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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08 18:51
"尹 석방" 지시 심우정 검찰총장에 막힌 즉시항고...특수본 반발
대검 ‘윤석열 석방·항고 포기’ 만장일치 결론
정청래 "심우정, 왜 전국 검사장회의로 시간 끌었나?"
임은정 "대국민 사과와 대검 지휘부 일괄 사의 표명도 없이..."
정현숙
기사입력 2025/03/08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이 7일 내 ‘즉시항고’ 하지 않으면 자유의 몸이 될 상황이다.
열쇠를 쥔 심우정 검찰총장이 대검 수뇌부 대책회의를 열어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하자는 안을 만장일치로 끌어냈다는 SBS와 채널A 보도가 8일 나왔다.
하지만 수사팀이 반발해 공전 중이라는 것이다.
이들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심우정 총장은 전날 오후 회의를 마친 뒤 ‘대통령 석방’과 ‘항고 하지 말 것’을 지시한 걸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검찰 특수본)가 이 두가지 안에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실제 석방지휘는 이뤄지지 않았다.
심 총장이 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시했으나 검찰 특수본이 반발하고 있어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심 총장이 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할 경우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곧바로 풀려나면서 12.3 내란사태의 증거인멸에 직면할 상황이 된다.
반면 법원의 석방 결정에 즉시 항고할 경우 구속은 유지되고 서울고법이 구속 취소 결정을 다시 판단한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국회측 대리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입장을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왜 전국 검사장회의로 시간을 끌었는가?
일부러 그랬나?
내란수괴 혐의자 윤석열에 보은하려는가?
윤석열과 같은 편인가?
심 총장이 즉시항고 가로막고 있는가?"
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심우정 총장은 즉시항고하라!"라고 촉구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지난 1월 26일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어 법원의 석방 허가라는 불상사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구속 기간을 이례적으로 시간 단위로 쪼개 적용한 법원도 문제지만, 굳이 검사장회의로 시간을 지연시킨 검찰 우두머리 심 총장의 행태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구속기한 산수를 실수하기 위한 의도적 지연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임은정 대전지법 부장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항고 포기 언론 보도를 반신반의 하며 '형법상 직무유기로 최상목 대행 10만 고발운동'을 벌이고 있는 차성안 전 중앙지법 판사의 관련 글을 공유했다.
임 검사는 "심우정 총장 등 대검이 즉시항고 포기 방침이라는 기사가 많던데, 솔직히 믿지 못한다"라며 "향후 모든 구속사건에 그렇게 할 것인가, 지금껏 달리 처리한 구속사건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지만, 검사장회의를 결정한 심 총장의 대국민 사과와 대검 지휘부 일괄 사의 표명과 함께 발표할 사안인데, 그 말은 없으니까"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https://www.amn.kr/5243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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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08 18:29
[김경호 칼럼] "친윤 검찰, 윤석열 구속취소로 사법정의 짓밟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3.08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진 2025년 3월 7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깊은 상처가 새겨진 날이다.
내란(반란)죄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까지 된 대통령이 어처구니없게도 “구속기간 쪼개기 수사”와 “기소 시점 지연 검사장 회의 쇼” 등을 거쳐 풀려난 판이다.
이는 검찰이 오로지 ‘친윤’ 세력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에만 몰두해, 반헌법세력 준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추긴 결과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처음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했을 때만 해도 그나마 헌법과 형사소송법, 공수처법이 규정한 절차가 준수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공수처의 무능과 검찰의 교묘함이 뒤엉켜 수사권을 여기저기 미루는 사이,
검찰은 결국 공수처법상 ‘구속연장 불허’를 예견하면서도 형식적 연장 신청 2번으로 ‘수사 의지’를 연기했다.
더 나아가 기소 시점을 고의로 이례적인 검사장 회의로 늦추어 구속기간 만료를 스스로 초래했다,
내용상 문제인 “내란죄만” 기소함으로써 공수처가 본죄로 지목한 직권남용은 슬그머니 배제했다(아직 이슈화 되지 않았으나, 재판에서 윤석열 변호인들 개거품 물고 주장 중).
이런 묘한 상황에 화답하듯 지귀연 판사는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민주 시민은 사법정의가 농락당하는 광경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다.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내란(반란)죄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그럼에도 친윤 검찰의 ‘반동(反動) 쇼’와 공수처의 허술함이 결합되어, 수사관할권은 혼란에 빠지고 사법정의는 한낱 권력의 들러리로 전락했다.
