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로즈선물
하트선물
젤리 담아 보내기 개
방송하기
0
신고
이미지 첨부
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29
-
tradbred(@tradbred)
- 34 팔로워
- 34 팔로잉
- 소속 방송국 없음
-
29
tradbred (@tradbred)2024-08-15 17:07
공공기관 낙하산 줄줄이, 윤 대통령 대선 약속은 공염불
입력 : 2024.08.14
공공기관 수장에 대통령실과 친여권 인사들의 내정설이 이어지고 있다.
공모 절차가 이제 막 시작된 한국관광공사 사장엔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이 사실상 낙점됐다고 한다.
강 전 비서관은 언론인 출신으로 관광 관련 업무 경력이 전무하다.
하태경 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보험연수원장 후보로 단독 추천됐다.
보험연수원은 보험업계 교육과 자격시험 등을 담당하는 곳이다.
하 전 의원 역시 관련 업무 경력이 전혀 없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차기 사장에는 안병길 전 의원, 부산항만공사 사장에는 전봉민 전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의 지난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들이다.
한국거래소 산하 코스콤 사장엔 윤창현 전 의원, 한국동서발전 사장에는 권명호 전 의원이 유력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홍문표 전 의원이 될 것이라고 한다.
외부 인사도 전문성과 지도력이 있으면 공기업 수장이 될 수 있다.
공기업의 공공성과 공영성을 고려하면 정부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개혁적인 인물이 기관장을 맡을 필요도 있다.
그러나 현재 공기업 수장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공공기관 낙하산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집권하자마자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이은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등을 임명했다.
해당 분야 전문성이 전무한데도 정권 창출에 기여했다는 이유였다.
공기업 감사직엔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검찰 수사관들이 대거 임명됐다.
한국가스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같은 대형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서울대병원과 국립암센터까지 검찰 출신이 독점했다.
‘문재인 낙하산’을 몰아낸다고 호들갑을 떤 게 불과 2년 전이다.
공기업에 낙하산을 타고 내려간 인사들의 최우선 관심사는 대통령실과 정치권 동향이고, 그만큼 경영 개선이나 대국민서비스 향상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
공기업 개혁의 출발점은 적재적소 인사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 국민과 약속한 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전문성 있는 인사를 공기업 수장에 임명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3년 뒤 후임 정부에 의해 ‘윤석열 낙하산’ 청산 작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8141815011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8-15 17:03
1751년, 흥해군수의 ‘고발 사주’
입력 : 2024.08.14
이상호 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위원
1751년 음력 7월, 영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권력형 범죄가 발생했다.
이 사건을 조사했던 경상감사 조재호는 직권으로 흥해군수 이우평을 파직하고, 그의 죄상을 조정에 보고했다.
그의 범죄행위를 감안할 때, 잠시라도 그를 공적 지위에 머물게 할 수 없었다.
이 사건 발단은 전해인 1750년 음력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음력 10월은 한 해 결실을 거두는 시기이다.
당연히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 봄에 빌렸던 곡식을 갚아야 하는 시기, 즉 환곡의 계절이기도 했다.
물론 곡식을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수확이 좋으면야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늘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다.
1750년 역시 예약된 흉년이었고,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어느 해보다 환곡의 부담이 컸다.
관아에서는 주어진 권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곡식을 받아내야 했고, 결국 미납자들은 속속 관아에 잡혀 올 수밖에 없었다.
서원석의 아내 잉질낭도 미납 책임을 지고 흥해군 관아에 잡혀 왔었다.
잉질낭은 흥해군수 이우평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을 만큼 용모가 뛰어났던 듯하다. 그러나 아무리 잉질낭이 양민이라 해도 유부녀를 함부로 어찌할 수는 없었다.
남편이 자리를 비우길 기다려야 했다.
해를 넘긴 1751년 음력 4월, 드디어 잉질낭의 남편이 멀리 출타할 일이 생겼다.
그러자 이 때에 맞춰 이우평은 다시 환곡 미납 가구들을 잡아들였고, 잉질낭 역시 같은 이유로 끌려왔다.
이우평은 그를 옥이 아닌 동헌 옆 창고에 가두고, 밤을 틈타 강제로 그를 범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욕망을 채운 최악의 범죄였다.
당연히 하루 이틀 사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공권력을 이용해 자기 욕망을 채운 흥해군수는 도덕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지역 여론 역시 군수의 편이 아니었다.
특히 도덕적 판단이 사족의 명예와 직결되는 조선 사회에서 이 소문은 이우평에게 치명적이었다.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읍내에 사는 이우평의 심복으로, 지역사회를 잘 아는 의원 김억세를 부른 이유였다.
이우평의 명예회복을 위한 교묘한 계획이 실행되었다.
김억세는 잉질낭의 이웃인 맹인 여성 정소사를 포섭했다.
