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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9 16:49
[조하준의 직설] 자승자박이 된 尹의 '법 꼼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19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에서 열린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이로서 윤석열은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당연한 결과였다고 본다.
필자는 '법꾸라지' 윤석열이 부린 '법 꼼수'가 결국 자승자박(自繩自縛)이 됐다고 생각한다.
우선 윤석열은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바가 없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적법하게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할 때에도 경호처를 앞세워 집행을 방해했다.
결국 지난 1월 체포된 후 구속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적부심, 구속취소 청구 등 온갖 법 기술을 부리며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쳤다.
이런 그의 태도는 파면된 이후에도 이어졌다.
조은석 내란 특검에 의해 구속된 이후 그는 언론에는 변호인단을 앞세워 자신의 건강 상태가 나쁘다는 둥 동정심을 유발하는 작전을 펴는 한편 특검의 소환조사와 재판 출석에 수시로 불응하고 버텼다.
이렇게 형사상 방어권을 악용해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했던 자를 다시 풀어줄 경우 도주나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윤석열이 자기 목을 내놓을 각오와 배짱도 없었으면서 내란을 일으켰다는 건 이미 그가 지금까지 보인 행태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났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지적했듯이 윤석열이란 인물은 모든 걸 운에 맡기고 일을 저지르고 보는 '한탕주의 도박꾼'이었다.
필자는 이번에도 윤석열이 그 습성을 못버리고 또 도박을 감행했다고 본다.
지난 3월 초 온 국민이 거리에 나와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하게 윤석열의 파면 선고를 해줄 것을 촉구하던 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귀연은 형사소송법 조문까지 왜곡하며 윤석열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거기에 검찰총장 심우정은 즉시항고로 다시 한 번 다퉈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석방지휘를 결정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윤석열은 어쩌면 4개월 전에 성공했던 기적(?)이 다시 한 번 재현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또 이런 무모한 도박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속적부심 재판을 담당한 류창성은 지귀연이 아니었고 조은석 특검 역시 심우정이 아니었다.
거기에 그는 구속 직후부터 지금까지 특검의 소환조사에도 재판에도 불응하며 법 위에서 군림하려 들었다.
즉, 자신이 아는 법 지식을 총동원해가며 온갖 꼼수를 부렸던 것이 결국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이렇게 윤석열의 무모하기 짝이 없던 도박은 처참하게 쪽박으로 되돌아 왔다.
사실 지귀연이 구속취소를 결정했을 당시는 아직 윤석열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고 탄핵심판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였으며 전광훈을 비롯한 친윤 내란 동조 세력들이 수시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어 소란을 피웠다.
지귀연 본인 또한 그들로부터 '화교' 아니냐는 의심을 듣는 판이었다.
지귀연이 형사소송법 조문을 왜곡 해석해 윤석열을 풀어준 건 아무래도 그들의 눈치를 보고 한 결정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지금의 윤석열은 이미 대통령직에서 파면된지 석 달이 지난 무직자 민간인에 불과하고 대선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져 새 정부까지 들어선 상태다.
아울러 전광훈을 비롯한 극우 세력의 집회는 그 숫자가 나날이 줄고 있다.
재판부가 더 이상 윤석열과 그 추종자들의 눈치를 보고 그를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그저 4개월 전의 기적(?)이 또 통하리라 믿고 이런 무모한 도박을 감행했으니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물이었는지 다시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기적이란 어쩌다 한 번 터지니까 기적인 것이지 두 번, 세 번 연거푸 일어나면 그건 기적이 아니다.
이제 답은 확실히 정해졌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것도 모자라 여전히 반성 없이 법 위에서 군림하며 법을 농락하려 든 내란 수괴 윤석열은 마땅히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이런 인물을 또 몇 년 있다가 사면시키는 것은 절대 '통합'이 아니고 '협치'도 아니다.
본래 우리 법에 내란 수괴의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단 3가지만 있다.
거기에 더해 그는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해 전쟁을 유도하려 든 외환죄 혐의까지 있다.
외환유치죄 역시 형량이 사형 혹은 무기징역이고 여적죄 역시 형량이 사형이다.
현재 윤석열의 외환 혐의에 대해 외환유치죄가 적용될지 여적죄가 적용될지는 지켜봐야 하나 어쨌든 내란죄 혐의와 마찬가지로 오로지 중형만이 명시돼 있다.
그런데다 그는 지금까지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온갖 법 기술을 부리며 법을 농락하고 있다.
