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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0 00:32
신평, 尹을 안중근 의사에 비교하는 망언
내란 수괴 尹이 '독립운동'이라도 했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19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와 비교하는 만행을 저지른 신평 변호사의 궤변.(출처 : 신평 페이스북 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을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와 비교하는 망언을 내뱉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엄연히 나라를 절단낸 내란 수괴인데다 임기 내내 친일 반민족 행태를 보여왔던 점에서 부적절할 뿐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일제와 동급으로 놓는 것과 다름 없기에 더더욱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18일 신평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이 지난 14일 중국 뤼순(旅順)을 방문해 안중근 의사의 유적지를 둘러본 사실을 전하며 "안 의사의 숨결을 느끼며 돌아본 여순 감옥과 여순 법원의 풍경 곳곳에 밴 커다란 슬픔에 젖으면서도 묘하게 다른 풍경 하나가 오버랩되었다. 지금 옥중에서 고통과 핍박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지를 생각하며 또 다른 슬픔에 잠기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금 두 평도 안 되는 좁은 독방에 갇혀있다. 창문도 없는 것으로 안다. 책상은커녕 골판지로 대충 맞춘 받침대에 식판을 놓고 쭈그려 식사를 해야 한다. 일반인과의 면회도 금지다. 안 의사의 수감생활과는 너무나 큰 격차를 보인다"며 "안 의사는 당시의 일본 정부 입장에서 용서할 수 없는 테러리스트였다. 윤 전 대통령은 그래도 국민이 최고의 지도자로 뽑았던 인물이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 그는 "12·3 비상계엄 행위를 심우정 검찰은 엉겁결에 내란혐의로 기소하였으나, 그 후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내란죄가 되기는 어렵다. 이것은 대부분의 법학자들이 일치하여 말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문형배 소장대행도 영리하게 이를 간파하였다"며 전혀 사실과 다른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미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작년 12월 6일에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내란죄가 되기는 어렵다"고 궤변을 늘어놓은 것은 물론 '대부분의 법학자'라며 자신과 성향이 맞는 극우 성향의 일부 학자들을 끌어들였다.
탄핵심판 당시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분명히 "국가긴급권을 남용했다"고 적시했음에도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다.
이어 그는 "안 의사와 윤 전 대통령 두 분 다 정치범"이라며 "그런데 그 정치범을 대하는 자세가 야만적인 군국주의 일본과 민주주의 시대라고 하는 이재명 정부가 역으로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이재명 정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대단히 잔인하고 압제적인 처우를 하고 있는 것의 본질은 100년도 더 전의 일제조차 하지 않았던 저열하고 음흉한 정치보복이라는 점을 스스로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 셈"이라 했다.
즉, 이재명 정부가 일제보다 더 악독한 가해자이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안중근 의사보다도 더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피해자란 식의 궤변이다.
이어 신 변호사는 "그러나 최근의 여러 조짐에서 보이듯이, 윤 전 대통령은 알게 모르게 조용히 이재명 정권에 대한 순결한 국민저항의 상징으로 불타오르고 있다. 정권이 잔인한 정치보복의 강도를 높일수록 그 불길은 더욱 세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 정권에 대한 반감과 분노는 높아지고, 정권의 둑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형편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며 마치 윤 전 대통령의 '민주투사'라도 된 양 궤변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안 의사의 타살로 일제가 반일의 기치를 꺾기는커녕, 죽은 안 의사가 조·중 양국 인민들에게 역사의 좌표를 가리키는 숭고하고 견고한 탑으로 우뚝 서게 된 것과 같은 이치이다"고 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안중근 의사에 빗대는 만행을 저질렀다.
안중근 의사는 엄연히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해 가는 대한제국을 구하기 위해 일제 침략의 선봉장이었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저격했으며 이토를 저격한 후엔 "까레야 우라(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후 성호를 그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그는 감옥에 수감된 동안 을 저술하며 동양 3국의 평화와 번영을 생각했던 평화주의자였다.
반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만의 독재정권을 수립하고자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을 일으켰고 자신의 정적들을 모조리 불법 체포해 죽이려고까지 했다.
신평 변호사의 궤변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 앞에 맨몸으로 달려가 계엄군의 진입을 막았던 시민들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저항'이었다.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던 내내 밖으로는 대일 저자세 굴욕 외교를 이어갔고
안으로는 친일 뉴라이트 인사들을 정부 요직에 등용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등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는 행태를 벌였던 점에서
독립운동가인 안중근 의사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안 의사에 대한 심각한 모욕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결국 이같은 신평 변호사의 궤변은 극우 목사 전광훈 씨가 자신을 따르는 광신도들을 향해 '국민저항권' 운운하며 폭동을 선동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을 '정치 보복을 당하는 순교자'인 양 묘사해 극우 세력들을 선동하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849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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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0 00:21
정성호,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감찰 지시
尹 검찰 '범죄 은닉' 정황 드러날까?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19
건진법사 자택에서 발견된 5000만 원어치 관봉권.(사진=KBS)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19일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한국은행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해 진상파악과 감찰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해당 사건은 윤석열 정치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 은닉 정황으로도 볼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KBS 단독 보도로 알려진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해 "이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므로 진상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작년 12월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현금다발 1억 6500만 원어치를 발견했다.
이 중 5000만 원은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는 한국은행 '관봉권'이어서 파장이 일었다. 때문에 누가 이 한국은행 관봉권 돈다발을 건넨 것인지가 중요했는데 정작 검찰은 돈다발의 출처를 추적할 단서를 전부 유실하며 출처 확인에 실패했다.
검찰이 잃어버린 증거는
▲관봉권 100장을 묶은 '띠지'
▲관봉권 10개 묶음을 비닐로 포장한 이후 붙이는 '스티커'
▲관봉권이 아닌 현금다발의 '띠지' 등 3가지이다.
