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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8 01:11
국민의힘 추천 인권위원 이상현·우인식 선출안 부결
국민의힘 집단 항의 후 본회의장 퇴장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27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국민의힘 추천 몫 국가인권위원회 상임·비상임위원 선출안이 부결됐다.(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국민의힘 추천 몫 국가인권위원회 상임·비상임위원 선출안이 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결과에 집단으로 고성을 지르고 항의한 끝에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날 본회의엔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를 상임위원으로,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이 상정돼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문제는 이 교수는 차별금지법 반대 단체인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을 지낸 이력,
우 변호사는 전광훈 목사 등 보수 인사를 변호해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이었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선출안 표결 전부터 두 후보에 대한 말이 많았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안창호 위원장이 임명된 이래 더욱 우경화가 심해졌고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내란 수괴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의결 등을 진행해 '내란 옹호 기관'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또 다시 극우 인사들이 후보자로 선정됐기 때문이었다.
결국 표결 결과 이상현 위원 선출안은 재석 270명 중 찬성 99표, 반대 168표, 기권 3표로 부결됐고
우인식 비상임위원 선출안도 재석 270명 중 찬성 99표, 반대 166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도 있지만 보면 알 수 있듯이 찬성표 역시 국민의힘 의석 수(107석)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보면 국민의힘에서도 이탈표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개표 결과가 나온 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가인권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4명,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되고 이 중 4명은 국회 선출 몫으로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합의 관례를 깨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부결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도 소환조사 때문에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권성동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7명 정도가 찬성표를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자신들 역시 당론을 제대로 규합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906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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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8 00:59
나경원·김문수·주진우 "의전 홀대, 정치보복"...악의적 '삽질'
나경원 "이재명, 미국에 전례 없는 ‘의전 홀대’ 당해"
김문수 "입법폭주와 사법유린 폭정..정치보복 중단"
주진우 "의전 실패에 숙청 언급까지...최대 굴욕"
美 국무부 "블레어하우스 수리로 8월 운영 중단"
정현숙
기사입력 2025/08/27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전인수식으로 제기한 '의전 홀대' 등 각종 의혹들이 모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한미 정상회담의 실패만을 바라는 듯한 주장을 내놨지만, 기대와 달리 별다른 돌발 상황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악평은 이어졌다.
정상회담 시작 전부터 ‘전례 없는 의전홀대’ 주장을 시작한 나경원 국힘 의원은 26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의 체면을 지키려 국민의 어깨에 더 무거운 짐을 얹힌 외교였다”라고 혹평했다.
나 의원은 앞서 25일 게시글에선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서 묵을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뒤늦게 호텔 숙소를 잡아 묵는다고 알려졌다”라며 “국빈 방문이었던 이명박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방문 형식을 불문하고 블레어하우스에서 묵도록 미국 측이 예우했던 전례와 극명 대비된다”라고 몰아붙였다.
주진우 국힘 의원도 SNS를 통해 "미국 숙소와 공항 의전 실패는 이미 역대급 외교 참사이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숙청과 혁명을 언급하면서 한국과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72년 한미동맹 역사상 최대 굴욕"이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반미·친중·독재 행보가 자초한 일"이라고 가세했다.
최보윤 국힘 의원은 "이 대통령을 맞이한 이는 국무부 부의전장과 군 대령뿐이고 미국 의전의 총책임자인 의전장은 아예 보이지 않았다”라며 “이번 방미는 그 모든 전례와 달리 ‘최저 수준의 의전’에 그쳤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가
“블레어 하우스는 매년 정기보수 및 수리를 위해 8월 한 달 동안 운영을 중단한다”
라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허위 주장으로 드러났다.
애초 우리 외교부와 대통령실에서는 블레어하우스 공사 일정으로 근처 숙소를 잡는다고 알렸는데도 국힘 의원들은 의전 홀대를 강조해 지지자들을 선동한 모양새다.
공항 영접과 관련해 외교부는 “부의전장이 의전장 대행 자격으로 영접할 예정이라고 양해를 구했다”라며 역시 “과거에도 의전장 대리가 공항 영접을 나온 사례가 있다”라고 설명해 의전홀대 주장을 일축했다.
국가 간 방문 형식은 국빈, 공식, 실무 방문이 있다.
이에 따라 공식행사 수와 규모, 공항 환영인사 등의 진행이 달라진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은 공식적인 실무 방문으로 분류된다.
지난 2월 6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방문 때도 똑같은 인물들이 나온걸 확인할 수 있다.
KBS 갈무리
나경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 '숙청' '혁명' 발언을 두고서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보여준 독재적 국정운영, 내란몰이, 사법 시스템의 파괴,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 언론에 대한 전방위적 장악이 결국 미국의 눈에 '숙청'과 '혁명'처럼 비치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전 당대표 후보도 입장문에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피의 정치보복을 중단하고, 입법 폭주와 사법 유린 등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정을 즉각 멈춰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도 “민주당의 반미·친중·독재 행보가 자초한 일”이라고 악평했다.