“진정한 지도자”는 국민이 다 웃고 난 뒤에야 비로소 웃는 자가 되어야 한다.
국민의 안위가 완전히 확보된 뒤에야 안도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윤석열 구속취소 사태는 이런 “우환의식”을 일시 망각한 결과물이다.
반헌법세력의 준동을 손 놓고 바라보다가, 뒤늦게야 얻은 결론이 구속취소라니,
이보다 어처구니없는 법치의 파탄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검찰과 공수처, 그리고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두고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반헌법세력을 제어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지는 모습 없이,
권력 이합집산에만 매몰된다면 또 다른 ‘구속 취소’와 ‘무죄 방치’가 반복될 것이 뻔하다.
지금이라도 특검 등 제도적 장치를 총동원해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
그래야만 이 땅의 민주 시민이 국기를 흔드는 내란(반란)범죄를 명명백백히 단죄하고, 헌법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다.
결국 “진정한 지도자”가 되려면, 국민이 다 웃고 난 후에야 웃을 줄 알아야 함을,
이번 윤석열 구속취소 사태는 뼈아프게 보여주고 있다.
진정한 실력이 있어야 반헌법세력의 준동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다.
대한민국엔 그런 지도자만이 이 총체적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45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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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07 22:48
[사설] 납득할 수 없는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검찰은 즉시항고해야
수정 2025-03-07
법원이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통령 관저를 봉쇄하고 극렬히 저항하던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하는 과정에서 국가 전체가 더없는 혼란을 겪은 상황에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온 데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법원이 제시한 구속취소 사유도 선뜻 납득하기 힘들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무조건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즉시항고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결정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속기간 1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하는데 이를 9시간45분 넘겼다는 것이다.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데 소요된 기간을 빼는데 검찰은 이 절차에 걸린 사흘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했으나, 재판부는 절차 시작·종료 시각을 시간 단위로 따져 33시간7분만 빼야 한다고 봤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을 연장하려다 불허되자 곧바로 기소하지 않고 거듭 연장 신청을 하면서 시간을 끌었다.
만약의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치밀하게 대처하지 못한 검찰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일수 단위의 구속기간 계산은 검찰의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방식인데 법원이 그동안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다가 하필 윤 대통령 사건에서 이를 구속취소 사유로 삼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형사소송 절차가 권력자의 법기술로만 이용되는 게 아닌지 씁쓸함을 떨칠 수 없다.
게다가 이번 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과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구속취소 사유로 삼았다.
그러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이미 여러차례 법원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받은 사안이다.
서울서부지법의 체포·구속영장 발부와 서울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 기각으로 법원은 공수처 수사를 인정했다.
현행법 해석을 통해 나온 판단이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제까지의 사법절차를 모두 되돌리는 결정을 했다.
사법의 일관성은 법치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원리다.
같은 사안을 두고 법관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면 사법 신뢰를 해치게 된다.
더구나 우리 사회는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 구속이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겪고 있다.
윤 대통령 구속취소는 자칫 극심한 국가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법의 공백을 이유로 덜컥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단이다.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재판부의 원칙적 입장에 수긍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재판부는 이런 논란이 앞으로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쳐 윤 대통령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쪽이 제기하는 수사 적법성 시비는 근거가 취약할뿐더러 구속취소까지 해야 할 정도는 더더욱 아니다.
전대미문의 사태 속에서 법적으로 혼선을 빚는 상황이 벌어진 만큼 대법원의 판단까지 확실히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에 논란을 확실히 매듭지어 더 이상 윤 대통령 쪽의 억지스러운 시비가 발 디딜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검찰은 즉시항고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과 별개인 탄핵심판을 조속히 결론지어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8593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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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07 22:43
[사설] 감세 경쟁 몰두하는 여야, 세입확충 방안은 왜 안 내놓나
수정 2025-03-07
조기 대선이 확실시되자 여야가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감세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
급기야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완전 폐지에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수 기반이 허물어진 상태에서 세수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이래서는 여야 어느 쪽이 집권하든 허약한 재정 탓에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세(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에서 유산취득세(상속인 각각이 물려받은 유산에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로 전환하는 내용의 상속세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맞불 성격이었다.
이에 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찬성 의사를 밝혔다.
