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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2 02:17
조국·윤미향 사면이 '광복절 모독'? 황당한 국민의힘의 궤변
진보당 "친일매판정당 국민의힘, '순국선열 모독' 운운 가증스럽다!"
김상욱 "윤미향, ‘나쁜사람’인 줄 알았는데…팩트 달랐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11
오는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오른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순국 소년들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난을 퍼부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진보당은 "뼛속까지 친일매판정당 국민의힘, '순국선열 모독' 운운 가증스럽다!"고 일갈했고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온 김상욱 의원도 윤미향 의원을 옹호했다.
11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비대위 회의에서 광복절 특사 대상에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의원 등이 오른 것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는 파렴치한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면, 국론 분열의 씨앗이 되는 사면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순국 선열들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것”이라며 “조국과 윤미향 사면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두 사람의 사면을 중단하라고 했다.
그는 조국 전 대표를 두고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권력형 범죄자"라고 비난하며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면서 청년들에게 커다란 박탈감을 안겨주었고, 최악의 국론 분열을 야기시켰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일말의 반성도 없이 마치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이어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도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파렴치범”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사흘 전 저것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다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라고 하는 망언으로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내 편 무조건 챙기기 내 사람 한없이 감싸기식 사면으로 광복절마저 통합이 아니라 분열 축제가 아니라 치욕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조국 전 장관 및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 검토를 중단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김정재 정책위의장 역시 “국무회의가 오늘로 앞당겨졌다”며 “무슨 국가 비상사태라도 터진 것인가. 아니면 조국, 윤미향의 사면이 그리 더 급했나”라고 정부를 향해 비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면서 청년들에게 커다란 박탈감을 안겨주었다"고 비난하기엔 윤석열 정부 내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온갖 비리 논란에 휘말렸음에도 특검법에 거부권을 남발하고 재의표결에서 틀어막는 '김건희 방탄' 행태를 보였던 점을 볼 때 과연 그같은 주장을 할 수 있느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국민의힘이 윤미향 전 의원 사면에 대해 '순국 선열 모독' 운운하는 것도 윤석열 정부 내내 친일 반민족 행태를 보여 지탄을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궤변이라 볼 수밖에 없다.
엄연히 일본 전범기업에게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하도록 한 대법원 판결도 무시한 채 한일관계 개선이란 미명 하에 제3자 변제안을 밀어붙인 것도 윤석열 정부였고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도 묵인한 것이 윤석열 정부였다.
이에 진보당은 11일 홍성규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지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가장 상징적이고도 극심한 피해자였던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 여부를 두고, 급기야 국민의힘에서 '순국선열 모독'을 언급하기에 이르렀다"고 직격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뼛속까지 친일매판정당 국민의힘에서 과연 '순국선열'을 운운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홍 수석대변인은 "온 국민의 완강한 반대에도 오직 일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끝내 '한일동맹'으로까지 치달았던 윤석열 내란정권의 작태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며
"당시 국민의힘은 저도 모르게 본심을 그대로 담아 대변인실 공식 논평으로 '한일동맹'까지 적시했다가 국민적 지탄을 받고서야 부랴부랴 철회했던 일까지 있었다"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친일 반민족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런 자들이 감히 '순국선열'을 언급하다니, 정말이지 그 극악한 뻔뻔함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 지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홍 수석대변인은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순국선열 모독' 운운하자 바로 김정재 정책위의장이 '독립운동 자금을 횡령한 것과 다름없다'며 맞장구를 친 것을 두고
"친일매판세력 국민의힘, 당신들은 그 독립운동자금 단 한 푼이라도 모아본 적이나 있는가? 윤미향 전 의원이 평생을 바쳐 위안부 피해자 인권운동에 헌신할 때, 사사건건 색깔론으로 방해나 훼방질만 일삼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미향 전 의원은 검찰독재정권의 극심한 피해자"라며
"오죽하면 그 서슬퍼런 윤석열 내란정권 치하에서도, 검경이 총동원되어 당사자와 주변을 탈탈 털었음에도, 1심에서 대부분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겠는가! 누가 뭐래도, 사면복권의 가장 앞자리에 있어야 할 당사자야말로 윤미향 전 의원이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건너온 김상욱 의원 또한 채널A 유튜브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윤미향 전 의원 사면에 대해 ‘되게 나쁜 사람인가 보다’. ‘어떻게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가는 거를 횡령하고 되게 나쁜 사람이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 미디어 국장님께서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셨다”고 설명하며
“보고 깜짝 놀랐다. 제가 알고 있던 거랑 실질적 팩트가 달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에 엄청나게 많은 수사가 있었고 그중에 검찰에서 8가지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7가지가 다 무죄가 나와버렸다”며
“하나가 유죄가 나온 건데, 이 하나도 내용을 보면 비용을 사용하고 나서 영수증을 첨부하면 무죄가 되는데 오래돼서 영수증을 찾다 찾다 못 찾아서 못 찾은 거 다 모으니까 1700만원(1심 판단 기준)인가 나온 사안이더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러면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랑 너무나 다른 거다.
저는 8가지 혐의가 된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다.
저부터 인식에 오류가 생겼던 것”이라며
“이 정도면 사회 통합을 위해서 사면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고 윤 전 의원의 사면을 찬성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793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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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2 00:46
[바로보는 조선일보] - 112. 속옷 투사 윤석열 하수인 조선일보 ’얄팍한 수작‘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
기사입력 2025/08/08
‘국제 망신 된 尹 특검 브리핑’
8월 4일에 방씨조선일보 국제부 원선우 기자가 쓴 글이다.
프랑스의 한 외신이 “한국의 윤 전 대통령, 속옷 차림으로 누워 심문 거부”라고 보도했다며 사진도 곁들였다.
국제 망신이 된 것이 윤인지, 특검인지, 아니면 브리핑인지를 헷갈린다.
설마 했지만 결국은 특검 브리핑, 즉 특검이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었다는 내용임을 금세 확인할 수 있다.
방씨조선일보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비뚤어진 사랑법이다.
방씨조선일보가 이번 윤석열의 내란과 외환 기도에 하수인인지를 의심할 증거는 차고 넘친다.
제1의 신문이라며 국민조차 알고 있는 계엄령 우려를 괴담으로 몰아붙여 내란 세력을 엄호하게 된 전력은 극히 일부분이다.
원 씨의 글도 그들의 흉계가 아직 진행형임을 보여준다.
