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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9 00:55
김형석, '자기 변명' 위한 기자회견 ...시민들 항의 '난장판'
1명 쇼크로 졸도·1명 부상 당해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08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온 후 취재진과 시민들에게 둘러싸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친일 뉴라이트 역사관에 경도돼 독립운동을 모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망언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온 김 관장을 둘러싸고 고성을 지르고 항의하는 등 소동이 벌어져 국회 소통관 경내에 비상이 걸렸다.
이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광복이 '연합국의 승리'로 주어진 것이라고 해 논란을 일으켰던 광복절 기념사 논란에 대해 "언론이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광복절 저는 독립기념관에서 거행된 경축식에서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진정한 광복의 완성은 통일'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며 "국민통합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 내용에 기초하여 우리 국민이 서로 다른 역사 인식을 이해하고 국민통합을 이뤄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 기념사를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마치 관장이 역사적인 사실을 부정하고 독립운동을 폄훼한 것처럼 보도했고, 이를 악용한 정치권의 원색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했다.
또 그는 "당시 언론이 문제를 제기한 내용은 '세계사의 눈으로 보면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된 것'이라는 부분이다. 이 구절은 광복을 바라보는 상반된 입장을 설명한 것이다. 이런 관점은 '항일 독립전쟁의 승리로 광복을 쟁취했다'는 민족사적 시각과 다른 것이라고 지적한 후에 3·1 운동과 임시정부의 투쟁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파면을 촉구하고 나선 시민들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아울러 "극소수 광복회원을 앞세운 정치세력이 겨레누리관을 20일째 불법 점령한 채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며 "유튜버 등은 경내를 무단 침입하여 관장과 직원 차량을 미행하면서 공갈과 협박을 일삼아 업무를 방해할 뿐 아니라 관사에 드론을 띄워 생중계함으로써 사생활 노출과 신변안전이 우려되고 있다"며 모두 남탓으로 일관하고 나섰다.
기자회견을 앞두고 국회 소통관에는 김 관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찾아와 "매국노", "김형석 해임"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심지어 남성 시민은 김형석 관장을 향해 항의하다가 극심한 분노를 이기지 못해 몸을 부르르 떨더니 쇼크를 일으키며 쓰러져 졸도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단체는 독립운동가 후손과 역사·시민단체들이 연대해 결성한 것으로 알려진 '역사독립국민행동'인데 김 관장 본인이 언급한 그 '겨레누리관을 불법 점령한 정치세력'이다.
자신의 잘못은 쏙 빼고 자신에게 항의한 사람들을 가리켜 '정치세력'으로 매도한 셈이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그에 항의하는 시민들 간 충돌 속에서 부상당한 여성 시민 1명.(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도 소란이 이어졌다.
김형석 관장이 나오기가 무섭게 시민들은 김 관장을 가리켜 사퇴 혹은 해임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고 그가 국회 소통관으로 나오려 할 때 앞을 막아서며 항의하는 등 소란이 벌어졌다.
김 관장이 소통관에서 나와 자신이 타고 온 차로 가기 위해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에도 시민들이 김 관장을 막아서며 항의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여성 1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직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애써 외면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분노만 더욱 유발했다.
이날 김 관장 본인의 기자회견으로 인해 국회에서 벌어진 갖가지 사건사고들은 전적으로 김 관장이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984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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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8 23:35
민주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상 규명 위한 특검법 발의하나?
최고위원회의·중앙당 논평서 모두 특검 필요성 강조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08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8일 최고위원회의는 물론 중앙당 논평에서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진상이 검찰의 표적 수사, 조작 수사라고 규정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은 해당 사건이
검찰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할 목적으로 일으킨 조작 사건이란 취지의 주장을 했다.
조 전 부회장은 쌍방울과 함께 대북사업을 추진했던 KH그룹의 배상윤 회장이 배임, 횡령 건 등으로 해외로 도피했을 때 그의 구명을 위한 로비를 하고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시)에게 접근했고
권 의원은 배 회장의 구명을 돕는 대신 48억의 금품을 요구한 것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있다고 기자회견에서 진술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배상윤 회장 또한 SBS와의 인터뷰에서 자신과 쌍방울 회장 김성태가 북한과 업무 협약을 맺은 건 사업 이득을 위해 비밀리에 추진한 것으로 당시 경기도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비밀스럽게 돈을 주는데 경기도가 어떻게 끼겠나? 이재명 지사님하고 경기도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인데..."라고 했던 바 있다.
8일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전현희 최고위원은
"잇따른 증언과 증거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정치공작의 실체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조경식 전 부회장의 증언에 대해 "충격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전 최고위원은 최근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남욱 변호사 또한 법정에서 법정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공소사실을 뒤늦게 전면 부인하고 나섰던 점과
쌍방울 회장 김성태의 대북사업 빌미 주가조작 시도 정황을 담은 국정원 보고서도 뒤늦게 드러나고 있는 점을 들어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정치검찰의 정치공작 전모를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그를 위해선 별도의 특검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병주 최고위원 또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조작 수사, 조작 기소의 몸통은 윤석열 정치 검찰과 윤핵관이었다"며
"검찰개혁의 시작은 범죄검찰을 법정에 세우는 일이다.
