌아간다. 수리비가 12억달러다.
바스쿠 다가마가 희망봉을 돌아서 아시아 신항로를 발견한 이후 바다와 해로 장악은 패권국의 필요충분 조건이었다.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은 진주만 공습을 받고도, 불과 6개월 뒤 미드웨이 해전에서 전세를 뒤집었다.
막강한 조선 및 제조업 능력 때문이다.
당시 미국은 상선 건조를 7개월에서 6주까지 단축했었다.
그런 미국이 이제 한국에 손을 내밀었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 때부터 한국 및 일본과의 협력을 모색했다.
카를로스 델 토로 당시 해군장관은 지난해 9월 울산 현대중공업을 방문해,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잠수함 등 군함을 포함해 40∼50척을 만들고, 미국이 개발한 최첨단 전함인 이지스함도 절반의 비용과 시간에 만드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미국에는 전함과 상선을 모두 만드는 조선소가 없고, 그 어떤 조선소도 현재는 대양 항해 상선은 만들지 않는다.
그는 미국에 투자해달라고 요청했고, 한화오션이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다.
한-미 관세협상에서 한국이 제시한 미국 조선업 지원 프로그램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마스가)는 사실 한국 쪽의 아이디어가 아닌 셈이다.
미국은 자신들의 세계 패권의 핵심인 해양력을 한국에 의탁하려는 것이다.
패권국이 패권의 핵심을 외국에, 그것도 과거의 ‘봉신국’에 의탁하려 한 전례가 있었던가?
한국에는 전례없는 위기이자 기회다.
한국의 조선 등 제조업 능력과 돈이 일방적으로 착취되고,
미-중 대결에서 돌이킬 수 없게 미국과 한 운명이 될 우려가 있다.
미국에 대한 한국의 협상력이나 위상이 커지고, 한국의 조선 등 제조업 역량이 강화될 수도 있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한국은 미국에 본질적으로 ‘을’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이 이제 ‘을’이 아님을, 동등한 파트너, 더 나아가 때론 ‘갑’일 수도 있다는 자각이 전제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마스가 프로그램을 구체화하는 미국 방문을 한다.
원나라는 일본을 침공하려고 고려에 선박 준비 등을 떠넘기는 여몽연합군을 조직했다.
마스가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1308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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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4 01:25
[사설] 특검, 김건희 범죄 숨겨준 검찰도 수사해야 한다
수정 2025-08-13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12일 밤 구속 수감됐다.
수많은 범죄 의혹에도 성역처럼 군림해온 김건희씨가 정권이 교체되고 특검이 출범하고 나서야 소환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을 비롯한 권력감시기관이 진작에 제구실을 했다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진 않았을 것이다.
그동안 그의 범죄를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한 세력을 철저히 파헤쳐 다시는 법을 농락하는 특권층이 존재할 수 없도록 뿌리를 뽑아야 한다.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설계업체 21그램, 관저 이전을 총괄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봐주기 감사 의혹을 받는 감사원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특히 감사원은 종합건설업 면허도 없는 21그램이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관저 증축 공사를 따냈는지 등 핵심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던 유병호 현 감사위원이 21그램 관계자의 출석조사를 진행하려던 감사 실무자를 질책하며 서면조사로 대체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관련 범죄 은폐 의혹에서 감사원보다 훨씬 심각한 것은 검찰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공범들이 모두 구속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김건희씨는 제대로 된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특검법이 두차례 국회를 통과하는 등 야당과 여론의 비판이 커지자 대통령실 경호처 시설로 출장 조사를 나가 검사가 핸드폰을 반납한 채 ‘알현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했다.
공천 개입 의혹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뒤 1년 이상 시간만 보내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기소했을 뿐이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사 책임자들이 무슨 논의를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수사를 덮거나 지연시켰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이번 특검 진행 과정에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며 김씨 구속을 이끌어낸 민중기 특검팀의 주도면밀한 수사력이 돋보일수록 이전 검찰 수사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특검팀은 수사 착수 40일 만에 김씨를 구속했으나,
같은 범죄 사실을 두고 검찰은 무혐의를 남발했고,
압수수색을 해도 정작 중요한 녹음파일은 빼놓았다.
