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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1 17:09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조하준의 직설] 도대체 우크라이나를 도와서 뭘 얻나?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6.21
지난 19일 평양에서 열렸던 북러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에 거대한 지각변동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북러정상회담으로 인해 러시아군이 한반도 유사시에 참전할 길이 열리게 됐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전적으로 우크라이나 편을 들며 러시아를 자극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가치 외교’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
도대체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 간 전쟁에 끼어들 이유가 무엇이며 또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서 무슨 이득을 얻는가?
외교는 철저하게 ‘손익’의 개념으로 접근할 문제이지 절대 ‘선악’의 개념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소국으로 지리적으로도 멀 뿐 아니라 국력도 약한 나라이기에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여력이 전혀 없는 나라다.
우리가 ‘선악’의 개념으로 접근해 우크라이나를 돕는다고 해도 우크라이나가 우리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뜻이다.
반면에 러시아는 비록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체면을 구기고 있지만 여전히 강대국으로 군림하고 있는 나라이고 한반도 북부와 접경하고 있는 나라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여력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불필요하게 러시아를 자극하니 시민언론 민들레의 김진호 에디터가 한 지적대로 이번 북러정상회담에서 러시아는 두 개의 코리아 중 북한을 선택했다.
또한 이번 북러정상회담은 러시아의 전략적 선택이 사실상 끝났음을 웅변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러관계는 급전직하한 반면에 북러관계는 수직상승했다.
김 에디터는 한러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한 것을 두 개의 층위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으며 한러 간 양자 관계의 층위와 글로벌 안보 환경의 층위가 그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우크라 전쟁과 윤석열 정부는 각각 독립변수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남한은 우크라 전쟁 뒤 미국이 주도한 대러시아 제재에 참여한 49개국의 일원이 됐다. 분단과 동맹에 포획된 처지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기획으로 세계가 친러시아, 반러시아로 분열된 상황에서 무작정 '동맹의 망토'를 벗어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그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다.
2022년 3월 남한을 '비우호국' 리스트에 올렸지만, 기회 있을 때마다 관계 회복의 기대를 내비쳤다.
그러나 한러관계의 부정적 승수효과를 높인 건 윤석열 정부였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부터가 세상을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보는데다 콘크리트 지지층인 70대 이상 노년층에게 청량감을 주고자 국가 안보를 볼모로 잡히는 악수를 둔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작년 7월 리투아니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키이우를 방문, 러-우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공개 기원했는데 이는 노골적인 반러 발언의 정점이었다.
뿐만 아니라 북러군사협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비방해 왔다.
오죽하면 러시아 외교부가 "궁금하면 직접 물어보..지, 왜 마이크부터 잡느냐'고 꼬집었겠나. 그 결과가 북러관계의 발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대책없이 러시아와 척을 지는 발언을 해놓고서 윤석열 정부는 과연 어떤 대책을 내놓았던가?
아무 것도 없었다고 보는 것이 무방하다.
우리 외교부는 "러시아와 필요한 '소통'은 하고 있다. 대러 제재도 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약한 편이다"라는 설명으로 일관했다.
또 지난 16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역시 방송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성 소통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언론 민들레의 김진호 에디터는 “그런데 국가 간의 관계가 '소통'만으로 유지될까? 한러관계를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을 겪어 온 서유럽 나토 회원국들과 비교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일침했다.
김 에디터는 그 어떤 유럽 국가도 러시아처럼 20만 명의 동포(고려인)을 두고 있지 않으며 러시아가 한반도 평화의 한 축으로 주변 어떤 나라보다 항구적인 동북아 안보 협력 시스템 구축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에 대해 “단순히 외교적, 경제적 자산을 날린 게 아니라 안보 자산을 부채로 돌린 셈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에디터는 “글로벌 안보의 층위에서 보면 한러 관계의 '격하'는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우크라 전쟁 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지정학적 실험'을 하고 있고, 그 실험의 첫 번째 희생이 남한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되풀이했다.
김 에디터는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안보의 보증수표인 양 여기지만, 러시아, 중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점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교적 수단을 외면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군사주의에 적극적, 맹목적으로 편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에디터는 지난 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안보 대화에서 한미일 국방장관이 합의한 '자유의 모서리(Freedom Edge)' 연합연습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자유의 모서리’ 연합연습은 육, 해, 공, 사이버공간을 포함하는 사상 첫 3국 훈련인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다.
한미가 올 8월 을지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연습에서 북한에 대한 핵무기 공격 훈련을 2년째 하는 것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
바로 북러 정상이 19일 채택할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에 반영하겠다는 글로벌 안보 상황이다.
과거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완충 역할을 해왔던 미국과 러시아가 유라시아대륙 양편에서 무한 대치를 멈추지 않고 있다.
김 에디터는 이 사실을 언급하며 “그 과정에서 북한을 상대로 대화를 모색하기는커녕 '미국의 힘'에 의한 평화에 기대는 정부의 태세는 불안하다. 미국의 '선의'에 의지하는 것 외에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 지 궁금할 뿐이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러시아를 규탄하고 나섰지만 결국 원인 제공은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한 것이고 자업자득이라 볼 수밖에 없다.
1990년 한소수교 이후 우리와 러시아는 큰 마찰 없이 잘 지내왔다.
그런데 순전히 윤석열 정부로 인해 한러관계는 파탄 수순을 밟게 됐고 반대 급부로 북러관계는 더욱 가까워졌다.
현재의 북러관계를 과거 북소관계 수준으로 격상시킨 것은 순전히 윤석열 대통령이라 볼 수밖에 없다.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가 지적한대로 노태우 정부의 최대 성과인 ‘북방 외교’는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로 인해 파탄이 났다.