검찰은 KBS에 이후 압수물을 정식으로 접수하기 위해 현금을 다시 셌고, 이 과정에서 증거 일부가 유실됐다고 설명했다.
즉, 경력이 짧은 직원이 현금만 보관하면 되는 줄 알고, 실수로 스티커와 띠지를 버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범죄수사 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에서 이런 초보적인 실수가 발생했기에 검찰이 조직적으로 범죄 은닉에 가담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당시 서울남부지검장이었던 신응석 전 검사장이 대표적인 친윤 검사인데다 문제의 한국은행 관봉권이 전 씨가 불법으로 조달한 대선자금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은행 돈으로 보전해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기에 더더욱 그렇다.
정 장관의 지시에 따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이날 곧바로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부는 즉시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남부지검으로 보내 감찰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만일 서울남부지검의 조직적인 '범죄 은닉' 정황이 드러날 경우
사건의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850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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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0 00:16
서희건설 회장 요청해 김건희 참석한 '국가조찬기도회', 임원진 면면 살펴보니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8.19
대통령 안가에서 김건희 만난 이봉관 국가조찬기도회장... 국가조찬기도회 임원들 이력 논란
▲ 2022년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한 윤석열씨 부부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인삿말 © JTBC 유튜브 갈무리
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구속된 결정적 이유 중 하나가 일명 '나토 목걸이' 등을 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가 결정적이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최근 이 회장과 윤석열씨, 김건희씨가 한 자리에 있었던 2022년 국가조찬기도회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봉관 회장은 독실한 개신교인으로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직도 맡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첫 해 윤씨 부부의 국가조찬기도회 참석은 이 회장의 간곡한 요청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 회장은 "우리 김건희 여사님께서도 대통령 못지않게 바쁘신데 이렇게 같이 오셨다. 제가 반드시 같이 안 오시면 안 된다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고 말했고, 김씨는 화답하듯 일어서서 인사를 했습니다.
이 회장은 김건희 특검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지난해 김 여사가 삼청동 안가(안전가옥)로 불러 응했다"며 "두 차례 정도 불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은 "이 시기는 이 회장이 김 여사에게 준 명품 장신구를 돌려받은 이후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싶다'는 취지의 김 여사 요청에 이 회장이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정재계 인사들이 모인 국가조찬기도회 임원들
대통령 배우자가 안가까지 초대할 정도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재계에서 막대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인가라고 묻는다면 선뜻 긍정의 대답을 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가조찬기도회와 개신교라는 종교적인 연관성으로 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 회장이 요청해 윤석열씨 부부가 참석했다는 '국가조찬기도회'를 구성하는 회장과 임원진들의 면면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인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대통령 배우자에게 수천만 원대의 사치품을 제공하면서 사위 인사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성철 명예회장이자 신원그룹 회장은 300억원대 사기 파산·회생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바 있습니다.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추진했던 인물입니다.
안창호 이사는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전관예우 논란과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고, 윤석열 탄핵 심판을 두고 수사 방어권 안건을 상정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사인 김선규 회장의 호반그룹은 편법 승계 의혹을 받은 것과 더불어 부당 내부거래 행위(일감 몰아주기)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호반건설이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하면서 과징금은 243억 원으로 줄었다 - 편집자 말).
유병진 명지대 총장은 명지대 재정파산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학교법인 이사직 승인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권모세 아일랜드CC 회장의 아들 권아무개씨는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국회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찐윤'으로 윤석열 탄핵 반대와 석방을 요구하는 극우집회에 참석했던 정치인입니다.
특히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을 공천 주라'고 나한테 얘기한 적 없다"고 호언장담했다가 특검 수사에선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하라는 취지의 윤석열씨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국가조찬기도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까?
국가조찬기도회는 1966년 '대통령조찬기도회'가 시작입니다.
당시 김준곤 목사는 "하나님이 군사혁명을 성공시켰다"고 설교했습니다.
특히 전두환이 12.12 쿠데타를 성공한 뒤에는 개신교 지도자들이 그를 위해 '나라를 위한 조찬기도회'를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 논란이 됐고, 박근혜 정권에선 소강석 목사가 "세계 몇몇 유명 여성 정치인들 있지 않느냐. (박 대통령은) 완전 차별화가 되셨다. 그들도 다 나름대로 성공한 정치인이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육중한 몸매를 자랑하고 튼튼한 거구를 자랑하는 분들이지 않느냐"라며 여성 신체 비하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 모였다는 '국가조찬기도회' 이 모임이 걸어온 길과 회장·임원들의 과거 논란을 보면 그들이 개신교에서 말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유튜브에서 최경영TV를 운영하는 최경영 전 KBS·뉴스타파 기자는
국가조찬기도회를 가리켜 "저런 모임 자체가 예수님 모략하고 탄압한 2천년전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비슷하게 보인다. 보이려 하고. 드러내려 하고. 떼로 몰려다니고. 기도하고 싶으면 조용히 집에서 하자"라며
"위선적이다. 난 저런 모임들이 부패 또는 합법적 부조리의 온상이라고 본다"
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96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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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9 03:46
((꼭 반드시 한 번은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함량미달의 지도자'... 이 대통령이 그에게서 얻어야 할 교훈
[임상훈의 글로벌리포트] 알래스카 회담 실패, 도널드 트럼프의 문제점 드러나
임상훈(anarsh)
25.08.18
알래스카에서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마주 앉았다.
사전 목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출 길을 찾는 일이었다.
그러나 회담이 끝난 뒤 남은 것은 휴전 합의도, 다음 단계를 적어 둔 문서도, 그 이행을 감시할 장치도 아니었다.
무엇이 비었는지부터 분명히 하자.
언제 포격을 멈추고, 누가 어디까지 물러나며, 그 과정을 누가 어떻게 지켜볼지에 관한 기본합의가 없었다.
레드카펫과 의전은 있었지만 전장을 바꿀 문서와 결정은 없었다.
그사이 협상의 중심은 조용히 옮겨졌다.