그러고는 정소사가 잉질낭이 음란한 행위를 했다며 관아에 고발하도록 사주했다.
고발이 들어오면 이우평은 잉질낭을 음란한 여자로 처벌하고, 자기 행동은 감추려 했다.
이우평은 잉질낭을 동헌 옆 곳간에 계속 가둬둔 채, 그를 공노비로 만들겠다 위협하면서 고발 내용을 인정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이때도 문제는 소문이었다.
흥해군수의 파렴치한 행동이 다시 흥해군민들의 입과 귀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아내를 빼앗긴 서원석의 억울함까지 보태져, 이 소문은 경상감사 조재호의 귀에까지 닿았다.
조재호는 지방관의 이러한 행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서원석과 잉질낭, 그리고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을 불러 직접 조사했다.
사건 정황은 명백히 드러났고, 결국 흥해군수 이우평의 죄상은 낱낱이 밝혀졌다. (출전: 조재호 )
조재호는 특히 자기 범죄를 감추려 고발을 사주한 이우평의 행동에 분노했다.
흥해군수의 권력은 공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공권력’이다.
비록 권력자 본인을 위한 것이라 해도, 공적 권력은 사적 이익을 위해 봉사하면 안 된다.
이 때문에 공권력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행사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며, 동시에 그것이 항상 공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도 보여줘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흥해군수의 고발 사주는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권력을 사용하면서 그 권력이 마치 투명한 절차에 의해 행사되는 것처럼 위장하려 했던 범죄이다.
공적 권력의 정당성 자체를 무너뜨린 일이었다는 말이다.
단 한 순간도 이우평을 공적 지위에 둘 수 없었던 이유였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8142045015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8-15 16:47
티메프발 중소 e커머스 위기,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인가
입력 : 2024.08.14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국내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국내 최초 디자인상품 전문 쇼핑몰인 1300k가 다음달 문을 닫기로 했다.
지난달 말에는 디자인 소품·문구 쇼핑몰로 인기를 끌던 바보사랑 대표가 파산 신청을 했다.
길어지는 티메프 사태가 시장 불신을 키우고, 특히 중소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1300k를 운영하는 NHN위투는 14일 “커머스 사업의 운영 효율화와 수익성 제고”를 위해 쇼핑몰을 닫을 것이라고 공지했다.
9월20일부터 상품 주문이 불가능해지고, 그 다음날인 21일부터 할인 쿠폰과 적립금이 소멸된다.
NHN위투가 운영하는 가구·생활 쇼핑몰 ‘1200m’, 편집숍 ‘SoKooB’ 등도 종료된다. 이 회사의 연쇄 폐업은 게임과 클라우드 등 핵심 사업에 집중하려는 모기업 NHN이 티메프 사태 이후 e커머스 시장 악화를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후 폐업 소식이 이어지면서 e커머스에 대한 소비자 신뢰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했다.
그 여파와 피해는 이들에게 물건을 공급한 소상공인이 먼저 입게 된다.
유동성 규모가 작아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 e커머스 업체는 파산 시 대금 정산 문제가 더 크게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미 티메프 피해 상인과 소비자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지난 13일 폭염 속에서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 앞 거리에서 첫 연대 집회를 열었다.
시위에 참여한 450개 회사 중 70곳은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들은 정부가 내놓은 자금지원책은 한도가 작고 연 6%대 ‘고리 대출’이라 현실성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해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구영배 큐텐 대표의 자구책은 실현 가능성이 낮아 피해자들이 반대 중이고, 구 대표가 티몬과 위메프 대표이사들에겐 법률 지원을 하지 않아 ‘꼬리 자르기’ 의심까지 커져가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는 e커머스 기업의 정산금 돌려막기와 금융당국의 부실 관리가 만든 결과다.
소비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최장 70일 동안 자기 돈처럼 무이자로 쓰는 ‘그림자 금융’이 생활 곳곳에 퍼져 있지만 제대로 된 관리·감독은 없었다.
하루빨리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아야 할 책임은 사측과 정부 모두에 있다.
정부가 위기 확산을 강 건너 불구경할 때가 아니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8141808001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8-15 16:44
‘미성년 성매매·불법 촬영’ 변호한 인권위원장 후보자 안창호
기자 김가윤,오연서
수정 2024-08-14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퇴임 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유명 리조트 회장 아들 ㄱ씨의 미성년 성매매와 불법 촬영 혐의 사건을 변호한 사실이 드러났다.
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던 안 후보자가 “피해자들에게 씻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겼다”고 법원이 판단한 피고인의 범죄를 변호한 셈이어서,
인권위원장으로는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의 1심 판결문(지난해 11월16일)을 보면,
그는 경기도 유명 골프 리조트와 기독교계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2021년 10월 자신의 집에서 비서의 소개로 만난 당시 18살의 미성년자와 2회 성매매를 했다.