군사독재정권의 끝자락인 노태우 정부의 외교 성과가 같은 보수 정부에 의해 파탄이 난 이 아이러니한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또한 전 박사가 지적한 대로 1990년 한소수교 때 소련에 빌려준 14억 7,000만 달러의 차관을 러시아는 아직 다 상환하지 못한 상태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불곰사업을 통해 러시아제 무기로 조금 상환을 받았지만 불곰사업은 득보다 실이 많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남북통일은 아직 이뤄지지도 않았고 러시아에 빌려준 돈은 아직 반도 못 돌려받은 상태인데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뭘 믿고 속된 말로 ‘용가리 통뼈’ 같은 가치 외교를 고수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한러관계의 악화는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 외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다.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 정부는 북러관계의 밀착을 모두 러시아 탓으로 뒤집어씌우며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알량한 지지율을 얻고자 국가 안보를 볼모로 잡히는 사람들에게 뭘 믿고 나라를 운영하라고 맡길 수 있을까?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87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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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1 03:39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오판이 부른 한국전쟁…비극 되풀이 말아야 [박찬승 칼럼]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미국·러시아·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개입한다. 한반도의 통일은 한쪽이 다른 쪽을 굴복시키는 전쟁으로는 불가능하며, 전쟁은 남북한에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만을 남길 뿐이다.
수정 2024-06-20
박찬승 | 한양대 사학과 명예교수
며칠 뒤인 6월25일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4년이 되는 날이다.
한국전쟁은 20세기 한국사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사건이자, 세계사에서는 동서 냉전을 심화시킨 중요한 사건이다.
그런데 한국전쟁이 일어나는 과정에는 이 전쟁과 관련된 각국 지도자들의 심각한 오산과 오판이 있었다.
우선 북한의 경우를 보자.
북한 정권 수립 직후부터 ‘국토완정’을 앞세우며 전쟁을 통한 통일을 꿈꾸어온 김일성은 1949년과 1950년 봄에 소련의 스탈린을 만나 전쟁 지원을 요청했다.
1949년 봄에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거부하던 스탈린은 1950년 봄에는 이 요청을 받아주었다.
이때 스탈린은 전쟁이 나면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냐고 김일성에게 물었다.
김일성은 중국의 국공내전에도 개입하지 않던 미국이 그보다 작은 한반도의 전쟁에 개입할 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혹시 미국이 개입한다 해도 그 전에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낼 계획이라고 스탈린을 설득했다.
그러나 미국은 전쟁이 나자마자 즉각 개입을 결정하고, 유엔군을 조직해 한국전쟁의 주역으로 나섰다.
김일성의 판단은 완전히 틀렸다.
또 북한의 김일성과 박헌영은 전쟁을 일으켜 서울을 점령하면 남한의 남로당 잔여 세력 20만여명이 봉기해 남한 정부를 전복시킬 것이고, 북한군은 한달 이내에 남해안까지 진격해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으리라 예상했다.
그러나 좌익 세력의 봉기는 없었고,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에 방어선을 구축해 3개월가량을 버텼다.
그리고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완전히 뒤집혔다.
전쟁은 그 뒤로도 3년 가까이 계속되었다.
이 전쟁으로 인한 사상자를 보면,
한국군은 사망자 13만여명, 부상자 45만여명, 북한군은 사망자와 부상자 52만여명, 유엔군은 사망자 3만여명, 부상자 10만여명, 중국군은 사망자 13만여명, 부상자 20만여명 등이었다.
민간인 피해도 커 남한에서는 사망자가 24만여명, 학살된 민간인이 12만여명이고, 북한에서는 28만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통계).
결과적으로 북한은 엄청난 희생자를 낸, 불필요한 전쟁을 도발했다는 비난만 받게 되었다.
소련의 경우를 보자.
1949년 8월 핵실험에 성공하자 스탈린은 미-소 냉전 대결에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 1949년 9월 중국공산당이 국민당 정권을 대만으로 몰아내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세우자, 동아시아의 정세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김일성 정권이 한반도 전역을 장악하게 된다면, 소련의 영향력이 한반도 남단까지 미칠 수 있으리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소련이 한반도 전쟁에 직접 군대를 보내기는 어렵다고 보고, 전쟁이 일어나 만일 북한이 불리하게 될 경우엔 소련 대신 중국이 나서서 군대를 지원하게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미국의 개입을 가장 우려한 스탈린은 1950년 1월 미 국무장관 애치슨의 연설과 맥아더 전문 등 여러 정보를 분석해, 태평양에서 미국의 방위선이 일본-오키나와-필리핀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한국은 여기에서 제외되었다 판단했다.
따라서 한국에서 전쟁이 나더라도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김일성의 전쟁 개시를 용인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전쟁이 나자마자, 이를 소련이 북한을 앞세워 미국에 도전한 행위로 받아들였다.
미국은 일본에 있던 극동사령부의 미군을 바로 한국에 보내고, 대만에도 7함대를 파견했다.
미-소 냉전이 고조되던 시점에 미국은 소련의 도전에 강력히 대응한 것이다.
스탈린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중국의 경우를 보자.
스탈린은 4월 모스크바에 온 김일성과의 회담에서 마오쩌둥의 동의를 조건으로 걸고 북한의 전쟁 개시를 허락했다.
이에 김일성은 5월에 베이징으로 가 ‘스탈린은 이미 전쟁 개시에 동의했다’며 마오에게 동의를 요청했다.
이때 마오가 스탈린에게 전문으로 동의 사실 여부를 문의하자, 스탈린은 회답 전문에서 자신은 동의했지만, “만일 중국 동지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다시 토론해서 정해야 한다”고 했다.
마오도 전쟁 개시의 책임을 같이 지자는 말이었다.
결국 마오는 미군의 개입을 우려하면서도 전쟁 개시에 동의했다.