검사의 범죄가 출세가 되는 시대를 종식하고 검사의 범죄는 반드시 패가망신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황명선 최고위원 또한 "기획 조작의 전모를 반드시 밝히고, 내란 공범들의 죗값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 이미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이화영 사건은 재심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정진상, 김용 등 측근에 대한 조작 기소와 불법 재판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짓밟은 세력,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고 목청을 높였다.
민주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중앙당 논평을 통해서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도입을 외치고 나섰다.
민주당은 김지호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연이은 KH 관계자들의 증언으로 검찰의 공소권남용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부지사’를 사건에 억지로 엮으려는 정치공작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히 '이재명과 이화영을 엮으라 했다'는 증언, 그리고 ‘48억 원 로비 목격자’의 존재는 단순한 의혹을 넘어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증언과 진실을 왜곡했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다"고 지적하며
"이와 맞물려 드러난 수원지검의 수사 행태와 참고인에 대한 강압조사와 '피의자 진술에 동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라는 협박, 조서 조작 정황까지 독재시대의 권력기관의 행태를 떠올리게 한다"고 일침했다.
김 대변인은 "이미 민주당은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허위 프레임 조작과 강압적 회유 의혹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왔으며,
이번 관계자 증언은 그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제 국회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검찰이 스스로 잘못을 조사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 만큼, 별도의 독립적 특검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985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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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8 23:23
민주당 정무위원 "국회 난동사태 유발한 김형석은 즉각 퇴진하라!"
김형석 기자회견에 대해 '국회 농락·국민 모욕한 폭동' 직격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08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이 8일 성명서를 내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게 즉각 퇴진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 관장이 이날 오전에 한 기자회견에 대해 "국회를 농락하고, 국민을 모욕한 폭동일 뿐"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성명서에서
"상습적으로 국민적 분노를 유발하던 김형석이 오늘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난동을 유발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일으켰다"며
"오늘 오전, 독립기념관장으로 있는 김형석은 국회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겠다며 기자회견을 감행했다. 이 과정에서 회견에 반발하는 민주당과 광복회 및 시민들과 충돌을 유발했다"고 일갈했다.
이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식에 시민들이 득달같이 달려와 그의 사퇴 혹은 해임을 촉구하며 항의하고 나섰고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도 김 관장을 에워싸고 항의하는 등 한바탕 아수라장이 됐다.
그 과정에서 남성 시민 1명이 김 관장에 대한 분노를 이기지 못한 채 몸을 부르르 떨다 쇼크로 졸도했고 여성 시민 1명은 혼란스러운 틈에 카메라와 충돌하며 부상을 당했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김 관장의 이날 기자회견이
"오늘 회견은 결론적으로 목적도, 절차도, 내용도 모두 엉터리"였으며
"국회를 농락하고, 국민을 모욕한 폭동일 뿐이었다"고 일갈했다.
뿐만 아니라 김 관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목적부터 불순했다고 일침했다.
김 관장은 오전 기자회견을 자신의 대국민 호소문과 ‘독립기념관 정상화를 위한 시민연대’라는 괴상한 조직의 주장을 발표하는 자리로 구성했다.
해당 조직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두둔하고 나서며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한시준 전 독립기념관장과 신용관 사무처장 등이 비리와 횡령을 저질렀고 그를 막기 위해 김 관장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주장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를 두고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쓰여야 마땅하다. 김형석은 이곳 기자회견장을 들어줄 가치도 없는 궤변의 배설 공간으로 전락시켰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독립기념관 직원들 역시 오늘의 기자회견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직원들도 김형석의 뉴라이트 역사관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물론이고, 기관 시설의 남용문제까지 마땅한 해명을 듣지 못하는 상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김형석이 무슨 염치로 오늘 회견으로 난동까지 일으켰는지, 함께 한 시민연대 대표는 무슨 자격으로 김형석을 옹호하고 있는지, 독립기념관 직원들조차 심각한 명예훼손에 따른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김형석은 일련의 사태를 만든 것에 추호도 부끄러움이 없나?"라고 질타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김형석 관장의 기자회견을 진행한 절차 또한 규정 위반과 편법 일색이었다고 지적했다.
통상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사용할 때 외부인이 기자회견을 할 경우 반드시 최소 1인의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김형석 관장의 기자회견장을 마련해준 인물은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대표)이었는데 회견장에 함께 서지도 않았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명백한 국회 규정 위반인 점에 의거, 김형석과 괴조직의 퇴장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사무처 관계자를 향해 이들은 뻔뻔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맞서며, 몸싸움과 위협도 서슴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그 밖에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내용 역시 막말의 연속이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김형석은 자신에게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뉴라이트 역사관과 내부 시설의 부실 남용 문제에 대해 악의적인 왜곡이란 요설을 늘어놓았다.
또, 김형석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는 광복단체와 시민들의 저항을 불법으로 치부하더니, 그 배후가 민주당이라는 거짓 선동까지 일삼았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시민연대라는 괴조직은 전 정부 기관장의 비위 운운하며, 이를 감추기 위해 김형석을 표적 삼아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는 궤변을 쏟아냈다.
