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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5 18:58
스카이데일리 가짜뉴스 해외서도 망신...AFP '팩트체크' 나서
美 국방부·주한미군 등 팩트체크 후에도 가짜뉴스 살포 지속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05
신인균의 국방TV가 지난해 12월 4일 중국 간첩단을 수송했다고 주장한 미 해군 군함 '괌'호의 나하항 입항 모습(왼쪽)과 AFP통신이 팩트체크를 통해 찾아낸 동일 사진. 12월 4일이 아닌 1월 4일 다른 목적으로 나하항을 방문했다.(사진 출처 : 뉴스버스)
지난 1월 16일부터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반한 '선거연수원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설'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있는 극우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사는 결국 '나라 망신'으로 이어졌다.
4일 뉴스버스는 프랑스의 AFP 통신이 팩트체크 기사를 통해 허황된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고 극우 유튜브의 사진조작 사실까지 보도했다고 전했다.
결국 반중 정서를 악용해 중국을 끼워넣은 극우 세력들의 음모론과 극우 매체·극우 유투버의 '가짜 뉴스'가 외신에서까지 팩트체크할 정도로 국제 문제화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애틀란타에 주재 중인 뉴스버스 이상연 기자는 지난 1월 30일 나온 프랑스의 AFP 기사를 인용해 "해당 보도(중국인 간첩 99명 체포)는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주한미군에 의해 이미 부인됐다"면서
"또한 미군이 중국 간첩들을 수송했다는 증거로 제시된 사진 또한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극우 유튜브 채널 '신인균의 국방TV'는 스카이데일리가 해당 보도를 게재한 후 1월 16일 자신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온라인에서 99명의 중국 간첩이 계엄령 6시간 동안 체포됐다는 뉴스가 돌고 있다"며 "이들이 수원에 위치한 선관위 시설에서 체포된 뒤 미군에 의해 일본 오키나와로 이송됐으며, 그곳에서 선거 개입을 자백했다"고 전했다.
또 신 씨는 "이 배를 통해 중국 간첩들이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일본으로 이송됐다"며 미 해군 함정 사진을 공개했다.
신씨는 "실제로 그날 오후 7시 이후 미 해군 함정 '괌(USS Guam)'이 오키나와현 나하항에 입항했다. 이것이 그 순간 촬영된 사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진은 나하의 한 지역 주민이 촬영한 것이다. 그는 매일 아침저녁으로 항구에 입항하는 군함을 사진으로 기록해 블로그에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프랑스의 AFP 통신은 해당 사진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구글에서 역이미지 검색을 실시한 결과, 일본 블로그에 (비상계엄 한달 여 뒤인) 올해 1월 5일에 게시된 동일한 사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블로그는 "이 사진은 미 해군 고속수송함 괌이며, 지난 1월 4일 오전 7시 14분 오키나와 나하 군항에서 촬영됐다"고 명시하고 있다.
AFP는 또 사진 촬영자인 야마모토 히데오 씨(73)가 사진 원본을 제공하며
"해당 사진은 1월 4일 오전 7시 14분에 촬영됐다"며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그는 "나는 단순히 괌이 정박한 것을 보고 잠시 사진을 찍었을 뿐"이라며 "나하 군항 코쿠바강 하구 맞은편에서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엄령이 선포된 다음날인 작년 12월 4일에는 나하에 방문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스카이데일리는 신인균 씨의 유튜브 영상이 올라온 후인 지난 1월 22일 '한국 선거조작 중국 간첩단 분리 수용'이라는 후속기사를 통해 '복수의 국내외 정보 소식통'에 확인했다며 "선관위 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 간첩단이 오키나와현 나하시에 구금돼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버스 이상연 기자는 이를 두고 "신인균씨가 제시한 미 해군 함정 '괌'호의 나하항 입항 사진을 근거로 작성한 기사로 추정된다"고 했다.
결국 올해 1월 4일 찍은 미 군함 사진을 신인균 씨가 지난해 12월 4일 '중국인 간첩을 이송한 군함 사진'이라고 조작해 음모론을 생산하자,
극우 매체인 스카이데일리가 '중국인 간첩' 가짜 뉴스를 확산시키는 데 이용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또 스카이데일리는 AFP 통신의 보도와 같은 날인 1월 30일 '중국 간첩단 미국 압송은 팩트...미 국무부도 확인'이라는 기사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자문위원이라는 미국 LA 거주 한인 김회창 씨의 증언을 통해 "미 국무부로부터 한국에서 체포된 중국 간첩단의 미국 압송은 팩트라고 확인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하지만 김 목사가 트럼프의 자문위원이라는 사실은 전혀 확인된 바 없는 그의 일방적 주장이며 무엇보다 그는 성결교단의 목회자이며 미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운동을 벌여온 인사였다.