혹시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의 변호인이 이런 주장을 했다면 조금은 이해할 만하다. 물론 그조차 결국 제 얼굴에 똥칠하긴 마찬가지다.
방씨조선일보에게 진실이나 공정을 기대하는 것은 한 여름밤의 헛된 꿈일 뿐이다.
원 씨는 어렵사리 ‘국격이 훼손됐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썼다.
그러나 여전히 ‘훼손’의 주체가 드러나 있지 않다.
바로 이어지는 문장에서 ‘특검팀과 지지층이 국제 망신을 당하는 나라의 국민임을 잊은 양 이 사태를 즐기는 듯해 민망하다’고 한다.
국격을 훼손하고 국제적으로 망신살이 뻗치게 만든 괴물은 교묘히 감춰주며 엉뚱한 곳에 손가락질을 해대고 있다.
독자의 상상력을 믿었노라고 둘러댈 속셈일까?
얄팍한 수작은 찌는 듯한 더위보다 더 큰 짜증을 불러올 뿐이다.
방씨조선일보 원 씨가 더욱 신바람이 났다.
수감 중 체포 영장 집행이 ‘망신 주기’라고 생각하고 거부할 수는 있단다.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스스로 해박한 법률 지식을 활용한 것인지 윤석열의 뱃속에 들어갔다 왔는지를 가늠조차 할 수 없다.
만일 방씨조선일보가 적으로 생각하는 진영의 누군가가 똑같은 상황을 연출했을 때도 이렇게 아름답게 덮어주려 할까?
다음 문장은 마지막 인내력마저 바닥나게 한다.
‘전직 대통령이 일개 국민이자 피의자로서의 권리를 선택하는 순간...‘ 아, 속옷 저항이 그가 '권리를 선택'한 위대한 순간이었구나! 미처 몰라뵈었다.
윤석열 내란 수괴 피고인의 변호인 측에 따르면 윤 씨는 심장혈관 및 경동맥 협착의 문제, 자율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체온 조절 장애 등 건강상의 우려로 수의를 입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
이 정도면 병원으로 옮겨드려야 할지 모른다.
특검에 따르면 그는 민소매 상의와 속옷 하의 차림으로 바닥에 누운 채 체포에 불응했다고 알려진다.
수의를 입지 않은 상태였고, 특검 측이 20~30분 간격으로 네 차례에 걸쳐 협조를 요구했으나 끝내 일어나지 않아 결국 체포하지 못했단다.
원선우 씨는 슬그머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한다.
‘검찰 개혁 명분으로 기틀을 놓았던 인권보호수사규칙엔 피의자의 사생활을 지키게 돼 있다‘고 너스레를 떤다.
기왕 방씨조선일보가 조 전 장관을 끌어들였으니 방씨조선일보에게 묻는다.
머지않아 운명을 다할 검찰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으니 생략한다.
국민의 알 권리란 미명으로 방씨조선일보가 조 장관 가족들을 상대로 자행했던 극악한 횡포를 스스로 돌아본 적 있는가?
같은 입으로 이런 말을 늘어놓는 짓거리가 부끄럽지 않으냐고 묻고 싶다.
셰익스피어가 쓴 ‘베니스의 상인’이란 희곡이 있다.
살 1파운드는 베어가되 피는 흘리지 말라는 궤변으로 유명하다.
윤 씨 측에서 피고인의 몸에 손을 대지 않고 잡아가려면 잡아가라고 버티는 모양이다. 2차 체포영장 집행도 부상을 염려해 포기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65세 노인인 내란 수괴를 의자를 포함해 들다가 놓쳐서 상처를 입었다고도 한다.
다행히 윤 씨 측에서 나오는 말이니 인권 유린도 국제 망신도 아니리라.
떠올리기도 부끄럽지만 윤석열 내란 수괴 피고인은 한때 정의의 수호신인 양 행세했다. 대한민국의 검찰을 대표하는 검찰총장이었으며 대통령이었다.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특히 노동자들을 향해 건폭이니 범죄 카르텔이니 자신도 모를 것이 분명한 옹알이를 해대며 척결을 외쳤다.
그의 종말을 가져온 12.3 내란도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는 헌정 질서 수호라도 둘러댔다. 이런 내용 모두가 양 씨가 걱정하는 국가 망신 그 자체다.
윤 씨가 국격은 고사하고 인격을 내던진 채 저항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이번 체포 영장은 김건희 특검에서 집행하려는 것이다.
만일 체포가 이루어져 특검 앞에 서면 윤 씨는 피의자 김건희라는 말을 피할 수 없는 처지가 될 것이다.
윤 씨가 가장 가슴 아파하고 견딜 수 없는 대목이리라.
뭇 여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뭇 남정네를 부끄럽게 하는 순애보다.
사랑하는 여인이 피의자로 불리는 현장에는 갈 수 없다는 절박함이 결사적인 속옷 저항이라면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인가?
그 사랑 앞에 국격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내친김에 방씨조선일보 원 씨에게 부탁한다.
속옷 이야기로 훼손된 국격을 일거에 회복할 수 있는 비책이다.
내란 피고인 윤석열이 김건희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속옷 투쟁을 감행했다고 세계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은 어떨까?
그의 숭고한 사랑을 함부로 재단하지 말라며 애절한 순애보로 포장해 전 세계에 알려보라. 그가 염려한 나라 망신은 한 방에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원선우 씨가 이 부부의 K-사랑을 알릴 수 있는 멋진 글을 써주길 기대한다.
그가 보여준 글솜씨를 보아하니 역량은 넉넉한 듯하니 말이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작가인 니체는 ‘괴물과 싸울 때는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속옷 투사 윤석열을 보고 떠올린 말이다.
한평생 검사질을 하며 경계는 고사하고 망상까지 일삼던 사람이 오죽할까 싶다.
방씨조선일보와 본격적으로 싸워온 지 6년이 가까워져 온다.
스스로 조심하고 있지만 가끔 방씨조선일보의 악취가 풍긴다는 말을 듣는다.
핀잔이라기니 보다 충고로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다.
그리하여 다시 반민족 반민주 괴물 방씨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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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2 00:39
‘용코로 걸린’ 권성동, 이번에는 못 빠져나갈 듯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8/11
내란수괴 윤석열의 외가(外家)가 있는 강릉은 국힘당 권성동의 지역구다.