무능이라기보단 적극적인 범죄 은폐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는 범죄다.
검찰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부인에 대한 범죄 사실을 고의로 덮으려 했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검찰개혁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처다.
이를 위해 특검 기간 연장과 규모 확대 또한 불가피해 보인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1312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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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4 01:21
직권남용죄·배임죄 남용…이재명 정부가 악순환 끊자 [왜냐면]
수정 2025-08-13
봉정현
법률사무소 세종로 대표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공직자들의 의욕을 꺾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직권남용죄 개정 방침을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29일 검찰에 직권남용죄와 배임죄 수사가 공직과 기업 사회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지시했다.
정권 입맛에 따라 공무원은 직권남용죄로, 기업인은 배임죄로 의율하며 정적 탄압 수단으로 전락한 두 범죄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지시다.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성립한다.
여기서 핵심 구성요건인 ‘직권’ ‘남용’ ‘의무 없는 일’ 모두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용어로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를 가진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직권남용죄가 불확정 개념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엄격 해석의 원칙이 더욱 준수돼야 한다는 별개의견의 지적이 있을 정도다.
이러한 모호성 탓인지 사실상 사문화돼 있던 직권남용죄을 부활시킨 이가 윤석열 검사다.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의 윤석열 수사팀장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들을 기소하면서 직권남용죄를 들고나왔다.
이후 검찰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월성원전 폐쇄와 통계조작 의혹을 이유로 문재인 정부 인사들까지 모두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상당 부분 무죄 선고가 잇따르면서, 정치적 목적에 따른 ‘표적 수사’ 논란을 자초한 것이 바로 직권남용죄였다.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범위가 사실상의 신임 관계만 존재한다면 폭넓게 인정되고, ‘임무 위배’ 기준도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는 기업의 복합적 경영환경에서 임무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사회 등 합의체 의사결정을 거친 경영판단도 나중에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 도전이나 적극적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손해’를 판단하면서 잠재적 이익을 놓친 것까지 계산해 포함함으로써 경영판단의 자유를 위협한다.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행위 당시에 단지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기도 하다.
기업가의 창의와 혁신에 반드시 상존할 수밖에 없는 리스크(위험)를 벌하겠다는 것이 배임죄인 셈이다.
이처럼 자의적 적용이 다분해 정권 교체기마다 전 정부 관료와 기업인을 탄압하는 수단이 돼버린 직권남용죄와 배임죄를 개선해야 한다.
정권 교체에 성공한 이재명 정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먼저 그 악순환을 끊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입법부인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자.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구성요건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배임죄에 대해서는 판례가 면책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률에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것이 기업의 모럴해저드로 이어지지 않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집단소송의 요건 완화 등 민사상 손해배상의 길을 넓히고, 주주 간 이해충돌이 있을 때는 이를 배제하는 등의 보완도 함께해야 할 것이다.
행정부의 수사기관은 수사개시 및 기소 기준을 엄격화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
사법부인 법원도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
여기에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에 넣어 사법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들을 통해 공직사회와 기업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위축시키는 우를 막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표적 수사의 논란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직권남용죄와 배임죄는 그 자체로 우리 사회의 안녕과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항이다.
그러나 자의적 적용이 가능한 지금 구조로는 이것이 도리어 정적 제거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
애꿎은 공무원과 기업가를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
소극행정과 리스크 회피형 경영으로 국가경쟁력을 저해시키며,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위협하고도 있다.
형벌은 보충성 원칙에 따라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특히 재량과 책임이 교차하는 지점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이를 반영한, 보다 정밀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이 필요하다.
정권을 잡은 이재명 정부가 먼저 그 무기를 내려놓고자 하는 지금이야말로 그 기준을 재정립할 적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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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4 01:02
세상을 룸살롱 쓰레기통에 버려진 술로 본 김건희 구속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8/13
만악의 근원, 건국 이래 최대의 요녀(妖女)로 통하는 김건희가 드디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도 헌정 사상 처음이다.