또한 뉴스버스 기사에선 언급되지 않았지만 작년 12월 당시 오키나와 미군 기지는 소속 공군 미군 병사가 16세의 일본인 소녀를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된 집회가 있었기에 오키나와현의 다마키 지사를 포함한 정치인의 활동과 그걸 취재하는 언론사가 있었다.
이렇게 벌집 쑤신 듯이 어수선하고 이목이 집중되는 시기에 미군이 굳이 오키나와로 데려가고 그걸 일본 내 언론조차 몰랐다는 건 군사적 지식과 세계 정세를 조금만 찾아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인지 처음엔 오키나와 주일미군기지였다고 했다가 미국 본토로 압송됐다는 둥 계속해서 장소가 바뀌고 있다.
해당 기사 작성자는 모두 허겸 기자 한 사람이며
그의 기사를 보면 늘 "중국 정부는 자국민이 체포·압송됐는데도 본지의 16일자 온라인 첫 보도 이후 지금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말이 들어가 있다.
중국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는 이유는 애초부터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뉴스버스는 AFP 통신이 이같은 스카이데일리의 보도에 대해 "선관위 대변인과 주한미군에 AFP에 공식적으로 해당 보도가 완전한 허위라고 밝혔다"면서
AFP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반중 정서를 부추기는 여러 허위 주장을 꾸준히 검증해 왔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12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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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5 03:04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나르시시스트 지도자 손절하기 [뉴스룸에서]
전정윤 기자
수정 2025-02-04
유튜브 세계는 각자 소견대로 분열돼 있지만, 나르시시스트만큼은 이견이 없는 ‘공공의 적’인 듯하다.
전문가 만구일담, 구독자 만장일치로 ‘손절’이 해법으로 받아들여진다.
일상용어로 자리 잡은 가스라이팅을 비롯해, 통제적인 부모로 인한 자녀의 우울증, 시부모의 며느리 학대, 교제 폭력,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악플러까지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실제로 나르시시즘과 관련이 있다.
전문가들은 유튜브 채널에 나와 나르시시스트와 관계를 끊거나 최대한 거리를 두라고 조언하고, 댓글 창에는 나르시시스트 직장 상사나 친구는 물론 부모와도 절연했다는 사연이 줄을 잇는다.
정신과적 병증인 ‘자기애성 성격장애’(나르시시즘)를 진단하려면 전문가의 엄밀한 관찰이 필요하지만, 사회심리적 용어로서 나르시시스트는 일반인도 분별할 수 있다.
유튜브 채널 ‘토킹닥터스’를 운영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원은수 원장은 대표적 특징으로
△근거 없는 우월감 △공감능력 부족 △타인을 수단화 △통제 성향 △죄책감 결여
△선 넘는 행동 △분노나 우울감 조절 부족 △보복성 등을 꼽는다.
소통 불능, 남 탓, 월권, 격노, 정치보복 등 윤석열 대통령의 숱한 행태는 나르시시스트의 전형을 보여주지만, 돌이켜보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그런 성향이 공공연히 드러났다.
그는 검사 시절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거나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며 상사와 정면충돌했다.
지지자들은 불의에 저항하는 정의감이라며 열광했지만, 그가 본인이나 측근 관련 사건에 보였던 선택적 정의에 비춰보면 ‘내가 곧 법이요, 정의’라는 나르시시즘이란 평가가 온당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경선후보 시절에도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 “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따위의 공감능력 없는 발언으로 구설을 자초했다.
대선후보 시절에는 ‘고발 사주’를 비판한 온라인 매체를 거론하며 “정치 공작을 하려면 다 아는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하라고 비아냥거렸다.
기자들에게 “기사 하나가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시스템”의 필요성을 언급한 적도 있다.
그가 검찰총장 시절부터 정적들에게 얼마나 가혹하게 보복했는지는 구구절절 덧붙이지 않겠다.
나르시시스트에 진절머리를 내는 사회에서 어떻게 나르시시스트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임상 심리학자인 베르벨 바르데츠키는 ‘나르시시스트 리더’에서 (검찰처럼)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조직에서는 리더의 강한 카리스마와 독단적인 결정을 유능함으로 오인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불안한 시대일수록 대중은 강력한 리더를 원하고, 단순하고 확신에 찬 메시지를 던지는 리더에게 쉽게 매혹된다고 한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불안을 해소해줄 것처럼 대중을 사로잡지만,
실제 위기 해결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이미지 조작에 가깝다.
대선후보 수락 당시 “공정과 정의를 다시 세우고, 경청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고, 권한을 남용하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이 당선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나르시시스트 리더는 성격적 특성 탓에 조직에 불신과 분열을 확산시키고, 책임 회피와 희생양 찾기 같은 폐해를 가져온다.