두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두 사람은 박근혜 국정농단 때 법사위 위원장과 특검 수사 팀장으로 찰떡궁합을 맞추었다. 권성동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연루되었지만 무혐의로 처리되었다.
국힘당 원내대표가 된 권성동은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함께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며, 심지어 국힘당 대선 후보마저 김문수에서 한덕수로 갈아치웠다.
하지만 당원들의 저항으로 무산되었다.
그때부터 이른바 ‘쌍권’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고소, 고발이 이어져 피의자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설상가상 최근 권성동에 관한 비리 혐의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어,
여의도에서는 권성동은 이미 끝났다는 말이 무성하다.
통일교 세계 본부장인 윤영호가 권성동에게 불법정치자금으로 1억을 주었다는 폭로가 터져 나왔는데, 잠시 후 더 놀라운 폭로가 터져 나왔다.
권성동이 지난 20대 대선 전에 통일교 총재인 한학자에게 넙죽 큰절을 하고 쇼핑백 두 개에 담긴 돈을 받아갔다는 것이다.
이 증언 역시 윤영호 통일교 세계 본부장이 한 것이라 신빙성이 높다.
일단 혐의 부인한 권성동
관련 뉴스가 나가자 권성동은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데 얼마 전 JTBC에 쇼킹한 제보가 들어왔다.
권성동 사무실에 통일교가 보낸 택배 상자를 보낸 기사에게 권성동 보좌관이 택배 기사를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으로 착각했는지 “의원님이 특검 조사 후 만나길 원한다”는 말을 했다가 택배 기사가 “전 택배 기사인데요?” 하자 급하게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신도 권성동을 버린 것이다.
이날은 통일교 2인자인 윤영호가 특검 소환조사를 받은 날이었다.
윤 씨는 지난 2022년 권성동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의 다이어리엔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고급 중식당에서 '권성동 의원에게 큰 거 한 장을 '서포트' 했다는 기록이 적혀있었다.
일각에서는 큰 거 한 장이 1억이 아니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통일교 규모에서 1억이면 ‘껌값’이기 때문이다.
JTBC 취재 결과, 이날 권성동 측은 실제로 윤 씨 측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이 비밀금고서 꺼내 전달
통일교 2인자 윤 씨는 최근 특검 조사에서 “금품이 담긴 쇼핑백 2개를 권성동 의원에게 쥤다”고 진술했다.
금품을 꺼낸 곳은 한학자 총재의 금고이고, 꺼낸 사람은 금고에 접근할 수 있는 극소수의 인물로 한학자 총재 비서실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비서실장은 8일 특검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인 윤영호는 “대선 막판 국면이던 2022년 2~3월쯤 권성동 이 가평 통일교 궁전을 방문”한 사실을 최근 김건희 특검에 진술했다.
이날 금품이 든 쇼핑백 2개가 권성동에게 전달됐다고도 한다.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에게 줄 선물이라며 건진에게 6000만원대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와 총 2000만원대 샤넬백 2개 등을 건넨 그 인물이다.
윤영호 씨는 특검조사에서 쇼핑백 전달 과정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한다.
먼저 총재 금고에서 꺼낸 현금을 총재 비서실장이 쇼핑백에 포장했고 재정국장을 통해 자신이 건네받아 권성동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언급된 쇼핑백 2개는 앞서 JTBC가 보도한 '권성동 의원에 큰 거 1장 Support' 와는 별개다.
하지만 권성동은 관련 의혹에 대해 "통일교와 금전 거래는 물론 청탁이나 조직적 연계 등 부적절한 관계도 맺은 적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통일교 2인자의 구체적 증언이 나온 이상 수사를 피할 수 없다.
한편 권성동은 관련 뉴스가 나간 후 열흘 넘게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한다.
어디선가 변호사를 선임하며 수사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 사항
‘큰 거 1장 Support’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통일교 정도의 규모에서 1억이 큰 거 한 장이 될 수 없다는 여론이 높다.
경우에 따라 10억이 될 수 있다.
대선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라 1억은 통일교 규모에 비해 너무 적다.
한학자 총재는 해외에 나가 도박으로 660억을 날린 ‘통큰 여자’다.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는 1년에 국내에서 2000억, 일본에서 4000억 정도의 후원금이 들어온다고 한다.
따라서 큰 거 한 장이 1억이라는 말은 통일교를 무시하는 말이 될 수 있다.
돈을 준 목적이 무엇인가도 핵심이다.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는 YTN 매입, 캄보디아 메콩강 사업, 유엔 건물 유치 등을 추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국힘당 이철규와 권성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이게 사실로 확인되면 통일교는 물론 이철규와 권성동은 기소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봐줄 경찰도 검찰도 없다.
통일교가 권성동에게 준 돈 중 권성동이 개인적으로 챙긴 돈은 얼마인가도 핵심 쟁점이다.
현금으로 줘 찾기 힘들겠지만, 여러 정황을 수사하다 보면 단서가 나올 수 있다.
만약 그 돈이 대선 자금으로 흘러갔다면 지난 20대 대선은 무효가 되어 국힘당은 선거보전비용 약 400억을 토해내야 한다.
20대~21대 대선에서 통일교가 얼마나 선거에 개입했는가도 핵심 쟁점 사항이다.
이미 녹취록이나 문자로 드러났지만, 통일교는 권성동의 당대표 선거는 물론 대선에도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개신교, 신천지의 대선 개입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검도 이미 관련 혐의에 대해 상당히 많은 증거를 확보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권성동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민주주의 파괴 행위이자 헌정 질서 전복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단순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넘어 특정 종교 세력이 대선을 통해 정권을 매수하고 국정에 개입하려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교는 권성동을 매개로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려 했고, 그 대가로 인사 기용과 정책 반영이라는 특권을 요구했다.
이것이야말로 국가 운영을 외부 사조직에 내맡기려 한 반헌법적 범죄라 할 수 있다.
이 정도면 공범이거나, 최소한 묵인한 공모자다.
민주주의를 종교 사조직의 손에 넘기려 한 놈들은 전부 감옥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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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1 22:51
'반도체 관세 100%', 트럼프가 간과한 다섯 가지 문제점
[반도체 특별과외] 미국 기업에 부메랑 될 수도
이봉렬(solneum)
25.08.1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님께
반도체에 대한 100% 관세 부과를 발표하는 것을 보고, 대통령님께 반도체 특별과외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 글을 씁니다.