주 의원은 또 “구치소 CCTV 공개를 강압하고, 병원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공산 혁명’에서나 볼 법한 반인권 행위로 인식됐을 것”이라는 해석까지 덧붙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뒤이어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해당 글의 취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오해'라고 답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국회에서 임명한 특별검사가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군 기지를 수색하거나 압수수색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괜찮다. 분명 오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윤 전 대통령 처우나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을 우려한 것이라는 주장과는 거리가 멀었다.
여권에서는 '역대급 삽질' ‘역대급 설레발’이라는 냉소가 나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리자마자 윤석열 내란을 막아낸 대다수 국민들이 이것이 트럼프 특유의 협상용 기선잡기라는 걸 알고 계셨고,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 국민과 같은 생각이었다고 조금 전 CSIS 연설서 얘기했다”라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해프닝에 설레발을 치며 또다시 내란 DNA를 드러내고 말았다”라고 꼬집었다.
박 부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씨는 특검 수사와 무관하고 내란 극복에 힘쓰는 이 대통령을 향해 ‘피의 정치 보복을 중단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정을 멈추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라며
“12·3 내란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었던 지난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할 나경원·주진우 의원도 각각 ‘야당에 대한 정치 보복이 미국에게 숙청처럼 보인다’,
‘특검이 야권 인사들만 수사하는 것은 인민재판’이라며 특검 수사에 대한 흠집내기를 시도했다”라며
“미국의 협상용 해프닝이 마치 신탁이라도 떨어진 것처럼, 대한민국에 저주와 악담, 이재명 정부에 대한 모욕을 일삼는 이들의 행태를 도저히 볼 수도 없고, 너무도 부끄럽다”라고 직격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부터 이어진 보수당의 '외교 결례' '의전 홀대' '혼밥' 등 악의적 평가는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이용해
이재명 정부를 깎아내리고자 하는 의도로 여실히 드러났다.
https://www.amn.kr/5478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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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8 00:39
반도체 산업, 자국내 생산이 해법이라는 미국의 착각
정혜연 기자
발행 2025-08-27
편집자주
조 바이든 정권이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인텔 등 주요 기업에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약속하며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추진했지만 인텔은 여전히 경영난에 빠져 신규 공장 건설을 미루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직접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칩스법 보조금과 맞바꿔 기업 지분을 취득하는 이례적 조치로, 미국 정부가 인텔의 최대 주주가 된 것이다.
트럼프는 이를 ‘미국의 미래 기반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삼성전자·TSMC 등 다른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해 업계와 국제사회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비판적인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정리해 소개한다.
원문: America’s fantasy of home-grown chip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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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전 인텔은 세계 반도체 산업의 제국이었다.
개인용 컴퓨터 칩 시장을 지배했고, 2000년에는 세계 2위 기업에 오르며 미국 기술 패권의 상징으로 빛났다.
그러나 오늘날 인텔은 시가총액 1천억 달러에 불과해 업계 15위 밖으로 밀려났다.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인 첨단 칩은 사실상 만들지 못한다.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탱해야 하는 ‘구제 대상’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유화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현실은 인텔의 추락을 극명히 보여준다.
21세기는 반도체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국방 전략은 물론,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경쟁에서도 승패를 가르는 핵심 무기다.
자유무역을 중시하는 이들조차 반도체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한다.
그러나 대만 TSMC에 대한 세계적 의존은 커져만 가고, 중국 침공 가능성이 그 불안을 증폭시킨다.
문제는,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정부 개입이 가장 어려운 분야라는 점이다.
제조 공정은 전문성과 복잡성, 글로벌 분업의 결정체다.
이런 구조에서 국가는 자본을 쏟아부어도 실패하기 쉽다.
인텔이 바로 그 실패의 상징이다.
인텔의 몰락은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크다.
스마트폰과 AI라는 흐름을 놓쳤고, ARM·엔비디아·TSMC가 그 자리를 메웠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법’을 통해 막대한 지원을 약속했지만, 인텔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하이오 공장은 개장 시점이 2030년대로 밀렸고,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현금 흐름은 인텔의 운영비와 이자 상환을 겨우 버틸 정도다.
앞으로 인텔 구제에 필요한 돈은 더 커질 것이다.
첨단 공정을 따라잡으려면 500억 달러 이상이 필요하지만, 그조차 성공을 보장하지 못한다. 인텔은 기술 개발은 늦어지고 매출은 줄어드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국가의 돈으로도 구제 불가능한 기업’이 돼 가고 있는 것이다.
바이든이 인텔 구제에 실패했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트럼프는 고율 관세와 외국 기업에 대한 압박으로 인텔에 칩 생산을 몰아주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세계 최고 수준의 부품과 장비를 사용하지 못한 미국 IT 기업의 경쟁력이 무뎌질 수밖에 없다.
