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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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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5 00:59
[사설] 더불어민주당 새로운 지도부, 윤 정부 탄핵 로드맵 마련해야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08/14
민주당 전당대회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주말이면 새로운 지도부가 결론이 난다.
아마도 누가 당선될지는 대략 짐작하고 있을 것이다.
필자는 그분들이 꼭 했으면 싶은 한 가지를 말하려고 한다.
8월 18일 이후 그리고 9월달 정기국회를 맞이해서 원내외 병행, 탄핵 투쟁의 밑자락을 깔아야 한다.
필자는 정기국회가 9월달에 시작하기 전에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친일 행각을 이슈로 삼은 장외 투쟁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장외 투쟁의 기운을 모아서 9월달 정기국회에 국회 내의 투쟁으로 들어가야 한다.
야당은 보통 9월달 정기국회와 정기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정책 투쟁을 한다.
그러나 지금은 정책 투쟁의 시기가 아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할까?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로드맵들을 놓는 과정들을 밟아야 한다.
정책의 바름과 그름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어필되고 그것이 탄핵으로 가는 법률적 또는 제도적·절차적 문제점들을 찾아내는 그런 보다 더 섬세하고 날카로운 정기국회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새롭게 구성되는 지도부의 경청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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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5 00:55
[비평] 차지철의 후계자 김용현과 신원식의 자리 바꿔 앉기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8/14
윤석열이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동안 국방부 장관직을 수행하던 신원식은 대통령실 안보실장으로 임명되었다.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 근무자의 자리 바꾸기에 지나지 않는 듯해 보인다.
언뜻 보면 별 문제 없어 보이는 인사다.
그러나 그 이면을 뜯어보면 괴상한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다.
우선, 윤석열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처장은 육군사관학교 38기로 임관해 수도방위사령관과 합참 작전본부장 등 요직을 거친 군인 출신이다.
중장을 끝으로 군복을 벗었지만, 윤석열의 대선 경선 때부터 외교·안보 정책 자문 역할을 맡기 시작했다.
이후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정권의 실세처럼 군림했다.
그는 정권 출범 이후 대통령 경호 문제뿐 아니라 군사·안보 문제에도 깊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언론이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재조명하게 된 것은 지난 대선 직후였다.
김 용현(당시 청와대 이전 TF 부팀장)이 ‘윤핵관’이라 불리는 현역 국회의원, 역술인으로 보이는 남성(나중에 경찰에서 백재권 풍수전문가로 확인) 등과 함께 용산 국방부 영내에 있는 육군서울사무소를 답사했다는 의혹이 언론사에 제보될 무렵이었다.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일에 풍수라는 비합리적인 요소가 개입됐음에도 윤석열이 김용현을 답사팀에 포함시킨 것은 그에 대한 신뢰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김용현의 작품인 용산 이전은 대선 공약도 아니었지만, 국민 합의도 없이 2개월 만에 졸속으로 이뤄졌다. 그렇게 졸속으로 이전한 폐해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2022년 8월 수도권에 폭우가 내렸지만, 대통령 사저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주변이 침수되면서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출근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해 반지하에서 침수로 일가족이 사망했다.
방공망, 도청 문제도 터졌다.
2022년 12월엔 북한 무인기가 용산 인근 비행금지구역에 침투하는 일이 있었으며, 지난해 4월엔 미국 정보기관이 국가안보실을 도청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 책임자인 김용현은 승승장구했다.
2022년 11월엔 경호처장이 경호 활동을 수행하는 군과 경찰에 대해 지휘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통령경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군·경을 포함한 대통령 경호 인력은 300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시행령대로면 경호처장이 연대급 병력을 지휘하는 거대 조직이 되는 셈이다.
곧바로 경호처의 비대화 문제가 지적됐다.
당시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신시대 차지철 실장을 꿈꾸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왔고, 세간에서는 청와대에 탱크 부대를 배치한 유신시대 차지철 경호실장이 회자됐다.
그러나 경호처장의 위세와 행패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 1월엔 대통령에게 ‘국정기조를 바꾸십시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이 대통령 경호원들에 의해 입이 틀어막히고 사지가 들려 내동댕이 쳐진 이른바 '입틀막'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영상과 증언 등을 통해 김 처장이 대통령 뒤에서 직접 강 의원 방면으로 손을 내려친 사실도 확인됐다.
10년간 박정희의 경호실장으로 득세하면서 수가 틀리면 장관의 정강이도 걷어찼다는 박종규 실장이 연상되는 장면이었다.
이런 문제적 인간이 경호실을 떠나 국방부 장관으로 자리이동을 하게 되는 셈이다.
그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함에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런 자들이 늘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보실장으로 임명된 신원식 또한 문제 투성이의 인간이다.
그는 국방부장관으로 지명되는 시점에 지휘관시절의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당시 자신의 지휘 잘못으로 포탄을 발사해 병사 한명을 죽으로 내몬 사건이 있었다.
