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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2 19:17
김건희 구속영장 심사 4시간 25분 만에 종료
판사 향해 "결혼 전의 문제들까지 거론돼 속상하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12
12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4시간 25분 만인 오후 2시 35분 경에 종료됐다.
심사를 마친 김 씨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영장이 발부될 경우 그대로 수감 절차를 밟게 되며 기각될 경우엔 다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으로 귀가하게 된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김 씨는 법원 앞에 진을 친 취재진들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의미가 무엇인가"
"명품 선물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 맞나"
"명품 시계 왜 사달라고 했느냐"
등을 묻는 것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원 청사 내부로 들어갔다.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정재욱 부장판사의 심리로 시작해 오후 2시 35분에 마쳤다.
김건희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또는 다음날 새벽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씨가 구속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수감되는 사례로 기록된다.
이전까지 구속, 수감됐던 전직 대통령 5명 중 독신이라 배우자가 없는 박근혜 씨를 제외하면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씨 등은 모두 본인만 구속됐을 뿐 배우자까지 구속된 적은 없었다.
따라서 김건희 씨가 구속될 경우 헌정사 최초로 '구속된 영부인'이란 불명예스러운 타이틀까지 생긴다.
한편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결혼 전의 문제들까지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어 속상한 입장이다.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 주십사 부탁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가 언급한 결혼 전의 문제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의미한다.
결국 김 씨는 구속 직전 상황에서도 여전히 반성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외에도 구속영장 혐의로 적시된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건에 대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서희건설 측이 목걸이를 직접 구매해 건넸다고 자수했다고 전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12일 브리핑을 통해
"서희건설 측은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 나토 해외 순방 당시 착용했다가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이 불거졌던 목걸이를 직접 구매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희건설이 김 여사에게 교부했다 몇 년 뒤 돌려받아 보관 중이던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진품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압수했다"고 전했다.
문제의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는 지난 2022년 6월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김건희 씨가 착용한 것인데 시가 6200만 원 상당의 고가 명품이다.
문제는 공직자윤리법상 500만 원 이상의 귀금속은 재산 신고가 돼야 하는 것인데도 윤 전 대통령 부부 재산 목록에 해당 목걸이는 없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김 씨는 지난 6일 특검 소환조사 당시 문제의 목걸이는 모친 최은순 씨에게 선물한 모조품이고 순방에 나갈 때 선물했던 걸 다시 빌려서 찬 것이라고 진술했다.
아울러 자신은 그 '모조품 목걸이'를 20년 전인 2005년 홍콩에서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특검 측에서 반 클리프 앤 아펠에 문의한 결과 해당 목걸이는 2015년에 첫 출시된 제품이었기에 김 여사의 진술이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이에 특검은 실제 목걸이의 행방에 대해 추적해왔는데 결국 서희건설 측이 지난 2022년 대선 때 이 목걸이와 같은 제품을 구매한 기록을 확보하고, 서희건설 회장 사위가 같은 해 6월 요직에 임명된 사실까지 파악했다.
이에 서희건설 측이 김건희 씨에게 목걸이를 선물하면서 인사 청탁을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면서 뇌물공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오 특검보는
"김건희 씨는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목걸이 진품을 교부 받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것이 분명함에도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착용한 제품이 20년 전 홍콩에서 구매한 가품이라고 진술했다"면서
"경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며 김건희씨를 비롯한 모든 관련자들의 수사 방해 및 증거인멸 혐의를 명확히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804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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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2 17:57
[조하준의 직설] 이제야 검란(檢亂)이 진압됐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12
광복절 사면 대상에 포함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는 광복절 특사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교수, 윤미향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등을 확정했다.
반대로 이들을 향해 표적 수사를 자행했던 윤석열은 12.3 내란 사태의 수괴로 이미 구속, 수감된 상태이고 배우자 김건희 또한 함께 구속되기 직전에 있다.
이로서 윤석열과 정치 검찰들이 일으켰던 '윤석열의 난'이 6년 만에 진압됐다고 말할 수 있다.
조국 전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을 두고 일부 보수 언론들과 국민의힘은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렸다며 궤변에 가까운 비난을 늘어놓았고 여기에 자칭 진보 정당인 정의당까지 가세해 "‘공정’과 ‘책임’이라는 우리 사회 최후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사회통합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막대한 책임이 있는 보수 언론들과 국민의힘 그리고 20대 대선 당시 표 분산을 자행해 역시 윤석열 정부 탄생에 일조한 정의당이 과연 '공정'과 '정의'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출범했으나 임기 내내 그 단어는 본래 의미에서 여러 번 굴절됐다.
'공정과 상식'이란 단어의 뜻이 오염되고 굴절되게 한 주범은 단연 김건희라고 할 수 있다.
