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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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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25 18:54
윤석열의 우파 좌파놀이에 국민들 “대파나 살펴라!” 일갈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3/25
3월 들어 국힘당이 격전지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덩달아 국정 지지율이 내려가자 윤석열이 다시 꺼내든 것이 종북 좌파, 즉 색깔론이다.
윤석열은 걸핏하면 총선 전에 북한이 국지전을 일으킬 거라 말하고, 그 경우 몇 배로 갚아줄 거라는 말을 수없이 했다.
국지전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은연중 국지전이 일어나길 바라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동훈이 나섰다.
김경율이 김건희를 마리 앙투에네트에 비교하자 뿔이 난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사퇴 카드를 꺼내자 한동훈은 서천 화재 현장으로 내려가 30분 동안 눈을 맞으며 기다리다 윤석열이 나타나자 그 유명한 ‘90도 폴더절’을 했다.
이로써 윤-한 갈등 1라운드는 싱겁게 끝났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비례공천 문제로 이철규와 한판 붙은 한동훈은 결국 호남출신 조배숙을 비례대표 13번으로 배정해주었다.
비례공천 후순위에 배정되어 사퇴한 주기환은 다음 날 대통령실 민생특보로 갔다.
역사상 검찰 수사관 출신이 민생특보로 간 것은 처음이다.
주기환은 검찰시절 윤석열의 ‘술친구’로 알려졌다.
수평적 당정 관계 연출?
언론들이 윤-한 갈등 제2라운드 어쩌고 하자 윤석열은 이번에는 한동훈을 천안함이 있는 곳으로 불렀다.
갈기갈기 찢어진 천안함 밑에서 같이 사진을 찍은 모습이 언론에 도배되었다.
이곳에서 다시 두 사람이 조우함으로써 윤-한 갈등은 없으며, 윤석열이 한동훈의 말을 수용했다는 것을 연출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의사들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내자 이번에는 한동훈이 의사협회 간부들을 만났다.
회의 내용은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총선이 끝나고 나면 뭔가 달라질 것 같다.
만약 총선이 끝나고 의대정원 수가 달라지면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기만한 죄로 응징될 것이다.
마치 한동훈이 나서 뭔가 해결한 것처럼 연출하고 싶은 모양인데,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로 보이는가?
한 술 더 뜬 한동훈의 종북몰이
총선이 국힘당에 불리한 구도로 흐르자 한동훈은 “이번 총선에서 패배하면 역사적 죄인이 된다. 종북세력과 범죄자들이 국회에 진입하는 걸 막기 위해 국민의힘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총선에서 지면 누가, 왜 역사적 죄인이 된다는 것인지 애매하다.
종북 세력이 국회에 진입한다는 말도 국민 모독이다.
그렇다면 지난 총선 때 국민들이 종복 세력을 180명이나 당선시켜 주었다는 말인가?
종북이란 북한의 지시에 복종한다는 말인데. 지금의 야당 의원 중 누가 북한의 지시에 복종하고 있을까?
과거 이석기를 소환시켜 현재의 진보당을 종북으로 몰고 싶은 모양인데, 거기 윤희숙 대표는 박근혜 국정 농단 때 촛불 집회 사회를 본 사람이고, 진보당의 유일한 의원인 강성희는 노동자 출신이다.
그들이 언제 북한과 내통이라도 했다는 말인가?
누구 말마따나 ‘종에서 북소리 나는 소리’ 좀 그만 하라.
또한 한동훈은 범죄자들이 국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 진짜 범죄자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검찰 소환도 안 된 자들이며, 특활비 영수증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검찰 세력이 아닌가.
주가를 조작하고 고속도로를 휘게 하고 명품을 수수하고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사람이 진짜 범죄자다.
한동훈만 해도 검언유착, 고발사주, 자녀 논문 대필, 경력 조작 등 얼마나 비리 혐의가 많은가? 돈봉투를 받은 정우택은?
그 나물에 그 밥
한동훈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어 사고가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줄 알았던 국민들은 한동훈의 이러한 태도에 “그 밥에 그 나물이군.” 하고 한탄했다.
한동훈이 국힘당 비대위원장으로 온 후 가장 먼저 한 말이 운동권청산이었다.
그런데 마포을엔 운동권 출신 함운경을 출마시켰다.
자기부정이다.
이렇듯 한동훈의 말은 앞뒤가 안 맞은 논리적 오류투성이다.
사직과 사직구장은 초등생도 웃었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한동훈은 자신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하였다.
그 잘난 ‘따따부따 깐족깐족’ 버릇은 법원에선 통하지 않았던 것이다.
국민들은 한동훈이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3분 이상 원고 없이 말한 것을 본 적이 없다. 하지만 ‘까치발’은 자주 선보였다.
민생토론 오히려 역풍만 불어
윤석열이 총선 전에 전국 22개 시도를 돌아다니며 민생토론을 빙자해 각종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지만 효과는커녕 오히려 역풍이 불고 있다.
3월 들어 대부분 격전지에서 민주당 후보가 앞서가는 여론조사가 나왔기 때문이다. 윤석열 딴에는 온갖 공약을 해주면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 착각한 모양이지만, 국민들은 작년 한 해 세수 손실만 54조로 쓸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파 한 단에 875원이 적정 가격이라는 윤석열에게 어느 네티즌이
“우파 좌파 타령 그만 하고 대파 가격이나 살펴라.”
하고 말해 화제가 되었다.
윤석열의 대파 발언으로 농민들과 주부들이 동시에 분노했다.
누군가는 그 말을 듣고 ‘쩡말 쪽팔려서 못 살겠다:“고 한탄했다.
국지전은 역풍만 불러와
모르긴 모르되 수구들은 총선 히든카드를 국지전으로 생각한 모양이다.
하지만 어설픈 국지전은 역풍만 불러온다.