죽은 병사의 동료들이 30여년이 지난 시점에 증언을 하게 된 것이다.
당시 해당병사는 불발탄 폭발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사건이 조작된 것이다.
당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이던 고상만 씨가 적극적으로 이런 사실을 폭로하였지만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에서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결국 신원식은 장관으로 임명되었고 다시 대통령실 안보실장으로 영전을 거듭하고 있다.
신원식에 대한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과거 태극기 집회에 참여해 이완용은 매국노였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도 있었다고 발언한 부분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에 나라를 바치는 이완용보다 더한 매국노라는 발언이 알려지기도 했다.
또한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라는 발언을 한 부분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
2019년 9월 부산에서 진행된 태극기 집회에는 ‘문재인 모가지 따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망발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의 이러한 발언들은 모두 극우로 점철된 태극기 집회에서 나오는 발언이라는 점에 있다.
당시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신원식의 장관임명을 극렬 반대했지만 윤석열은 태연히 신원식을 장관에 임명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한편, 김용현과 신원식의 임명은 계엄령과 친위쿠데타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 여론이 극심해 질 경우 계엄령을 선포하고 친위쿠데타를 실시하여 정권을 수호하겠다는 의지의 일환으로 신원식 안보실장, 김용현 국방장관이라는 패를 던졌다는 것이다.
충분히 가능성있는 이야기라 더욱 소름이 돋는다.
국민들의 여론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리그에서 호위호식 하겠다는 발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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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5 00:47
조선일보는 어떻게 왜곡 보도하는가? (2024. 08. 12 ~2024. 08. 14)
"김형석과 조선일보를 묶어서 몰아내자"
이득우 조중동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
기사입력 2024/08/14
침묵으로 일관하던 조선일보가 드디어 민족 배반 모리배로 의심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임명과 관련한 국민 저항에 참견하고 나섰다.
8월 13일 자 '사상 초유' 두 쪽 난 광복절'이란 제목의 1면 머리기사다.
예상대로 통합의 장인 국가 행사가 광복회와 야당의 불참 선언으로 파행이 우려된다는 논리다.
평지풍파(平地風波)를 일으킨 윤석열 정부를 꾸짖기보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범죄적 행위를 규탄하는 광복회와 야당의 불참 선언이 광복절을 두 쪽 냈다는 해괴한 논리다. 역시 조선일보다.
앞서 조선일보는 8월 12일에 '뉴라이트 독립관장? "논문·저서 살펴보면 아니다"'는 따옴표 기사를 통해 김형석의 일방적인 주장을 싣고 있다.
특히 기사 마지막 부분에서 뉴라이트에 대한 정의는 조선일보의 저의를 엿볼 수 있게 한다.
뉴라이트는 '새로운 보수주의자'로서 반공을 우선으로 한 기존 보수 대신 시장경제 이념을 표방하며 '식민지 근대화론'이 일제 미화라는 비판을 받았다는 정도로 슬그머니 끼워 넣는다.
조선일보가 공정한 심판이 아니라 편파적인 선수라는 정체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뜬금없는 건국절 논란... "제정 계획 없다" 김형석 주장에도 사퇴 요구'라는 제목의 8월 13일 자 기사도 눈에 띈다.
뜬금없다는 말이 참으로 뜬금없다.
이미 김형석의 행적으로 미루어 볼 때 뻔한 주장을 뜬금없다는 말로 얼버무리며 김형석 사퇴 주장에 문제가 있는 듯한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특히 이종찬 광복회장이 자신이 미는 후보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개인적 몽니를 부리는 것처럼 교활한 재주를 부리기도 한다.
일본 신민과 관련한 김형석의 발언을 애국적인 행위처럼 구구하게 변명할 기회를 주고 있다.
이어서 '대통령실, 광복회장 광복절 행사 참석 거부에 당혹'이라는 제하의 8월 13일 자 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만난 적 없다고 자백한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작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당사자를 알지도 못하고 임명했다는 고백은
이 정부가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한다.
뿐만 아니라 일련의 반민족 친일 행위를 이어가는 밀정 정권이라는 말이 새삼스럽게 현실감있게 다가온다.
또한 ''건국전쟁' 옹호하면 뉴라이트? 친일 딱지 붙이는 광복회'라는 제목의 8월 14일 자 기사에서는 광복회가 사상 검증에 나섰다고 비판한다.
독립기념관의 특성상 어느 공직자보다 정체성이 뚜렷한 양심적인 인사가 관장을 맡아야 한다는 상식은 무시한 채 사상, 학문의 자유를 억누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김형석을 두둔하고 있다.
김형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광복회뿐만 아니라 역사 왜곡을 반대하는 국민이다.
조선일보는 김형석의 학문적인 연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공직자 취임에 대한 사안임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광복회가 내놓은 뉴라이트의 기준을 ‘자의적인’이라며 흠집을 내고 있다.
