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로즈선물
하트선물
젤리 담아 보내기 개
방송하기
0
신고
이미지 첨부
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29
-
tradbred(@tradbred)
- 33 팔로워
- 33 팔로잉
- 소속 방송국 없음
-
29
tradbred (@tradbred)2025-07-25 00:00
특검, 3주 연속 내란 재판 불출석한 尹에 구인영장 발부 촉구
계속되는 尹의 치졸한 법 꼼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24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예정된 내란 재판에 또 다시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지난 10일 새벽 재구속된 이후 윤 전 대통령은 3회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고
이에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재판부에 구인영장 발부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재판부에 또 다시 건강 악화를 이유로 들며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출석을 연속으로 하지 않는 상황이라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조사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변호인 측에서 낸 건강 확인서는 받아봤고,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0일과 17일에 이어 이날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같이 윤 전 대통령이 상습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하자 특검 측은 "피고인은 지난 9차례 공판에 정상 출석했고, 그 기간 건강상 사유에 대해 어떤 주장도 하지 않았다"며 "4시간 50분 진행된 구속적부심 법정에도 출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지난 두 차례 기일에 불출석한 상황에서 또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3차례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 외에도 특검의 공소 유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미 기소된 공판에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특검법을 기초로 특검이 공소유지권을 검찰로부터 받아와 공소를 유지하는 사례가 없었다"며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 헌법에서 가능한지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기소된 내란 혐의와 관련된 부수적, 지엽적 부분에 대해 적법 절차와 원칙을 무시하고 피고인을 구속했다"며 "수사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어 불출석한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즉, 지난 1월 기소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또 다시 법 꼼수를 부리며 재판 자체에 불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또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향후 추가 기일 지정 문제를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박억수 특검보는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 성격을 고려할 때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어느 사건보다 크다"며 "휴정기 중 추가기일 지정이 불가능하면 휴정기 이후에라도 추가기일을 지정해 하루라도 빨리 소모적 논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 선택이나 동의 문제를 빨리 정리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게 먼저"라며 "무작정 기일을 늘리는 게 아니라 효율적 진행을 고민해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치졸하게 법 꼼수를 부리며 재판을 무한정 지연시키려 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보에 국민적 여론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렇게 재판에 비협조적으로 나갈 경우 불필요하게 재판부를 자극하는 꼴이 돼 보통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량이 적용된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자충수가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6608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7-24 23:49
송경호·신봉수·박기동 등 친윤 검사들 줄사직...무너진 '윤석열 사단'
민주당 "'사필귀정'이며, 검찰권 남용에 대한 당연한 '인과응보'"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24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첫 검사장 인사를 앞두고 이른바 '윤석열 사단'에 있던 송경호·신봉수·박기동·정영학·고형곤 등 친윤 검사들이 줄줄이 사직을 했다.
이로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자행한 표적 수사였던 '윤석열의 난'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 검찰 요직을 독식하며 '정치 검찰'의 표본을 보여줬던 윤석열 사단의 시대도 막을 내리게 됐다.
먼저 24일 송경호 부산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사직 글을 올렸다.
그는 사직 글에서 “조만간 형사사법 시스템 개편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와 직결된 형사사법 절차는 오직 국민의 편익 증진과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력 강화라는 최우선 목표를 향해 설계돼야 한다”고 했다.
같은 날 고형곤 수원고검 차장검사(검사장·31기)도 이프로스에 사직 글을 올렸다.
그는 사직 글에서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사직인사를 드리게 되어 송구한 마음 그지없다”고 밝혔다. 위 두 사람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인 동시에 이른바 '윤석열 사단'에 속한 인물들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그들은 승승장구하며 2년여 간 전국 최대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검장과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4차장검사로 호흡을 맞췄다.
이들이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위례신도시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 온갖 표적 수사, 정치 수사들을 남발하고 기소했던 바 있다.
이보다 앞서 23일 박기동 대구지검장과 정영학 부산지검장이 사의를 밝힌 소식이 전해졌고
신봉수 대구고검장(29기), 권순정 수원고검장(29기) 등도 줄줄이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
그 밖에 12.3 내란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등 혐의로 기소했던 박세현(29기) 서울고검장도 24일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2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르면 25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등용된 특수통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때문에 윤석열 사단에 있던 검사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를 상대로 표적 수사를 자행했던 이른바 '윤석열의 난' 이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함께 검란(檢亂)의 주역이었으며
윤석열 정부 치세 당시 검찰 요직을 독식했던 윤석열 사단은 6년 만에 주군 윤석열과 함께 역사의 폭풍 속에 쓸려나가게 됐다.
권불십년(權不十年)이요,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란 말이 실감나게 하는 대목이다.
