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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3 01:37
탄핵 반대 집회의 실상... 이런 희한한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집회 참가자들과 대화해 봤더니... 근거없는 주장 난무
25.02.02
서부원
지난해 '12.3 내란 사태'가 시작된 후 탄핵 찬성 집회보다 탄핵 반대 집회에 더 자주 나갔다.
오해할까 싶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머지않아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이 결정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이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몰상식의 문제라서다.
그런데도 탄핵 반대 집회를 찾는 건, 그들의 속내를 들어보고 싶어서다.
함께 태극기를 열심히 흔들다 보면 이내 가까워지고 이물 없는 대화도 가능해진다.
설령 말을 섞지 못한다 해도 날 선 구호들과 현장의 분위기를 통해 그들의 공통된 인식과 정치적 소신을 대강 들여다 볼 수 있다.
'응원봉'으로 상징되는 탄핵 찬성 집회와는 대조되는 면이 많다.
당장 두 손엔 태극기와 성조기가 들려 있고, 흥겨운 음악보다 거친 구호가 많다.
참가자의 성비와 연령별 차이도 여전히 두드러져, 구호와 현수막을 가린다 해도 그곳이 탄핵 찬성 집회인지 반대 집회인지 쉽게 구분된다.
개인적으론, 탄핵 반대 집회가 더 재미있다.
물론, 주장에 끌리거나 분위기가 흥겨워서가 아니다.
예상치 못한 놀라움의 연속이어서다.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어 집회 내내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확신에 찬 그들의 표정을 보노라면, 다가가 이유를 묻는 것조차 두렵다.
그곳에서 직접 보고 들었던 황당한 풍경과 이야기를 전한다.
몇몇과 나눈 대화일 뿐이지만, 그들이 외치는 구호와 손에 쥔 팸플릿 글귀를 통해 집회 참가자 다수가 공유하는 인식이라고 봐도 될 듯 하다.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황당한 이유
청년 남성들이 많다는 게 가장 먼저 눈에 띈다.
여성들은 대개 중년 이상인데, 남성들은 세대별 비율이 어금버금했다.
어딜 가든 10대 청소년부터 70대 어르신까지 섞여 있었다.
특히 무대 위에 올라 발언하는 이들은 주로 20~30대 남성이었는데, 어르신들과는 달리 나름의 논리를 갖춘 설득력 있는 발언을 이어갔다.
재미있는 건, 그들의 주장은 대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보다 중국과 페 미니즘에 대한 혐오를 앞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탄핵 반대를 명분으로 한 집회인데, 그들의 관심사는 다른 곳에 있었다.
모르는 외국인이 본다면, 마치 윤 대통령이 중국과 페 미니즘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탄핵당한 것으로 오해할 듯하다.
"외교적으로 무례하고 안하무인인 데다, 뒷돈 써서 몰래 기술을 탈취해 가는 '악당 국가'인 중국에 굴복해서는 안 되죠."
"'페 미'들이 탄핵 찬성 집회를 주도하고 있다는데, 우리도 결집된 힘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곳에서 만난 청년 참가자들은 사전에 입이라도 맞춘 듯 이런 이유를 댔다.
세상에서 중국이 가장 싫다는 한 청년은 자신의 경험이라면서 중국의 '만행'을 열거했다. 기실 그가 근거 삼은 경험이란 유튜브 등을 통해 얻은 믿거나 말거나 식의 정보이거나 언론에 소개된 중국 관련 뉴스를 침소봉대한 내용들이었다.
'페 미들이 나대는 게 싫어' 집회에 나왔다는 한 청년의 분노엔 할 말을 잃었다.
윤 대통령의 탄핵과 그가 페 미니즘에 반대하는 것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그는 그저 '페 미'들이 탄핵에 찬성하니 자신은 탄핵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읽혔다.
그는 '응원봉'을 든 젊은 여성들 대부분이 페 미니스트라고 단정하며 주장을 이어갔다.
언제부턴가 '태극기 부대'로 명명되다 보니, 태극기는 집회 참가의 필수품이다.
굳이 준비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입장권인 양 나눠주는 게 태극기다.
손에 들고, 가방에 꽂고, 심지어 슈퍼맨의 망토처럼 어깨에 두른 이들도 많다.
'태극기 부대'라고 하면 대개 '아스팔트 우파'나 극우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그들은 나름 그 말을 자랑스러워하는 듯했다.
당황스러운 건, 성조기가 태극기 수만큼이나 많을뿐더러 다윗의 별이 그려진 이스라엘 국기와 십자가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극우라는 말을 꺼리는 자칭 보수 세력에게 조국과 민족은 절대적 가치다.
여러 언론에서도 탄핵 반대 집회를 흔히 보수 집회로 소개한다.
그런데, 남의 나라 국기와 종교적 상징물이 횡행한다는 건 기괴하다 못해 우스꽝스럽다.
집회 참가자의 다수가 개신교인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였다.
무대 위에서 발언자가 구호를 외칠 때, '할렐루야'나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들이 여럿이었다.
구호를 외치다 말고, 집회 장소 근처에 길을 오가는 시민들을 향해 "주 예수를 믿으라"며 선교하는 등 '잿밥에 관심을 둔' 중년의 참가자들도 눈에 띄었다.
탄핵 반대 집회에서 태극기와 성조기가 동시에 펄럭이는 것도 황당한데,
성조기와 이스라엘 국기가, 또 이스라엘 국기와 십자가가 혼재된 상황은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굳이 억지로 꿰맞춘다면, 미국이 윤 대통령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고, 그러한 미국의 지배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유대인들에게 도움을 갈구하는 모양새다.