저는 내란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여러 번 반도체 특별과외를 했던 시민기자이자, 지금도 반도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현장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님의 100% 관세 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미국이 입게 될 피해는 없을지 등을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낮은 반도체 자급률이 초래할 현실
대통령님은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지만,
현재 미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10~15% 정도에 불과합니다.
특히 10나노 이하 공정의 첨단 반도체는 거의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100%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미국에서 당장 필요한 대부분의 반도체를 수입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반도체는 컴퓨터, 스마트폰, 자동차, 인공지능(AI)센터 등 미국의 핵심 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부품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올라도 수요는 크게 줄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100% 관세가 부과되면 반도체 가격이 두 배로 뛰게 되고, 이는 곧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등 모든 최종 소비재 가격의 연쇄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안 그래도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 국민들의 가계 부담은 더 커질 것이며, 이는 결국 소비 위축과 미국 경제 전체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2. 타 산업 생산 기지의 미국 이탈 가능성
관세 정책으로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려다 오히려 다른 산업의 생산 기지를 미국 밖으로 내쫓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제조업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 가격이 두 배로 오르면, 비싼 반도체를 써서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것보다, 저렴하게 반도체를 구할 수 있는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후 관세를 내고 미국으로 수입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자동차 기업들이 캐나다나 멕시코에서의 생산을 더 늘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애플의 미국 내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100% 관세 부과를 발표했으니, 애플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애플의 휴대폰은 배터리와 케이스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반도체입니다.
로봇을 사용하는 무인 자동화 공장이 현실화되어 애플이 미국에 아이폰 생산 기지를 만들고 싶더라도, 반도체에 100% 관세를 매기면 그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제조 시설 몇 개를 가져오려다 다른 주요 산업의 생산 시설을 모두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3. 팹 건설과 운영의 현실적 제약
100% 관세를 피하려면 반도체 제조 시설을 미국에 지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반도체 제조 시설인 웨이퍼 팹(Fab)은 하루아침에 지어지는 시설이 아닙니다.
이미 산업단지가 조성된 상태에서도 보통 2~3년의 건설 기간이 필요하며, 복잡한 허가 절차와 숙련된 노동력 확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등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반도체 공급망이 부족한 미국은 한국이나 대만에 비해 더 오래 걸립니다.
팹을 짓기만 한다고 거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미국에 반도체 팹이 많지 않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건설과 운영 과정의 경제성 문제입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의 창업자 모리스 창도 지적했듯이, 미국에 팹을 건설할 때 대만보다 건설 비용이 20~50% 더 들고, 높은 인건비와 물류비까지 더하면 운영 비용 또한 크게 증가합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 본사를 둔 마이크론마저도 대부분의 반도체를 대만이나 싱가포르 등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외 기업들이 관세 위협 때문에 미국에 팹을 짓겠다고 발표하더라도, 차기 정권까지 정책이 일관성 있게 이어질 수 있을지에 의문을 품고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복잡하고 정교한 반도체 공급망
반도체 산업은 단순히 팹 하나 짓는다고 다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도체 생산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생산 과정은 크게 설계(팹리스), 생산(웨이퍼 팹), 후공정(패키징 및 테스트) 세 단계로 나뉩니다.
미국이 강점을 가진 설계 분야를 제외하면 생산은 대만과 한국에, 후공정은 대만이나 동남아 국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장비는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이, 포토레지스트 같은 핵심 소재는 일본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도체 공급망은 어느 한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미국 내 팹을 늘린다 해도, 다른 단계의 공급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반도체 생산은 불가능합니다.
100% 관세는 이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에 충격을 주어 결국 미국 기업에도 큰 혼란과 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입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공급망 모두를 미국으로 끌어올리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언하건대 불가능합니다.
5. 다른 품목과의 관세 불균형 문제
반도체에 대한 100% 관세는 15~25% 정도인 다른 품목의 관세와 비교했을 때 매우 이례적입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은 스마트폰, 텔레비전, 자동차 등 최종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만, 다른 제품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면 소비자들은 반도체가 들어간 고가의 제품 대신 다른 제품으로 소비를 옮길 수 있습니다.
이는 반도체를 사용하는 미국 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소비자들에게도 질 낮은 제품을 선택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품목별 관세 불균형은 미국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고 전체 산업 생태계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산업(AI, IT, 자동차…)은 막대한 비용 부담을 겪는 반면,
의존도가 낮은 산업은 상대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까지 다 고려하고 대비하고 100% 관세를 결정한 건 아니죠?
관세 정책의 현실적인 부작용과 미래
대통령님의 의도가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는 데 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반도체에 대한 100% 관세는 의도와 달리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반도체를 흔히 '산업의 쌀'이라고 합니다.
이 가격이 오르면 모든 관련 제품의 가격이 폭등하게 되어 미국 국민의 가계 부담이 커지고, 결국 경제 전체가 침체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하게 얽힌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의 현실을 무시한 관세 정책은 미국 기업들의 생산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대혼란만 초래하게 될 겁니다.
반도체 공장 몇 개를 유치하려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다른 산업들의 생산 기지를 미국 밖으로 내쫓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반도체 관세 100%는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미국 경제와 국민에게 더 큰 피해를 주기 전에 관세 정책의 효과를 꼼꼼히 재검토하고 다른 방안을 모색하길 기대합니다.
더불어 이 건에 대해 추가 과외가 필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55205&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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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1 22:45
[B]
4시 퇴근, '내 맘대로 휴가'... 한국인들이 이 나라로 가는 이유
[2025 공동리포트 - 세계의 워라밸] 캐나다 '저녁이 있는 삶'의 원천을 찾아서
이정복(jubo21)
25.08.11
앞서 리모트 보고서에서도 언급되었듯 캐나다의 직장 문화는 근무시간 엄수 및 일과 시간 내 집중적인 업무 수행을 요구하는 편이다.
출근 시간은 보통 7시 전후이며, 많은 공장 노동자들은 6시에 출근하기도 한다.
9시 출근이 일반적인 한국에 비하면 퇴근시간은 당연히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점심시간은 30분 안팎이고 휴식시간도 오전과 오후 두 번에 걸쳐 각각 10-15분에 불과하다.
이런 면에서 업무강도는 사실 한국보다 높은 편인데, 이러한 높은 업무강도 또한 퇴근시간을 앞당기는 데 일조한다.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캐나다의 저녁이 있는 삶은 개인의 새벽잠과 점심시간을 희생한 대가라고 할 수도 있다.