이같은 윤석열 사단 검사들의 줄사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지호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친윤 검사들의 사퇴는 추악한 검찰 권력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사필귀정’이며, 검찰권 남용에 대한 당연한 ‘인과응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친윤 검사들의 사퇴는 정치 보복, 조작 수사와 같은 검찰권의 남용이 그동안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자인하는 행위"라고 직격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무리한 표적·조작 수사는 그 위법성으로 인해 국민의 사법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송경호·신봉수 등 관련자들의 검찰권 남용과 사건 조작 의혹 등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이 책임 있는 자세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징계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 내부 감찰과 외부 통제 기능을 대폭 강화해 다시는 수사를 빙자한 권력의 정치 보복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법과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검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6616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7-24 03:01
((믿을 수 없는 법원이라면 특별재판소를 설치해 윤석열의 난에 부역한 법원내 잔당들 빼버려야!!))
[사설] 특검 영장 잇달아 기각한 법원, 국민 우려 직시해야
수정 2025-07-23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잇달아 기각하고 있다.
내란 극복과 권력형 비리 진실 규명을 위해 국민적 기대 속에 출범한 특검의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22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브이아이피(VIP) 격노설’을 부인해 모해위증 등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판사는 전날에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계환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도망할 염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댔고,
김용대 사령관에 대해서는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의 일반적인 법감정이나 상식과는 한참 동떨어진 안이한 판단이다.
현재 직무정지 상태인 김용대 사령관은 북한 평양의 심장부에 드론을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훈련 중에 잃어버렸다는 내용으로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군인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자체도 위중한데, 김 사령관은 자칫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비정상적 작전을 펼쳐놓고 특검이 침소봉대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제1연평해전을 언급하면서 “실제 포탄이 날아다니고 해도 전쟁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진 않는다”는 망발까지 했다.
김계환 전 사령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이던 박정훈 대령에게 ‘브이아이피 격노설’을 전달한 상관으로 박 대령이 지목한 당사자다.
그런데 말을 바꿔 박 대령이 항명죄로 기소되는 데 결정적인 구실을 했다.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위증 혐의를 받는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는 게 법원의 관례였다.
또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안의 중대성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왔다.
여기에 비춰봐도 이번 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질러놓은 내란과 폭압의 찌꺼기들을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등 법원의 비상식적 결정으로 가뜩이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이다.
이달 초에도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돼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바 있다.
여당에선 특검에 이어 특판(특별재판소)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 없이 존재할 수 없다.
국민의 기대와 열망이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 직시하기 바란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09629.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7-24 02:20
[조하준의 직설] 청문회는 '성인군자' 뽑는 자리 아니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23
이재명 정부의 첫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강선우 의원을 둘러싼 기성 언론들과 일부 진보단체 및 여성단체들의 공격이 사납게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뚝심 있게 강 후보자의 임명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필자는 이러한 이 대통령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젠 소위 민주-진보 진영 내 '도덕적 결벽증'을 버려야 한다.
소위 민주당 내 보좌진들의 모임이라는 민보협 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기 하는 기성 언론과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일부 여성단체 및 진보단체들에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도대체 청문회란 것이 어떤 자리인가?
청문회는 장관을 뽑는 자리이지 성인군자를 뽑는 자리가 아니다.
이 인물이 장관으로서 유능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되어야 할 자리가 청문회다.
그런데 지금은 물론 과거부터 인사청문회는 '정쟁'의 장으로 변질이 됐다.
인사검증이란 미명 하에 상대 당이 집권할 때마다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으려는 듯 지나치게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인신공격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정치에서 '정쟁'이란 건 필수요소이고 민주주의 체제에선 더욱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가 있는 법이다.
현재 청문회가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 석가모니 부처나 예수 그리스도를 후보자로 앉혀놔도 못 버틸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그 정도로 현행 인사청문회는 문제가 많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민의힘이 강선우 후보자를 두고 뭐라고 하는 것도 필자는 참 같잖다고 생각한다.
강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의 질의에 의례적으로 '존경하는 한지아 의원님'이라고 하자 한 의원은 "존경하지 마세요. 모욕적입니다"라고 쏘아붙이기까지 했다.
필자는 오히려 그런 한지아 의원에게 더욱 모욕감과 분노를 느꼈다.
자당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이 4년 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보좌관이 자기 자리를 안 마련했다는 이유로 폭행과 갑질을 했던 영상은 아직도 유튜브에 떠돌고 있다.
그런 한지아 본인이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지금이라도 그 때 일에 대해 사과하라고 말 한 마디 한 적이 있었나?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를 배출한 당으로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하는 당이다.
자기 집구석 단속도 옳게 못하는 정당이 도대체 누굴 검증하고 들겠다고 나서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질 않는다.
그러니 통상 '야당의 시간'이라 불리는 청문회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있는 것이다.