애초 민주당의 상속세 인하 방안은 서울의 10억~18억원 정도 고가 아파트를 소유한 유권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것이었지만, 배우자 상속세가 전면 폐지되면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계층은 이를 넘어 극히 일부 초고소득층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더 나아가 근로소득세 감세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18일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며 운을 뗐고, 지난 6일에는 임광현 민주당 의원 등의 주최로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당 쪽은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조정, 장기적으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물가 상승에 따라 명목임금이 올라가는데 과표가 그대로 있다면 결국 ‘소리 없는 증세’가 이뤄진다며 근로소득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소득세 실효세율(2023년 평균임금 노동자 기준 6.8%)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15.4%)의 2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현실은 외면하고 있다.
개별 세금 감세에 대한 각각의 찬반 논쟁을 떠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여야가 자신들이 추진하는 감세로 인해 줄어든 세수를 다른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감세 공약은 감세 대상 집단의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지만, 증세는 득표 전략으로 매력이 없다는 점이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2년 반 동안 진행된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수 기반은 크게 약화한 상태다.
국세수입이 해마다 줄고 있고, 조세부담률 역시 지난해 18% 아래로 내려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수는 정부 재정의 근간이다.
세수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부는 해야 할 일을 못 하거나, 아니면 나랏빚을 낼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심화, 복지 수요 확대, 급변하는 산업환경 등으로 정부에 요구되는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필수적이다.
여야가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단편적인 감세 경쟁에서 벗어나 세수 확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고민하고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8592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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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07 21:17
예배와 기도회 빙자해 키워온 극우정치집회 ‘세이브 코리아’
보수교단 대거 참여한 ‘거룩한 방파제’·‘10.27 연합예배’ 이름만 바꿔 윤석열 탄핵반대 집회
권종술 기자
발행 2025-03-07
윤석열 탄핵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극우개신교 세력 가운데 여의도를 중심으로 ‘세이브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와 한국사 강사 전한길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전광훈이 이끄는 광화문 집회보다 손현보 목사 등이 주도하는 여의도 집회에 주로 참여하고 있다.
더구나 ‘세이브 코리아’ 여의도 집회는 지난해 보수교단과 보수적 성향의 연합단체들이 대거 참여해 조직한 ‘거룩한 방파제 국민통합대회’와 ‘10.27 한국교회 2백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를 주도했던 이들이 그대로 참여하고 있다.
예배와 기도회를 빙자해 주요 보수교단이 참여하는 등 세력을 모은 뒤 이름만 바꾸고 윤석열 탄핵반대 집회를 하는 것이어서 일반 개신교 신자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력은 전광훈 이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6월 거룩한 방파제 대회
10월 10.27연합예배
사무총장 맡았던
세이브코리아 준비위원장
홍호수 목사 표창한 한교총
윤석열 12.3 내란 이틀 뒤인 지난 12월 5일 개신교 최대 연합단체인 한국교회총연합은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와 ‘10.27 한국교회 2백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사무총장을 맡아 집회 실무를 주도한 홍호수 목사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홍 목사는 자유통일당 전신인 기독자유통일당 사무총장을 맡아 극우개신교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뛰어왔던 인물이다.
홍 목사는 표창패 수상 한 달 뒤 출범한 ‘세이브 코리아’ 준비위원장을 맡았다.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세이브 코리아’가 주최하는 극우집회를 홍보하고 있다.
사실상 한국교회총연합이 윤석열 탄핵반대 집회에 힘을 실어준 꼴이 된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 공포심을 활용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등 이른바 ‘성혁명’의 물결이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기에 한국 개신교회가 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다짐을 담아 붙인 이름이 바로 ‘거룩한 방파제’다.
보수개신교가 중심이 돼 지난 2010년대 중반부터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저지하겠다면서 열어왔던 기자회견을 비롯한 여러 활동이 지난 2023년부터 ‘거룩한 방파제’로 이어졌다.
전국을 돌면서 순례에 나섰고, 지난해 6월 1일엔 서울 대한문 앞 일대에서 대규모 인원이 모여 ‘거룩한 방파제 국민통합대회’를 열었다.
“동성애 독재를 막는
자유민주주의 수호”
주장하며 정치집회
이들은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저지를 한국교회는 물론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라 주장한다.