따라서 법에 적힌 그대로 최고형 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사성어에도 일벌백계(一罰百戒)라는 말이 있다.
이는 죄를 지은 한 사람에게 벌을 줌으로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잘못을 경계하도록 한다는 뜻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영속되는 한 언젠가는 또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이번에 윤석열이란 인물에게 확실하게 벌을 줌으로서 내란 수괴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를 똑똑이 보여주어 제2, 제3의 윤석열이 출현하는 것을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622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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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9 02:29
제헌절, 다시 생각해보는 개헌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7/17
제헌절은 국경일로 지정되어 있으나 유일하게 정부 차원의 행사가 아닌 국회차원에서 행사를 준비한다.
이번 77주년 제헌절에서도 역시 우원식 국회의장 중심의 제헌절 행사가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제헌절이 뜻깊은 이유는 국회 잔디광장에 상징석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상징석 전면에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회’라는 문구가 훈민정음 해례본체로 적혀 있다.
그 후면에는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며 “계엄에 저항하는 국민과 함께 국회는 계엄군을 막고 계엄을 해제시켰다”고 새겨져 있다.
이어 “국회가 가장 앞에서 국민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을 이곳에 남긴다”고 적혀있다.
21세기 문명국가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될 계엄령이 선포된 것이며 이를 국민이 나서 막아내고야 말았던 사건을 국회가 기념한 것이다.
매우 의미있고 영원히 기억해야 할 일로서 상징석에 새겨 넣은 것이다.
현행 헌법은 전두환의 제5공화국 헌법에 맞서 민주화 투쟁으로 이루어낸 결실이며 산물이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항복을 선언한 군부가 민주화 세력과 함께 합의 개헌을 선언한 것이며 개정된 헌법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루었으니 제 6공화국이 탄생한 것이다.
1988년 2월에 첫 정부가 출범한 이후 어느새 8번째 정부가 들어선 것이며 햇수로 37년의 시간이 흐른 것이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산물로 들어선 헌법이지만 우리의 헌법은 이미 수명을 다한 지 오래다. 그러나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안타까움이 존재한다.
물론 지금 당장 개헌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새 정부가 태어난지 아직 얼마 지나지 않았으며 국정을 빠르게 안정화 시켜야 한다. 그리고 3대 특검이 출범했으니 이제 내란 세력과 김건희 부정부패 국정농단 세력을 일망타진해야 하는 과제 앞에 놓여있다.
이러한 부분을 완수하고 개헌에 돌입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며 한편으로는 개헌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헌법 전문을 비롯한 권력구조와 기본권 등의 조항을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맞게 고쳐야한다.
대통령의 4년 연임 등의 내용도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막상 닥쳐서 준비하게 되면 이미 때는 늦을 수 있으니 민주당 차원에서 개헌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현재 취하고 있는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기 위해서는 비공개 조직으로 진행할 필요도 있다.
특검으로 내란세력과 잔당들을 모두 구속시키고 처벌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때 개헌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의 기초를 세우기 위한 첫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이 선거를 통해 7월 17일 헌법을 만들어 공포한다.
헌법을 만들어 공포한 날이라는 의미의 제헌절은 이듬해인 1949년부터 국가의 공식 공휴일로 지정된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바로 대한민국의 국경일로 지정되어 있는 날이다.
그러나 유일하게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다.
2008년 주 5일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주5일 근무제 도입과 맞물려 공휴일 수를 줄이려는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결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흘러 이제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노동자에게 더 많은 휴일을 부여하여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더 많은 휴식을 통해 질 높은 노동이 필요하다.
과거 윤석열이 말한 69시간이나 120시간 노동 같은 허황된 노동이 아닌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하는 노동이 필요한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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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9 02:26
이진숙 장관 후보자를 향한 국민정서법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7/17
국민정서법이라는 말이 있다.
실제로 그런 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정서가 국가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쪽으로 작용할 때를 말한다.
법과 규범을 떼거리의 힘이 대신하는 정치상황 또는 떼를 써서 만들고 적용한 법 이라는 의미로 떼법이라고도 부른다.
쉽게 표현하면 다수의 힘과 공동된 정서로 만들어지는 여론으로 국가 통치에 영향을 주는 행위 같은 것을 의미한다.
과거엔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 말이지만 최근에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권위주의 국가에선 때론 국민정서법이 정권을 물러나게 하거나 독재자를 처벌하기도 하고 통치자의 사과를 받아내기도 한다.