그동안 김건희가 한 짓을 보면 정말 가관(可觀)이다.
가관의 본래 뜻은 ‘어떤 광경이 볼 만하다’는 뜻이다.
이 말이 "꼴이 볼 만하다“는 뜻으로 변하면서 남의 언행이나 어떤 상태를 비웃는 뜻으로 변질되었다.
점입가경(漸入佳境)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온갖 거짓말로 법망을 피해갔던 김건희의 범죄가 최근 낱낱이 드러났다.
윤석열이 파면되고 구속되어 보복의 두려움이 사라지자 너도 나도 증인으로 나서고 있고, 특검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김건희에게 온갖 명품을 바치고 뇌물을 준 기업이나 종교 단체들이 자신들이 구속될까 두려워서인지 이실직고 하고 있다.
심지어 전광훈과 신혜식까지 돌아섰다.
김건희, 주가조작 주동자로 드러나
김건희는 그동안 자신은 “돈만 맡겼을 뿐, 주가조작을 할 줄은 몰랐다”고 둘러댔으나, 최근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쏟아지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경우 김건희가 주가조작 선수들에게 이익금 40%를 보장한다는 녹취가 이미 나왔고, 그들에게 줄 2억 7000만원을 김건희 측에서 수표로 인출한 것까지 특검이 확보했다.
김건희가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의 주식 계좌에 돈을 입금한 뒤 증권사 직원에게
“3억 원 넣었다. 내가 차명으로 하는 것”
이라고 말하는 육성 녹취도 나왔다.
“전문가에게 맡겼을 뿐 주가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과 배치되는 증거다. 수시로 바뀌는 진술, 증거 은폐 의혹, 잡아떼기가 지겨울 정도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보다 삼부토건 주가조작이 규모가 더 크고 이익금도 많은데, 여기에는 국토부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
수사가 시작되자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이 어디론가 도주했다.
한때 밀항설이 나돌았으나 일각에서는 그가 이미 제거되고 없을 거라고 전망했다.
그가 바로 삼부토건 주가조작의 주범이기 때문이다.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은 윤석열이 집권시기인 2023년 5~6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삼부토건 주가를 5배로 뛰게 한 후 돈을 챙겨 어디론가 도주했다.
하지만 주가조작의 경우,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만 가지고도 김건희는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억소리 나는 명품 목걸이, 시계, 그림 쏟아져 나와
김건희는 주가조작 외 기업들의 소송이나 사업 이권, 인사 청탁을 챙겨주고 명품 목걸이, 팔찌, 브로치, 시계, 그림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건희가 나토에 갈 때 착용한 목걸이는 서희건설이 사 준 것으로 확인됐다.
서희건설은 2022년 당시 부당거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서희건설 회장의 맞사위인 박성근이 검사 출신이라 김건희 측이 그쪽으로 손길을 뻗친 것 같다. 박성근은 윤석열 정권 출범 후에 한덕수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갔다.
사실상 매관매직을 한 것이다.
한편,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600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를 구입해 김건희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김건희 특검에 제출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김건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목걸이는 이 회장이 건넨 진품인데, 김건희가 모조품을 구입해 오빠 장모 집에 둔 것 같다.
서희건설은 김건희가 반납한 진품 목걸이를 특검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로써 김건희의 진술이 새빨간 거짓말임이 다시 드러난 셈이다.
윤건희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했다.
국민을 개, 돼지로 본 것이다.
김건희 집사 김예성 12일 귀국, 특검 바로 체포 연행
김예성은 김건희와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1년짜리) 동기로, 김건희의 어머니인 최은순이 도촌동 땅 투기를 할 때 349억 은행 통장 잔고를 위조해준 주범이다.
그는 김건희의 집사로 통할 정도로 김건희의 손발 노릇을 했다.