또 51회의 성인 성매수, 3회의 마약(케타민) 투약 전력도 확인됐다.
또한 ㄱ씨는 피해자들의 나체 등이 담긴 불법 촬영물을 제작해 장기간 소지했고, 그들의 신상정보가 담긴 모바일 다이어리까지 제작했다.
성관계를 가진 여성들의 간단한 인적사항과 신체 등에 관한 품평을 적어뒀는데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신체적 특징 등을 기재해뒀다.
미리 설치한 카메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해 외장 하드에 옮긴 것을 비롯해 2017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64회에 걸쳐 불법 촬영하고 영상물 30개를 2021년 12월까지 소지하기도 했다.
법원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불법 촬영물에 대해선 “유포에 따른 피해가 극대화될 위험마저 있었다”며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법무법인 화우 소속 변호사였던 안 후보자는 이 사건 1·2심에서 ㄱ씨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ㄱ씨는 상고 기각으로 지난 7월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앞서 ㄱ씨는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여성 37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10개월이 확정됐다.
안 후보자는 이 사건에서도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ㄱ씨의 변호를 맡았다.
한편 안 후보자가 창립한 ‘복음법률가회’라는 단체가 ‘동성애는 죄악이고 이를 인권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황당한 인식을 드러낸 사실도 확인됐다.
기독교법조인단체인 ‘복음법률가회’ 누리집을 이날 보면,
이 단체는 창립취지를 담고 있는 인사말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에 존엄하며 그러한 인간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며 천부인권이 “복음적 인권개념”이라고 주장했다.
“인간의 자유와 권리가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비롯된 것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이 시대는 유물론·무신론을 바탕으로 인권을 재정의하여 동성애 같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도 인권이라고 포장한다”며 “성경에 기하여 반대하면 인권침해범으로 모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이 전 세계적으로 제정되고 있는 시대”라고도 했다.
기독교계 법률가와 전문가들이 모인 복음법률가회는 2020년 7월 안 후보자 등의 주도로 창립됐고 안 후보자는 이 단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영적전쟁이요, 가치전쟁의 현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3783.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8-15 16:39
“압도적 힘” 떠드는 윤 정부는 뉘른베르크 재판을 기억하라 [왜냐면]
수정 2024-08-14
이병호 | 남북교육연구소장·교육학 박사
지난 7월16일부터 10일간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이 주관한 ‘자유와 평화의 상징, 독일 역사 기행’을 다녀왔다.
분단의 고통과 평화통일의 기쁨을 실감할 수 있는 베를린 탐방 시간이 짧은 것이 다소 아쉬웠지만, 매우 의미 있는 기행이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 미국·소련·영국이 모여 독일과 일본 패전 후 한반도 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국제회의를 했던 포츠담의 체칠리엔호프 궁전
△서울의 1.5배에 이르는 큰 면적이지만 동서로 분단된 후 1961년부터 1989년까지 두껍고 높은 시멘트 장벽이 세워졌고, 통일과 자유의 브란덴부르크 문이 있는 베를린 시내
△1981년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억압받는 모든 것’을 주제로 진행한 자유토론회 경험을 토대로 1989년 9월4일 1200명이 모여 동독 정권에 국경 개방과 인권 보장을 요구했던 옛 동독 라이프치히의 성 니콜라스 교회
△처음에는 실개천을 중심으로 동네가 분리되었으나 점차 2중 장벽과 군 초소가 세워지며 ‘제2의 베를린’으로 불리는 작은 뫼들라로이트 마을 등은 잊지 못할 소중한 기행지였다.
그러나 필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것은 앞의 장소들보다 1945년 11월20일부터 1946년 10월1일까지 10개월간 나치 최고 전범 24명에 대한 재판이 열렸던 뉘른베르크의 재판소 탐방이었다.
특히 교수형을 받거나 음..독자..살한 11명의 주검을 촬영한 사진 모습은 재판을 받을 때 당당한 모습과 무척 대조적인 모습으로 필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히틀러의 참모 또는 부하로서 충성을 다하던 군 장성들은 훈장이 모두 제거된 채, 총살이 아닌 교수형에 처해졌으며, 어떤 주검들은 교수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머리가 발아래 나무에 부딪혀 피가 흘러 굳은 처참한 주검도 있었다.
바쁜 독일 기행 일정으로 국내 소식을 접하기 어려운 와중에도 필자의 관심을 끄는 소식이 있었다.
하나는 윤석열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접경 지역 전역에 걸쳐 대북 방송을 개시한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치열한 반정부 시위 및 집회였는데, 특히 “이러다 전쟁 난다 윤석열 탄핵”이란 피켓 구호가 눈에 띄었다.
한국전쟁 정전 71주년을 맞은 7월27일에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인 경기 평택의 캠프 험프리에서 여러 시민단체와 많은 민주시민이 ‘반미 반제 자주’의 구호를 외쳤다.