설령 그렇더라도 십자가로 상징되는 개신교와 이스라엘의 유대교는 엄연히 다른 종교여서, 더는 해석이 불가하다.
관련성도 공통점도 찾기 힘들지만, 미국과 이스라엘, 개신교가 모두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교집합' 삼아 뭉친 셈이다.
미국인과 이스라엘인이 집회의 현장에 와 본다면, 모두 뜨악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접적 이유로 든 부정선거 주장은 집회 참가자들의 '다양한 분노'를 근거 삼아 힘을 키웠다.
상식적이라면, 누구든 검찰과 경찰, 국회와 법원 등 국가 기관의 공식 발표와 판결 등을 근거로 제시해야 옳다.
하지만 그들은 국가 기관 모두 종북 좌파 반국가 세력에 장악됐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대신 광범위한 중국 혐오 정서가 연결 고리로 작용했다.
근거가 뭐냐는 질문에 이구동성 부정선거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답했다.
중국은 능히 그럴 나라이며 그럴 능력도 충분히 갖췄다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근거를 댔다.
그러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며, 미국의 힘을 빌려 중국에 맞서야 한다는 '단순명료한' 논리다.
설상가상, 중국이 자행한 부정선거로 인해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찬탈했으니, 입법 독재에 맞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중국이 민주당을 지원한 이유는 이재명 당 대표가 '빨갱이'여서란다.
이토록 황당무계한 논리를 두고, '빼박 증거'라며 기세등등해하는 어르신도 있었다.
윤 대통령과 그들의 공통점
중국 혐오 정서가 부정선거 주장에 힘을 싣고,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라는 점에서 공산당이라고 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개신교인들이 대거 합세한 것이다.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모순 속에 '주적' 북한과 중국에 맞선 '영원한 우방' 미국을 앞세운 뒤, 좌우의 이념 갈등으로 치환하며 내전 양상으로 몰아가고 있다.
여기에 페 미니즘을 둘러싼 청년 세대의 성별 갈등은 '연료'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다. 버젓이 '신남성연대'라는 이름을 내건 유튜브 채널이 탄핵 반대의 전면에 나서는가 하면, 최근 '1.19 서부지법 폭동'에서 보듯이 20~30대 남성들이 '돌격대' 역할을 자임하는 형국이다.
탄핵 반대 집회를 찾아다니며 깨달은 바가 있다.
그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했고, 살갑게 대해주신 분도 더러 계셨지만,
그 누구와도 소통이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믿음'은 확고했고, 상대를 향한 '적개심' 또한 완강했다.
뒤집어 보면, 그 자리에서 내색하지 않아서 망정이지 그들 역시 나를 그렇게 여겼을 테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맹목적인 '믿음'과 '적개심'은 오로지 유튜브에서 비롯된 듯했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정치와 사회, 역사와 문화 등에 관심은 컸지만, 책을 통해 공부하지 않았다.
그곳에서 만난 이들 중에 보수와 극우의 개념을 설명하고 개신교와 유대교의 차이를 구분할 줄 아는 경우는 한 명도 없었다.
심지어 비례대표의 의미조차 모르는 이들도 있었다.
거칠게 말해서, 그들은 유튜버들의 세 치 혀에 휘둘려 부지불식간에 자신의 정신을 노예화한 것이다.
어쩌면 이게 그들이 엄동설한에도 아스팔트에 누워 지키고자 하는 윤 대통령과의 가장 뚜렷한 공통점일지도 모르겠다.
조금 엉뚱하긴 해도, 누구든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게 탄핵 반대 집회에서 얻은 깨달음의 고갱이다.
갈 길이 멀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00453&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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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2 23:31
민주당 잠룡들 APM 역량진단, 이재명 96점-비명계는 모두 마이너스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의 분석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02
최동석 소장이 공개한 고위공직 적합성 진단 결과, 이재명 96, 추미애 78, 김경수 -18, 김두관 -25, 김부겸 -37, 김동연 -40, 임종석 -47로 나왔다.(출처 : 시민언론 뉴탐사)
최근 들어 더불어민주당 내 소위 친문 세력들의 이재명 대표 흔들기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언론 뉴탐사에 출연한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이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아 화제가 되고 있다.
최 소장은 자체 개발한 APM(역량진단지수)으로 민주당의 대선 잠재주자들을 평가한 결과를 뉴탐사와의 대담에서 공개했다.
그는 설 연휴 직후 김경수 전 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지사, 임종석 전 실장 등이 펼치는 이재명 대표 비판에 대해 "시대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구태정치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최 소장이 자체 개발한 APM이란
정직성과 자기인식 능력을 기본으로, 과거 행적과 성과, 중요 사건에서의 의사결정 패턴, 비전-전략-조직 운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60점 이상이면 헌법기관장 수준, 50~60점은 국회의원·장관급, 40~50점은 고위공무원 수준의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한다.
마이너스 점수는 공직 수행에 부적합함을 의미한다.
최 소장은 이재명 대표에게 96점이라는 최고점을 부여했다.
또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78점을 받았다.
반면 김경수 전 지사는 -18점, 김두관 의원은 -25점, 김부겸 전 총리는 -37점, 김동연 지사는 -40점, 임종석 전 실장은 -47점을 받았다.
최 소장은 이재명 대표(96점)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현실감각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진력을 동시에 갖춘 인물"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어려서부터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 살아왔고, 성남시장부터 경기도지사까지 일관된 정책을 펼쳐왔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재명은 패거리 정치를 하지 않는다. 주변 인물들은 자기 패거리가 아니라 비전에 동조해 모인 사람들"이라며 "누가 이재명을 키워준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같은 중진들이 이재명을 보고 딸려온 것이지, 누가 이재명을 끌어준 게 아니다"라고도 덧붙였다.