미국이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교훈은 분명하다.
미국은 인텔에 국가 운명을 걸어서는 안 된다.
설계 부문과 제조 부문을 분리해 투자자에게 넘기든, 구조조정을 하든, 정부가 무턱대고 자금을 퍼붓는 방식은 지속 불가능하다.
두 번째 교훈은 인텔이 아닌 다른 기업의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TSMC는 이미 대만에서 한계를 맞고 미국으로 눈을 돌렸다.
1,650억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짓고 있고, 삼성전자도 텍사스에서 생산 기반을 넓히려 한다.
그러나 숙련 인력 부족과 인허가 지연은 미국 내 제조 역량 확충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애물이다.
세 번째 교훈은 미국이 세계화의 틀 안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반도체 공급망은 이미 글로벌하게 짜여 있다.
네덜란드의 노광기, 일본의 장비 없이는 미국도 칩을 만들 수 없다.
설사 TSMC가 미국에서 공장을 짓는다 해도, 생산의 중심은 여전히 대만에 남는다.
미국이 ‘자급자족’ 논리로 접근한다면, 실패는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관세로 다른 국가를 압박해 제조 비용만 높이고 있다.
트럼프는 불확실성을 정치적 무기로 삼지만, 반도체 산업이 요구하는 것은 장기적 안정성이다.
진정한 정책은 다른 곳에 있다.
인허가 규제를 풀어 공장 건설을 빠르게 하고, 엔지니어를 길러낼 교육 기반을 만들며, 장비와 인력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다.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지속될 수 있는 초당적 합의야말로 반도체 전략의 핵심이 돼야 한다.
동맹국들의 성과는 미국 안보의 자산이다.
삼성은 올해 한국에서 2나노 칩을 내놓을 예정이고, 일본의 라피더스도 빠르게 성장 중이다.
두 나라는 제조업 강국으로서 대만을 보완할 잠재력이 있다.
반도체 산업은 세계화 위에 세워졌다.
경제민족주의가 내세우는 자급자족은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다.
미국이 배워야 할 마지막 교훈은 바로 이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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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7 21:05
[기자수첩] 김문수, 나경원, 국힘의 ‘국적’을 묻는다
고희철 기자
발행 2025-08-27
워싱턴으로 가는 이재명 대통령을 보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솔직히 얻을 것이라곤 없는 한미정상회담 아닌가.
그 성공을 위해 한일정상회담을 미리 하고, 우호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과거사 문제도 건너뛰었다.
이 대통령은 비판을 각오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와 남아공 대통령의 굴욕이 생중계된 일도 떠오르고, 합의를 해도 합의가 아닌 통상협상의 추가 요구도 있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도 험악한 의제였다.
국내 언론엔 연일 미국이 농축수산물 개방을 요구한다,
중국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할 것을 압박한다는 기사가 실렸다.
회담 직전 그야말로 대형폭탄이 터졌다.
"숙청, 혁명" 운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와 "한국 정부가 교회를 습격하고 미군기지를 수색했다"는 발언이다.
당연히 가짜뉴스다.
한국의 대소동은 알 바 아니라는 듯 트럼프는 "오해였다"는 한마디로 사태를 끝냈다.
회담에서도 예상과 달리 가시돋친 공격은 없었다.
잔뜩 긴장하고 갔는데, 별로 얻어맞지 않아 다행이랄까.
그래도 회담 내내 트럼프를 칭송하는 이 대통령의 모습은 몹시 씁쓸했다.
한반도 문제의 운전자를 자임하던 우리는 페이스메이커로 스스로를 낮췄다.
이 대통령이 "나라의 국력을 키워야 한다"고 수차례 토로한 이유가 짐작됐다.
극단을 오가며 깡패짓을 하는 트럼프도 참기 힘들지만, 국회 107석의 제1야당에 대한 의문은 도무지 사그라들지 않는다.
그들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가.
첫째, 국민의힘은 홀대론, 푸대접론을 입에 달고 살았다.
공항 영접이 하급자였다느니 영빈관(블레어하우스)에서 못 묵어 호텔에서 잔다느니. 영접은 사전에 미국이 양해를 구했고, 영빈관은 8월 내내 공사 중이란다.
그래도 트럼프가 이재명을 의심스러워 한다는 주장을 돌림노래도 했다.
국가원수 홀대론을 펴면서, 그 주체라 할 미국엔 한 마디 않고
'이재명만 깐다'는 태도는 그야말로 국적을 의심케 했다.
둘째, 국내 상황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날랐다.
회담 직전의 소동은 미국의 극우 음모론 라인이 트럼프에게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트럼프는 특유의 예측불허 행태로 압박에 활용했다.
정부는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총동원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한 가짜뉴스가 어떻게 그렇게 커져 백악관까지 닿았을까.
국민의힘이 극우 음모론자와 유튜버들의 정치적 확성 기가 된 지 오래다.