그런데 윤석열이 파면되자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김예성이 운영하던 IMS모빌리티에 굴지의 대기업들이 모두 184억을 투자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회사들은 당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거나 소송에 걸려 있었다.
그래서 340억 적자를 낸 IMS모밀리티 같은 부실기업에 184억을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뇌물로 바친 것으로 보인다.
김예성의 아내는 해외로 출국하려다 거부되었다.
한편 김예성은 아내가 곤란을 겪자 자녀 교육 문제를 내세워 12일 귀국했다.
사실은 여권 만료 기간이 하루 남아 자진 귀국한 것이다.
마침 베트남 당 서기장이 방한해 수사가 좁혀올 것을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
.
12일 귀국한 김예성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회사들이 이실직고 하면 중형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물론 그 뒷배는 김건희다.
‘빼박’ 증거 공천개입
이른바 명태균 게 이트에 드러난 윤건희의 공천개입은 그동안 드러난 증거만 가지고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윤건희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불법 정치자금, 여론조작, 공천개입 등으로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자신이 특검 때 박근혜를 선거 개입으로 2년을 선고하게 한 적이 있어 빠져나갈 명분도 없다.
그런데 공천개입이 김영선 한 명뿐일까?
김건희는 건진법사를 통한 알선수재 협의도 받고 있다.
명태균 게 이트에 연루된 정치인은 이준석(개혁신당 당 대표), 오세훈(서울시장), 홍준표(전 대구시장), 박완수(경남지사), 김진태(강원지사), 조은희(서초구 국회의원) 등 무수히 많다.
칠불사 홍매화 사건도 건진법사 지하에서 발견된 일본 굿당과 연결되어 파장이 예상된다. 윤석열의 굴종적 대일 외교도 어쩌면 일본 신을 모신 무속에서 나온 것인지도 모른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마약 수사 외압도 뇌관
다른 사건들 때문에 이 사건들이 후순위로 밀려 있으나, 사실은 이 사건들이 핵폭탄급이다. 거기에 국토부가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왔기 때문이다.
당시 국토부 장관을 했던 원희룡은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이어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도 연루되어 권성동과 함께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났다는 말이 무성하다.
이와 함께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외압에 당시 인천 지검장인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연루(압수수색 거부)되어 있고,
김건희의 계좌관리인인 이종호도 개입(경찰 인사 개입)되어 있다.
그밖에 김건희는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 개입,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대통령실 인사 개입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누가 그동안 이 엄청난 범죄를 덮어주었을까?
두 말 할 것 없이 바로 검찰이다.
그 중심에 이찬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 정유미 창원지검장, 그리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있다.
이들도 모두 특검에 소환되어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물론 그들의 두목은 검찰을 사유화해 가족의 비리를 덮은 윤석열이고, 김건희 역시 공범이다.
두 사람은 평생 감옥에서 나올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들에겐 사면복권도 없다.
https://www.amn.kr/5457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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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4 00:34
특검이 결정적 증거 내밀자... "김건희 측, '이거 큰 일'이라는 말만 했다"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8.13
특검,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서희건설 이 회장 자수서와 진품 목걸이 제시... 보수 언론 사설, 일제히 김건희 비판
.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12일 구속됐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입니다.
법원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결정적 이유는
이른바 '나토 목걸이' 때문으로 전해집니다.
그동안 김씨는 2022년 나토 회의 정상 때 착용한 반 클리프 목걸이에 대해 20년 전 홍콩에서 모친 최은순씨 선물로 구입한 모조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미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자신이 직접 목걸이를 사줬다는 취지로 쓴 자수서와 진품 목걸이를 확보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특검은 진품과 가품 목걸이를 동시에 제시하면서
"실물을 숨기고 가짜를 준비한 것이 증거인멸 정황"이라고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에는 대선 직후
"김 여사에게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합니다.
변론 막판에 증거 제시한 특검... 판사 "목걸이 받았느냐"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께부터 시작돼 오후 2시 35분께 끝났습니다.