이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소위 '보좌진 갑질 의혹'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반드시 그를 떨어뜨려야 할 만큼 중대한 흠결인지 묻고 싶다. 경향신문, 한겨레 등 진보 언론들이 강 후보자를 맹렬하게 물어뜯는 것엔 앞서 언급한 소위 '도덕적 결벽증'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한겨레 기자 출신이었던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는 과거 자신이 한겨레에 근무하던 시절 참여정부 때 어떤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 편집국에서 사냥감 잔치하듯이 기자들이 축제 분위기를 즐겼다는 비화를 소개한 바 있다.
사실 여부는 필자가 한겨레에 근무한 적이 없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했다는 사람한테 "그래서 속이 시원하느냐?"고 묻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결국 그 같은 태도는 '인사 검증'이란 미명 하에 자신의 구미에 안 맞는 인사를 탈탈 털어서 떨어뜨리고자 하는 불순한 방향으로 발산될 수 있다.
이미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 소위 진보 언론들은 참여정부 때부터 그런 태도를 보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후 그들은 민주당 지지층들로부터 조중동에 빗댄 '한경오'라는 멸칭을 들어야 했다.
이번 강선우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은 처음부터 뭔가 뜬금없었다.
만약 그러한 의혹이 사실이었다면 왜 작년 총선에는 이런 문제가 터지지 않았다가 국회의원도 아닌 임명직인 '장관' 후보자가 됐을 때 이것이 터져나왔느냐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소위 레거시 미디어들은 전혀 의심을 하지 않고 있다.
아니면 알고도 고의로 강선우 후보자를 낙마시키려고 입을 닫고 있었던 것인가?
직장 생활 해본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상사와 어떤 이유로 충돌하게 되면 뒤에서 뒷담화를 까본 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상사와 충돌이 잦아지게 되면 누가 잘못했는가를 떠나서 그 사람이 한없이 미워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선우 후보자 역시 비공식적으로 이번 의혹에 대해 악의적으로 퍼뜨리고 있는 보좌진 2명이 있으며 그 2명 모두 난폭운전, 허위경력기재 등 중대한 흠결이 있는 자들이었다고 전한 바 있다.
강선우 후보자가 보좌진을 상대로 갑질을 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 한 보좌관이 평소 그와 충돌이 잦았고 그 때문에 앙심을 품었다면 강 후보자가 어떤 지시를 해도 그는 '갑질'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 언론들은 한쪽의 말만 듣고 강 후보자를 악마화했으며 여기에 여성단체니 일부 진보단체들까지 부화뇌동하고 있다.
이런 꼴이 스스로에게도 부끄럽지 않은가?
또한 앞서 언급했듯 설령 그 갑질 의혹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건 도덕적인 흠결일 뿐 그가 장관이란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과거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 치세 당시 명재상이었던 황희 정승의 경우 대부분의 인물들이 '청백리'로 알고 있으나 실은 부패 공무원이었다.
진짜 청백리는 황희 정승과 함께 정승에 있었던 맹사성이었다.
하지만 황희 정승이 부패 공무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유능한 인물이었기에 세종대왕은 그를 무려 88세까지 영의정으로 두며 일을 맡겼다.
그간 황희 정승이 몇 번이나 고령을 이유로 사직하고자 했지만 세종대왕은 그 때마다 반려하며 그에게 국정을 맡겼다.
황희 정승 외에도 그 시절에 역시 유능한 관료로 유명했던 조말생 역시 부패 관료였지만 출중한 능력 덕에 중용됐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필자가 그런 부패한 인물들까지 다 감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도덕적 흠결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도덕적 결벽증'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이다.
세상에 완전무결한 인물은 없다.
아무리 민주 정부가 보수 정부와는 달라야 한다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도대체 한겨레나 경향신문 등이 원하는 장관 인사는 어떤 인사인가?
남을 까대는 건 쉽지만 대안을 내놓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한겨레나 경향신문 등은 줄곧 까대기만 까댔지 단 한 번도 대안을 내놓은 적이 없다. 대안 없는 반대는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한다.
소위 진보 인사라는 사람들이 밖에서 입으로 훈수를 두는 그런 '도덕적 결벽증' 환자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갈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 역시 과거 민주 정부들처럼 언론의 공격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이 이번에 보여준 뚝심을 끝까지 잃지 않길 바란다.
한번쯤은 밖에서 입으로 훈수를 두는 자들의 말을 무시할 필요도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6529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7-24 02:12
[김경호 칼럼] "정의는 이겼다… 군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7.23
정의는 승리했다.
그러나 군은 여전히 그 정의를 벌하려 한다.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 했던 박정훈 대령은 법정에서 마침내 ‘항명’의 족쇄를 풀었다.
사법부는 그의 행위가 법률에 따른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음을 명백히 선언했고,
특별검사는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며 항소를 포기했다.
국가가 공인한 완벽한 무죄이다.
그런데 바로 그 군이, 정확히는 군사법 전문가라고 폼잡고 있는 '군법무관들'이,
사법적 정의가 실현된 바로 그 순간, 2년 전의 낡은 ‘견책’ 징계 서류를 다시 꺼내 들었다.