마오가 동의한 것은 스탈린이 이 전쟁을 하기로 이미 결심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당시 여러모로 소련의 도움이 필요했던 신생 중국의 지도자로서 마오는 스탈린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때 마오가 동의했기 때문에, 그해 10월 북한에 26만명의 군대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고, 휴전 때까지 13만여명의 중국군이 사망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를 보자.
미국은 1949년 6월 한국에서 군사고문단을 제외한 모든 미군을 철수시켰다.
이는 북한에서 소련군이 철수한 것에 대응한 것이긴 했지만,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간과한 것이기도 했다.
미군 철수 후에도 설마 소련이 북한을 앞세워 남침하겠느냐고 생각해,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보다는 경제원조에 더 관심이 많았다.
그리고 애치슨라인 같은 것을 발표해 소련과 북한을 고무시켰다.
그 결과는 소련군의 지원을 받은 북한군의 전면 남침이었다.
한국의 경우를 보자.
한국은 1949년 이후 북한과 잦은 국경선 충돌을 벌였고, 북한의 전면 남침에 대해서도 우려해 미국에 군사원조를 대폭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
미국은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낮게 보았고, 오히려 군사원조를 늘려주면 남한이 북침을 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당시 이승만 정권은 북한의 전면 남침에 제대로 대비하지도 못하면서 ‘북진통일’을 외치며 허세만 부리고 있었다.
한국전쟁이 남긴 교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미국·러시아·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개입한다.
둘째, 한반도의 통일은 한쪽이 다른 쪽을 굴복시키는 전쟁으로는 불가능하며,
전쟁은 남북한에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만을 남길 뿐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은 평화적인 과정을 통해서만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한반도의 통일은 미국·중국·러시아 등 아직도 한반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주변 강국의 협조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 전쟁에 관계한 나라의 지도자와 국민이라면 한국전쟁이 남긴 이러한 교훈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은 거꾸로만 가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4578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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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1 03:28
디올백에 가려진 스모킹건, 김건희 여사와 관저 공사
[아침햇발]
기자강희철
수정 2024-06-20
지금의 대통령 관저는 기존 외교부 장관 공관을 고친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 때 “조금 손을 봐서 쓰려고 한다”고 밝힌 터라, 약간의 개보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
증축 공사가 진행됐다.
관저 등기부 등본에도 ‘증축’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주 생활공간인 2층 면적이 확장됐다.
물론 증축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무자격 업체에 시공을 맡겼고, 그런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관저 증축 공사는 행정안전부와 계약한 ‘주식회사 21그램’(21그램)이 맡았다.
‘광속’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따내 김건희 여사와 커넥션 의혹을 샀던 그 업체다.
이 회사는 증축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관저와 같이 일정 면적 이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증축 공사는 ‘종합건설업’ 등록 업체만 가능하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시공자의 제한’이 엄격히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 된다.
21그램은 종합건설업체가 아니다.
국토교통부에 ‘실내건축공사 전문’ 업체로 등록돼 있다.
증축 공사를 맡아서는 안 되고, 맡겨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일반 경쟁’(국가계약법 제7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관저 공사가 맡겨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행정안전부에 지난 18일 경위 설명을 요청했다.
산하 ‘정부청사관리본부’가 관저 공사를 발주·계약하고 감독한 주무 관리청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일까지 답변을 주지 않았다.
예상대로다.
본부 안팎에서는 관저 공사 내내 자신들이 배제돼 있었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돌았다.
그렇다면 이 공사의 실질을 주관한 사람은 누구인가.
관저 증축은 등기부 등본에 적힌 2022년 9월5일 이전에 완료됐다.
사용허가가 났다는 뜻이다.
그보다 앞서 8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9월1일부터 관저에서 출근한다는 보도가 대통령실발로 나왔다.
그런데 돌연 입주가 늦춰졌다.
대통령 부부는 2개월 뒤인 11월7일에야 관저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은 보안시설 강화 때문이라고 했다.
증축을 끝낸 뒤 보안 공사를 추가로 했다는 취지다.
건설업계에 물어보니 “공사를 따로따로 하는 건 난센스”라고 한다.
그래서 부실 공사설이 나오는 것이다.
두달 동안 보안이 아니라 ‘보완’ 공사를 하느라 대형 건설사가 비밀리에 동원됐다는 말까지 돌아다닌다.
관저 공사를 둘러싸고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의문을 규명해야 할 감사원 감사는, 아직도 출발점 언저리를 맴돌고 있다.
2022년 12월 감사원은 참여연대의 국민감사 청구를 일부 인용해 감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이듬해 3월 감사 업무를 총괄하던 ㅇ 과장이 항의성 사표를 냈다.
자료 제출 거부 등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비협조로 감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실세’ 유병호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이 되레 감사 중단을 요구하자 사직서를 던진 것이라고 알려졌다.
유 사무총장은 그 뒤 최측근 중 에이스라는 ㅊ 국장을 감사에 투입했다.
그런데 1년 반이 흐른 지난달 감사 기간이 또다시 연장됐다.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라는 소신을 가진 최재해 감사원장조차 ‘이런 상태로 감사를 마무리할 수는 없다’는 감사위원 다수의 지적에 동의했다고 한다.
그간의 감사가 엉터리였다는 말이다.
감사원 안팎의 여러 말을 종합하면,
관저 감사는 김건희 여사와 연결되는 길목에서 막혀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
최초 21그램 수의계약부터 모든 의혹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답변을 하면 그 사람이 타깃이 되고, 그러면 어느 업체가 들어갔고 그게 다 알려지게 된다”
며 한사코 버티던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답변(2022년 8월23일·국회 운영위원회)은 많은 진실을 함축하고 있다.