회담 전 "지금 당장이라도 휴전"을 말하던 미국 대통령은 회담 뒤 "포괄적 평화 합의"를 강조했다.
이 표현 변화는 협상 의제를 러시아가 중시하는 영토 문제 쪽으로 끌려간 결과다.
영토와 안전 보장 맞바꾼다? 어려운 세 가지 이유
러시아의 요구는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동부의 도네츠크와 루한시크는 완전 통제로 확정하고, 남부의 자포리자와 헤르손은 현재 전선에서 동결하자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돈바스에서 크림반도, 러시아 본토로 이어지는 육지 통로가 고정된다.
그 결과는 전장에 바로 반영된다.
러시아는 보급과 방어가 쉬워지고, 우크라이나는 잃은 영토를 되찾기 어려워진다.
겉으로는 싸움이 덜해 보이지만, 전선이 고정되면서 도발과 포격이 반복되고 협상만 길어지는 소모전으로 갈 수도 있다.
여기서 흔히 떠올리는 해법이 있다.
러시아의 영토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우크라이나에 강력한 안전보장을 주는 방식이다.
안타깝지만 이 교환은 외형과 달리 작동하기 어렵다.
첫째 문제는 성질의 차이다.
영토 인정은 한 번 넘기면 되돌리기 어려운 불가역 결정이다.
안전보장은 정권과 의회, 동맹의 변화에 따라 약해질 수 있는 가역 약속이다.
둘째 문제는 집행의 벽이다.
우크라이나가 신뢰할 보장은 유사시 동맹국의 자동 개입, 러시아에 대한 자동 제재, 우크라이나를 향한 장기 군사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장치는 러시아의 금선, 즉 나토의 개입과 병력 상주와 양립하기 어렵다.
셋째 문제는 정치와 법의 한계다.
우크라이나에게 영토 양도는 정부 정당성과 전쟁의 희생을 흔드는 결단이다.
무력으로 얻은 영토를 국제적으로 인정하면 유엔 헌장과 국경 불가침 원칙에도 상처가 난다.
결국 영토와 안전보장은 값이 맞지 않는다.
우크라이나가 안전보장을 요구하는 이유는 영토를 대신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토 보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 장치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반대로 러시아의 영토 요구는 되돌릴 수 없는 보상을 얻으려는 시도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으니 전장의 흐름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회담 직후에도 포격과 드론 공격은 계속됐다.
상징은 컸지만 현실은 그대로였다.
알래스카 회담이 남긴 교훈
이 지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 능력은 한계를 드러낸다.
그는 여러 차례 "24시간이면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실제 협상에서는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를 중심에 세우는 절차와 검증 장치도 준비하지 못했다.
발언의 선택도 오판을 낳았다.
"우크라이나가 거래에 동의해야 한다"는 말은 피해국의 선택을 존중하는 듯 들리지만, 결과적으로 가해국의 핵심 요구인 영토 문제를 협상의 중심에 올려놓는다.
"러시아는 매우 큰 강대국"이라는 표현은 힘의 격차를 과장해 협상장의 균형을 더 기울게 만든다.
업무 방식의 약점도 분명했다.
회담을 위한 기본 문서, 단계표, 감시와 이행의 틀을 미리 맞추지 않은 채 스포트라이트부터 켰다.
보여주는 장면은 강했지만 지키게 만드는 장치는 약했다.
동맹을 다루는 태도 역시 불안했다.
방위비 분담과 지원 지속을 둘러싼 거친 언사는 유럽의 신뢰를 약하게 만들었다.
연합의 지구력을 세우기보다 스스로 흔드는 메시지가 반복됐다.
한마디로 국사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한 함량미달의 지도자임을 스스로 보여준 것이다.
무엇보다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놓쳤다.
기준선을 선점하고, 절차를 설계하고, 연합을 관리하는 능력이다.
이번 회담은 그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준비가 안 된 역사적 실패였다.
굳이 절망 속의 희망을 찾자면, 알래스카 회담의 실패는 오히려 앞으로의 방향을 분명히 보여준다.
허풍과 전략 부재의 정상 외교로는 전장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미국의 국내 정치에 휘둘리는 전략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유럽은 이제 미국의 손에 있는 유럽 안보의 주도권을 회수하고 스스로 기준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동맹은 필요하지만 의존은 위험하다.'
이것이야말로 이번 회담이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잃지 말아야 할 것
정치는 선언이 아니라 제도를 세워야 한다.
말과 장면은 바뀔 수 있지만, 제도와 장치는 남는다.
국경 불가침, 작동하는 안전보장, 그리고 이를 어기면 자동 제재가 발동되는 구조가 마련될 때 비로소 억지력이 생긴다.
유럽이 의존해 온 미국의 보장 대신, 스스로 집행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세우는 것,
바로 그것이 출발점이다.
트럼프의 충동적 발언과 불안정한 의사결정은 이미 국제 무역 질서에도 깊은 흔적을 남겼다.
동맹국에 관세 폭탄을 부과하고 협상을 직전에서 뒤집는 일이 반복되면서 국제 규칙은 보편적 기준이 아니라 선택 사항처럼 취급됐다.
세계 경제는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다.
한 지도자의 충동이 환율과 공급망을 흔들고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운다.
이번 알래스카 회담은 전쟁 문제에서조차 준비 없이 장면만 연출하려 한 인물이 세계 경제를 관리하기에는 역량이 없음을 다시 보여줬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과제도 분명해진다.
곧 트럼프를 직접 상대하게 될 이재명 대통령이 잃지 말아야 할 기준은 두 가지다.
트럼프의 충동적 언행에 흔들리지 않고 의제를 세분화해 협상 범위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 그리고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맞서 한국의 산업과 안보 이해를 중심에 두는 자율적 협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반도체, 배터리, 방위산업 등 전략 분야에서 세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 분야의 규칙이 미국 국내 정치의 기복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다자 협력과 대체 수단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불안정한 지도자의 변덕을 넘어 지속 가능한 국가 이익을 지킬 수 있다.