형사재판과는 “별건”이라는, 믿기 힘든 형식 논리를 내세우며 말이다.
이는 법의 정신에 대한 노골적인 모독이자, 진실을 향한 집요하고 치졸한 보복이다.
해군본부 법무실이 문제 삼는 것은 박 대령의 ‘사전 승인 없는 방송 출연’이다.
그러나 이는 사건의 본질을 완벽히 외면한 처사다.
그의 방송 출연은 사적인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정당한 수사 기록 이첩이 ‘항명’으로 둔갑하고, 위법한 수사가 목을 조여오던 절체절명의 순간, 진실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그것은 절차 위반이 아니라, 군 내부의 불법을 국민에게 고발한 공익적 절규였다.
징계의 근거가 된 규정의 목적은 군사기밀 보호와 대국민 신뢰 유지이다.
박 대령이 지키려 한 것은 은폐된 진실이었고, 폭로한 것은 ‘VIP 격노설’이라는 위법한 외압의 실체였다.
이것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군사기밀인가?
오히려 이를 덮으려는 시도야말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이다.
형식적 절차를 내세워 진실을 말한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만큼 군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는 없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현격한 사정변경’이다.
징계의 전제가 되었던 ‘항명’ 혐의는 법원에 의해 완벽히 부정되었다.
박 대령이 방송에서 주장했던 ‘위법한 명령’과 ‘외압의 실체’는 이제 이종섭 전 장관과 김계환 전 사령관의 입을 통해 그 사실성이 입증되고 있다.
즉, 그의 방송 출연은 ‘사법적으로 공인되고 관계자에 의해 확증된 진실’을 알린 행위가 되었다.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징계는 이제 그 존재 이유 자체가 붕괴된 것이다.
그럼에도 ‘별건’이라는 이름으로 징계 절차를 재개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결문을 먹칠하고, 군 스스로 정의를 부정하는 자기 파괴적 행위이다.
이는 양심에 따라 행동하려는 모든 군인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위축 효과’를 낳아 군의 자정 능력을 마비시킬 것이다.
특별검사는 위법한 기소에 대해 ‘항소 취하’라는 결단으로 헌법 정신을 실현했다.
이제 해군본부가 답할 차례이다.
무의미한 항고 심의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권한이자 책무인 ‘직권취소’를 통해 위법한 징계를 스스로 거두어야 한다.
이것만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경찰 징계를 40년 만에 바로잡았던 역사적 선례의 정의로운 길을 따르는 것이다.
박정훈 대령에 대한 징계 문제는 개인의 명예를 넘어, 군의 양심과 대한민국의 법치가 걸린 시금석이다.
군의 명예는 진실을 은폐하는 복종이 아니라, 스스로의 과오를 바로잡는 용기에서 나온다.
군은 진실을 처벌하는 칼을 거두고, 정의의 편에 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박정훈 대령을 기소한 국방부 검찰단장 김동혁이 ‘공소권 남용’으로 수사를 받고 있듯이,
박정훈 대령 ‘징계권 남용’으로 해군 법무실장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6515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7-24 02:03
김건희 특검, 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수사
尹 '당선 무효' 확정시 국민의힘 '파산' 가능성 높아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2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비리 및 국정농단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수사한다는 소식이 22일 밤 JTBC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토론에서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제 집사람은 오히려 손해 보고 나왔다"고 한 발언이 바로 그것이다.
JTBC는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보낸 출석요구서 내용을 입수해 특검이 대선 토론 때 했던 그 발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특검법 공포로 인해 공소시효가 중단된 상태이다.
지난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는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2010년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주장하며 "돈을 빼고 그 사람(주포)하고는 절연을 했다. 저희 집사람은 오히려 손해 보고 나왔다. 그것도 2010년이다"며 김 씨가 손해를 본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이 한국거래소에 요청해 받은 분석 결과서에는
김건희 씨와 모친 최은순 씨가 약 23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JTBC는 자체 취재를 통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출석요구서에 대선 경선 때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조사하겠다는 내용을 적었다고 전했다.
즉,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손실을 봤다는 발언은 허위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집중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대통령 재임 기간은 제외된다.
2022년 3월 9일에 20대 대선이 있었고 그 해 5월 10일에 윤 전 대통령이 취임했으며 2025년 4월 4일에 파면되면서 다시 공소시효가 부활했다.
그리고 올해 6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의 부칙엔 특검법 공포일로부터 특검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그날까지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하는 개별 사건의 공소시효가 모두 정지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적혀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실 역시 그 개별 사건 중 하나로 포함돼 있다.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할 때는 특별법을 우선하도록 돼 있으므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중단됐다.
따라서 언제든 수사를 해서 유죄 사실을 입증하면 기소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상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100만 원 이상 벌금형만 확정돼도 당선 무효가 되므로 만일 윤 전 대통령의 '당선 무효'가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몽땅 게워내야 한다.