반면 최 소장은 비주류들의 이재명 비판에 대해서는 매섭게 평가했다.
김경수 전 지사가 "이재명 대표가 당을 치욕스럽게 떠난 분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그는 "맥락이 없는 발언"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김경수는 비서로는 적격이지만 행정가로는 부적합하다. 모든 것을 끌어안으려 하는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스타일"이라며 -18점을 부여했다.
아울러 "도지사가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에서 많아야 다섯 가지인데, 모든 것을 다 챙기려다 보니 진척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김부겸 전 총리(-37점)에 대해서는 "평생 살아오면서 사회적으로 성취한 게 뭐냐고요? 찾아봐도 없다"고 혹평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마지막 총리로서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제대로 풀었어야 했다. 50조원의 세수가 더 걷혔는데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김동연 지사(-40점)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모피아(재무관료) 출신"이라고 평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기재부 장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이 크다.
부동산 부자들의 반발이 두려워 제대로 된 규제를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임종석 전 실장(-47점)은 "너무 무식하다. 전대협 의장 시절에 머물러 있으며 사회 변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78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재명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 살아온 사람"이라며 "계파를 만들지 않고 중산층을 위한 확고한 비전을 가진 정치인"이라고 호평했다.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남성 우월주의 속에서 여기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최 소장은 "마이너스 점수를 받은 정치인들은 공직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자신들의 잘못은 모른 채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다"며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이 다음 단계로 발전하려면 제2, 제3의 이재명이 나와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이런 최 소장의 분석에 대해 '편파적이다'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역사적 사실은 문재인 정부는 문 전 대통령이 임기 내내 레임덕 없이 높은 지지율을 향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과연 소위 친문 세력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월 23일 기자회견에서 "저는 이 무도한 정권의 탄생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 큰 빚을 지고 있다. 여러분에 대한 송구함이 무겁다"며 윤석열 정부 탄생의 책임을 '내 탓이오'라고 했다.
하지만 소위 친문 세력들은 지금까지도 윤석열 정부 탄생의 책임에 대해 '내 탓이오'를 한 적이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앉힘으로서 범에게 날개를 달아줬음에도 이에 대해 뚜렷하게 사과를 표하지 않았고
친문 세력들은 20대 대선 패배의 책임을 모두 '이재명 탓'으로 돌리는데만 앞장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다수 민주당원들이 최근 들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친문 세력들에게 분노를 느끼는 지점은 바로 이 때문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384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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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2 19:35
[조하준의 직설] '일타강사' 전한길의 위험한 곡학아세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01
지난 1월 30일 본인의 유튜브 영상에서 극우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의 백지광고를 두고 '분통'을 터뜨리는 역사강사 전한길.(출처 : 꽃보다전한길 영상 갈무리)
12.3 내란 사태의 수괴 혐의자 윤석열은 탄핵당한 이후 지금까지 줄곧 자기를 위해 국민들을 분열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괴하기 짝이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꺼내며 자신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야당과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모두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하며 폭동을 선동하기까지 했다.
이런 와중에 최근 들어 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역사강사 전한길이다.
최근 들어 그는 '윤석열의 호위무사'라도 된 양 친윤 집회에 수시로 참석하거나 친윤 집회 참석을 독려하고 나섰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사실 전한길이 지금 이렇게 나올 조짐은 꽤 오래 전부터 감지됐다.
재작년 윤석열 정부가 주도한 홍범도 장군 흉상 육사 철거 논란 당시 그는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인지 묻는 학생의 질문에 "홍범도 장군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린 팩트만 공부하면 된다"며 "우리 카페 기준 정치와 종교에 대한 것은 개인마다 옳고 그름이 달라 (이야기를) 금기시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명색이 역사강사라면 홍범도 장군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붙이는 윤석열 정부 내 뉴라이트 세력들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다시피 했다.
이 때부터 그가 윤석열 정부와 궤를 같이할 것으로 보였던 징조라고 해도 될것 같다.
그렇게 조짐이 쌓이던 중에 2025년 1월이 돼서 본색을 드러냈다.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꽃보다전한길'에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어떤 기관으로부터 감사나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혹덩어리, 비리덩어리 선관위에 대해서 전면적인 강제적인 수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나"라며 비상계엄과 부정선거 음모론에 찬동하는 발언을 해 극우 성향을 드러냈다.
설령 선관위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지 누가 계엄군을 동원해서 무단 점거하고 서버를 탈취하라고 한 행위가 어떻게 옳은 행위라는 것인지 궁금하다.
이렇게 자신의 극우 성향을 드러낸 전한길은 급기야 25일엔 여의도에서 열린 친윤 집회에 참석하기까지 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5.16 군사정변 때 3만 5천 명! 12.12 사태 때 2만여 명! 우리 국회 얼마나 큽니까? 저게 기껏해서 280명, (12.12 군사반란의) 1/100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선관위 297명 갖다놓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란입니까?"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내란죄는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 행사"를 의미하므로 애초에 병력 동원이 소규모냐 대규모냐는 내란죄 성립조건에 전혀 무관하다.
아울러 5.16과 12.12는 전체 투입 병력을 말하면서 12.3은 국회 투입 병력만 말하는 것도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이다.
5.17 내란 당시 전두환이 국회 봉쇄에 투입한 병력은 98명이었는데, 전한길의 논리대로라면 윤석열은 전두환보다 내란의 정도가 3배 가까이 높은 것이다.
더구나 280명이라는 것도 윤석열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12.3 당시 685명의 군 병력이 국회에 투입되었음이 이미 보도되었다.