결국 메시지는 단순하다.
무능한 협상가에게 세계의 전쟁과 경제를 맡길 수는 없다.
유럽은 제도적 장치를, 한국은 냉정한 의제관리와 자율적 전략을 마련해야만 불안정한 시대를 넘어설 수 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57689&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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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9 03:05
‘방송3법’이 기대되는 또 하나의 이유 [저널리즘책무실]
이종규기자
수정 2025-08-18
이종규 | 저널리즘책무실장
방송법 제4조에는 이런 규정이 있다.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처벌 조항도 있다.
부당하게 규제하거나 간섭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한국방송(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 비판 보도를 무마한 사실이 드러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방송법에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규정을 둔 것은 언론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비춰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정치권력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방송에 개입한다면 어떻게 방송사가 언론 자유를 지킬 수 있겠는가.
말하자면, 이 조항은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방송 자유를 지키는 안전판인 셈이다.
문제는 방송사 내부에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그동안 정치권력의 하수인들이 방송사 사장 노릇을 하며 구성원들의 제작 자율성을 짓밟는 일을 무수히 목도했다.
그들은 정치권력의 주구가 되어 방송 자유를 무참히 훼손하고도 ‘경영권’ 뒤에 숨어 처벌을 피해 가곤 했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윤석열 치하의 한국방송이 딱 그랬다.
‘윤석열의 술친구’로 알려진 박민이 한국방송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한국방송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다.
잘나가던 간판 시사프로그램이 예고도 없이 폐지됐다.
‘윗선’의 지시로 외부 진행자가 갑자기 교체되는 일도 벌어졌다.
제작진은 물론 시청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안중에도 없는 듯했다.
‘프로그램 개편 전 제작진과의 성실한 협의’ 등을 규정한 단체협약과 편성규약은 무용지물이었다.
제작·편성의 자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사 합의로 마련된 내부 장치가 ‘낙하산 사장’ 말 한마디에 하루아침에 무력화된 것이다.
‘파우치 사장’ 박장범 체제에서도 공들여 만든 시사프로그램이 결방되는 일이 잇따랐다.
방송 노동자들에게 “공정방송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평가받는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도 마찬가지였다.
한국방송 편성규약과 단체협약에 따라 2018년부터 실시돼온 제도임에도 ‘친윤 사장’ 박민과 박장범은 노조와 기자협회 등의 임명동의 요구를 거듭 묵살했다.
‘인사권 침해’를 이유로 들었지만, 주요 보직을 ‘알아서 길 만한’ 충복들로 채우려는 의도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래야 손발을 맞춰 정권에 ‘알아서 기는’ 방송을 헌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사장 한명 바뀌었을 뿐인데 방송사의 논조가 180도 달라진다는 것은,
그만큼 방송사의 ‘내적 자율성’이 취약하다는 방증이다.
사장이 마음만 먹으면 보도와 제작, 편성을 얼마든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정권이 교체되면 집권 세력이 온갖 무리수를 동원해서라도 방송사 사장을 갈아치우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신의 일터가 ‘정권 나팔수’로 전락해가는 걸 속절없이 지켜봐야 했던 한국방송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너무 무기력하다”는 탄식이 나왔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사 구성원들의 제작 자율성을 보장할 장치들을 여럿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권한 강화, 편성규약 위반 시 처벌 조항 신설,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 법제화 등이 그 예다.
적어도 방송 ‘내용’에 있어서는 경영진이 전횡을 일삼지 말고 방송 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으라는 것이다.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후견주의 해소를 뼈대로 하는 ‘지배구조 개선’이 공정방송을 위한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내적 자율성’은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다.
방송법 개정안에 담긴 방송사 내부 자율성 보장 장치들이 진작 마련됐더라면,
설령 ‘친윤 낙하산’이 사장으로 왔더라도 한국방송이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정권 나팔수’가 되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8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3법’ 중 나머지 2개 법안(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적 틀이 완성된다.
민주적 참여의 길이 열린 만큼,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려는 방송 종사자들의 의지와 실천이 더욱 중요해졌다.
제도는 결국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다.
권력과 자본의 입김에서 벗어나 오로지 시민의 관점에서 공정방송을 실천하는 것만이 수십년을 이어온 ‘방송 민주화’ 투쟁의 대의를 온전히 살리는 길이다.
시민의 신뢰가 굳건해야 혹여 방송 장악 미몽을 가진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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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9 02:57
[사설] “광복은 연합군 선물” 언급한 독립기념관장, 물러나야
수정 2025-08-18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지난 15일 “광복은 연합군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언급한 광복 80주년 기념사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독립운동의 가치를 높이고 계승하는 데 앞장서야 할 독립기념관장이 광복절에 오히려 독립운동의 역할을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다.
‘8·15 광복은 연합군의 승전 결과’라는 주장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창하는 뉴라이트의 궤변이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할 때부터 부적격자라는 비판을 받아온 김 관장이 논란을 자초해 광복 80돌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킨 것이다.
김 관장은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했다.
그는 ‘해방은 하늘이 준 떡’이라는 함석헌 선생의 말을 인용하면서 “독립전쟁 승리로 광복을 쟁취했다는 민족사적 시각과 배치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명백한 견강부회다.
함석헌 선생의 말은 광복에 기여한 민중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어느 파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를 ‘연합군의 선물’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한 것이자,
함 선생에 대한 모독이다.
김 관장은 “언론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광복이 됐다’는 인용 부분만 발췌해 왜곡 보도했다”며 오히려 언론 탓을 한다.
그러나 연설문 전문을 보면, 광복에 대해 ‘연합국의 승리’라는 주장과 ‘독립전쟁 승리’라는 주장을 등치시켜 상대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회 갈등에는 역사 문제가 한몫 차지하고, 광복에 관한 역사 인식의 다름이 자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 통합’을 당면 과제로 꼽았다.