심지어는 백범 김구 선생이 일본의 패망을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라고 했다며, 자신의 역사관이 옳다는 또 다른 망발을 내뱉었다"고 이들의 왜곡된 역사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한국광복군의 대규모 독립전쟁이 시도되지 못해 탄식했던 김구 선생의 고뇌와 '광복이 연합국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김형석 본인의 그릇된 인식을 동일한 것처럼 여기는 행태가 참으로 저급하고 추악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기자회견 이후 시민들의 격렬한 항의와 저항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김형석이 애당초 국민의 분노를 자극하는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소요가 발생할 이유도 없었다. 김형석이 오늘 난동의 책임자인 이유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이런 난동을 유발한 것에 더불어민주당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김형석을 강력 규탄하며, 즉각 퇴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다시 한 번 김 관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만일 김 관장이 독립기념관장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당 차원에서 해임 건의를 포함해 김 관장을 강제로 끌어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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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8 22:35
[조하준의 직설] 이래도 검찰에 수사권을 줘야 할까?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07
5일 국회 법사위 제1소위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 자리에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4인방의 모습. 좌측부터 김정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박건욱 당시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이희동 당시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이다.(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는 아마도 전국민에게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준 유익한 자리였을 것 같다.
지금 검찰이란 조직은 검찰총장부터 말단 수사관까지 전부 썩어빠진 집단이란 사실이 그 자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검찰이란 조직은 반드시 해체시켜야 하며 검사들에게 수사권을 절대 줘선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우선 그 청문회 자리에서 가장 입방아에 오른 사람들은 아마도 김정민, 남경민 등 두 말단 여성 수사관들이었을 것이다.
시험에 '컨닝 페이퍼'를 준비한 경우는 여러 차례 보았다지만 살다살다 청문회 자리에 '컨닝 페이퍼'를 준비해간 경우는 처음 봤다.
심지어 어설프게 그 '컨닝 페이퍼'를 보다가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다는 취지의 답변을 해 뒷목을 잡게 했다.
더 가관인 것은 그들이 준비한 예상 질문과 모범답안 역시 너무도 수준이 얕아서 어설프게 잔머리를 굴린다는 것이 훤히 보였다.
법사위원으로 있는 김기표, 박균택, 박은정, 이성윤 의원 등은 오랫동안 검사 생활을 한 인물들이고 그 수사관들을 부려본 사람들인데 그런 어설픈 잔꾀가 통하리라 생각한 것인가?
그 밖의 의원들도 법조계와 정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고 나이도 그 수사관들보다 한참 위인 사람들이다.
그 자리에 나온 김필성 변호사가 지적했듯이 그 수사관들은 국회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으며 국회보다도 검찰을 더 두려워하니 이따위 짓을 벌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겨우 6년 차, 1년 차 경력에 불과한 말단 수사관 들이 이렇게 국회 알기를 우습게 알고 대놓고 위증 모의를 하는데 간부급 검사들은 어떠하겠나?
그만큼 지금 검찰이란 조직은 간이 붓다 못해 배 밖으로 나와서 검찰총장부터 말단 수사관까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를 우습게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우습게 여긴다는 것은 곧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 된다.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검찰의 조작 수사, 표적 수사 행태다.
해당 청문회에서 언급된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고발사주 사건, 故 김맹곤 전 김해시장 뇌물수수 사건 등이다.
이 3개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검찰이 특정 정치인들을 속된 말로 '담글' 목적으로 조작, 표적 수사를 벌였다는 것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고발사주 사건에 비해 故 김맹곤 전 김해시장 뇌물수수 사건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김해 지역 건설업자 김 모 씨의 배임, 횡령 수사를 하던 것이 당시 경남에서 유일하게 야권 소속 기초자치단체장이었던 김맹곤 전 시장에게로 불똥이 튀었다.
청문회 장에서 김용민 의원이 지적했듯이 김 씨의 진술서와 검찰 수사보고서는 뇌물을 준 일시와 장소, 금액 등 대부분이 불일치했는데 어느 순간 그 진술서는 사라져버리고 자의적으로 작성된 수사보고서를 토대로 공소장이 작성됐고 법원은 그 공소장만을 토대로 김맹곤 시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 김맹곤 시장의 수사 담당자가 임관혁이었는데 임관혁은 바로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담당 검사이기도 했다.
즉, 김맹곤 시장을 담글 때 했던 버릇을 못 버리고 한명숙 전 총리를 찌른 셈이다.
그 밖에 언급이 된 인천세관 마약 사건은 수사 책임자였던 백해룡 경정에게 막대한 포상을 줘도 시원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산 대통령실이 개입된 사건이라 그런지 검찰과 경찰이 알아서 기었다.
지금도 그 사건의 실체는 미궁 속에 빠져 있다.
이상의 사건들을 볼 때 과연 검찰을 믿을 수 있는가?
얼마 전 법무부는 자체적인 '검찰개혁안'을 내놓았는데 기소 담당 기관인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자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보완수사권'을 남겨둔다면 과연 위에서 언급한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사건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검찰과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을 그대로 베껴서 기사와 사설로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다.
그날 법사위 청문회에서 나온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고발사주 사건, 인천세관 마약사건 관련 기사 등을 작성한 언론사는 포털사이트 검색 제휴가 되는 언론사 중에서는 거의 본지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번 청문회를 통해 보다 명징하게 드러난 것은 검찰이란 조직은 반드시 해체해야 하며 새로이 이름이 바뀌게 될 공소청엔 어떠한 수사 권한도 남겨둬선 안 된다는 것이다.