김형석 문제에 대한 조선일보의 속셈은 '국민은 영문을 알 수 없는 '반쪽 광복절' 소동'이라는 8월 13일 자 사설과 '광복회장에 올라탄 야권, 친일 공세로 판 키워'라는 제목의 8월 13일 자 기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조선일보는 깨어있는 국민들이 영문을 모르고 있다는 말로 오만한 모습을 보인다.
조선일보는 끈질기게 반쪽 광복절의 책임이 광복회와 야당, 시민의 책임인 것처럼 덮어씌우기와 편가르기를 노골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의 반민족인 행태에 대한 비판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파행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민과 야당에 대하여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 방응모가 반민족행위자였다는 태생적 한계를 생각하면 이상할 바 없지만
언론의 최소 한도의 금도(襟度) 조차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해 상충을 서슴지 않는 언론을 가장한 범죄 집단이 조선일보다.
조선일보는 반민족 모리배 김형석과 윤석열을 두둔하면서 혹시라도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막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마땅히 몰아내야 한다.
민족 자존심을 깔아뭉개는 윤석열 정권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김형석 사태에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우며 민족의 정통성을 훼손하는데 앞장서는 조선일보를 처벌하고 폐간해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민족 배반 민주 훼손 조선일보를 몰아내야만 비로소 이 땅에서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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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5 00:39
[논설] 김경수 복권 두고 용산과 갈등하는 척하는 한동훈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8/14
채 상병 특검을 두고 용산과 갈등하는 척했던 한동훈이 이번에는 김경수 복권을 두고 다시 용산과 갈등하는 척해 논란이다.
이에 국힘당 홈페이지에는 ‘윤파’와 ‘한파’가 서로 탈당하라고 삿대질하는 글로 도배가 되었다.
웃기는 것은 윤석열을 저격하는 글이 몇 배 더 많다는 점이다.
국힘당 당대표 선거 때 장예찬이 주장했던 한동훈 여론 댓글 팀이 따로 있는 모양이다.
일각에서는 ‘제4차 윤-한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쇼로 보인다.
즉 ‘갈등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이다.
코스프레란 ~아닌 것이 ~인 것처럼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부자인 한동훈이 재래시장에서 통닭을 들고 사진을 찍는 것은 ‘서민 코스프레’다. 일종의 이미지 정치다.
한동훈이 김경수의 복권을 반대하는 데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
(1) 갈등 코스프레로 보수층 결집
주지하다시피 한동훈은 채 상병 특검을 두고 용산과 갈등하는 척했다.
말로는 제3자 특검을 얘기했지만, 막상 당대표가 되자 언제 그랬느냔 듯 입을 닫고 있다.
그만큼 용산의 반발이 거세다는 것을 눈치 챈 것이다.
따라서 채 상병 제3자 특검 추천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살리는 동시에 외연 확장도 노렸던 한동훈의 전술은 실패로 돌아갔다.
용산은 제3자 특검 추천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왜냐하면 채 상병 특검은 윤석열의 탄핵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검을 통해 윤석열이 수사에 외압을 가한 게 하나라도 밝혀지면 야당은 즉각 탄핵을 발의할 것이다.
더구나 채 상병 사건에는 이종호도 연루되어 있어 누구보다 김건희가 특검을 반대했을 것이다. 야당이 노리는 것은 이종호와 김건희와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는 한동훈이 김경수 복권을 두고 또 용산과 대립각을 세우는 척하고 있지만, 이 역시 ‘갈등 코스프레’, 즉 용산과 갈등하는 척해 김경수 복권을 반대하는 보수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한동훈은 당대표가 되었지만 아직 보수층으로부터 완전한 지지는 받지 못하고 있다.
(2) 잠재적 대권주자 김경수 견제
한동훈이 김경수 복권을 반대하는 데는 잠재적 대권주자인 김경수를 미리 견제하고자 하는 꼼수도 엿보인다.
한동훈 딴에는 이재명 대표가 혹시 유죄라도 받으면 김경수가 대항마로 뜰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 같다.
실제로 용산은 이 플랜을 가동하고 있는 것 같다.
한동훈은 김경수에게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어 놓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사과도 안 했으므로 복권해 줘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그런 한동훈에게 묻자.
“그대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사면복권한 박근혜와 이명박은 자유민주의를 지킨 사람인가? 그것은 중대한 범죄가 아니고 가벼운 범죄인가?
그리고 그들이 언제 사과했는가?”
이렇듯 한동훈은 논리적 오류투성이다.
(3) 과거 양김 분열 모델 삼은 듯
한동훈은 과거 양김이 분열되어 노태우가 당선된 것을 모델로 삼으려 한 것 같다. 당시 정보기관들은 양김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내 양김이 단결하지 못하게 했다. 3자 필승론도 그래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3김 시대도 아니고, 김경수가 양김처럼 무슨 대단한 지지층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한동훈의 이 생각은 헛발질에 그치고 말 것이다.