김건희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인 남편의 우산 아래에서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도 수사기관이 털 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
이미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부터 각종 비리 논란에 연루됐는데 취임 후에도 해소되기는커녕 화수분처럼 더 늘어났고 검찰은 윤석열의 눈치만 보며 김건희를 감히 소환조사 한 번 못했다.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선 이 잡듯이 털어놓고 김건희를 향해선 꼬리를 내리는 이런 검찰의 비겁한 태도로 인해 특검이 대두됐고 실제 여러 차례 발의가 됐으며 국회 본회의도 여러 번 통과됐다.
그러나 그 때마다 윤석열은 거부권을 남발했고 국민의힘 역시 재의표결에서 당론으로 부결시키며 '김건희 방탄'을 자행하는 추태를 부렸다.
비단 김건희 뿐 아니라 윤석열은 취임 초반 국민적 동의 없이 부패사범인 이명박을 사면시켰다.
지금 조국 전 대표 사면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와 이명박이 사면될 당시 여론조사를 비교해 보라.
이명박은 사면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았던 반면 조국 전 대표는 찬반이 오차범위 내에서 비등했다.
즉, 조 전 대표 사면 찬성 여론은 이명박 사면에 비해 월등히 더 높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 언론들은 오직 사면 반대 측에서만 사안을 바라보며 여론을 왜곡해서 전달하고 있다.
또 윤석열은 재작년에 비위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김태우를 사면, 복권시켰고
국민의힘은 김태우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인해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로 공천해 내보내는 추태를 부렸다.
이명박 사면과 김태우 사면은 과연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었는지 국민의힘에 되묻고 싶다.
오히려 이야말로 사면권을 오남용한 것이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최소한 국민의힘은 이번 조국 전 대표 부부 사면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입을 놀릴 자격이 없는 정당이라고 분명히 말해둔다.
조국 전 대표 부부의 사면은 여러 모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비로소 윤석열 정치 검찰의 반란이 진압됐다는 것이다.
윤석열은 이미 내란을 저지른 혐의로 수감된 상태이지만 그가 역적이 될 것이란 걸 보여준 예고편은 바로 2019년 소위 '조국 사태'라 부르는 그 사건이었다.
필자는 이를 '윤석열의 난'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본다.
윤석열은 검찰개혁에 찬성하는 척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속였고 검찰개혁을 내세운 조국 전 대표를 법무부장관에 지명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음흉한 속내를 드러내는 양봉음위(陽奉陰違)를 자행했다.
그가 한동훈, 송경호 등 정치 검찰들을 앞세워 조국 전 대표 일가를 수사한 가장 큰 명분은 사모펀드 비리였다.
그러나 사모펀드 비리에 대해선 전혀 유죄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고 언론을 앞세워 피의사실공표를 하며 '여론 재판'을 벌였다.
사모펀드 비리가 막히자 온갖 별건 수사를 자행하며 먼지털이를 시작했고 그 결과 겨우 유죄를 받아낸 것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논란과 오픈북 시험 관련 건이다.
그나마도 오픈북 시험은 이미 당사자인 미국 대학 측에서도 문제될 것이 없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업무방해' 혐의를 뒤집어 씌웠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건은 검찰 스스로가 자신들이 주장한 위조 방법을 전혀 재현해내지도 못했다.
그러나 법원은 윤석열 정치 검찰의 눈치만 살피며 조 전 대표 부부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제 그 윤석열은 내란 수괴로 전락해 무너졌으니 당연히 그가 휘두른 망나니 칼춤에 피해를 본 이들이 구제, 신원(伸寃)이 돼야 마땅한 것이다.
역사 속에서도 권력을 쥐고 패악질을 부렸던 역적이 숙청되면 그 역적들에 의해 해를 입은 사람은 비록 허물이 있었어도 중죄인이 아닌 경우라면 구제, 신원이 됐다.
백 번 양보해서 조국 전 대표의 부부가 입시비리에 가담한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하의 죽일 놈'으로 매도돼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그렇게 조국 전 대표를 욕했던 자들은 과연 스스로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조국 전 대표 부부를 비난할 목적으로 쓴 이른바 조국흑서 저자들 당신들 말이다.
최근 그 조국흑서의 저자들 면면을 보면 가관이다.
서민은 아예 조선일보 필진으로 합류해 보수 진영으로 전향해 윤석열 정부 찬양가를 불렀고 김경률 역시 국민의힘에 입당해 보수 정당 정치인이 됐다.
진중권 역시 그토록 윤석열 정부를 옹호해댔다가 12.3 내란 사태 이후로는 근황조차 안 잡힌다.
권경애는 학교폭력 피해자 변호인을 맡아놓고 3회 쌍방 불출석이라는 해괴한 태업을 저질러 변호사 업계에서도 매장된 신세다.
조국 전 대표 일가보다 썩었기로는 몇천 배나 더 썩어빠진 윤석열 일가를 옹호해댄 자들이 무슨 자격으로 '공정'을 논하고 '상식'을 논하며 '정의'를 논하는가?
그 조국흑서 저자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국민들 앞에 백 배 사죄해야 마땅한 요설가(妖說家)들에 불과하다.
조국 전 대표 일가 사면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아직 앞으로 해나가야 일들은 많다.