이날 특검은 1시까지 변론을 진행했는데, 막바지에서야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와 목걸이를 재판부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회장의 자수서에는 2022년 3월 대선 직후 서희건설 회장의 비서실장 최모 이사가 잠실 롯데 반클리프 매장에서 상품권으로 목걸이를 구입했고,
김씨에게 사위의 정부 요직 기용 부탁과 함께 건넸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회장의 맏사위인 박성근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은 목걸이를 건네고 3개월 뒤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김씨는 2022년 나토 정상회의 때 해당 목걸이를 착용했다가 이 회장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이 해당 목걸이를 돌려받은 2022년 9월 즈음에 당시 민주당은 나토 순방 때 착용한 목걸이가 재산신고에서 누락됐다며 윤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김씨에게 유일하게 한 질문이 "목걸이를 받은 것이 사실이냐"라는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김씨는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법조계는 정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결정적 이유에는
특검이 김씨가 알리바이 조작을 위해 일부러 모조품을 압수 수색장소에 갖다 놓았다는 논리를 제시한 점을 꼽았습니다.
는 심문과정에서 특검이 목걸이와 자수서 등의 증거를 제시하자 김씨 측은 "이거 정말 큰일이다"라는 말을 되뇌었을 뿐 이 회장 자수서에 대한 반박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동아 사설, 일제히 김건희 거짓말 비판
김건희씨의 구속의 결정적 이유가 김씨의 거짓 진술이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보수 언론들은 사설을 통해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13일 는 "충격적 '뇌물 수수' 김건희 구속, 尹 부부 석고대죄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김 여사는 2022년 6월 나토 회의 참석차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착용한 이 목걸이에 대해 “아는 사람에게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며
"김 여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막중한 지위에 있었다. 남편이 현직 대통령일 때 아내가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일은 충격적이다.
더구나 이를 숨기려 국민과 수사팀에게 계획적 거짓말까지 했다.
김 여사의 거짓말에 당시 대통령실 직원들까지 동원된 셈"이라며 질타했습니다.
도 사설에서 " 여사 측은 2022년 6월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6000만원 상당의 명품 목걸이는 15년 전 산 모조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서희건설 측이 이를 구입해 김 여사 측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이렇게 금방 드러날 거짓 해명을 했으니 구속은 자업자득이다"이라며 김씨의 구속이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는
""목걸이 사줬다" "시계 사다 줬다"… 쏟아진 증언, 들통난 거짓말"이라는 사설을 통해 "김 여사가 진실을 숨기기 위해 모조품을 구해 놓은 것이라면 교묘한 증거 인멸 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서희건설이 영장 심사 전날 ‘목걸이를 준 게 맞다’고 자수하면서 진품까지 제출했으니 김 여사의 그간 해명들이 모두 거짓이었음이 들통났다"며
"수시로 바뀌는 진술, 증거 은폐 의혹, 잡아떼기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라고 한탄했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96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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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tradbred (@tradbred)2025-08-14 00:18
2)
[공개사유] 산재 줄이겠다는 강한 의지, 정보공개로 실현하자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
발행 2025-08-13
4. 유가족 지원체계 강화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재해자 유가족에게는 앞으로의 조사 과정과 수사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상담과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처럼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며 유가족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사고 발생 즉시 전담 직원을 안내해 조사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유가족이나 대리인의 조사 과정 참관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최종 조사 결과는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해 유가족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5. 법적 근거 마련
이러한 정보공개 체계가 정치적 변화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법적 근거가 견고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구체적인 정보공개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정보공개·통계·데이터 전담 부서를 신설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알권리는 살 권리다
정보공개는 단순한 알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살 권리의 문제다.
매년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사회적 감시와 압력이 필수적이다.
정부의 체계적인 정보공개가 출발점이 되어 노동조합의 예방 활동, 기업의 안전 관리, 시민사회의 감시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더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나설 수 있고, 노동자들은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해 대비할 수 있으며, 연구자들 역시 효과적인 예방 대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대통령이 보인 강력한 의지가 지속 가능한 변화로 이어지려면 공개의 힘을 믿어야 한다.