한동훈은 이재명이 결국 구속된다고 전제하고 모든 플랜을 준비 중인 모양이지만, 검찰은 그렇다 쳐도 법원이 이재명을 과연 구속시킬 수 있을까?
그만큼 검찰의 이재명 수사는 구멍이 뻥뻥 뚫려 있다.
문제는 그놈의 ‘캐비닛’이다.
검찰이 판사 사찰을 괜히 하는 게 아니다.
바로 이럴 때 써먹으려고 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작태다.
홍준표 또 한동훈 저격
이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뜬금없이 사면해준 당사자가 복권을 반대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한동훈을 비판했다.
홍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당시 탄핵 대선에 출마했던 나와 안철수 의원"이라고 일갈했다.
홍준표는 한동훈이 국힘당 대표가 되자 당분간 중앙 정치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그새를 못 참아 글을 올렸다.
홍준표 시장의 말은 일견 맞다.
사면은 해주고 복권은 반대하는 한동훈의 태도는 누구도 공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와 이명박을 사면복권할 때 법무부 장관이 바로 한동훈이었다.
그들은 국민께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다.
이 논리적 모순을 무엇으로 해명할 것인가?
이렇듯 한동훈은 제법 똑똑한 것 같지만 논리적 오류투성이고, 그래서인지 온갖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했다.
윤석열 징계 소송 때 일부러 패소해준 것은 소도 웃을 일이다.
콩가루당의 민낯 그대로 드러나
한동훈이 김경수 복권을 반대하고 나서자 당대표 선거에서 골찌를 한 윤상현이 또 나서 한 마디 했다.
윤상현은 "대통령이 '큰 생각' 속에서 고유 권한을 행사한 만큼 더 이상 당내 갈등으로 비화돼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한동훈을 저격한 셈이다.
윤상현은 13일 자신의 SNS에 "국민통합과 화합을 위한 대통령의 사면성현은 복권에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틀렸다는 이분법적 사고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아시타비(我是他非)가 아닌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렇게 용산을 감싸면 무슨 자리라도 하나 떨어질까?
반면에 조해진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을 반대하는 여론에 대통령실은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일축하며 강행할 분위기다.
역대 정권마다 대통령의 결정이 여론의 반대에 부딪힐 때마다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회피 논리로 써온 표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용산을 직격한 것이다.
이처럼 같은 사안을 두고도 국힘당 여론을 서로 엇갈린다.
그만큼 국힘당이 ‘콩가루당’이란 뜻이고, 한동훈이 아직 국힘당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이제 채 상병 사건, 주가조작, 명품수수, 해병대 수사 개입, 마약수사 외압이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다루어지게 되면 한동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딜레마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결국 작파할 것이다.
어설픈 ‘갈등 코스프레’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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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5 00:09
드디어 전국적으로 불붙은 ‘친일매국 정권 타도“ 물결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8/14
드디어 ‘제2의 3.1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질 조짐이 일고 있다.
윤석열이 친일 사관을 지닌 김형석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자, 광복회는 물론 독립 유공자 단체 및 야당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에서 지역을 가리지 않고 ‘친일매국 정권 타도’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어쩌면 윤석열 정권은 이번 사건으로 조기에 붕괴될지도 모른다.
역대 정부에서도 간혹 친일 논란이 일었지만, 윤석열 정권처럼 친일파가 정부 요직을 모조리 차지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오죽했으면 윤석열 정권을 두고 일본이 만주에 세운 괴뢰국 같다는 말이 나오겠는가.
백범 김구의 증손자는 용산을 조선총독부 같다고도 성토했다.
그만큼 윤석열 정권의 친일 행각이 노골적이라는 뜻이다.
한편 언론도 처음엔 관망하더니 여론이 안 좋아지자 그동안 김형석이 한 말을 소환하기 시작했고, 그 바람에 충격적인 말들이 새롭게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은 25개 기관에 뉴라이트 인사를 했다.
친일파로 도배를 한 셈이다.
언론에 보도된 김형석의 친일 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일제시대 때 우리에게 나라가 없었고, 1948년에 건국했다.”
김형석은 평소 이 지론을 설파했다.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김형석의 이 말은 용어부터 고쳐야 한다.
‘일제시대’가 아니라 ‘일제강점기’가 맞다.
‘일제시대’는 일본 정부가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해방’도 ‘광복’이라 고쳐야 한다.
김형석의 주장은 1919년에 상해에 세운 임시정부를 부정한 것으로, 이는 헌법을 무시한 말이다.
우리 헌법에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란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수구들이 국부로 모시는 이승만도 임시정부를 인정한 바 있다.
1948년은 새로운 정부 수립일이지 건국일이 아니다.
