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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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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30 22:28
불법재산축적 의혹에 만성간염 군 면제까지 불똥 제대로 맞은 주진우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6/27
김민석 총리후보자 공격의 최일선에 섰던 국힘당의 주진우가 오히려 심하게 되치기를 당하고 있다.
주진우는 검사 출신에 70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공직생활만으로 이 같은 규모의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느냐는 비판과 함께 미성년 자녀의 7억 예금 논란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자신의 건물에 유흥업소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일파만파로 논란이 확산되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진우 의원의 병역 문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주 의원은 1994년 첫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병역처분 변경원을 제출해 이듬해 3월 재검에서는 간염을 이유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시근로역은 대한민국 병역처분의 일종으로, 평시에는 징병되지 않다가 전시에만 소집되어 군사지원업무에 투입되는 것을 말한다.
병역판정검사에서는 5급으로 책정된다.
군 복무는 물론 예비군도 면제되며 민방위 훈련만 받으면 된다.
척추측만증 교정 수술처럼 큰 수술을 받았으면 민방위 훈련까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민방위까지 면제되면 평시에는 완전면제하고 차이가 없어진다.
과거에는 제2국민역이라고 하였으나, 2016년 11월 30일부로 전시근로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징병검사’, ‘제1국민역’ 역시 같은 날부로 각각 ‘병역판정검사’, ‘병역준비역’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전시근로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6급인 모든 병역면제와 달리 평시에만 병역이 면제된다.
이것은 제2국민역 또는 민방위로 불러야 하지만, 편의상 면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병역면제와 다른 점은 전쟁이 발발하여 국가 전체가 전시 상황이 되면 군수공장으로 소집되어 군수공장 노동자로 일하거나 민방위 활동 보조 등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혹은 상황에 따라 군무원으로 소집될 수도 있다.
평시에도 전시에 민간치안유지를 위해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민방위 훈련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신체 건강한 남자들처럼 주기적으로 받는다.
애초에 전시근로역은 신체의 문제가 심각하거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등 전투 임무가 불가능한 경우에 판정받는 병역등급이다.
그가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질병은 만성간염이었다.
5급 정도의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는 만성간염은 평생 치료를 하며 약을 복용해야 하고 약간의 술에도 치명도가 높아 알코올 섭취가 매우 위험한 질병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주진우는 윤석열과 비슷한 주량이라고 알려져 있다.
2024년 병무통계연보에 따르면
이 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전체의 2.2% 수준이다.
주진우의 부친은 주대경 검사라는 인물로 전두환 시절 유명한 공안검사였다.
문익환 목사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무기징역을 구형하기도 했다.
민교투 사건으로 평범한 교사들을 간첩으로 몰았던 전력도 있다.
수많은 간첩조작 사건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한 당사자가 바로 주대경 검사였던 것이다.
주대경 검사는 전두환 노태우 시절 검찰 간부를 거치며 권력의 꿀을 빨고 있었던 자다. 주진우는 일반 병사의 계급을 일병, 이병, 삼병, 병장이라는 말로 빈축을 사기도 했다.
한편, 87년 민주 헌법으로 선출된 보수정부 민간인 출신 대통령 중 병역의무를 이행한 대통령은 단 1명도 없는 현실이 병역의무에 대해 그들이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https://www.amn.kr/5403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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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30 22:12
최경영 기자의 일침..."조중동과 경제지, 당신들이 말하는 서민은 누구?"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딴죽거는 레거시 미디어들의 일침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30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주류 언론들을 향해 일침을 날린 최경영 기자.(출처 : 최경영 페이스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거품을 잡기 위해 대출 규제를 실시하자
국민의힘과 보수 성향 레거시 미디어들이 일제히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런 와중에 KBS 출신 최경영 기자가 언론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일침을 날린 것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부동산 거품을 잡을 대책으로 수도권에서 6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아울러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강화 등 전례 없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서울 집값 과열 양상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28일 박민영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했던 28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욱 강력하다’ 평가받는 초유의 대출 규제를 감행했다”며 “서울시 평균 집값이 13억 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대출 상한을 6억 원으로 묶으면 최소 현금을 7억 원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러한 국민의힘 측 주장은 레거시 미디어들에 의해 전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마디로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이 청년층들의 '내 집 장만'의 꿈을 짓밟고 있다는 취지의 공격이다.
이에 KBS 출신 최경영 기자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들의 행태를 예측, 분석하며 비판했다.
최 기자는
"수도권은 6억원 이상 대출규제하기로 했는데. 조중동과 경제신문들은 이렇게 쓸 것이다"며 그 예시로
▲집 사고 싶은 서민들은 어쩌란 말이냐?
▲이럼 현금 있는 부자들만 이익이다. 강남은 현금줍줍한다
▲금수저들만 집 사라고? 정부가 빈부 격차, 양극화 가속시킨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솔깃한가? 20년을 당하고도 아직도 당하고 싶은가? 이럴때 질문하시라"며 이럴 때 해야할 질문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는데 우선 언론들과 국민의힘이 말하는 '서민'이 누구냐를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6억 이상을 대출 받을 수 있는 고소득자나 자산가가 서민인가? 너네가 말하는 서민은 누구냐?"고 물었다.
소위 '현금줍줍' 관련에 대해선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대출 규제하면 그 분야의 거품은 그만큼 꺼져.
예를 들자면 국민들이 땀 흘려 번 소득의 50배가 공중에 떠다닌다고 생각해봐.
그걸 20배로 낮추는거야. 아니면 30배로 낮추는거야. 대출 없앤다고 했니?
현금 있으면 줍줍해. 그러나 쌩돈으로 그렇게 집 사는 사람 많지 않아"라고 일침했다.