숨기는 것이 기업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낡은 관념을 버리고,
정보 공유야말로 모든 이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는 새로운 철학을 세워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정보를 모으고, 체계화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 기회다.
https://vop.co.kr/A0000167706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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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tradbred (@tradbred)2025-08-14 00:16
1)
[공개사유] 산재 줄이겠다는 강한 의지, 정보공개로 실현하자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
발행 2025-08-13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해 내놓은 강력한 표현이다.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들어 5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분노를 드러낸 대통령은
"산업재해가 거듭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은 회생이 어려울 만큼 강한 엄벌과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천명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산업재해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직접 지시했고, 모든 산재 사망사고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라는 초강수까지 두었다.
매년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하다가 목숨을 잃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숨겨진 정보, 반복되는 참사
벌써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3년 반이 지났지만, 정보공개 분야의 변화는 아직 미진하다.
2024년 12월,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산재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단 한 곳뿐이었다.
그런데 언론에서 집계하기로는 롯데건설(5명), 한화 / 현대건설(4명) 등 여러 기업에서 복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실제로 산재 사망 사고가 벌어진 기업들이 있지만, 아직 재판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공표가 보류된 것이다.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이 어디인지 확인하려고 해도, 제대로 된 정부의 공식 자료가 없는 셈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명단을 적극적으로 숨겼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국회의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공개하기라도 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이마저도 '피의사실 공표가 될 수 있다', '기업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면서 거부하기 시작했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마저도 어떤 기업에서, 얼마나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지 알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 몇 년째 이어졌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역시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얼마나 산재가 발생했는지 알 수 없었다.
2024년에만 무려 7명이 사망한 한화오션의 경우, 노동조합이 조선소 원하청 기업의 산재 현황 공개를 요구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산재 피해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재해자 유가족들에게도 정보를 꽁꽁 숨겼다.
공사장에서 미장 작업을 하다 추락한 건설노동자 문유식 씨의 딸 문혜연 씨도, 역시 공사장에서 판넬에 맞아 사망한 건설노동자 강대규 씨의 딸 강효진 씨도 노동청에, 경찰에 사고 경위와 원인을 물어보았지만 '조사 중'이라며 알려주지 않았다고 증언한다.
정보공개가 예방책이다
'모든 산재 사고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디서, 왜 산재가 발생했는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재해자의 유가족들이, 노동조합이, 연구자들이, 동종 업계의 사업장들이, 언론이, 그리고 시민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
산재에 대한 정보를 보다 널리 공유해야, 예방을 위한 교훈이 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압력이 되며,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는 이미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산재 예방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OSHA는 '수치심을 통한 규제(regulation by shaming)' 정책을 펼쳤다.
안전보건 법령을 위반한 기업명과 내용을 즉시 언론에 공개하고, '심각한 위반', '고의적 위반' 등의 표현으로 기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기업 망신 주기'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
듀크대 공공정책대학원에 재직 중인 매튜 존슨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기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보도자료가 나갈 때마다 주변 5km 이내에 위치한 동종 사업장의 안전 법규 위반 건수를 73%나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실제 사고 조사 건수 역시 줄어들어, 25km 반경 내에서 22%의 감소 효과를 보였다. OSHA의 보도자료로 인해 언론보도가 나오는 것이, OSHA의 직접 점검 210건과 유사한 효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렇게 상세한 정보공개가 들이는 예산에 비해 매우 효율적인 정책 수단임이 입증되자, 바이든 행정부는 2024년부터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상세한 사고 데이터를 전자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OSHA의 '수치심을 통한 규제' 정책 역시 많은 부침을 겪고 있다.
정책의 효과성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변화 때문이다.
기업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정책을 중단했던 트럼프 1기 행정부에 이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예산을 삭감하고 직원을 구조조정하며 아예 OSHA 자체를 흔들기 시작한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정치적 변동에 휘둘린다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 셈이다.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
미국의 사례가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정치적 변동에 휘둘리지 않는 견고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명확한 의지를 보이는 지금이 바로 그 시스템을 만들어갈 기회다.