해병대 수사에 개입하고 피의자를 호주대사로 임명한 후 도주하게 해놓고 무슨 서해 용사를 추모한다는 것인지 기가 막힌다.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 사건이 있은 후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이 참패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6일에 필자가 분석하 전국 판세가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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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25 18:49
이종섭 사건은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 본질은 수사 개입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3/25
워터게...이트 사건은 1972년 6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닉슨 대통령의 측근이 닉슨의 재선을 위해 워싱턴의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는 민주당 본부에 침입하여 도청 장치를 하려 했던 사건을 말한다.
닉슨은 이 사건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는데, 상대당 사무실에 도청장치를 한 것도 나쁘지만, 그 후 한 닉슨의 거짓말이 더 큰 문제가 되어 결국 하야했다.
이종섭 사건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비화될 듯
해병대 수사에 개입해 공수처로부터 출국금지를 당한 이종섭이 호주대사로 임명되고 몰래 출국해 전국민적인 분노가 일어나 지지율이 폭락하자 윤석열 정권은 이종섭을 급하게 귀국시켰다.
거기에다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회칼 발언까지 나와 전국이 들끓었다.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이 사퇴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귀국하자 한동훈은 “모든 게 해결되었다”고 호들갑을 떨었으나, 정작 본질인 해병대 수사 개입 수사는 이제부터란 게 대체적인 평가다.
즉 이번 사건의 본질은 이종섭의 귀국에 있는 게 아니라, 이종섭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수사에 개입한 것인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몰래 출국하다 MBC 카메라에 포착 망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되었고 출국이 금지되었다.
그동안 대통령실과의 통화를 거부해오다가 통화를 했다는 게 밝혀지자 갑자기 출국을 한 것이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흐르자 윤석열 정권은 이종섭이 스스로 공수처로 가서 4시간 동안 조사를 받게 한 후 법무부로부터 출국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아냈다.
그러나 이종섭이 기자들의 눈을 피해 출국을 시도했으나 오랜 시간 잠복(?)해 있던 MBC 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되어 망신을 당했다.
과거 김학의가 몰래 출국하려다 포착된 장면과 비슷했다.
지휘 감독과 수사 개입은 달라
국방부와 해병대는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을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며 장관의 지시는 외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과 해병대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즉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첩 지시를 했다면 이는 엄연한 수사 개입으로 현행법에 저촉되고 따라서 그 대상이 윤석열일 경우 탄핵의 대상이 된다.
이종섭이 부랴부랴 호주로 출국한 이유라 하겠다.
대통령실 발신자 찍힌 유선전화 밝혀져
지난해 7월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과 이첩 시기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보고서를 결재했다.
같은 날 저녁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해병대로부터 수사단의 결론이 담긴 언론 브리핑 자료를 전달받고는 “이쪽에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7월31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에 경찰 이첩 보류와 당일 예정된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다.
이 지시를 내리기 직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실로 발신자가 찍힌 유선전화를 받았다는 게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VIP 격노 번복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같은 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브리핑 취소 이유를 물었고 이른바 ‘VIP 격노’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VIP(대통령)가 아침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는 격노해서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는 취지로 질책했다는 설명을 김 사령관이 했다는 것이다.
이후 국방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해병대 수사단에 경찰 이첩 자료에서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종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찰에 최종 이첩한 서류에는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은 제외되고 대대장 2명의 혐의만 적시됐다.
그러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VIP 격노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둘러댔다.
그런데 해병대 수사단원들도 7월31일 박정훈 수사단장으로부터 ‘VIP 격노’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군검찰에서 진술했다.
이 와중에 해병대 수사단원들이 거짓말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핵심은 윤석열의 지시 여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윤석열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느지 밝혀내는 일이다.
그동안 이종섭은 대통령실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으나 수사 결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후 부랴부랴 이종섭이 호주대사로 임명되고 호주로 출국한 것이다.
사실상 도피라 하겠다.
대통령실은 왜 7월30일부터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 이첩을 강행한 8월2일까지 수차례 이 전 장관·해병대와 연락했는지, 이 전 장관은 왜 윤 대통령의 휴가 복귀일인 8월9일을 언급하며 해병대 수사단에 이첩을 늦추라고 한 것인지, 또 왜 유독 임성근 전 사단장의 안위를 해병대에 여러 차례 확인한 건지 등이 규명되어야 한다.
외압 의혹의 중심에 선 대통령실은 사건 당시 안보실 보고 라인에 있던 사람들과 국방부 장차관을 교체했고 심지어 장관은 해외로 보냈다.
당시 국방부 차관과 안보실 2차장은 이번 총선에 출마했다.
일종의 ‘입틀막’이란 게 야당의 주장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은 사건 자체보다 거짓말이 더 문제가 되어 닉슨이 하야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이미 야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웠으므로 4월 총선이 끝나면 다시 특검이 발의 된다.
그때도 윤석열이 거부하면 탄핵 여론이 거세게 일 것이다.
21대 의원들의 임기는 5월 10일까지다.
그대까지 수구들은 편하게 잠도 못 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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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25 18:49
이종섭 사건은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 본질은 수사 개입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3/25
워터게...이트 사건은 1972년 6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닉슨 대통령의 측근이 닉슨의 재선을 위해 워싱턴의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는 민주당 본부에 침입하여 도청 장치를 하려 했던 사건을 말한다.
닉슨은 이 사건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는데, 상대당 사무실에 도청장치를 한 것도 나쁘지만, 그 후 한 닉슨의 거짓말이 더 큰 문제가 되어 결국 하야했다.
이종섭 사건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비화될 듯
해병대 수사에 개입해 공수처로부터 출국금지를 당한 이종섭이 호주대사로 임명되고 몰래 출국해 전국민적인 분노가 일어나 지지율이 폭락하자 윤석열 정권은 이종섭을 급하게 귀국시켰다.
거기에다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회칼 발언까지 나와 전국이 들끓었다.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이 사퇴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귀국하자 한동훈은 “모든 게 해결되었다”고 호들갑을 떨었으나, 정작 본질인 해병대 수사 개입 수사는 이제부터란 게 대체적인 평가다.
즉 이번 사건의 본질은 이종섭의 귀국에 있는 게 아니라, 이종섭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수사에 개입한 것인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몰래 출국하다 MBC 카메라에 포착 망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되었고 출국이 금지되었다.