아무리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라 할지라도 그만한 돈을 속칭 '현찰 박치기'로 당장 내놓기는 무리다.
한편 JTBC는 오는 29일을 소환 날짜로 지정한 윤 전 대통령의 출석요구서에는 명태균 공천개입 사건도 조사 대상으로 적혔다고 전했다.
또 특검은 김건희 씨에 대해선 다음달 6일를 소환 날짜로 정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 게 이트까지 3개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출석요구서에 적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6524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7-23 03:11
친윤들 압수수색에 국힘당 “올 것이 왔다!” 한탄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7/21
3대 특검이 활기차게 진행되고 가운데, 친윤들이 대거 압수수색을 당해 국힘당이 대혼란에 빠졌다.
국힘당 일각에서는 “올 것이 왔다”하고 한탄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부는 정치보복이라며 항의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뜻이므로 자탄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
즉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 예상했다는 뜻이다.
그동안 소위 친윤들은 윤석열과 마치 정치 공동체인 듯 행동했는데, 그중 윤상현, 권성동, 이철규가 특히 그렇다.
윤한흥도 거기에 포함됐다.
지금까지 특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친윤은 윤상현, 이철규, 권성동, 임종득 등이다.
김건희 특검은 명태균 공천개입 사건으로 윤상현 의원을, 건진법사 사건으로 권성동 의원을 압수수색했다.
채 상병 특검은 앞서 임종득 의원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철규 의원을 압수수색했다. 이중 이미 소환 통보를 받은 의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찐윤’으로 불릴 정도로 윤석열과 정치적 생명을 함께 사람들인데, 이들은 탄핵 국면에서도 윤석열을 비호하는 데 앞장섰다.
윤상현은 윤석열의 '스피커' 역할을 했는데, 그는 과거 인천 함바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무혐으로 풀려났다.
탄핵안을 부결시키려 노력했던 권성동은 과거 강원랜드 채용 비리로 기소되었으나 역시 무혐의를 받았다.
이철규는 아들 마약 사건에다 최근엔 YTN매각, 통일교 사건에도 연루되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임종득은 채 해병 수사 외압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한흥은 명태균 게 이트에 연루되었다.
국힘당 정치보복이라 억지부려
한편 계엄 당일 내란수괴 윤석열과 통화한 것이 밝혀진 추경호와 나경원도 곧 소환되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는 당시 원내대표로 계엄 해제를 위해 의원들이 본회의장이 모이던 때에 의원총회 장소를 3번 바꿨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내란 특검은 '계엄 해제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곧 본격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국힘당은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항의를 하기도 했다.
권성동의 지역구 사무실에선 특검 수사관들과 대치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국힘당은 특검이 야당을 탄압하는 정치도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법원도 강제수사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국힘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들이 조국, 이재명 가족에게 했던 것을 상기하면 지금도 치가 떨린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수사를 받게 되자 이를 정치보복이라 하니 어떤 국민이 공감하겠는가?
권성동, 통일교 게 이트와 관련 드러나
특검팀은 '건진법사 게 이트'와 관련해 통일교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는데,
권성동이 관련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 윤00씨가 지난 2023년 1월 국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입당시켜 권선동을 지원하려 시도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권선동은 2022년 2월13일 윤석열 대선 후보 시절 통일교 관련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권성동이 행사를 주도한 통일교 윤00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윤석열 부부 간 다리 역할을 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행사에서 공동실행 위원장을 맡은 윤 전 본부장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해 통일교 현안 관련 청탁 명목으로 김건희에 명품 가방과 고가의 목걸이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이 통일교 관련 단체 주선으로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을 만난 과정을 친윤석열계 핵심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했다는 당시 캠프 관계자 증언이 나왔다.
펜스 전 부통령은 2022년 2월13일 통일교 관련 단체 천주평화연합(UPF)이 주최한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상태였다.
통일교 300만 표 있으니 운운한 권성동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는 통일교 쪽의 주선으로 펜스 전 부통령을 만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권성동이 “통일교 표가 300만이나 된다”며 참석 필요성을 주장해 만남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캠프 관계자는 “권 의원이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권성동과 통일교의 밀착 의혹은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윤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는 2022년 11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란 문자를 주고받았다.
권 의원은 이와 관련해 “통일교 행사 참석에 관여한 적 없다.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이철규- 아들 마약, 통일교, YTN매각에 이어 채 상병 수사 외압에도 관여한 듯
채상병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사단장 불법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철규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채상병 사건 관련자로 이철규가 거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부부와 가까웠던 이철규가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채널이 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2023년 7~8월 당시 이 의원이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위해 대통령실과 군 수뇌부 등과 연락한 정황이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철규는 통일교의 YTN 인수 시도 과정에 이름이 거론됐다.