만일 보완수사권 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남겨둘 경우 그들은 갖은 핑계를 대며 수사에 영향력을 발휘하려 들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김정민, 남경민 두 수사관이 보인 행태로 인해 중수청이 신설되고 행안부 산하로 두더라도 안심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이 공소청 검사와 내통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방지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그런 주장도 일리 있다고 본다.
하지만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추미애 의원이 지적했듯이 세상 일에 정답이란 없고 완벽한 법과 제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법과 제도 또한 인간이 만드는 것이고 본래 인간이란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불완전한 인간이 만드는 법과 제도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크고 작은 흠결이 발견되기 마련이다.
그 흠결이 두려워 '완벽한 법'을 만들려고 뜸을 들였다간 결국 개혁의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된다.
지금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대의에 맞게 그 법을 추진, 통과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이후에 발견될 흠결들은 그 때 그 때 법을 개정하며 수정, 보완하면 된다.
따라서 '디테일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검찰개혁 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976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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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8 22:27
이재명 대통령 "관봉권 띠지 분실, 특검서 수사하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우려에 신속 대응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07
5일 국회 법사위 제1소위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 자리에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4인방의 모습. 좌측부터 김정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박건욱 당시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이희동 당시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이다.(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한 이른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아닌 특검이 수사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6일 동아일보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남부지검 측 인사들의 불성실한 태도와 조직적인 증거 인멸 정황이 드러났기에 이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는 여권 발 전언을 인용해 이재명 대통령이 이같은 지시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했다고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이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부실수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수사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라는 취지로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상설 특검을 포함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월 19일 정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해 매우 엄중한 사안이므로 진상 파악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보인 서울남부지검 측 인사들의 불성실한 태도도 이 대통령이 이같은 결심을 한 것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희동 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와 박건욱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등은 '증거 원형 보전'을 지시했으나 말단 수사관들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하며 책임전가 행태를 보였다.
당시 압수계 소속이었던 김정민, 남경민 수사관 등은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남경민 수사관은 김정민 수사관이 관봉권 띠지를 해체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김 수사관은 관봉권 띠지 해체 관련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기 바빴다.
뿐만 아니라 김정민, 남경민 두 수사관은 청문회를 앞두고 예상 질문과 모범답안을 준비한 사실이 적발돼 '위증 사전모의' 의혹까지 불거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경민 수사관은 "그럼 둘이 입을 왜 맞춰요?"라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서울 동대문을)의 질타에 울먹거리며 "청문회에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고 항의해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란 것도 전혀 모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남부지검은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출범하기 전인 작년 12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총 5만 원권 3300장(1억 6500만 원)의 현금을 발견해 압수했다.
이 가운데 5000만 원은 ‘한국은행’이 적힌 비닐로 포장된 관봉권이었다.
그런데 일련번호와 출처가 기록돼 있는 돈을 묶는 띠지들은 검찰에서 사라졌다.
돈의 출처를 밝혀내고 전 씨가 친분을 앞세우던 김건희 씨의 이권 개입 의혹을 밝혀낼 중요 단서가 사라지자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당시 서울남부지검은 “경력이 짧은 직원이 현금만 보관하면 되는 줄 알고 실수로 버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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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8 22:25
트럼프 비판은 없고 이재명 대통령 비난만 하는 국민의힘
자국 노동자 체포 사건에 신나기라도 했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07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이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국민의힘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과 국토안보수사국이 현지시간 5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명이 체포된 것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만 비난을 퍼부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적 대책이 필요한 사건을 '정쟁'으로 비화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7일 국민의힘은 최보윤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현대차-LG에너지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300여 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체포된 것에 대해 "국민적 수모이자 참담한 굴욕"이라며 "700조 원의 선물 보따리를 안기고도 공동성명 하나 얻지 못한 외교, 일본은 관세 인하 혜택을 챙기는 동안 한국은 역차별을 당하는 현실, 그 결과가 이번 대규모 단속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앙당 차원 논평 뿐 아니라 개별 의원들도 이재명 대통령 비난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 8월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했던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 분당갑)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소위 ‘셰셰외교’를 하겠다며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들을 훌쩍 뛰어넘는 700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정작 대한민국이 받은 대우는 참담할 뿐"이라며 이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어 그는 "한미관계와 우리 외교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추락했는지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말은 똑바로 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던 ‘페이스메이커’가 되지 못했다. ‘트러블메이커’가 되었을 뿐이다"고 계속해서 이 대통령을 향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갑)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영화 보고 특검 타령하며, 직접 챙겨야 할 외교 현안에서는 쏙 빠진다. 그럴 때 아니다"며 이 대통령을 향해 비난을 퍼부었다.
아울러 추신으로 "대미 투자 700조 원, 미국 무기 사기 위한 국방비 증액, 농산물 수입 늘리는 방역 편의, 그러고도 역대급 체포 규모. 글로벌 호구 외교 인증"이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또 같은 당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밀어 붙이고, ‘대북송금’을 없애기 위해 검찰을 해체하며, 법을 정적 제거의 도구로 이용하는 발상 자체가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 것"이라고 해 엉뚱하게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을 비난했다.