장동혁 대표 당선의 1등 공신이 바로 전한길 등 극우 음모론자와 유튜버들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미국에 가서 왜곡된 시각을 전하며 한미 극우동맹을 추진했다.
윤어게인 세력과 한몸이 되어 극단적 주장을 제도권에 끌어들이고 국내외로 전파한 국민의힘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
셋째, 외교적 위기에 국익 대신 당익을 찾았다.
트럼프발 폭탄이 터지자 국민의힘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우리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기는커녕 부채질에 바빴다.
김문수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피의 정치보복을 중단하고, 입법폭주와 사법유린 등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정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흥분했다.
나경원도 "이재명 정권이 보여준 독재적 국정운영, 내란몰이, 사법 시스템의 파괴,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 언론에 대한 전방위적 장악이 미국의 눈에 '숙청'과 '혁명'처럼 비친 것 아닐까"라고 아전인수를 했다.
표정관리가 안 되는 모습이 역력했다.
국민의힘의 기대는 잠시 뒤 설레발로 끝났다.
회담 뒤 대다수 국민은 큰 안도감과 적지 않은 씁쓸함을 느꼈다.
그러나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은 "굴욕외교, 역대급 외교참사"라고 평가했다.
당대표로 선출된 장동혁은 "화면을 통해 지켜본 모든 국민께서 느꼈을 것이다. 평가가 불가능한 정상회담이었다"고 맹비난했다.
저자세로 실리를 구한 대통령에게 진보세력이 비판적일 수 있지만, 친미수구 보수정당이 왜 화가 났는지 이해불가다.
외교든 안보든 이재명만 반대하겠다는 것인가.
그들이 하고 싶은 외교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
트럼프에 더 머리를 조아리자는 것인가, 이참에 트럼프와 갈라서 반미를 하자는 것인가.
김문수는 일제강점기 김구 선생을 비롯한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우겼고,
그 덕에 대선후보까지 올랐다.
그래서 궁금하다.
그와 나경원, 장동혁, 송언석 등 국민의힘의 지금 국적은 어디인가.
보수가 국익을 우선하고, 국격을 중시한다는 소리는 언제나 다른 나라 이야기다.
https://vop.co.kr/A0000167783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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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7 20:44
[사설] 극렬 ‘윤어게인’ 정당 된 국민의힘
민중의소리
발행 2025-08-27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윤어게인’을 주창하는 장동혁 의원이 선출됐다.
0.54%포인트 격차의 신승이었다.
김문수 후보와 결선에서 맞붙은 장 대표는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 39.82%로 60.18%를 얻은 김 후보에 크게 뒤졌으나 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 52.88%를 얻어 47.12%를 얻은 김 후보를 앞지르며 승리했다.
극우 유튜버 세력을 등에 업은 장 대표가 ‘당원 지지’를 통해 승리하며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극렬 ‘윤어게인’ 정당이 됐음을 확인시켜줬다.
본경선에서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떨어지고 ‘윤석열 탄핵 반대’를 주장한 두 후보만 남은 것부터가 국민의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이날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경선 결과도 공개됐는데,
장 대표는 15만3958표(36.85%)를 득표해 13만1758표를 얻은 김 후보에 앞서 있었다.
안·조 두 후보가 받은 표는 10만여표였다.
결선에서 김 후보는 6만3천여표를 늘렸고 장 대표는 5만3천여표를 늘렸다.
이른바 ‘찬탄파’를 끌어안아야 한다는 김 후보에 비해 '찬탄 청산’을 주창한 장 대표가 만만치 않은 흡수력을 보였다.
결국 ‘당심’이 ‘극렬 윤어게인’에 기울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장 대표의 전당대회 전략은 ‘극우 유튜버’들을 정치의 전면에 들이는 것이었다.
그는 수락연설에서 “캠프도 없이 조직도 없이 이렇게 선거를 치러낼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의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있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합동연설회 난입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전한길 씨를 강하게 옹호했고, 이른바 ‘찬탄 청산’ ‘윤어게인’ 등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을 정치무대에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며 극렬 당원들의 지지를 끌어낸 것이다.
100석이 넘는 제1야당이자 대표 보수정당이 극우 유튜버들에게 장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장 대표는 당선 직후 극단적 정치를 예고했다.
‘윤어게인’을 제외한 모든 세력을 ‘적’으로 돌렸다.
수락연설에서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고
기자간담회에서는 “당을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에 대해선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도 했다.
극우세력과
결탁해 내란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거스르는 정당은 우리 사회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민심을 거슬러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정치세력은 적극적으로 청산해야 할 대상이다.