사회적으로는 민주주의 훼손, 권위주의 강화, 최악의 경우 내란과 전쟁을 초래하기도 한다.
12·3 내란사태 이후 우리는 법과 정치, 언론과 미디어, 국론 분열 등 사회 전반을 점검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지난한 사회적 합의 과정에 앞서 전 국민의 90%가량이 가입했다는 유튜브 세계에서 이미 공감대를 이룬 나르시시스트 손절부터 제안해본다.
심지어 혈연·결혼·우정·직장을 파탄 내는 인간관계 손절보다 훨씬 덜 고통스럽고 백익무해하다.
우리 주변의 나르시시스트를 떠올려보자.
늘 자기만 옳고 뜻대로 안 되면 폭력을 쓰면서도 피해자 탓을 하는 부모나 배우자,
아들을 과대평가하며 며느리를 하대하는 시부모,
성과를 가로채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불같이 화내는 직장 동료.
좌든 우든 진영을 막론하고 그런 부류의 인간이 지도자가 되어 통제하는 사회가 건강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제 뜻대로 안 된다고 군홧발로 국회를 짓밟고는 끝내 야당 탓을 하며 헌법조차 무시하는 나르시시스트 대통령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8059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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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5 02:52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윤석열 파면되면 국힘 대선후보 낼 자격 없다
[아침햇발]
정남구 기자
수정 2025-02-04
‘지질한 영웅’을 본 적이 있는가?
그런 영웅은 없다.
영웅은 확신을 갖고 앞장서고, 압도적인 능력으로 일을 성취해낸다.
실패했을 땐 깨끗이 운명을 따른다.
그래야 ‘안타까운 영웅’으로 추억하는 사람이라도 남고, 떠받드는 무당이라도 생긴다.
‘친위 쿠데타’를 감행했다가 실패한 뒤 체포·구속을 면해보려 갖은 애를 쓴 ‘한때의 대통령 윤석열’은 영웅이 되기 애초에 틀렸다.
그의 명을 따랐다가 구속된 별만 15개다.
그런데 ‘나는 시킨 적이 없다’고 발뺌한다.
지난해 12월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어떤 이가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다.
“그동안 해온 걸 봐라, 저건들 제대로 하겠냐? 걱정 마라.”
우스갯소리지만 정곡을 찔렀다.
윤석열 정부가 이뤄놓은 것이라곤 경제 위기와 민생 파탄뿐이었다.
11월29일 발표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정 운영을 잘 하고 있다’는 대답이 정권붕괴선을 밑도는 19%까지 떨어졌다.
그 나흘 뒤, 대통령 윤석열은 자신을 등진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
헌법에 발동 요건이 없는 비상계엄을, 제대로 된 국무회의 심의 없이 선포하고,
‘국회 및 정당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한다는 포고령으로 친위 쿠데타임을 온 세상에 알렸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이들은 그가 여야 정당 대표와 주요 인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하라 지시했다고 털어놓았다.
‘방귀 달고 다니는 바보’가 아니고서야, 법원이 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의미를 모를 수 있나.
구치소에 갇혀서도 ‘대통령 행세’에 열심인 윤석열만큼이나 국민의힘 지도부와 참모들은 앞뒤를 못 가린다.
처음엔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고, 체포·구속 집행을 막기 위해 갖은 애를 썼다.
이어 12·3 내란을, 부정선거로 다수당이 된 야당의 폭주에 경고를 날리기 위해 잠시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을 발동한 것이라 억지를 부린다.
진영 간 대결 심리를 부추겨 지지자를 결집시키려는 시도는 일부 먹혀들고 있다.
여론조사 응답률이 치솟고, 정치 성향을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 비중이 크게 늘었다. 탄핵 찬성 비율이 떨어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섰다는 조사도 여럿 나왔다.
1월19일 정진석 비서실장은 말했다.
“(12·3 비상계엄이) 헌정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다.”
여론조사 숫자에 취한 망언이다.
사람들을 잠시 속일 순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순 없다.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이 진행되면 속속들이 드러난 진실에 근거해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명확한 판단을 내릴 것이다.
‘윤의 복귀’에 기대를 키우던 사람들은 ‘멘붕’에 빠질 것이다.
그때 닥칠 절망·배신감에 책임질 사람이 단 하나라도 있을까?
없을 것이다.
경제가 바닥 없이 추락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내란 전보다 더 ‘윤석열의 당’이 돼 있다. 윤 대통령 쪽은 탄핵 심판 변론에도 당당하게 임하지 않는다.
재판관의 정치 성향을 트집 잡는 등 ‘헌재 때리기’에만 몰두한다.