건진법사가 윤 전 본부장에게 2022년 “YTN을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한다”며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이철규 의원에게 인수 방법을 알아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철규는 아들 마약 사건으로도 곤욕을 치렀다.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난 것이다.
특검,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압수수색
순직해병 특검팀이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에 대해 압수수색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18일 오전부터 서울 영등포구 소재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 로비'가 개신교 인사들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이 목사 역시 구명로비 선상에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왔다고 한다.
특검팀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이후 'VIP 격노설' 등이 불거지던 시점에 임 전 사단장과 그의 아내, 개신교 인사들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발견해 수사 중이다.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와 백명규 해병대 군종목사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통일교, 신천지, 순복음교회 등은 선거 때마다 개입해 특정 후보를 지지했는데,
이제 그 벌을 받을 차례다.
그 모든 것에 김건희가 개입되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김건희는 특검 소환과 동시에 구속될 것이다.
https://www.amn.kr/54352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7-23 03:06
윤 정권의 붕괴를 알린 해병대 수사 외압 실체 드러나 파장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7/21
3대 특검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채 상병 수사 외압 특검도 새로운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19일은 고 채 상병이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이 사건을 축소 은폐 하기 위해 온갖 사람들에게 전화했다는 게 밝혀졌고, 최근에는 구체적인 증거까지 나오고 있다.
처음엔 이 사건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해병대를 지원한 젊은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 정도로 여겨졌다.
그러나 윤석열의 격노와 진실을 밝히려는 수사에 대한 외압, 핵심 인물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국민적 공분과 불신을 증폭시켰다.
이는 결국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쳐 마침내 윤석열 정권이 붕괴되는 데 기제로 작용했다. 보수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다.
윤석열 격노 사실로 밝혀져
최근 윤석열의 이른바 ‘격노’가 사실로 밝혀져 이것이 수사 외압의 계기가 되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도 윤석열의 격노를 인정했고, 심지어 ‘런종섭’으로 불리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윤석열의 격노를 인정했다.
윤석열이 파면되어 구치소로 가니 그 부하들이 모두 불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은 정부를 거의 총동원하다시피하며 사건을 덮기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했다는 게 밝혀졌다.
02-800-7070도 김건희 전화란 게 거의 드러나고 있다.
그 사건에 김건희의 계좌를 관리하던 이종호가 개입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즉 채 상병 수사 외압에도 김건희가 개입된 것이다.
윤석열은 왜 격노했을까?
그렇다면 윤석열은 왜 임성근 사단장 한 명 때문에 그렇게 격노했을까?
거기엔 이유가 있다.
2022년에 포항에 수해가 났을 때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장갑차를 끌고 나가 시민들을 구했다.
당시 지지율 하락으로 고민하고 있던 윤석열이 직접 포항으로 내려가 임성근을 만나 치하했다.
그때 차기 해병대 사령관은 임성근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고 한다.
이종호도 카카오 톡에서 그 비슷한 얘기를 했다.
그런데 2023년에 수해가 나 또 다시 해병대가 투입되었으나 사병들에게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고 강물 한가운데에 투입시켜 사단이 났다.
임성근 사단장이 영웅심에 부하들을 무리하게 투입시킨 것이다.
이에 박정훈 수사단장이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해 대대장들을 과실치사 혐의로 적시하자 수사 외압이 시작되었다.
특검, 윤석열 소환예정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내란특검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윤석열을 소환해 대면수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해병특검은 윤석열을 상대로 수사 지시 여부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할 전망이다.
윤석열은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외교안보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
며 ‘격노’했고 이후 수사 흐름이 바뀌게 됐다.
김건희 이 사건에도 개입
김건희의 이름은 채상병 순직 사건에서도 빠지지 않는다.
김건희는 임성근 사단장이 채상병 순직 후 수사 과정에서 처벌받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구명 로비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김건희와 친분이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며 임 전 사단장의 사퇴를 만류한 사실이 녹취록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VIP란 바로 김건희를 말한다.
이종호도 그렇게 말한 바 있다.
해병특검이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압수수색에 나선 백명규(소령) 해병대 군종목사도 임성근 부인이 통화한 김건희의 측근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특검은 경북경찰청장을 지낸 최주원(치안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도 불러 수사를 하고 있다.
최 국장은 휘하 경찰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해병대 수사관들의 적법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공수처에 고발된 피의자 신분이다.
순복음교회, 통일교 압수수색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의 여파는 정치권은 물로 종교계로까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특검은 18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윤석열과 김건희와 가까운 이철규는 당내 친윤계 대표인사로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병특검은 같은 날 기독교계 원로 목사인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과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에 대해서도 극동방송과 자택, 교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해병특검은 김 목사와 이 목사 등이 독실한 기독교신자로 알려진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통로가 됐을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수사 중이다.
그러자 국힘당이 종교탄압이라고 억지를 부렸다.