빈부격차와 양극화에 대해서도
"거기에 그렇게 관심 있는 얘들이 법인세, 재산세, 종부세, 금투세는 다 그렇게 *랄발광하면서 반대하냐? 빈부격차, 양극화가 중요한데. 너희들이 말하는 건 재촉이고, 부추기는 거고, 선동이야"라고 일침했다.
이어 최 기자는
"자본주의가 지속가능 성장하려면 탄수화물, 술 폭식하고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다가 점심 먹고 나서 침대에서 뻗어서 잘 수 밖에 없는 저질 체력의 어떤 서초동 민간인처럼 되어선 안 되지. 체력이 좋아야 해. 기초체력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지? 운동해야지. 군살 빼야지. 근육 키워야지. 시간이 걸려. 약으로 되냐?"라고 거듭 일침했다.
그러면서 정말 한국경제를 걱정한다면 "시간을 주자"라고 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거품을 뺄 시간과 빚을 줄여나갈 시간, 소득을 올릴 시간, 성장할 체력을 키울 시간, 고통스럽지만 혁신해 나갈 시간, 구조조정도 감수할 시간, 사회적 안전망도 뒷받침할 시간, 그러면서 다 함께 잘 살 시간 등이 그것이다.
최 기자는 부동산의 핵심은 '거품을 뺄 시간'이며 거품이란 '가수요'라고 지적했다.
현재 집값 폭등의 이유에 대해 최 기자는 "나중에 사도 되는데 지금 당장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달러빚을 얻어서라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류 언론들과 국민의힘을 향해 "그게 체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거품 낀 가격에 뛰어들게 만들고, 너희들은 그걸 언제나 늘 부추겼던 자식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광고주의 노예들. 국익의 배반자들. 서민 등치면서 서민 팔아먹는 파렴치한 자들. 내가 조중동과 경제신문들을 반대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때문이 아니야.
너희들이 한국경제를 망치는 주범이기 때문이지.
그 패악질 더 이상은 못 하도록. 이번 기회에 꼭 끝장내도록 하자"고 했다.
이같은 최 기자의 지적은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현재 서울의 집값은 비정상적일 정도로 비싸다.
서울의 청장년층 인구가 유출되는 이유에는 주거 문제가 가장 크다.
그러나 서울의 인구가 매년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떨어지기는커녕 도리어 더 오르고 있다.
1976년에 완공된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경우 가장 낮은 평수의 매매가가 55억~60억을 호가하고 있다.
완공된지 50년이 다 된 구축 아파트의 가격이 웬만한 대도시 부촌의 몇 채 값이나 된다는 것은 정상적이라 보기 어렵다.
이는 실제 해당 아파트의 가치보다 '강남'이라는 지역과 브랜드로 인한 거품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서울의 인구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상승하는 이유는
집을 '재산 증식의 도구'로 쓰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택담보대출이 막히자 수도권 부동산 매수세가 급속도로 위축됐다는 기사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이는 수요가 줄었다는 것을 말하고 수요가 준다는 것은 가격 상승이 억제된다는 뜻이다. 즉, 집값이 잡히기 시작했다는 신호인 셈이다.
이재명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의 상한선을 빡빡하게 잡은 이유는
소위 '갭투자'를 억제하는 것에 있다고 봐야 한다.
이 '갭투자'야말로 집값 과열을 일으킨 주범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갭투자'를 통해 돈을 벌어온 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보수 언론과 경제지의 '사기'에 놀아나서는 안 될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479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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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30 20:44
내란으로 쑥대밭 된 육사에서 벌어진 한심한 잔치
[김형남의 갑을,병정] 낡고 병든 육군사관학교 해체하고 장교 양성 시스템 전면 재설계해야
김형남(khn8911)
25.06.30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한 12.3 내란에 가담한 육군참모총장 이하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 주요 부대 사령관과 장성, 영관급 지휘관·참모들은 하나 같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모두 구속되어 감옥신세를 지고 있거나 피고인,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과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느라 바쁘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 현대사에 등장하는 군부 쿠데타 역시 모두 육사가 주도했다.
국방부와 군의 요직을 육사가 독식하고, 강고한 기수 질서에 따라 선·후배·동기가 서로를 밀어주고 당겨주며 자리를 나눠 먹는가 하면, 스스로 '대통령을 세 명이나 배출한 학교'라고 자부하며 공군사관학교나 해군사관학교는 깔보는 왜곡된 특권 의식에 대한 비판적 눈초리가 군내에 자리 잡은 것도 이미 오래다.
다만 육사가 군을 주도하고 있으니 드러내놓고 문제를 제기하지 못할 뿐이다.
오죽하면 해·공군 출신 국방부 장관이 인선되면 매번 '이례적'이라는 수사가 따라붙겠는가.
이런 이유로 군 안팎에서는 쿠데타의 온상이자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육사를 폐지하고 낡고 병든 장교 양성 시스템을 군의 현대화 목표에 맞게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18일, 육사에서는 역대 교장 초청 행사가 열렸다.
초청된 역대 교장들은 학교 박물관에서 생도 1~2기가 준비한 특별전을 관람하고 오찬을 진행했다고 한다.
해마다 하는 행사이긴 하지만 육사가 처한 현실과 국민의 따가운 눈초리를 생각하면 지금이 한가롭게 예비역 장군들을 불러 모아 놓고 잔치를 벌일 시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행사에 참석한 전전임 교장인 권영호 예비역 중장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남긴 행사 후기는 더 가관이다.