그동안 대통령실과의 통화를 거부해오다가 통화를 했다는 게 밝혀지자 갑자기 출국을 한 것이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흐르자 윤석열 정권은 이종섭이 스스로 공수처로 가서 4시간 동안 조사를 받게 한 후 법무부로부터 출국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아냈다.
그러나 이종섭이 기자들의 눈을 피해 출국을 시도했으나 오랜 시간 잠복(?)해 있던 MBC 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되어 망신을 당했다.
과거 김학의가 몰래 출국하려다 포착된 장면과 비슷했다.
지휘 감독과 수사 개입은 달라
국방부와 해병대는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을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며 장관의 지시는 외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과 해병대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즉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첩 지시를 했다면 이는 엄연한 수사 개입으로 현행법에 저촉되고 따라서 그 대상이 윤석열일 경우 탄핵의 대상이 된다.
이종섭이 부랴부랴 호주로 출국한 이유라 하겠다.
대통령실 발신자 찍힌 유선전화 밝혀져
지난해 7월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과 이첩 시기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보고서를 결재했다.
같은 날 저녁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해병대로부터 수사단의 결론이 담긴 언론 브리핑 자료를 전달받고는 “이쪽에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7월31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에 경찰 이첩 보류와 당일 예정된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다.
이 지시를 내리기 직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실로 발신자가 찍힌 유선전화를 받았다는 게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VIP 격노 번복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같은 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브리핑 취소 이유를 물었고 이른바 ‘VIP 격노’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VIP(대통령)가 아침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는 격노해서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는 취지로 질책했다는 설명을 김 사령관이 했다는 것이다.
이후 국방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해병대 수사단에 경찰 이첩 자료에서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종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찰에 최종 이첩한 서류에는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은 제외되고 대대장 2명의 혐의만 적시됐다.
그러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VIP 격노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둘러댔다.
그런데 해병대 수사단원들도 7월31일 박정훈 수사단장으로부터 ‘VIP 격노’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군검찰에서 진술했다.
이 와중에 해병대 수사단원들이 거짓말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핵심은 윤석열의 지시 여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윤석열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느지 밝혀내는 일이다.
그동안 이종섭은 대통령실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으나 수사 결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후 부랴부랴 이종섭이 호주대사로 임명되고 호주로 출국한 것이다.
사실상 도피라 하겠다.
대통령실은 왜 7월30일부터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 이첩을 강행한 8월2일까지 수차례 이 전 장관·해병대와 연락했는지, 이 전 장관은 왜 윤 대통령의 휴가 복귀일인 8월9일을 언급하며 해병대 수사단에 이첩을 늦추라고 한 것인지, 또 왜 유독 임성근 전 사단장의 안위를 해병대에 여러 차례 확인한 건지 등이 규명되어야 한다.
외압 의혹의 중심에 선 대통령실은 사건 당시 안보실 보고 라인에 있던 사람들과 국방부 장차관을 교체했고 심지어 장관은 해외로 보냈다.
당시 국방부 차관과 안보실 2차장은 이번 총선에 출마했다.
일종의 ‘입틀막’이란 게 야당의 주장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은 사건 자체보다 거짓말이 더 문제가 되어 닉슨이 하야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이미 야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웠으므로 4월 총선이 끝나면 다시 특검이 발의 된다.
그때도 윤석열이 거부하면 탄핵 여론이 거세게 일 것이다.
21대 의원들의 임기는 5월 10일까지다.
그대까지 수구들은 편하게 잠도 못 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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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25 18:33
'세월호 참사와 채상병의 죽음'
"죽은 자가 산 자를 일으켜 세워 세상을 바꾸는 일은 8년 전이나 지금이 다르지 않다"
김종대 전 의원
기사입력 2024/03/25
쓸쓸한 예측
국방부가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을 기소한 데 대해 국회가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던 작년 9월 13일. 대통령실은 이종섭 국방장관을 경질하고 후임으로 신원식 의원을 내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저녁에 평화방송 에 출현한 나는 이런 발언을 했다.
“(경질이 된)이종섭 장관한테 중동이나 아프리카 대사 자리나 문화원장 자리 줘서 내보내 버리면 완전히 이거는 정면으로 의혹에 대해서 은폐 내지는 꼬리 자르기거든요. 또 설령 그런 일 없이 민간인 신분으로 있다 하더라도 용산이나 국방부에서 나름대로 여기서 또 외압이나 개입이 있다면 그러면 민간인 신분이면서 수사를 회피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혹의 대상자가 가장 진상규명이 필요한 시기에 물러났다. 이 점에서는 무언가 좀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최근 의 3월 9일자 기사에서 박세열 기자는 6개월 전에 내가 한 말을 찾아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김종대 전 의원이 틀렸다. 중동이나 아프리카가 아니라 호주였다. 하지만 그걸 빼면 이 엉성한 시나리오가 놀랍게도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내가 말한 것은 이종섭 대사를 멀리 해외로 내보내거나, 아니면 공수처나 군검찰을 압박하여 민간인이 된 이종섭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 할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연초부터 공수처와 군 검찰의 수사로 이종섭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이종섭을 대사로 내보낼 것이라는 6개월 전의 추론이 대충 맞아떨어졌다.
나는 내 예상대로 사건이 진행되었다는 데서 비애감을 느낀다.
다소 악의적으로 예측한 내용이 맞아떨어졌다는 건 이 정권이 막 나간다는 확신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
더 충격적이게도 3월 21일에 급히 귀국한 이 대사는 바로 그날 신원식 국방장관을 찾아갔다. 뭐가 그리 급해서 10시간 비행하고 난 바로 그날에 찾아갔을까?
나는 전·현직 국방장관이 나눈 대화 내용이 이 대사의 진정한 귀국의 이유라고 본다.
그날은 용산에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제3차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이윤세 해병대 정훈공보실장으로부터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권자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날 박 대령의 변호인은 다가올 변호인 측 증인 출석 공판에서 이종섭 대사를 1호 증인으로 신청했다.