한편 생산성과 성과 중심의 업무 경향은 근무방식에 상당한 자율성과 유연성을 부여한다.
팬데믹 이후 활성화된 재택근무는 최근 들어 주 2~3일 출근과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재택 근무자에게는 세금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또한 직원들이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flexible work arrangement)도 활성화되고 있다.
브라질 출신의 엔지니어 마노엘 스토츠(42. 온타리오 해밀턴 거주)씨는 자녀의 등하교 문제로 일주일은 9시부터 4시까지 근무하고, 다음 일주일은 7시부터 6시까지 근무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연성은 근무장소의 경계도 무너뜨리는데 스토츠씨는 현재 인도에서 거주하는 직원과 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유연한 직장문화 때문일까,
캐나다에서는 육체적 과로보다는 오히려 작업 안전과 정신 건강에 많은 신경을 쓴다.
캐나다 보건부는 '건강한 직장'(Workplace Well-being)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정신건강과 휴식의 연계를 강조하며, 긍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유도하는 정부와 민간의 공동 캠페인이다.
이에 발맞춰 일부 기업은 번아웃 방지를 위해 '정신 건강의 날'(Mental Health Day) 유급휴가를 제공하기도 한다.
당연한 것을 지키려는 노력
▲노후의 삶을 즐기는 캐나다 노인들이정복
캐나다에서 저녁이 보장되는 배경에는 다양한 법과 제도적 장치가 있다.
특히 육아휴직의 남녀 공동사용 활성화, 성과 중심의 유연한 근무환경, 정신건강 중심의 조직 문화는 우리도 참고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일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앞서 언급한 캐나다의 노동시간, 수당 및 휴가제도 등이 우리 사회에 비해 새롭거나 특별히 우월한 요소를 지닌 것은 아니다.
우리도 이미 근로기준법에 의거 주당 40시간(최대 52시간)이라는 노동시간을 보장받고 있으며, 통상 임금의 150%를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다.
휴가 또한 캐나다와 비슷한 수준으로 정해져 있다.
문제는 법과 제도가 없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사회적 합의를 지키려는 구성원들의 태도에 차이가 있다.
앞선 사례에서 보이듯이 캐나다는 정부와 노사를 비롯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사항을 당연시 여기고 권리와 의무로서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사회도 산업화 시기에 정부 주도하에 국민들이 경주마처럼 달리면서 많은 희생을 했지만, 이제는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일단 우리 기업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노동시간, 근무수당 등의 사회적 합의 내용을 무조건 준수해야 한다.
경영상의 이유라는 미명 하에 자행되는 편법과 불법 행위보다는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균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노동법도 법이고, 법을 어기는 것은 범죄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기업 위주의 편들기가 아닌 노사 공존에 초점을 맞추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법과 제도가 정한 바대로 처벌해야 한다.
캐나다 기업들이 법을 준수하는 이유는 인간적인 유대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엄격하게 적용되는 처벌 때문이기도 하다.
아울러 직원들은 합리적인 사회적 장치로써 주어진 권리와 의무 사이의 균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법과 제도는 그것을 지키려는 구성원의 의지와 노력으로 구현되고 유지되는 것이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캐나다의 '저녁이 있는 삶'은 단순히 근무 일수나 시간의 단축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회적 장치로써의 법제도와 함께 이를 지켜내고자 하는 공동체의 노력이 작동한 결과다.
더욱이 캐나다는 사회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균형 잡힌 조화를 추구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육아, 교육, 실업, 노후에 대해서는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캐나다가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워라밸을 추구하는 사회라고 인정받는 이유다.
모두가 함께 주어진 당연함을 지키려는 노력,
이것이 캐나다 '저녁이 있는 삶'의 시작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52109&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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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1 22:45
[A]
4시 퇴근, '내 맘대로 휴가'... 한국인들이 이 나라로 가는 이유
[2025 공동리포트 - 세계의 워라밸] 캐나다 '저녁이 있는 삶'의 원천을 찾아서
이정복(jubo21)
25.08.11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가 커져가는 요즘, 세계 각국의 노동시간과 휴가제도, 직장문화 등 고유한 '워크 라이프 밸런스'(Work-Life Balance)를 소개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글로벌 흐름 속에서 다양한 나라들의 독특한 제도와 사회적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한국형 워라밸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도움이 될 만한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편집자말]
▲평일 오후 5시, 퇴근 후 자녀의 방과 후 활동에 함께하는 부모들이정복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뜻하는 '워라밸'은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표현으로 대표되기도 한다.
늦은 시간까지 직장에서 보내는 근무문화가 삶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결국 삶의 질 마저 저하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일과 삶의 균형이 단순히 시간적 여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테지만,
적어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여유로운 저녁 시간이 그 출발점이 된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캐나다는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 선진국가로 꾸준히 주목 받아 왔다.
캐나다 현지 유학/이민 업체 대표인 대니 리(50)씨는
"캐나다 이민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이유를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자녀들의 경쟁 없는 교육과 가족의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대답한다"라며,
"캐나다는 여전히 저녁이 있는 삶의 상징인 나라인 듯하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글로벌 인사관리 플랫폼 리모트(Remote)에서 발표한 '2025 글로벌 삶-일 균형 지수(Global Life-Work Balance Index)'에 따르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35.2시간인 캐나다는 지난해보다 두 단계 하락한 세계 7위를 차지했다.
이 보고서는 캐나다의 직장 문화에 대해 '시간 엄수와 신뢰성을 중시하면서도 일과 가족생활의 분리를 존중하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총평했다.
매년 국가별 법정 연차 휴가, 의료 서비스 접근성, 공공 안전, 주당 평균 근무 시간 등의 요소를 평가하여 '일과 삶의 균형 점수'를 부여하는데, 올해 1위는 뉴질랜드이며 한국은 31위를 기록했다.
▲2025 글로벌 삶-일 균형 지수(Global Life-Work Balance Index)인터넷 갈무리
그렇다면 캐나다 사람들의 삶에는 정말 저녁이 있을까.
그들은 어떻게 직장과 개인 삶의 균형을 조율하고 있을까.
주마다 법과 제도가 다르긴 하지만,
일단 오후 4시에 퇴근 러시아워가 시작되는 것을 보면 확실히 그들의 생활에 저녁은 있어 보인다.