권영호 예비역 중장은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을 지낸 뒤 임기제 중장으로 진급해 2기수 후배인 전성대 예비역 소장을 부임 6개월 만에 밀어내고 육사 교장이 된 바 있다.
육사에서 홍범도 흉상을 철거하는 문제로 시끄러울 무렵 교장으로 재임했던 그가 남긴 후기는 이러하다.
"전역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 사이 육사 교장이 두 번 바뀌었다. 1946년 개교한 육사는 올해로 79년째, 현재 61대 학교장이 재직 중이다. 1802년 개교한 미국 웨스트포인트는 223년째, 우리와 같은 61대 교장이 재직하고 있다. 다음 초청행사 때는 지금 학교장이 그대로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금이야말로 장교 양성 과정 다시 설계해야 할 때
현직 교장인 소형기 소장은 육사 50기 출신으로 2024년 11월에 61대 교장으로 취임했다.
소형기 소장의 직전 보직은 방첩사령부 참모장이다.
참모장이 되기 전에는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에서 계획편제차장 보직을 맡고 있었다. 그의 상관인 정보작전참모부장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구속기소 된 여인형이었다.
여인형은 2023년 11월, 방첩사령관으로 부임하면서 소형기 소장을 참모장으로 데리고 간다.
통상적으로 방첩사령관은 정보기관 통제 목적으로 방첩사 외부인 중에 임명하지만, 실무를 총괄하는 참모장은 위관 장교 시절부터 방첩사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로 앉힌다.
그런데 여인형은 이례적으로 참모장 소형기, 기획관리실장 김철진 준장(이후 김용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으로 임명)까지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사령관으로 부임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한 시점이 2024년 초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3년 말에 있었던 이례적인 방첩사 인사가 계엄을 준비하기 위한 포석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의 육사 교장은 방첩사가 계엄을 준비해 온 과정을 수사하자면 반드시 수사해 봐야 하는 핵심 인물 중 하나다.
소형기 소장의 육사 교장 부임 역시 매우 이례적이었다.
전임자인 정형균 교장은 2024년 5월에 부임했는데, 갑자기 7개월 만에 자리를 소형기 소장에게 내주고 전역 예정자들이 가는 정책연구관 보직으로 쫓겨 갔다.
무슨 까닭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계엄을 앞두고 이뤄진 석연치 않은 인사였던 만큼 계엄에 맞춰 장교 양성 기관을 장악해 군부 독재 시절의 영광을 재현해 보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렇듯 권영호 전 교장의 바람과는 달리, 소형기 소장 역시 내란특검 수사망을 피해 내년에도 육사 교장직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정권 입맛에 따라 6개월마다 교장을 갈아치우고, 쿠데타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 수시로 교장이 바뀌는 상황을 두고 태평하게 미국 육사에 견주어 안타깝다고 하고 있으니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내란으로 조직이 쑥대밭이 된 와중에도 우리 군은 환부를 도려내 환골탈태할 생각보다는 어떻게든 낡은 조직을 유지하며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육사에서 보여준 일련의 상황을 보면 작금의 세태를 딱히 문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군의 미래를 책임질 장교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이처럼 낡고 병든 육사 카르텔에 맡겨 둬선 안 된다.
군을 바꾸려면 군인을 양성하는 시스템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내란으로 육사의 민낯을 재확인한 지금이야말로 장교 양성 과정을 다시 설계해야 할 때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44244&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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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30 20:36
윤석열, 이번에도 졌다
[이충재의 인사이트] 조은석 내란 특검팀 상대로 '법기술' 구사했지만 결과는 완패...'정치' 하려는 속셈 드러나
사회 이충재(h871682)
25.06.30
윤석열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첫 대면조사에서 버티고 거부했지만 특검팀에 완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검팀 조사를 흔들고 기선을 잡으려는 의도가 먹혀들지 않은데다, 여러차례 특검에 불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서입니다.
'불법수사의 피해자'라는 대국민 여론전도, 극렬지지층 선동 기도도 무위로 돌아갔다는 지적입니다.
그간 탄핵과 수사 등 모든 단계에서 절차를 문제삼으며 지연전략을 썼다가 번번이 실패했는데도 여전히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번 특검 조사는 윤석열의 총체적인 '법기술'의 실패로 요약됩니다.
비공개 출석 방식을 둘러싼 신경전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윤석열은 피의자 인권보호 등을 내세워 특검 조사의 절차적인 부당성을 강조하려 했지만 실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공개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는 특검의 압박 메시지에 금세 꼬리를 내리고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약자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계산은 쏟아지는 여론의 질타에 속수무책이었고,
절차를 문제삼아 특검 수사를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가려는 전략도 역효과만 불렀습니다.
'비공개' 술수에 이은 윤석열의 조사 거부 전략도 헛발질에 그쳤습니다.
오전 조사에선 진술을 잘하다 점심 뒤 돌연 조사 거부로 태도를 바꿨는데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윤석열 '체포 저지' 혐의를 조사한 박창환 총경이 고발된 인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지만 오전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도된 흠집내기 성격이 짙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입니다.
이를 간파한 특검이 수사방해로 규정하고 처벌 방침을 밝히자 윤석열은 다시 조사를 받겠다고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윤석열의 두 차례 버티기 시도는 득보다 실이 큰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부실한 진술과 비협조적인 조사 태도로 특검에 재출석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윤석열은 30일 재조사를 통보한 특검에 출석 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옹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검이 여차하면 체포영장 재청구 방침을 시사하며 압박하는 것도 윤석열에게 불리한 요인입니다.
윤석열의 꼼수가 법원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발부 심증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2차 조사도 윤석열이 거부한 박 총경이 그대로 맡도록 했습니다.