무언가 사태가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온다.
진실의 문이 곧 열릴 것 같다.
2016년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퍼져 있었다. 그러나 선거는 야당의 승리로 끝났다.
세월호 참사로 아이를 잃은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선거일 전날 아이가 꿈에 나타났어요.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너무 걱정마. 우리가 이 정권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는 올해 초부터 이번 총선이 채 상병에 대한 외압을 밝히는 특검 선거가 될 것이라고 줄곧 말해왔다.
채 상병의 죽음의 배후를 밝히는 일이 이번 선거판을 흔들 것이라고. 죽은 자가 산 자를 일으켜 세워 세상을 바꾸는 일은 8년 전이나 지금이 다르지 않다.
더 큰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이제는 이종섭 대사가 모든 걸 고백해야 한다.
그게 그나마 스스로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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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23 00:34
택시비 1000원 총리에 파 한 단 875원 대통령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3/22
지난해 8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한덕수 총리에게 "서민들한테는 교통비가 되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서울 택시비도 올랐는데 혹시 얼만지 아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한덕수 총리가 "기본요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 1000원쯤 되지 않았나요"라고 대답하자 여기저기서 폭소가 터져 나왔다.
택시비 1000원, 버스비 2000원 총리
물론 일국의 총리가 택시비나 버스비를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대답을 하자 국힘당 측에서도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한덕수 총리는 나중에 “천원 인상”이라고 둘러댔지만 버스가 떠난 뒤였다.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은 지난해 2월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랐다.
앞서 한 총리는 서울 시내버스 요금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버스요금이 2000(원)…"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랐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8년 만에 인상됐다.
버스비가 택시보다 비싼 한덕수 식의 계산은 어디서 나온 걸까?
현실을 모르는 자들의 권력놀음
여러 정부에서 장관, 총리, 대사직에 있다가 대형 로펌으로 가 수십억을 번 한덕수 총리로선 한 번도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탄 적이 없겠지만, 민생을 책임지는 총리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자 국힘당에서도 한숨 소리가 터져 나온 것이다.
과거 정몽주는 버스비를 묻자 “70원이다”라고 대답해 역시 폭소가 터져 나왔다.
민생토론 논란 윤석열, 이번엔 파 한 단에 875원 논란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이 전국 22곳을 돌아다니며 민생토론을 빙자해 각종 선심성 공약을 남발해 논란이 된 가운데, 윤석열이 야채 매장에 가서 파 한 단을 들고 “이게 875원이 적정 가격이다”라고 말해 주부들이 부글부글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야채 매장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파 1000단에 한정해 한 단에 875원에 판매했다.
하지만 다른 지점에선 파 한 단에 4000원에 판매되어 현실을 무시한 쇼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온라인상에는 윤석열이 물가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비...아냥이 하루종일 쏟아졌다.
패러디 봇물
이 뉴스가 나가자 네티즌들은 어디서 그런 가격에 파를 살 수 있는지 물었고,
어떤 네티즌은
"대파 한 단이 아니라 한 줄기 가격 아니냐",
"100g당 875원을 한 단이라고 잘못 본 거 아니냐",
"어디서 뭘 봤길래 한 단에 875원이라고 했을까",
"우리 동네 대파는 4000원이 넘는데 이상하다“
고 성토했다.
한 누리꾼은
"대형마트에서 검색하다가 990원짜리를 찾았는데, 윤 대통령이 본 건 875원이 아니라 875g이었을 거라는 게 합리적 추측이다. 대파 한 단에 875원이 말이 되냐. 그럼 농민 굶어 죽는다"
는 글을 올렸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파 한 단의 도매 시세는 3300원으로, 대형마트 권장 판매가는 4250원이다.
이재명 대표 파 퍼포먼스해 시민들 폭소
총선 지원 유세를 위해 전통시장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파 한 단을 들어올리며 "850원짜리 봤느냐"고 묻자 몰려든 군중들이 와~ 하고 폭소했다.
윤석열이 지난 18일 찾은 대형마트에서 대파 한 단이 875원에 판매되자 "합리적인 가격인 것 같다"고 언급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우리가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군수, 구청장을 뽑는 이유는 우리 대신 삶을 책임져 달라, 나라 살림을 잘 해달라는 것 아니냐"며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 물가를 관리하고, 우리 기업이 수출에 애로를 겪으면 주변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잘 해서 수출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분노한 민심 거리 가득 채워
한편 20일 이재명 대표는 인천 일대를 누비고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려들어 거리가 마비될 정도였다.
모여도 그냥 모인 게 아니라 포옹하고 악수하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고물가 고금리에 신음하던 자영업자들도 이재명 대표를 겨안고 울먹이며 나라를 구해달라고 호소했다.
억지로 동원된 당원 위주의 군중과 자발적으로 모인 구중의 차이는 금세 드러난다.
영상을 통해 드러난 시민들의 간절한 표정과 눈빛을 보면 시민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윤석열 정권이 조기 종식되길 바라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 분노한 민심이 반영되어 최근 나온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앞서가고 국힘당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기제로 작용한 것이다.
그 분노는 영남, 충청, 수도권 가릴 것 없이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권이 이종섭 호주 출국, 황상무 회칼 발언 등으로 지지지율이 내려가자 황상무를 사퇴시키고 이종섭을 귀국시켰지만 이미 민심이 돌아선 후다.
선거를 좌우하는 것은 경제 즉 민생이다.
윤석열만 그걸 모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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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22 17:01
[교수논단] 선거 – 축제인가, 혁명인가?
김의수 / 전북대 철학과 명예교수 전 민교협 공동의장
승인 2024.03.22
선거는 축제와 같다.
축제 마당에는 온갖 즐길거리들이 다 모여 있다.
선거 축제에는 다양한 정당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정치철학과 정책들을 선보인다.
지난 한 달 동안 각 당의 공천과정에서 온갖 잡음들이 넘쳐난 터라 선거가 축제라는 말이 실감이 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본시 축제 마당은 시끄럽기 마련이다.