이날 대회에서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반헌법적, 반민주적, 미래세대를 오염 파괴시키는 성혁명,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선량한 성윤리를 지지하고, 동성애 독재를 막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모든 깨어난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저항하고 싸울 것임을 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통합국민대회 대회장을 맡은 오정호 목사도 설교를 통해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저지가 안보 문제임을 언급하기도 했다.
오 목사는 “대한민국의 안보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다. 기도하는 우리가 대한민국 안보의 역군들이다. 우리의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자.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을 주님이 붙잡으시고, 약속하신 놀라우신 복을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는다”고 말했다.
개신교 주요교단이
힘 실어 준 10.27 조직
고스란히 세이브 코리아로
이런 흐름은 10월 27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악법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로 이어졌다.
동성혼과 차별금지법을 반대를 주장한 대회엔 보수성향의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한국교회연합회(한교연)은 물론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소속 합동·통합·백석·고신·대신·백석 등 주요교단들이 총회를 통해 예배 참가를 공식 의결했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와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조직위 대표를 맡는 등 이른바 대형교회들까지 신도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세이브 코리아 집회를 이끄는 손현보 목사도 참여를 독려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손 목사는 예배 설교를 통해 “영국이나 독일과 같은 기독교 국가도 교회를 죽이는 반성경적인 법들을 막지 못하니 기독교인 비율이 1%대가 됐다”면서 “대한민국처럼 기독교 국가도 아닌 나라에 오염수가 들어와서 교회의 생태계가 파괴되면 끝난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악법들을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실상 예배를 빙자한 정치집회라는 비판이 개신교계 내부에서도 나왔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예수교 장로회 대다수의 교단이 총회 차원에서 참석을 결정한 10월 27일 광화문 집회는 예배와 기도회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그 목적이 악법 저지라는 정치적 이슈이고 장소 또한 광화문이라는 정치적 상징성을 가진 곳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정치집회의 성격이 강한 모임”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자 이들은 10.27행사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시 대회 기획·운영위원장을 맡은 주연종 목사는 “정치색은 완전히 배제되고 정치인 등단도 하지 않고 초청한 분도 없다”며 순수 신앙집회라고 주장했다.
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이들은 정치 논란이 없었다고 자평했다.
대한민국의 반역자들에
맞서 나가야 할 것”이라는
세이브 코리아
예배와 기도 그리고
신앙을 빙자한
극우정치활동 본격화
하지만, 세이브 코리아가 출범하면서 이런 약속은 무너졌다.
세이브코리아는 취지문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헌정질서의 붕괴라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거대 야당이 장악한 국회는 행정부를 마비시켜 국가적 대혼란을 초래했고, ‘삼권분립’이라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공화국의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법치를 유린하는 대한민국의 반역자들에 맞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12.3 내란 이후 10.27행사 실행위원장이었던 손현보 목사가 대표를 맡는 등 10.27행사를 주도한 이들이 세이브 코리아에 고스란히 참여했다.
지난 1월 3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세이브 코리아 출범 관련 기자간담회에서도 세이브 코리아 비상기도회가 지난해 10월 열린 ‘10.27 한국교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기획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최근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서 연일 무대에 오르며 주목받고 있는 전한길 강사도 10.27행사를 홍보하며 세이브코리아와 인연을 맺었다.
전한길 강사는 자신의 유튜브에 10.27을 앞두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며 행사를 홍보하는 동영상을 올렸다.
이후에도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반대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계속 올렸고, 12.3 내란 이후엔 계엄 옹호, 부정선거 주장까지 하면서 극우발언으로 이어졌다.
예배와 기도 그리고 신앙을 빙자해 극우정치 집회를 여는 세이브 코리아의 행보는 앞으로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윤석열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되면 오는 5월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거룩한 방파제는 올해도 국토순례와 기도회 등을 열 예정이어서 조기 대선과 맞물려 활동이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신교 주요교단 등이 이번에도 10.27행사처럼 이런 행보에 대대적으로 참여한다면 종교를 앞세워 극우정치 활동을 돕고, 대선에 개입한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https://vop.co.kr/A0000166827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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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07 20:40
3월 6일은 태극기의 날입니다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3/06
▲ '고종이 데니에게 하사한 태극기'(등록문화재 제382호)로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태극기./사진=국립중앙박물관 © 서울의소리
태극기는 1882년 조선의 고종이 도안하여 국기로 사용했다.