국민의힘이 쇄신하고 자정할 능력을 상실했다면 대한민국 대표 보수정당의 자격도 잃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힘 내부의 ‘상식적 보수정치’를 지향하는 이들은 심각한 결단을 고민해야 한다. 윤석열이 절연 대상이라면, ‘윤어게인’ 세력 역시 절연 대상이다.
https://vop.co.kr/A0000167783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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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7 03:01
국힘은 어떻게 ‘윤건희’ 노예정당이 됐나 [아침햇발]
손원제 기자
수정 2025-08-26
지금 국민의힘은 단순히 극우에 휘둘리는 것을 넘어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게 속박된 노예정당의 색깔을 뚜렷이 하고 있다.
대중정당을 넘어 국민정당으로 변화해온 현대 정당의 진화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퇴행이다.
윤·김 부부에 대한 예속은
불과 3년여 만에 107석 거대 정당의 디엔에이(DNA)로 자리잡은 듯하다.
모두가 봤다시피 국민의힘은 윤석열 집권 이후 반윤·비윤 세력을 척결하며 순식간에 윤석열당으로 변신한 바 있다.
유승민·이준석을 잇따라 쳐냈고, 그 빈자리를 노리던 안철수·나경원조차 으르고 윽박질러 주저앉혔다.
권력에 대한 순응과 맹종이 체질이 된 한국 보수정당의 역사에서도 이런 식의 폭력적인 당권 장악이 시도되고 단박에 성공한 경우는 전두환 신군부의 민정당 이후로는 떠올리기 어렵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경선 결과와 비교하면 분명해진다.
대통령 취임 두달도 안 돼 벌어진 여당 전당대회건만 대통령의 심중이 실린 후보가 큰 표차로 낙선했다.
검찰을 동원한 윤석열의 힘의 통치와 그런 힘의 과시에 오히려 열광하는 수구화한 저변의 당심이 통한 결과였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국민의힘이 한줌 자발성을 갖춘 정당이었다면 윤·김 부부가 잇단 실정 끝에 친위 쿠데타로 민주 헌정을 파괴하려 한 데 대해서는 준엄히 꾸짖고 맞섰어야 했다.
그게 그나마 우리 헌정 체제의 일원으로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이었을 터다.
그러나 이번에도 국민의힘 주류는 정반대로 움직였다.
계엄령을 ‘계몽령’으로 비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더니, 급기야 ‘윤 어게인’을 당의 모토로 다시 불러내고 있다.
‘박근혜 탄핵’ 때도 볼 수 없었던 노예적 행태다.
당시엔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석 절반(128석 중 62석)이 탄핵 찬성과 박근혜 절연을 택했다.
지금은 극소수만이 윤·김과의 절연을 주장한다.
전당대회는 계몽령파·탄핵반대파의 독무대로 끝났다.
노예 의식, 노예근성이 그사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국민의힘에 스며들고 뿌리내린 것이다.
노예정당화의 연원을 따지자면,
보수 정치세력과 지지층이 권위주의와 반공 이념, 지역패권주의를 내면화하기까지 역사적 경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직접적 계기로는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를 꼽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당원·지지층과 주류, 비주류 세 층위 모두에 깊은 상흔을 새긴 채 국민의힘을 윤·김 예속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
‘당심’엔 탄핵으로 맥없이 정권을 빼앗겼다는 피해의식과 복수심을 아로새겼다.
당 주류에는 “탄핵 반대해도 1년 후에는 ‘의리 있어 좋다’며 다 찍어줬다”(윤상현 의원)는 잘못된 학습효과로 남았다.
실상은 보복심리와 학습효과는 영남·강남·극우에서만 통했을 뿐,
전국적으로는 국민의힘을 쪼그라뜨리는 정반대 결과로 이어졌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고,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다.
물론 유리한 내 지역구만 보고 오늘만 사는 하루살이 정치세력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겠지만 말이다.
비관을 키우는 건 비주류조차 잘못된 학습효과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이다.
박근혜 탄핵 뒤 분당을 했다가 좌절한 트라우마가 그것이다.
장동혁 대표 당선으로 끝난 전당대회 결과는
국민의힘이 이미 스스로는 혁신 의지도 동력도 상실한 ‘불능 정당’이 됐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제 국민의힘을 바꿀 힘은 당 밖의 충격일 수밖에 없다.
외부 충격은 특검 수사를 별개로 하면, 개혁신당과 민주당·조국혁신당 양 갈래 모두에서 가해질 것이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모두 극우화된 국민의힘 퇴출과 정치세력 교체를 천명하고 있다.
그나마 보수가 파이를 지키고자 한다면, 국민의힘 안에서도 국민의힘을 갈아치우기 위한 분당을 불사하는 ‘창조적 파괴’가 시도돼야 한다.
그러나 한동훈도 안철수도 그만큼의 대담함과 과감성을 보여줄 것 같지 않다.
알을 깨기보다 간을 보며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이 결국 심판받고 왜소해진다면 그것대로 좋은 일이다.
다만 그러기까지 극우화한 제1야당이 극단적 대결과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게 큰 문제다.
장 대표의 당선 일성은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였다.