다만 축제를 망치는 것은 폭력배들이 난입하거나, 협잡꾼들이 설쳐서 참여자들에게 커다란 손해를 끼치는 경우뿐이다.
사실 국민의 힘은 검찰총장이 옷을 벗고 입당하여 대통령이 되어 사당화했기 때문에 축제 이전에 정상성을 잃어버렸다.
축제마당에 신상품을 내놓기도 전에 폭력배에 장악된 형국이었다.
그래서 국힘당을 뛰쳐 나간 이준석이 당을 만들자 주목받고 인기를 얻었다.
그러다가 조국혁신당이 나타났다.
조국혁신당은 관심과 인기를 넘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금까지의 예선전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이 본선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국민들은 투표를 준비하며 벌써 축제의 마지막 순간을 기대한다.
대통령선거에서 0.7% 차이로 당선된 윤석열이 이재명과 어떻게 협력하며 정치를 해나갈지 국민들은 지켜보았다.
그러나 그는 정상적인 정치지도자의 방식을 택하는 대신 검사 본능을 십분 살리는 방식을 택했다.
야당대표 이재명과 회담하는 대신 이재명을 압수수색했다.
한 두 번이 아니라 수 백 번이나 했다.
국민들은 곧 범죄 내용이 드러나겠구나 예상했지만, 아무것도 나오는 것이 없었다.
결국 검사의 칼이 허수아비만 찌르고 있었던 셈이다(검사와 무당).
윤석열의 방식은 검사들이 많이 해오던 방식이고, 언제나 성공한 방식이었다.
누구나 죄가 있기 마련이고, 한 가지 뒤져서 없으면 다른 것을 뒤지면 곧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안되면 없는 죄까지 뒤집어씌운다(검사와 죄수).
이건 핵심 권력기관의 심각한 범죄행위다.
그렇게 당한 사람이 조국이다.
조국을 예비 대권주자에서 몰아내기 위해 없는 죄를 덮어씌우기 시작했고, 아예 가문을 초토화시켰다.
그 조국이 무덤에서 일어나 되살아 온 것이다.
윤석열이 지난 달 옥천 육영수여사 생가를 방문했다.
그곳은 필자의 생가이기도 하다.
나와 내 친구의 어릴 적 생가 초가집이 육영수 생가 조성에 포섭됐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을 때 나는 바른 정치로 아버지의 역사적 오명을 조금이라도 씻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반대로 나갔고 결국 망했다.
그녀를 감옥에 보낸 윤석열은 벌써 그녀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그녀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
0.7%를 이기고도 완승했다고 착각한 윤석열이 빠르고 무리하게 검찰독재체제를 구축하고 있을 때, 한줄기 희망을 보여주는 소식이 멀리서 날아왔다.
2022년 10월 브라질에서 룰라가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뉴스였다.
사법쿠데타로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범죄자로 몰려 감옥에 갔다가 대법원 판결로 풀려난 노동자 출신 룰라가 다시 대통령이 된 것이다.
우리에게 그 소식은 소년노동자 출신 이재명이 감옥에 가더라도 다시 나와 대통령이 되고, 윤석열 일당을 적법하게 처벌하게 될 것이라는 예고처럼 들렸다.
22대 총선 축제는 무르익고 있다.
새로운 당들도 여럿 생겨났고, 뛰어난 인재들도 많이 등장했다.
곧 사라질 정당들도 있을 것이고, 정치를 떠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렇게 축제가 지나고 나면 정치가 나아지고, 나라가 제 길을 찾아가게 되리라.
그렇게 소망한다.
3년은 너무 길다.
자신만만한 천공 김건희 윤석열도 그리고 힘없는 분신 한동훈도 더 이상 독재를 허용하지 않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주권 국민들의 한표 한표로 독재권력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거축제는 선거혁명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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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22 01:14
[기자수첩] 공수처 소환조사를 식당예약 하듯 할 순 없다
부메랑처럼 되돌아온 한동훈의 말...한동훈의 적은 한동훈?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24-03-21
“범죄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마치 식당 예약하듯 자기를 언제 구속해달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일이죠. 희한한 특별 대접 요구가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당시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8월 18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현판식 행사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한 말이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 심사받겠다”면서 굳이 국회회기에 맞춰서 영장을 청구하여 민주당의 분열과 갈등을 노리지 말라고 요구하자, 이를 “식당 예약”에 비유하며 조롱하듯 반박한 것이다.
그랬던 한 위원장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 논란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신속히 소환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15일에 이어 17일에도 공수처에 이 전 장관을 “즉각 소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 대표에 대해 비판할 때는 피의자가 식당 예약하듯 수사 일정을 수사기관에 요구하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했다가, 이종섭 전 장관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이 전 장관 일정에 맞춰 빨리 소환하여 조사하라고 촉구한 셈이다.
한 위원장의 말은 왜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일까?
한 위원장을 비롯해 여당과 대통령실, 이종섭 전 장관 측은 당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전 장관을 소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지난 20일 국민의힘 현장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도 김학용 경기권역 선대위원장은 “공수처에 분명히 말하고 싶다”면서 “공수처가 정치적인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신속하게 (이종섭) 호주대사를 소환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선대위원장은 “선거 초반에 좋았던 분위기가 이종섭 전 장관 등 그리고 황상무 수석 문제로 싸늘하게 변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 또한 “만약 공수처가 그렇게 급하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이종섭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종섭 전 장관 측도 지난 19일 공수처에 ‘조사기일 지정촉구서’라는 것을 접수했다.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지난 10일 출국한 이 전 장관은 ‘도주 논란’ 끝에 21일 다시 입국했다.
입국하며 “임시 귀국”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아, 곧 다시 출국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 등은 그 사이에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하지만 과거 한동훈 위원장의 말처럼, 수사기관의 수사 일정은 식당 예약하듯 그렇게 피의자 편의에만 맞추기는 힘들다.
식당 예약도 손님이 많으면 힘든데 소환조사 일정은 더더욱 그렇다.
