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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10 16:33
(서울의소리 사설) 심판하지 않으면 또 당한다, 투표하라!
투표날(10일)에도 유권자들은 전화, 문자 선거 운동 가능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4/04/10
2월에는 과반도 가능하다며 큰소리치던 국힘당이 3월 들어 이종섭 호주 도주, 황상무 회칼 사건, 윤석열 대파 소동으로 지지율이 폭락하자 주특기인 ‘읍소작전‘을 펼치고 있지만 반응은 싸늘하다.
선거 전문가들은 대부분 민주당의 단독 과반을 전망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민주당이 170석 이상을 얻어 조국혁신당과 합치면 190석 가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힘당이 180석을 얻을 거라며 엉터리 분석을 한 ‘엄문어’란 사람도 최근엔 국힘당 당선자 수를 하향 조정하기에 이르렀다
평론가들마다 편차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국힘당이 110석 이상은 못 얻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최악의 경우 국힘당은 개헌 저지선인 100석도 무너질 수 있다.
그 바로미터가 서울 동작을, 용산, 서초을, 강남을, 경기 포천 가평, 분당 갑을, 부산 진구갑, 해운대구, 사하구 등이다.
수도권 압승 예상
모두 48석이 걸려 있는 서울은 강남3구 외 국힘당이 이길 곳이 거의 없다.
일부 격전지에서 국힘당이 따라붙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지만, 정권 심판론에 묻혀 이기기 힘들 것이다.
국힘당은 지난 총선에서도 서울에서 강남 갑을병, 소초 갑을, 송파 갑을, 그리고 용산에서만 당선자가 나왔다.
지금 분위기는 그때보다 더 안 좋아 심지어 강남을, 서초을, 송파갑까지 흔들리고 있다. 동작을이 조금 불안하지만 끝내 류삼영 후보가 신승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권의 친일 논란이 나경원에게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4석이 걸려 있는 인천도 중동강화웅진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민주당 후보가 이길 것으로 보인다.
미추홀구가 워낙 박빙이라 승리를 장담할 수 없지만 윤상현이 함바비리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았고, 4선 피로감도 있어 이번에는 남영희 후보가 신승할 것으로 보인다.
민추홀만 이기면 인천도 게임오버다.
60석이 걸려있는 경기도는 연천, 양평, 이천 등을 제외하곤 국힘당이 확실하게 이기는 곳은 거의 없다.
포천 가평마저 포천시장을 한 바 있는 박윤국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 형국이다.
분당 갑을에서도 이광재, 김병욱 후보가 이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변이 없는 한 경기도 60석 중 52석 이상 차지할 것이다.
충청도 압승 예상
모두 28석이 걸려 있는 충청의 경우, 대전은 7석 모두 민주당이 차지할 것 같다.
중구가 조금 불안했으나 최근 이기는 여론조사가 다수 나왔다.
대덕구도 박정현 최고위원이 3파전에서 이길 것이다.
그 외 서구 갑을, 유성 갑을은 쉽게 민주당 후보가 이길 것으로 보인다.
세종은 민주당이 1석, 새미래당의 김종민이 어부지리로 1석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11석이 걸려 있는 충남은 지난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이겼는데, 이번에는 양승조, 조한기, 나소열, 복기왕(아산), 박수현(공주부여청양) 후보가 선전하고 있어 더 기대해 볼 만하다.
충북의 경우, 정우택의 돈봉투 사건으로 분위기가 안 좋아 청주 4석은 모두 민주당이 차지할 것이다. 이변이 없는 한 민주당은 충청 28석 중 19석 이상 차지할 것이다.
영남 65석 아성 무너질 것
모두 25석이 걸려있는 대구와 경북은 아쉽게도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다만 무소속으로 출마한 도태우와 최경환이 신승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당선되더라도 국힘당으로 갈 것이다.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이 비례대표가 될지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번호가 13번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투표에서 26% 이상 얻어야 한다.
이번 총선의 최대 관심 지역은 역시 부울경이다.
18석이 걸려 있는 부산의 경우, 18석 중 절반 이상이 흔들리고 있어 국힘당을 초조하게 하고 있다.
만약 부산에서 민주당이 기존의 3석(전재수, 최인호, 박재호)에서 모두 이기고 추가로 사하구, 진구갑, 해운대구마저 이기면 국힘당은 개헌 저지선도 무너질 것이다.
울산의 경우, 민주당 전은수 후보가 남구갑에서 선전하고 있고, 동구도 해볼 만하다. 야권 단일 후보가 출마한 북구의 윤종오 진보당 후보도 승리가 가능하다.
경남은 기존의 3석(김해 갑을, 양산을)에서 이기고 있고, 추가로 진해, 거제, 창원에서 선전하고 있다.
양산을의 김두관, 진해의 황기철 전 해군 대장 당선이 관심사다.
호남, 제주, 강원
모두 28석이 걸려 있는 호남은 광주에서 송영길이 동정표로 당선될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다.
광주 광산구에 출마한 이낙연은 10%대 지지율로 망신만 당하고 정계 은퇴하고 말 것이다.
목포에서는 손혜원 의원이 밀고 있는 소나무당 최대집 전 의사협회장이 출마해 화제다.
모두 3석이 걸려 있는 제주도는 일찌감치 민주당 후보들이 15% 이상 이기고 있어 21대 총선에 이어 3석 모두 석권할 것이다.
모두 8석이 걸려 있는 강원도는 민주당이 원주 갑을, 춘천 갑을에서 승리할 것이다. 나머지는 보수세가 워낙 강해 승리하기 힘들 것이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힘당의 읍소작전에 속지 말자
패색이 짙어지자 국힘당 후보들이 길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며 또 쇼를 하고 있으나, 워낙 윤석열 정권 타도 여론이 높아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
한동훈이 운동권 청산, 범죄자 운운하며 국힘당 선거를 이끌었지만 백약이 무효다.