시간을 끌며 개구멍이라도 찾아보자는 시도다.
헌재가 ‘파면’하면 승복하지도 않을 태세다.
그것이 곧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낼 명분을 불사르는 일임은 알고 있을까.
국민의힘은 ‘대통령 복위’를 외치며 선거를 거부해야 앞뒤가 맞는다.
‘부정선거 할 게 뻔한데 후보는 내서 뭐 하냐?’며 서로 다독여야 일관성이 있다.
후보를 낼 자격은 더욱 없다.
국민의힘은 검찰총장 윤석열을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으로 꾸며 후보로 만들어 당선시키고, 이해 못 할 인사와 정책을 뒷받침하면서 권력을 나눠 가졌다.
거기에 미련을 갖고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친위 쿠데타까지 옹호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윤 대통령이 파면당하면, 국민의힘(새누리당)이 후보로 내세워 당선시킨 대통령 두명이 연이어 임기 중에 쫓겨난다.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하고 당을 해산할 일이다.
법치가 민주주의의 기둥임을 아는 정치인이라면 그런 당의 후보가 되겠다고 나서지도 않을 것이다.
그날 밤, 목숨이 위태로울 줄 알면서도 총 든 계엄군을 막으려 여의도로 달려간 시민들을 우리는 보았다.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 이런 말인들 할 수 있는 세상이겠는가.
영웅을 찾자면, 그들이 있을 뿐이다.
우리 국민 대부분은 그들 편이다.
지금 그렇고, 앞으로는 더 그럴 것이다.
어느 나라 역사에도 ‘지질한 영웅’은 없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8071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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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5 01:38
개인적인 친분으로 면회간다는 더러운 거짓말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2/03
윤석열의 옥중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흔들기를 계속하고 있는 국힘당의 지도부가 윤석열 면회를 간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가 참 구차하다.
개인적 친분관계로 면회를 간다는 뻔한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실 참모들이 윤석열을 면회한 데 이어 오늘 오전 국민의힘 권성동, 권영세, 나경원 의원이 2차 접견에 나서며, 지도부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이자 개인적 인간관계 때문에 가는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그들이 맡고 있는 국민당 내에서의 역할을 고려한다면 차마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거짓을 내뱉고 있는 상황이다.
그들은 각각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 5선 중진이라는 직이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해당 직을 내려놓고 가지 않는 한, 당 지도부로서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무리 개인적인 이유로 간다고 우겨도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며
지도부가 움직인다는 것은 여당이 자처해서 피의자 윤석열의 옥중정치 스피커가 되겠다는 선언이자, 당내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구치소 들르라는 지침 하달과 다르지 않다.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기소된 현직 대통령과 극우세력에게 충성 경쟁을 하며 여당 의원들이 구치소 앞에 줄지어 서있을 모습이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할 따름이다.
여당이 후보로 모신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국민에게 그 책임을 다하고 도리를 다해야지, 왜 잘못한 대통령에게만 도리를 다하느라 구차한 변명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행보이다.
물론 저들이 언제나 상식을 짓밟고 그들만의 궤변으로 국민들을 속인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말에는 국민 따윈 안중에도 없다.
그저 어떻게 하면 정권을 뺏기지 않을까라는 궁리만 일삼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변명해도 내란수괴의 옥중정치를 돕는 것은 내란동조이며,
계속해서 내란에 동조한다면, 국민 앞에 줄지어 심판받을 시간만 앞당겨질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https://www.amn.kr/5183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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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5 01:24
검경 군대에 이어 장관들도 돌아섰다, 고립무원 윤석열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2/03
옛말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조문객이 동구 밖까지 이어지고, 정승이 죽으면 동네 개도 안 온다’란 말이 있다.
권력이 있을 땐 온갖 부류가 모이더니 권력이 사라지자 아무도 안 온다는 뜻이다.
이와 비슷한 뜻을 가진 한자성어로는 감탄고토(甘呑苦吐), 염량세태(炎凉世態) 등이 있다. 권세가 있을 때는 아첨하여 좇고, 권세가 없어지면 푸대접하는 세상의 인심을 비꼰 말들이다.
윤석열이 용산에 있을 때는 교언영색(巧言令色), 곡학아세(曲學阿世), 혹세무민(惑世誣民)을 일삼으며 ‘윤비어천가’를 부르던 정관계 인사들이 윤석열이 구속 기소되자 하나 둘 떠나고 있다.
그중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최상목 경제 부총리도 자신들이 내란죄로 처발받지 않기 위해 윤석열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다.
어차피 윤석열은 파면된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다는 뜻이다.