다행히 정부나 미군과 별다른 마찰 없이 참여한 시민들의 수고로 집회 및 시위는 잘 끝난 것 같았다.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의 공식 명칭은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 또는 ‘뉘른베르크 전쟁범죄수괴재판’이다.
이 재판에 앞서 아돌프 히틀러, 하인리히 힘러, 빌헬름 부르크도르프, 한스 크렙스, 요제프 괴벨스, 요제프 테르보펜은 체포되기 직전 또는 체포된 직후 자..살해서 피소되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의 또 다른 전범국인 일본 전범에 대한 재판은 도쿄에서 열렸다.
28명이 기소되어 2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중 수상이자 대장이었던 도조 히데키를 포함 7명이 교수형에 처해졌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말하는 대로 과연 군사동맹국인 미국과 합동 작전을 펼쳐 압도적인 힘으로 속히 전쟁을 승리로 끝낼 수 있을까?
한국에 맹방인 미국이 있다면 북한에는 러시아가 있다.
또 한국에 군사협력국인 일본이 있다면 북한에는 중국이 있다.
한국에 미국의 핵 무력 지원 약속이 있다면 북한에는 적게는 수십개에서 많게는 100개 이상의 자국 핵폭탄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어떤 이유와 근거로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큰소리 치는지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
승리하는 싸움보다는 싸우지 않는 것이 낫다.
다시 남북 간 전쟁이 난다면, 그 피해는 130만명 이상 죽었던 70여년 전 한국전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다.
고대 로마에서 장군이 개선식을 할 때, 부하가 옆에서 ‘메멘토 모리’(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말을 반복해서 외쳤다고 한다.
승리만 만끽하지 말고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겸손·자중하라는 의미였다. 이제는 참모나 비서가 대통령에게 ‘뉘른베르크와 도쿄 재판을 기억하라!’고 외칠 때가 됐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53763.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8-15 16:27
핵개인화에도 ‘자기 학대의 대물림’은 멈추지 않는다 [왜냐면]
수정 2024-08-14
이지연 | 변호사
릴레이 기고 ‘변호사들의 교육 이야기’ ②
파리 올림픽이 끝났다.
방송사는 올림픽 특수를 맞아 편성표를 바꿨다.
드라마와 예능을 잠시 쉬고, 황금시간대에 올림픽 생중계를 전면 배치하였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올림픽 개막식 방송3사 시청률을 다 합쳐도 3% 미만이었다.
가족들이 다 함께 텔레비전(TV) 앞에 옹기종기 모여앉아서 개막식을 보고, 우리나라를 대표해 출전한 선수의 경기를 보며 마치 내가 출전하는 것처럼 마음 졸이며 응원하는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국가대표 선수의 우승이 더 이상 나의 우승처럼 느껴지지 않는 이유도 큰 것 같다.
과거에는 ‘국가대표 선수와 나’를 ‘국가’라는 하나의 끈으로 묶기가 쉬웠다면 지금은 그 끈이 헐거워지고 틈이 꽤 벌어지고 있다.
어쩌면 우리는 집단주의를 벗어나 개인주의로 빠르게 전환 중인지도 모른다.
나는 1980~90년대 학교에 다녔다.
‘나’보다 ‘우리’가 더 중요했고, 튀는 것은 환영받지 못했다.
1명이 잘못하면 반 전체가 혼나기도 하고, 전교생이 대청소하는 날도 따로 있었다.
책상 위에 의자를 올리고, 왁스와 마른 걸레로 나무 바닥 교실을 반짝반짝하게 만들었다.
학교에 방문할 장학사를 위해, 장학사를 맞이할 교장 선생님을 위해, 담임 선생님을 위해, 그 무엇보다 우리 학교와 우리 반을 위해….
그러나 우리는 전체주의나 집단주의를 벗어나, 빠르게 개인주의인 나를 향하고 있다. ‘우리 반’ ‘우리 학교’ ‘우리나라’라는 우리의 개념은 차츰 희미해진다.
그래서인지 국가대표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나의 기쁨’처럼 기뻐하기보다 ‘그를 축하’해주는 느낌으로 변한 것 같다.
개인주의가 강해질수록,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처럼 개인들은 저나마 긴장하고 경쟁한다.
더 좋은 학교, 더 나은 직업, 더 훌륭한 배우자, 더 비싼 집을 위해서 ‘더’ 노력한다.
더 오르지 못한 것은 개인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미래의 ‘더’를 위해 현재의 ‘나’를 학대한다.
학대는 나에게서 그치지 않고 자녀에게로 대물림된다.
그래서 그런지 부모들의 자녀 교육은 더 심해지고 있다.
아이들은 주 중에 학원을 4~5개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주말에도 역사체험, 과학실험 등 다양한 사교육을 받는다.