정시 퇴근은 당연한 권리, 추가 근무는 '선택'
캐나다의 기본 노동시간은 연방법에 따라 주 40시간이지만 이는 관공서 등 정부 기관에 해당하며, 일반 기업은 주정부가 정한 별도의 기준을 따른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주는 44시간,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40시간, 퀘벡주 40시간 등이다.
법정 노동시간 외 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여 실제로는 법정 노동시간이 52시간이 되는 한국과 같은 편법은 없다.
법정 기본 노동시간은 엄격하게 준수되며, 이를 위반한 기업은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법적 강제력을 떠나 노동시간 준수는 노사 모두가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지키려 하기 때문에, 퇴근 시간 이후에 눈치를 보며 회사에 머무는 일은 거의 없다.
이른 퇴근으로 저녁 시간을 오롯이 사적인 시간으로 할애할 수 있는 배경이다.
그렇다고 야근이나 잔업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추가근무(연장근무가 아니다)가 발생하여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회사는 초과근무 수당으로 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한다.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한 신중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회사는 노동 시간을 늘리기보다 주어진 시간 안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에 집중한다.
온타리오주 중견 가구공장의 매니저인 댄 밸린(49)씨는
"우리는 회사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개인과 가족 등 사적인 영역과의 밸런스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바꿔서 얘기하면 개인의 시간을 위해 직장에서의 업무를 도외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집중하게 된다"라고 말한다.
직원은 추가 임금과 개인 시간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하기 때문에 잔업에 대해 공정하다고 느낄 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더욱이 회사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추가근무를 강제할 수 없고,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
뿐만 아니라 근무수당을 교통비, 식대 등의 명목으로 우회하여 지급하는 편법도 불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직원에게 선택권이 주어질 수 있는 이유는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임금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캐나다에서 기업은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캐나다의 최저임금은 법적 제재와 재정적 페널티가 따르는 강제 사항이다.
이를 위반한 고용주는 체불된 금액 전액과 함께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최대 50만 캐나다 달러(한화 약 5억 원)에 이르는 벌금과 명단공개 및 감시대상이 될 수 있다.
캐나다의 최저임금은 2025년 현재 온타리오주 17.20 CD(캐나다달러, 약 1만 7000원),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17.40 CD 등으로 여타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럼에도 최소한의 기본 생활을 법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무 외 수당을 임금 총액에 포함시키는 포괄임금과 같은 편법이나 피고용자의 선택권 제한 같은 불법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있다.
한편 연봉제 위주의 한국 사회에서 최저임금은 아르바이트 등 일부 시간제 근무자에 해당하는 마이너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낮은 이유인데, 연봉제 또한 시간제를 바탕으로 설계된 캐나다에서는 연봉제 직원이라 하더라도 많거나 잦은 추가 근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통해 초과시간당 150%의 수당을 지급한다.
법이 추구하는 정신에 대해 기업이 반응하는 것인데, 우리 사회도 노사관계 및 노동환경 개선 차원에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출퇴근은 제각각, '이유 있는' 휴가는 없다
▲캐나다 생활의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다는 점이다이정복
워라밸의 중요한 척도가 되는 휴가 또한 법으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캐나다에서는 연간 최소 2주 이상의 휴가를 보장하는데, 일반적으로 근속 연수에 따라 5년 이하 2주, 5-10년 3주, 11년 이상 4주 이상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입사 한 달 만에 일주일의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휴가 사용에 대해서 매우 관대하다.
일단 이유가 없다.
휴가를 쓰는 이유를 묻지도 않고 일부러 알릴 필요도 없다.
휴가는 이유가 있어야만 떠날 수 있는 이벤트가 아니라. 당연히 누리는 권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도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인다고 생각하여 완전한 휴가 사용을 장려한다.
또한 18개월까지 가능한 출산 휴가와는 별도로 육아휴직 또한 부모 중 한 명 혹은 나눠서 최대 18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눈여겨볼 점은 남성의 육아 휴직 비중이다.
2023년도 캐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은 40% 이상이 된다고 한다.
이때 고용보험(EI)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임금의 최대 55%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비교적 낮은 수준의 보조금은 최저임금과 함께 캐나다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52109&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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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1 20:27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글))
왜 착한 사람들이 먼저 죽는가 [편집국장의 편지]
매주 〈시사IN〉 제작을 진두지휘하는 편집국장이 독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 시대를 정직하게 기록하려는 편집국장의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변진경 편집국장
입력 2025.08.11
호수 935
늘 궁금했다.
왜 착한 사람들이 먼저 죽는가.
‘권선징악’이 의심스러웠다.
김 아무개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의 유서(8월6일 〈한겨레〉 보도)를 보고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는 ‘김건희 디올 백 수수’에 대한 권익위 처분 결과 때문에 괴로워했다.
국가청렴위원회 출신으로 공직 생활 대부분을 부패 방지 업무에 매진한,
영국에서 부패 방지 분야 석사학위를 받고 근래 행정학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그는
“지난 20년간 만든 제도를 제 손으로 망가뜨릴 줄이야, 이젠 뒤늦은 후회지만”이라며 자책했다.
2024년 6월10일 권익위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최재영 목사에게 제기된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종결’ 처리했다.
두 달 뒤 김 전 국장은 숨진 채 발견됐다.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은 너무 불공평한 사인(死因)이 아닌가.
뻔뻔한 이들에겐 적용되지도 않는.
이 뉴스가 전해진 날 김건희씨는 특검 조사에 출두하며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겸손의 탈을 쓴 회피, 면책 전략이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위해 권익위가 양심에 따른 처분을 못 내렸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질 낮은 논문을 대학교들이 ‘검증을 포기’했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주식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매도되고, 온갖 대기업이 그의 측근 업체에 거액의 투자를 하고, 고속도로 노선이 바뀌고, 여당 공천 결과가 뒤바뀌었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받은 “쪼만한 백” 때문에 올곧은 공직자가 세상을 떠났다.
당시 김 전 국장의 사망을 두고 “(그에게) 외압을 가할 이유가 없었다”라며 연관성을 부인한 권익위원장은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다.
윤석열 앞에서 디올 백을 디올 백이라 부르지 못하고 쩔쩔매며 “쪼만한 백”으로 축소시킨 앵커도 여전히 승진한 그대로 KBS 사장직을 맡고 있다.
사건의 핵심 당사자 부부는 갑자기 스스로를 투명인간화하거나,
‘재소자 인권 유린’의 피해자로 둔갑하고 있다.