또 그는 "이재명 정부는 이번 사태가 정치적 신뢰 훼손의 결과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며 "'중국에 같이 가는 것이 어떠냐' 누구의 편에 설지 묻는 트럼프의 서늘한 농담에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서열 2위 국회의장까지 보낸 ’전승절’ 전 과정 생중계로 화답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 노선을 트집잡았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치를 떠는 종교 탄압, 동맹의 자부심인 미군기지 압수수색, 그리고 ‘미친 잭 스미스’라고까지 규정한 특검 등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질문에 대충 넘어갔다"며 특검 수사를 비난하는 상식 밖의 발언까지 했다.
통일교의 범죄 혐의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종교 탄압' 운운하는 것이 합당한지 아리송할 따름이다.
분명히 잘못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했는데
트럼프를 향해선 한 마디도 비판하지 못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만 맹비난을 퍼붓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과연 국민의힘이 미 이민국에 의해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를 진심으로 걱정해서 이같은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찬스다" 싶어 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소재로 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6일 백승아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기업이 투자한 미국 현지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수백 명이 체포된 사건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외교 사안"이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한미정상회담까지 연계하여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
심지어 뒤통수 운운하며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외교·안보와 국민의 안전은 초당적으로 지켜야 할 영역이다.
그것이 바로 책임 있는 보수의 품격 아닌가?"라고 따져 물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의힘 역시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억지 주장을 당장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초당적 협력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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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8 19:49
[조하준의 직설] 이래도 검찰에 수사권을 줘야 할까?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07
5일 국회 법사위 제1소위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 자리에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4인방의 모습. 좌측부터 김정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박건욱 당시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이희동 당시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이다.(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는 아마도 전국민에게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준 유익한 자리였을 것 같다.
지금 검찰이란 조직은 검찰총장부터 말단 수사관까지 전부 썩어빠진 집단이란 사실이 그 자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검찰이란 조직은 반드시 해체시켜야 하며 검사들에게 수사권을 절대 줘선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우선 그 청문회 자리에서 가장 입방아에 오른 사람들은 아마도 김정민, 남경민 등 두 말단 여성 수사관들이었을 것이다.
시험에 '컨닝 페이퍼'를 준비한 경우는 여러 차례 보았다지만 살다살다 청문회 자리에 '컨닝 페이퍼'를 준비해간 경우는 처음 봤다.
심지어 어설프게 그 '컨닝 페이퍼'를 보다가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다는 취지의 답변을 해 뒷목을 잡게 했다.
더 가관인 것은 그들이 준비한 예상 질문과 모범답안 역시 너무도 수준이 얕아서 어설프게 잔머리를 굴린다는 것이 훤히 보였다.
법사위원으로 있는 김기표, 박균택, 박은정, 이성윤 의원 등은 오랫동안 검사 생활을 한 인물들이고 그 수사관들을 부려본 사람들인데 그런 어설픈 잔꾀가 통하리라 생각한 것인가?
그 밖의 의원들도 법조계와 정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고 나이도 그 수사관들보다 한참 위인 사람들이다.
그 자리에 나온 김필성 변호사가 지적했듯이 그 수사관들은 국회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으며 국회보다도 검찰을 더 두려워하니 이따위 짓을 벌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겨우 6년 차, 1년 차 경력에 불과한 말단 수사관 들이 이렇게 국회 알기를 우습게 알고 대놓고 위증 모의를 하는데 간부급 검사들은 어떠하겠나?
그만큼 지금 검찰이란 조직은 간이 붓다 못해 배 밖으로 나와서 검찰총장부터 말단 수사관까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를 우습게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우습게 여긴다는 것은 곧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 된다.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검찰의 조작 수사, 표적 수사 행태다.
해당 청문회에서 언급된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고발사주 사건, 故 김맹곤 전 김해시장 뇌물수수 사건 등이다.
이 3개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검찰이 특정 정치인들을 속된 말로 '담글' 목적으로 조작, 표적 수사를 벌였다는 것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고발사주 사건에 비해 故 김맹곤 전 김해시장 뇌물수수 사건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김해 지역 건설업자 김 모 씨의 배임, 횡령 수사를 하던 것이 당시 경남에서 유일하게 야권 소속 기초자치단체장이었던 김맹곤 전 시장에게로 불똥이 튀었다.
청문회 장에서 김용민 의원이 지적했듯이 김 씨의 진술서와 검찰 수사보고서는 뇌물을 준 일시와 장소, 금액 등 대부분이 불일치했는데 어느 순간 그 진술서는 사라져버리고 자의적으로 작성된 수사보고서를 토대로 공소장이 작성됐고 법원은 그 공소장만을 토대로 김맹곤 시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 김맹곤 시장의 수사 담당자가 임관혁이었는데 임관혁은 바로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담당 검사이기도 했다.
즉, 김맹곤 시장을 담글 때 했던 버릇을 못 버리고 한명숙 전 총리를 찌른 셈이다.
그 밖에 언급이 된 인천세관 마약 사건은 수사 책임자였던 백해룡 경정에게 막대한 포상을 줘도 시원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산 대통령실이 개입된 사건이라 그런지 검찰과 경찰이 알아서 기었다.
지금도 그 사건의 실체는 미궁 속에 빠져 있다.
이상의 사건들을 볼 때 과연 검찰을 믿을 수 있는가?