때도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이명박 정권시절 광우병 소고기 수입으로 논란이 한창일 때 청계천과 광화문 인근에 모인 수많은 인파를 보면서 자괴감을 느낀 이명박이 결국 국민정서에 반하는 소고기 수입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박근혜와 윤석열의 탄핵 과정에서도 국민정서가 지대한 작용을 한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한창인 가운데,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결격 사유는 국민정서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자녀 조기유학과 표절 등의 논란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가 국립대학 최초로 여성총장이라는 타이틀을 지니고 있다는 상징이 있는 반면,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자문위원 역할을 하기도 했으며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 2천 명에 대한 논란이 한창일 때, 충남대가 490명을 증원하겠다고 나선 부분도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를 이재명 정부에서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이진숙 후보자는 논문 표절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관련 학회도 같은 입장이다.
자녀 조기유학 문제도 당시에는 조기유학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만연했던 터라 법적으로 심각한 처벌을 받을 일은 아니다.
문제는 이진숙 후보자 행위가 국민의 정서와 감성을 건드렸다는 점이다.
이 후보자의 경우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논문에 '10m wjd도'란 표현이 나옵니다. 제자의 논문에서 '10m 정도'라고 적힌 것을 잘못 베낀 건데 'wjd'는 한글 '정'을 영문으로 잘못 입력했을 때 나오는 글자다.
이런 행태는 번역기를 잘못 돌려놓고 영어제목을 'Yuji'라고 써놓은 김건희의 모습이 떠오르게 한다.
김건희 논문 표절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것은'논문 몇%' 표절이라는 수치 뿐 아니라 'Yuji'라는 단어 하나가 상징하는 부도덕성이다.
표절에 대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내로남불식 접근은 매우 위험하다.
자녀 조기유학도 국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요인이다.
충남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이후보자는 두 자녀를 미국의 비싼 기숙사형 고등학교에 진학시켰다.
자신의 자녀는 중학교부터 해외 교육을 받게 한 사람이 교육부 수장이 돼 교육 정책을 논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좋게 보일 리 없다.
당시 기준으로 초중등교육법 위반인 것도 논란이지만, 그가 앞으로 교육 정책을 얘기할 때마다 줄곧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이다.
국민정서법의 위력은 정치권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연예인이라는 유명인도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으로 인해 국민정서가 상당부분 적용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가수 유승준이다.,
그가 대법원의 비자 발급 거부 위법 판결에도 아직도 입국을 하지 못하는 건 병역이라는 예민한 사안에서 국민정서를 거슬렀기 때문이다.
국민정서법은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는 '떼법'으로 비판받기도 하지만 실정법이 사회 변화에 뒤떨어져 있거나, 특권층에 유리하게 법을 집행하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효능이 있다.
고위공직자 전관예우나 병역면제 등 특권층의 부정의와 불공정 관행을 깬 것은 국민정서법 덕분이기도 하다.
공직을 수행하는 국회의원이나 고위관료는 국민의 정서와 여론을 더 세밀히 살피는 게 마땅하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국민정서법'을 위배한 이진숙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는 게 맞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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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9 02:23
모스 탄 거부하면 한미관계 파탄난다는 국힘당 대변인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7/18
윤석열과 그를 지지하는 극우들이 윤석열의 석방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보고 B플랜을 가동한 것 같다.
여기서 말하는 B플랜이란, 미국 즉 트럼프를 이용해 윤석열을 석방시키는 프로젝트다.
그 일환으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모스 탄이 한국 극우들의 초청으로 한국에 온 것 같다.
그러나 극우들의 이러한 계획은 서울대와 서울시가 대관을 취소함으로써 차질을 빚었다. 그러자 모스 탄은 서울대 정문 밖 거리에서 행사를 치렀다.
하지만 모이는 사람들이래야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이른바 ‘아스팔트 쇠파이프’ 부대뿐이었다. 극우들 외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모스 탄 거부하면 한미관계 파탄난다는 국힘당 이준우 대변인
한편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이 모스 탄을 거부하면 한미관계가 파탄날 것이다”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극우 유튜브인 에 출연해 "모스 탄 씨를 푸대접하는 모습이 미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모스 탄은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중국과의 유착 관계를 갖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이 한국의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한 인물이다.
한국을 방문 중인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이 17일 서울의 은평제일교회를 방문해 부정선거를 강조했다.
은평제일교회는 극우 개신교로 모스 탄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 교회 버스를 보낸 바 있다.
모스 탄은 설교에서 마치 윤석열이 탄압받고 있는 것처럼 말했다.