우선 사실상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검찰을 앞세워 반란을 일으켜 온 윤석열은 반드시 내란 수괴의 책임을 물어 엄벌에 처해 법의 지엄함을 보여야 하고
윤석열의 위세를 호가호위(狐假虎威)하며 법 위에서 군림했던 배우자 김건희 역시도 법에 적힌 그대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
아울러 윤석열 밑에서 부역했던 검찰은 거대한 반란 조직이나 다름 없으므로 반드시 해체해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당초 공약한 대로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바꿔야 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벽하게 분리해야 한다.
일부 검사들은 억울해 할 수도 있겠지만 반란 조직에 몸을 담고 있었던 이상 그에 대한 책임도 감수해야 한다.
늘 공염불에 그쳤던 검찰개혁이 이번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제 입맛에 맞는 정권에 따라 권력의 개 노릇을 했던 검찰을 뿌리 뽑지 않는다면 후대에 두고두고 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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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2 04:46
[사설]계엄 직후 박성재-심우정 수상한 통화 밝혀내야
수정 2025-08-11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 직후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또 비상계엄 국무회의 뒤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도 내렸다.
박 전 장관은 그동안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등에 나와 내란 연루 의혹을 딱 잡아뗐다. 하지만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가 내란 사태에 깊숙이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을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국무회의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1분과 13분, 이튿날 0시25분 등 세 차례 심 전 총장과 통화했다.
그는 이 통화에 대해 지난 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검찰을 잘 챙기라는 취지”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황당한 답변이다.
그 급박한 상황에서 단순히 ‘검찰 잘 챙기라’는 전화를 세 차례나 했단 말을 믿으란 말인가.
검찰총장에게 비상계엄 관련 지시를 했다고 보는 게 더 설득력이 있다.
실제로 당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방첩사 요원들은 ‘계엄 선포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니 잘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진술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지만,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야 할 사안이다.
더욱이 박 전 장관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합수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류혁 당시 법무부 감찰관이 “계엄 관련 회의는 참석할 수 없다”며 사표를 내고 불참했던 그 회의다.
박 전 장관은 ‘계엄법 등에 따라 검사 차출에 대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다.
계엄 관련 규정에는 검사 파견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법무부 장관이 법도 제대로 몰랐다는 건지, 알면서도 법에 없는 권한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과 함께 대통령실에 불려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계획을 먼저 들었다.
그런데도 국회 청문회 등에서 내란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의원들에게
“다 끝났는데 뭘 대처를 합니까?”라고 면박을 주다시피 하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삼청동 안가 모임’에 대해서도 “저녁이나 같이하자”는 것이었다고 잡아뗐다.
이런 행태에는 자비를 베풀지 말아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1270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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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2 04:44
박근혜가 토한 것을 다시 먹은 윤석열 [권태호 칼럼]
권태호기자
수정 2025-08-11
박근혜와 윤석열은 탄핵됐다. 두 사람은 비슷한 점이 많다.
두 대통령은 모두 재임 중 총선에서 이긴다고 생각했다.
2016년 총선 앞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분리돼 새누리당 압승이 예상됐다.
이때만큼은 아니었지만, 지난해 총선에서도 선거 두어달 전만 해도 국민의힘 승리 예상 또한 적지 않았다.
그러나 선거 막판 ‘진박 감별사’, ‘런종섭 사태’ 등 스스로 헛발질을 했다.
결과는 기록적 참패다.
그런데 두 사람 다 참패 이후에도 아무런 성찰도 돌이킴도 없이, 독선과 아집의 정치를 이어갔다. 오히려 패배를 복구할 요량으로 국정농단과 계엄 등 악수에 악수를 거듭했다. 결과는 파국이었다.
지난 총선을 복기하면,
윤석열 정부는 총선 한달 앞인 3월4일 채 상병 사건 핵심 당사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오스트레일리아 대사로 임명했다.
‘황상무 사태’가 3월14일 연이어 터졌다.
두개의 악재가 맞물려 돌아가는 와중에 ‘대파 사태’가 일어났는데, 3월18일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합리적 가격”이라 말해 불을 질렀다.
결국 3월20일 황상무 사퇴, 3월29일 이종섭 대사 사의 표명 등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4월1일 ‘의대 2000명 증원’이란 일방적 대국민 성명 발표로 사실상 선거는 끝이 났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내부에서 왜 전혀 제어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점이다.
첫째, 다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진박’만을 모았고, 윤석열은 검찰, 서울대 법대 위주였다.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민정수석 김주현, 법제처장 이완규 등이 모두 서울대 법대 아니면 검찰이다.
동종교배의 무서움이다.
둘째, 설령 다른 의견이 있어도 감히 진언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박근혜는 말없이 ‘레이저’를 쏘았는데, 윤석열은 채 상병 사건에서 드러나듯 고함을 질렀다고 한다.