685명이면 전두환 때보다 무려 7배나 많은 수준이다.
역사강사라면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곡학아세를 저지른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또 그는 그 자리에서 "역사적으로 군주제,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는 사례는 없다!"고 강변하기도 했는데 실제론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가 1851년 일으켰던 쿠데타와 중국 원세개의 중화민국 국회 해산 및 홍헌체제, 러시아 보리스 옐친이 일으킨 1993년 러시아 헌정 위기 등이 그 예시다.
우리 역사에서도 조선시대 때 태조 이성계가 태상왕으로서 일으킨 친위 쿠데타로 의심되는 1402년 조사의의 난이 있었고
1952년 발췌개헌을 통해 일어난 이승만의 부산 정치 파동,
1972년 박정희가 일으킨 10월 유신 등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전한길 씨의 발언은 역사 강사로서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어 전한길은 지난 1월 30일엔 눈이 부은 채로 설날에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신규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팬 채널에 업로드했는데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반한 '선거연수원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설' 가짜뉴스를 퍼뜨린 극우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를 마치 '민족정론지'인 양 추천하며 백지광고란을 보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스카이데일리 광고주들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주 시민 여러분, 전라도 분들 보고 계십니까? 전한길도 광주 망월동에 여러 번 갔습니다. 광주 시민들 덕분에 민주화 운동한 덕분에, 대한민국 민주화가 이렇세 앞당겨졌다고, 그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저는 다짐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침묵하십니까? 지금 이거 안 보입니까? 여러분!"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전한길이 스카이데일리의 실체를 알고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스카이데일리는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무장 폭동으로,
묘지 안장자를 종북좌파로 매도하며 폄하하는 데에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선 매체다.
과거 계엄령에 희생당한 사람들에게 계엄령에 실패해서 잡혀 들어간 대통령을 위해 심지어 그들에 대한 음해를 일삼던 신문을 들이밀며 일어나라는 게 한국사 강사가 할 수 있는 말이 절대 아니다.
일반인이 이런 말을 해도 비판 받아 마땅한데 공무원 한국사 일타강사라는 사람이 저런 역사왜곡 극우 매체를 증거랍시고 내밀면서 당당하게 말하는 것부터가 이미 역사강사로써의 자질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전한길은 스카이데일리의 백지 광고를 1974년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태’와 비슷하다고 주장하며 “동아일보가 백지광고로 유신 독재에 항의했다”고 했고 “독재가 부활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카이데일리에 광고를 넣었던 곳에서 자진적으로 광고를 취소했는지, 본인 주장대로 민주당이 광고주를 협박했는지 밝혀진 바가 없다.
그저 전한길의 일방적인 음해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애초에 온갖 음모론과 사이비, 음해성 기사로 점철된 극우 언론사에 광고를 내봤자 역효과만 날 것이 분명한데 광고주들이 본인들 업체의 이미지에 손상이 가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언론사에 광고를 내걸 이유도 없다.
따라서 '민주당의 압박'과 관계 없이 자진해서 취소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자신의 정치 성향을 뒤늦게 커밍아웃한 것까지는 필자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명색이 역사강사라며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친다는 사람이
이렇게 역사왜곡에 동참하는 것을 두고봐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런 사람들의 곡학아세는 미래의 학생들을 세뇌시키는데 영향을 주게 된다.
전한길의 곡학아세가 위험한 이유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382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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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2 19:25
((내란 공범인 최상목은 반드시 탄핵을 해야))
[김경호 칼럼] "헌법 파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불가피"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2.0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보류한 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정면으로 뒤흔드는 위헌적 월권이었다.
헌법 제111조가 명시하듯,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장을 수여하는 절차를 밟으면 그만이다.
그런데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부족”(사실오인) 운운하며 임명을 멋대로 보류한 것은,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가로챈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다.
이미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이 보류 행위를 위헌이라 결정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긴다.
그럼에도 여전히 보류를 고집한다면,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7조가 규정한 결정의 기속력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것이고,
결국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사유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 결정을 행정부 수장이 대행 자격으로서 무시한다면,
국가 운영 시스템 자체가 마비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형법 제91조 제2항 “국헌문란의 목적”을 내비치는 행위로 평가될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위헌적 행태가 자칫 관행으로 굳어질 경우, 국회의 정당한 권한과 국민이 위임한 민주적 절차 자체, 즉 민주주의가 형해화될 위험이 있다는 데 있다.
헌법재판소 구성을 마땅히 마쳐야 할 시점에, 권력 다툼에 함몰된 채 보류를 반복한다면, 중대한 국가사건 심판이 지연되고 법치주의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형식적 임명권을 넘어선 월권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
국민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종 수혜자이자 감시자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월권이 계속된다면,
국회는 헌법 정신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서슴지 말아야 한다.
권력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그 책임은 결국 국민 전체가 떠안게 된다.
우리는 이제,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가장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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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2 00:02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윤석열 대검 ‘구름다리 틴팅’ 사건…막무가내 징조 5년 전 그날
[웁스구라]
윤운식 기자
수정 2025-02-01
당선되면 단 하루도 청와대에 머물지 않겠다고 공언한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5년짜리 세입자가 70년 넘은 본가를 버리고 아파트 이사하듯 제멋대로 옮기는 바람에 졸지에 내쫓긴 각 기관은 줄줄이 사탕처럼 연쇄적으로 옮김을 당했다.
역술인이 시켰다는 소문이 무성했지만 본인은 제왕적 대통령을 버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취임 후 한동안은 용산 청사에서 아침 출근길에 취재진 앞에 섰다.
하지만 곧 심기를 건드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그 유명한 ‘바이든 날리면’ 사건.