“김 여사가 도배지나 수도 꼭지를 고르는 건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만약 국가 예산이 투입된 관저 공사의 업체 선정, 수의계약 등에 관여했다면 국정농단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럴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과거 최순실씨도 권한이 없는데 국정에 관여했다가 처벌받은 것 아닌가.”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특수통)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윤 대통령 당선 이전의 일이다. ‘
명품 백’ 수수에 알선수재죄를 적용하려면 넘어야 할 고개가 많다.
반면 관저 공사는 심플하다.
스모킹건을 일시적으로 숨길 수는 있다.
그러나 영구히 감출 수는 없다.
8년 전 ‘태블릿 피시’가 가르쳐준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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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1 01:36
'영부인에게 고가 선물' 답변한 권익위 "직무 관련 없으면 가능"
학생에게 3만원 생일케익 받은 교사는 '김영란법 위반'으로 '감봉' 등 징계..대통령 부인은?
"김건희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면 면죄부를 줄 방법이 없으니 검토조차 하지 않아"
"권익위가 아닌 여사 방탄용 ‘건희위’ 운영 예산은 이제, 여사님께 직접 청구하라"
정현숙
기사입력 2024/06/20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지난 11일 올라온
“영부인의 국정에 미치는 힘이 상당한 듯하여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하고 싶다.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하다”는 문의 글과 16일 올라온 “대통령 부인께 300만원 상당의 우리 전통 엿을 선물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드린다”라는 글 등에 답을 달았다.
20일 오후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질의응답’ 게시판에서 청탁금지제도과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답을 내놨다.
즉각 "청탁금지법은 영부인만 빼고 하위 공무원에게만 해당하는가"라는 반발이 나온다.
권익위는 해설집에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면 알선수재 등 다른 법률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김건희 씨 명품백 종결 처리에 항의하며 사퇴한 최정묵 권익위원은 권익위가 대통령 부인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원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뚜렷하지 않은 공직자의 금품수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만든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일례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 시행된 이후 광주 교육계에서는 19건의 위반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뉴스1'은 전날 제목의 기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교육 공무원들이 제재받은 사례 다수를 밝혔다.
2018년 6월에는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학부모 10명으로부터 50만원을 설 인사비 명목으로 받았다가 과태료 1000만원과 해임에 처해졌다.
인사비를 건넨 학부모 6명도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형을 받았다.
2021년 8월에는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 28명으로부터 3만7250원 상당의 생일케이크를 받았다가 감사에 적발돼 감봉 1개월과 과태료 7만4500원에 처해졌다.
케이크를 준 학생들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가 요청됐다.
영부인 김건희씨가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고가의 화장품을 받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놓은 권익위의 결정과 천양지차다.
실제로 일반 공무원들은 케이크 하나에도 감봉 등 큰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뇌물수수 현장 영상이 찍힌 물증이 버젓이 나왔는데도 권익위는 '영부인 맞춤' 결론을 억지로 내놓은 셈이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이 주도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종결 처리는 ‘부패완판 윤석열 왕조’의 화룡점정"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면 면죄부를 줄 방법이 없으니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인가?"라며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것도 아니고, 알선수재범 잡아야 할 권익위가 제 발 저린 꼴"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또한 권익위는 불과 2년 전 유사한 사건에 대해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수 없다’라고 엄격히 규정했다"라며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겐 다른 잣대를 적용하나? 대한민국에 신분제가 부활하고 대통령 가족은 왕실이라도 되었나?"라고 따져 물었다.
최 대변인은 "‘부패완판 윤석열 왕조’의 시대를 연 유철환 권익위원장, 정승윤 부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사정기관이 대통령의 호위부대가 되어 김건희 여사를 엄호해도, 국민의 뜻인 특검을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영부인 권익’ 지키느라 만신창이가 된 국민 권익위의 꼴이 뭔가?
권익위는 영부인이 아니라 국민 권익의 최후 보루 아닌가?
가방 건넨 당사자는 경찰 포토라인에 서고 정작 받은 사람은 외교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즐기고 있으니 이게 무슨 부조리극인가?
명품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이면 버린 책은 왜 대통령기록물 손괴죄로 다루지 않는가?"라고 몰아붙였다.
강 대변인은
"김 여사 하나 지키려고 국민을 우롱했다면 권익위는 국민이 아니라 여사님을 위한 기관"이라며 "여사님 방탄용 ‘건희위’ 운영 예산은 그러므로 이제, 여사님께 직접 청구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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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1 00:30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尹 인구 대책에 인터넷 커뮤니티도 혹평 일색
"이것도 천공이 시켰냐?" 주장도 나와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6.20
윤석열 대통령의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에 대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반응.(출처 : 딴지일보)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주요 야당은 물론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혹평 일색이다.
대체로 나오는 반응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놓고선 정작 윤석열 대통령 부부 본인들은 자녀가 없는 사실을 비꼬거나 "이것도 천공이 시켰냐?"는 반응,
"또 얼마를 슈킹하려고 그러냐?"는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경기도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구 감소로 멸망했다고 알려진 고대 스파르타의 역사를 언급하며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말하며 "그동안의 저출생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해외의 성공, 실패 사례까지 철저하게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가정 양립 ▲ 양육 ▲ 주거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제시했다.
또 윤 대통령은 먼저,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 "기업규모,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조차도 비판을 받는 것은 역시 사실과 다른 오류가 섞인데다 정책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우선 스파르타의 멸망 원인부터 잘못 짚었는데 인구 감소가 원인 중 하나였던 것은 맞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배타적인 외교 행태와 사회 구조에 있었다.
소수의 이민족 출신 도리아인이 다수의 원주민을 지배하는 구조였기에 인구 구조부터 불안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셈이다.
또한 스파르타는 가난한 농업 국가인데 병영국가의 길을 걸으며 자유민들은 죄다 군대에 끌고 가고 경제력을 노예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도 한몫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같은 정책을 취하기 위해선 법 개정과 예산 확보가 우선이므로 국회와의 협조가 절실한데 그는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최다 거부권 행사를 기록하며 국회와 척을 졌다.