오히려 쌍욕을 많이 하고 어제 한 말을 바꾸어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힘당의 패배 근저에는 파탄 난 경제와 민생이 도사리고 있다.
선거의 70%는 경제와 민생이 좌우한다.
거기에다 김건희 특검 거부, 명품수수, 호주 대주, 회칼 사건, 대파 소동, 의료분쟁까지 벌어져 국힘당은 아무리 용을 써도 이기기 힘들 것이다.
결국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과 정치 검찰들은 민심의 단두대로 사라질 것이다.
비례대표에선 조국혁신당이 28% 이상 얻어 14명 정도 당선자를 낼 것 같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을 찍기 위해 나온 유권자들이 대부분 지역구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것이므로 민주 진영 전체 파이는 오히려 늘 수 있다.
투표날(10일)에도 유권자들은 전화, 문자 선거 운동 가능
유권자들은 투표날인 10일에도 전화나 문자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각자 가족, 이웃, 친척, 동창, 친구 등 지인을 찾아 전화해 한 표라도 더 얻으면 무조건 야당이 200석 가까이 얻을 것이다.
워낙 정권 심판론 여론이 높아 다른 이슈는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
국힘당이 민주당의 양문석과 김준혁 후보를 맹공격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니들은 얼마나 깨끗한데?” 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있다.
야당이 200석 이상 압승할 경우 13일 토요일 촛불집회엔 10만 이상의 촛불 시민들이 모여들 것이다.
탄핵의 시작이다.
투표하라,
그럼 우리가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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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10 15:02
영부인 사전투표 사실 미공개한 대통령실, "'배틀막'이냐?" 비판 나와
국민의힘에 악영향 갈 우려로 미공개한 듯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4.10
사전투표일에 두문불출한 것으로 알려졌던 김건희 여사가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1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상하게도 김건희 여사의 사전투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 9일에야 뒤늦게 공지했다.
이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사전투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놓고 많은 의견들이 오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배틀막’이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사전투표 첫 날이었던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은 홀로 부산 강서구 명지1동의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사전투표를 했다.
독신이었던 박근혜 씨를 제외한 역대 대통령들은 보통 대통령 본인과 영부인이 함께 투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권자의 투표를 독려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모습이었다.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사전투표를 했는지 아니면 본 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관심이 쏠렸다.
특히 작년 12월 네덜란드 순방 이후 김건희 여사가 거의 넉 달 째 ‘셀프 가택연금’이라 불릴 정도로 두문불출하고 있었기에 ‘최초로 투표를 포기한 영부인’이란 타이틀을 달게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김 여사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일 투표를 했고,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투표라는 공적인 활동을 했음에도 이를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실이 이처럼 의도적으로 김 여사의 활동을 알리지 않은 것은 김 여사가 연루된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악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10일 강미정 대변인의 명의로 〈대통령 배우자가 몰래 투표하는 나라, '배틀막'입니까〉란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조국혁신당은 김건희 여사가 사전투표 당시 마스크를 쓰고 경호원들을 동행한데다 닷새 동안이나 대통령실이 이를 숨긴 것을 두고 “스파이 영화를 방불케 한다”고 혹평했다.
조국혁신당은 또 “민주국가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비공개로 투표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여사가 부끄러운 것이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배우자 투표까지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틀어막는 '배틀막'입니까?”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또한 김건희 여사를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조롱하며 그 이유에 대해 “전 국민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항이 널렸으니까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전직 장관을 몰래 대사로 보내는 '도주 대사'에 이어 대통령 배우자가 남의 눈에 안 띄게 투표하는 '도둑 투표'까지, 대한민국 국격은 어디까지 떨어지는 겁니까?”라고 질타했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82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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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10 14:53
기재부, 한 달 전부터 결산보고서 발표 총선 뒤로 연기 검토
정식 법령절차 해석도 무시하고 '임시공휴일' 핑계대며 발표 연기 골몰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4.10
정부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심의, 의결을 총선 다음 날인 11일로 미뤄 논란이 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악영향이 갈 것이 두려워 미룬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10일 한겨레 단독 보도로 기획재정부가 기존에 내놓았던 ‘임시공휴일’ 핑계와 달리 이미 한 달 전부터 ‘총선 뒤 발표’를 염두에 둔 정황이 드러나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 4일 법정시한과 관련해 법제처 쪽에 법령해석을 문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이미 오래 전부터 총선을 고려해 국가결산 제출 시한 연기를 고민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다만 기재부 쪽은 ‘지난 달 말 법제처에 문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부처 간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한겨레는 자체 취재를 통해 법제처가 지난 3월 4일 기재부 재정관리국 회계결산과 실무자로부터 “국가결산을 내야 하는 4월 10일이 공휴일인데 다음날 감사원에 제출해도 문제없는가”란 취지의 전화 문의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국가재정법 59조는 ‘기재부 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4월 10일이 선거일로 임시공휴일이니 이튿날인 11일에 제출해도 되는지를 질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제처 실무자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면 기간은 다음날 만료된다”는 민법을 근거로 기재부 실무자에게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행정기본법에 행정에 관한 기간을 계산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민법을 준용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제처 관계자는 “기재부로부터 공식 문서로 법령해석 요청이 온 것이 아니다. 실무자가 전화로 자문해준 것”이라며 “법제처 공식 답변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한 달 전부터 결산보고서 제출 법정시한을 넘길 방안을 궁리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한겨레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이런 고민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4월 10일로 기한이 정해져 4월 첫주 국무회의에서 국가결산 의결 등이 이뤄졌다. 기재부가 한 달 전부터 4월 10일까지 합법적으로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을 굳이 왜 고려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또 “관행을 안 지키기 위해 굉장히 의도적으로 애를 쓴 것으로 보인다.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으로 부적절한 행위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정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를 열었지만,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아 의결하지 않았다. 또한 기재부의 문의도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제업무 운영규칙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해석에 의문이 있으면 법제처 등에 법령해석을 요청해야 한다’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때는 법령해석심의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재부는 법제처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공식적으로 법령해석을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실무자 선의 전화통화로만 의견을 구했다.