돌아보면,
윤석열은 불법 비상계엄 선포 후 자주 '법기술'을 동원했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탄핵 심판 때는 헌재 재판관들을 상대로 기피와 회피 신청을 냈지만 인정되기는커녕 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받았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선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는 점을 물고 늘어지고, 법원에 대해서도 서부지법은 관할권이 없다고 트집을 잡았지만 형사사법체계를 농락하는 '법꾸라지'라는 비난만 쏟아졌습니다.
윤석열이 무모한 행동을 멈추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법리 다툼'이 아닌 '정치'를 하겠다는 계산 때문입니다.
내란죄 우두머리에 대한 처벌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입니다.
어차피 정상참작 등으로 처벌을 낮출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불법 수사' 프레임을 만들어 정치적으로 풀자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조사는 최대한 지연시키고 지지층에게 핍박받는 모습을 통해 결집을 호소하겠다는 건데, 속셈이 너무 뻔히 보인다는 게 윤석열의 한계입니다.
윤석열은 검사 시절 피의자의 진술 거부나 자신이 원하는 진술이 나오지 않으면 상대를 거세게 몰아붙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윤석열은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 시절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특검 조사에 불응하자 "진술을 거부하면 가족 관련 모든 조사를 해서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던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특검 조사를 기피하고 법을 무시하니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염치와 양심도 없는 윤석열에게는
신속한 재구속과 법의 엄중한 심판만이 답입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44399&PAGE_CD=N0002&CMPT_CD=M011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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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9 17:47
[하승수의 직격] 장관, 누가 맡아야 하는가··· 김앤장 출신보다 국회의원
공직은 사익 아닌 책임의 자리··· ‘정치인 장관’이 권력분산과 조화될 수 있어
하승수(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발행 2025-06-29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지금 장관으로 지명됐거나 거론되고 있는 특정 인물들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에서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이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이 더 나은가?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의미 있는 논쟁을 하자는 의미에서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책임장관’이 되려면 국회의원의 장관 겸임이 필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국회의원들을 총리, 장관과 대통령비서실에 중용한 것이 눈에 띈다.
여기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들도 있는 것같다.
그러나 필자는 국회의원의 총리.장관 겸임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통령실로의 권력집중 현상을 심화시켰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나 다당제를 주장하면서, 국회의원의 장관 겸임을 비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기본적으로 ‘분권형 대통령제’가 되려면, 장관은 ‘책임 장관’이 되어야 한다.
이때 책임은 정치적 책임을 의미하고, 종국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
장관이 주도한 정책이 실패하면, 장관 개인은 물론이고 그가 속한 정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인이 장관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여당이 단독으로 집권한 형태이든 여러 정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형태이든 간에, 장관이 자신이 속한 정당의 정책 또는 연립정부의 정책을 책임지고 실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책임장관’이다.
그래야 대통령 눈치만 보는 장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대통령실로 쏠린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는 것은 ‘분권형 대통령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물론 국회의원이 장관을 맡으려면, 해당 영역에 대한 비전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또한 공직윤리를 엄격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은 검증과 감시의 영역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장관을 맡는 것 자체를 터부시하면, 도대체 누가 장관을 맡을 수 있다는 말인가? ]
김앤장 출신이, 기업인 출신이, 관료출신이, 교수.연구자 출신이 장관을 맡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김앤장 등 로펌 출신이야말로 부적절
그나마 국회의원은 공적인 영역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사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영리기업을 위해 일하던 사람이 장관이 되는 것이야말로, 위험한 일이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대표적인 문제가 김앤장 등 대형 로펌에 몸담았던 사람이 장관이나 대통령비서실의 중요 자리를 맡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이야말로 위험천만한 일이고 비판받아야 하는 일이다.
정계성 김&장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지난 2022년 5월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는 김앤장에서 4년간 일하면서 20여억원을 받았다.(공동취재)2022.5.3. ⓒ뉴스1
더구나 그들이 로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검증 자체가 어렵다. 그런 자료들을 로펌이나 공직후보자들이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직 후보자가 사익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모른 채, 중요한 공직을 맡기게 된다.
김앤장 등 대형로펌 출신의 총리와 장관들의 그간 행태를 봐도 그렇다.
대표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가 보인 행태는 어떠한가?
그는 내란 우두머리의 눈치를 보면서 민주공화국이 망가지는 데 일조를 했고, 내란 당시에도 문제적인 행태를 보였다.
또한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및 총리도 검사를 그만두고 대형로펌에 몸담았던 인물이다.
민간기업인 출신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자신이 몸담았던 영리기업의 이윤을 위해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국가라는 정치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일하기는 쉽지 않다.
영리기업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조직인 정부부처를 제대로 관장하고 일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숱한 문제를 일으켰던 ‘일론 머스크’의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업인 출신이 장관을 맡으려면, 사익과는 완전히 단절했고 이해충돌 문제가 없으며, 공직을 맡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검증되어야 한다.
영혼없는 관료와 교수·연구자
대한민국에서 총리, 장관으로 가장 중용되었던 집단은 관료들과 교수·연구자 집단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온갖 문제를 낳은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흔히 관료들과 교수.연구자 집단이 고위 공직을 맡았을 때의 장점으로 전문성이나 일관성을 얘기하지만, 그것은 이들이 장관직을 맡을 근거는 되지 못한다.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이들에게 차관이나 차관보를 맡기면 된다.
기본적으로 장관은 ‘정치적 책임’의 영역이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면 책임을 져야 하고, 의-정 갈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잘못되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대의정부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데 관료나 교수.연구자에게 어떻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관료는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만두고 대형 로펌의 고문이나 민간영역의 적당한 자리로 옮기면 된다.