조선은 현대적인 의미의 국기가 없었으나, 국가를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조선 임금의 어기인 태극팔괘도가 있었다.
태극기는 조선군주의 어기인 ‘태극팔괘도’를 일부 변형하여 고종이 직접 도안하여 제작하였다.
1882년 3월 6일 왕명으로 이 ‘태극·4괘 도안’의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공포한 것이다.
당시 고종은 태극기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백성을 뜻하는 흰색과 관리를 뜻하는 푸른색과 임금을 뜻하는 붉은 색을 화합시킨 동그라미를 그려 넣은 기를 제작하게 하였다.
하지만 국기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탓에 이후 다양한 형태의 국기가 사용되기도 했다.
이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태극기의 제작법을 통일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1949년 10월 15일 「국기제작법고시」를 통해 국기 제작 방법을 확정·발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의 태극기는 왕조국가에서 민주국가 바꾸이었기에 국기에 그려진 문양의 상징도 의미변화가 이어졌다.
흰색 바탕은 밝음, 순수, 평화를 상징하며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흰색 자체가 우리 국민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태극 문양의 파란색은 음을 상징하기도 하며 붉은 색은 양을 상징하여 음양의 조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네 모서리의 사괘, 건·곤·감·리의 검은색 줄은 각각 하늘 땅 물 불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등과 창조 그리고 만물의 순환을 뜻하는 것이다.
태극기는 1882년(고종 19년) 9월 제물포 조약의 사후 처리로 3차 수신사 박영효 일행이 일본에 파견되어 갈 때 그들이 편승한 일본 증기선 메이지마루에서 처음 도안하여 사용하였다고 잘못 알려져 왔다.
한편, 박영효는 1909년 이후 본격적인 친일의 길을 걸었으며 일제는 박영효에게 후작이라는 귀족의 작위를 부여하기도 했다.
그는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이기도 하다.
박영효의 태극기 창작설은 본인 또는 그의 후손들이 퍼트린 것으로 추정되어 마치 정설처럼 인식되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국가를 상징하는 태극기는 국가의 주요 행사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의 행사에서도 사용된다. 또한 국민의례로 대표되는 애국가에 반주에 맞추어 태극기가 펄럭이기도 한다. 올림픽 같은 국제스포츠 행사에도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런데 이런 태극기가 최근 몇 년 사이 국가를 모독하는 단체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이른바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자들이 광장에 모여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데 이 때 성조기도 함께 흔드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한다.
그런데 도대체 이스라엘 깃발은 왜 갖고 나와서 흔드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제는 태극기의 의미가 극우의 상징이 되어버렸으며 심지어 파시스트와 테러리스트의 상징이 되어버린 상황이다.
이미 탄핵되고 파면이 예정된 윤석열 자체가 국가를 상징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지킨다며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이 불쾌함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윤석열에 대한 파면과 내란세력의 완전한 청산으로 태극기에 대한 모독이 중단되고 문화융성국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순수한 의미로 사용되는 태극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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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07 20:36
바보조일[바로보는 조선일보] - 74. 강천석은 변하지 못한다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언소주 정책위원
기사입력 2025/03/06
천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천성만 아니라 천석도 변하지 못하는 것 같다.
조선일보 강천석을 두고 하는 얘기다.
그가 작년 12월부터 2월까지 격주로 쓰는 이른바 ‘칼럼’ 제목에 이재명을 빠뜨린 적이 없었다.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이 취임 이래 검찰력을 총동원하다시피 하며 융단 폭격을 해대고 있는 야당 대표다.
묘한 형태의 검언유착이다.
조선일보의 눈물겨운 아첨이 윤건희 정권의 눈에 들었으리라 생각했지만 막상 받은 밥상은 딱하다.
최고 권력자로 의심되는 김건희가 강천석의 삶터인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겠다고 나섰으니 말이다.
어쩐 일인지 바로 전번 글 제목에서 강천석이 이재명을 빼먹었다.
이제 좀 철이 들었나 싶었지만 제 버릇 개 못 준다는 말이 허튼 말이 아니다.
3월 1일에 다시 이재명을 들고나왔다.
그가 맡은 논설 고문이라는 직책이 논설을 빙자하여 상대를 고문하는 일을 하는 것일까?
‘이재명, ’87년産 헌법‘ 몰다 추락할 마지막 조종사 되고 싶은가’라는 그럴싸한 제목이다. 누구에게나 그렇지만 자아도취는 쉽사리 고칠 수 없다.