그러나 친일파들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의 날로 잡고 이른바 ‘건국절’ 주장을 폈다.
온 국민과 항일 독립투사들이 싸워 이룬 광복을 애써 무시한 것이다.
그렇다면 김형석에게 묻자. 1945년이 광복이 아니면 왜 독립 기념관을 세웠으며, 자신이 그곳의 관장을 하려 하는가?
일각에서는 김형석이 독립기념관을 건국기념관으로 개칭할 거라는 말이 벌써부터 나돌고 있다.
하지만 그 경우 전국민적인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고, 결국 그것이 윤석열 정권을 조기에 붕괴시킬 것이다.
(2) “독립기념관장이 되면 가장 먼저 친일파들의 명예를 회복해 주겠다.”
김형석은 기자들이 “독립기념관장이 되면 무엇부터 하겠는가?” 라고 묻자,
”독립기념관장이 되면 가장 먼저 친일파로 매도된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해 주겠다.“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김형석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역사적 사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석은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로 매도됐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백선엽은 자신이 스스로 회고록에 간도특설대 출신이라고 고백한 바 있다.
간도특설대는 일제가 독립군을 때려잡기 위해 만든 부대다.
그런데도 백선엽이 친일파가 아니라니 소가 웃을 일이다.
남로당에 가입한 게 들통이 나 죽을 뻔한 박정희를 구해준 사람이 바로 백선엽이다. 그후 백선엽은 승승장구했고 자식들에게 수천억의 재산을 남겨 주었다.
군인 출신이 어디서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 모를 일이다.
(3) “나는 뉴라이트가 아니다.”
사퇴 논란이 거세게 일자 김형석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나는 뉴라이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뉴라이트 명단에 자신이 들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뉴라이트가 주장한 식민지 근대화론의 신봉자란 점에 있다.
뉴라이트 세력은 일제가 우리나라를 발전 시켜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바로 ‘식민지근대화’론이다.
한편 김형석이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윤석열은 ‘반일종족주의’저자를 독립기념관 이사로 임명했다.
김형석을 독립 기념관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읽힌다.
그밖에 한국학중앙연구원에도 ‘반일종족주의’ 저자가 원장으로 있다.
심지어 국가교육위원장에도 친일파 후예가 임명되었고, 그밖에 역사편찬 위원회 등 3대 역사 관련 단체의 수장이 모두 뉴라이트다.
(4) “나는 인민재판을 받고 있다.”
김형석은 "마치 중세 교회가 지동설을 주장하는 갈릴레오를 종교재판에서 화형에 처한 것처럼 여론몰이를 통해 마녀 사냥하듯 인민재판을 벌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을 갈릴레오와 동일시 한 것도 우스운데다, 친일 논란을 인민재판에 비유한 것도 색깔논쟁을 일으키려는 꼼수로 보인다.
김형석의 사퇴를 주장하는 곳은 야당뿐만이 아니다.
광복회 및 독립 유공자 단체, 그리고 수많은 시민단체다.
그렇다면 그들이 김형석을 인민재판하고 있다는 말인가?
이제 독립유공자 단체도 빨갱이로 몰 참인가?
하긴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도 소련 공산당으로 몰아 흉상을 육사에서 철거하려 한 그들이 못 할 일이 있겠는가?
검찰 쿠데타에 이어 역사 쿠데타
야당은 윤석열 정권이 검찰 쿠데타로 집권하더니 이제 역사 쿠데타까지 일으켰다고 성토했다.
논란 속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이종찬 광복회장을 만나 "건국절 추진 계획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복회가 광복절 행사에 불참하겠다고 하자 꼬리를 사린 모양새다.
이종찬은 윤석열 친구의 아버지로 독립투사 이회영 선생의 손자다.
한편 광복회 회원 및 독립 유공자 단체들은 연합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철회하고 윤석열이 국민에 사과하라”고 성토했다.
독립기념관 노조도 성명을 통해 독립운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주장 등으로 큰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며 김형석의 사퇴를 요구했다.
합리적 보수층도 모두 들고 일어날 테세다.
죽은 전두환을 5.18 기념사업회 회장으로 임명한 격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알려진 우원식 국회의장은
"1945년 8월 15일을 광복이라 얘기하지 않고, 나라를 제대로 만든 것이 1948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이 된다는 걸 어떻게 동의할 수 있나"라며 성토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일제 한반도 수탈이 합법적이었다는 자들, 일제하 우리 조상은 일본 신민이었다는 자들, 조선 근대화가 일제 덕분이라는 자들은 평생 그렇게 떠들라”며 “단 일본으로 귀화하기를 강력히 권한다”고 날을 세웠다.
윤석열이 김형석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 것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장으로 전두환을 임명한 것과 같다.
따라서 윤석열이 김형석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합리적 보수층도 다 돌아서 정권 조기 붕괴만 앞당기게 될 것이다.