출범 3개월도 안 된 새 정부를 타도하고 윤·김을 복위라도 시키겠다는 건가.
자정 기능을 잃은 거대 극우정당의 출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 공동체의 미래가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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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7 02:53
검찰 보완수사권의 역설 [유레카]
이춘재기자
수정 2025-08-26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추석 전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수사권까지 행사하는 데서 비롯되는 폐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그런데 이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안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먼저 검찰을 대신해 중대범죄를 수사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중 어느 곳에 둘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갈린다.
김용민 의원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면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까지 함께 지휘하는 법무부가 기존의 검찰과 같은 조직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를 관할하는 행안부가 중수청까지 갖게 되면 1차 수사기관이 한곳에 집중돼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수청 관할 문제보다 더 큰 이견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다.
정 장관과 민주당 내 검찰 출신 의원들은 검찰에 직접수사권을 주지 않는 대신,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도록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지금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돼 있다).
한술 더 떠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모두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전건 송치주의’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법리를 잘못 적용해 무고한 시민을 처벌하려고 하거나,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데도 법리 판단을 잘못해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경찰 통계를 보면, 실상은 다르다.
전국 80개 경찰서에 올 1분기 접수된 보완수사 요구 사례(6847건)를 분석해보니,
‘법리 미진’ 또는 ‘(적용 혐의) 판단 누락’인 경우는 전체의 10.3%에 불과했다.
반면, 증거 보강이나 목격자 조사 등 ‘사실관계 보완’이 75%에 이르렀다.
이 통계가 던지는 질문은,
사실관계를 보완하려고 굳이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경찰의 수사 역량을 키우고, 법리 판단을 도울 수 있는 전문(법률가) 조직을 경찰 안에 두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법의 허점을 이용해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무고한 기자들까지 수사한 전력이 있는 검찰은 보완수사권만으로도 얼마든지 직접수사하는 것 못지않은 힘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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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7 02:50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증오는 달고 분노는 쓰다 [이진순 칼럼]
김수영의 시처럼 “땅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옹졸하게 성을 내고 ‘증오’하는 나는 참으로 비루하였다. 개인을 ‘증오’하기 전에 그들을 삶의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간 구조에 ‘분노’해야 마땅했다. 미안하고 부끄럽다.
수정 2025-08-26
이진순
성공회대 겸임교수
요즘 방송 예능은 리얼 다큐가 대세다.
채널마다 경쟁이라도 하듯 ‘스펙’과 외모가 출중한 미혼 남녀는 물론, 돌싱, 시니어, 연예인, 심지어 어린 자녀들까지 동원해 비슷비슷한 포맷의 짝짓기 프로그램을 쏟아낸다.
위기가정의 갈등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프로그램도 인기몰이 중이다.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에 흥행을 이끄는 일등 공신은 악역 출연자들이다.
눈치 없고 오만하거나 억지를 부리는 인물이 등장하면 시청률은 높아진다.
위기가정 프로그램에서는 알코올중독, 게임중독, 가정폭력, 의처증과 불 륜이 빠지지 않고 다뤄지는데, 시청자들은 이들이 심리상담사나 정신과 의사, 진행자에게 혼쭐이 나는 걸 보며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막장 드라마의 성공 요인이 ‘욕하면서 보게 만드는 마력’인 것처럼,
시청자들은 문제적 인물을 마음껏 욕하고 비난하는 재미로 방송을 본다.
마치 일상의 울화를 달래기 위해 처음부터 작정한 듯, 누군가에게 폭탄 같은 증오를 발산한다. 가장 값싸고 만만한 스트레스 해소법인 셈이다.
최근 이혼위기 부부를 다룬 프로그램을 보다가 스스로 움찔했다.
왜 저기 나오는 남편들은 하나같이 무직이거나 택배노동자인가?
옹색한 살림에 쌓여 있는 연체 고지서, 빈곤과 유기의 유년기 트라우마,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 어디서도 환대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한 이들의 거친 공격성….
고작 ‘고생했어’란 따뜻한 말 한마디에 무너질 듯 오열하는, 여리디여린 상처투성이 인생들에게 돌멩이를 던지는 걸로 자기만족을 얻으려 한 내 얄팍한 정의감이란 뭔가?
무대에 오른 문제적 인물을 손가락질하는 동안, 노동과 복지, 교육과 양육의 빈 구멍은 커튼 뒤로 사라진다.
김수영의 시처럼 “땅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옹졸하게 성을 내고 증오하는 나는 참으로 비루하였다.
개인을 증오하기 전에 그들을 삶의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간 구조에 분노해야 마땅했다. 미안하고 부끄럽다.
증오와 분노는 다르다.
증오는 사이다 맛이다. 달고 짜릿하고 속 시원하다.
증오는 특정한 대상을 위험인자로 간주하고, 적대와 배제의 대상으로 삼는다.
증오의 종착점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없애버리거나 무릎 꿇리는 것이다.