얼마 전 법무부는 자체적인 '검찰개혁안'을 내놓았는데 기소 담당 기관인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자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보완수사권'을 남겨둔다면 과연 위에서 언급한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사건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검찰과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을 그대로 베껴서 기사와 사설로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다.
그날 법사위 청문회에서 나온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고발사주 사건, 인천세관 마약사건 관련 기사 등을 작성한 언론사는 포털사이트 검색 제휴가 되는 언론사 중에서는 거의 본지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번 청문회를 통해 보다 명징하게 드러난 것은 검찰이란 조직은 반드시 해체해야 하며 새로이 이름이 바뀌게 될 공소청엔 어떠한 수사 권한도 남겨둬선 안 된다는 것이다.
만일 보완수사권 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남겨둘 경우 그들은 갖은 핑계를 대며 수사에 영향력을 발휘하려 들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김정민, 남경민 두 수사관이 보인 행태로 인해 중수청이 신설되고 행안부 산하로 두더라도 안심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이 공소청 검사와 내통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방지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그런 주장도 일리 있다고 본다.
하지만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추미애 의원이 지적했듯이 세상 일에 정답이란 없고 완벽한 법과 제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법과 제도 또한 인간이 만드는 것이고 본래 인간이란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불완전한 인간이 만드는 법과 제도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크고 작은 흠결이 발견되기 마련이다.
그 흠결이 두려워 '완벽한 법'을 만들려고 뜸을 들였다간 결국 개혁의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된다.
지금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대의에 맞게 그 법을 추진, 통과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이후에 발견될 흠결들은 그 때 그 때 법을 개정하며 수정, 보완하면 된다.
따라서 '디테일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검찰개혁 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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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8 01:57
시민들 "주한미군 점령 80년, 미국은 나가라" 외쳐
경남진보연합, 5일 저녁 창원에서 '반미자주대회' 개최 ... "주한미군기지 철거는 우리 손으로"
윤성효(cjnews)
25.09.05
▲경남진보연합, 5일 저녁 창원 용호문화거리 앞 '반미자주대회'. ⓒ 윤성효
"주한미군 점령 80년, 미국은 나가라."
2025년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뒤부터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하기 시작한 지 80년이 되는 해인 가운데, 시민들이 이같이 외쳤다.
경남진보연합(대표 이병하)이 5일 저녁 창원 용호문화거리 앞에서 "반미자주대회"를 연 것이다.
경남진보연합은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 민족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1945년 9월 8일 미군이 남한을 점령하여 미군정을 실시하고 그로부터 80년이 흘렀다"라며
"80년간 한국에 주둔한 미국은 전국 곳곳의 주한미군 기지를 기반으로 한국의 정치를 직간접적으로 지배해왔다"라고 했다.
이들은 "2기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이후 미국은 관세정책을 통해 동맹수탈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한미군사훈련을 통해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며,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동맹의 현대화를 압박하고 있다"라며
"미국의 80년 지배를 끝내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자주적 한미관계 수립을 촉구하는 집회를 여는 것"이라고 했다.
대회는 조용한 진보당 경남도당 사무처장의 진행으로, "주한미군기지 철거는 우리 손으로"라는 제목의 사전행사에 이어 학생·노동자 통일선봉대가 공연했다.
발언이 이어졌다.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어제(4일) 중국의 전승 80주년 기념행사에 북-중-러 정상이 나란히 섰다. 북-중-러 대 한-미-일 삼각 구도의 교집합은 한반도다. 미-중 패권전쟁이 본격화되고, 신냉전 체제의 한가운데 한반도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1945년 9월 8일 일장기가 내려가고, 성조기가 오른 날이며, 지금까지 미군정실시로부터 80년, 미군의 주둔과 치욕의 역사였다"라며
"이땅 민중들을 학살, 인권유린하며, 경제침탈, 미국경제의 하청구조화, 전평을 비롯한 노조말살, 노동탄압. 전쟁위기, 경제위기의 주범이 바로 미국이었다"라고 언급했다.
경제 상황 관련해, 김 본부장은
"1997년, 1998년 미국의 신자유주의 전략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나고 노동자·서민들의 가정이 파탄나고 길거리로 내몰렸던 시기를 기억하느냐"라며
"트럼트의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치는 트럼프의 관세전쟁과 무엇이 다를 바 있느냐. 미국의 관세폭탄은 자동차,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바이오 산업 등 대한민국 산업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다"라고 했다.
김 본부장은 "80년 미제의 수탈과 예속의 역사, 전쟁의 역사를 끝장내야 한다"라며 "대한민국 노동자·농민·시민들은 지난 80년 핏빛 항쟁의 역사를 이어오며 항쟁광장을 빛의 향연으로 승리의 발자국을 새겨 나가고 있다. 미제와의 판갈이 투쟁에서 80년 성조기를 내리고, 진정한 자주와 민주주의를 쟁취해야 한다"라고 다짐했다.