김어준의 말마따나 윤석열 정권에 일본 간첩이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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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4 23:49
"故 김국장 명예회복을.." 서울의소리, 권익위 김국장 추모공간 한강진역에 마련
'서울의소리, 故 김상년 국장 추모 주간 선포..추모소 한강진역 2번출구 한남뜨락에 설치',
'백은종 "자결로 불의에 저항..저희는 김국장 명예 회복되는 날까지 그분 뜻 받들겠다"'
윤재식 기자
기사입력 2024/08/14
‘디올백’ 등 고가의 뇌물을 수수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대통령 부부가 머물고 있는 한남동 관저와 가장 가까운 서울 지하철 한강진역에서 8개월째 농성을 펼치고 있는 ‘서울의소리’는 ‘김건희 명품 수수’ 사건 조사를 지휘하다 양심을 지키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故 김상년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전담 직무대리를 위해 이번 주를 추모 주간으로 선포하고 추모소를 마련했다.
▲ 서울의소리는 14일 서울 지항철 한강진역 2번 출구 앞 '한남뜨락'에 故 김상연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전담 직무대리 추모공간을 마련했다. © 서울의소리
‘서울의소리’는 14일 ‘김건희 구속수사 촉구’ 집회 장소인 한강진역 2번 출구 앞 ‘한남뜨락’에 故 김 국장의 추모 공간을 마련했다.
전날 같은 장소에서 故 김 국장 추모 주간 선포를 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이날 “이곳에 저희가 故 김상연 국장의 조촐한 추모소를 차리고 그분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추모 공간을 마련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권익위에서 김건희 명품 수수 관련해 무혐의로 처리하자 반부패 관리국장인 김상연 국장이 고심하시다가 자결로서 불의에 저항을 하셨다”며
“그분의 유족들이 말씀하시는 게 ‘명예’이다. 이분이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이분의 명예를 회복해야한다. 저희는 김상년 국장님의 명예가 회복되는 날까지 그분의 뜻을 받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백 대표는 또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대통령 권력에 맞서서 항거의 뜻으로 목숨을 던진 일이 과거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분의 죽음을 헛되이 잊어버리지 말고 저 흉악한 김건희 추악한 윤석열 이 친일 매국 정권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응징해야 할 것이다”고 소리 높이면서
“김상연 국장의 죽음이 역사에 기록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김상년국장을 압박해서 죽음으로 몰아가 윤석열-김건희 정권을 꼭 심판해서 법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시민여러분들 더운 날씨지만 故 김상년 국장의 조촐한 추모공간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추모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부탁했다.
한편 지난 8일 유명을 달리한 故 김 국장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부담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김건희 명품 수수’ 사건이 권익위에서 ‘종결’로 처리된 것에 대해 심적 부담을 강하게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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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4 23:37
민주당, 마약수사 외압과 해병대원 사망사건 판박이
이동우 기자
입력 2024.08.14
더불어민주당이 ‘마약 수사’ 외압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판박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4일 국회 브리핑을 지난해 11월 조병노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 ‘마약 수사’를 담당했던 영등포경찰서 백해룡 경정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언급하며
“경무관이 던진 전화 폭탄, 문자폭탄이 수사 외압의 증거”라고 말했다.
조 경무관은 지난해 백 경정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 세관이 마약 밀반입에 관여했다는 내용을 언론브리핑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조 경무관이) ‘제발 한 번만 봐달라’, ‘살려달라’, ‘승진의 마지막 기회다’라며 폭탄처럼 전화와 문자를 남겼다”라며
“두 계급이나 위인 경무관이 아래 직급인 경정에게 수없이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 봐달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수사 외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초기부터 ‘대통령실에서 또 연락이 왔느냐?’,
‘국감에서 야당 좋은 일만 시키는’ 거라며 언론 브리핑도 조율하려 했다”라며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 자신과 무관한 세관 마약 수사 언론브리핑까지 관여해 빼달라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세관 마약 수사 담당자가 포상은커녕 외압에 좌천까지 당한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대규모 마약 밀매를 적발한 수사팀장을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경찰서장과 경무관이 이중으로 외압을 행사하고 이내 좌천까지 시켰다”라며
“언론 보도에 민감한 모습도, 승진에 대한 언급도, 사건이 무마되고 축소되는 과정도, 수사 담당자를 좌천시킨 것도 ‘채 해병 사망사건’과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조병노 경무관은 임성근 구명 로비의 핵심 인물 이종호 대표 녹음 파일에도 승진자로 등장하는 인물이다.