윤석열 충암고 후배 이상민도 돌아서
그중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태도 변화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이상민은 윤석열의 충암고 후배로 이태원 참사에도 불구하고 장관직을 유지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내란 주요 종사자로 지목되어 연일 언론에 오르내렸으나 이상민은 이상하게도 조용했다.
그런데 최근 소방청장이 국회에서 충격적인 증언을 했다.
이상민이 계엄 선포 후 소방청장에게 “MBC와 JTBC 등 언론에 단수, 단전을 실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소방청장의 이와 같은 증언은 계엄을 야당에게 경고하기 위해 선포했다는 윤석열의 말과 상충된다.
이상민은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다”라고 말한 바 있다.
소방청장의 증언에 충격을 받은 이상민은 국회에 나와 “진술을 거부하겠다”며 입을 다물었다.
사실상 소방청장의 말을 인정한 셈이다.
이상민은 계엄이 발표되기 오래 전부터 충암고 출신들을 중심으로 이상한 모임을 자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은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여인형을 ‘충암고 계엄 4인방’이라 부른다.
그런데 그들 중 3명이 구속되고 이제 이상민도 구속되게 생겼으니 충암고 동문들이 받을 충격도 대단할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충암고 재학생들은 교복도 입지 못하고 사복을 입고 다닌다고 한다.
선배 하나 잘못 둔 죄가 이토록 크다.
장관들 계엄 전 국무회의 안 했다 증언
계엄을 선포하려면 계엄을 선포해야 할 이유 즉 전쟁이나 전시 상황이나 국가 비상사태여야 하는데 윤석열은 그렇지 않은데도 계엄을 선포했다.
또한 정식으로 국무회의도 하지 않았다고 장관들이 증언했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장관들은 경찰 조사에서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다”, “전원 반대했다”고 답하는 등 윤석열에게 등을 돌렸다.
이상민도 최근 위법하다고 느꼈다고 실토했다.
자신도 구속될 것 같자 살길을 찾은 것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를 두고 “단순히 회의실에서 대기하다 나왔다. 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경찰 조사에서 “사실상 사람이 모였다는 것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그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도 계엄 선포 전 윤석열에게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하며 만류했다는 취지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했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내놓은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절차도 어기고 내용도 위헌
계엄법상 비상계엄의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당시 국무회의가 안건 상정과 심의, 회의록 작성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더구나 포고령 1호는 계엄법까지 위반했다.
윤석열은 계엄을 발동해 국회, 지방의회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포고령에 명시했다. 이는 박정희와 전두환이 선포한 계엄령 때도 없는 내용이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계엄이 질서유지용, 야당 경고용이라고 둘러댔다.
국회에도 비무장한 군인 소수 인원을 보냈다고 거짓말을 했다.
거기에다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조태열 등에게 전했다는 쪽지는 더욱 문제다.
거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마련이 들어 있었다.
이것은 현 국회를 해산하고 전두환의 국보위 같은 초법적 기구를 만들어 영구 집권하겠다는 뜻이다.
윤석열이 파면된다면 이 쪽지가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
윤석열 계엄 전 KBS 생방송 약속
이상민은 지난달 경찰 특수본 조사에서 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하고 있다며 계엄을 만류하자 윤석열이 22시 KBS 생방송을 이유로 회의장을 빠져나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진술했다.
이 소식을 구치소에서 들었을 윤석열 마음이 어떠할지는 뻔하다.
“이상민 너마저...”하고 탄식했을 것이다.
하지만 배신은 윤석열이 더 전문가니 누구 원망할 계제가 되지 못한다.
자신을 검찰총장까지 이끌어준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자신이기 때문이다.
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극우 세력들도 분열되어 티격태격 싸우고 있다.
검경도 돌아서고 군대도 돌아서고 장관들도 돌아서니 그야말로 고립무원(孤立無援), 사면초가(四面楚歌)가 따로 없다.
하지만 그게 인과응보(因果應報)이고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윤석열은 김건희와 함께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할 것이다.
그들에겐 사면복권도 보석도 허가해선 절대 안 된다.
특검이 벌어지면 그들이 불법적으로 형성한 재산도 모두 국고에 귀속될 것이다.
윤석열이 파면되면 김건희 특검이 열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방에서 곡소리가 타져 나올 것이다.
거기 대선 주자, 국회의원, 지자체장 다수가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힘당이 사생결단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프랑스 혁명을 촉발시킨 루이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처럼 민심의 단두대로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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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5 01:03
충격적인 내용 담긴 '곽종근 노트'
계속해서 드러나는 내란 관련 尹의 거짓말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04
3일 MBC 단독 보도로 공개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옥중 노트가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
3일 밤 MBC 단독 보도로 공개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자필진술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2월 탄핵을 앞두고 한 대국민담화와 올해 1월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주장들 모두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작년 12월 7일 대국민담화와 12일 대국민담화에서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역시 윤 대통령의 주장과 궤를 같이 했다.