스스로 재미를 봤다고 착각했을 때는 더욱 그렇다.
윤석열의 망상적 사고와 병적인 자아 도취성 확증 편향이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렸고 아직도 조선일보는 그 혼란을 부추기기에 광분하고 있다.
얼마 전에 나는 강천석을 이재명 기생자라고 썼던 적이 있다.
그때 기생충이라는 말이 유혹했지만 사람에게 붙이기에는 지나치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강 씨는 제목에서 이 대표를 빼더니 내용에서 그를 내란 공동정범이라 강변한다.
내란 우두머리라는 말 대신 쓰인 공동정범은 혐오 대상에게는 점잖은 편이다.
공동정범이란 말을 들으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조선일보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일까?
윤석열의 내란에 대한 공동정범을 가려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은 목숨을 걸고 윤석열의 내란을 막고 나섰다.
덕분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의 내란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조선일보는 지금도 내란 세력을 옹호하기에 야단법석이다.
경찰이나 공수처, 법원 등의 대한민국 공권력을 헐뜯는 조선일보를 보며 그들의 배후가 누구일까 궁금해진다.
혹시 일본 극우 세력이나 그 너머에 도사리고 있는 전쟁 세력은 아닐지 걱정스럽다.
이제 강 씨의 화려한 글솜씨를 챙겨볼 차례다.
독일, 일본, 미국의 헌법을 예로 든다.
그가 헌법을 전공한 학자는 아니니 참고 의견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다.
더구나 자기가 필요한 사실만을 당겨다가 자기 만의 방식으로 활용하는 버릇을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다.
우선 독일의 ‘기본법’에서는 ‘국가를 파괴하는 자에 대한 다른 대응 수단이 없을 때 독일 국민은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고 쓰고 있다.
국민 저항권에 대한 언급이 돋보인다.
아스팔트 우파들의 밑도 끝도 없는 외침과 우연히 일치한다.
강석천의 깊은 뜻은 일본 헌법에 대한 언급에서도 잘 드러난다.
천황제를 인정한 헌법 1조에 대해 파시즘의 뿌리를 잘라냈다는 진단이 괴이하다.
정상국가 운운하며 전쟁을 할 수 있는 군국주의로 회귀하려는 극우파들의 근본이 천황제 아닌가?
아직도 전쟁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평화헌법 폐기가 우리 안보에는 치명적이다. 미·중 패권 경쟁 시대를 맞아 퇴출이 시간 문제가 되었다며 한가로이 말하는 강 씨다.
조선일보가 이 땅에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미국 헌법에 이르니 강 씨의 꿍꿍이가 더욱 확실하게 드러난다.
개헌 하나를 얘기하려고 이렇게 횡설수설 주책을 떨어 온 셈이다.
강 씨에 따르면 정치 안정은 헌법의 결함을 적극적으로 보수했기 때문에 이뤄졌단다. 헌법의 결함을 보수한다는 말이 개헌임을 모를 사람은 없다
.
하지만 윤석열의 내란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은 너무나 급박하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내란 세력의 잔당들이 대한민국의 근본을 뒤흔들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
여차하면 달려들어 대한민국의 근본인 민주와 공화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한다.
1987년에 제정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윤석열 내란 세력이 일으킨 대혼돈 속에서 헌법 개정을 말하는 자들의 저의를 경계해야 한다.
모든 일에는 선후가 있게 마련이다.
지금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으로 대한민국이 극도의 혼란 속에 빠져있을 때 개헌 얘기는 어설픈 물타기를 넘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이다.
진정으로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우선 내란에 대하여 철저하게 정리하고 차분하게 개헌을 논의하자고 해야 한다.
당연히 민주 공화정을 말살하려던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는 조선일보는 말을 섞을 자격조차 없다.
강천석은 객쩍은 소리로 더 이상 민주 시민을 고문하지 말라.
강 씨는 오토바이, 대형 트럭 운운하더니 조종사와 추락 등 헛소리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을 현혹하려 들지 말라.
오토바이 면허도 없는 윤석열이란 자가 대한민국을 이 지경이 되도록 부추긴 자가 대체 누구인가?
민주 시민들이 나서 내란 세력을 몰아냈듯 헌법 개정도 그들 손에 맡겨라.
조선일보는 그 더러운 반역의 입을 당장 닥쳐라!