도대체 이종호 대표는 어디까지 닿아 있는 거냐”라며
“용산도 여당 대표도 입을 꾹 닫고 진실을 덮기만 하니 민주당이 (진실을)규명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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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4 23:35
"홍범도 장군 피눈물 흘릴 것…일제 잔당 소탕하자"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14일 광복절 하루 앞두고 기념식
우원식 국회의장 찾아 독립기념관 관장 역사관 규탄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도 일제 잔재 청산 강조
신성재 기자
입력 2024.08.14
79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범민주당 인사들이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친일청산 결의와 함께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사진=굿모닝충청 송정한 기자)
“작금의 현실에 홍범도 장군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국군 총사령관인 장군의 뜻을 받들어 다시한번 일제의 잔당들을 소탕하겠습니다”
79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범민주당계 인사들이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친일청산 결의와 함께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는 14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광복79주년 및 홍범도 장군 귀환 3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법에 따라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서울노원구갑)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서울중랑구을) 겸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찾았다.
또, 대전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정현 국회의원(대전대덕구)을 비롯해 박범계 국회의원(대전서구을), 조승래 국회의원(대전유성구갑), 장철민 국회의원(대전동구), 장종태 국회의원(대전서구갑), 박용갑 국회의원(대전중구) 등이 함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장군의 귀환 3주년을 맞아 이 자리에 모였다”며
“장군의 유해를 카자흐스탄에서 모셔왔을 때 느꼈던 벅찬 감동이 떠오른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홍범도 장군의 귀환 3주년을 맞아 이 자리에 모였다”며 “장군의 유해를 카자흐스탄에서 모셔왔을 때 느꼈던 벅찬 감동이 떠오른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송정한 기자)
박정현 대전시당위원장은 “우리는 자랑스러운 국군 총사령관 홍 장군의 후예”라며 “그 결기를 받아 대한민국에 아직도 남아 있는 (일제의) 밀정들을 다시한번 소탕하자. 독립투사가 많은 이 충청도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해나가자”고 피력했다. (왼쪽부터 장철민·조승래·박정현·박범계·장종태·박용갑 국회의원/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이어 “그러나 79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금 제 가슴은 정말로 아프기만하다”며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겠다는 육군사관학교의 계획은 아직도 폐지되고 있지 않으며 독립기념관 관장의 역사 인식 수준에 국민들은 크게 걱정을 하고 있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에게는 잘못된 활을 막아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며
“내년 4주년 기념식은 장군께 덜 죄송할 그런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홍범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인 박홍근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건국절 논쟁이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식의 유체이탈 화법을 썼다”며 “광복절 기념식을 두쪽으로 절단낸 사람이 누구냐”고 반문했다.
계속해서 “민생을 챙기려는 대통령이라면 민생 회복 지원금 등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부터 해야 한다”며
“지금 장군께서는 고개를 돌리시고 피눈물을 흘리실 것이다.
버젓이 일제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무시하며 독립 영혼을 홀대하는 작금의 현실에 말이다”고 열변을 토했다.
박정현 위원장 역시 “우리는 자랑스러운 국군 총사령관 홍 장군의 후예”라며
“그 결기를 받아 대한민국에 아직도 남아 있는 (일제의) 밀정들을 다시한번 소탕하자. 독립투사가 많은 이 충청도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해나가자”고 피력했다.
한편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로 활동한 홍 장군은 봉오동 전투에서 독립군 최대의 승전을 기록했으며, 청산리 전투에서는 제1연대장으로 참가했다.
조국 독립을 앞두고 1943년 카자흐스탄에서 서거한 장군의 유해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8월 15일 봉송돼 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제3묘역에 안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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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4 21:28
박근혜 정부 때도 이렇게 막 나가진 않았다
[기자수첩] 미디어기구, 최소한의 ‘숙의’ 과정과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의 ‘소신’이 사라졌다
기자명 금준경 기자
입력 2024.08.14
미디어기구의 일방통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대통령 추천 2인 체제로 YTN 민영화,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을 강행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선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의 일방 심의가 일상이 된지 오래다.
정부여당 추천 위원이 다수가 되는 구조에서 방통위와 방심위가 ‘무늬만 합의제’라는 비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차이가 있다.
보수정부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다.
“오늘도 안 됐네?”
2015년 공영방송 이사 임명 국면에서 방통위 출입기자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했다.
당초 7월31일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위원 간 이견으로 회의가 연기됐다.
8월6일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만 모여 회의를 열었으나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은 의결하지 않았다.
다음날인 8월7일 역시 회의가 무산됐고 8월13일 정부여당 추천 위원 주도로 의결이 강행됐다.
일방적인 결정이었지만 2주 간의 ‘협의’ 기간이 있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17년 종편 재승인을 두고는 방통위원 간 비공식 논의를 포함해 회의를 10회 가까이 열었다.
그 결과 이견을 최대한 줄인 재승인 결과를 내놓아 주목 받았다.
탈락점수를 받은 TV조선에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하면서도 막말 평론가 퇴출, 콘텐츠 투자 확대, 심의제재 반복시 재승인 취소 등 전보다 강한 조건을 달았다.