한겨레는 한 정부 부처 법제관 출신의 변호사의 전언을 인용해 “선거와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 담보를 위해 기재부가 공문 등으로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정식 요청을 하는 등의 방법을 택했어야 했다”며 “신중하지 못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참여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 역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총선까지 얽힌 민감한 사안의 경우, 객관적 심의가 가능한 법령해석심의위를 통해 법령을 해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즉, 기획재정부가 어떻게든 총선 뒤로 국가결산보고서 발표 연기를 위해 편법을 동원했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기재부는 한 달 전 법제처에 문의한 사실을 부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겨레 측에 “국무회의가 이달 11일 열릴 수 있다고 ‘지난달 말’에 통보받은 뒤 법제처에 문의한 것으로 안다”며 ‘지난달 4일 문의를 받았다’는 법제처 답변과 달리 답했다.
법제처에 정식으로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전화로 물어보니 너무 (해석이) 명확해 굳이 공문을 통해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1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및 발표하기로 했다.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국가결산보고서 감사원 제출 법정 시한 10일을 넘기는 것은 이번이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10일이 총선 선거일로 임시공휴일이기에 올해의 경우 감사원 제출 법정 시한이 10일이 아닌 11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기획재정부의 조치에 대해 현재 총선을 의식해 ‘임시공휴일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1월에 작년 세수 결손액이 무려 56조 4,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라는 사실이 알려졌기에 국가결산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그대로 세수 펑크 사실이 드러나 재정을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기에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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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10 03:10
선거 전날까지 이재명 대표 부른 법원, 오히려 역풍불 것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4/09
법원이 8일엔 김혜경 여사를 불러 공판을 열더니 선거 하루 전인 9일엔 이재명 대표를 불러 논란이다.
공판의 경우 사정이 있을 때는 연기가 가능한데, 선거 전날에 나오라고 한 것은 누가 봐도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꼼수로 읽힌다.
총선은 4년마다 한 번 열리는 국민 주권 행사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제1야당 대표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판을 선거 후로 연기해 주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김건희는 소환도 안 한 검찰
김건희와 최은순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23억의 수익을 올렸다는 게 검찰이 작성한 의견서에 명시되어 있다.
주가 조작에 가담한 관련자 전원 사법처리가 되었다.
그러나 정작 ‘쩐주’로 통하는 김건희는 아직 검찰에 소환 한 번 안 되고 서류조사로 끝냈다.
심지어 윤석열은 야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였다.
대선 때는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라고 하더니 막상 특검을 하자고 하자 거부한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들이 범인이라고 고백한 셈이 아닌가.
밥값은 기소, 검찰 특활비는?
검찰은 김혜경 여사가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며 기소하였다.
하지만 김혜경 여사는 자신의 밥값 22000원은 자신이 계산하였고 나머지 식사비는 누가 어떻게 결제했는지는 몰랐다고 밝힌 바 있다.
설령 104000원을 김혜경 여사가 결재했다 하더라도 그게 기소감이며 선거 전에 소환할 일인지 묻고 싶다.
그런 식으로 하면 수백억의 특활비를 쓰고도 영수증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검찰은 사형을 시켜도 모자랄 것이다.
한편 경기도 법카를 신고한 사람이 국힘당 비례대표를 신청해 논란이다.
이는 엄연한 이해충돌에 해당한다.
선거 전날 이재명 대표 부른 법원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등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를 하필 선거 전날인 9일에 불렀다.
그 천금 같은 시간에 제1야당 대표가 공판에 참석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법원도 잘 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를 안 해 준 것은 윗선의 압력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 일정을 고려해 재판을 잡아 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며 거부해 왔다.
국힘당 나경원과 대조
이재명 대표 측은 지난달 26일 재판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총선"이라며 "곧 끝나기도 하고 당대표로 선거운동도 해야 하는데 선거 운동 기간에 재판 기일을 잡다는 것은 피고인에게도, 제1야당의 역할을 생각해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일정 변경을 요구했다.
또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으려 했는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재판이 몇 년 간 계속 공전되고 있고, 선거 기간을 빼고서 (기일이)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그런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당대표로의 활동도 있는데 너무나 가혹하고 모양새도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의견은 잘 알고 있다"라면서도 "정치일정을 고려해서 재판 기일을 조정하면 분명 특혜란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라고 이 대표 측 요구를 거부했다.
그렇다면 왜 나경원은 선거 전에 부르지 않은 것일까?
이러니 국민들이 ‘윤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이다.
거대한 역풍 불 것
주지하다시피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성실하게 공판에 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선거 전날 이재명 대표를 다시 부른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 볼 수밖에 없다.
선거 전날 제1야당 대표가 법원에 출두하는 모습을 온 언론이 도배를 하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윤로남불’을 이미 알아버린 국민들은 검찰과 법원의 이러한 태도에 “해도 너무 한다”라 생각할 것이고, 그것은 10일 분노투표로 이어질 것이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달 29일, 법정으로 향하면서 "이것 자체가 아마 검찰 독재국가의 정치검찰이 노린 결과가 아니겠는가 생각한다"라고 일갈했다.
https://www.amn.kr/4782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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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09 23:19
[조하준의 직설] 대통령 거부권만이라도 남겨주세요?