선악이 분명하고 이견은 이단이 된다.
우리 편에 불리한 이야기를 꺼내는 자들은 배신자, 부역자로 응징을 받는다.
증오에 기반한 집단 공격은 즉각적이며 효과적이다.
정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십자군 전쟁이다.
오늘날 한국 정치는 증오의 각축장이다.
사이다 맛의 유튜버와 사이다 맛의 정치인이 손을 잡으면 천하무적이 된다.
분노는 쓰다.
분노는 특정 인물이 아니라 불의를 재생산하는 시스템을 대상으로 삼는다.
분노는 나 자신과 내가 속한 집단의 부조리를 관용하지 않는다.
잘못된 구조를 창의적으로 재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아무도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고 갈등하며 더듬더듬 새길을 모색한다.
레지스탕스 출신의 스테판 에셀은 2010년 ‘분노하라’를 통해,
극심한 빈부격차와 인권유린에 분노하고 저항하라고 호소했다.
그의 절규는 유럽 전역에 ‘분노 신드롬’을 불러일으켜 2011년 스페인의 ‘분노한 사람들’(인디그나도스) 운동의 기폭제가 되기도 했다.
그런 스테판 에셀이 말한다.
“나는 호소합니다.
우리의 정신을 완전히 개혁하자고. 폭력은 거부해야 합니다.
우선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야 합니다.
폭력 행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증오만이 더욱 깊이 뿌리내리며 복수심이 더욱 불타오를 뿐입니다.”(‘분노하라’ 중에서)
증오는 구조악을 답습한다.
팬티 바람으로 조사를 거부하며 발버둥 치는 윤석열이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 주제에 브이제로(V0) 행세를 한 김건희를 누구보다 신랄하게 조롱하고 증오하면서도,
권력에 기대 뭐라도 한자리 맡아볼까 싶어 기웃거리는 일부 엘리트들의 행태는 구차스럽다.
권력에 유착해 이권을 얻는 시스템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분노한 사람들’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나 역시 증오와 분노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하다.
증오하는 이들의 폭력에 증오로 응수하고 싶은 충동에, 면도날 위를 기어가는 달팽이처럼 매 순간 위태롭다.
그럴 때마다 곱씨 ㅂ는다.
증오가 고주파라면 분노는 저주파라고.
극심하게 요동치고 반사하는 고주파의 직진성이 아니라, 넓게 퍼지고 멀리 침투하는 저주파의 에너지가 단층을 움직이고 건물을 붕괴시킨다고.
분노해야 할 것을 증오로 탕진하지 말고,
분노를 증오로 퉁치지 말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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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7 01:57
3년 전엔 한국 대통령이 성조기에 경례했다
[取중眞담] '철저한 준비' 중요성 보여준 한·미정상회담, 극과 극이었다
안홍기(anongi)
25.08.26
▲인스타그램 POTUS(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계정에 올라온 사진.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이 동시에 왼쪽 가슴에 손을 얹는 순간이 포착됐다. ⓒ POTUS 인스타그램 갈무리
2022년 5월 21일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왔고, 당시 한국 대통령 윤석열씨와 정상회담을 열었다.
윤씨가 대통령에 취임한 지 11일 만에 열린 회담이었다.
이어 열린 한·미 정상 만찬에서 윤씨는 미국 국기에 경례했다.
각 정상은 자기 나라 국가가 연주될 때 자기 나라 국기에만 경례하는 게 국제적으로 굳어진 관례다.
윤씨의 의전 실수에 대해 당시 대통령실은 "상대 국가를 연주할 때 가슴에 손을 올리는 것은 상대국에 대한 존중 표시로 의전상 결례라고 할 수 없다"라면서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국기법'과 정부의전편람을 보더라도 상대방 국가 연주 시 예를 표하는 데 대한 어떠한 제한 규정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수많은 정상회담을 한 윤씨는 다른 정상회담에서는 상대국 국기에 경례하지 않았다.
'상대국에 대한 존중'이 사라졌던 걸까.
2022년 5월에는 존중했던 미국을 이후 회담에선 존중하지 않게 된 걸까.
물론 아니다.
단순히 '대통령이 실수했다'거나 '회담 예행연습에 소홀했다'라고 인정하면 될 것을, 대통령에겐 아무 잘못이 없다고 강변하려다 보니 이상한 해명을 내놓게 된 것이다.
그로부터 3년 3개월이 지나 한·미 정상이 모두 다른 사람이 되었고, 이들은 미국에서 만났다.
회담에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급히 미국에 건너가더니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부랴부랴 미국으로 날아가 미국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만났다.
뭔가 '일이 잘못되어 간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다.