마치 뉴라이트 사관을 인정하는 것이 국민 통합인 것처럼 주장한 것이다.
연설문의 종결이 “역사를 이해하는 데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그 다름이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 관장은 광복절 날, 뉴라이트 사관도 인정해 달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건가.
김 관장은 임명 전부터 친일파 인사들의 명예회복 주장과 백선엽 장군 옹호 발언, 광복절 부정 발언 등으로 숱한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해 관장에 취임한 뒤에는 독립기념관 개관 이래 처음으로 광복절 경축식을 취소하기까지 했다.
김 관장의 연설에 광복회 등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오독의 결과가 아니다.
뉴라이트 사관을 계속 주창할 거라면 하루빨리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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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9 02:00
안철수의 ‘헛발질’, 윤석열의 ‘입틀막’ 사건만 부각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8/18
15일 세종문화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행사에 꼴사나운 모습이 나타나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행사에는 민주당 및 3부 요인들과 각 야당 대표들도 초대되었는데,
문제는 그 뒤에 앉아 있던 안철수가 ‘조국, 윤미향 사면 반대’라 씌어 있는 피켓을 들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나갈 때 시위를 했다는 점에 있다.
야당 의원이 정부 기념식에 나타나 시위는 할 수 있지만, 그 의도가 불손할 땐 오히려 욕을 먹는다.
시위의 목적이 과연 조국, 윤미향 사면 반대에만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 것은,
그가 국힘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힘당 당대표 선거에는 김문수, 장동혁, 안철수, 조경태가 서로 다투고 있는데, 지지율로 봐 안철수가 이길 가망이 없자 이재명 대통령을 물고 늘어져 존재감을 부각시켜보려 한 것 같다.
윤석열에겐 한 마디 말도 하지 못한 안철수의 표정이 사뭇 심각하다.
네티즌들, “초딩징징 또 몽니” 비난
안철수 딴에는 광복절 기념식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면 언론이 이를 집중 조명할 것이고, 덕분에 지지율도 올라갈 거라 계산한 것 같다.
그러나 피켓을 들고 매우 분노한 모습을 짓고 있는 안철수의 모습에서 결연한 모습이나 의지를 느끼는 국민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안철수는 광복절 기념식을 당대표 선거 홍보용으로 이용하는 정치적 쇼를 벌인 것이다. 이는 정치적 야욕을 위해 독립 영웅과 시대정신을 되새기는 자리를 훼손한 것으로 지탄 받아 마땅하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안철수는 ‘초딩징징’이라 불린다.
그의 언행이 마치 부잣집 막내아들이 몽니를 피우는 것과 닮았기 때문이다.
해당 사진과 영상이 뉴스로 나가자 오히려 부각된 것은 윤석열 정권의 ‘입틀막’ 사건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경호처는 안철수에게 어떤 무력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다.
안철수가 결국 윤석열을 엿 먹인 것이다.
안철수는 앞서 지난 11일 특별사면이 발표된 직후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식민지에서 자유독립국가로 우뚝 선 8.15 광복절에, 국민을 배반하고 국기를 문란케 사람들을 애국자인 양 포장하고 사회에 풀어준 이재명 대통령, 당신은 친명 개딸들이 대한민국에 심어놓은 밀정이자, 매국노 대통령”이라고 했다.
국민을 배반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사람은 바로 윤석열인데, 안철수가 또 ‘헛발질’을 한 것이다.
윤석열이야말로 일본이 심어놓은 밀정이 아닌가.
사실상 이명박이 키운 안철수
안철수가 부각된 것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박원순에게 후보를 양보했다는 것 때문이다.
그때만 해도 안철수는 지지율이 매우 높았다.
사실은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박원순 후보에게 양보하는 척하는 코스프레를 펼친 것이다.
안철수는 대선 때도 문재인 후보에게 양보한 척하고 하필 대선 날 미국으로 가버렸다. 그때부터 안철수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다.
당시 안철수를 키운 사람은 바로 이명박이다.
안철수는 이명박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했고, 초중고 교과서에 안철수를 미화하는 글이 일제히 실리기도 했다.
그러나 안철수가 ‘무릎팍 도사’에 나와 한 거짓말이 논란이 되면서 인기가 떨어졌다. 당시 안철수는 “저는 룸살롱에 가본 적이 없다”고 했으나, 강용석이 그걸 뒤집을 증거를 제시했고, 변희재는 안철수 저격수가 되어 연일 공격했다.
말로만 새정치, 실제 행동은 구태
통합민주당에서 탈당한 안철수는 민주당 내 호남파를 끌어들여 호남을 거의 석권했고 총 38명의 의원을 배출해 승승장구했다.
그때 안철수를 도운 사람이 바로 박지원 의원인데, 지금은 그때를 가장 후회하고 있다. 겪고 보니 새 정치는커녕 구태보다 못했다는 것이다.
안철수는 우선 인간적인 매력이 없다.
안철수와 밥을 먹은 정치인이 별로 없을 정도로 ‘짠돌이’라고 한다.
즉 자기 돈은 별로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게 검소의 미덕은 될 수 있지만, 사람을 끌 수 있는 요소는 되지 못한다.
안철수는 1500억을 자기 회사 재단에 기부했다고 했지만, 국민들은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
그런데 자기 회사 주식 올라 얻은 이익금을 자기 회사 재단에 기부한 것도 기부일까? 묘하게 안철수가 선거에 출마할 때마다 안랩 주가가 올랐다.
생각보다 정치적 자질이 부족한 안철수
안철수는 생각보다 언변도 어눌하고 학력에 비해 사용하는 언어 수준이 낮은 편이다.
그 결과 대선 TV토론 때 “제가 엠비 아바타입니까?”하고 묻는 촌극을 벌여 대선을 망쳤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고 있던 말을 자신이 거론함으로써 결국 엠비 아바타가 별명이 되어버린 것이다.