국회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저런 정책을 내놓았으니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 더해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폐지 등 부자 감세 정책을 취한 반면 복지 예산은 '건전 재정'을 핑계로 삭감을 했다.
그런 상황에서 인구 증식을 위해 이런 정책을 내놓는 것에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할 수밖에 없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본인부터 자녀가 없는 주제에 이런 정책을 내놓았기에 더더욱 진정성을 의심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루마니아의 경우 독재자 니콜라예 차우셰스쿠는 '인구가 곧 국력'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인구 증식을 위해 '자녀할당제'를 실시해 한 가구당 의무적으로 4명 이상의 자녀를 낳도록 강제했다.
이 정책 추진을 위해 이혼, 낙태 등을 전부 금지시켰으며 만약 할당량(?)을 못 채울 경우 강제로 세금을 물렸다.
성불구자 남성이나 불임인 여성 등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세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이렇게 4명 이상의 자녀를 낳도록 강제했으면서 정작 그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은 거의 하지 않았고 당연히 이 시기 태어난 아이들은 제대로 교육을 못 받고 자라게 됐다.
거기에 국민들에겐 모두 4명 이상 자녀를 낳도록 했으면서 정작 차우셰스쿠 부부 본인들의 자녀는 3명밖에 되지 않아 할당량 미달이었다.
이 역시 차우셰스쿠 정권 붕괴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그만큼 저출산 대책을 내놓기 전 대책 입안자 본인의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예시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환영보다 혹평의 반응이 많은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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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1 00:14
((꼭 읽어 봤으면 하는 글))
尹의 '가치 외교'로 인해 파탄난 '북방 외교'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 "윤석열 정권, '북방 외교'의 성과 한 방에 날려버려" 비판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6.20
이념에 함몰된 이른바 '가치 외교'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 부활을 이끌며 '북방 외교' 성과를 무너뜨린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선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출처 : 전우용 박사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0일 북러정상회담의 전문이 공개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가치 외교'에 대한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24년 만에 평양을 방문하면서 실시된 이번 북러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러시아는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결국 노태우 정부의 '북방 외교'는 같은 보수 정부인 윤석열 정부에 의해 파탄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이 날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전날 평양에서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보도했다. 이 중 눈에 들어오는 것이 조약 제4조에 적힌 내용이다.
북러 조약 제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옛 소련과 1961년에 체결한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에 담겨 있다가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것으로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 들어 '손익'이 아닌 '선악'의 개념으로 접근하며 냉전시대 이념에 함몰된 '가치 외교'로 인해 급격하게 악화된 한러관계와 더욱 나빠진 남북관계의 결과물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 부활로 되돌아온 셈이다.
이는 1990년대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의 산물이 30여 년만에 고스란히 부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990년에 한소수교가 이뤄질 때 한국 정부는 당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던 소련에 30억 달러의 차관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북한에 무기 지원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소련은 그를 받아들였다.
아울러 소련 해체 후 들어선 러시아 연방은 대외적인 문제에 개입할 여력도 없었거니와 보리스 옐친부터가 북한을 싫어했기에 러시아군의 한반도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이 담긴 조약을 파기했다.
이 북방 외교 덕분에 한국은 30여 년 동안 한반도 유사시에 러시아군이 개입할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았는데 윤석열 정부로 인해 북방 외교가 파탄이 나버렸고 러시아군이 북한의 편을 들어 한반도 유사시에 자동 참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만 셈이다.
이에 대해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더 높아졌다"고 지적하며
"우리가 먼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유사시 일본 자..위대까지 끌어들이겠다고 했으니, 러시아를 비난할 명분도 없다"고 덧붙였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우크라이나 지원 등으로 러시아를 노상 자극했으니 러시아를 비난할 명분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또 전 박사는
"우리가 기소하면 죄이고 기소하지 않으면 무죄다"는 정치 검찰의 원칙은 국내 정치에는 통할지 몰라도 국제관계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며
"이런 ’법과 원칙‘에 익숙한 집단이 외교에 무능한 건 당연하다"는 뼈 있는 지적을 남겼다.
전우용 박사는
"무엇이든, 끌어당기면 내 쪽에 붙고 밀어붙이면 다른 쪽에 붙는 게 순리"라고 지적하며 노태우 정권 때 소련에 빌려준 차관을 아직 다 상환받지도 못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북방 외교'의 성과를 한 방에 날려버렸다고 비판했다.
앞서 언급한 1990년 한소수교 당시 한국 정부는 30억 달러의 차관을 빌려주기로 했으나 한 번에 다 주지 못하고 우선 1991년 말까지 14억 7,000만 달러를 먼저 소련 측에 송금했는데 그 해 12월 26일에 소련이 해체되어 지급이 중단됐다.
이후 들어선 러시아 연방이 소련 정부의 부채를 승계했는데 갚을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며 대신 무기로 갚겠다고 해 이른바 '불곰사업'이 열렸고 2차 불곰사업까지 실시됐으나 아직도 러시아 정부는 한국에 진 빚을 완전히 다 갚지 못한 상태다.
거기에 한러관계까지 악화됐으니 아직 다 받지 못한 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기약도 없는 상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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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1 00:03
컬처 인사이드] '더 에이트쇼'와 '하이라키' 한국을 이탈하는 부자들은?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승인 2024.06.20
드라마 ‘더 에이트쇼’에서 생존 쇼를 벌이는 8명의 참가자에게 막대한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이들은 부자일 것이다. 이 드라마에서 지급된 액수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내걸린 456억 원의 상금을 훨씬 넘어선다. (사진: 넷플릭스 자료사진 캡처/굿모닝충청=노준희 기자)
드라마 ‘더 에이트쇼’에서 생존 쇼를 벌이는 8명의 참가자에게 막대한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이들은 부자일 것이다.