교수는 대학으로 돌아가면 된다.
이들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적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
그러나 정치인(그가 속한 정당까지)은 표로써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래서 대의정부에서 장관은 정치인이 맡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관료나 교수·연구자가 소신이 있는 것도 아니다.
지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보이는 행태가 대표적이다.
그가 최소한의 소신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그런데 그는 ‘영혼없는’ 행태를 보이면서 자리를 지키려고 한다.
물론 송미령 장관을 유임시키기로 한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다.
누구든 잘못된 판단을 할 수는 있다.
그럴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바로잡는 것이 답이다.
그리고 관료와 교수.연구자를 장관으로 임명하게 되면 ‘줄서기’가 심해질 수밖에 없다. 줄만 잘 서면 장관같은 고위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이 퍼지면서, 관료집단 내부에서도 ‘줄서기’가 심해지고, 대선캠프에는 교수.연구자들이 넘쳐나게 되었다.
이것은 관료조직과 전문가 집단의 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권형 대통령제’로 나아가려면 국회의원-장관 겸임이 바람직
한편에서는 대한민국이 대통령제 국가이므로,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임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은 순수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제헌헌법 때부터 그렇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두고 있고, 국무회의를 하는 것은 의원내각제적인 요소이다. 그리고 ‘분권형 대통령제’로 나아가려면, 국무총리의 역할을 실질화하고(인사제청권 등에서), 국무회의도 ‘회의다운 회의’가 되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정치인이 장관을 맡는 것이 맞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고 ‘권력분산’을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회의원의 총리·장관 겸직을 비판하는 것은 모순이다.
물론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경우, 국회의원 보좌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등 세부적인 쟁점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장관 겸임 자체는 이후 이뤄질 개헌논의와도 연계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https://vop.co.kr/A0000167392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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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9 06:15
실업수당, 영국은 빵도 주고 웃음도 주더라…한국은?
[김성수의 영국이야기] 실업수당, 영국 vs. 한국
김성수 저자
기사입력 2025.06.28.
지난 35년간 영국에서 살고 있다.
영국 여성과 결혼해 애 낳고 살며 느낀 점이 '밤하늘의 별'만큼 많다.
자녀들은 초·중·고·대학교를 영국에서 나와 지금은 다 독립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아무리 영국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도, 나는 자주 한국이 그립다.
한국의 문화, 냄새, 심지어 소음까지도 그립다. 전에 가족과 함께 한국에 갔다.
그런데 한국에 머무는 동안, 이번에는 영국이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영국의 문화, 풍경, 심지어 영국의 날씨까지도 말이다.
이상하게도, 영국에 있을 땐 한국이 그립고, 한국에 있을 땐 영국이 그립다. 어쩌면 나는 욕심쟁이일지도 모른다. 나는 '이중국적자'는 아니지만 분명히 '이중감정자'다. 하지만 그게 바로 나다. 삶이 힘들고 슬플 때, 우리는 평화로운 천국을 그리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설령 평화로운 천국에 있더라도, 우리는 이 바쁘고 소란스러운 삶이 그리워질 수도 있다. 자, 이제 내가 느끼는 영국과 한국정부의 실업수당과 실업자 지원정책에 대해 나누고 싶다. (필자 주)
지난 35년 동안 영국과 한국의 실업수당 제도를 두 눈으로 보고, 두 발로 밟으며 체험한 나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영국은 실업자에게 빵도 주고, 웃음도 준다. 한국은 일단 서류부터 내라 한다."
'괜찮아, 네 잘못 아냐' 라는 말, 돈으로 해주는 나라
영국에서 일하다가 잘리면 다음날 할 일은 두 가지다.
하나, 친구들과 펍(선술집)에서 맥주 한 잔 하며 실직을 자축(응?)하는 것.
둘, 근처 'Jobcentre Plus'(구직소)에 가서 실업수당 신청하는 것.
영국의 실업수당은 Universal Credit(통합복지수당)과 JSA(Job Seeker's Allowance, 구직수당)로 나뉘는데, 이름부터 다정하다.
"네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야" 라는 위로의 기운이 뚝뚝 흐른다.
상담사는 미안하단 눈빛을 보내고, 커피까지 내주며 이력서나 고쳐보자고 한다.
구직수당(JSA)는 25세 이상인 경우 주당 약 84.80파운드(약 16만원). 한 달이면 68만 원 정도다.
"이걸로 뭘 하라고?" 싶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집소유자가 아니면 집세지원금(Housing Benefit), 과 급식비 지원까지 있다.
또한 영국은 전국민 무상의료, 무상교육과 자녀가 있는 경우 아동수당(Child Benefit)을 받는다.
또한 각자의 형편에 따라 구직수당 이나 집세지원금 대신 아예 통합복지수당(Universal Credit)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복지수당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독신 성인은 연간 최대 1만4753 파운드(한화 약 2천7백만 원), 부부 또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는 연간 최대 2만2020(한화 약 4천9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마치 정부가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라고 어깨를 토닥여주는 느낌
신청과정도 의외로 간단하다.
온라인으로 지원하고, 구직소(Job Centre Plus)에서 상담 받으면 끝이다.
물론 격주로 구직활동 증명을 해야 하지만, 그것도 "지난 주에 구직사이트 5곳 봤어요" 라고 하면 "수고했어요!(Good job!)"하며 스탬프를 찍어준다.
영국답게 매우 젠틀하다.
가장 인상적인 건 태도다.
공무원들이 실업자를 바라보는 시선에 "쯧쯧, 세금 축내는군" 이라는 기색이 없다.
오히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는 자세다.