안철수는 미국에서 유행한 ‘코끼리는 말하지 마’란 선거 전략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안철수의 이중성도 논란이 되었다.
그는 호남에 가서는 호남 홀대론, 영남에 가서는 영남 홀대론을 폈고, 김대중 대통령을 존중한다고 해놓고 햇볕정책도 공과가 있다고 말해 호남이 멀어지게 했다.
그후 안철수는 바른미래당과 합쳤다가 손학규와 갈등하고 분당했고, 국민의당을 다시 만들었지만 총선에서 3명만 당선되는 참패를 당했다.
안철수는 20대 대선에서 독자 출마했다가 가로세로연구소가 안철수 엑스파일을 공개하자 갑자기 윤석열과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다.
며칠 전만 해도 “윤석열이 당선되면 국민들이 손가락을 자를 것이다”라고 했는데, 무슨 일인지 변심을 한 것이다.
그때 안철수는 두 가지 생각을 한 것 같다.
가로세로연구소가 제기한 안철수 엑스파일에 심각한 내용이 들어있거나,
이참에 윤석열과 단일화해 차기 국힘당 당권 및 대선을 노리자 하고 생각한 것 같다.
윤석열 검찰 캐비닛에 속은 것
지금 생각해 보면 안철수가 검찰 출신인 윤석열의 캐비닛에 속았다는 생각이 든다.
안철수 엑스파일을 과연 가로세로연구소가 취재한 것인지는 지금도 의문이 든다.
이준석도 엑스파일 때문에 윤석열과 “우리는 원팀”하고 화해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 당대표에서 축출되었다.
그 유명한 체리따봉으로 말이다.
윤석열이 당선되자 인수위원장이 된 안철수는 무슨 일인지 무관의 제왕으로 남아 있다가 그후 국힘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으나, 용산으로부터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는다”는 치욕적인 말을 들어야만 했다.
뭔가 용산에 단단히 발목 잡힌 게 있다는 방증이다.
만약 국힘당 당대표 선거에서 안철수가 4위를 하면 내년에 치러질 서울시장 선거 경선에서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국힘당에서는 나경원이 서울시장을 노릴 텐데 경선에서 지면 치명타가 되어 사실상 정계 은퇴를 해야 한다.
안철수도 그걸 알고 이재명 대통령을 걸고넘어져 보수 표 좀 얻어보려는 꼼수로 광복절 기념식에 가서 몽니를 부린 것 같다.
하지만 안철수는 보수에서도 진보에서도 버림받은 계륵이다.
제발 회사로 돌아가기 바란다.
정치계는 그대가 있을 곳이 못 된다.
그 정도 실패했으면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할 것 아닌가.
언제까지 초딩처럼 징징대고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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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9 01:52
광복 80년, 친일의 후예들 내란 세력이 되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8/18
광복 80주년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후과가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 모든 게 광복 후 구성된 ‘반민특위’ 활동을 방해하고 결국 해체한 이승만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만약 그때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재산을 모두 몰수했다면 80년이 지난 지금 친일파 후손들이 설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 친일의 후손들이 12.3 내란도 일으켰다는 게 필자의 주장이다.
혹자는 억측이라고 하겠지만 그 증거는 차고 넘친다.
현재 3대 역사기관장은 윤석열 정권 때 임명된 사람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3대 역사기관이란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말하는데, 그곳 수장들이 과거 발표한 역사 관련 논문이나 글을 읽어보면 일제가 주장하는 ‘식민지 근대화론’과 매우 흡사하다.
일제가 조선을 근대화시켰다는 반민족 역사관을 지닌 사람들이 하필 3대 역사기관장으로 있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이 저술한 책이 바로 ‘반일종족주의’로, 낙성대 연구소가 총본산이다.
심지어 독립기념관장에도 교육위원장에도 윤석열 정권이 임명한 뉴라이트 인사가 앉아 있다.
친일 후손들이 득세하다 보니 ‘리박스쿨’ 같은 괴물 단체가 나타나 국가 예산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도 리박스쿨에 지원을 했다니 교육부가 나서 친일 교육을 장려한 셈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3대 특검 때문에 뉴스에서 묻히고 수사를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른다. 신임 교육부 장관과 서울교육청은 이를 제대로 조사해 발표하고,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 이들이 얼마나 많은 정부 돈을 역사 왜곡에 썼는지 전수조사 해야 한다.
문제는 그런 단체가 ‘리박스쿨’ 하나가 아니란 점에 있다.
지하 점조직으로 이루어진 이 댓글부대는 역사왜곡은 물론, 선거 때마다 가짜뉴스를 퍼트려 민심을 혼란케 하였다.
이명박 정부 때는 국정원이 이들을 몰래 지원하다 발각되기도 하였다.
그 세력이 잠시 사라졌다가 윤석열 정권 때 부활했다.
적발된 리박스쿨은 빙신의 일각이고 더 많은 지하 단체가 각 곳에서 암약하고 있다.
심지어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이들도 있다.
이미 보도되었지만 애니 첸이란 사람이 화와이에서 사업가로 활동하며 한국의 부정선거 주장자들을 후원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
부
정선거 신봉자인 모스 탄이 한국을 방문해 하필 역사 강사 전한길을 만난 것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스 탄은 미국 정부가 “앞으로 남의 나라 선거에 관해서 논평하지 말라”고 하자 급히 미국으로 가버렸다.
극우들로선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 부정선거 주장자들의 실제 목적은
중국 혐오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이 교류하지 못하게 해 분단 상태를 고착화시키고, 남북전쟁이 나면 일본 자 위대가 개입해 주길 바라는 데 있다.
윤석열도 그 일환으로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으려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애니 첸이 미국 소형 원자로 한국 수출에 개입했는지 수사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열린공감TV의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의 장모인 최은순의 내연남으로 알려진 김충식이 파주에 있는 DMZ 국유지를 수만 평 분양받아 거기에 일본 자 위대가 주둔할 준비를 했다고 한다.