검찰 때부터 거친 상욕을 많이 했는데, 대선 캠프에서도 ‘눈알을 뽑아버리겠다’는 등 듣도 보도 못한 욕설에, 한평생 모범생으로 살아온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움찔했다.
마지막으론, 공범이 됐기 때문이다.
‘어어’ 하다 이미 깊숙이 들어와버렸으니, 정면 돌파 외엔 길이 없던 것이다.
세가지가 중첩되면, 권력 수뇌부는 다리 끊긴 ‘섬’이 된다.
김영삼 정부 때는 훨씬 더 권위주의 사회였지만, ‘동지적 일체감’이 있었기에 참모들이 몸을 던져 만류할 때도 있었다.
김대중 정부에서 공보수석을 지낸 박지원 의원은
“김대중 정부는 측근들을 청와대에 넣지 않았다. 내가 거의 유일했다.
수석회의에선 여러곳에서 온 사람들이 편하게 의견을 얘기할 정도로 언로가 트여 있었다. 윤 대통령은 상명하복 검찰 조직 문화를 그대로 ‘용산’으로 가져와 조직이 경직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수석 아래 비서관들까지 대통령과 서슴없이 의견을 나누곤 했다.
같은 보수 정부더라도, 이명박 정부 초기만 해도 달랐다.
기업인 출신 이명박이 의견을 종용하기도 했고, 출신이 다양한 이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리버럴한 이들이 꽤 많았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수석을 지낸 한 인사는
“유화파와 강경파로 나뉘어 늘 다투곤 했다.
실장 발언 중간에 불쑥 자기 의견을 내놓는가 하면, 주제와 상관없는 ‘지방방송’을 하기도 했고, 수석들 간에 말이 거칠어지자 대통령이 ‘자, 자, 그 정도면 됐어’라고 만류한 적도 있다”고 했다.
‘봉숭아 학당’이란 말이 그래서 나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달랐다.
더욱이 ‘브이 제로’(V0·김건희) 입김 탓에 회의 다음날,
‘내가 생각해보니까 말이야’라며 결정을 뒤엎는 게 다반사였다고 한다.
‘말해도 소용없다’는 경험이 쌓이면, 입을 닫게 된다.
더욱이 ‘59분’이란 별명처럼, 말에 끝이 없으니 말을 끊을 수가 없다.
윤석열은 검사가 제일 똑똑한 줄 안다.
수사를 하면, 그 분야 전문가가 된 줄 안다.
검사 앞에서 조아리는 피의자들을 너무 많이 본 탓이다.
유일하게 그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김건희였다.
문제는 김건희 역시 부족하다는 점이다.
대선 캠프 시절, 한 인사가 ‘사모(김건희)가 전시업체 운영 경험이 있다고 자신이 굉장한 홍보 전문가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 미치겠다’고 한 적이 있다.
그 말이 있은 지 얼마 뒤, ‘개사과’ 논란이 일었다.
순천만 화보 사진, 마포대교 순시 사진 등 논란이 된 사진을 누가 ‘픽’ 했겠는가.
‘예예’ 하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전문성이 늘 수 없다.
그러니 특검 조사에서도 빤히 보이는 거짓말로 스스로 덫에 들어가고 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죗값을 치를 것이다.
성경 잠언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짓을 거듭 행하느니라”라는 말이 있다.
박근혜가 토한 것을 윤석열이 다시 먹었다.
거기가 끝이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1267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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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2 03:07
‘5천만원 시계’ 받고 경호 로봇 업체 밀었나…“김건희가 꽂았단 말 돌아”
12일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실질심사
특검, 명품 수수 의혹 추가로 포착
로봇개 사업자, 고가 시계 전달 인정
‘나토 목걸이’ 구매자엔 서희건설 관계자
배지현,김가윤 기자
수정 2025-08-12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29일(현지시각)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스페인 동포 만찬간담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때 착용한 프랑스산 반 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비슷한 제품이 김건희씨의 오빠 김진우씨의 장모 집에서 발견됐다. 대통령실 제공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건희 여사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앞두고, 특검이 김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을 추가로 포착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대통령경호처 수의계약과 총리 비서실장 인사 등의 대가성도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9월, 바슈롱 콩스탕탱 시계, 그리고 디올백
김 여사가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고가의 명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무성했지만 2022년 9월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에게서 디올 가방을 받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공개된 이후에 실제로 확인된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특검팀은 수사를 통해 시가 5400만원짜리 ‘바슈롱 콩스탕탱’(바쉐론 콘스탄틴) 여성용 고급 시계가 김 여사에게 전달된 사실을 포착했다.
시계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사업가 서아무개씨가 ‘내 돈으로 산 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물도 확보하진 못했지만, 명품 고급 시계의 수령자가 김 여사라는 점은 확인한 셈이다.
서씨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경호처가 발주한 로봇개 사업을 따냈다는 점에서 명품 시계가 대가성으로 김 여사에게 건네졌다는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로봇개 사업은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이른바 ‘과학경호’의 일환으로 등장했다.