35년 살면서 느낀 건데, 영국은 실업을 '개인의 실패' 가 아닌 '사회적 현상' 으로 본다.
"실직했으니 당연히 정부가 챙겨야지" 라는 인식이다.
마치 '잠시 쉼표 찍는 중' 이라는 여유를 사회전체가 공유하는 느낌이다.
한국은 실직하면 먼저 눈치부터 본다
한국은 '고용보험' 이라는 이름부터 진지하다.
실업급여 금액은 이전 임금의 60%, 최대 월 266만 원까지 후한편이다.
"역시 한국, 효율적이야!"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다.
18개월 이상 고용보험 납부, 비자발적 실직, 구직활동 의무. 마치 "실업급여 받을 자격이 있는지 먼저 증명해봐" 라고 하는 것 같다.
영국이 "일단 받고 보자" 라면, 한국은 "자격부터 확인하자" 다.
신청과정도 한국 답다.
서류가 산더미다.
이직확인서, 임금명세서, 통장사본, 구직신청서... 마치 학위 논문 쓰는 기분이다.
영국에서 온라인 클릭 몇 번으로 끝나던 일이, 한국에서는 하루 종일 관공서 돌아다니는 일이 된다.
무엇보다 눈치가 보인다.
실업급여 받는다고 하면 주변에서 "요즘 일자리가 없나?" "빨리 취업 해야지" 라는 시선이다.
한국에서 실업은 여전히 '부끄러운 일' 의 범주에 있다.
거기에 한국에선 실직 소식부터 가족회의 소집이다.
관공서에 가면 "왜 잘렸냐", "노력은 했냐" 는 질문이 줄줄이 쏟아진다.
자칫하면 실업자가 아니라 죄인이 된다.
영국은 '재충전', 한국은 '재기불능?'
영국의 실업자는 아침 9시, 동네 공원에서 개 산책 시키며 자연과 교감한다.
한국의 실업자는 새벽 5시, 구직 사이트에 '경력무관' 세 글자를 넣고 현실과 교감한다.
영국의 구직소(Jobcentre)는 이력서부터 면접까지 다 도와준다.
심지어 교육도 무료, 수당도 지급. 한마디로 "넘어졌으면, 일어나는 법도 같이 배우자" 는 방식이다.
반면 한국의 고용센터는, 일단 "자격요건 통과하셨나요?" 부터 묻는다.
직업훈련도 있지만 어딘가 '구제사업' 같은 느낌이 남아 있다.
실업은 여전히 '부끄러운 일' 이다.
한국 실업급여는 'K-드라마' 같다.
주인공은 고생 끝에 눈물 흘리며 수당을 받는다.
액수는 넉넉한 편이지만, 서류 심사와 눈치 싸움이 힘들다.
그래도 한국만의 따뜻함도 있다.
한국 지인들이 전하는 말에 따르면 취업 상담, 심리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등 사람을 챙기려는 노력도 느껴진다고 한다.
'피쉬 앤 칩스'와 '비빔밥', 다른 맛, 다른 배려
영국과 한국의 실업정책은 마치 '피쉬 앤 칩스'와 '비빔밥' 같다.
영국은 느긋한 생선튀김처럼 기본적 안정감을 주고, 한국은 매콤한 고추장처럼 빠른 재기를 독려한다.
물론 완벽한 제도는 없다.
영국은 제도는 여유롭지만 장기 실직자에겐 느슨할 수 있고, 한국은 효율적이지만 인간적 따뜻함은 조금 부족하다.
"쉬어 가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실업자는 불가피하게 더 늘어날 것이다.
AI, 자동화, 플랫폼 노동…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사람은 여전히 불안하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일자리' 뿐 아니라 '사람을 지켜주는 제도' 다.
실직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사회였으면 좋겠다.
"직업이 없어도,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잠깐 쉬어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글을 읽는 누군가 지금 실업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영국의 여유와 한국의 따뜻함이 함께 닿기를 바란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62414315946432&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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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9 03:05
[김경호 칼럼] 법원의 은밀한 병폐, 사실상 '법관 동일체 원칙' 비판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 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6.28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헌법 제103조는 대한민국 법관에게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법관이라면 마땅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누구의 간섭도 없이 오직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함을 뜻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법관이 법관다울 수 있고,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검찰이 과거 검찰청법 제7조의2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명목 아래 조직의 위계질서를 강조하며 사실상 상명하복의 문화를 운영해 국민의 비판을 받아왔다면, 법원은 대법원장의 막강한 권한으로 인해 사실상 ‘법관 동일체 원칙’을 은밀히 운영하고 있다는 강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추천하고(제청권),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며, 판사들을 임명하고 보직을 정하는 막강한 인사권을 쥐고 있다.
이 권한이 문제의 핵심이다.
특정 지역이나 학교 출신 인사가 편중되거나, 과거 ‘코드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은 바로 대법원장 한 사람의 의지나 성향에 따라 사법부 전체 인사가 좌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사는 사법부의 이념적 지향과 판결 성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판사 개개인의 독립적인 판단보다는 대법원장의 ‘눈치’를 보거나, 특정 노선을 따르는 인물이 승진하고 요직에 배치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인사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점도 ‘법관 동일체’ 비판을 부추긴다.
대법관 추천 과정이 대법원장의 뜻대로 움직이고 회의 내용이 비밀에 부쳐지는 현실은 사법부 인사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대법원장이 국민의 직접 선출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헌법재판관 3인을 지명하는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 민주적 정당성 또한 떨어진다.
결국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킨다.
헌법이 보장하는 ‘독립하여 재판하는’ 법관의 모습은 대법원장의 그림자 아래 가려지고, 획일적인 사고와 판단이 강요될 수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이는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인 공정한 재판을 수행하는 데 심각한 방해가 되고 있다.