김충식이 작성한 노트에는 그런 것 말고도 각종 국책사업을 사전에 알아 부동산 투기를 한 흔적이 다수 나타나 있다.
따라서 김충식 특검을 따로 실시해야 한다.
윤건희 일가가 저지른 거의 모든 범죄에 김충식이 관여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뉴라이트가 숭배하는 이승만도 1948년 5월 제헌국회 개원식에서 “대한민국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으로 세워졌다고 선언합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뉴라이트는 그들이 숭배하는 이승만의 말도 부정함으로써 스스로 반역사적 반헌법적이라고 고백한 셈이다.
뉴라이트는 국가의 3요소로 국가, 영토, 주권을 들며 “일제시대는 나라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1919년에 상해에 세운 임시정부가 바로 우리의 국가인 것이다.
이는 헌법 전문에도 명시되어 있다.
보수는 헌법을 중요시 여기는데, 뉴라이트는 헌법마저 무시하고 있다.
사이비 보수란 뜻이다.
잠시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그 집이 도둑의 집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은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지도 않았고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면서 핵폐수가 안전하다고 우리 돈을 들여 홍보해주었다.
윤석열은 또한 독립운동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서 철거하려다 독립유공단체와 국민들의 저항으로 포기했다.
지난해 12월 3일에 일어난 불법 계엄 선포도 알고 보면 친일의 후예들이 반공 투사로 변신해 일으킨 군사 쿠데타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광복으로 되찾은 빛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독재와 내란으로부터 지켜낸 빛이 다시는 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제 강점기 독립을 위해 싸운 것과 지난 겨울 내란을 이겨내기 위해 싸운 빛의 혁명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그리하여 동학혁명이 남태령 혁명으로 이어지고, 5.18의 주먹밥이 선결제로 부활했다.
그래서 작가 한강은 “과거가 현재를 돌보고,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린다”고 한 것이다.
이렇듯 우리가 이루어낸 빛의 혁명은 그 뿌리가 깊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분연이 일어서 싸운 우리 민족의 위대한 유전자가 발현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수구들이 또 다시 내란을 일으켜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수구들은 분단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챙겼고, 심지어 북한을 자극해 국지전을 유도한 다음 계엄을 선포하고 영구 집권하려 하였다.
분단 세력은 끝없이 국민을 편가르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같은 민족인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해 증오만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그 장벽을 넘어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평화가 경제요, 밥상이다.
증오와 혐오, 대립과 대결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얻을 것도 없다.
윤석열의 선친 윤기중 전 연세대 교수는 일본 문부성이 초청한 한국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었다.
윤석열의 굴종적 대일 외교가 우연히 나온 게 아닌 것이다.
건진은 자기 집 지하에 일본 천황을 모시는 굿당을 설치했고,
윤석열과 김건희는 그곳을 다녀간 바 있다.
칠불사 홍매화도 일본 무속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시 강조하지만 친일 세력이 부활해 내란 세력이 되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15일 “우리의 광복은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군의 승리로 얻어진 선물이다”라고 말해 논란이 되었다.
김형석은 뒤에 광복의 민족사적 의미도 담았다고 하지만 글이란 어디에 방점을 찍었느냐가 중요하다.
그가 정작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선조들의 독립 투쟁보다 미국이 광복을 가져다주었다’ 가 될 것이다.
이런 반민족, 반역사적 사고를 가진 자들이 3대 역사기관은 물론 독립기념관장에 앉아 버티고 있으니 망조다.
보훈부는 즉각 이들을 사퇴시켜야 한다.
진정한 광복이란 이땅에서 친일반민족 행위를 한 자들을 색출해 그들이 물려준 재산을 전부 몰수하는 것에 있다.
전후(戰後) 독일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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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9 01:43
바보조일[바로보는 조선일보] - 114. 조선일보의 진실 왜곡 '개소리에 대하여(On Bullshit)'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언소주 정책위원
기사입력 2025/08/17
방씨조선일보 덕분에 공부 많이 한다.
그들이 싸질러놓는 똥이 많으니 이유를 알고 싶어서다.
특히 언론에 관계된 책을 자주 보게 되었다.
아무리 책을 뒤적이고 쓸모 있는 유튜브 강의를 들어봐도 방씨조선일보의 정체를 제대로 알기 어려웠다.
그들은 문명국에서는 유례가 없는 엽기적인 언론을 가장한 범죄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운 좋게 해리 프랭크퍼트가 쓴 ‘개소리에 대하여(On Bullshit’)라는 책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전교조·조민 옹호' 투톱, AI 시대 교육 이끌 수 있나’
광복 80주년 8월 15일 방씨조선일보 사설 제목이다.
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책에서 얻은 지식을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써먹을 수 있는 행운은 아무나 누릴 수 없다.
새삼 방씨조선일보에게 고맙다.
개소리라는 말을 쓰면서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에게 미안한 느낌을 지울 수 있었다.
이번에 배운 개소리는 사람이란 동물이 지껄이되 진실을 무너뜨리기 위해 단편적인 사실을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는 범죄적 행위이다.
허망하지만 방씨조선일보 사설 제목을 따져 보자.
전교조나 조민 옹호와 AI 교육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전교조 활동을 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국가교육위원장에 내정된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도 조민을 옹호했을 수도 있다.
방씨조선일보는 여러 차례 사설까지 동원해 역시 개소리로 조국 전 장관의 사면에 대해 비판해 왔다.
재론의 가치가 없어 언급하지 않겠다.
비판이야 언론의 기본적 의무다.
하지만 물어보자.
전교조 활동이나 조민 옹호가 AI 교육을 할 수 없는 중대한 결함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특히 최교진 후보자 같은 경우는 세종시 3선 교육감으로서 누구보다 현장 경험과 행정 능력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방씨조선일보가 특정인이나 진영을 표적으로 하여 죽이기에 나선다는 사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언론은 개별 언론사나 기자 개인의 감정을 분출하는 곳이 아닌 사회적 공기다. 더구나 사설은 신문의 얼굴로 가장 신중하고 진실에 기반하여 냉정하리만치 차분하게 주장을 펼쳐가리라는 기대는 상식이다.