서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미국 로봇개 회사 한국 법인과 2022년 5월 총판 계약을 맺고 4개월 만에 대통령실과 수의계약을 했는데,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사적 관계가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서씨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부터 김 여사와 인연을 맺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또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그만둔 뒤에 30만~35만원대 고급 넥타이 예닐곱개를 김 여사에게 선물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서씨를 상대로 윤 전 대통령 선물용으로 건넨 넥타이 종류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2021년 7월엔 윤석열 후보에게 개인 후원금 최고 한도인 1천만원을 냈고 김 여사는 그를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하기도 했다.
김 여사가 서씨에게서 시계를 받은 2022년 9월은 경호처가 서씨 업체와 3개월간 로봇개 임차 계약을 맺은 시점이다.
경호처는 다음해 예산안에 로봇개 구입 비용으로 8억원을 책정했지만, 특혜 의혹이 일자 계획은 백지화됐다.
경호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직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한겨레에
“당시에도 김 여사가 꽂은 업체라는 얘기가 돌았다”며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ㄷ업체 한곳을 집어서 전달했다. 직원들이 이견을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반클리프 목걸이는 서희건설에서?
특검팀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희건설 본사도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순방 당시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스노우플레이크 펜던트)를 서희건설로부터 공여받았다는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 목걸이는 착용 당시 6천만원대 제품으로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일었으나, 특검팀은 최근 같은 모델의 목걸이 구매자 명단에 서희건설 관계자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는 이 목걸이의 모조품이 나왔지만, 특검팀은 김 여사 쪽이 이를 ‘바꿔치기’했으며 애초 서희건설 쪽이 김 여사에게 진품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서희건설 압수수색 영장에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소속 전문위원으로 위촉됐고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기용됐다.
박 변호사는 검사 시절 윤 전 대통령과의 인연도 깊지 않아 그의 중용이 ‘의외의 인사’라는 반응이 많았다.
서희건설은 2012년 6월 ‘박성근 검사’가 대검찰청 공안3과장이 되자 회사 누리집에 ‘이봉관 회장 맏사위 박성근 검사 대검찰청 공안3과장으로 영전’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비선 캠프’로 사용했던 ‘양재동 사무실’이 서희건설 사옥에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김 여사의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은 12일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전달받은 정황이 있는 시계는 실물이 없었고, 순방 때 착용한 목걸이는 십수년 전 어머니 선물로 구매한 모조품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면서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한편 김 여사의 영향력을 배경으로 대기업으로부터 100억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 이트’의 핵심 인물인 김아무개씨가 12일 오후 베트남에서 귀국한다.
특검팀은 김씨를 체포한 뒤 관련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275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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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2 03:01
[사설] 국민의힘이 전한길에 끌려다니는 이유
민중의소리
발행 2025-08-11
국민의힘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이른바 ‘전한길 난장판’으로 얼룩졌다.
안 그래도 내란과 부정선거론 옹호로 국민의 시선이 싸늘한데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8일 대구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의 ‘스타’는 단연 전한길 씨였다.
그는 입당 2개월로 아직 권리당원도 아니지만 언론인이라며 참가했다.
그리고는 윤석열 탄핵 찬성 입장의 후보자에 대해 “배신자”를 연호하도록 선동하고, 연설 중인 후보자에게 고함을 치며 항의하는 등 행사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아무런 정치 경력도 없는 전 씨가 일군의 당원을 선동해 국회의원만 107명인 거대정당의 행사를 좌지우지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경악했다.
국민의힘은 전 씨를 징계할 방침이지만 그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미 전 씨 입당을 놓고 내부가 찬반으로 쪼개졌으나 당은 손을 놓고 있었다.
전 씨는 노골적으로 내란을 옹호하고 ‘윤 어게인’을 설파하며 극우 행보를 걸었지만, 버젓이 입당해 실세로 행세했다.
자기 이름의 매체를 만든 전 씨는 당대표 후보자들의 ‘면접’을 주도했고, 이 자리에서 ‘윤석열 재입당’ 찬반을 묻기도 했다.
대선후보까지 지낸 김문수 후보는 당초 비상계엄에 사과하고 윤석열 탄핵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에는 내란을 두둔하고 윤석열 재입당에도 찬성한다고 밝혔다. 극우 성향 당원의 결집을 유도한 ‘전한길 효과’라는 당 안팎의 평가다.
당 전체가 전 씨에게 멱살을 잡힌 채 끌려다니는 형국이다.
문제는 이를 국민의힘이 자초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내란 이후 이와 절연하고 새출발할 기회가 많았음에도 끝내 헌법과 국민 의사를 무시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전광훈·손현보 등 극우 목사를 중심으로 한 내란 옹호 세력에 호응하며, 내란종식이라는 국가적 과제의 해결을 방해했다.
탄핵에 따른 대선에서도 내란공범 한덕수로 후보 교체를 시도하다 실패하자 김 후보를 내세워 극우세력에 동조하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대표적으로 윤석열을 제명이나 출당으로 징계하라는 여론을 무시하고 자진 탈당이라는 혜택을 베풀었다.