그러나 MBC 단독 보도로 공개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옥중 노트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국회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인 작년 12월 4일 새벽 1시 5분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과 통화에서 자신이 "국회, 선관위 3군데,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에 보낸 특전사 인원들 임무를 중지하고 안전구역으로 철수하겠다"고 하자
김 장관이 "알았다,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답했다고 했다.
철수 과정 역시 상세히 적었는데
그는 그 날 새벽 1시 9분 경 특전사 1여단장과 비화폰 통화에서, "특전사 차량들이 민간인 사이에 있어 이동이 쉽지 않다"는 보고를 받았고,
"시민들 위험하지 않도록 기다려라, 안전해지면 차량을 움직이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또 그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도 특전사 병력이 빠지니까 수방사도 병력을 같이 뺀 것이라 들었다고 변호사를 통해 전했다.
그 밖에 선관위 봉쇄 임무를 맡았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도 병력 철수 상황을 직접 들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노트에 "문 전 사령관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아무 말이 없어 자신의 판단으로 병력을 뺐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결국 국회와 선관위 봉쇄 작전 병력의 철수를 지시한 사람은 윤 대통령도, 김 전 장관도,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실제 계엄군이 철수한 시각 역시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고 3시간 정도 지난 12월 4일 새벽 4시 반 쯤이었다.
하지만 충격적인 내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한 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는 대통령 측의 궤변 역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또 문을 부수고서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 또한 분명한 사실이라고밝혔다.
작년 1월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에 출석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렇죠? 요원을 빼내려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을… 의원들 빼내라는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죠"라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송진호 변호사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하며 12.3 내란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빼내라고 한 건 '의원'이 아닌 '요원'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날리면 대국민 청각테스트에 이어 벌어진 '의원-요원' 청각테스트였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 등이 스스로 '국회요원'이라고 부르며 윤 대통령 일당들을 조롱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곽종근 전 사령관은 옥중 노트에서 '의원'이 맞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작년 12월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국회의원을 말하는 거죠?"라고 묻자 "맞습니다"고 한 것은 그것이 맞기 때문에 바로 답변을 한 것이라고 노트에 적었다.
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는 주장은 자신의 일관된 "진술을 왜곡"한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작년 12월 9일 첫 검찰 조사 때 제출한 자수서에도 똑같이 진술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12월 4일 0시 35분경 '국회의사당 문을 열고 들어가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문을 부수고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 역시 '분명한 사실'이라고 노트에 적었다.
곽 전 사령관의 옥중 노트 공개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두 사람이 내란 혐의 입증의 핵심인 '국회기능 마비'를 피해가기 위해 말을 맞춘 정황이 더 짙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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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5 00:58
尹에 배신당한 곽종근의 분노
尹 출동 명령 거부 못한 것에 후회 뜻도 밝혀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04
3일 MBC 단독 보도로 공개된 곽종근의 옥중 노트.(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던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는 결국 부하들의 반발을 산 것으로 보인다.
3일 MBC 단독 보도로 공개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옥중 노트를 살펴보면
국회의 병력 투입 역시 윤 대통령의 주장대로 유혈사태 예방과 질서유지 목적이 아닌 시설 확보 즉, 국회 점령이었다고 했다.
작년 12월 12일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 역시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지어는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을 통해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라고 말했었다.
내란죄는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 행사"를 의미하므로 시간이 길고 짧고 혹은 병력이 대규모고 소규모고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기 약 반 년 전 남미의 볼리비아에선 '3시간짜리 쿠데타'가 일어난 적이 있었다.
그는 지난 1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또 12.3 내란 사태 당시 군 병력이 국회 창문을 깨고 난입한 것은 "흥분한 군중 때문에 발생할 안전사고나 유혈사태를 사전에 예방하려던 행동"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3일 밤 MBC에 의해 공개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옥중 노트에 따르면
정반대 사실이 담겼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계엄군의 작전 목표는 '시민보호'가 아닌 '시설 확보 및 경계'였다고 적었는데 사실상 '국회 봉쇄 지시'로 해석된다.
또 헌재에 나온 윤 대통령측은 '절대 유혈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했지만 곽 전 사령관은 그런 지침 역시 받은 적 없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옥중 노트에서 "누가, 언제, 어떻게 하달했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2시간 짜리 경고성 계엄'이라 주장한 것 역시 반박했다.