극우들은 모스 탄이 주한 미국 대사로 오길 바라고 있다. 망상이다.
미국이 한국의 내정에 간섭해주길 바라는 극우들
극우들이 모스 탄을 신봉하는 이유는 그가 트럼프 행정1기 때 국제사법대사를 지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미정부 직체에도 없는 자리로 존재감이 미약하다.
다만 트럼프를 지지한 미국 일부 개신교 집단을 의식하고 자리를 하나 준 것 같다.
모스 탄은 연설에서 “윤석열의 계엄은 정당했으며, 내란이 아니다. 지난 대선에서 사실상 김문수가 이겼다”는 근거 없는 말을 해 빈축을 샀다.
계엄이 정당했으면 왜 국회에서 탄핵소추하고 헌재에서 윤석열을 파면했겠는가?
따라서 모스 탄의 그러 주장은 한국의 내정에 간섭한 것으로 트럼프 정부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사실상 김문수가 이겼다란 말도 근거가 하나도 없는 그만의 주장이다. 모슨 탄 딴에는 부정선거로 이재명 후보가 이겼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우리나라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중국 혐오를 부추겨 한중 관계를 파탄 내려는 수작에 불과하다.
부정선거 주장은 한국과 미국에서도 모두 배척당해
더구나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65%가 넘고, 정당 지지율마저 민주당이 국힘당을 두 배 이상으로 높은데, 어떤 국민이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모스 탄의 말에 공감하겠는가?
모스 탄의 주장은 한 줌도 안 되는 한국의 극우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이는 보수층에서도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트럼프가 아무리 장사꾼 출신의 망상가다 하더라도 정당한 국민의 투표로 압도적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을 부정선거 건으로 내치겠는가?
그렇게 되면 한미 동맹에 금이 가 오히려 미국의 동북아시아 안보에 구멍만 생긴다. 따라서 설령 트럼프가 일부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도 참모들이 극구 만류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는 최근 지지율이 폭락해 언제 탄핵당할지 모른다.
미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의 독단 정치에 고개를 흔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동맹에 관세폭탄, 한일이 공조하면 트럼프도 어쩔 수 없어
동맹에 관세 폭탄을 터트려 미국의 이익을 얻으려는 트럼프의 막가파식 외교는 실패로 끝날 공산이 크다.
만약 한국과 일본이 공조해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저항하면 트럼프도 두 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한국 주둔 미군의 방위비를 올리기 위해 관세 폭탄을 터트렸다고 하지만, 세계에서 한국만큼 미군에 잘 해 주는 나라도 없다.
평택엔 미국 부대에도 없는 호텔급 숙소가 지어져 있다.
또한 어쩌다 한미 연합 훈련이 벌어질 때, 미국 전략 자신이 한국으로 출동하면 그 비용을 모두 한국이 댔다.
현재도 한국은 미군 방위비로 1년에 1조 5000억을 부담하고 있다.
주한 미군은 이 돈도 다 쓰지 못해 해마다 불용자산으로 남아 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한국에 미군 방위비로 14조를 원하고 있다.
수십만 평의 땅에 호텔 같은 숙소까지 지어주고 미군 전략 자산 출동 시 그 비용까지 한국이 부담하는데, 방위비를 10배 올려주라는 트럼프는 한국이 그렇게도 만만하게 보이는가?
이에 일본도 열이 받아 한국과 공조해 관세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유럽도 EU차원에서 대처하고 있어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실패하고 말 것이다.
트럼프의 관세 압박이 이재명 정부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는 극우들
한국의 극우들은 트럼프가 관세로 한국을 압박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이라 말하고 있다.
거기에다 부정선거를 더해 압박하면 이재명 정부가 항복하고 물러날 것이라 착각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대주의를 넘어 매국적 행위로 결코 이루어질 수도 없고, 한다 해도 성공할 수 없다.
한 줌도 안 되는 한국의 극우들이 한미관계를 방해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등을 돌리면 동북아시아 안보가 무너져 중국을 견제할 수 없게 된다. 트럼프도 이것을 잘 알고 있을 터 모험은 하지 않을 것이다.
촛불행동, 모스 탄 즉각 체포 촉구
시민단체가 부정선거 주장을 펼쳐온 모스 탄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선거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확산하는 국제 사기꾼 모스탄을 체포 및 구속하라"고 밝혔다.