사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법관 동일체 원칙’이라는 은밀한 병폐를 걷어내고, 헌법 정신에 따라 법관 개개인의 독립성을 확고히 보장하는 개혁이 시급하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470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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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9 02:46
김건희, ‘여사’ 호칭이 헌법에 부합한가?
"파면된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여사' 호칭 사용..이미 상실된 직위의 권위 인정하는 것"
김경호 변호사
기사입력 2025/06/28
【MBC는 당장 방송용어 수정하라】 김건희 ‘여사’ 호칭이 헌법에 부합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었다는 전제 하에, 김건희 씨를 방송에서 '여사'로 호칭하는 것이 헌법 제11조 제1항 '법 앞의 평등' 관점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분석 의견입니다.
우울증으로 입원해 27일 퇴원한 김건희씨가 휴대전화 삼매경에 빠져있다. 팩트뉴스
1. '여사' 호칭의 일반적 의미와 관례
'여사(女史)'는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위에 있는 여성이나 공직자의 부인에게 사용되는 경칭이다.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여사'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오랜 관례이며, 이는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갖는 특수성과 그에 따른 배우자의 역할 및 위상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담고 있다.
2. 대통령 파면이 '여사' 호칭에 미치는 영향
가. 직위 상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대통령의 직위를 박탈하는 가장 중대한 헌법적 제재이다. 대통령직이 파면으로 소멸하면,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부여되던 사회적 지위와 그에 따른 '여사' 호칭의 근거는 소멸한다.
나. 관례의 유효성 상실
'여사' 호칭은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지위에 기반한 관례이므로, 그 지위가 사라지면 관례의 유효성도 상실된다.
파면된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계속해서 '여사'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이미 상실된 직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3. 헌법 제11조 제1항 '법 앞의 평등' 관점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모든 국민이 법률 적용에 있어 차별받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가. 특권의 문제
대통령 배우자에게 '여사'라는 호칭이 부여되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공적 지위에 따른 일종의 사회적 특권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이 직위를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우자에게 계속해서 '여사'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일반 국민에게는 부여되지 않는 특수한 지위를 계속해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나. 형평성 문제
일반인이 공직에서 파면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그 배우자에게 특별한 경칭이 계속해서 사용되는 관례는 없다.
김건희 씨에게만 예외적으로 '여사' 호칭을 유지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불평등한 대우로 비칠 수 있다.
즉, 법적 제재를 받은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도 여전히 특별 대우를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4. 김건희 씨가 각종 특검 수사 대상이라는 점
김건희 씨가 각종 특검 수사 대상이라는 점은 '여사' 호칭의 적절성 논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가. 국민 감정 및 신뢰 저해
공적 지위에 따른 특혜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고 수사를 받는 인물에게 계속해서 '여사'라는 경칭을 사용하는 것은, 국민적 정서와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이는 수사 대상자에게 불필요한 예우를 한다는 인상을 주어 '법 앞의 평등' 원칙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
나. 공정성 논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방송 등 공적 영역에서 특정 호칭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해당 수사에 대한 예단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
이는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킬 수 있다.
5. 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었다는 전제 하에, 김건희 씨를 방송에서 '여사'로 호칭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여사' 호칭은 대통령 배우자라는 공적 지위에 기반한 것이므로,
해당 지위가 파면으로 소멸했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특권적 호칭도 함께 소멸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
특히 김건희 ‘씨’가 각종 특검 수사 대상이라는 점에서, 불필요한 예우로 비춰져 국민의 사법 정의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제는 '김건희 씨' 또는 직함을 생략한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준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더 적절한 방식이다.
김경호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https://www.amn.kr/5403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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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9 02:44
'휠체어 퇴원' 김건희, 자택서는 멀쩡히 걷는 모습..또 아산병원 특혜?
16개 혐의 특검 전방위 압박에 벼랑끝.."동정심 유발 생쇼"
정현숙
기사입력 2025/06/28
특별검사팀 조사를 앞두고 우울증 등 지병을 이유로 입원했던 김건희씨가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는 휠체어에 탄 채 의사의 배웅을 받고 퇴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별검사팀 출범을 앞두고 우울증으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던 김건희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는 휠체어를 타고 퇴원했다.
하지만 서초동 자택에 도착해서는 멀쩡하게 걸어 다니고 과일을 먹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김씨의 특별한 퇴원 과정을 두고 또다시 특혜 논란도 불거졌다.
27일 오후 4시경 까만테 안경과 노란색 상의에 노란색 마스크를 쓴 김씨는 휠체어를 타고 차에 탑승할 때까지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의 배웅을 받으며 서울아산병원을 나섰다.
앞서 김씨는 지난 16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입원했다.
검찰의 소환 요구에는 건강 문제와 특검 중복 수사 우려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이날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는 '구라 휠체어' 제목의 영상에서 김씨가 대기하고 있던 카니발에 탑승하려는 순간 휠체어가 걸리자 발로 힘차게 걷어차는 적나라한 모습을 포착했다.
'팩트뉴스'가 잡은 영상에서도 병원서 올 때는 휠체어를 탔던 김씨가 자택에 도착해서는 앞면에 무늬가 있는 흰색 티셔츠와 검은색 통바지로 갈아입고 똑바로 서서 걷는 모습이 찍혔다.
16개 혐의로 특검 수사를 앞둔 김씨가 여유롭게 휴대전화를 보며 사과를 먹고 있는 모습도 담겼다.