그는 헬기 허가 등 문제로 707특임단의 국회 이동이 1시간 반 이상 지연된 점,
모든 간부를 정상 퇴근시켜 출동준비를 갖추고 지휘기구를 소집하는데 시간이 추가 소요된 점,
계엄 관련 상황 인식 등을 예하부대 참모들에게 얘기하지 않은 점 등이 더해진 덕에 계엄이 조기 종료됐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도, 장관도, 반대하고 만류할 때는 듣지 않고 자신들이 책임질 것처럼 하더니 군만 이용당하고, 지금 와서 이게 무엇인가"라며 자괴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병력 철수를 한 "특전사의 조치를 대통령실 측에서 조치한 것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화가 난다"고도 적었다.
하지만 곽 전 사령관은 자신의 책임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MBC는 곽 전 사령관이 대통령 명을 받들어야 한다는 '수명 자세'가 34년의 군생활 동안 몸에 익어 있었다며 처음 출동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건 돌이켜봐도 뼈아프다고 뒤늦은 후회를 했다고 전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대통령직 복귀와 처벌 회피를 위해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이어가자 그의 명령대로 따랐던 부하들도 등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보통 실패한 반란 세력의 두령들은 의례적으로라도 자신만 처벌하고 부하들의 목숨은 살려달라고 선처를 부탁하곤 했는데
윤 대통령은 그와 정반대로 움직이니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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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5 00:40
"왜 12월 3일?"…박범계가 명태균에게 물었더니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황금폰과 관련해 부랴부랴 비상계엄"
김갑수 기자
입력 2025.02.04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서구을)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 선포가 명태균 씨의 소위 '황금폰'과 관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자료사진: 페이스북/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서구을)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 선포가 명태균 씨의 소위 '황금폰'과 관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4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박 의원은 설 연휴기간 중 경남 창원에 내려가 명 씨와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를 별도로 만난 사실을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제가 '왜 12월 3일이었을까요?'라고 명 씨에게 물었다.
그랬더니 '쫄아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라고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명 씨가 황금폰과 관련돼 윤 대통령 내외에 대해 했던 얘기와 증거들 관련 수사보고서가 지난해 11월 4일 작성됐고, 검찰은 12월 1일 남 변호사에게 증거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명 씨와 남 변호사는 화가 많이 났고, 정권 획득을 원하는 민주당 측에 해당 황금폰을 주겠다는 얘기를 남 변호사가 12월 2일부터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명 씨 역시 12월 3일 오후 5시까지 남 변호사를 통해 "검찰 수사를 못 믿겠으니 특검으로 가야 된다. 특검에 가면 황금폰을 다 까겠다"고 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걸로 봐서는 12월 3일 10시 30분으로 미리 정해져 있던게 아니고
결국 명 씨의 작용, 황금폰과 관련돼서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윤석열의
어떤 판단이 들어가 부랴부랴 비상계엄이 시도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
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박 의원은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 예외 등 우클릭으로 비쳐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는 "이 대표는 사실상 대선이 시작되는 흐름 속에서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절대적인 후보"라며 "안쪽으론 내란, 외적으로는 트럼프의 관세장벽 등 새로운 무역전쟁 시작 속에서 대한민국이 취해야 될 실용주의 방향에 대해 잘 잡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계속해서 박 의원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념지향이 아닌 실용주의적인 민생을 살리는 쪽으로 나가는 것은 지상명령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 대표가 지금 국내외적인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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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5 00:25
완전히 등 돌린 곽종근..."尹,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한 것 맞다"
옥중 노트 내용 그대로 청문회서 증언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04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에 계엄군을 이끌고 들어왔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전날 MBC에 의해 공개된 옥중 노트 내용 그대로 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지시한 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 정족수가 차기 전에 끌어내라고 했을 당시 작전팀이 국회에 들어가 있었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경기 하남갑)의 주장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께서 저한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원을 빼내라고 했던 당시 시점에는 병력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이 재차 ‘국회의원이나 보좌진 외 별도의 타깃 대상물이 없었다는 것이냐’고 묻자 그는 “그렇다”고 했다.
또 그는 "윤석열 피고인이 헌재에서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철수하라’고 사령관들에게 지시했다는데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있나"란 추 의원의 질의에 “지시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하기 전이나 중간에도 그 누구로부터 ‘질서를 유지하라’, ‘시민을 보호하라’, ‘경고용이다’라는 말은 들은 바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는 전날 MBC에 의해 공개된 그의 옥중 노트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반면
그간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주장과는 전면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작년 12월 7일과 12일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또 12월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것을 두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지어 당시 그는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고 소리치며 오히려 야당을 향해 '국헌문란'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 적반하장에 가까운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의 이런 주장은 1월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되풀이됐다.
물론 내란죄는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 행사"를 의미하므로 시간이 길고 짧고 혹은 병력이 대규모고 소규모고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기 약 반 년 전 남미의 볼리비아에선 '3시간짜리 쿠데타'가 일어난 적이 있었다.