2022년 11월 관련 언론사를 순방 비행기에 안 태우는, 밴댕이가 ‘형님’이라고 할 일이 발생했고 도어스테핑은 1년도 안 돼 중단됐다.
기자들이 출근을 기다리던 출입구는 봉쇄되고 이내 튼튼한 벽으로 아예 막아버렸다.
그런데 성질 나면 다짜고짜 막아버리는 특유의 기질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
지난 2020년 검찰총장 시절, 이른바 조국사태 이후 아침마다 사진 찍고 질문하는 기자들이 귀찮았는지 청사 정문에서 하차해 출근하는 전임들과 달리 지하통로로 바로 들어갔다.
퇴근도 마찬가지로 지하에서 냅다 나가버리는 바람에 사진에 담을 수 있는 순간은 구내식당을 가기 위해 점심시간에 본관과 별관을 이은 투명창이 있는 구름다리식 통로를 지나갈 때뿐이었다.
(이곳은 원래 별관 3층 내부에서 사진취재가 가능했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 김진태 검찰총장이 사진기자들을 신경질적으로 내쫓는 바람에 이후엔 건물 밖에서만 취재가 가능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두 눈을 의심케 할 일이 벌어졌다.
그 긴 통로의 유리를 불투명한 검은색 필름으로 감싸버리는 ‘틴팅’ 작업을 한 것.
그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일어났다.
사진기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대검은 구름다리가 유리창으로 이뤄져 단열에 부적합해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몇십년을 냅두다가 하필, 그때 단열에 신경 쓰셨다는 말이다.
전임자들은 권력이 없어서 사진에 찍힌 건가?
최고 공직자의 자리에 올랐기에 귀찮고 짜증 나더라도 찍히고, 질문받고, 설명한 것 아니던가?
본인이 좋을 땐 기자들 앞에서 당당한 척,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권력을 맘대로 휘두르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며 으스댔지만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역정 내고, 멀쩡한 출입구가 벽으로 막히고, 비행기 안 태우고, 투명한 창이 검은색 비닐로 도배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국민과 소통을 한다는 구실로 막대한 비용을 치르면서 청와대를 나온 윤 대통령은
취임 3년 차에 들 때까지 공식 기자회견이라고는 취임 100일 차 기자회견이 유일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0121240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portal_news&utm_content=top_thumb2&utm_campaign=newsstandC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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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1 19:35
윤석열, 'K-파시즘'의 탄생
[박세열 칼럼] 윤석열의 주장은 민주주의 시스템을 파괴해야만 해소 가능
박세열 기자
기사입력 2025.02.01
뮤지컬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민중의 노래(Do you here the people sing?)'를 윤석열은 평소에 즐겨듣는다고 했다.
믿거나 말거나지만 2023년 3월 8일 이준석을 대표직에서 내쫓고 치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이 입장하자 '민중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
"민중의 노래가 들리나. 분노한 자들의 노래. 다시는 노예가 되지 않으려는 민중의 음악이네. 심장 박동 소리가 북소리와 공명할 때 내일이 오면 시작될 새로운 삶이 있네."
사람들은 이 이질적인 퍼포먼스에 압도당해 할 말을 잊었다.
이 노래에 맞춰 위풍당당 입장한 윤석열은 전당대회 연단에 올라 축사에 앞서 크게 어퍼컷을 날렸다.
그 어퍼컷이 2년 후 국민을 향해 날아올 줄은 당시 추호도 몰랐다.
윤석열은 용산에서 비서관들과 오찬할 때도 이 노래를 튼 적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자유에 관한 곡이며 내가 좋아하는 곡"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건 뭔가 하면, 전두환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틀어놓고 감상에 젖어 '애절한 사랑에 관한 곡이며 내가 좋아하는 곡'이라고 하는 꼴이다.
'민중의 노래'는 1832년 프랑스 파리에서 군주제 폐지를 내걸고 일어난 '6월 봉기'를 배경으로 한 빅토르 위고의 소설 을 뮤지컬로 옮긴 작품의 주제곡이다.
6월 5일 라마르크 장군의 시민 장례 행렬에서 군중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은 강렬하다.
공화주의자들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을 외치며 왕정 폐지를 위해 깃발을 흔든다. 그리고 파리 시내 곳곳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왕당파 군대에 맞섰다.
윤석열은 체포되기 전 관저에서 시민에 대항해 바리케이트를 치고 스스로를 가뒀다. 의회 해산을 시도한 이 '손바닥 왕'은 갑자기 저항군에 빙의하더니,
체포된 후에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며 지지자들을 향해 '도그 휘슬'을 불었다.
성난 윤석열 지지자들은 '국민 저항권 ' 운운하며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을 시민이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법원에 난입해 미증유의 폭동을 일으켰다.
윤석열은 지금 스스로를 성난 민중의 지도자이자 체제를 뒤집어 엎을 순수한 혁명가로 자기 최면을 걸고 있다.
지금은 극우 파시스트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활동하기 좋은 시기다.
극우는 그간 그럴듯한 옷이라도 걸치고 있었다.
지금은 아예 발가벗었다.
김문수는 광주의 자동차 공장에 방문해 "감동받았습니다. 노조가 없습니다"라고 점잖게 말했지만, 지금 극우 시위대는 '빨갱이 노조를 때려잡자'고 외치며 광장으로 달려가고 있다.
윤석열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자신을 '민중의 지도자'의 위치에 놓고 있는 윤석열의 전복적 세계관. 그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런 척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좌파와 야당과 선관위의 '부정선거 공모'를 주장하고 '북한과 중국인이 나라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극우 세력의 언어를 받아들인 윤석열은 거침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윤석열의 언어와 그 안에 깃든 의지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파괴해야만 해소 가능한 것들이다.