아이들이 배우는 과목도 다양하다.
국어, 영어, 수학은 기본이고, 태권도, 피아노, 논술, 한국사, 과학, 축구, 수영, 폴댄스 등….
그러나 다양한 과목만큼, 아이들의 꿈이 다양한 것은 아니다.
아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의 욕망을 복사한 것처럼, 돈 많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거나 인기 많은 아이돌을 꿈꾸고 있었다.
국가나 가족이라는 끈이 헐거워지고, 핵가족화를 지나 핵개인화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왜 우리는(아니 왜 개인은) 비슷한 꿈을 꾸고 왜 같은 것을 욕망할까?
쓸데없는 고민을 하던 중, 마음을 울리는 한 구절을 발견하였다.
“우리는 왜 원본으로 태어나서 복사본으로 죽어가는 것일까?”
18세기 영국의 시인 에드워드 영이 한 말이라고 한다.
권민 작가가 에드워드의 글을 평서문으로 바꾸고 몇 구절을 더 보태었다.
“우리 모두는 원본으로 태어나서 대부분은 복사본으로 죽어간다.
당신은 누구의 복사본인가? 자기다움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라!”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인 것 같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53761.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8-15 16:23
연예인 섭외 경쟁에 목매는 지역축제, ‘트로트 축제’인가 [왜냐면]
수정 2024-08-14
엄상용 | 이벤트넷 대표·한국방송문화기술산업협회장
지역축제가 어림잡아 전국에서 1200개 이상 열리고 있다.
지역의 특산물, 문화, 역사, 인물, 자연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 주최한다.
지역에서 생산하는 산품을 판매하여 생산자의 소득증가를 이루는 순기능도 있으며 지역을 전국에 알리고 지역의 브랜드 제고에 성공한 곳도 꽤 있다.
지역축제를 국제적 행사로 격상시켜 대형박람회를 유치한 곳도 있다.
반면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 축제도 허다하다.
관람객이 수십만명 이상 온다는 축제도 내면을 들여다보면 방문객 집계에 대한 허수도 있고, 지역에 직접적인 경제 혜택이 없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다.
지역축제 대부분은 야외에서 열린다.
대형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고 대규모 인원 집객을 위해서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공원이나 지자체가 보유한 대규모 유휴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축제장에 관람객이 몰려도 원도심이나 번화가에는 관람객이 모이는 경우가 드물다.
지역 중심 상권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외곽에만 관람객이 와서 머물다 떠나는 형상이다.
지자체가 외형, 즉 관람객의 수를 늘리기 위한 집객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연예인’이다.
연예인을 동원해야만 지역민들이 대거 행사장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
지자체에서 큰 예산을 투입한 축제장이 썰렁하면 그것도 매우 곤란한 상황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요즘 지역축제는 어떤 연예인이 오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갈린다.
음악 공연이라면 당연히 출연진의 라인업이 중요하다.
그런데 지역축제가 너도나도 연예인 경쟁을 하는 것이 이제는 당연하게 여겨진다.
코로나가 끝나면서 지자체는 본격적인 연예인 섭외 경쟁에 돌입했다.
3년여 야외활동을 못 했으니 관람객 입장에서는 야외 나들이가 매우 하고 싶었을 것이고 이에 따른 축제를 수년 만에 개최했으니 당연한 현상일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도가 지나칠 정도의 경쟁으로 심화하고 있다.
연예인 공연을 위해서는 그만큼 무대, 음향, 영상, 구조물 등 대형 야외 설치물을 시설해야 한다.
결국 예산의 30% 이상이 연예인 공연으로 소요되고, 더 많은 예산을 들이는 곳도 허다하다.
야외 공연에 따른 임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니 안전사고 위험이 그만큼 커진다.
실제로 야외 공연 준비를 위해 설치물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나는 경우도 여럿 있었다.
연예인 섭외가 경쟁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이들의 출연료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인기가 많은 트로트 가수의 경우에는 출연료를 줘도 부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담당자들이 애타 한다.
지역축제의 본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종의 지역 마케팅 활동이다.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거나 지역의 유적, 문화재, 인물, 자연 등을 이용하여 방문객을 끌어들여 지역을 알리고 지역의 위상을 높이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
지역소멸의 위험이 있어 정주, 이주를 독려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아 지역과 관계를 맺고 교류하는 ‘관계인구’ 등을 내세워 지역의 방문객을 늘리려 하고 있다.
지역축제는 관계인구를 늘릴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다.
그럼에도 본연의 목적은 등한시하고 연예인 위주로 돌아가는 지역축제는 분명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지역 주민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지역을 알리기 위해 지역축제를 개최한다.
단순히 비싸고 유명한 연예인을 초청하여 공연하는 것은 지역축제 본연의 목적은 아니다.