이 드라마에서 지급된 액수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내걸린 456억 원의 상금을 훨씬 넘어선다.
더 에이트 쇼에서는 시간의 연장에 따라서 거의 무한정에 가까운 돈을 지급한다.
이런 드라마들에서 어쨌든 부자들은 가난한 누군가에게 돈을 쓴다.
물론 그 막대한 액수의 돈은 인간적인 모욕과 수모를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며,
때로는 목숨을 내와야 하는 극단적인 생존게임을 감내해야 한다.
그들에게 찰리 채플린이 말했다는 ‘인생은 가까이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 보면 희극’이라는 명언을 되새기게 한다.
절절한 다큐멘터리 같은 인생은 누군가에는 한바탕 쇼이고, 능히 그 쇼를 위해 돈을 지급하면 그뿐이라는 설정인 셈이다.
부자들의 돈은 그 자녀들에게도 이어진다.
드라마 ‘하이라키’는 부잣집 자제들이 다니는 ‘주신고등학교’를 배경으로 상류층의 모순을 드러내 주고 있다.
부잣집은 물론 그 자제들의 소비수준은 넘사벽이다.
부잣집 자제들이 한국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점은 그나마 다행인지 모른다.
어쨌든 그들은 한국에서 많은 돈을 소비하기 때문이다.
드라마 ‘커넥션’에서 부잣집 아들 주변에 친구들이 몰려들고 그들은 더 큰 부의 확장을 위해 살인과 조작, 은폐를 마다하지 않는다.
그 안에는 부부장 검사도 포함되어 있다.
기업의 이익이나 그 기업의 경영 승계를 위한 그들의 범죄 행각은 그래도 한국을 벗어나지 않는다. 물론 그들이 차후에 부를 더 이룬 뒤에 한국에 남아 있을지는 알 수가 없다.
적어도 그들의 부는 한국을 맴돌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니었다.
부부장 검사는 몰래 빼돌린 돈으로 친구의 아내와 해외 도피를 피력했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를 보면 한국의 부자들이 해외로 대거 빠져나가고 있다.
영국의 투자 이민 컨설팅업체에 따르면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등지로 많이 이탈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그것도 한국이 세계 4위 수준이라고 하니 사회경제적으로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2023년에 비해 3단계나 올랐다.
중국 등지와 같은 사회주의권 부자들의 해외 이탈은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한국 부자들의 이탈이 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부는 다시 재순환되어 다시 증대되어야 적절하다.
요즘 드라마와 영화에서는 부자들이 한국에서 계급적 계층적 군림하며 그 권력과 금력을 자녀 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확대 강화하는지 보여주려 한다.
아쉽게도 콘텐츠 관점에서 보면 영미권 콘텐츠를 생존게임 포맷 방식으로 리메이크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부자들의 해외 이탈은 잘 볼 수 없다.
한국에서 사회경제적 지배력을 구축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은 한국의 자산을 해외로 유출하거나 빼돌리는 데 관심이 많다.
대개 부유한 계층들은 많은 기회와 자원을 선취하거나 독점한다.
좋은 교육의 기회는 물론이고 상위층에 해당하는 직업군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다른 누군가의 기회와 일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을 통해 다시 자본의 증대를 낳기 때문에 독점과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
중요한 것은 부의 순환과 재투자이다.
축적된 부는 다시 투자와 비용으로 생산해야 하고, 그 생산과정에 고용 창출이 일어나야 한다. 고용 창출 과정에서 빚어지는 노무 관계의 갈등은 다음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해외로 이탈한 자본은 국내에서 다시 고용과 생산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에서 고용과 생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미래 세대인 자녀들도 미국 학교에 재학해 고액의 학비도 국내에 유입되지 않는다.
적어도 그들은 드라마 ‘졸업’의 강남 대치동 학생들이 내는 학원비조차 신경 쓰지 않는다. 스필 오버 현상(Spillover effect)조차 일어날 수 없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는 글로벌 부자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내놓는다.
그 돈을 받기 위해 도전하는 이들은 몇 명을 제외하고는 한국인들이다.
결국, 한국인이 456억 원의 상금을 가지고 희생된 참가자의 가족에게 돈을 나눠준다.
더 에이트쇼에서 자본의 국적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그 돈들은 8명에게 주어졌다.
현실에서 한국 부자들은 국내보다 해외에 관심이 더 많으니 해외 게임 참여자들에게 돈을 주는지 모른다.
아무리 자본의 무국적 시대라고는 하지만, 부자들의 해외 이탈은 그 부가 한국에서 형성된 것일수록 나 몰라라 할 수 없다.
국가는 아닐 수 있어도 공동체의 후생복지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법과 제도가 외면할 때, 영화와 드라마 등 콘텐츠가 다뤄 볼 필요가 있다.
먹고 튀는 부자들의 자본, 그것에도 집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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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0 23:22
[신용한의 경제 돋보기] 연금개혁 골든타임과 시한폭탄
신용한 경제·일자리 전문가, 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
김종혁 기자
승인 2024.06.20
강산이 여러 번 뒤바뀌어도 국회나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에도 인기가 없는 주제가 있다. 바로 연금 개혁 논의다.
어느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든 박수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연금 개혁은 성공시키기 어려운 과제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이 자명하다.
지금처럼 덜내고 더 받는 구조가 이어질 경우, 국민연금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납부하는 사람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수령 대상자는 크게 늘어나는 것과 납부하는 금액 대비 수령하는 금액이 훨씬 크다는 점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지금의 방식이 지속된다면 1990년대생은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결코 과장된 분석이 아니다.