▲경남진보연합, 5일 저녁 창원 용호문화거리 앞 '반미자주대회'. ⓒ 윤성효
"중대한 안보 위협이며,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
박은영 진보당 창원의창지역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의 '전략적 유연성', 이명박 정부의 '포괄적 전략동맹'에서 이제는 '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대중국 전쟁 동맹으로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라며
"미국이 말하는 동맹의 현대화란, 미국과 중국 간 충돌이 발생했을 때 한국이 미국 편에 서라는 강요이다. 이는 중대한 안보 위협이며,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이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주한미군의 역외 진출이 공식화되면 평택, 오산, 군산 등에 있는 미군 기지가 작전 거점으로 기능하게 되고, 그곳이 선제 타격 목표가 될 가능성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라며
"이는 결국 한반도 전체가 전쟁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의 나라 전쟁에 끌려들어 우리의 안보와 평화가 위협받을 수는 없다"라고 했다.
미국에 대해 박 위원장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오히려 '미군은 공짜로 세들어 살지 말고 니들이 돈을 내라'라고 맞서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를 운운한다면 '거침없이 철수하라.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지킨다'는 입장을 세워야 한다.
미국 눈치를 보며 의존하던 시절과는 이제 과감히 단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쳐 날뛰는 미국 트럼프에게, 난동을 부리는 내란 정당 국민의힘에게 흔들려서는 안된다. 그들이 궁지에 몰리니 저러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라며
"동맹 현대화 따위는 필요 없다. 전쟁은 원하지 않는다.
미국도, 내란 세력도 당장 나가라라고 외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은영 위원장은
"신냉전 시대 최전선 중 하나인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길은 오직 우리의 힘뿐이다. 국민주권정부가 세워진 올해를, 미국의 동맹 수탈에 맞서는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라며 "미국과 한 몸인 내란 본당 국민의힘을 해체하고, 민주주의를 뛰어넘어 자주의 시대를 열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재명 경남자주연합 의장은
"우리는 작년 12월 3일 엄청난 일을 겪어야 했다.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윤석열의 내란이었다. 국민을 전쟁의 총알받이로 내세우는 윤석열의 내란 뒤에는 75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전쟁이 있었다"라며
"이 끝나지 않은 싸움을 더 이상 반목이 없고, 더 이상 다툼이 필요하지 않은 국가적 상태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날고, 군사분계선에서 총성이 울리는 것을 막는 것은 끝나지 않은 전쟁을 종식시키는 종전을 선언해야 한다.
그 종전 위에 평화협정을 세워 평화롭고 자주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우리는 빛의 전사들이다. 우리는 빛의 민중이다. 우리 민중들이 할 수 있다.
자주로운 국민, 자주로운 국가, 자주로운 민족을 위해 함께 투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남진보연합, 5일 저녁 창원 용호문화거리 앞 '반미자주대회'. ⓒ 윤성효
▲경남진보연합, 5일 저녁 창원 용호문화거리 앞 '반미자주대회'. ⓒ 윤성효
▲경남진보연합, 5일 저녁 창원 용호문화거리 앞 '반미자주대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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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6 02:46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국가조찬기도회… 높아지는 폐지요구
독재 미화에서 뇌물 유착까지… ‘기도’의 이름으로 권력을 포장해온 반헌법적 행사
권종술 기자 epoque@vop.co.kr
발행 2025-09-05
국가조찬기도회 폐지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거세다.
최근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국가교육위원회 이배용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인사청탁을 목적으로 고가의 선물을 건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지난 2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가조찬기도회는 이미 존립의 명분을 상실했다”며 즉각 해체를 요구했다.
성명은 “정의와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할 자리가 추악한 거래의 장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국가조찬기도회 즉각 폐지
▲이재명 대통령 불참
▲교단 차원의 참여 금지를 요구하며,
“더 이상 기도의 이름으로 뇌물을 합리화하고 권력에 아첨하는 거짓 예언자의 무대를 남겨둘 수 없다”고 밝혔다.
1968년 대통령 조찬 기도회라는 열린 첫 공식 국가조찬기도회. 이날 기도회에서 김준곤 목사는 “우리나라의 군사혁명이 성공한 이유는 하나님이 혁명을 성공시킨 것”이라고 박정희 대통령을 칭송했다.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국가조찬기도회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66년 시작된 이 행사는 출발부터 권력의 치장을 위해 기획됐다.
초대 지도자였던 김준곤 목사는 박정희의 군사쿠데타와 유신체제를
“하나님의 축복”이라 칭송했고,
1980년에는 개신교 목회자들이 전두환을 ‘여호수아’에 빗대며 충성을 맹세하는 조찬기도회를 열었다.
광주 학살 책임자를 찬양하는 모습은 국가조찬기도회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 이후로도 기도회는 특정 정치 세력의 요구를 종교적 언어로 포장하는 수단이 되어왔다.
계엄과 내란으로 대한민국을 파괴한 윤석열 전 대통령도 2022년 12월 열린 조찬기도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는 말하며 이전 독재자들과 마찬가지로 기도회를 정치의 도구로 삼았다.
국가조찬기도회는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특정 종교 의례를 국가 행사처럼 치러내며 대통령과 고위 정치인들을 동원하는 행위는 더 이상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끝으로 이렇게 강조했다.
“국가조찬기도회를 즉각 폐지하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종교 권력자들은 회개하고 물러나라.
이제는 신앙을 빌미로 한 권력의 장식품을 역사 속에서 종식시킬 때다.