연예인 공연을 지양하고 지역축제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크지만 실제로는 참 어려운 문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53760.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8-15 16:19
“채 상병 사건, 율곡이라면 탄핵의 소(疎) 썼을 것입니다”
이광이 잡념잡상 _06 유학자 김충호 (상)
수정 2024-08-14
“선조 7년(1574), 율곡이 황해도 관찰사에서 물러나 처가인 해주 살 때 일입니다.
사직했으니 녹봉이 없지요.
관찰사면 지금의 도지사 벼슬인데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살림이 곤궁했어요.
식구는 수십 명이고. 그래서 집에 대장간을 차립니다.
관인이 딱하게 여겨 쌀을 좀 보내오는데 그것을 돌려보냅니다.
낫 호미 같은 농기구를 손수 만들어 팔면서 생계를 이어갑니다.
이항복 ‘백사집’에 ‘의리상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 대인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행하였다’고 이 일을 전합니다.”
그는 덧붙였다.
“‘선조수정실록’ 졸기에 나오지요.
‘이조판서 이이(李珥)가 졸(卒) 하였다.
향년 49세. (…)
이이는 경중(서울)에 집이 없었으며, 집안에도 남은 곡식이 없었다.
친우들이 부의를 거두어 염하고 장례를 치른 뒤 조그만 집을 사서 가족들에게 주었다. (…) 나아가고 물러나고 사양하고 받아들이는(出處辭受) 일이 한결 같았으며 (…)
한 시대를 구제하는 일을 급선무로 여겼기 때문에 사심 없이 할 말을 다하다가 주위에서 꺼리는 대상이 되었다.’
이것이 실학이고 유학입니다.
조선 사대부 중에 농사 지어 본 사람, 나무 한 짐 해 본 사람, 달군 쇠를 담금질 해본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유학자 김충호(金忠浩).
1948년 광주 충효동 무등산 자락, 충장공 김덕령 생가마을에서 그의 33대 손으로 태어났다.
자는 맹서(孟恕), 호는 고당(古堂), 본관은 광산이다.
14살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가난하여 중학교에 못 갔다.
어느 날 조부가 돈을 주면서 술과 봉초담배를 사오라 하여 막걸리 두 되와 ‘풍년초’를 사왔다.
그것을 들고 서당에 가서 ‘추구’(推句)를 시작했다.
이 대목, ‘논어’의 ‘속수’(束脩) 같다.
속은 묶음이고 수는 말린 고기다.
‘자왈, 스스로 속수 이상의 예를 행하는 사람에게 일찍이 가르쳐주지 않은 적이 없노라’.
사제의 폐백으로 북어 한 쾌나 육포 한 축은, 월사금의 하한선 쯤 되어 보인다.
속수는 ‘유교무류’(有敎無類)로 이어진다.
가르침이 있을 뿐 무리 짓지 않는다, 교육에 차별은 없다는 뜻이다.
당시 교육은 귀족의 특권이었다.
공자가 그 문을 활짝 열어 공문(孔門)에 빈부귀천이 없었다.
아버지는 논에 나가고 소년, 막걸리와 풍년초를 들고 사립문을 나선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조부의 눈길이 눈에 선하다.
6년이 흘러 소년은 스무 살 청년이 되었다.
전북 고부에 살던 양재(陽齋) 권순명을 찾아간다.
양재는 간재(艮齋)의 문인이다.
구한말 유림은 4대 학파로 나뉜다.
이항로의 화서학파,
기정진의 노사학파,
전우의 간재학파(기호),
이진상의 한주학파(영남).
간재 전우(田愚)는 율곡의 기호학파를 이어 조선 성리학의 마지막을 장식한 대표적 인물이다.
간재학파는 1910년 경술국치 직후 서해 도서벽지를 돌며 은자의 길을 택했다.
청년은 양재 문하에서 본격적인 유학의 길로 들어선다.
자식 뒷바라지를 위해 아버지가 광주의 전답을 팔아 고부에 논밭 아홉 마지기를 마련하고는 온 식구를 솔거하여 터전을 옮겼다.
고당은 농사짓고 책 읽는 틈틈이 제자를 가르쳤는데 화랑과 출판사로 유명한 ‘학고재’ 대표 우찬규가 그 중 한명이다.
“동문 학우가 부탁을 해요, 아이를 하나 받아달라고.
찬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가난해서 중학교를 못 갔어요.
내 어릴 때하고 형편이 같잖아요, 그래서 같이 살면서 공부하는 내(內)제자로 받았는데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알았지.”
“그 때, 속수는 좀 가지고 왔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쌀 한 톨도 안 가져왔어”하면서 웃는다. 훗날 서울에서 가끔 만나 회포를 풀고, 지금도 안부한다고 한다.
1979년 31살, 조모는 노환에, 부친은 풍에 걸려 동시에 병환이 났다.