상습적인 거부권 행사로 민주주의를 파탄 지경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 누구인가?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4.09
총선을 앞두고 점점 패색이 짙어지자 전략 부재를 고스란히 드러내며 헛발질을 연방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풍자하는 본지 서라백 작가의 만평.
22대 총선을 불과 하루 남겨둔 지금 국민의힘이 많이 다급해진 것으로 보인다.
연일 허둥지둥 읍소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정작 안에서 ‘위기론’과 ‘낙관론’이 서로 충돌한 채 당의 메시지가 꼬이고 있어 도대체 어떤 전략으로 임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그런데 이 와중에 나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아마도 국민들의 심기를 더욱 자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윤재옥 원내대표는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여러분이 만들어준 정권이 최소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 "개헌과 탄핵 저지선을 달라"며 “야당의 의회 독재를 저지할 수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만이라도 남겨달라”고 했다.
즉,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을 국회에서 재의결할 수 있는 '야권 200석'을 막아달라는 호소다.
또 윤재옥 원내대표는 “여러분이 일을 잘하라고 때리시는 회초리는 달게 받겠지만 회초리가 쇠몽둥이가 돼 소를 쓰러뜨려선 안 된다”며 “매를 맞은 소가 쓰러지면 밭은 누가 갈고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저들의 지난 2년간 입법 폭주는 이를 견제할 여당의 힘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고 또 다시 야당 탓으로 뒤집어씌웠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이대로 가면 야당은 다시 한번 폭주해 경제를 망치고 안보를 위태롭게 하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것이고, 야당의 숱한 범죄 후보자들은 불체포특권을 방패 삼아 방탄으로 날을 보낼 것”이라며 “이재명·조국 세력의 입법 폭주, 의회 독재를 막아낼 최소한의 의석을 우리 국민의힘에 허락해 달라”고 했다.
필자는 윤재옥 원내대표의 이 말을 듣고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우선 ‘의회 독재’라는 말 자체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만들어낸 정체불명의 신조어에 불과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삼권분립(三權分立)이고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는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기본 원리다.
이 삼권분립은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스키외가 처음으로 주장한 것인데 절대왕정이 출현한 이유가 국왕이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삼권을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따라서 국왕에게 집중된 이 삼권을 서로 나누어 상호 간에 견제를 하도록 해 절대권력이 출현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뜻에서 삼권분립을 주장한 것이다.
따라서 행정부가 폭주할 때 입법부가 제어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이지 입법부가 행정부의 거수기가 되면 그것이 곧 독재정권이 된다.
오늘날의 독재국가들은 모두 형식적으로는 삼권분립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입법부와 사법부가 행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기에 외형만 삼권분립일 뿐 실질적으로는 행정부가 단독으로 권력을 틀어쥔 독재국가가 된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현재 거대 야당이 버티고 있는 입법부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것을 두고 ‘입법독재’니 ‘의회독재’ 같은 실제로는 있지도 않은 정체불명의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국민들을 상대로 혹세무민(惑世誣民)하고 있는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행정부의 폭주를 입법부가 견제하는 것은 ‘독재’가 아니라 삼권분립의 기본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여건이라도 남겨달라고 호소했지만 정작 상습적인 거부권 남발로 정치를 끝장 대결 형국으로 몰아간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부터 시작해서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은 물론 김건희 특검법과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까지 총 9개 법안에 5차례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본인이 대선 출마 당시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던 이른바 ‘공정과 상식’이 전부 허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었다. 아무리 법안 거부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는 하나 그것도 어느 정도여야 한다.
상습적으로 거부권을 남용하는 것은 결국 삼권분립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고 대화와 타협을 일절 거부한 채 정치를 그저 “누가 이기나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극한 대립으로 이어가는 것에 불과하다.
행정부가 입법부를 이겨 먹으려 드는 것 자체가 이미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해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건만 남겨달라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와닿을 것이라 보는지 모르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상습적인 거부권 행사로 매번 중요한 법안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공회전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입법독재’, ‘의회독재’를 부르짖었지만 정작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독재다.
국민의힘이 서 푼 어치 양심이라도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
지난 1년 11개월 간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요한 법안 발의를 한 것이 뭐가 있었나?
문재인 정부 초반에도 국회는 여소야대였지만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중요 법안 발의를 처리하려는 노력이라도 보였고 그 과정에서 ‘동물국회’가 부활한 것을 두고 국민들로부터 “정말 일하고 싶어 하는데 힘이 없어서 안 되는구나”라고 동정을 받았다.
덕분에 21대 총선 때 국민들은 힘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으니 힘을 줘보자는 뜻에서 180석의 의석을 몰아줬다.
물론 거대 여당이 된 후로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입법을 소홀히 하며 게을러졌고 결국 대선에서 그 힘을 회수당하고 말았지만 말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과연 문재인 정부 초반 당시 더불어민주당처럼 그런 모습을 보였던가?
중요 법안 발의는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하고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에서 보이콧을 상습적으로 일삼거나 표결에 불참하는 등의 모습만 보였다.
그렇게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달려가 “거부권 행사해 주세요”하고 바짓가랑이 붙들고 매달리기에 바쁜 모습만 보였다.
이게 윤석열 정부 1년 11개월 동안 누차 반복된 모습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이라도 행사할 수 있게 야당 200석을 막아달라”는 읍소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어필이 된다고 볼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어차피 우리가 투표장에 나가도 질 게 뻔하니까 투표 안 하련다”고 투표를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선 “윤석열이가 거부권 행사 못하게 야당에 200석 넘게 몰아주자”고 더 똘똘 뭉쳐 투표할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아무리 상황이 다급해지면 별의 별 말이 다 나온다지만 이미 여러 차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의석이라도 남겨달라니.