이어 특검 수사를 초법적으로 회피하는 윤석열에 대해 ‘우리 당 소속이 아니다’라는 핑계로 비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이렇듯 윤석열, 전광훈, 전한길에 대한 국민의힘은 한결같았다.
내란과 부정선거론, 중국 혐오 등 비이성적 주장을 내치는 대신 오히려 지지를 구걸했다.공동체와 민주주의 안에서 진보적 입장도, 보수적 입장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혐오와 음모론으로 무장한 극단주의는 제재의 대상일 뿐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내란 이후 줄곧 정상적인 보수세력 대변 정당이 아니라 극우세력 옹호 집단의 길을 걸어왔다.
그 결과가 전한길 하나에 쩔쩔매는 현 상태다.
전한길 징계와 상관없이 22일 극우 지도부를 선출한다면,
국민의힘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사라진다.
위헌정당으로 해산되거나 선거를 통한 국민의 심판으로 청산되거나 둘 중 하나일 뿐이다.
https://vop.co.kr/A0000167693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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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2 02:46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조하준의 직설] 김건희 반드시 구속 돼야 한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10
그간 온갖 비리 논란에 휘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윤석열'이란 성벽 덕에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군림했던 김건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만일 김건희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77년 헌정사를 통틀어 전직 대통령 부부 모두 구속, 수감됐다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는 반드시 구속되어야 하고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왜 김건희는 반드시 구속되어야 하는가?
첫째로 김건희 한 사람으로 인해 법의 형평성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미 김건희의 비리 의혹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발탁됐던 문재인 정부 시기였다.
당시 검찰은 윤석열과 그 부하'들이 장악한 무리였으니 당연히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리 없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서는 더더욱 심해졌다.
김건희에 대한 비리 논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화수분처럼 불어나면 불어났지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김건희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고
이 때문에 특검법의 발의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은 갖은 핑계를 대며 거부권을 남발해 '김건희 방탄'에 매진했다.
김건희의 구속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완전히 무너진 법의 형평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로 김건희는 단 한 번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바도 없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본인과 모친 최은순이 도합 23억을 벌었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음에도 그는 혐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2022년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때 착용했던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에 대해 김건희는 2009~2010년경 홍콩에서 모친 최은순에게 선물하고자 구입한 모조품이라고 주장했지만 해당 모델 목걸이는 2015년에야 출시된 제품이라고 제조사 측에서 확인해주며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아울러 건진법사로부터 건네받은 샤넬백은 행정관 유경옥을 통해 샤넬 구두로 교환됐는데 유럽 기준으로 39 사이즈였다.
김건희는 키와 체구에 비해 손발이 매우 큰 편으로 알려졌는데
김건희 측에선 39 사이즈는 한국 기준으로 통상 245∼255mm에 해당해 김건희의 발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은 이 역시도 샤넬 측에 문의해 39 사이즈가 김건희의 발 사이즈인 260mm와 일치한다는 걸 밝혀냈다.
명태균 게 이트에 대해서도 김건희는 줄곧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자신의 혐의에 대한 인정과 반성이 없고 또 주변 사람들과 입맞춤을 해 증거를 인멸할지 모르므로 반드시 구속이 필요하다.
셋째로 김건희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비선실세이자 실질적으로 대통령 노릇을 한 인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미 윤석열 정부 내내 김건희는 V0로 불린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떠돌았다.
영부인을 VIP라고 지칭한 것 자체가 김건희가 처음인데 실제로 김건희는 마치 자신이 대통령이라도 된 양 나대는 발언을 너무도 많이 했다.
단적으로 2023년 11월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된 명품백 수수 사건 당시 영상이 그 예시다.
9년 전 박근혜-최순실 게 이트는 무자격자 최순실이 비선실세 노릇을 하며 국정에 개입한 혐의가 알려져 논란이 된 사건으로 이로 인해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됐고 박근혜, 최순실 모두 구속, 수감됐다.
그나마 박근혜는 2021년 말에 사면됐지만 최순실은 지금도 수감 중에 있다.
최순실도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는데 김건희는 놔둔다면 분명히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물론 김건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가 무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구속영장 발부는 국민들에게 큰 '상징성'을 부여한다.
김건희에게 실제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것보다 구속영장 발부로 구치소에 수감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좀 더 크게 와닿는다는 것이다.
그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사실 부부 동반 구속은 그간 법조계에서 꺼려왔던 불문율과도 같은 것이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격언처럼 부부를 동반으로 구속시키는 것은 어지간한 일이 아니면 자제해 왔던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그 사례를 처음으로 깼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윤석열의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였다.
윤석열은 검찰을 동원해 조국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를 어떻게든 함께 구속시키려고 별 짓을 다했다.
이제 그 업보를 치를 때가 됐다.
본래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한 자는 제 눈에 피눈물이 흐르게 된다고 했다.