그 와중에 국힘당 윤상현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전한길을 초청해 행사를 가졌는데, 거기 국힘당 지도부가 대부분 참석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에 윤희숙 비대위원장이 나경원, 윤상현, 송언석, 장동혁에게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핵폭탄을 날려 버렸다.
그러자 친유들이 발끈해 난리 법석을 폈다.
특검으로 국힘당 의원들 다수가 입건되면 국힘당은 해산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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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9 00:36
종교계로 확대되는 특검의 칼날
- 통일교 이어 개신교 원로 김장환도 압수수색
- 채 상병 특검팀, 임성근·이철규·극동방송등 10곳 동시다발 압수수색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18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채 상병 특검팀이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관련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곳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자택과 극동방송,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실, 고석 전 군사법원장 등이 그 대상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18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그 주변 인물에서 시작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주변 인물로 여러 경로를 통해 임성근 구명 로비가 연결된 정황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중요한 시점마다 이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당사자 중에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채 상병 순직사건에서 이철규 의원의 이름이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특검은 이철규 의원에게 2023년 7~8월 경 임성근 구명로비 관련 내용으로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고 한다.
정 특검보는 이 의원에 대해 “2023년 채상병 사건 당시 전화 통화나 메시지 등이 확보돼 있다”며 “이 시기를 전후해 특검이 확인해야 하는 통화가 이뤄져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다만 이 의원은 현재 참고인 신분이다.
또 특검팀은 이날 극동방송을 압수수색하며 개신교 인사들이 연루된 정황도 조사 중인데 같은 날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건진법사 게ㅡ이트'를 수사하면서 통일교의 본산 천정궁 압수수색에 이어 두 번째로 종교계를 향한 수사가 개시된 셈이다.
특검팀은 기독교계 원로인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와 백명규 해병대 군종목사(소령) 등을 수사선상에 올렸다.
문제의 김장환 목사는 개신교의 대표적인 원로 목사 중 한명인데 이명박 씨의 멘토로 유명한 인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도 인연이 있으며 특히 대선을 앞두고 김건희 씨가 무속 논란에 휘말렸을 당시 김 목사와 여러 차례 면담을 하며 조언을 구한 바 있기도 하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이었던 시절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의 조찬을 주선하고 통역으로 배석한 인물이기도 하다.
대중들 사이에서 유명한 극우 성향 목사로 전광훈 씨가 꼽히지만
극우 종교 세력들을 오랫동안 취재해 왔던 변상욱 기자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했을 당시 김장환 목사란 인물이 그 전광훈이 감히 범접하지 못할 정도로 극우 개신교 세력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 그마저도 특검의 칼날을 피할 수 없었던 셈이다.
그 밖에 백명규 목사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초동 수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가 내려온 당일인 2023년 7월 31일에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이들이 수사 기록 이첩 보류·회수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통령실 및 국방부와 임 전 사단장 사이를 이어주는 구명 로비 중간 고리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 극동방송과 백 목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2023년 7월 말 임 전 사단장의 아내가 통화했다는 김건희 씨 측근도 백 목사 등과 연관이 있는 개신교계 인물 중 한 명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거기에 더해 임 전 사단장 역시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사건 당시 관련자들 간 통화 내역이나 메시지 등의 기록은 이미 확보돼 있다”며 “그 내용 중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압수수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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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9 00:35
尹 구속적부심 기각...두 번 안 통한 법 꼼수
혈당 수치까지 언급했으나...법원, "청구 받아들일 이유 없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18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함에 따라 '법꾸라지' 윤 전 대통령의 '법 꼼수'는 통하지 않게 됐다.
이로써 두번째 탈옥은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는 18일 오전 10시15분부터 오후 4시15분까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구속적부심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1시간 15분이나 법원에 먼저 출석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을 앞세워 "약 1.5평 남짓한 공간에서 대부분 시간을 누워 지내며 기력 저하로 인해 식사와 운동이 모두 어려운 상태"라며 "당뇨약을 복용함에도 혈당 수치가 230~240대를 유지하고 있고 70m~80m를 걷는 것만으로도 숨이 찰 정도로 신체 전반에 심각한 이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건강 악화를 호소했다.