정말 국민의힘의 이번 총선 전략은 4년 전 그 어수선했던 미래통합당이 양반으로 보일 정도로 정말 하지하(下之下)인데다 어수룩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만 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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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09 22:28
국가결산보고서 공개 총선 뒤로 미룬 尹 정부
선거 의식한 꼼수인가?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4.09
정부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심의, 의결을 총선 다음 날인 11일로 미뤄 논란이 되고 있다.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함께 그 내용이 공개되는 국가결산보고서는 정부의 한 해 나라살림 성적표로 총세입과 총세출 그에 따른 재정 수지와 국가채무 증감, 국가 자산 변동 내역 등이 담겨 있는데 총선을 의식해서 연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통상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 의결하고 그 후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재정법 상 직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매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심의, 의결이 11일로 연기되었기에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국가결산보고서 감사원 제출 법정 시한 10일을 넘기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10일이 총선 선거일로 임시공휴일이기에 올해의 경우 감사원 제출 법정 시한이 10일이 아닌 11일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행정기본법엔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법은 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면 만료일을 그다음 날로 간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국가결산보고서 내용 공개를 선거일 이후로 미룬 것에 대해선 현재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패색이 짙어지자 그걸 의식해 ‘임시공휴일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 의심이 나오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우선 2019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 동안 국가결산보고서 국무회의 심의, 의결은 모두 예외 없이 4월 첫째 주 화요일에 이뤄졌으며 4월 10일을 넘긴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이다.
4월 10일은 어디까지나 데드 라인일 뿐이므로 그 전에 감사원에 제출해도 되는 것인데 ‘임시공휴일’을 핑계로 연기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가 힘들다.
또 하나는 지난 1월에 작년 세수 결손액이 무려 56조 4,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라는 사실이 알려졌다는 점에 있다.
이미 세수 결손 발생 사실이 공개된 만큼 지난 한 해 나라 살림 상태가 어땠으리라는 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실이 알려지면 국민의힘에 득이 될 것은 전혀 없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65조 원에 달했고 국가 채무는 1,11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공개될 예정인 국가결산보고서엔 작년 12월까지 연간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 채무 확정치가 담기지만 11월까지 나온 수치에서 줄어들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박경미 대변인의 명의로
〈56조 세수펑크 감추면, 국민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란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께 성적표를 내밀기 두려운 모양입니다. 하지만 법까지 어기며 국민을 속이려 들다니 기가 막힙니다”
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매해 4월 10일 전에 발표되던 ‘국가결산보고서’를 총선 다음날로 미루는 추잡한 꼼수는 어디서 배웠습니까? 검찰에서 배운 버릇입니까?”라고 질타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래 법에 규정된 국가결산보고서의 제출을 미룬 것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재정법 제59조에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사실을 언급하며
“법을 어기면서까지 역대 최대의 세수결손을 낸 ‘0점’의 국정운영 성적표를 국민께 보이지 않으려는 것은 꽃피는 봄날에 패배할까 두려워서입니까?”고 질타했다.
또한 국가결산보고서 제출 연기의 목적이 총선에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관권선거라고 지적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무슨 이유로 법까지 어기며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을 총선 뒤로 미뤘는지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해명을 내놓으십시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의 실패를 가려 어떻게든 불통의 정치, 검사 독재를 유지하려는 꼼수라면, 국민의 심판이 더욱 크게 준엄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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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09 03:26
국민의힘 22대 총선 D-2 표떨어지는 소리(1) - 욱일기와 천공 재등장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4/08
흔히 선거 막판에는 “말년 병장 몸조심하듯 하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선거는 작은 변수에도 민심이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총선을 며칠 앞두고 국힘당에 새로운 악재가 터졌다.
이종섭 호주대사, 황상무 회칼 사건, 윤석열 대파 사건 등이 조금 잠잠해지자 이번에는 국힘당 소속 서울 시의원들이 일을 냈다.
국힘당 소속 서울시 의원 19명이 욱일기 사용 금지 조례를 폐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여론이 나빠지자 거둔 일이 발생했다.
서울시 조례에는 공공장소에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국힘당 소속 의원들이 이를 폐지하려 한 것이다.
이에 찬성한 의원 19명은 전원 국민의힘 소속이다.
전범기 상징 욱일기
욱일기는 일본이 태평양전쟁 기간에 사용한 군기이자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로, 일본과 독일 등 태평양전쟁 전범 국가들이 쓴 깃발이다.
그런데 김길영(강남6)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김길영은 제안 이유에서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돼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공공사용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판단된다”며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역사 인식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길영의 논리인즉 시민들이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욱일기 사용 금지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겠다.
만약 이 조례가 폐지되면 욱일기가 서울시내 공공장소에서 전시되더라도 서울시 차원에서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진다.
분노한 국민들 “기미가요는 안 부르냐” 일갈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19명이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등 일제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례 폐지를 추진하다가 자진철회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일(日)편단심’”이라고 일갈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이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
“이제 아예 대놓고 친일을 하는군.”
“용산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냐?”
“조금 있으면 기미가요를 애국가로 부르겠군.”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다.”
그 전에 윤석열 정권은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에서 철거하였고, 국방부는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분류했으며, 성일종 국힘당 의원은(충남 서산 태안)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이 잘 키운 인재”라고 말해 전국민을 분노하게 했다.
그 바람에 성일종은 지지율이 떨어져 이번 총선에 애를 먹고 있다.
김어준, “윤석열 정권에 일본 간첩 있다” 실감
한편 김어준 총수는 윤석열 정권이 계속 친일 행각을 벌이자 “윤석열 정권에 일본 간첩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한 바 있다.