이에
"아산병원 대형 의료사고네.. 걸어 들어간 환자가 휠체어 타고 나오니... 검찰 머하냐 압수수색 안 하냐"
"휠체어 타고 퇴원하더니 잘 걷고 잘 먹고 잘 노네. 감방 생활 이상 무"
"멀쩡히 걸어서 들어갔는데 나올 때 휠체어 태워 내보내는 아산병원은 병원이 맞나" "동정심 유발 생쇼"
등 네티즌들의 뼈 있는 질타가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아산병원 20년째 다니는 환자인데요.
둘(윤석열 부부) 나간 곳 저 위치 차 댈 수 없는 곳인데 주차했고 기억상으론 코로나 때부터 문 안 열리는 곳으로 알고 있구요.
(출입증 찍는 곳으로만 들어가고 나올 수 있어요)
엘베도 19층 헬리포트용 비상 엘리베이터 탔더군요. 전부 특혜인 거 같은데요"라고 특혜를 강조했다.
SNS 갈무리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목의 페이스북 입장에서
"과거 재벌 회장이 법정출석할 때, '병약 이미지' 전략으로 써먹던 '휠체어 출석'처럼 어디서 많이 봤던 낯익은 장면 아닌가요?
윤 정권 내내 윤석열이 거부하면 할수록, 김건희 의혹은 차곡차곡 쌓여만 갔다"라며 "도이치모터스, 디올백수수, 공천개입 등 무려 16가지나 된다.
이 의혹을 모두 다 김건희 특검이 수사하기 시작했다"라고 적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런 특검수사를 받아야만 하는 역사적 숙명에 처한 김건희 쪽에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떻게든 피하고 싶겠지요?
국민들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휘둘리지 않으며, 강단있는 김건희 특검을 요구합니다. 그런 특검이 김건희의 '휠체어'에 넘어가진 않겠지요?"라고 덧붙였다.
우울증 증세로 입원한 김건희씨가 퇴원하면서 출석 거부 사유가 소멸됐고
대면 조사에 대한 물리적 제약도 사라진 상태다.
검찰 소환 불응 사유 중 하나인 중복수사 우려도 특검이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해소됐다.
이날 김씨의 변호인 최지우 변호사는 "특검에 '비공개 소환 요청'을 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특검에서 소환 요청이 올 경우 일시, 장소 등을 협의해 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최근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김건희씨 연루 혐의가 제기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모두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은 검·경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도이치모터스·명태균·건진법사 사건과 달리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주가조작에 따른 부당이익 규모와 김건희씨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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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8 03:11
지금은 ‘당뇨 대란’ 시대…살 빼고 혈당 조절하는 생활 습관은?
체중 줄이면 혈당 개선에 크게 기여
김용 기자
발행 2025.06.27
아마씨가 들어간 샐러드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를 많이 먹으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혈당 조절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 심장-뇌혈관질환 등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일단 당뇨병에 걸리면 완치는 힘들고 평생 혈당 관리를 하며 살아야 한다.
당뇨병 대부분을 차지하는 2형 당뇨병의 경우 비만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경각심에서 당뇨병에 대해 다시 알아보자.
체중 크게 줄이면 당뇨약 먹지 않아도 될까?
최근 국제 학술지 《랜싯(The Lancet)》당뇨-내분비 편에 당뇨 환자가 체중을 크게 줄이면 당뇨약을 먹지 않아도 될 상태가 가능한지를 분석한 논문이 실렸다.
비만 상태인 체질량 지수 23~25(kg/㎡) 이상인 당뇨병 환자들을 살핀 다른 논문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다.
전체적으로 체중을 10% 이상 감량하면 당뇨약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21.7% 늘었다.
이는 당뇨 증상이 없고 당화혈색소가 5.5% 이하(6.5% 이상이 당뇨병)이며, 정상 혈당이 유지되는 상태로 정의했다.
체중 줄이면 혈당 개선에 좋은 이유…
체중 감량을 하면 내장 지방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간으로 전달되는 지방산이 줄어들어 간에서 생산되는 혈당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체중 감량은 인슐린 반응성이 높아지고, 인슐린 생산 자체도 늘어 당뇨병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 질병관리청 자료에서도 과체중이거나 비만한 제2형 당뇨병 환자가 체중을 줄이면 혈당이 개선되고, 약 사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치료 전 체중의 5% 이상을 감량하고 유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지금은 ‘당뇨 대란’ 시대…
국내 당뇨병 환자는 이미 600만 명을 넘어섰고 당뇨병 전 단계도 1583만 명(2021년, 질병관리청 대한당뇨병학회)으로 추정된다.
'당뇨 대란' 시대나 다름 없다.
제2형 당뇨병이 전체 당뇨병의 약 90%를 차지한다.
당뇨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심장-뇌혈관병, 당뇨병성 망막증, 콩팥병(만성신부전), 발 등의 신경손상, 알츠하이머성 치매 등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높다.
음식 조절, 운동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혈당을 관리해야 한다.
탄수화물, 지방 섭취 줄이고 운동 꾸준히 해야…
당뇨병 전 단계인 경우 살을 빼면 당뇨병 진행 차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탄수화물, 지방 섭취를 줄이고 운동을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를 많이 먹으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
금연은 필수이다.
이미 당뇨약을 먹고 있더라도 음식 조절, 운동을 해야 한다.
약은 혈당을 조절해 줄 뿐이다.
합병증 예방을 위해 혈관, 발, 눈, 신장 등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당뇨병은 지난 코로나19 유행 시 경험한 대표적인 기저질환이다.
다른 병의 진행을 막기 위해 혈당 개선에 신경 써야 한다.
https://kormedi.com/2729183/?utm_source=2729183&utm_medium=naver_newsstand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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