윤석열은 민주주의 시스템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불만이 외국인으로부터 유래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
"파시즘은 아래로부터 작동하지만 위로부터 정당화된다."
윤석열의 목적은 민주주의의 파괴다.
과한 상상일 뿐일까?
역사학자 페데리코 핀첼스타인은 에서
"거짓말은 다른 정치 전통에서는 볼 수 없는 파시즘만의 특징이다.
(정치가의) 거짓말은 자유주의에서는 부수적이지만, 파시즘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한다.
거짓말로 정치적 폭력을 방치하고 외국인 혐오를 조장하는 건 파시스트들의 전형적인 방식이다.
윤석열의 행동은 이 요건에 꼭 들어맞는다.
히틀러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진실과 거짓 사이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 투쟁은 진실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라고 했고,
베니토 무솔리니는 "나는 언제나, 그리고 어디에서나 진실을 말한다"고 역설했다.
파시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이 창조한 거짓말을 스스로 믿는단 사실이다.
괴벨스는 자신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날조한 후 이를 뉴스로 내보내게 한 후, 자신의 일기장에 사실인 것처럼 적어두었다.
파시스트들에게 지식과 현상은 단지 '믿음'의 문제였을 뿐이다.
히틀러는 유대인과 이민족이 아리아인을 말살하려 한다는 '대안적 사실' 제시하고 그것을 진실이라 우겼다.
히틀러에게는 자신이 말한 '진실'(거짓말)이 모두에게 받아들여져야 할 필요가 없었다.
'대안적 사실'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거짓말이 진실로 통용되면 그만이다.
괴벨스는 선전을 "거짓말이나 왜곡을 일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했다.
윤석열은 지금 극우 세력의 영혼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 '부정 선거'와 '외국인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부정선거'라는 대안적 사실을 내놓고 이를 진실이라 우긴다.
윤석열 변호인은 법정에서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이라는 가짜뉴스를 사실처럼 읊어대고, 내란 가담자를 변호하고 있는 한 법률가는 헌법재판관들이 모두 "빨갱이"라고 주장한다.
핀첼스타인은
"반복적인 거짓말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다. 민주주의라는 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을 흔든다. 포퓰리스트들은 대의민주제의 힘을 약화하려는 것일 뿐이지만 파시스트들은 아예 민주주의를 끝장내고 싶어한다"고 말한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거짓말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사실'을 '거짓말에 대항하는 반대 의견' 정도로 격하시킨다는 점이다.
이를 통한 사회 혼란이 그들의 목표다.
이제 우린 윤석열과 그의 지지자들의 행위를 '파시즘'이라 규정해야 마땅하다.
윤석열은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형법 87조 1항이 규정한 내란 우두머리 죄의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그도 직감했으리라. 죄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어차피 무죄 아니면 최하 무기징역이라는 걸.
형량의 예측 가능성은 지금 윤석열이 보여주고 있는 많은 행동들을 설명해준다.
그리하여 윤석열은 지지자(물론 그들이 정말로 윤석열을 지지하는 건지는 알 수 없다.)를 선동하고 폭동을 유도해 사회 혼란을 일으키며 극우 세력의 마음 한편에 본인의 성채를 조그마하게나마 구축하려 한다.
윤석열의 파시즘이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유일한 위안이다.
탄핵 절차가 마무리되고 사법적 단죄가 이뤄지면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이다.
극우 세력은 또 다른 '대안적 사실'을 찾아 유목민처럼 이동할 것이다.
윤석열은 보수의 뿌리에 허약하게 박혀 연명하는 작은 잔가지다.
'민중의 노래'를 즐겨듣는다는 윤석열은 전복적 은유를 즐기며 박정희와 같은 '민중 친화적 독재자'를 꿈꾸는 것 같지만,
그는 박정희가 아니라 극우 세력에 기댄 초라한 파시스트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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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1 17:12
윤석열이 가까운 시일 풀려날 가능성에 대하여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 이후] 형사재판 시동... 보석·구속기한만료석방 거의 불가능
25.02.01 11
이병한(han)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을 1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로 배당하면서 형사재판에 시동이 걸렸다.
이제 법원의 시간이다.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2월말, 늦어도 3월초부터는 본격적인 형사 재판이 시작될 것이다.
설 연휴 초반, 우여곡절 끝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다시 리셋되어 최장 6개월로 늘어났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윤 대통령은 31일 오전 접견 온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변호인들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빼내기 위해 보석 신청을 서두르고 있다.
변호인 측이 내세우는 보석 사유는 ▲정기적인 안과 진료 ▲방어권 보장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진행 등이다.
그가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있을까?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형사소송법에는 보석을 허가할 수 없는 경우를 열거해 놓았는데(95조),
그중 하나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이다.
현재 윤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딱 여기에 해당한다.
검사 출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밖에 없다"면서 "법적으로 필요적 보석이 불가능하다"라고 명확히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판단하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허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96조 임의적 보석).
지난 23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이 이 사례에 해당한다.
조 청장은 혈액암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해 같은 판단을 할지는 회의적이다.
당시 재판부는 조 청장을 풀어주면서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보석을 불허했다.
재판부가 밝힌 불허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제3호의 사유가 있음"이었다. 95조 1호는 위에서 밝힌 중범죄일 경우이고, 3호는 증거인멸 우려다.
윤 대통령의 경우는 조 청장보다는 김 전 장관 사례에 더 가까워 보인다.