1.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무엇보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 산업재해에 대한 정보들은 직종별·업종별·사고 유형별로 다수 기관에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가 통합적으로 관리되거나, 상호연계 되어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사건을 최초 조사하는 산업안전감독관들도 정작 자신이 맡은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어떻게 결론 내렸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태반이다.
사건마다 고유 코드번호를 매기고, 소방청의 구급출동일지,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 결과, 안전보건공단의 기술 분석 결과, 수사기관의 수사 자료, 법원의 판결문 등 관련 정보를 추적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개인정보와 수사에 지장을 주는 핵심 내용을 제외하고는 연구자, 기업 안전관리담당자, 노동조합 등 민간에서도 이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2. 실시간 중대재해 공개시스템
동시에 언제, 어디서, 어느 기업에서 어떤 사고가 벌어졌는지 등 중대재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도 '중대재해 사이렌' 등 사고 속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어느 기업에서 사고가 발생했는지, 재해자의 고용 형태가 어떠한지, 무엇이 사고의 원인인지 등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
시민들에게 사고 소식을 알려야 할 기자들도 해당 기업에서 최근 몇 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지 알 방법이 없어 이리저리 전화를 돌려야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구체적으로는 사고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①사고 발생 일시와 장소 ②해당 기업명과 원청업체 정보 ③사고 유형과 재해자 수
④예상 원인(1차 조사 결과) ⑤과거 해당 사업장의 유사 사고 이력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3. 노동조합 참여권 확대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노동조합이야말로 안전 정보를 공유하고,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안전관리의 주체다.
위험성 평가와 사고 조사 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권을 확대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의 이력과 조사 내용을 노동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노동조합이 단순히 사후 대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방의 핵심 주체가 되기 위해선 동종 업종 내 다른 사업장의 사고 사례를 분석해 예방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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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3 23:59
‘거짓말 들통’ 김건희, “증거인멸 염려” 구속…또 헌정사 오점 남긴 윤석열 부부
판사 질문에도 끝까지 ‘목걸이 받지 않았다’ 주장하다가 결국 구치소행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5-08-13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결국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밤 늦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김 씨는 정식 수감됐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10시 10분부터 시작해 4시간 25분간 진행됐다.
김 씨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씨에 대한 증거 인멸 우려를 강조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의 참석 때 착용해 논란이 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에 대해 모조품이라고 주장하고 실제 김 씨 오빠의 장모 집에서 모조품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특검팀이 이와 상반된 증거와 자수서를 확보한 것이다.
특검팀 오정희 특검보는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서희건설 측은 윤 전 대통령 나토 순방 당시 김 씨가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술서를 특검에 제출했고, (특검팀은) 서희건설 측이 김 씨에게 교부했다가 몇 년 뒤 돌려받아 보관 중이던 진품 실물을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며
“오늘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목걸이 진품을 확보한 경과를 법원에 설명하고, 김 씨 오빠의 인척 주거지에서 발견된 가품과 진품 목걸이 실물 2점을 증거로 법정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영장실질심사 말미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은 게 맞냐’는 판사의 질문에도 “받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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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3 23:57
[사설] ‘내란 정당’ 여부 밝혀줄 특검의 추경호 수사
민중의소리
발행 2025-08-13
내란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이어 통화한 내역을 확보하고 경위를 수사 중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내란세력과 결탁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을 방해했다면, 명백한 내란동조 행위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쯤 홍 전 수석과 통화했고, 오후 11시 12분쯤 한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후 11시 22분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핵심은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 방해를 공모했느냐는 것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관련 상황을 물어보기 위해 홍 전 수석, 한 전 총리와 통화했고 정국을 우려하는 대화를 나눈 게 전부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계엄을 사전에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세력의 초미의 관심사는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였다. 군인들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할 정도로 급박했던 윤 전 대통령이 ‘사전에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양해의 말만 했을지 의문이다.