하지만 방씨조선일보의 사설 수준은 찌라시 정도를 밑돌고 있는 현실이 대한민국 언론의 실상임은 비극적이다.
방씨조선일보는 최 후보자의 음주 운전 문제를 거론한다.
만일 누구라도 음주 운전을 감싸거나 없었던 일처럼 덮어버리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최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한 교사단체의 지적을 새겨듣고 국민에게 진솔하게 이해와 용서를 구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내란 수괴 윤석열 정부 당시 박아무개 교육부 장관을 들먹이며 마치 그가 음주 운전 때문에 낙마한 것처럼 말하는 것 역시 대표적인 개소리다.
그는 논문 표절 시비와 함께 만 5세 입학 논란으로 사퇴한 것이 진실에 가깝다.
그 틈에도 사퇴보다는 경질이라면서 슬그머니 윤석열 내란 수괴를 띄웠던 것도 방씨조선일보다.
방씨조선일보는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포함한 지역 교육력 제고 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10년 이상 지역 교육감을 역임하며 신뢰를 받은 최 후보자가 이들 교육 방향에 풍부한 경험자라는 사실을 강점으로 인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뜬금없이 ‘AI 시대 교육 행정을 담당할 적임자라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늘어놓는다.
바로 그 일을 10년 이상 맡아 온 사람을 제친다면 누가 그 자리를 맡을 수 있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가 교수가 아닌 교사 출신이라는 점도 기대를 높이고 있다고 한다.
어쩌면 그래서 이른바 SKY의 소굴이라 알려진 방씨조선일보의 광분은 이어질 듯하다.
방씨조선일보의 개소리는 이어진다.
차정인 내정자에 대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검사 출신이며 민변 변호사였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다고 소개한다.
이 대통령과 동기거나 민변 변호사는 기피 사유라도 되어야 한다는 말일까?
그의 경력을 보면 2006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고 4년간 부산대 총장도 역임했다. 방씨조선일보는 20년 가까운 교수 경력에 대해 내세울 것이 없다고 억지를 부린다면 누가 그 자리를 맡을 수 있단 말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방씨조선일보는 최근 사면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해 차 내정자가 한 발언을 문제 삼는다. 오죽하면 ‘학생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까지 트집을 잡고 나설까?
방씨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외환을 꾸미려 했다는 혐의가 있는 대북 전단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말하던 집단이다.
대북 방송 중단이 비인도적이라며 강짜를 부리던 자들 역시 방씨조선일보다.
제자의 불행한 처지에 대해 동정심을 표현한 것이 비인간적이라도 하단 말인가?
최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되자 그간 쌓아온 사제간의 돈독한 미담이 흘러넘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런 여론에 귀를 틀어막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다 보니 내용이 꼬이고 꼬여 개소리만 양산한다.
‘정말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싶다. 공부 잘하는 아이도 중요하지만 공부 못하는 아이도 소중하게 대접받을 수 있게 해야겠다. 언제나 소외되는 아이들을 위해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
최 지명자의 교육 철학을 보여주는 말이다.
경쟁 교육만이 살 길이라며 선동질에 여념이 없는 방씨조선일보가 트집 잡을 만하다 싶다.
윤석열 일당에 내란 과정에서 깨우친 지혜가 하나 있다.
방씨조선일보가 가리키는 방향과 반대로 가면 살 길이 있다.
방씨조선일보의 계엄령 괴담을 대한국민이 이겨냈기에 우뚝 서 있는 대한민국이 뚜렷한 증거다.
방씨조선일보 자신의 생존 만을 위한 기회주의적인 촉은 가히 우주 최강이다.
그들은 일제 강점기를 거쳐 전두환 살인마 정권에서 그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번 윤석열의 내란과 외환 음모에서도 깊숙이 관여한 방증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다.
통합과 협치라는 미명으로 국민주권 정부를 막아서는 집단이 언론 내란수괴 방씨조선일보다.
북과의 대화나 타협은 마치 굴종이나 되는 듯 어깃장을 놓고 있는 집단도 방씨조선일보다.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을 민주주의를 지킬 세력은 대한국민이지 방씨조선일보는 아니다.
그리하여 다시 민족배반 민주훼손 방씨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https://www.amn.kr/5464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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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9 01:31
尹 정권 2인자도 구속되나?
내란 특검, 한덕수 '사후 계엄선포문 서명' 혐의 19일 소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18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오는 19일 오전 9시 30분에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의혹 등과 관련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오는 19일 오전 한 전 총리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빠져 있던 비상계엄 선포문이 사후에 작성되고, 이 문건에 한 전 총리가 서명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 이후 한 전 총리의 요구로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이 폐기된 과정도 파악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목적으로 사후적으로 부서란이 부착된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는 등 비상계엄 위법성을 은폐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덕수 전 총리에게 행정부의 2인자로서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이유도 추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계엄에 반대했다’는 한 전 총리의 진술을 검증하기 위해 지난 7월 24일 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영상과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불러서 한 전 총리의 주장을 검증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조사한 뒤 내란 실행·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한덕수 총리는 국회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당초 그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 지시사항 문건을 못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대통령실 CCTV에서 그가 여러 장이 묶여 있는 문건 2부를 들고 집무실에서 나온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다.
아울러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기 전까지 한 전 총리는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논의한 사실까지 드러나
그가 계엄 선포를 반대했다고 주장한 것 역시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 밖에 한 전 총리가 윤석열 내란 세력과 내통한 것으로 의심되는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계엄 선포 직후에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지난 7월 특검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엔 한 전 총리 역시 공범으로 적시됐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2인자였던 한덕수 전 총리 역시 구속을 피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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