조 청장과 김 전 장관의 보석 여부를 판단한 재판부와 윤 대통령의 보석 여부를 판단할 재판부는 모두 같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다. ([관련기사] 김용현 보석 기각... '암투병' 조지호는 풀려나)
물론 개인의 건강 상태는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알기 힘들다.
이미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3차 탄핵심판 이후 구치소로 바로 가지 않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한 바 있다.
다만 공교롭게도 31일 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하셨다"고 전하면서 "대통령은 건강하시고 의연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더라"라고 건강에 이상이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몇차례 탄핵심판에서 보여준 윤 대통령의 모습은 건강 문제로 인한 보석을 호소하기는 힘들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참모들 만난 윤석열 "여기도 사람 사는 곳, 잘 지내고 있다")
보석이 불가능하다면,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남은 유일한 가능성은 1심 재판이 길어져 구속기한만료로 풀려나는 것이다.
그 마지노선이 6개월이다.
실제 윤 대통령 측이 수사와 탄핵심판에서 일관되게 보여온 모습이 지연 전술이었다.
이는 법원도, 검찰 등 수사기관도, 윤 대통령 측도, 다른 법조인들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법원은 6개월 안에 1심 결론을 내기 위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지금 헌재에서 하는 걸 보면 불구속 상태에서 내란죄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하세월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법원이 할 수밖에 없다"면서 "결정적으로 서부지법 난동 사태까지 일어난 상황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시위대가 서초동 법원 일대까지 몰려올텐데, 법원이 불필요한 지연을 용인할 리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에 배당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리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부는 이미 먼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사건을 모두 맡고 있다.
한마디로 '12.3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인 셈인데,
앞으로 ▲집중심리로 진행할지 ▲여러 사건을 어떻게 병합 또는 병행 진행할지 등이 신속한 재판 진행의 포인트다. ([관련기사] 피고인 윤석열, 사건번호 2025고합129)
설사 1심 재판이 6개월을 넘기더라도 윤 대통령이 중간에 풀려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 사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되면, 추가 기소될 사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내란 혐의로만 기소됐지만,
신분이 바뀌면 다른 관련자들처럼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는 이미 예약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창원지검에서 수사중인 명태균 게 이트도 기소가 유력하다.
특검이 출범해 수사를 진행한다면 뭐가 더 튀어나올지 모른다.
위에서 언급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 키워드는 '내란'이고 '재범의 위험성'이다, 그런 관점에서 검찰은 재판이 길어지면 추가 기소와 추가 구속영장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라며
"윤 대통령이 1심 판결이 나기 전에 풀려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고 말했다.
박근혜씨의 경우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약 1년이 걸렸고, 이명박씨는 약 6개월이 걸렸는데, 모두 판결을 받아들기까지 구속 상태였다.
지금까지는 모두 1심 판결 전에 풀려날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00325&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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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1 16:15
尹, 지금도 대통령직 복귀 망상에 젖어 있나?
국민의힘 조기 대선 움직임에 심기 불편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01
12.3 내란 사태의 수괴로 지목돼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조기 대선 움직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사실이 31일 채널A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출처 : 채널A 뉴스 영상 갈무리)
12.3 내란 사태의 수괴로 지목돼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탄핵심판이 기각되어 대통령직에 복귀할 것이라는 망상에 젖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1일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조기 대선 운운하며 대선을 띄우는 것에 불쾌함을 드러냈으며 이날 면회를 온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의기소침 하지 말고 최선 다하라"고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A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내에서조차 조기 대선 분위기가 감지되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고 전했다.
채널A는 윤 대통령 측이 "조기대선이니, 굴비대선이니 이야기 하는데 여당은 탄핵을 막아야 답이 나온다"며, "탄핵재판은 일종의 여론 재판이라 여론형성이 중요한만큼 지금은 여당이 힘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생각은 대통령과 이심전심"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권 핵심 관계자도 채널A 측에 "대통령이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조기대선 움직임에 불편해한다는 기류가 여당에 전해지고 있다"고 했다.
한 친윤계 인사는 "탄핵 재판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조기대선 이야기가 나오면 당사자는 좋겠냐"며 "대통령의 노력과 충정에 고춧가루 뿌리는 격"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 을)도 "조기대선, 조기대선 거기에 우리가 맞장구 치면 당연히 헌재보고 빨리 탄핵 인용해라 이런 시그널 주는거 아닌가. 그런 우려에서 지금은 조기대선 운운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채널A는 윤 대통령이 이날 정진석 비서실장과의 면회 자리에서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현직 대통령은 여전히 본인이니 참모들은 흔들림 없이 일을 하라는 뜻이라는 해석이다. 면회를 다녀온 뒤 정 비서실장은 내부 직원망에 “난관을 굳건하게 헤쳐나가 달라”는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
이로 볼 때 윤 대통령은 구속, 수감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탄핵심판이 기각돼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란 망상에 젖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달리 말하면 내란 수괴로 지목되고도 여전히 반성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 때문에 '조기 대선' 운운하는 것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 행위였음은 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일 대한민국은 전시나 사변 혹은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벌어지지도 않았고 계엄 선포를 위해선 국무회의를 개최해야 했음에도 그마저도 요식행위였음이 드러났다.
아울러 국회는 계엄군의 통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 점거를 시도했고 독립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공격해 불능 상태로 만들려고 했으므로 명백히 이는 국헌문란의 내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자신만의 가상세계에 심취한 극우 유튜브 채널 시청자들처럼 망상에 젖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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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1 16:08
국민의힘,극우 유튜버 수준으로 전락하나?