그리하여 다시 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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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07 20:31
둑 터진 친윤들 수사에 공군 오폭까지, 이게 나라인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3/07
나라가 온통 어수수선하다.
명태균 게 이트, 이철규 아들 마약 사건, 장제원의 성폭행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에다 6일엔 공군 전투기가 오폭하여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주민 15명이 부상당했다.
거기에다 트럼프는 관세를 올리고 반도체 보조금을 안 주겠다고 해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다.
경찰과 검찰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윤석열 파면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조기 대선이 열릴 것 같자 각자도생의 길을 택한 것 같다.
그동안 캐비닛에서 잠자고 있던 수구들의 비리를 하나씩 꺼내고 있는 것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
한편 가장 핵심 당사자인 윤석열과 김건희는 수사하지 않고 주변인물만 수사함으로써 시선을 돌리려 한다는 비판도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친윤을 겨냥함으로써 국힘당 대선 후보 경선 때 검찰 출신인 한동훈이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 한다는 의심도 하고 있다.
당원 지지율이 낮은 한동훈이 경선에서 오세훈과 홍준표를 이기려면 명태균 게 이트 카드가 유효하기 때문이다.
정권이 넘어갈 것 같자 검찰이 미리 보험을 들어둔 것이라는 해석도 많다.
검찰 명태균 수사 본격화
‘명태균 게 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주 명씨를 조사한 데 이어 5일부터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 업체 관련자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명씨를 조사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 의혹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창원지검으로 내려가 5일엔 강혜경 전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 6일엔 김태열 전 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 업체다.
검찰은 지난 선거에서 오세훈과 홍준표 관련 여론조사 수행 경위와 비용 부담 주체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명씨 변호인 여태형 변호사는 라디오에 출연해 “명씨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을 만난 뒤 당내 경선 상대였던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단일화를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오세훈의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비 3300만원을 대납한 것과, 오세훈 시장이 김한정 씨가 세운 공정과 상생 포럼 회원들 6명을 서울시 산하 기관장에 임명한 이유가 수사의 핵심으로 보인다.
검찰, 무속인 건진 강제 수사
검찰이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2022년 지방선거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4일 오후 전 씨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건진 법사는 윤석열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했고, 과거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에서 고문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진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경북 영천시장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한 후보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10일 불구속기소 됐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 받아
한편 '찐윤'으로 불리는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온라인에선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의결을 앞두고 검찰 '캐비닛'이 열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JTBC는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가 장제원에 대한 준강 간치상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장제원은 부산 모 대학의 부총장이던 지난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 간치상)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장 전 의원의 총선 출마를 앞두고 선거 포스터를 촬영한 뒤 뒤풀이 자리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 장 전 의원이 자신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장제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관련 문자까지 공개되어 코너에 몰렸다.
찐윤 이철규 아들 마약 연루 충격
국힘당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수수 미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 의원의 아들은 지난해 10월 지인 2명과 함께 서울 서초구 한 건물 화단에 묻혀 있는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왜 이 사건이 이제야 보도된 것일까?
이철규는 경기경찰청장(치안정감) 출신으로 경찰에 발이 넓다.
이것과 보도 지연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밝혀내야 한다.
이철규는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는데, 과연 그럴까?
삼부토건 주가조작 100억대 차익 드러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4일 성명을 내고 “금감원이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과 가족, 최대주주, 관련 법인 등 10개 안팎의 계좌에서 2023년 5월 이후 수백억 원의 삼부토건 주식을 팔아 치운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이 주가 급등 시기에 주식을 처분하여 얻은 차익은 최소 100억 원대에 달한다”고 했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 참석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되면서 당시 1000원대였던 주가가 그해 7월 장중 5500원까지 급등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 기간 주가조작 의심 거래 계좌에서 벌어들인 실현 차익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시세 차익을 과연 누가 가져갔을까?
여기서 대형 폭탄이 터질지 모른다.
김건희는 왜 수사 안 하나?
일각에서는 검찰이 드디어 캐비닛을 열었다고 보고 있으나, 가장 핵심인 김건희에 대한 수사 소식은 아직 없다.
오히려 수사를 명태균, 건진, 이철규, 장제원 등으로 분산시켜 김건희 수사를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
하지만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면 진짜 캐비닛이 열려 날마다 곡소리가 날 것이다.