최근 다시 뜨겁게 올라온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덜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구조를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편할 것이냐 또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구조로 바꿀 것이냐 하는 논쟁이다.
즉, 연금 고갈 시기가 더 빨라진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기에 ‘더 내고’라는 원칙에 대한 이견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되고 나서 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1998년 개정된 이후 평균 소득의 40% 수준에 이르는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 25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 그 사이에 합계 출산률이 0.7명선 아래로 떨어지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되다보니 고갈 시기 해결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다가왔다.
기금 고갈 관련해서는 현재 920조원까지 쌓인 적립금이 2040년께 1천조원 이상으로 불어났다가 이후에는 급격하게 소진되어 급기야 2055년 경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역대 모든 정부와 국회는 고갈 시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해법을 모색해 왔지만 현재까지 진전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납부율 및 소득대체율 개정이 있었지만,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에 거의 손대지 못하고 지나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각해지는 연금 고갈 문제에 대해 여야가 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논의를 하고 있다.
최근 여야간 공방을 펼치는 개혁 내용의 핵심은 소득대체율 인상이냐 재정안정이냐에 대한 논쟁이다.
소득대체율 인상론자와 재정안정론자들의 해법은 구조적으로 엇갈릴 수 밖에 없는 근본적 한계가 있기도 하지만, 재정조달 방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국민연금제도는 재정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공평한 제도가 될 수도 있다.
연금 개혁에 가장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나라는 스웨덴이다.
스웨덴은 10년이 넘는 사회적 토론을 거쳐 모든 고령층에게 연금을 지급하던 것을 빈곤층에게만 선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연금 지급 규모를 줄여 재정 균형을 맞춘 것이다.
일본은 2004년에 기대 수명 증가와 출생률 감소에 맞춰 연금 지급액을 자동 삭감하는 ‘거시경제 슬라이드’인 연금 자동조절장치를 도입했다.
영국은 국민연금을 처음 받는 연령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했다.
이런 선진국의 연금 개혁 사례에서도 보듯이 국민들의 거센 반발은 예외가 없었다.
2019년 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40개가 넘는 연금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려던 개혁 방향에 반발해 철도·운송 노조가 대규모 총파업을 벌인 것이 대표적인 개혁의 후유증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연금 개혁은 소득대체율 인상과 재정안정론이 상충되는 가운데, 한정된 자원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 무엇에, 국민연금 내에서도 누구에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야만 하는 정치적 결단의 문제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라는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22대 국회 초반에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고 제안하자 국민의힘 잠룡들은 “가짜 개혁안”이라며 집중 견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비판적인 입장의 잠룡들 대부분은 기금의 고갈을 피하고 막대한 부채를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지 않기 위해 출발한 연금개혁 논의에 대해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연금 개혁에 있어 어차피 완벽한 ‘정답’은 없다.
서구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급변하는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 수정하고 개혁해 나가야 되는 ‘해법’만이 존재할 뿐이다.
어떤 방식이라도 신속하게 ‘해법’을 도출해야만 하는 절박한 과제인 것이다.
정쟁으로 날을 새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연금으로 인한 ‘세대 갈등’을 넘어 ‘세대 전쟁’이라는 시한폭탄에 장착된 시계는 ‘째깍째깍’ 속절없이 돌아만 가고 있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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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0 19:56
한국 언론의 타락 보여주는 세 가지 사건
[진단] 검찰의 애완견, 신학림 구속영장, 언론인 해외연수 대폭 증원 발표가 의미하는 것
24.06.19
오태규(ohtak)
최근 며칠 사이에 '한국 언론, 이대로 괜찮은가?'를 준엄하게 묻는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제1야당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애완견 언론' 발언(14일),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17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인 해외연수 대폭 증원 발표(17일)가 그것들입니다.
언뜻 보면, 세 사건은 전혀 서로 무관한 것처럼 보입니다.
상호 인과관계라든가 사건 사이의 연결고리를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 사건의 배후를 감싸고 있는 공기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세 사건은 뚜렷한 하나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 언론의 타락'입니다.
왜 그런지 차근차근 따져봅시다.
애완견 발언의 본질
이재명 대표가 그냥 '애완견 언론' 발언을 한 게 아닙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을 기화로 '검찰이 흘리는 것을 또박또박 받아적기만 하는 법조기자들의 보도 행태'를 '검찰의 애완견'과 같다고 분통을 터뜨린 겁니다.
한국의 주류 미디어들이 검찰이 이 대표를 옭아 넣기 위해 피의자를 한데 불러놓고 세미나를 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의 주장,
쌍방울이 주가조작을 위해 북과 접촉했다는 국정원의 보고서,
등의 쌍방울 비리와 조작 행위 보도 등을 깡그리 무시·외면·축소하고 있는 주류 언론의 보도 태도를 언론계의 관행어를 사용해 꼬집은 게 본질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언론계는 제1야당 대표의 지적에 답을 하기보다 떼를 지어 반격에 나섰습니다.
진보와 보수 미디어를 가리지 않고 똘똘 뭉쳤습니다.
'또 하나의 신문'이 되지 않겠다는 다짐 아래 한국 언론계의 고질인 권언유착을 비판하며 출범한 마저 비판 대열에 가담한 것은 충격입니다.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 현업단체는 깃발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이 대표의 발언을 '조롱' '비하' '협박' '저급' '부적절' 등 다양한 용어를 동원해 난타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도 급기야 18일 자신의 발언이 "언론계 전체로 오해하게 했다면 유감"이라고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문제가 끝난 것일까요.
이 대표가 유감이라고 한다고 해서, '애완견'이라는 소리를 듣는 한국 언론이 자동으로 '감시견'으로 둔갑하는 것은 아닙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치우게 했다고 달이 없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한국의 언론계가 이 대표의 '애완견' 발언에 발끈할 정도로 자신이 있다면 그것을 기사로 보여주면 됩니다.