내란세력과의 통화 이후 추 전 원내대표의 행동은 정확히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본회의 개최 방해다.
그는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과 두 차례 통화했다.
본회의 개최를 통보하는 우 의장에게 추 전 원내대표가 두 차례 통화에서 모두 본회의를 미뤄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한시라도 빨리 본회의를 개최하는 게 상식적인 의식의 흐름이다.
국회의장과의 통화에서 일관되게 본회의 개최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
이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있다고 봐야 한다.
이 통화 전후로 국민의힘 지도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 본청과 여의도 중앙당사로 수차례 바꿔 공지해 혼선을 일으켰다.
결국 전체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이 당 소속이라는 것과, 당의 지도부가 그와 결탁해 본회의 개최를 방해한 것은 차원을 달리한다.
당이 내란세력이 되는 것이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는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수사다.
만약 당 지도부가 내란세력과 결탁해 본회의 개최를 방해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그 지도부를 끝까지 옹호한다면, 국민의힘에 대한 강제해산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7710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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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3 23:52
[사설] 김건희의 적나라한 탐욕, 참담하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5-08-1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예상대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밤늦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윤석열 부부는 전직 대통령 부부로 모두 구속되는 초유의 ‘기록’을 작성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밝힌 이유는 딱 한 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였다.
여기에 김 씨의 범죄양태에 대한 판사의 판단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김 씨는 2022년 당선 직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았다.
태연하게 이를 착장하고 2022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문제가 되자 ‘현지에서 빌렸다’ ‘지인에게 빌렸다’는 등 거짓 해명을 하다 최근 목걸이를 이 회장에게 돌려줬다.
특검 수사가 조여오자 ‘20년 전 모조품을 샀다’고 다시 말을 바꾸고 대담하게 오빠의 장모 집에 모조품을 갖다 놓아 압수수색을 유도해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
결국 영장심사 현장에 특검이 이 회장의 진술서와 목걸이 진품과 모조품을 모두 제출했지만 김 씨는 목걸이를 받지 않았다고 버텼다.
술수가 뒷골목 사기꾼 빰친다.
이뿐만 아니다. 로봇개 업체를 운영하는 이의 스위스 고가 시계를 보며
“마음에 든다, 나도 그런 게 필요하다”면서 그 업자를 통해 시계를 수중에 넣었다.
심지어 김 씨는 시계 매장 직원과 직접 통화해 영부인임을 확인하기도 했다.
그 뒤 해당 업체는 2022년 9월 대통령경호처와 ‘로봇개 경호 사업’ 관련 임차 계약을 맺었다.
또한 윤석열 부부와 각별했던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는 방송에 출연해
“김 씨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도 서울대 법대 출신의 변호사한테 고가 미술품을 받았다”고 말했다.
재미 통일운동가인 최재영 목사에게 디올백 등을 덥석덥석 받던 모습이나 아크로비스타에 큰 가방을 들고 줄지어 기다리던 이들의 모습도 새삼 떠오른다.
이렇게 대놓고 금품을 요구하고 수수할 정도면 뇌물을 받고 싶어 남편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싶다.
요즘 어떤 정치인, 공직자, 사업가도 이렇게는 못 한다.
그는 마치 홀로 시간을 30~40년 거슬러 독재정권 시절의 특권층처럼 행세했다.
뇌물을 받으면서도 일말의 부끄러움이나 주저함, 조심스러움도 없는 김 씨의 태도를 보면, 단지 2022년 윤 대통령 당선 이후의 일뿐일지 의심스럽다.
그에게는 검사이자 검찰총장, 대통령의 부인은 법을 더 지켜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 권력을 내세워 마음 놓고 탐욕을 채울 수 있는 자리였다.
그에게 이런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요인을 발본색원해서 철저히 단죄하고 혁파해야 한다. 이 땅에 제2의 윤석열도 안 되지만, 제2의 김건희도 절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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