공수처 역시 이 전 장관 소환조사 시기에 대해 “수사팀이 수사 진행 상황을 감안해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전 장관의 향후 조사 일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통상 수사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먼저 분석하고, 하급자를 불러 조사한 뒤, 진짜 핵심 피의자인 윗선을 조사하는 게 순서라고 한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압수수색 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이들 하급자에 대한 소환조사는 아직 이뤄지지도 않았다.
그런데 압수물 분석과 하급자 조사를 전부 건너뛰고 윗선부터 조사하라는 것은 한동훈 위원장의 과거 말처럼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인다.
그렇게 순서를 뒤죽박죽 바꿔서 하면, 수사정보 노출 위험만 키워 피의자에게 정보만 제공하는 꼴이다.
특수부 검사 출신 한동훈 위원장이 이를 모를 리 없을 듯하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6월 7일에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에 자진 출석을 시도한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해 “수사는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면서 “마음이 다급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수사에 잘 응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인사 수사 일정에 관해 얘기할 때는 “식당 예약” 등에 비유하며 비...아냥거리다가, 정권 인사 수사 일정은 피의자 일정에 맞춰 신속하게 하라면, ‘총선을 앞두고 수세를 모면하려는 정치적인 수사’ 또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기 쉽다.
과거에 했던 말과 정치인이 된 후 쏟아내는 말들을 통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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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22 01:01
신평 “한동훈 약발 끝났다, 물러나야” 국힘당 내전돌입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3/21
3월 들어 민주당 돌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 가운데, 국힘당에서는 내전이 일어나 국힘당 지지자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유인즉 국힘당 위성정당 비례대표에 한동훈이 자기 사람을 심고, 호남과 당직자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은 ‘찐윤’으로 통하는 이철규다.
이철규는 비례 순번이 바뀌지 않으면 사퇴하겠다고 한동훈을 윽박질렀다.
그러자 한동훈이 “내가 사퇴하겠다”고 역공해 한때 험악한 분위기가 되었다.
윤석열이 검사를 할 때 검찰 수사관을 한 광주의 주00가 비례대표 후순위로 밀리자 윤석열이 격노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이철규가 대신 나서 항의하자 한동훈이 맞받아친 것이다.
당내 분위기가 일촉즉발로 흐르자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 비례 순번이 바뀌면서 호남 출신 조배숙이 비례 순서 앞번호로 배정되어 일단락되었지만,
이철규와 한동훈 사이에 균열이 간 것은 분명해 보인다.
신평, 한동훈 약발 끝났다, 사퇴하라 압박
한동훈 한계론이 대두되더니 이번에는 윤석열의 정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나서 한동훈을 직격했다.
신평은 "한동훈 약발 거의 끝났다, 총괄선대위원장 내려놓으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동훈은 변방의 장수에게 뺨 맞는 기분이 들었을 것이다.
신평은 국힘당에서 무관의 제왕이다.
신평 변호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권에 닥친 위기의 원인'이라는 글에서 "총선을 불과 20여 일 앞두고 여론조사 상으로 국민의힘이 맥을 못 추고 있다. 위기의 원인에 관해서 이종섭 호주대사 건을 비롯한 용산발 악재를 많이 든다. 물론 그것도 원인의 하나이긴 해도 너무 근시안적 접근이라고 본다"고 적었다.
한동훈의 무감동 공천, 원 맨 플레이 비판
신평은 "조국의 본격적 정계 등장이 선거의 판세를 바꾼 가장 큰 원인"이라며 "그의 등장으로 야권이 가진 역동성이 부각되었고, 이재명 대표의 무리한 공천에도 불구하고 그쪽은 참신한 인물들이 대거 등장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시스템 공천'이라는 미명하에 밋밋하기만 한 무감동의 공천이 이어졌다"고 성토했다.
신평은 "무엇보다 한 위원장의 약발이 거의 끝나버렸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며 "사람들은 한국 정치인 중 가장 나은 정치적 자산을 가진 조 대표의 화려한 등장을 보며 한 위원장에게 가졌던 환상이 조금씩 무너졌다. 비대위와 공천을 맡은 공관위를 거의 완전히 장악했고, '팀플레이'를 무시하고 '원 맨 플레이(one man play)'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의 전횡적 당무 운영 비판
신평은 한동훈이 전횡적 당무 운영을 종식하고 총괄선대위원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내 예상으로는, 한 위원장은 당의 어떠한 변화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평은 한동훈에 대해 "그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기면 더욱 좋겠지만 설사 지더라도 이대로만 끌어가면, 총선 과정에서 축적한 힘으로 2027년 대선의 국민의힘 후보로 될 수 있다는 계산을 할 것이다. 그가 일으킨 지금까지의 소위 '궁정쿠데타'가 그 실효를 보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철규와 신평의 주장은 사실상 용와대 뜻
이철규가 한동훈을 공격하고 신평이 한동훈의 사퇴를 주장한 것은 사실상 용와대의 뜻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동훈이 국힘당 비대위원으로 간 후 자기 정치에 몰두해 인기몰이에 여념이 없고 ‘셀카’나 찍자 용와대의 속이 불편한 것 같다.
오죽했으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이 한 건 셀카 찍는 것밖에 없다”고 조롱했겠는가.
최근 한동훈이 “이종섭은 자진 귀국하고 황상무는 스스로 거취를 정하라”고 말한 것도 용와대의 심기를 건드렸을 것이다.
하지만 총선을 20일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한동훈을 사퇴시키면 총선 자체를 말아먹을 수 있으므로 꾹 참고 있다는 게 그쪽 사람들의 견해다.
황사무 사퇴, 이종섭 조기 귀국
이종섭의 호주 출국과 황상무의 회칼 발언으로 지지율이 폭락해 전국 곳곳에서 국힘당 후보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자 용와대도 위기감을 느끼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황상무를 사퇴시키고 이종섭을 조기 귀국시키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미 민심이 돌아선 후고, 이종섭이 귀국해서 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을지도 미지수다.