정상회담이 열리기 2시간 30분 전,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숙청 또는 혁명 일어나는 상황 같다"라고 올리면서 좋지 않은 예감이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닌가, 국내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
반대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며 '윤 어게인'을 외쳐왔던 이들은 이제야 트럼프가 자기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고 환호했고,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에서 크게 창피를 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양국의 극우가 서로 통한다는 것,
한국의 극우가 조작한 정보가 여과없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게 확인된 순간이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외교부 장관이 부랴부랴 미국으로 날아간 것도 이런 정황을 파악해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막상 회담을 시작한 한·미 정상은 화기애애했고, 대화의 내용도 훌륭했다.
무역으로 시작된 대화 주제는 세계 평화로 옮겨가더니 북핵 문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가능성 등으로까지 발전했다.
기자들과 한 질의응답 후반부엔 격의없는 농담도 나왔고 폭소가 터지기도 했다.
이같은 대화를 끌어낸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해온 일들을 세계평화에 대한 공헌으로 치켜세웠다.
또,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일을 한국이 도울 것이라고 해 트럼프를 흡족하게 만들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 좋은 목소리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이 말문을 연 것은 무역 문제와 미국산 무기 구매 문제였다.
이런 트럼프가 세계평화와 북·미 대화 의지를 밝히도록 하기 위해 이 대통령은 '대화의 로드맵'을 단계별로 준비한 걸로 보인다.
별다른 악재가 없었던 2022년 5월 윤석열-바이든 한·미정상회담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 중 미합중국 대통령과 가장 이른 기간 내 개최한 회담"이라는 의미가 부여됐던 반면에 대통령의 의전 실수라는 '준비 부족'을 노출하고 말았다.
반면,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한·미정상회담 일정은 대체 언제 잡히는 거냐'라는 재촉과 비판을 들어온 이재명 대통령은
일방적인 관세 부과 국면과 극우 세력의 조작 정보 제공이라는 악재를 맞았지만,
결국 이를 뒤집어냈다.
이같은 결과에는 대통령 참모들의 노력, 대통령의 노련한 회담 진행이 작용했고,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철저한 준비'였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60165&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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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6 20:52
미 국무부 “블레어하우스 내부 공사중”... 의전 홀대 공세 펴던 국힘 ‘머쓱’
내부 공사 중인데... 나경원 “노무현·이명박·박근혜 때와 극명하게 대비”
윤정헌 기자
발행 2025-08-26
미국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숙소를 두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물어뜯던 야당 의원들이 민망한 상황에 처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미국의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가 아닌 호텔에 머문 것을 두고 “국빈 예우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공세를 펼쳤다.
그러나 블레어하우스가 현재 대대적인 보수 공사 중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야당의 공세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국무부는 26일(한국시간) 한국 언론에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보내고
"블레어 하우스가 연례 유지 보수 및 수리 작업으로 8월 휴관인 상태"라고 밝혔다.
블레어하우스는 백악관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미국의 영빈관으로 해외 정상들이 방미할 때 묵는 곳이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블레어 하우스는 매년 8월 유지 보수 작업으로 휴관을 해 왔다.
이처럼 미 국무부가 대변인 명의의 성명까지 낸 건 이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홀대받았다는, 이른바 '의전 홀대론'이 제기되면서다.
전날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 대통령이 블레어하우스 대신 워싱턴 D.C.의 한 호텔에 묵은 사실을 두고 “과거 대통령들이 예우받던 공간을 쓰지 못했다”며 물어뜯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서 묵을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같은 등급의 공식 실무 방문(Official Working Visit)인 문재인 대통령, 실무 방문‘(Working Visit)이었던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국빈 방문(State Visit)이었던 이명박 윤석열 모두 방문 형식을 불문하고 블레어하우스에서 묵도록 미국 측이 예우했던 전례와 극명 대비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SNS가 잠잠할 뿐만 아니라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눈에 띄지 않고, 미국 주류 언론들의 주목도도 낮다"고 평가 절하했다.
블레어하우스 유지 보수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으로부터 국빈 대접도 받지 못했다고 자국 대통령을 비판한 것이다.
같은 날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도 이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홀대받고 있다고 깎아내렸다.
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을 맞이한 이는 미국 국무부 부의전장과 군 대령뿐이었고 미국 의전의 총책임자인 의전장은 아예 보이지 않았다”며 “이번 방미는 그 모든 전례와 달리 ‘최저 수준의 의전’에 그쳤다”고 적었다.
또 최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격은 도대체 어디로 갔나”며 “첫 미국 순방부터 드러난 외교 결례는 외교·의전 경험이 전혀 없는 캠프 출신 인사들에게 대통령 의전을 맡긴 결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과 열흘 전 미국은 푸틴을 맞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항에 나와 영접했고, 전투기까지 띄우는 초특급 의전을 연출했다”며 “그런데 동맹국 한국 대통령의 첫 방미는 부의전장 영접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언론도 가세했다.
한 보수 매체는 블레어하우스가 연례 유지 보수 및 수리 중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3일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을 블레어하우스에 초대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이 ‘의전 홀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실무 성격의 방문에도 이 대통령과 달리 블레어하우스에 숙박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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