고인은 “제 잘못은 목숨으로 치르려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방법뿐”이라 했는데
진짜 잘못한 이들이 쓸 ‘카드’는 화수분처럼 기상천외하게 튀어나오고 있다.
불공평하고 불공평하다.
“법 문언도 중요하지만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처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좀 더 고양된 윤리적 의무가 요구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에 맞는 역할을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을까요.”
“법과 논리의 무게보다 양심의 무게가 더 크다는 교훈을 모든 공직자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김 전 국장이 남긴 말을 가슴에 새기며 읽는다.
부디,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읽었으면.
뒤늦었지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26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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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1 01:05
트럼프의 ‘심기 관세’가 승리할 수 없는 이유
미국 포드자동차 직격타 맞는 등 ‘관세 제국주의’의 역설… ‘글로벌 사우스’ 연대 나비효과도
정인환기자
등록 2025-08-08
1576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68개국과 유럽연합(EU)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2025년 8월7일 0시1분(미국 동부 표준시각) 발효됐다.
세계 각국이 많게는 41%(시리아), 적게는 10%(영국)의 추가 관세 부담을 지게 됐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마가) 진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위대한 승리”란 찬사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아직은 ‘승리’를 말할 때가 아니다.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
트럼프의 승리? 관세 특성상 이길 수 없는 게임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상호관세율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7월31일 미국 주식시장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0.4%(171.71) 떨어진 4만4461.28로 장을 마쳤다.
첨단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0.2%(31.38) 올라 2만1129.67을 기록했다.
채권 시장도 달러화 가치도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이른바 ‘해방의 날’(4월2일) 직후부터 주가, 채권 수익률, 달러화 가치가 3중 동반 폭락했던 것과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금융시장은 안정적이고 관세수입은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미국은 원하는 것을 모두 얻었을까?
“아직 본 게임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 어차피 미국이 이길 수 없는 게임이다.”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8월1일 이렇게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부과로 월평균 300억달러의 관세수입을 낙관하고 있다. 일부에선 2026~2035년 미국의 관세수입 총액이 2조7천억달러에 이를 것이란 예측까지 나온다.
2024년 기준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육박하는 천문학적 액수다.
문제는 관세가 상품 판매자보다 구매자에게 끼치는 손해가 훨씬 크다는 점이다.
관세가 오를수록 소비자는 값싼 상품을 선택할 권리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관세 여파로 포드자동차가 2분기에 적자를 기록했다.
포드 쪽은 관세로 인해 올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2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7월30일 포드 쪽 자료 내용을 따 이렇게 보도했다.
포드 쪽 자료를 보면, 4~6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 늘어난 502억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관세로 인한 추가 비용 탓에 되레 36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관세로 수입 부품값이 오른데다, 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원자재엔 50% 고율관세가 부과된 탓이다.
포드는 2024년 2분기 18억달러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앞서 미국 최대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도 7월22일 “2분기에 부담해야 할 관세비용만 11억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예일대학 예산연구소, 신발·옷값 등 소비자물가 상승 전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자료 내용을 따
“관세 비용의 5분의 4를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관세 발효 이전에 확보한 원자재 재고는 고통을 늦출 순 있어도, 아예 제거할 순 없다”고 짚었다.
미국 예일대학에 딸린 예산연구소(버짓랩)가 8월1일 내놓은 최신 관세 동향 보고서를 보면, 관세가 미국 경제에 끼칠 해악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연구소 쪽은 2025년 미국의 평균 실질 관세율이 2024년의 약 8배에 해당하는 18.3%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이 대공황의 한복판에 있었던 1934년 이후 최고치다.
연구소 쪽은 인상된 관세율에 따라 단기적으로 소비자물가가 1.8%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 인해 미국 가구당 소득이 연간 2400달러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소는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섬유·의류 산업이 직격타를 맞으면서 신발값과 옷값이 큰 폭으로 오를 것이란 지적도 내놨다.
보고서는 “신발·옷 가격이 단기적으로 각각 40%와 38%씩 오를 것이며, 장기적으로 현재보다 각각 19%, 17% 오름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짚었다.
경기침체 우려도 나온다.
보고서는 “관세의 영향에 따라 2025~2026년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은 애초 전망치보다 0.5%포인트 낮아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2024년에 견줘 0.4% 위축세가 지속되면서 연간 1200억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경기침체에 따라 실업도 늘면서, 2025년 연말까지 실업률이 0.3%포인트 높아져 49만7천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가 동반되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양상이다.
캐나다·브라질·인도 등 트럼프의 ‘심기 관세율’
관세가 만들어낸 ‘나비효과’는 미국 국내에 국한된 게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31일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캐나다를 ‘예외’로 만들었다.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는 8월7일 발효됐지만, 캐나다에 부과한 관세는 8월1일부터 바로 적용됐다.
여타 우방국엔 15% 관세율이 적용됐지만, 캐나다에 대한 관세율은 35%로 정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미국 유입 방지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걸 고율관세 조기 부과의 이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에 대한 ‘괘씸죄’가 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카니 총리가 최근 가자 지구의 참상과 관련해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승인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에 따라 관세율이 널뛰기한 건 브라질과 인도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방의 날’에 10% 관세율을 적용했던 브라질에 대해 7월30일 따로 행정명령을 내려 40% 관세를 추가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데타 모의 혐의를 받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 재판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브라질 정부를 압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31일 행정명령에서 관세율을 25%로 정했던 인도에 8월6일 25%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러시아와 중국은 7월31일 행정명령 대상국에서 빠졌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엔 30% 고율관세가 부과됐다.
브라질·인도·러시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은 신흥 경제국 협의체로 2009년 창설된 브릭스(BRICs)의 핵심 국가다.
브릭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관세 부과에 맞서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몰린 아시아·아프리카·남미의 개발도상국) 차원의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관세 제국주의’가 만들어낸 또 다른 나비효과다.
https://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5781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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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1 00:55
[사설] 극우 지지자에 체포영장 저지 요청한 윤 대통령실
수정 2025-08-10
윤석열 대통령실이 지난 1월 극우 지지자들에게 체포영장 저지를 요청했다고 한다. 대통령 본인이 체포를 거부하며 경호처에 총기 사용까지 지시하더니,
대통령실이 나서 민간인들에게 공권력과의 충돌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당시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신혜식씨는 지난 1월 성삼영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으로부터
“5톤 트럭을 동원해 관저 정문을 막으라”
“1000명을 보내라”
는 등 지속적인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이때는 경호처 직원들이 총기를 휴대하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순찰하는 등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돌던 시기였다.