이런 그의 주장과 달리 당시 그의 명령에 따라 계엄군을 이끌었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 자신 혼자 살기 위해 부하들에게 책임을 모조리 떠넘기는 행태를 보이자 그 역시도 등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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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5 00:03
국민의힘의 거듭된 '우리법연구회' 프레임...그 목적은?
뉴스타파, "탄핵심판 불복 명분 쌓기 위한 빌드업 과정" 진단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04
최근 들어 국민의힘 지도부가 연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우리법연구회' 프레임을 씌우고 공격을 하고 있다.
심지어 이들은 우리법연구회를 '법원 하나회'라고 비난하기까지 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직도 임명하지 않은 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건에 대해서도 헌재가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각하해야 한다고 압박을 하고 있다.
이런 '우리법연구회' 프레임에 대해 뉴스타파는 윤석열 탄핵심판 불복 명분 쌓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진단했다.
4일 뉴스타파 이범준 기자는 "정계선‧이미선‧문형배 재판관 등을 두고 이들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기에 좌편향이라고 주장하는 세력의 노림은 재판 불복"이며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국가를 전복하려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우리법연구회는 주로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모인 학술 단체로 알려져 있다.
보수 언론들과 보수 정당은 이 점을 늘 트집잡았다.
그러나 이범준 기자는 자신의 경향신문 재직 시절 당시 20년 동안 사법 분야 담당 기자로 활동하면서 관찰한 사실과 헌법재판소 역사를 토대로 이런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들의 주장이 억지라고 반박했다.
그는 "정계선 재판관은 취임 시점에 상당한 안목을 갖춘 재판관에 들고, 이미선 재판관은 그간 결정에서 드러났듯이 진보와 보수 사이를 오간 스윙 보터(swing voter)에 속한다"고 평가하며 "이들이 해산한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다고 해도, 그래봐야 수석 합격한 모범생 법조인이고 재산이 적지 않은 중도성향 법조인이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내란 혐의 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경찰을 가로막는 반국가세력이 좌파라고 평가할 대상은 더욱 아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의 가장 우측에 누워 부정선거 같은 거짓 사실로 폭동을 획책(劃策)하는 그들에게 좌파가 아닌 사람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끊임없이 여론 선동과 색깔론 공세를 펴나가는 국민의힘과 그 지지층들을 향해 강한 일침을 날렸다.
이범준 기자는 국민의힘이 "정계선‧이미선‧문형배 재판관 등을 두고 이들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기에 좌편향이라고 주장하는 세력의 노림은 재판 불복"이라고 단언하며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국가를 전복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조만간 나올 탄핵 심판 결과에서 전체 재판관 의견 분포를 보면, 국민 다수가 반대로 생각하게 될 테다. 이들 재판관이 좌편향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극우 세력이라고"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머리를 차갑게 하고 헌법재판소법을 펼쳐 제2조 헌법재판소 관장 사항에 탄핵심판과 함께 정당해산심판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끊임없이 내란 선전, 선동을 기도하고 있으니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수 있다는 강한 경고를 담은 발언이다.
이렇듯 국민의힘의 거듭된 '우리법연구회' 프레임 뒤집어 씌우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인용' 결정이 나오더라도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의 정치 편향 때문이라는 불복 논리를 펴나가려는 빌드업이라는 것이다.
법치를 강조하는 보수 여당이 헌재 불신을 조장하면서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불복할 명분을 쌓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이는 역시 내란 선전, 선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과거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씨의 탄핵심판이 당시 헌법재판관 8명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직후 박사모를 비롯한 탄핵 반대 세력들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헌법재판소를 공격하기 위해 폭동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불상사가 벌어졌다.
그 당시에도 김진태, 조원진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수시로 친박 집회에 참석해 여론 선동을 일삼았고 김평우, 서석구 등 당시 변호인단들도 마찬가지로 집회 참가자들을 끊임없이 선동했다.
이들의 선동이 곧 탄핵 불복과 헌법재판소 공격 시도로 이어졌던 것이다.
지금도 8년 전 그 때와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당장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보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훈방' 등의 단어를 꺼내며 폭도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부추겼고 여기에 전광훈, 신혜식 등 극우 유튜버들 또한 '국민저항권'을 들먹이며 폭동을 선동했다.
그러므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온 직후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지지층이 8년 전과 마찬가지로 폭도로 돌변해 헌법재판소를 습격하려 들 가능성이 없다고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관 개개인을 향해 '우리법연구회'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며 탄핵심판 불복 명분을 쌓는 것 또한 내란 선전, 선동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대한민국의 헌법보다 윤석열 한 사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윤석열 한 사람을 광신적으로 숭배하는 정당이
과연 공당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의문부호를 낳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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