이 경우 윤석열이 이종섭을 파면하고 수사를 받게 해야 하는데, 그러다간 이종섭이 이실직고를 할 수 있으므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다.
만약 이종섭이 공수처로 가서 수사를 받으면서 “나는 대통령실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다”라고 말해버리면 당장 탄핵 여론이 일 것이다.
용와대도 그걸 알고 급한 불부터 끄자는 심정으로 이종섭을 일단 귀국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종섭이 귀국한 후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미지수다.
비로소 민심의 무서움 깨달았을 윤석열
그동안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오만한 모습을 보이던 윤석열도 총선이 다가오면서 민주당 돌풍이 불자 적이 당황한 것 같다.
다른 것은 검찰 수사와 기소로 커버할 수 있지만, 거대한 민심은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선 직전에 국지전이 일어날 거라는 말도 있지만, 북풍은 잘못 사용하면 역풍만 불어 그 작전도 함부로 꺼내기 힘들 것이다.
비로소 윤석열은 민심의 무서움에 움츠러든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국민이 잠시 위임해준 권력을 자기 가족 비호를 위해 쓰고, 야당 및 정적은 사돈네 팔촌까지 탈탈 털어 압박하는 검찰식 사고론 절대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
파탄 난 경제와 민생이 아킬레스건
무엇보다 경제와 민심이 파탄 난 것은 아킬레스건으로, 다른 것을 해결한다고 해도 경제가 안 풀리면 여당은 무조건 참패하게 되어 있다.
윤석열이 22번째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을 빙자해 온갖 공약을 남발하고 있지만 그걸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
세수손실이 54조나 되는데, 무슨 돈으로 그 많은 공약을 지킬 수 있겠는가?
그나마 김건희가 나대지 않고 있어 지금의 지지율이라도 유지하지 또 나댄다면 총선은 하나 마나가 될 것이다.
국민은 실정을 거듭하는 윤석열도 밉지만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도 검찰에 소환도 안 된 김건희를 몇 배 더 미워한다.
주가조작, 명품수수, 서울-앙평 고속도로 변경은 다른 것에 묻혀 부각되지 않고 있는데, 민주당이 곧 이걸 다시 띄울 것이다.
이래저래 수구들은 자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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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22 00:55
지지율 폭락...해묵은 색깔론 꺼낸 한동훈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3/21
한동훈이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한동훈은 3월부터 국힘당 지지율과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격전지에서 국힘당 후보가 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갑자기 종북타령을 하기 시작했다. 언론들도 총선 전 국지전이 일어날 거라 호들갑을 떨었다.
종북 세력과 범죄자들이 국회 장악한다는 한동훈
19일, 국힘당은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한동훈은 “이번 총선에서 패배하면 역사적 죄인이 된다. 종북세력과 범죄자들이 국회에 진입하는 걸 막기위해 국민의힘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한동훈의 말인즉 야당이 종북이고 범죄자란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18명이 넘은 종북 세력과 범죄자들에게 투표했다는 말인가?
한동훈의 이 말은 야당을 반국가 세력, 공산 전체주의로 매도한 윤석열과 그 궤를 같이한다.
탄핵 암시한 한동훈
한동훈은 이어서 "이번에 지면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번 펼쳐 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겁니다. 종북 세력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류를 장악하게 되는 선거가 될 겁니다."라고 말했다.
한동훈의 이 말은 총선에서 국힘당이 패배하면 야당이 윤석열을 탄핵할 거라는 것을 넌지시 암시한 것으로, 그의 불안한 속내가 은연중 드러난 말이라 하겠다.
윤석열 정권이 탄핵되면 자신도 법정에 서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이 벌써부터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한동훈도 “총선이 끝나면 제 인생이 꼴일 것이다”라고 고백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해 마음이 더 무거울 것이다.
조국도 종북 세력?
한동훈은 "여러분, 지금 이대로 가면 이재명, 조국 같은 사람들 그리고 통진당 아류 종북 세력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장악하게 됩니다."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최근 뜨자 조국마저 종북 세력으로 매도할 모양인데, 국민들이 공감할지 의문이다.
상대를 종북으로 매도해 매장시키려 하는 것은 수구들의 오랜 수법이지만 현재에도 그게 통할까? 윤석열과 한동훈의 의식은 저 7,80년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조국을 종북이라 하면 국힘당을 지지하는 극렬 보수층에서나 긍정하지 합리적 보수층 및 중도층은 고개를 흔들 것이다.
그야말로 종에서 북소리 나는 소리다.
국힘당의 총선 히든카드는 국지전?
세간에는 총선 직전에 남북이 서로 국지전을 펼칠 것이란 소문이 퍼지고 있다.
그 예고편인지 몰라도 윤석열도 “북한이 총선을 앞두고 국지전을 펼칠 거”라는 말을 여러 번 했다. 하지만 총선 전에 전쟁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면 국힘당이 더 불리해진다.
이명박 정부 때도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후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했다. 이처럼 북풍은 잘못 이용하면 오히려 역풍이 불어 선거를 말아먹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민주 정부를 겪어본 국민들은 평화가 경제요, 밥상이란 걸 이미 체득했다.
더 이상 통하지 않은 색깔론
선거 때마다 국힘당이 색깔론을 꺼내 재미를 보았지만 이번은 다르다.
윤석열 정권 들어 안보가 오히려 불안해지고 전쟁 공포 분위기만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안보란 국민들이 전쟁의 공포 없이 편하게 일상에 전념하는 것인데,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걸핏하면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국지전을 일으킬 수 있다며 대국민 협박을 했다.
과거에는 정부가 전쟁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 여당에 표를 주었으나 지금은 다르다. 국민들은 남북이 교류하고 화해했던 김대중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오히려 경제가 좋아지고 수출도 잘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윤석열 정권 들어 남북 관계가 악화되자 세계적 투자가들도 한국에 투자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
중국, 러시아 무시하다가 천문학적 무역 적자
거기에다 윤석열 정권은 중국을 대놓고 무시하다가 대중국 수출이 20%나 줄었고, 반도체 수출은 40%나 줄어 삼성전자마저 휘청거리고 있다.