교묘하게도 윤석열이 31.절 기념사를 할 때 백스크인에 ‘자...위대’란 앞 글자가 보여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윤석열은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자유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의 파트너”라고 말해 공분을 샀다.
조선인을 상대로 생체실험까지 자행한 일제가 어떻게 자유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지 기가 막힌다.
참고로 윤석열의 부친 윤기중 전 연세대 교수는 일본 문부성이 초청한 한국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었다.
그러니 윤석열은 어렸을 때부터 일본은 문명국, 조선은 미개국이라 배웠을 것이다.
그 천박한 역사관이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윤석열 정권은 뉴라이트 세력이 장악하고 있다.
의대증원에 천공 다시 등장
의대 증원 문제로 논란이 일자 드디어 천공이 나섰다.
천공은 “(의대 증원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들고 나온 건 잘못이다. 3대 7 법칙에 따라 변화구를 던지려면 30%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3은 30%로 600명을 뜻한다.
그러자 의료 메거진인 ‘메디게...이트’에서 윤석열과 전공의협회장이 만나 ”의대 증원 규모를 600명으로 조정하기로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가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며 오보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천공이 말한 3대7 법칙이 왜 신빙성이 있냐하면, 그동안 윤석열 정권은 천공이 정법강의에서 한 말을 상당부분 그대로 따라서 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도 천공이 강조했고, 영국 여왕 조문 포기도 천공이 말한 대로 했다.
용산에 대규모 공원을 짓는 것도 천공이 말한 것이다.
대선 때 윤석열이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나온 사건은 유명하다.
무엇이 진실이든 총선을 며칠 앞두고 천공이 다시 등장한 것은 국힘당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무속이 거론될 때마다 국정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은 총선 직전이다.
전공의가 천공 만남 요구
그런데 의대증원 사태로 사직한 전공의 류옥하다 씨가 법명 '천공'으로 불리는 역술인 이천공(67) 씨와의 공개만남을 제안했다.
대전성모병원 출신의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정법시대 문화재단을 이끌고 있는 이천공 씨에게 공개만남을 제안했다고 언론에 알렸다.
제안한 일정은 8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모처에서다.
류옥 씨는 이 씨에게 보낸 제안에서 "홍익인간과 인성에 관해 말씀해 주신 영상들을 잘 보고 있다"면서 "현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영상에 올리신 바 있는 것으로 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류옥 씨는 "관련해 사태 해결을 위한 천공 선생님의 고견을 여쭙고 대화하고 싶다"면서 "4월 8일 오전 10시 광화문 회의실에서 천공 선생님과 저의 1:1 공개 만남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공은 “당신들은 나를 만날 자격이 없다”고 만남을 거부했다.
만약 천공이 전공의를 만나면 국정에 개입한다는 여론이 퍼져 총선에 불리해질 거라는 계산을 한 것 같다.
어쩌면 우리는 천공이 욱일기를 들고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서 있는 것을 볼 수도 있다.
오래 살다보니 참 별놈의 정권도 다 본다.
이게 나라인가?
투표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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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22대 총선 D-2 표떨어지는 소리(1) - 욱일기와 천공 재등장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4/08
흔히 선거 막판에는 “말년 병장 몸조심하듯 하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선거는 작은 변수에도 민심이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총선을 며칠 앞두고 국힘당에 새로운 악재가 터졌다.
이종섭 호주대사, 황상무 회칼 사건, 윤석열 대파 사건 등이 조금 잠잠해지자 이번에는 국힘당 소속 서울 시의원들이 일을 냈다.
국힘당 소속 서울시 의원 19명이 욱일기 사용 금지 조례를 폐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여론이 나빠지자 거둔 일이 발생했다.
서울시 조례에는 공공장소에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국힘당 소속 의원들이 이를 폐지하려 한 것이다.
이에 찬성한 의원 19명은 전원 국민의힘 소속이다.
전범기 상징 욱일기
욱일기는 일본이 태평양전쟁 기간에 사용한 군기이자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로, 일본과 독일 등 태평양전쟁 전범 국가들이 쓴 깃발이다.
그런데 김길영(강남6)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김길영은 제안 이유에서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돼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공공사용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판단된다”며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역사 인식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길영의 논리인즉 시민들이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욱일기 사용 금지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겠다.
만약 이 조례가 폐지되면 욱일기가 서울시내 공공장소에서 전시되더라도 서울시 차원에서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진다.
분노한 국민들 “기미가요는 안 부르냐” 일갈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19명이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등 일제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례 폐지를 추진하다가 자진철회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일(日)편단심’”이라고 일갈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이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
“이제 아예 대놓고 친일을 하는군.”
“용산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냐?”
“조금 있으면 기미가요를 애국가로 부르겠군.”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다.”
그 전에 윤석열 정권은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에서 철거하였고, 국방부는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분류했으며, 성일종 국힘당 의원은(충남 서산 태안)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이 잘 키운 인재”라고 말해 전국민을 분노하게 했다.
그 바람에 성일종은 지지율이 떨어져 이번 총선에 애를 먹고 있다.
김어준, “윤석열 정권에 일본 간첩 있다” 실감
한편 김어준 총수는 윤석열 정권이 계속 친일 행각을 벌이자 “윤석열 정권에 일본 간첩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한 바 있다.
교묘하게도 윤석열이 31.절 기념사를 할 때 백스크인에 ‘자...위대’란 앞 글자가 보여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윤석열은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자유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의 파트너”라고 말해 공분을 샀다.
조선인을 상대로 생체실험까지 자행한 일제가 어떻게 자유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지 기가 막힌다.