몇 달 약값을 대다가 형편이 바닥났다.
염치불구하고 한의원에 부탁하여 처방전을 필사하는 허락을 얻었다.
장에서 약재를 사서 달이니 돈이 덜 들었다.
그러나 오십보백보였다.
나 공부한다고 이러다가 식구들이 죽게 생겼구나, 고당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서울 행을 결심한다.
마침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조선역사자료를 번역 정리할 구인공고가 났다.
“3명을 뽑는데 상투 틀고 갓 쓴 사람, 한복에 수염 긴 사람, 옛날 과거 보듯이 전국에서 150명이 몰렸어요.
경전을 초서로 쓴 문장 중에 오탈자를 찾는 문제가 나왔어요. 8할은 답을 쓰고 나머지는 모르겠어, 내가 이것 밖에 안 되는구나 했는데 열흘 지나 합격통지가 왔습디다.”
고려대학 뒤편에 하숙을 구하고 서울생활을 시작했다.
문교부 정직은 아니고 임시직으로 ‘각사등록’(各司謄錄) 번역 일을 했다.
각사등록은 임진왜란 이후부터 1910년 대한제국 때까지 지방관아와 중앙관청 사이에 오간 공문서다.
“내가 한복을 입고 출근했어요.
하루는 위원장이 부르더니 여기는 직장이니까 출퇴근 할 때 양복을 입으라는 거라.
아니 국사를 편찬하는 곳에 민족 옷을 입고 다니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따져 물었지. 그래도 안 된다는 거요. 그만 다닐까 고민했어요.
병중의 아버님 좋은 약이라도 해드리려고 올라왔는데, (…) 그때 내가 양복을 입었습니다. 좀 곱게 봐주지, 옷이 무슨 문제라고, 그러나 지금도 부끄러운 일입니다”라고 했다.
그 무렵 단국대 동양학연구소에서 일석 이희승을 소장으로 초빙, ‘한한(漢韓)대사전’을 편찬하는 중이었다.
그 일에 합류하여 25년을 일하고 전문연구원으로 정년했다.
한한대사전은 1978년 착수하여 30년 만인 2008년 전질 16권을 완간하기까지 수많은 학자들이 참여, 42만 단어의 뜻과 출전을 밝힌 장대한 사업이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1천년 역사의 성균관은 껍질만 남았다.
강독 소리는 사라지고, 해마다 제사 두 번 지내는 봉사(奉祀)기능이 전부였다.
1990년 고당이 관장을 찾아가 성균관 부설로 ‘한림원’을 재건한다.
기초(학정계재) 2년, 고급(한림계재) 3년의 학제를 마련, 기틀을 다지고 한림원장을 맡아 18년을 강의했다.
수많은 후학이 배출되었으며, 이 과정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고당은 이때 밤낮없이 일했다.
낮에는 단국대로, 밤에는 한림원에 나가고 대학 강의도 뛰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다.
그간 처자식 다섯 식구가 셋방살이를 하다가 내 집을 얻은 그 즉시 고부의 부모를 서울로 모셨다.
관악산 뒷자락 동편마을에서 만난 고당은 이 염천에 탕건 쓰고, 흰 바지, 저고리에 두루마기를 갖춰 입은 옛 선비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가 독주를 즐겨한다 하여, 단골 중국집에서 꼬막껍질 같은 잔에다가 백주를 나눴다. 낯빛은 밝고, 웃을 때는 아이들이 웃는 듯했다.
부친 병구완 얘기를 할 때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기도 했다.
중풍에 돼지수육은 의사가 금했지만 워낙 좋아하시던 것이라 가끔 막걸리랑 해드렸다 한다. 일곱 식구가 서울서 살다가 아버지가 세상을 떴다.
고당은 삼년상을 치른다.
“아파트에서 어떻게 삼년상을 치르셨냐?”고 물었더니,
“거처 하시던 방에 조석으로 메 올리고, 갱 올리고, 나물소찬 영정 아래 차려놓고 출근할 때 곡하고 절하고, 퇴근해서 곡하고 절하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10년 뒤 모친이 세상을 떴을 때도 똑같이 삼년상을 치렀다 한다.
그는 율곡의 ‘경장’(更張)을 얘기했다.
“거문고 줄이 느슨하면 연주를 할 수가 없지요? 팽팽하게 조이거나 새 줄로 갈아야 합니다. 온갖 폐단으로 기강과 언로가 무너진 세상을 개혁하여 거문고에서 제 소리가 나게 하는 일, 그것이 ‘경장’입니다.”
그는 왕조시대의 개혁은 지금의 혁명 못지않은 것이라면서, 이 정부 최악의 일로 ‘채상병 사건’을 꼽았다.