중국은 우리의 수출 최대 흑자국이었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 최대 적자국으로 변해버렸다. 국익을 위한 외교가 아니라 이념을 위한 외교를 펼친 탓이다.
중국과 대만 문제 즉 양안문제도 우리나라가 구태여 끼어들어 간섭할 이유가 없다.
전처럼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라고 말하면 된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중국 시대는 이미 갔다”고 자극하고, 심지어 “중국이 힘으로 대만을 침공해서는 안 된다”라고 내정에도 간섭했다.
그 점은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 하자 러시아가 이에 반발해 전쟁을 일으켰는데, 왜 나토 가입 국가도 아닌 우리나라가 나서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보내주고 돈을 보내주는지 이해가 안 간다.
결국 미국 따까리 노릇만 하다가 러시아에 있던 현대자동차만 철수했다.
만약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해버리면 우리나란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어느덧 극우로 변해버린 한동훈
한동훈이 국힘당 비대위원장으로 오자 뭔가 달라질까 했는데, 당정 평등 관계도 이루지 못하고, 거기에다 해묵은 색깔론까지 펼치자 중도층이 대거 떠나는 모양새다.
겪어보니 한동훈이야말로 극우 중 극우였던 것이다.
거기에다 깐족거리는 태도는 정말 가관이다.
한동훈이 국힘당 비대위원장으로 온 후 한 일이라곤 민주당 비판, 이재명 비판밖에 없다. 미래 비전은 제시하지 못하고 기자들이 뭘 물으면 “민주당은요?, 이재명은요?” 하고 반문해 직답을 피했다.
사실은 미래 비전을 준비하지도 않고 그럴 능력도 없다는 방증이다.
한동훈이 야당 비판이나 하고 전국을 돌며 자기정치만 하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이 한 일은 셀카 찍는 것밖에 없다.”라고 일갈했다.
그 말을 들은 한동훈 기분이 어땠을까.
한동훈은 애초에 정치 지도자가 될 그릇이 못된 ‘좁쌀’이다.
4월 10일 이후 그는 TV에서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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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3-22 00:16
[교수논단] 대통령의 품성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승인 2024.03.21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접하고 경험하게 된다.
그 중에는 본받고 따르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존경은 커녕 가능한 한 피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본받고 따르고 싶은가?
우리는 또한 어떠한 사람이 되려고 힘써야 하는가?
대개의 경우 우리가 따르고 싶은 사람들은 제 앞가림을 잘 할 뿐만 아니라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함께 좋은 품성으로 남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다.
재주는 뛰어나지만 남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고 자기밖에 모른다든지, 오만하고 폭압적인 태도를 보이면 우리는 자연히 그러한 사람을 피하고 싶어 한다.
특히 공동체의 구성원을 대리하여 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품성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는 총선을 앞두고, 훌륭한 능력과 좋은 품성을 지닌 사람들이 선택을 받아 국가공동체의 운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줄 것을 기대한다.
여기서 우리는 국가공동체 전체 성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의 품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국가공동체의 주요 사안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영향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품성은 한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의 총체적인 표현이다.
우리가 흔히 좋은 품성으로 규정하는 정직, 성실, 배려, 헌신, 공감 등등은 사람의 생각, 감정이 평소의 행동으로 표현된 결과이다.
이러한 총체적인 표현에 의해 한 인간의 됨됨이와 마음가짐이 드러난다.
사람들의 품성은 사물과 인간을 대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외부로 표출된다.
매우 거칠긴 하지만 사람의 품성에 대한 진단을 위해 다음과 같은 유형을 도출을 해 볼 수 있다.
그 기준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에 대한 태도와 상대방에 대한 태도이다.
그 태도를 엄격함과 관대함이라는 기준으로 설정하면 4가지의 품성유형이 도출된다.
첫째는 나에 대해서도 엄격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엄격한 유형이다.
이것을 원칙형 품성유형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나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상대방에 대해서는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유형이다. 이것을 우리는 군자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상대방에 대해서는 엄격한 유형이다.
이것은 일종의 소인배형, 시쳇말로 내로남불형이다.
넷째는 나에 대해서도 상대에 대해서도 관대한 형이다.
이것은 원칙이 다소 결여된 호인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공동체의 리더로 어떤 유형의 품성을 가진 사람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까?
나에게는 엄격하고 상대에 대해서는 관대한 둘째 유형의 사람 즉, 군자형 품성의 사람일 것이다.
적어도 나에 대한 엄격성과 함께 상대에 대한 엄격성을 견지하는 첫째 유형의 사람 즉, 원칙형 품성의 사람들이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매우 소박한 방식으로 분류한 품성유형이지만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품성을 보이고 있는가를 판단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다.
앞의 분류방식에 따른다면, 대통령 윤석열은 어떤 품성의 소유자라로 특징지울 수 있을까?
필자는 일반적인 개인, 혹은 자연인으로서의 윤석열에 대한 품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구성원의 한사람으로 국가공동체 전체 성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윤석열이 어떤 품성을 보여왔는가에 관심이 있다.
필자가 판단컨대 그는 자신 및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고 상대방 특히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소인배형 즉, 내로남불형의 전형이다.
대통령 윤석열의 내로남불형 품성의 행태는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법의 거부와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가혹한 태도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내로남불형의 품성을 지닌 사람이 공동체의 리더가 되는 경우,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적인 권한이 남용되는 사태가 발생하며 공동체가 사회적 자본으로 삼아야 할 신뢰성과 공감성 등이 약화되는 현상이 초래된다.
이 때문에 국가공동체는 균열과 갈등이 증폭되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것은 대통령 윤석열의 집권 2년 동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통령 윤석열은 국가공동체 리더로서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는 소위 내로남불형의 품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 개인의 품성을 평가하는 일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국가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 대한 평가를 소홀히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비록 대통령의 품성에 대한 평가가 반영이 되어 보다 바람직한 품성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공동체 최고 리더로서의 대통령이 어떤 품성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이라도 삼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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