심문 말미엔 윤 전 대통령 본인 또한 악화된 건강 상태와 관련해 1시간 가량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간수치와 관련한 피검사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또 140여장의 PPT 자료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석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속영장에 담은 5개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심리하고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로부터 구속 상태가 이어지면 안 될 건강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 답변을 받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의 마지막 '법 꼼수'는 무위로 돌아갔고 다시 그는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특검은 이날 기준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이 사흘 정도 남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 기간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없으면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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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9 00:34
김건희 특검팀, 국민의힘 권성동 지역구 사무실 압수수색
통일교 본산 '천정궁'도 압수수색 대상
친윤 중진에게도 확산되는 수사의 칼날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18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각종 비리 및 국정농단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이권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며 18일 경기 가평에 위치한 ‘통일교 본거지’ 천정궁 등과
강원 강릉에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사무실 등에도 압수수색에 나선 사실이 동아일보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이른바 '건진법사 게 이트'로 통일교 천정궁과 국민의힘 의원이 강제수사를 받은 것은 각각 이번이 처음이다.
동아일보는 법조계 전언을 인용해 특검팀이 이날 오전 경기 가평 천정궁과 강원 강릉 권성동 의원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천정궁은 통일교가 ‘하늘과 땅이 연결된 지성소’라고 소개하는 곳으로 각종 통일교 관련 시설이 밀집된 통일교 본거지다.
총재 한학자 씨도 이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씨에게 각종 청탁을 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전 씨에게 금품을 건넨 이유를 ‘한 총재의 뜻’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특검은 이처럼 통일교 측이 신성시하는 본거지이자 한 총재의 거주지에 각종 핵심 정보들이 모여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씨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6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백 2개, 2022년 6~8월 6000만 원대의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성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김건희 씨에게 청탁한 내용은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 사업(ODA) 지원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등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강원 강릉에 위치한 권성동 의원 지역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이 작년 6월 22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에서 진행한 ‘코리아 드리머 페스티벌, 청춘뉴런 2024’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한 바 있다.
윤 전 본부장은 작년 4월 19일 GLA라는 사단법인을 설립한 지 두 달 만에 이같은 행사를 열었다.
여가부와 서울시가 후원가 후원한 해당 행사에 당시 여가부 장관 직무대행인 신영숙 차관 역시 참석했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등 친윤계 의원들도 영상으로 축사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는 특검이 권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대거 윤 전 본부장이 주관한 행사에 참석했거나 축사를 보낸 경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날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선 캠프 관계자 증언을 인용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통일교 관련 단체 주선으로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을 만난 과정을 친윤계 핵심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이 행사 역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각종 청탁 명목으로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공동실행위원장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성동 의원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 역시 결코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통일교 쪽 등 취재를 종합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2월 13일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에 참석차 방한한 펜스 전 부통령과 회담을 가졌는데 이 회담이 통일교 쪽 주선으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다만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는 통일교 쪽의 주선으로 펜스 전 부통령을 만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권 의원이 “통일교 표가 300만이나 된다”며 참석 필요성을 주장해 만남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캠프 관계자의 전언을 인용해 “권 의원이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전했다.
그런데 한반도 평화서밋의 개회선언자이자 공동실행위원장이 윤영호 전 본부장이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과 펜스 전 부통령이 만날 당시 통역도 윤 전 본부장 측근인 서모 씨가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만남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한겨레 측에 “윤 전 대통령의 통일교 행사 참석에 관여한 적 없다.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천주평화연합 쪽도 “보수정당 대선 후보가 미국 의견을 들으려는 요구가 있어 자연스럽게 미팅이 주선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당사자인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조사는 언제쯤 이뤄질 것인지가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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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8 02:25
‘법인세 원상복구’ 시사한 구윤철, 시의적절하다
수정 2025.07.17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윤석열 정부 때 낮아진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는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진짜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선가 충당해야 한다”며 “감세 정책의 효과 등을 점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기업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는커녕 성장·소비·투자가 모두 줄어드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하면서 한 말이다.
그의 발언은 2년 연속 ‘세수 펑크’로 빈사 상태에 빠진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하다.
현재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25%에서 1%포인트 낮아졌다.
‘세금을 낮추면 투자가 활성화돼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호언했으나
결과는 세수 결손이 확대되면서 예산을 세워놓고도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2022년 396조원이던 세수가 지난해 337조원으로 15% 감소했고, 법인세는 이 기간 104조1000억원에서 62조5000억원으로 40% 급감했다.
재계는 한국의 법인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5%)보다 높다며 세율 원상복구를 반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낮은 법인세가 투자 확대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국제통화기금(IMF)·OECD 등 국제기구 분석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CEO연구소 등에 따르면 법인세가 인하된 2023년 주요 기업들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투자액은 감소했다.
투자 판단은 법인세율 높낮이가 아닌 경제 상황이나 업황 등에 따라 하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한다.