이들이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정말로 충돌이 발생했다면 어찌 됐겠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으로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짓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신씨는 “서부지법 사태에도 대통령실이 관여돼 있을 가능성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튜브 ‘신의한수’를 운영하는 신씨는 서울서부지법 난동을 교사한 혐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과 함께 경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신씨가 본인의 혐의를 줄이기 위해 대통령실에 떠넘기는 것일 수도 있으나,
문자 등의 증거가 남아 있으니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지난 1월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윤 전 대통령은 한남동 집회 참가자들에게 공개편지를 보내 지지를 호소하는 등 극우 지지자들을 방패막이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제 누가 주권침탈세력이고 반국가세력인지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신씨 같은 지지자들도 손절하고 있지 않나.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출석과 특검 조사를 모두 거부하고 있다.
평생 검사로서 법을 어긴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는 일로 경력을 쌓아 검찰총장에 이어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 정작 자신이 법을 어겨 처벌을 받게 되니 일체의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있다.
속옷만 입고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한 사실은 외신을 타고 국제적인 망신을 사기도 했다.
특검 체포영장 2차 집행 때는 체포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며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메아리는 자해 공갈단이냐는 비아냥뿐이다.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품격은 바라지도 않지만,
적어도 동네 양아치처럼 굴지는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언제까지 이렇게 이기적으로 굴 텐가.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1251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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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1 00:52
김건희는 로비스트이자 법조브로커였다 [아침햇발]
이재성 기자
수정 2025-08-10
‘인간 김건희’에 관한 가장 큰 오해는 한때 ‘쥴리’라는 가명으로 활동했던 술집 종업원 출신이라는 의심이다.
그는 2022년 대선 전 인터뷰에서 “쥴리를 하고 싶어도 (바빠서) 시간이 없었다”고 했는데, 아무리 습관성 거짓말쟁이라 해도 이 말만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김건희가 쥴리라고 폭로하는 인터뷰와 기사를 면밀히 보면, 오히려 그가 술집 종업원 출신이 아니라고 확신하게 된다.
조남욱 당시 삼부토건 회장이 베푼 연회에서 ‘쥴리’를 만났다고 주장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은 조 회장이 김건희를 ‘김 교수’라고 불렀다고 증언한다.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했다고 해서 유흥업계 종사자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조남욱과 김건희는 각자의 필요(접대보조·인맥확장)에 따라 연회를 주최하고 참석하는 호혜적 관계였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논문을 표절해 학력을 세탁하고, 경력을 위조해 교수 행세를 한 이유 역시 상류사회 네트워크 진입을 위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김건희는 실제로 바빴을 것이다.
김건희가 윤석열 이전에 사귄 남자로 알려진 ‘고위급 검사’의 경우, 검사가 김씨의 스폰서가 아니라, 반대로 김씨가 검사의 스폰서였다는 증거가 있다.
김건희는 해외 유학 중인 검사의 처자식에게 돈을 보냈고, 엄마 최은순을 대동해 셋이 함께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
송금과 여행 모두 2004년에 있었던 일로, 최은순과 동업을 했다가 수익금 배분은커녕 무고죄 누명을 쓰고 징역을 살아야 했던 정대택과 한창 소송전을 벌일 때다.
검사를 상대로 로비를 하고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봐야 한다.
김건희는 접대부가 아니라 가족 비즈니스의 로비스트이자 법조 브로커였다.
사법피해자 정대택 사건의 본질은 김건희가 쥴리냐 아니냐가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법조비리였다는 데 있다.
하지만 ‘쥴리 의혹’에 성형수술 논란이 얹히면서 ‘여성혐오’ 프레임에 갇혀버렸고,
말초적인 이슈로 소비되면서 공적 의제가 되지 못했다.
정대택의 피눈물 나는 사연은 유튜브 기반의 신생 매체와 인터넷 언론의 취재로 세상에 알려졌다.
기성 언론은 사실상 침묵했다.
그 대가는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이었다.
기성 언론이 적극적으로 사실을 검증하고,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면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다.
김건희 일가가 법조 권력을 활용해 축재에 성공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검사에 비해 판사가 한 일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정대택을 무고죄로 법정구속 했던 판사가 최은순의 내연남으로 알려진 동업자 김아무개와 공동으로 토지를 사들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최은순이 불법 요양병원 운영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됐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힐 당시의 판사와 변호인이 모두 윤석열의 사법연수원 동기였고,
특히 판사와 변호인은 서로 같은 대학을 나와 근무연도 여러번 겹치는 특수 관계였다.
윤석열의 그림자가 느껴지는 전관비리 의혹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은순의 유명한 어록이 있다.
“돈 싫어하는 판사 보셨습니까?”
정대택의 중학교 친구였지만, 큰돈을 주겠다는 최은순에게 속아 정대택을 배신하고 허위 증언을 했던 고 백윤복 법무사가 죽기 전 검찰에 제출한 범죄자수서에 나와 있는 말이다.
정대택을 포함해 최은순의 사법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세명의 사건에 등장하는 검사와 판사만 수십명이다.
가히 조직범죄 수준이다.
정대택씨가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재심에서 이긴다 해도 20여년 동안 받은 고통을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을 것인가.
12일 영장심사에서 김건희는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드러난 증거로 보아 범죄의 소명 정도가 상당하고, 혐의 하나하나가 위중하다. 거짓과 말 바꾸기로 일관해 증거인멸의 우려 또한 높다.
지귀연 판사 같은 ‘확신범’이 아니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국정농단에 견줘 규모와 죄질이 압도적인데도 윤석열-김건희 부부 단죄가 힘겹고 더딘 이유는
이들이 수십년을 갈고닦은 법 기술로 무장한 부패 법조권력의 결정체이기 때문이다.
법은 공동체가 쓰러지지 않도록 떠받치는 골격인데,
체제의 골수까지 바이러스가 퍼져 있다.
지금도 어디선가 또 다른 최은순·김건희가 제2, 제3의 정대택을 만들고 있을지 모른다.
진정한 내란 청산은 법을 다시 공정하게 세우는 작업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반칙과 협잡이 불가능하도록 투명한 공개와 시민의 참여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판결문 공개부터 배심제까지, 이름하여 사법민주화의 길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1247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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