그동안 검찰을 떡 주무르듯 쥐락펴락하며 망나니 칼춤 추듯 수사권을 남용했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전혀 예상 못했겠지만
이젠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참교육의 시간이 돌아왔다.
법을 알기를 우습게 알며 법 위에서 농락했던 두 부부의 머리에 법의 준엄한 철퇴가 내려지길 바란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782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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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2 02:41
[교수논단] ‘알 권리’와 설명책임: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입력 2025.08.11
이제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 자를 듣는 것 만 으로도 신물이 난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주변에는 TV에서 윤석열과 김건희의 얼굴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면 채널을 돌린다는 사람들도 있다.
「교수논단」란을 통해 윤석열에 대한 칼럼을 자주 써 온 필자에게도 “이제 식상하다. 주제를 좀 바꾸어서 미래를 내다보는, 또 신나는 글을 쓰라”고 충고하는 분들이 더러 있다.
그런데 문제는 당분간 이들이 등장하지 않는 뉴스를 기대할 수 없으며
또 뉴스의 중심에 있는 한, 이들에 대한 관심을 버릴 수 없다는 점이다.
이들이 현실 정치의 뉴스에서 사라지는 날이 오더라도 이들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흑역사로 기록될 희한한 인물들이다.
지난주에도 이들은 우리 사회 뉴스의 중심에 있었다.
윤석열은 체포당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치면서 공권력을 조롱하였고,
김건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특검에 출석하게 되었다고 푸념하였다.
뉴스거리가 아닐 수 없다.
필자가 강조해 왔듯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물인데,
윤석열은 지난 3년 동안 대통령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수괴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부인 김건희는 권력과 관련한 온갖 추문에 연루되어 있다.
이들에 대한 조사가 3개의 특검을 통해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3개의 특검이 구성되어 활동한 사례는 지나온 역사에도 없었고 앞으로의 역사에도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 주 특검의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국내를 넘어 다른 나라에서도 뉴스거리가 되었다.
이재명 정부의 별칭은 국민주권정부인데 국민주권이 제대로 행사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 ‘알 권리’이다.
그리고 공적인 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기관들이 주권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것이 국민주권정부의 기본일 것이다.
국무회의의 전 장면을 생중계하면서 까지 국민들의 ‘알 권리’와 소통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이재명 정부에서, 윤석열에 대한 2차례의 체포영장 집행이 왜 실패하였는지 그 경위는 어떠하였는지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새로운 국정운영으로 한동안 효능감을 느껴왔던 많은 사람들이 허탈감에 빠져 있다.
‘알 권리’는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에 해당한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자로서 국정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자유롭게 접근하고 수집하며, 이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받는 수동적인 권리를 넘어,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적극적인 권리인 것이다.
‘알 권리’는 크게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자유권적 성격으로 국가권력의 방해 없이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언론과 출판의 자유이다.
다른 하나는 청구권적 성격으로 국민이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것은 뒤에서 언급할 설명책임과 직결된 것이다.
‘알 권리’가 국민들이 향유해야 할 기본적 권리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알 권리’는 헌법 제21조(언론 출판의 자유)에 의해 직접 보장되는 기본권이며, 헌법 제1조(국민주권), 제 10조(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제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언론 및 출판의 자유보장과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제도화하는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중요한 기제들이다.
국민들의 ‘알 권리’가 정부의 각종 활동과 관련하여 그 활동의 객체 또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추구되는 권리라고 하면, 설명책임은 국정활동과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이 공급자의 측면에서 수행해야 할 책무 내지 의무이다.
다시 말해 설명책임(Accountability)은 공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자신들의 결정과 행동에 대해 정당성을 밝히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의무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그 정보에 담긴 정책이나 결정의 이유, 과정, 그리고 결과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국민의 비판과 질문에 답하며, 잘 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 까지를 포함한다.
그러면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설명책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국민주권의 실현에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정부를 구성하고 통제하는 체제이다.
국민은 정부의 활동을 감시하고 평가할 권리가 있으며, 설명책임은 이러한 감시와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기제이다.
둘째 정부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통치 권력을 행사한다.
설명책임은 정부가 자신의 결정이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증명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 과정이다.
설명책임이 부족하면 정부는 정당성을 잃고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띠게 될 위험이 크다.
셋째, 정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대할 수 있다.
정부가 지신의 정책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면, 정책결정과정이 더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나 부패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넷째, 국민의 참여확대이다.
설명책임은 국가나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민은 단순한 피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국정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적인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국민들의 ‘알 권리’와 국가기관의 설명책임을 중시하고 있는 이재명정부에서 윤석열에 대한 2차례의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보다 자세한 상황과 그 책임소재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유감스럽다.
우리는 지금 공권력이 조롱당하는 현실에 허탈감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으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한 실상을 알 수 없어 답답하다.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서울구치소와 이를 관할하고 있는 법무부측의 공식적인 해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의 책임을 맡고 있는 「김건희 특검」 측은 체포영장 실패에 관련한 짧은 브리핑만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윤석열의 변호인들은 인권운운하면서 협박조에 가까운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어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국민들의 기본권인 ‘알 권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인 설명책임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보다 분명하고 정확한 실상이 체포영장에 관여한 서울구치소와 그 상급기관인 법무부 그리고 영장의 집행 책임을 맡았던 「김건희 특검」 측에 의해 밝혀지기를 촉구한다.
