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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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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1 02:16
신뢰 상실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입력 : 2024.08.20
안호기 사회경제연구원장
집은 먹고 자고 쉬는 곳이며, 투자의 대상이자 노후 대비 자산이기도 하다.
이미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은 더 오르길 바라고, 아직 내집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정체하거나 떨어지기를 바란다.
집값이 급등락하면 모든 시민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는 가격이 오르면 낮추기 위한, 떨어지면 올리기 위한 대책을 내놓기 마련이다.
정부가 지난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8·8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힌 것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9년까지 6년간 서울·수도권 우수 입지에 42만7000가구 이상의 우량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대책이 나온 지 열흘이 넘도록 집값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일부 지역에 투기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 경우는 흔하다.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때 역효과가 나는 게 보통이다.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정책도 시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8·8 대책은 재건축·재개발 촉진과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등을 담았지만, 핵심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였다.
서울과 인접 지역 그린벨트를 풀어 8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책을 발표한 날 서울과 경기 하남시의 그린벨트 135.7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린벨트 해제 발표가 나오자마자 강남권 공인중개사무소에는 그린벨트 인근 토지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다.
그린벨트 인근 기존 아파트와 빌라는 급매물이 사라지고 있다.
그린벨트에 아파트가 신축되면 그만큼 기반시설이 개선돼 인근 기존 주택의 가격도 오르는 게 일반적이다.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지금까지 시장은 거꾸로 반응하고 있다.
8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값은 21주 연속 강세를 나타내며 약 6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8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전달보다 3포인트 오른 118이었다.
지수가 100을 웃돌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뜻이다.
118은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이 미쳤다’고 했던 2021년 10월(12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린벨트는 도심의 허파로 불린다.
공기질을 개선하고 도심 온도를 낮추며, 미세먼지 차단 효과도 있다.
국토의 70%였던 한국의 산지는 각종 개발 탓에 지금은 60%를 겨우 넘을 정도로 쪼그라들었다.
녹지가 점차 사라지는 상황에서 그린벨트는 후대를 위해 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는 그런 그린벨트에 집을 짓겠다고 했다.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한 초강수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얼마나 고민했는지 궁금하다.
그린벨트 보전을 주장하는 환경 부처나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집단이 있지만 협의 소식은 듣지 못했다.
정책은 신뢰가 생명인데, 추진 과정이 불투명하니 효과를 낼 수 없다.
경향신문 기사 (2024년 8월19일자 11면)를 보면 정부 각 부처는 의대 정원 증원 등 주요 정책 현안을 결정하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 결정이 협의와 토론, 숙의를 거치지 않고 이뤄진다.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듯하다.
‘채 해병 사건’도 최고 결정권자의 몇마디 호통이 진실을 가리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는 누군가에게 특혜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한 의혹의 시선이 적지 않다.
국민의 이익보다 본인들과 가까운 특정 세력의 이익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비판에 근거한 의혹이다.
이미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기 어려워졌다.
불신이 팽배해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뒤집어쓰고 있는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책 에
“이 책에 비사(秘史)는 없다. 대한민국은 이미 자연인 누군가가 결단하거나 지시해서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썼다.
하지만 몇몇 자연인이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듯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현 정권은 임기의 절반 이상을 남겨두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대다수 시민이 불행한 시대를 살 수밖에 없다.
정책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시민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820203902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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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1 02:10
광복의 의미
입력 : 2024.08.20 20:39 수정 : 2024.08.20 20:40
송혁기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송혁기의 책상물림]광복의 의미
광복절은 1949년 5월 국무회의에서 8월15일을 ‘독립기념일’로 의결했고,
국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 같은 해 10월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광복절’로 명칭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사용하는 명칭인 독립기념일을 굳이 광복절로 수정한 이유가 무엇일까?
미국처럼 독립을 선언한 날이라면 1919년 3월1일이 그에 해당할 수 있고,
타자로부터의 독립 혹은 해방을 강조하기보다 당연히 우리 것이어야 하는 나라를 되찾았다는 의미인 광복이 더 적절하다고 합의했을 수도 있다.
광복(光復)에는 무단에 의한 강탈과 점유가 끝나고 암흑에서 광명으로 나왔다는 벅찬 감동이 담겨 있다.
그렇기에 파란만장한 현대사의 굴곡 속에도 광복절만큼은 이념과 정파를 넘어서 한뜻으로 기릴 수 있었다.
독립운동 선열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일본의 역사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이 옳지 않다고 여길 국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반복해서 질타한 ‘사이비 지식인과 검은 선동 세력’이 국민을 편 가르기 한 탓일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제국의 법통을 이어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참으로 미미하고 답답하긴 했지만 대한제국은 국가로서 국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 주권을 무력으로 빼앗은 일본제국의 늑약은 무효이므로 그 뒤를 잇는 정부를 수립한 것이다.
2005년 해외에서 타계한 독립운동가들에게 국적을 찾아주자는 국적법 개정안이 반려된 것도, 바로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어받았으므로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으로 한사코 임명함으로써 광복절 행사마저 반쪽이 되어 버렸다.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에서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상해 임시정부’라고 격하하여 표현한 것을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더구나 암흑을 만든 일본의 책임에는 한마디 언급도 없고 광명을 위해 몸 바친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말이라고는 의례적인 서두 외에 찾아보기 어려운 광복절 축사에서,
도대체 어떤 광복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820203901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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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1 01:48
취약층 예산 늘리겠다면서 ‘금투세 폐지’, 여당의 자가당착
입력 : 2024.08.20
국민의힘과 정부가 20일 내년도 예산안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취약층 예산 증액 방침을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수준으로 늘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규모를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기존 5000가구에서 7500가구로 늘리고 장애인 고용 장려금,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단가도 인상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약자 복지를 역대 최대로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건전재정 역할에 최대한 역점을 뒀다”고 했다.