만악의 근원인 김건희를 처벌하지 않으면 윤석열 탄핵도 의미가 없다.
계엄도 알고 보면 명태균 황금폰 때문에 선포했다는 설이 파다하다.
김건희는 지금 이 순간까지 비화폰을 들고 여기저기 전화하며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면 진짜 캐비닛이 열릴 것이다.
수구들이 떠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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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07 19:49
尹 탄핵 선고 앞두고 구속취소...서울중앙지법 구속취소 청구 인용
내란 수괴 석방 비판 피하기 힘들 듯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3.07
7일 오후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미 내란 수괴로 지목된 인물의 구속취소를 결정했기에 법원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4일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일이 지난 1월 25일이었는데 검찰이 하루 뒤 윤 대통령을 기소해 위법한 구속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하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그 밖에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신병 인치 절차 누락,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없어 적법절차 위반, 범죄 혐의의 상당성 없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등의 내용을 들어 구속취소를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인데 이같은 결정은 상당한 비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윤 대통령은 경호처를 앞세워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고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조차도 송달을 거부하는 등 법을 어기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취소했기에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탄핵심판 선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합당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징계 절차이기에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파면 결정이 내려지므로 구속취소가 곧 직무 복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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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07 19:33
野3당, 法의 尹 구속취소 결정에 일제히 비판
檢 향해 즉시 항고 주문
헌재 향해서도 尹 즉시 파면 주문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3.07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법원의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은 모두 비판 논평을 냄과 동시에 검찰을 향해 즉시 항고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말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검찰을 향해 즉시 항고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고 단언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 취소에 깊고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이 결정은 윤석열의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검찰이 구속 시간을 잘못 계산한 것이다"며 검찰의 나이브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검찰이 이러한 중차대한 일에 시간 계산을 잘못할 리가 없다. 고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아무리 봐도 불필요했던 지난 1월 27일 검사장 회의로 하루를 잡아 먹었다"며 검찰이 고의적으로 늑장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윤석열 수사팀과 지휘 선상에 있는 자들을 감찰하여 왜 이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가장 시급한 일로 역시 검찰의 즉시 항고를 꼽았다.
아울러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의 총사퇴도 함께 요구했다.
이어 "윤석열이 내란죄로 이미 기소가 되어 있기에 검찰은 다시 구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행히 또 다른 안전장치가 있다. 법원은 재판 중 필요하면 피의자를 직권으로 구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이 윤 대통령의 직권 구속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윤석열은 또한 현재의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사건 당사자들을 회유하고 협박함으로써 헌재의 파면 심판과 내란죄의 수사를 방해하고 심각하게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즉,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한 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보여주었던 망언과 같이 스스로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되어 외국에 선관위 부정 선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야당과 시민사회를 반국가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등 극우파시즘을 퍼뜨릴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을 일개 형사 피고인의 수사 혹은 재판을 뛰어넘는 매우 심각한 사태로 대한민국 미래 방향을 뒤틀 우려가 있는 심대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 석방으로 인해 야기될 국론분열과 한남동 관저 앞이 내란 옹호자들과 극우 파시스트들의 둥지가 될 우려가 높은 점도 함께 들었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이들은 내란을 옹호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하려는 국민들을 모욕하고 혐오와 배제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참담한 소동에도 굴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며
"신속하게 평의를 진행하여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기를 국민과 함께 고대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 진보당 정혜경 원내대변인 역시도 법원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 원내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은 7일 윤석열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를 세상에 풀어놓았다. 이제 윤석열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이 무슨 날벼락같은 일이냐?"고 규탄했다.
진보당은 조국혁신당과 달리 법원의 책임을 강조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법원 측은 윤석열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 기소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그동안 구속기간은 ‘날짜’로 계산했었는데, 윤석열에게만 유독 ‘시간’으로 따져 풀어준 것은 아무래도 석연찮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엄격하게 해석할 수는 있으나, 지금 정국에서 윤석열 석방은 매우 위험하다."며 "특히 대한민국을 폭동과 내전사태로 몰고 있는 극우내란 세력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다. '내란해도 풀려난다'는 잘못된 메시지가 제2의 서부지법 폭동과 같은 재앙으로 돌아올지 모른다. 무책임한 결정이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즉각 항고와 헌법재판소가 아직 윤 대통령이 석방되기 전에 반드시 파면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오는 8일에 열릴 촛불집회에 모여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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