나아가 국회에서도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해 국민들의 ‘알 권리’와 관련 기관들의 설명책임이 동시에 충족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있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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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2 02:30
국민의힘, 광복절 국민임명식 불참...민주당 "대선 불복하나?"
尹 부부 초청 대상 제외·특검 수사가 '정치 보복'?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11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 기념 ‘국민임명식’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제외한 역대 대통령 및 배우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 소속 의원 전원이 해당 행사에 전면 불참하겠다고 선언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근 국민의힘 관계자가 경인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광복 80주년은 축하하고 기려야 할 국가적 기념일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임명식의 상징성과 정치적 의도를 고려할 때 단순한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당내에 퍼져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아울러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두고 '노골적인 야당 무시 발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물론 "조국 전 장관의 광복절 특별사면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특검 수사 등은 사실상 전 정권을 겨냥한 정치보복"이라며 “이에 대한 분명한 거부와 경고의 의미로 전면 불참을 심각하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초청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도 트집을 잡았다.
그들은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수시로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배우자 김건희 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고 우기는 적반하장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은 이번 국민임명식 행사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명박·박근혜 씨, 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노태우·전두환 씨의 배우자들이 초청된 것에 대해서도 ‘겉으로만 통합을 외치는 정치적 포장’이라고 우기기도 했다.
이같은 소식이 들리자 민주당은 11일 김현정 원내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번 국민 임명식은 대통령이 주인공이 아니라 국가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이 주인공이 되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행사"라며
"정치적 의도가 짙어 불참하겠다는 변명은 국민주권정부를 출범시킨 국민의 결정을 부정하는 것이며, 여전히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내란 세력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자백에 불과할 뿐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정치적 입장을 떠나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이 정치권의 도리"라며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 임명식에 불참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즉, 국민의힘의 이같은 행태를 두고 '대선 불복'이라 규정한 것이다.
끝으로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주권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세력의 방해에도 국민의 목소리를 모두 담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며, 국민통합을 위해 한발 한발 나아갈 것이다"고 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790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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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2 02:23
尹, 4연속 내란 수괴 혐의 재판 불응...궐석재판으로 진행
내란 특검, 거듭 尹 구인영장 발부 촉구
민주당 "궐석재판 허용시 국민들은 형평성 의심할 것"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11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거듭 재판부에 구인영장 발부를 촉구했지만 지귀연 재판부는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없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한다. 여기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0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특검의 소환조사와 재판 모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구속된 이후 무려 4연속으로 재판에 불참한 것이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에서 회신받은 피고인 건강과 관련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것이고 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다”며
“인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리력 행사 시에 부상과 사고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나 사회적 파장에 비춰볼 때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즉,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한 건강 문제에 대해선 "재판에 출석하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다"고 봤으면서도 강제 구인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다시 한 번 재판부를 향해 윤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해줄 것을 촉구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지난달 10일, 17일, 24일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서 특검은 재판부에 계속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한 바 있다”며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판 출석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의 단호한 조치를 거듭 촉구한다”며 단호한 조치를 주문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피고인은 계속 장시간 앉아 있기 어려운 등 건강상 이유에 따라 조사가 어렵다는 의사를 표출하고 있고,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경위와 결과를 보면 자칫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 인치할 경우 부상 우려가 크다는 게 구치소의 입장이기도 하다”면서
“형소법에 따르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 궐석 재판에 의해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재판부는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궐석 재판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못을 박으며 "피고인은 이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통상 궐석 재판이 열릴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상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기에 양형에 더욱 불리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재판부는 “이후 일일이 구치소에 보고서를 보내지는 않겠지만, 기일 진행에 따라 적절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결국 또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식적 특혜를 베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권향엽 대변인 명의 논평으로 윤 전 대통령이 또 다시 재판정에 불출석한 것에 대해 "윤석열은 재구속 이후 진행된 3차례 공판에 모두 불참했고, 이번 재판도 건강을 들먹이며 불출석했다"며
"속옷 난동으로 체포를 저지하더니, '셀프 감금'으로 재판까지 불출석하는 내란 수괴의 작태가 기막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재판부를 향해서도
"내란 재판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자들을 단죄하기 위한 것"이라며
"궐석 재판을 용납할 수 없다.
법원은 내란 수괴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대변인은 특히 지귀연 판사를 향해
"초유의 '윤석열 계산식'으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것도 모자라 궐석재판의 특혜까지 부여한다면, 국민은 그 형평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지체 없이 구인영장을 발부해 내란 수괴를 재판정에 세울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내란을 일으켜 민주공화국을 무너뜨리려 한 자를 법정에 세우는 것이 곧 법치고 정의미며 헌정을 수호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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