“이 사건은 한마디로 백성을 ‘졸’(卒)로 보는 것”이라면서
“병조판서를 지낸 율곡이 이 시대에 살아 그 격노를 접했다면 바로 붓을 들어 ‘탄핵의 소(疏)’를 쓰고 사직했을 것”이라고 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53616.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8-15 02:01
[사설] 쿠팡 ‘택배 없는 날’ 동참 거부 명분 없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4-08-14
14일은 택배노동자들이 공식적으로 ‘휴가’를 떠나는 ‘택배 없는 날’이지만, 쿠팡은 올해도 불참을 선언했다.
벌써 5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택배 없는 날’이 쿠팡 택배노동자들에게는 일이 몰리는 ‘죽음의 날’이 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택배 없는 날’ 하루를 거부하는 문제가 아니다.
쿠팡에서 ‘과로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에도 택배노동자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2020년 고용노동부와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 4사와 노동계는 ‘택배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는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음해에는 노사정 합의를 통해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기도 했다.
이후 ‘택배 없는 날’에 동참하는 택배사들이 늘어 CJ대한통운·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우체국·로젠택배 등 주요 택배사들이 대부분 동참하고 있다.
택배노동자들은 14일과 휴일인 15일을 묶어 1년에 한 번 공식적으로 ‘연속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당시 쿠팡은 택배 노동자들을 ‘직고용’하고 있다며 동참하지 않았다.
택배노동자들이 보통 ‘개입사업자’ 신분인 특수고용 형태를 띠고 있어 일을 쉬는 게 쉽지 않은 구조인 데 반해
쿠팡은 택배노동자들이 정규직이어서 유급연차가 보장된다는 게 이유였다.
당시 쿠팡은 ‘택배 없는 날’을 응원한다는 내용의 메시지와 광고를 내기도 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쿠팡은 배송을 담당하는 자회사 쿠팡CLS를 만들어 정규직 택배노동자 대부분을 ‘개입사업자’로 전환시켰다.
쿠팡 택배노동자 역시 다른 택배사와 다르지 않은 상황에 놓인 것이다.
하지만, 쿠팡은 노사정이 합의한 ‘사회적 합의’에 합류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홍용준 쿠팡CLS 대표는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쿠팡이 ‘택배 없는 날’에 불참하는 것은 회사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쿠팡의 ‘나 홀로 불참’이 지속된다면 손해를 감수하고 쉬는 택배사들의 불만이 커져 사회적 합의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노조에서는 “택배 없는 날에도 쉬지 않고 타사 물량까지 모두 차지하겠다는 얄팍한 심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쿠팡은 “분류전담 인력을 운영해 왔을 뿐만 아니라 배송 기사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도록 차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2025년부터 CLS와 위탁 계약을 맺은 전문 배송업체 소속 택배노동자를 대상으로 ‘격주 주5일 배송 제도’와 ‘의무 휴무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런 입장은 오히려 ‘주6일 배송’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인한 꼴이다.
쿠팡 택배노동자들은 다른 택배사들과 다르지 않은, 오히려 더욱 가혹한 노동환경에 놓여있다.
끊이지 않는 과로사가 이를 반증한다.
지난해 10월 쿠팡 퀵플렉스 노동자가 군포에서 새백배송 도중 사망했고,
올해 5월 퀵플렉스 노동자인 정슬기씨가 퇴근 후 집에서 사망했다.
쿠팡이 ‘살인기업’이라는 오명을 떼고 싶다면, ‘다른 시스템’이라고 강변할 것이 아니라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부터 동참해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59476.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8-15 01:43
[사설] 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사야말로 위헌이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4-08-14
정부가 노조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를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며,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바 있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개정안이 다시 거부권 행사 위기에 놓이면서 민주노총은 7일부터 농성에 돌입했다.
정부는 개정안이 헌법과 노조법 등에 위배될 뿐 아니라 파업과 같은 실력행사로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며, 손해배상 제한 범위가 확대돼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사용자와 국민에게 전가될 거라고 비난한다.
정부의 이 같은 주장은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실제 원청이 사내하청을 두는 핵심적인 이유는 비용을 절감함과 동시에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것이다.
하청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하청업체를 상대로 소득 없는 교섭을 해야 하는 현실이다.
이는 오히려 노사 간의 대화를 단절시키고, 갈등을 극단화·장기화하는 원인이 된다. 나아가 노동자의 불가피한 저항을 과도한 손배로 압박해 헌법상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지경이다.
노조법 제1조는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 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권한을 가진 원청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하청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법과 제도를 통해 노사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려 한다.
노조법의 본래 목적을 명실상부하게 달성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의 내용은 최근의 법원 판결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및 권고 등을 수용한 것으로 근로 형태 변화와 국제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오히려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야말로 변화하는 노동 현실을 외면하고,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반노동,
반헌법적 행태일 뿐이다.
https://vop.co.kr/A00001659480.html댓글 0
- 쪽지보내기
- 로그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