최근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가 보여주듯이, 시민들은 한국의 언론보도를 매우 불신하고 있습니다.
진실과 공정 보도를 통해 권력을 감시한다는 언론의 역할을 방기한 채,
비판은 참지 못하겠다고 으르렁대는 한국 언론을 '타락'이라는 말 외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난감합니다.
신학림 구속영장 청구가 의미하는 것
두 번째는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와 이와 관련한 언론의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 검사)는 17일, 김만배과 신학림 두 사람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재 및 증재, 청탁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거창하고 여러 가지지만, 핵심 혐의는 이들이 모의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무려 10개월 만입니다.
배후를 찾는다고 수사를 착수했으면서, 영장에는 배후를 김만배씨로 적어놓은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태산이 떠나갈 듯 요동첬으나, 뛰어나온 것을 쥐 한 마리뿐)'의 결말입니다.
이 사건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의 공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의 가토 다쓰야 특파원 사건과 닮은 꼴입니다.
당시 가토 특파원은 결국 재판에서 무죄가 됐고, 그 사건으로 일본에서 언론자유 투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덤으로 '한국은 언론자유가 없는 나라'라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김만배-신학림 사건도 그런 전철을 따라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김만배-신학림 사건은 가토 특파원 사건 못지않게 정권이 언론자유를, 자신의 입맛에 거슬리는 비판 언론을 탄압하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기자와 언론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수사가 벌어진 것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의 주요 언론은 이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의 '애완견' 발언에는 득달같이 덤벼드는 언론 현업단체들도 대선후보 검증 보도에 칼을 들이댄 검찰의 전대미문의 언론탄압에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주요 미디어들도 문제의식 없이 아주 담담하게 검찰의 영장 청구 사실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만 언론탄압의 관점에서 접근했을 뿐입니다.
이것 또한 언론 스스로 발등을 찍는 방관 행위이자 타락입니다.
언론인 해외연수 대폭 증원, 까칠한 질문 안 한 대가?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5월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대통령의 저녁 초대' 출입기자단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세 번째는 내년에 언론인의 해외연수, 교류 인원을 160명으로 늘리겠다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발표입니다.
무려 올해보다 100명이나 늘어난 파격적인 숫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4일 대통령실 출입 기자를 초청한 '김치찌개, 계란말이 만찬'에서 약속한 지 25일 만에 나온 '대통령의 하사품'인 셈입니다.
그것도 '내돈내산'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생색내기입니다.
만찬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참석 기자들 앞에서 "(기자들 해외연수의) 선발 인원을 내년부터는 세 자리로 만들어 보자"라고 말했고, 기자들은 환호와 박수로 환영했다고 합니다.
당시 참석 기자들은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거부, 채 상병 사건 때의 격노 문제, 물가고 등 긴급한 국정 현안에 관해서는 한마디의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의 해외연수 대폭 증원이 그때 까칠한 질문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답례품이라는 비판이 공허하게 들리지 않는 까닭입니다.
마치 전두환 정권 때 한쪽에서 수백 명의 언론인을 내쫓으면서 언론사와 기자들에게는 각종 감세 및 지원 혜택을 했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언론재단에서 운영하는 기사 데이터베이스 '빅카인즈'로 검색해 보니 주요 언론사들은 이런 점이 부끄러웠는지, 아니면 널리 알려져 경쟁자가 많이 생기게 될 것을 걱정했는지 이와 관련한 보도를 전혀 하지 않았더군요.
이 또한 한국 언론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쓴 공산당선언은 이런 유명한 문구로 시작합니다.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이 문장을 빌려 지금 한국 언론계의 현실을 표현하자면,
"하나의 유령이 한국의 언론계를 배회하고 있다. 타락이라는 유령이"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시민언론 에도 실립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39724&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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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0 19:40
[사설] ‘비상사태 선언’ 무색한 저출생 대책, 청년 삶의 질 높여야
수정 2024-06-19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저출생 대응을 모든 정책에 우선하는 과제로 추진해, 임기 내 합계출산율 반등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비상사태 선언’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획기적인 정책 방향이 제시된 것은 없어 용두사미에 그칠 우려가 커 보인다.
정부는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 주도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추진해,
2030년까지 출산율을 1.0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나라는 우리(지난해 기준 0.72명)가 유일하다.
이에 일·가정 양립과 양육, 주거 등을 지원해 저출생을 초래하는 원인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몇몇 대책은 종전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올리고 아빠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방안 등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기존 대책의 연장선에서 내용을 좀 더 보완하는 수준이어서,
정부가 이를 통해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킨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져 보인다.
이와 더불어 출생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을 바꾸겠다며 범국가적 캠페인을 벌인다는 계획도 구태의연하기 짝이 없다.
이제 청년들은 삶의 선택지에서 출산을 아예 지워버렸다는 말까지 나온다.
근본적으로 저출생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장시간 노동, 경쟁사회에 대한 피로감, 출산한 여성에 대한 불이익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오랜 기간 누적된 결과다.
단기적으로 출산율 지표 반등에만 급급할 일이 아니라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 비전이 제시돼야 한다.
특히 현 정부에서 실종된 성평등 정책이나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정책 등 그간 비판받아온 정책 기조의 변화는 필수적으로 따라야 할 것이다.
이번에도 정부는 영유아에 대한 교육·돌봄 지원을 위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8+4시간으로 늘린다고 했는데 정작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는 정책은 언급조차 없었다.
과감한 정책 전환이 보이지 않는 데는 재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탓도 있다.
정부는 관계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했지만 건전재정과 감세 기조가 지속되는 한 어느 정도 여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대응을 지원하려 부동산교부세의 교부 기준에 저출생 항목을 신설한다고 밝혔는데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인 종합부동산세는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4560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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