헌법재판소와 민주당 향해 색깔론 공세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01
보수 과표집으로 인해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 보이게 나온 이른바 '착시 여론조사'는 결국 국민의힘에 더더욱 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여론조사에 도취된 나머지 극우 유튜버들처럼 더불어민주당과 헌법재판소를 향해 도를 넘은 색깔론 공세를 펼쳐 논란을 일으켰다.
31일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공개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노골적으로 헌법재판소를 공격하고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 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우리법연구회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학술 모임인데 일부 재판관들이 이 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걸고 넘어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권 비대위원장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와의 사적 친분과 함께, 불분명한 국가관과 편향적 언행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재명 대표의 과거 SNS 교류 등을 들어 사적 친분을 주장하디고 했다.
여기에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선 동생과 남편이 민변 대통령 퇴진 특위나 특정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점 등도 트집잡았다.
이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성향을 트집잡으며 자당 콘크리트 지지층들을 결집, 선동하는 장외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에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원내대표까지 나서 극우유튜버처럼 헌법재판관의 10여 년 전 SNS 글을 파내고 가족을 들먹이며 헌법재판소를 모욕했다. 헌법재판관들이 느꼈을 모욕감을 생각하면 서글프다"고 지적하며 "헌법재판소는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어서 헌법적 가치를 해석하기 위해 만들어진 헌법기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재판관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을 향해 헌재 결정에 불복할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냐고 따져 물으며
"참으로 용렬하고 비겁한 정당이다. 본인들 살겠다고 나라의 기둥뿌리를 부러뜨리려고 하는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 또한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여권의 공격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0여 년 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사적 대화를 나눴다는 공격에 대해서도 반박했는데
"대통령 탄핵심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10여 년 전 댓글을 문 대행이 기억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문 대행의 과거 블로그 글과 관련해서도 "특정 부분만 발췌한 기사보다는 원문 전체를 읽고 맥락에 따라 판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색깔론 공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거론한 이른바 '흑묘백묘론'도 트집잡았다.
그는 "민생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과거 중국 공산당이 내놓았던 '흑묘백묘론'까지 끄집어냈는데, 검든 희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다"며 색깔론 공세를 펼쳤다.
아울러 민주당이 "카톡 검열에 열을 내고, 광고 중단을 압박해 언론을 탄압하고, 학원 강사의 입까지 틀어막는 독재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라도 하면 나라 전체가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다"고 '공산주의' 딱지를 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끈 등소평이 언급한 '흑묘백묘론'은 이념을 넘어선 실용주의를 나타낼 때 진보와 보수,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었다.
자신들도 즐겨썼으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색깔론 공세를 펼친 것이다.
이에 민주당 이원혁 부대변인은
"이념과 진영을 떠나 흔히 써온 표현을 이용해 야당에 친중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야비한 속내도 한심하다"고 일갈하며 "이런 구태정치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보수 과표집으로 인해 지지율이 높아 보이게 나온 '착시 여론조사'로 인해 국민의힘이 더욱 정신을 못 차리고 지지층 결집, 선동을 위한 색깔론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수의 품격과 정신은 없고 극우 유튜버 수준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의 모습에 과연 대다수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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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1 15:27
이상민·김용현 계엄 당일 비화폰 통화
檢, 이 와중에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또 반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01
12.3 내란 사태 당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비화폰을 이용해 통화를 했던 사실이 31일 밤 MBC 단독 보도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계엄 당시 수시로 비화폰을 사용했는데 내란 사태의 전말을 보다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엄폰', '내란폰'이라 불리는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급해졌다.
이 와중에 검찰은 비화폰 서버가 있는 대통령경호처의 압수수색을 방해했던 '윤석열의 호위무사'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보완수사'를 이유로 또 다시 반려를 해 논란을 일으켰다.
안 그래도 검찰 역시 이번 윤석열 내란 세력의 공범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데 더더욱 그런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
MBC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작년 12월 3일 오후 6시경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이 충암고 후배인 이상민 당시 행안부장관 휴대폰으로 전화해 비화폰을 갖고 있는지 물었고 서울행 KTX 열차 안에 있던 이 전 장관은 복도로 나가 김 전 장관에게 비화폰으로 전화했다고 전했다.
또 김 전 장관은 '지금 어디냐' '몇 시쯤 도착하냐'고 물었고, 이 전 장관이 "8시쯤 서울에 도착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이후 김 전 장관과 한 차례 더 비화폰으로 통화한 뒤 오후 8시 40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 모여 있던 장관은 김용현·박성재·조태열·김영호·이상민 등 5명인데 이들은 비화폰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비화폰은 수발신 내역은 기록되지만 음성이 암호화돼 도감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MBC 보도에 따르면 비상계엄 전후로 비화폰을 쓴 사람들은 더 있었다.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의 비화폰으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해 달라"고 요구했고 조 청장은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6차례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이때도 비화폰이 사용됐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도 비화폰으로 통화했다고 했다.
다시 말해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들이 비화폰으로 얽혀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화폰' 통화 기록과 내용이 비상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 전반을 밝혀낼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미 대통령경호처는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4차례나 막았는데 계엄의 실체를 밝히는 데 더 이상 방해해선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와중에 검찰은 윤 대통령 체포를 주도적으로 막아온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하는 경찰을 또다시 돌려보냈다.
김 차장이 지휘하는 경호처에 막혀 경찰의 비화폰 사용 내역을 확보하려는 압수수색 시도가 무산되는 등 김성훈 차장이 여전히 내란 수사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김 차장은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시도하고 체포 저지에 따르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를 낸 직권남용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는데도 구속영장이 반려됐기에 더더욱 그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미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에서 밝혔듯이 12.3 내란 사태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집단이다.
그런데 계속해서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소위 '윤석열의 호위무사'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있으니 이런 의심이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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