특검, 임성근 제외하라는 尹 지시 담긴 문건 확보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윤석열의 지시가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것을 전해졌다.
20일 MBC는 특검팀이 최근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채 상병 순직 사건 동향 보고 문건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지난 2023년 8월 초 해병대에 파견된 방첩사부대장이 작성한 문건에는 윤석열이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시키라고 했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건에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 역시 이와 같은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계환 사령관이 임기훈 당시 국방 비서관으로부터 이같은 지시를 전달받았다 보고 있다.
한편,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에 개입한 의심을 받는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소장)이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에게 "국방부 장관이 혐의자 8명을 2명으로 줄이라"고 말하는 녹취록을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확보했다.
하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측은 구체적으로 혐의자를 2명으로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이들을 민심의 단두대에 올려야 한다.
오죽했으면 보수층마저 돌아서겠는가?
https://www.amn.kr/54365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7-23 02:42
나)
[조하준의 직설] 내란 수괴의 '피해자 코스프레'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22
윤석열이 지난 10일 새벽 재구속된 후 지난 3년 동안 전혀 알려진 바 없는 자신의 당뇨나 안질환 등을 꺼내며 구속적부심 청구를 했던 것도 지금 이런 메시지를 내놓은 것도 전부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한다.
윤석열은 앞으로도 자신의 몇 안 남은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행태를 반복할 것이다.
그런 그에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명예, 자존심 등은 스스로 내다 버린 것인지 묻고 싶다.
어차피 그는 내란을 일으킨 역적이고 그런 이상 살아서 감옥 밖으로 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
최소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죽음을 맞는 편이 더 그림이 낫지 않은가?
도대체 뭐가 그리도 삶에 미련이 많아서 추잡하고 구질구질하게 구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질 않는다.
이전부터 지적했듯이 성즉군왕 패즉역적(成則君王 敗則逆賊)이다. 반란이란 성공하면 군왕이 되지만 실패하면 역적이 되는 '모 아니면 도'다.
최소한 내란을 일으킨다면 실패할 경우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각오와 배짱은 있었어야 했다.
건곤일척(乾坤一擲)을 할 각오도 되어 있지 않았으면서 무슨 깡으로 내란을 일으켰는지 묻고 싶다.
법원과 특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 미래의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절대 윤석열의 하잘 것 없는 동정심 유발 작전에 속아 넘어가선 안 된다.
앞으로 윤석열은 계속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사면 여론이 들끓도록 유도하려 들 것이고 이에 홀랑 넘어가 또 사면을 한다면 그는 전두환과 노태우의 사례를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 전두환이 죽기 전까지 자신의 내란 행위에 대해 반성과 사죄를 했던가?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마음을 독하게 먹고 법대로 해야 한다.
법에 명시된 내란 수괴의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단 3가지 뿐이고
외환죄 혐의까지 수사가 이뤄질 경우 여적죄의 형량은 사형 하나 뿐이다.
윤석열에게 선고되어야 할 형량은 법정 최고형 뿐이다.댓글 1
-
29
tradbred (@tradbred)2025-07-23 02:41
가)
[조하준의 직설] 내란 수괴의 '피해자 코스프레'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22
12.3 내란 사태의 수괴로서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이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나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제 앞으로 윤석열은 계속해서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행위를 반복할 것이라 판단된다.
그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보면
그는 자신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에 대해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왜 비상계엄을 결단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난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 설명을 드렸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가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우려먹은 레퍼토리다.
도대체 누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고 누가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만들었나?
바로 윤석열 당신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가 자신의 구미에 안 맞는다고 강제로 해산시키고 자신의 입맛대로 움직일 '비상입법기구'를 조직하려 든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고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만든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이미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서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윤석열이 주장한 '경고성 계엄'이니 '호소용 계엄'이니 하는 헛소리를 일절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이미 깨진 자신의 궤변을 또 다시 주워섬기고 있는 것이다.
또 그는 “말도 안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합니다”라고 하며 마치 자신이 정치 보복을 받는 피해자라고 강변했는데 이 역시 자신이 마치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는 피해자인 양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궤변이다.
내란을 일으켰으면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하거늘 어찌 그런 궤변을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늘어놓는지 모르겠다.
또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 나와 고초를 겪고 있다. 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넘어서, 죄 없는 사람들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며 "한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들의 삶을 훼손하는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이미 자기 혼자 살려고 그 '죄 없는 부하'들에게 책임을 몽땅 떠넘기고 있는 사람 또한 윤석열이다.
지금까지 실컷 부하들한테 내란의 책임을 다 떠넘겨놓고 이제 와서 챙기는 척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스스로에게도 부끄럽지 않은지 되묻고 싶다.
이런 윤석열의 태도는 실컷 뒤통수를 다 때려놓고 이마를 쓰다듬는 격에 불과하다.