국가조찬기도회의 해체만이 교회와 국가,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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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6 02:39
조경식 KH 부회장,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실체 폭로
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과 엮으려 했던 尹 정치 검찰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05
5일 오후 국회 법사위 제1소위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 당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 인물들. 좌측부터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와 김광민 변호사, 조경식 KH그룹 부회장이다.(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 자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질의도 나왔다.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경식 KH그룹 부회장은 해당 사건이 명백히 정치 검찰의 조작이며 본인은 이 사실을 이미 윤석열 정부 말기인 2024년 12월 경에 폭로하려 했으나 제주항공 추락사건과 맞물려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은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의 보도로 알려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조경식 부회장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롯데호텔 앞에서 만난 사진을 공개하며 "권성동 의원과 어떻게 해서 만난 사이냐?"고 물었다.
이에 조 부회장은 자신들의 그룹 일 때문에 만나게 됐다고 밝혔다.
문제의 '48억'은 '권 박사(권성동 의원)' 측이 요구한 것이고
두 사람의 만남을 이어준 것은 권 의원의 베스트 프렌드인 동시에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친구이기도 한 강원도 영월에 사는 황성일이란 인물이라고 밝혔다.
조 부회장은 황성일 씨의 소개로 권성동 의원을 만나 배 회장의 귀국 구명 일을 부탁하고자 만났고 본래는 20억에서 마무리하려 했지만 황성일 씨 때문에 액수가 48억으로 뛰었다고 했다.
또한 그 문제의 사진을 찍어준 사람 역시 황성일 씨라고 했다.
이후 워치독 방송에서 공개됐던 권성동 의원과 조경식 부회장 간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고 권 의원이 "이제 협조하면 도와줘야지"라고 말한 것에 대해
서 의원은 "쌍방울 김성태 그리고 KH그룹 배상윤 이런 분들 수사 관련한 얘기냐?"고 질의했다.
이에 조 부회장은 "맞다"고 답했다.
서 의원이 "지금 김성태 씨는 감옥에 있는 상황 아니었느냐?"고 묻자
조 부회장은 "작년에는 나와 있었다. 작년 1월 21일 1년 구속 만기로 나와 있었다"고 답했다.
"무엇을 도와준다는 이야기냐?"는 서 의원의 질의에
조 부회장은 "원래는 저 얘기가 시작이 아니었다"며 당시 상황을 들려줬다.
자신이 속한 KH그룹이 강원도 평창군에 400만 평 부지의 땅을 갖고 있고 거기에 골프장과 스키장, 5성급 호텔 3개가 있는데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때문에 권성동 의원을 만나게 됐고 다른 것까지 부탁하다가 저 얘기가 나왔다고 진술했다.
그는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현재 인터폴 적색 수배 상태로 캄보디아에 도피 중이며 작년 7월 롯데호텔에서 권성동 의원과 만났을 때 자신이 권 의원과 배 회장 간 통화를 연결해줬다고 답했다.
또 배 회장이 SBS와 한 인터뷰 내용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배상윤 회장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자신과 쌍방울 회장 김성태가 북한과 업무 협약을 맺은 건 사업 이득을 위해 비밀리에 추진한 것으로 당시 경기도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비밀스럽게 돈을 주는데 경기도가 어떻게 끼겠나? 이재명 지사님하고 경기도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인데..."라고 했다.
조 부회장은 자신이 이 사실을 폭로하기로 결심한 이유에 대해
검찰의 강압수사로 인해 KH그룹 자체가 풍비박산이 났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배상윤 회장의 부인과 자녀들 모두 국세청에 의해 신용불량자가 됐으며
검찰이 하도 쪼아대니 김성태 역시 회유를 당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검찰이 "유명 정치인의 이름을 끼워넣어야지만 살려준다"고 협박을 했고 KH그룹은 임원진 17명이 구속된 상황이었기에 검찰의 협박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같은 고초를 겪었던 그는 작년 12월 중순 경에 JTBC 이서준 기자와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는 무관함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넘겨주기로 했는데 얼마 후 제주항공 추락사건이 발생해 보도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즉, 자신이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 이재명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 말을 꾸며낸 것이 아니라 원래 윤석열 정부 때부터 이같은 폭로를 할 것을 결심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 했지만 제주항공 추락사고라는 돌발 변수가 발생해 이제야 알리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어 화두에 오른 것은 당시 그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의 수사 행태였다.
박상용 검사는 강온양면의 방법으로 김성태, 안부수, 방용철, 이화영 등에게 이재명 대통령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어떻게든 얽어넣으려고 기를 썼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며 그로 인해 탄핵소추까지 된 바 있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연어회 술파티였다.
서영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회 초밥과 도시락이 17인분 들어갔고 2주 후엔 25인분의 회, 초밥 도시락이 또 크리스마스 전 주 금요일엔 68인분의 회와 초밥이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실로 들어갔다.
조경식 부회장은 저렇게 많은 회와 초밥 도시락이 들어간 이유에 대해
눈을 피해야 될 주변 인물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모두 안부수의 작품이었으며 쌍방울 회장 김성태나 배상윤 KH그룹 회장이나 모두 안부수의 사기극에 농락당한 피해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상의 진술을 토대로
"북한과 주가 조작하겠다는 그런 관계, 국가 사업을 펼치겠다고 처음에 시작했을 것이고 그게 주가 조작이 되고 그 과정이 이화영 의원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이면서 큰 정적을 제거하는 큰 사건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었다"
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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