또 적자 기업은 법인세를 내지 않고, 순이익이 줄어들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만큼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과는 무관하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소득세 등 주요 세목들을 감세해 재정 부담을 한껏 키웠다.
전임 정부의 감세 기조가 지속된다면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내 재정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공지능(AI) 혁신, 에너지고속도로 등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산업 정책과 추경같이 시급한 민생 회복을 위해서도 재정 역할은 막중하며, 이를 위한 과세 기반 확충은 필수불가결하다.
이재명 정부는 전임 정부 감세 정책을 종합 검토해 되돌릴 것은 되돌리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1719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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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8 02:11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영구권력’ 사법엘리트 족쇄 채우기 [아침햇발]
이재성 기자
수정 2025-07-17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론 아제모을루, 제임스 로빈슨의 공저 ‘좁은 회랑’은 동서고금의 역사를 종횡무진하며 정치와 경제의 관계에 관한 중대한 통찰을 제시한다.
토머스 홉스가 바다 괴물 ‘리바이어던’에 비유한 국가권력을 시민사회가 적절히 통제할 수 있을 때 ‘족쇄 찬 리바이어던’이라는 좁은 회랑에 진입해 번영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중앙권력이 약한 ‘부재의 리바이어던’은 징세와 기반시설 건립을 비롯한 공적 기능을 수행할 능력이 없어서 번영은커녕 국민의 안전조차 지키지 못하고, 옛 소련처럼 국가가 너무 강한 ‘독재적 리바이어던’은 자유와 경제를 모두 억압하게 된다.
일단 무국가 사회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를 벗어나면, 국가는 독재로의 ‘미끄러운 비탈’을 달리게 된다.
저자들이 ‘엘리트 포획’이라고 부르는 이 현상은 보편적이며 관성이 강해서 독재의 경로에서 벗어나 ‘좁은 회랑’에 진입하는 확률은 낮을 수밖에 없다.
국가와 엘리트는 동의어이며, 민주주의 지속 가능 여부는 사회가 엘리트를 통제할 능력이 있는지에 달려 있다.
‘윤석열 내란 사태’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깊이 엘리트에 포획되어 있었는지 확인한 암흑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사회가 엘리트를 제압할 능력이 남아 있다는 걸 확인한 희망의 시간이었다.
현대 민주사회의 운영체제인 법을 장악한 법조 엘리트 집단이 어떻게 법을 교란하여 제멋대로 활용하는지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했고,
법조 엘리트의 전횡을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일이 내란 이후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법조 엘리트 가운데 검찰의 경우, 수사·기소 분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고, 토론회를 통한 숙성 과정을 거치는 등 순차적인 일정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실종 사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논의가 전무하다.
대법원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지 두달이 지났지만, 조사가 끝났는지, 계속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
마치 이 사안이 침묵 속에 잊히길 바라는 것처럼 느껴진다.
여론의 망각을 틈탄 뭉개기와 제 식구 감싸기는 권력기관들의 흔한 관행 아닌가.
사법부는 진실과 거짓을 결정하는 권력의 최종심급이다.
정치권력과 달리 임기가 없는 영구권력이며, 어떠한 심판도 받지 않는 절대권력이다. 국회와 언론의 견제와 감시는 구속력 없는 허울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권력을 공부 잘하는 순으로 뽑힌 사법관료들에게 맡겨두고,
심판도 견제도 감시도 없이 사실상 방치해왔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정치권력이 민주화됐으므로 사법민주화도 자연스레 이뤄졌다고 생각했지만,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외투를 되찾은 사법부는 역설적으로 민주주의의 갈라파고스가 되었다.
사법부의 구성 방식과 운영 원리는 박정희 유신시대 그대로다.
제3공화국(1963~1972)까지 대법원장의 경우, 판사들(법관추천회의)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했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박정희가 법관추천회의를 폐지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직접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추천하는 수직 구조가 이때 완성됐다.
민주화 이후 법원은 가장 전근대적인 관료주의 조직으로 전락했다.
지금 사법부는 독재자가 부여한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을 사법부 독립이라는 미명 아래 지키고 있는 꼴이다.
사법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민주주의 원리를 관철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법개혁보다는 사법민주화가 더 적확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사법부 독립은 소중한 헌법적 가치이지만, 사법민주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사법독재 면허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을 법관들에게 돌려주고, 일반 국민이 재판과 기소에 참여하는 배심제를 도입하여, 전관예우를 통해 돈으로 법을 사고파는 부패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
물론 대법관 증원과 다양화도 필요하다.