윤석열 당신에게 가장 먼저 배신감을 느끼고 내란의 전말을 폭로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이런 당신의 태도를 어떻게 생각할지 의문이다.
이어 그는 "저는 앞으로의 형사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미 최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입증하고, 실무장도 하지 않은 최소한의 병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밝혀낼 것이다"며
"무엇보다 군인과 공직자들에게 씌워진 내란 혐의가 완전히 부당한 것임을 반드시 증명하겠다"고 했다.
이 부분 역시 두 말할 필요 없이 궤변에 불과하다.
윤석열은 "이미 최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것인지 입증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동서고금을 통틀어 친위 쿠데타는 여러 차례 있었던 것이다.
윤석열 본인이 존경한다는 이승만이 1952년 자신의 재선을 위해 대통령을 기존의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기 위해 정치 깡패들을 동원해 국회 해산에 대한 여론을 부추기고 당시 임시수도였던 부산에 빨치산들이 출몰한다는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물론 개헌에 반대하던 야당 의원들을 헌병대를 동원해 강제 연행했던 발췌 개헌이 대표적인 친위 쿠데타였다.
이승만 역시 이미 대통령이 된 인물이었지만
그 대통령직을 더 오래 해먹으려고 이런 짓을 벌인 것이다.
또한 '실무장도 하지 않은 병력'이란 말 역시 거짓말에 불과한 부분이고 병력의 수나 지속 시간과 관계 없이 국가기관을 무단으로 전복시키려 시도한 것 자체가 내란이다.
이어 그는 그는 "저는 지금 참으로 괴롭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제가 겪는 일신의 고초 때문이 아니다. 제 한 몸이야 어찌 되어도 상관이 없다. 하지만 제가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진심으로 걱정된다"고 궤변을 이어갔다.
필자는 이 대목에서 윤석열이 진심으로 편집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었다.
이 대목만 보면 윤석열은 그 누구보다도 진정 나라밖에 모르는 천상 '애국자'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를 망칠 적대 세력이다.
하지만 현실은 윤석열이야말로 나라와 국민을 절단낸 내란 수괴에 불과하다.
본인이 내란을 일으켜 나라를 절단내놓고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한다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소리라고 말해주고 싶다.
끝으로 그는 "그럼에도 저는 대한민국을 믿고 국민 여러분을 믿는다. 국민 여러분께서 주권자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리라 굳게 믿는다. 저는 끝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이 역시 지지자들을 선동하고자 할 목적으로 꺼낸 궤변일 뿐이다.
이렇게 윤석열은 지금까지도 본인만의 가상 현실에 빠져 마치 자신은 투철한 애국심을 지닌 애국자이자 구국의 영웅이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 땅에서 척결해야 할 적대 세력이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왕자병이 걸려도 단단이 걸렸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에게선 어떤 반성의 기미도 보이질 않는다.
이런 윤석열의 태도를 보면 떠오르는 캐릭터가 하나 있다.
25년 전 절찬리에 방영됐던 대하드라마 속 등장인물 아지태(배우 김인태 분)가 바로 그다.
사실 본래 아지태란 인물은 에 딱 1번 등장하는 인물로 같은 고을 사람들을 무고했다가 처벌을 받았다는 기록 외에는 별다른 비중이 없는 인물이지만 이환경 작가가 이 인물을 과대망상증에 걸린 이상주의자이자 간신으로 재탄생시켰다.
그 드라마 속 아지태는 태봉국의 국력과 현실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만의 이상에 빠져 궁예에게 북벌(北伐)이란 허황된 꿈을 불어넣었고
그에 홀딱 넘어간 궁예는 철원 천도와 무리한 군비 증강을 자행해 국력을 더욱 파탄으로 몰아갔다.
아직 후삼국을 채 통일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태봉국이 중원 정벌을 단행할 여력이 있을 리가 없었고 왕건을 포함한 신료들도 이 때문에 반대했으나 아지태는 꿋꿋하게 밀어붙였다.
그러나 결국 태봉국의 현실이 북벌을 단행할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을 궁예가 알게 된 이후 성과 압박을 받던 아지태는 급기야 궁예의 장인인 강장자(배우 김성옥 분)와 손을 잡고 모반을 꾀했다가 적발돼 처형당하는 신세가 됐다.
당시 아지태는 "죽어도 혼자 죽지 않겠다"는 일념 하에 왕건을 둘러싼 비화(秘話)들을 모조리 폭로하며 최후의 발악을 했고 결국 그가 처형당한 뒤 태봉국의 멸망이 가속화됐다.
윤석열의 행태 역시 이런 아지태와 다를 바 없을 정도로 너무도 찌질하고 비겁하기만 하다.
그나마 그 아지태도 법봉에 맞아 죽기 전에는 궁예를 향해 '미치광이 황제'라고 욕하며 제 할 말은 당당하게 다 하고 죽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6489댓글 0
- 쪽지보내기
- 로그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