참고로 윤석열의 부친 윤기중 전 연세대 교수는 일본 문부성이 초청한 한국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었다.
그러니 윤석열은 어렸을 때부터 일본은 문명국, 조선은 미개국이라 배웠을 것이다.
그 천박한 역사관이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윤석열 정권은 뉴라이트 세력이 장악하고 있다.
의대증원에 천공 다시 등장
의대 증원 문제로 논란이 일자 드디어 천공이 나섰다.
천공은 “(의대 증원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들고 나온 건 잘못이다. 3대 7 법칙에 따라 변화구를 던지려면 30%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3은 30%로 600명을 뜻한다.
그러자 의료 메거진인 ‘메디게...이트’에서 윤석열과 전공의협회장이 만나 ”의대 증원 규모를 600명으로 조정하기로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가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며 오보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천공이 말한 3대7 법칙이 왜 신빙성이 있냐하면, 그동안 윤석열 정권은 천공이 정법강의에서 한 말을 상당부분 그대로 따라서 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도 천공이 강조했고, 영국 여왕 조문 포기도 천공이 말한 대로 했다.
용산에 대규모 공원을 짓는 것도 천공이 말한 것이다.
대선 때 윤석열이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나온 사건은 유명하다.
무엇이 진실이든 총선을 며칠 앞두고 천공이 다시 등장한 것은 국힘당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무속이 거론될 때마다 국정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은 총선 직전이다.
전공의가 천공 만남 요구
그런데 의대증원 사태로 사직한 전공의 류옥하다 씨가 법명 '천공'으로 불리는 역술인 이천공(67) 씨와의 공개만남을 제안했다.
대전성모병원 출신의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정법시대 문화재단을 이끌고 있는 이천공 씨에게 공개만남을 제안했다고 언론에 알렸다.
제안한 일정은 8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모처에서다.
류옥 씨는 이 씨에게 보낸 제안에서 "홍익인간과 인성에 관해 말씀해 주신 영상들을 잘 보고 있다"면서 "현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영상에 올리신 바 있는 것으로 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류옥 씨는 "관련해 사태 해결을 위한 천공 선생님의 고견을 여쭙고 대화하고 싶다"면서 "4월 8일 오전 10시 광화문 회의실에서 천공 선생님과 저의 1:1 공개 만남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공은 “당신들은 나를 만날 자격이 없다”고 만남을 거부했다.
만약 천공이 전공의를 만나면 국정에 개입한다는 여론이 퍼져 총선에 불리해질 거라는 계산을 한 것 같다.
어쩌면 우리는 천공이 욱일기를 들고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서 있는 것을 볼 수도 있다.
오래 살다보니 참 별놈의 정권도 다 본다.
이게 나라인가?
투표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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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09 03:23
[단독] 선관위...전광훈 자유통일당 돈봉투 살포사건 왜 접수조차 안 받나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4/08
지난 달 29일 발생한 전광훈의 목사의 자유통일당 기자회견장에서의 돈봉투 살포 사건에 대해 선관위가 해당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를 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본 기자는 전광훈 목사의 기자회견장을 찾아 자유통일당 측에서의 돈봉투 살포 사건을 잠입 취재한 이후 다음날인 30일 서울의소리 특집방송을 통해 보도한 바 있다.
또한 4월 1일에는 이를 근거로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를 근거로 본 기자는 지난 4일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 상으로 자유통일당의 돈봉투 살포사건에 대한 신고를 진행했다.
하지만 웬 일인지 성북구 선관위는 이 사건 제보에 대해 조사의지는커녕 접수조차 받지 않고 있다.
돈봉투 살포사건에 대해 본 기자가 선관위에 신고를 하려 했으나, 성북구 선관위는 3~4차례의 담당자 미루기 끝에 자신들이 조사할 사안이 아니라며 통화를 종료해 버린 것이다.
따라서 본 기자는 이 사건 신고에 대한 선관위의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이 사건을 전적으로 경찰에 넘기려 한다는 점이다.
선관위는 돈봉투 살포 사건같은 사건이 터질 경우 자체조사를 벌이고 경찰에 사건을 넘긴다고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서울의 소리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경찰에 고발장을 지난 4월 1일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인지를 하고 있으니 자신들은 굳이 조사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렇다면 선관위는 아무런 입장도 없이 자체 조사도 없이 경찰에 해당 사건을 넘기면 그만인가. 선관위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선거를 관리하는 부처의 입장이라고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둘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하기 위해서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 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한다고 선관위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돈봉투 살포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포상금은 무슨 근거로 지급할 것이며, 포상금제도는 말로만 존재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선관위가 선거관리를 포기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김용빈이 맡고 있다.
그는 작년 7월에 임명되어 직을 수행하고 있다.
윤석열과는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다.
해당 직은 37년만에 최초로 외부인사가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었는데, 하필 윤석열의 친구가 직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핵심인 선관위가 대통령 친구를 ‘실세’로 두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이 소속된 국힘당과 전광훈의 자유통일당은 사실상 한 몸이나 다름없다.
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1번은 부산출신의 국회의원인 황보승희가 출마했다.
선관위는 결국 윤석열과 전광훈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자신들의 역할과 위상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셈이다
선관위는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접수와 자체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이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 사건의 내역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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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09 03:22
국은 지금 '대파혁명' 중...'회칼'로도 못 자른 ‘대파’가 총선 좌우할 듯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4/08
▲ 출처=SNS캡처/연합뉴스 ©서울의소리
그동안 농민들이 배추밭을 갈아엎거나 양파밭을 갈아엎는 것은 보았어도 대파로 각종 소도구를 만들어 다니는 것은 처음 본다.
선관위가 대파를 투표장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한 후부터다.