산하기관장인 이석우 당시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의 비위 행위가 논란이 돼 해임 요구가 들끓자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석우 이사장의 사표를 받아냈다.
윤석열 정부 방통위에선 이런 경향을 찾아볼 수 없었다.
야당 추천 위원이 격하게 반발했음에도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회의를 연기하거나 추가 협의를 하는 과정 자체가 사라졌다.
국회가 추천한 야당 추천 방통위원을 장기간 임명하지 않으면서 정부여당 추천 위원만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2인 체제를 공고하게 만들었다.
당초 일정보다 2주나 늦춰져도 문제 없었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첫날 처리했다.
방심위에선 야당 추천 위원의 의견은 묵살되기 일쑤다.
현 정부 방심위에서 쟁점 안건을 두고 전원 합의에 이르는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2014년 방심위는 KBS의 ‘문창극 후보자 검증 보도’에 관해 4시간30분의 장시간 회의 끝에 전원합의로 ‘권고’를 의결했다.
당초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의 의견이 중징계 중에서도 수위가 높은 ‘관계자 징계’(4인)와 중징계 중 가장 수위가 낮은 ‘주의’(2인)로 나뉘어 대립한 점도 현재와 차이가 있다. 야당 추천 위원들이 ‘문제없음’ 의견을 내자 협의가 시작됐고 격론 끝에 중간단계인 ‘권고’에 합의한다.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여당 추천 위원이 소신을 보인 경우가 더 많았다.
2019년 바른미래당에 대한 오보를 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심의를 보면 야당 추천 위원뿐 아니라 정부여당 추천 위원 6인 중 절반인 3인이 법정제재(중징계) ‘주의’ 의견을 냈다.
문재인 대통령 치매설 유튜브 영상 심의 때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도 시정요구(삭제 또는 차단)를 반대한 일도 있다.
물론 어느 정부 때나 정부여당 추천 위원이 의결을 주도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날과 비교해보면 그래도 ‘합의제’ 시스템이 일부는 작동했다고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상식적인 절차인 최소한의 협의와 논의가 이뤄졌다.
종종 전원 합의를 하거나 위원 간 이견을 좁히는 모습까지 보였다.
지금은 이마저도 사라졌다.
현재 미디어기구에서 벌어지는 모습은 보수 정부라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일방통행을 하는 건 윤석열 정부 미디어기구의 ‘특이점’이다.
박근혜 정부 때도 이렇게까지 막 나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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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4 19:56
윤 대통령 21번째 거부권 행사, 대안 없는 ‘행정 독주’ 멈춰야
입력 : 2024.08.13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2년3개월 재임 중 21번째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엔 ‘방송4법’을 국회에 재의요구했다.
대안을 제시하거나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과의 절충·협치 노력은 외면했다.
국회 입법권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삼권분립을 훼손한 ‘행정 독주’라 할 만하다.
국회를 구성한 민심도 아랑곳 않는 ‘독재’를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국정 최고책임자이자 조정자여야 할 대통령이 ‘국회 법안 의결-거부권 행사-법안 재표결 후 폐기’의 무한 정쟁 중심에 선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해당 법안들은 노동권 보호, 심각한 민생경기 진작, 공영방송 정상화 등 입법 당위성이 충분한 것들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환영한 노란봉투법이지만, 우려점이 있다면 야당·노동단체 등과 협의·절충하면 될 일이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도 정부 주장대로 경기 진작 효과는 적고 재원 부담만 크다면 대상과 액수를 조정하면 된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도 바로잡겠다고 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나 내수 침체의 대안과 협치는 없이 거부권만 남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거부권을 ‘대야 협상에 적극 활용하라’는 대통령이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정부는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때마다 여야 합의 미비를 사유로 들지만, 그 자체가 매우 정략적이다.정부·여당 뜻대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어서 총선 민심과 국회 의석수·입법권을 무시한 오만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공익이 뚜렷할 때, 최후 수단으로 행사돼야 하는 매우 제한적인 권력이다.
정략적 거부권 행사는 위임된 권력 범위를 넘어 헌정 질서에 혼란을 주는 자의적 권한 남용에 불과하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안도 재가했다.
집권 후 5번째 특사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조윤선·안종범·현기환 전 청와대 수석 등이 포함됐다.
2022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부터 과거 보수정권의 국정농단 사범들에게 모두 면죄부를 준 완결판 특사다.보수층 결속 의도겠지만,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국민 통합에 역행하는 사면권 행사다.
윤석열 정부는 최소한으로 행사해야 할 거부권과 사면권을 오남용하고 있다.
민심에 역행하고 정치적 이해만 노린 거부권·사면권 행사는 ‘국민 전체 봉사자’여야 할 공직자 의무와 헌법적 가치(헌법 7조)에 반한다.
윤 대통령은 정치와 국정을 파괴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은 게 아니라면 권한 남용을 멈춰야 한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813181501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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