‘좁은 회랑’의 저자들은 기술과 생활 수준이 한때 세계 최고였던 중국이 아니라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발생한 이유를 의회와 시민사회의 국왕 견제 능력에서 찾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에서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례들이 이 책에 집대성되어 있다.
우리 민주주의에 지금 필요한 처방은 사법엘리트에 족쇄 채우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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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8 01:56
‘늘’ 건강한 노동자만 필요하다고? [세상읽기]
수정 2025-07-17
김인아
한양대 교수(직업환경의학)
얼마 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한 의원의 병력이 화제가 되었다.
급성간염이 병역면제 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논란이 벌어지는 와중에 한 의원의 지적이 귀에 꽂혔다.
급성간염이 아니라 만성간염이었다는 해명에 대해 만성간염이 있으면 일을 할 수 없고 검사로 임용도 어렵다는 지적이었다.
과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비형 간염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을 근거로 한 지적일 것이다.
실제로 만성 활동성 간염은 2005년까지 공무원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에 포함되어 있었다.
2005년 12월 규정이 개정되면서 만성 활동성 간염이 있는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인지 전문의 소견에 따라 합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실제로 그 이전에는 공무원 신체검사 항목에 비형 간염이 포함되어 있었고, 비형 간염 보균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오해가 팽배하기도 했다.
비형 간염 예방을 위해 술잔을 돌리지 말라는 과거의 공익 광고가 만든 오해이기도 했다.
2000년대에 비형 간염 보균자에 대한 취업 차별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견들이 모이면서 공무원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에서 간염을 제외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공무원 신체검사 불합격 규정을 준용하는 민간기업들도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질병이 있는 자의 고용 기회를 제한하는 검진으로 잘못 활용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채용 시 건강검진 시행 의무를 폐지하였다.
비형 간염에 대한 오해가 불러온 채용에서의 차별은 에이치아이브이(HIV) 감염인에 대해서도 반복됐고, 특정 암에 대해 재발이 잦다는 이유로 채용이 거절되어 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특정 경비직에서 정신질환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이 있었던 게 2023년이니, 여전히 어딘가에서는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다.
건강검진 기록이 입사 지원 시 필수 첨부 서류인 경우도 있으니 개인의 질병 상태가 취업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는 어쩌면 자연스럽기도 하다.
한편, 질병이 있는 노동자가 현장에서 일하면 과로사나 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이나 신청이 많아질 수 있다는 이유로 사업주들이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노동자의 고용을 꺼린다는 인식도 있다.
건설 일용직의 현장 투입 전에 혈압을 측정한다는 소문도 있었고, 고혈압이 있지만 현장에서 일해도 된다거나 악화되지 않을 거라는 의사 소견서를 요청한다는 하소연이 직장인들이 사용하는 비공개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한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아픔’은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다.
2023년 30살 이상 전체 국민의 고혈압 유병률은 25.5%였다.
50대의 33.7%, 60대의 47.3%는 고혈압이 있었다.
당뇨는 30살 이상 전체 유병률이 11.7%였는데 50대는 16.9%, 60대는 24.2%였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약 1800만명 중 400만명 이상이 매년 하루 이상 무슨 이유에서건 입원한다.
어깨나 허리의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전전하는 건설 일용직이나 청소 노동자, 간병 노동자와 조리 노동자들도 있다.
중장년 육체노동자뿐만이 아니라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배달 노동자, 방송영상업계 노동자, 웹툰 작가들도 근골격계 질환을 달고 산다.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교사나 감정노동 종사자도 많다.
고혈압이나 당뇨는 온열질환 발생의 위험 요인이기도 하다.
열악한 노동자들이 더 아프고, 더 많이 죽는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게다가 1995년 28.8살이던 전체 인구의 중위 연령이 2024년 45.5살이 되었고, 2050년 59.5살이 된다.
20대이던 노동자들이 50대, 60대가 되어간다.
괜찮은 일자리에서는 건강을 이유로 채용을 차별하고,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는 아픈 노동자들이 더 병들어간다면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건강과 질병이 동전의 양면처럼 구분되는 것이 아닌데, 건강한 노동자라는 정의도 쉽지 않다.
공공병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에서 모든 건강 문제를 의료화하는 것은 별도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아픈 노동자들이 겪게 되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줄여주고 보편적 건강 보장을 위해 정부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을 재조정하고 사각지대를 세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건강한 노동자라는 전제에서 만들어진 보건의료정책과 안전보건정책, 사회보험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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