그러자 국민들이 모자에 대파를 꽂거나 대파 모양의 각종 소도구를 만들어 윤석열 정권에 저항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운전자는 와이퍼에 대파를 매달아 차창을 닦는 퍼포먼스를 해 인기를 끌었다. 그밖에 대파 연필, 대파 양말, 대파 장갑까지 나왔다.
그야말로 ‘대파혁명’이 아닐 수 없다.
대파 소동 일으킨 사람은 바로 윤석열
소위 ‘대파 소동’을 일으킨 사람은 윤석열이다.
윤석열이 농협 하마로 마트로 가서 할인된 대파 한 단을 들고 “875원이면 적정가격이네 뭐”라고 한 말이 뉴스로 나가자 가장 먼저 주부들이 분노하고 나섰다.
실제로 대파 한 단은 4000~5000원 정도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대파 한 단에 얼마인지 꼭 알 필요는 없다.
하지만 현실을 모르고 왜곡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생산 원가에도 못 미쳐 대파를 생산하는 농민들도 농사를 지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고물가에 허리띠를 졸라맸던 주부들은 윤석열의 대파 소동을 계기로 그동안 꾹 참아온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수정이 불난 집에 부채질
그런데 대파 소동에 기름을 부은 사람이 있었으니 수원정에 출마한 국힘당 이수정 후보다.
그녀는 윤석열이 대파 소동으로 비판을 받자 “그건 한 단이 아니라 한 뿌리 가격이다”라고 말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 일로 국힘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더 내려가자 이수정 후보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과했다. 이수정 후보는 김건희 명품 수수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그 백이 가짜일 수도 있다”라고 말해 핀잔을 들었다.
이수정의 말이 사실이면 신세계 백화점이 가짜를 판 셈이다.
신세계 백화점은 윤석열의 ‘깜부‘인 정용진이 회장으로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당할지도 모른다.
그러자 네티즌들이 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후보의 심리를 연구해 보고 싶다고 했다. 참고로 이수정 후보의 남편은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동기다.
그 일로 이수정 후보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선거를 더 어렵게 치르고 있다.
자승자박한 것이다.
대파로 쓰고 물가라 읽는다
혹자는 대파 가지고 무슨 난리냐 하겠지만, 여기서 대파란 바로 경제요 물가다.
즉 민생이다.
국민들이 선거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물가다.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만 오르면 실질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선거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경제 즉 민생이다.
지난 설에 화제가 된 ‘사과 한 알에 1만원’ 소식에 국민들은 “사과 값도 못 잡는 윤석열 정권은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윤석열이 한 것이라곤 ‘개사과’밖에 없다.
우리 국민들의 언어유희 실력은 가히 세계적이다.
‘입틀막, 칼틀막, 파틀막’도 모두 네티즌들이 만들어낸 말이다.
어떤 네티즌은 “호주로 도주하다 들키자 회칼 들고 대파 자르고 있군” 하고 조롱했다.
투표장에 각종 대파 등장
선관위가 투표장에 대파 반입을 불허하자 화가 난 유권자들이 스스로 대파 모양의 각종 소도구를 만들어 투표장으로 가고 있다.
그 종류는 하도 각양각색이어서 선관위 직원들도 웃는다고 한다.
이 기상천외한 국민적 저항에 해외 언론들도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하기 시작했다.
곧 주요 해외 언론에 “한국에 대파혁명‘ 이란 타이틀로 기사가 날 판이다.
디올백과 함께 다시 한번 국제적 망신을 당할 것 같다.
‘사전투표가 진행된 주말 내내 소셜미디어는 야당 지지층의 대파 인증샷으로 북적였다.
7일 엑스(X·옛 트위터)를 보면, 한 이용자는 ‘대파 모양’ 펜을 만들어 유세장에 가져갈 수 있게 배포한다고 알렸다.
또다른 유권자가 대파 모양 손뜨개 도안을 올리자 이를 따라 만든 이용자들이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다.‘
김건희 디올백도 다시 등장
유권자들은 김건희의 ‘명품가방 수수’를 조롱하듯 가짜 디올백들 들고 있기도 하고 디올백 안에 대파를 넣어 오기도 하였다.
디올백과 대파가 정권 심판론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후세 역사가들은 2024년에 일어난 ‘대파혁명’을 기록할 것이다.
‘6일 경기 용인시에서 유세에 나선 이재명 대표는 한 지지자가 헬멧에 대파를 붙여 만들어온 소품을 들고 “투표소에 들어갈 때 대파는 (가져가면) 안 되고 쪽파는 된다고 한다. 대파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목청을 높였다.
이 대표는 이에 앞서 서울 성동구 유세에서도 “대파가 테러라도 한단 말이냐”라고 비판했다.’
여론 악화되자 선관위 뒤늦게 대파 반입 허용
대파 금지령을 내렸던 선관위가 6일 뒤늦게 “(정치적) 목적이 없다면 대파든 다른 무엇이 됐든 투표소 반입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지만, 이미 ‘입틀막’ 정부를 향한 반감이 확산된 뒤였다.
‘대파 인증샷’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이번 총선은 ”대파가 수구들을 대파시키고 있다“는 재미있는 말까지 회자되고 있다.
디올백 소동, 호주 도주, 회칼 협박, 대파 소동 등 이 모든 것이 소위 ‘용산발’이다.
이번 총선은 그 ‘용산발 리스크’로 국힘당이 역대급 참패를 당할 것 같다.
총선이 국힘당의 참패로 끝나면 아마 ‘대파 트라우마’란 새로운 병이 생겨 병원이 북적거릴 것 같다.
그런데 병원에 의사가 없으니 이 일을 또 어쩌랴.
어쩌다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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