하지만 세수결손이 지속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여당의 ‘복지 최대’ 방침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재정 여력이 부족해 정부 지출에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 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원 감소했고 관리재정수지는 103조4000억원 적자다.
재정이 한정돼 있으니 정부·여당이 언급한 예산 증액을 실현하려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하듯 어딘가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취약층이나 차상위층이 그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다.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에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긴요하고 그러기 위해 재정확충이 필수라는 누차의 지적에도, 여권은 ‘부자 감세’ 기조에 괴이할 정도로 집착하고 있다.
여당은 주식·펀드 등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면 내야 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22일 열기로 했다.
부자들을 위해 연간 1조3000억원의 세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투세 납부대상은 전체 투자자의 1%에 불과한 14만명 수준이다.
이들은 내국인 주식보유 총액의 절반이 넘는 401조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초부자들이다. 쥐꼬리만 한 정기예금 이자에도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 것과 비교하면 명백한 ‘부자 감세’다.
고물가·고금리로 서민들의 삶이 벼랑 끝에 몰리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보호는 당연히 정책의 최우선 순위다.
당정협의에서 밝힌 대로 서민과 경제적 약자들을 두껍게 지원하려면 재정확충이 필수이고, 증세가 어렵다면 추가 감세를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8201903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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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1 01:45
여당의 네이버 겁박, 방송에 포털까지 틀어쥐겠다는 건가
입력 : 2024.08.20
국민의힘이 19일 ‘뉴스 유통 편향’이라는 이유를 들어 네이버를 항의방문했다.
방문단은 “좌편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가짜 뉴스 진지” 같은 험한 말을 쏟아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 등에서 반국가세력을 거론하며 가짜 뉴스를 문제 삼았고 여당은 행동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여당이 지적한 ‘뉴스 매체 편향’이나 ‘가짜 뉴스’는 기준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일 뿐이다.
정부·여당에 불리한 뉴스 유통을 통제하겠다는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파행시키며 방송 장악에 골몰하더니 이젠 포털마저 틀어쥐겠다는 것인가.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TF’의 항의 방문은 네이버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2.0’ 구성과 운영방식을 논의 중인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기존 제평위는 뉴스콘텐츠제휴사(CP) 선정이 편향적이란 국민의힘의 압박으로 지난해 5월 활동을 멈췄다.
비공개 면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TF 위원들의 질의와 네이버의 답변이 오갔다고 한다. TF 소속 강명구 의원은 면담에서 “네이버가 좌편향 선동가들의 가짜 뉴스 진지가 된다는 평가를 불식시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강민국 위원장은 네이버 이해진 창업주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 방침도 흘렸다.
민간기업에 대한 노골적 겁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포털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특위 등을 만들어 압박했고, 제평위 중단에서 보듯 포털의 뉴스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이 때문에 항의방문은 향후 제평위의 CP 심사 과정에서 특정 진보 매체를 빼라는 압박이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지난 8일 네이버에 포함된 ‘좌편향’ 매체를 거론하기도 했다. 방통위도 13일 규제 대상 기관에 대한 현장방문 방침을 밝히면서 네이버를 포함시키며 가세했다.
네이버로선 정부·여당의 파상 공세에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론과 공론의 형성은 자유로운 뉴스 편집·유통이 생명이다.
거대 포털의 사회적 책임은 필요하지만, 언론의 비판적 감시를 받아야 할 정부·여당이나 정치권이 이에 간여하는 것은 부당하다.
포털과 언론사, 시민사회가 협의와 토론을 통해 질서를 형성해가야 할 문제다.
특히 근거도 기준도 모호한 ‘가짜 뉴스’를 문제 삼는 것은 겁박에 불과하다.
정부·여당은 공론장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성공할 수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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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1 01:31
[사설] ‘국론분열 반국가세력’ 윤 대통령 자신부터 돌아봐야
민중의소리
발행 2024-08-20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을지연습이 시작된 이날 국무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다.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 등장한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 검은 선동세력” 등의 표현에 이어 다시 등장한 ‘이념전쟁’을 조장하는 말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 여론몰이,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며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을지연습에 앞서 안보를 강조하는 발언이라고 보기엔 그 대상이 ‘내부’를 향해 있다. ‘공안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
윤 대통령이 말하는 ‘반국가세력’은 도대체 누구인가.
윤 대통령은 지난해 4.19 기념사에서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봐 왔다”고 말했고,
그해 6월 한국자유총연맹 창립기념행사에서 “반국가세력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며,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등 정치적 반대입장에 선 이들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후 윤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등장했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활개치고 있다”고 말했고,
그해 을지연습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와 위장 공세, 선전·선동을 철저히 분쇄하고 국론을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패턴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반국가세력’이라고 규정하며 ‘국론분열’을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듯하다.
과연 누가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3.1절과 광복절에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언급 없이 오히려 ‘식민사관’에 기반한 뉴라이트 학자들을 역사 관련 기관장에 앉히고
광복절 기념식을 분열로 몰아간 당사자가 윤석열 정권이다.
심지어는 대일 굴종외교비판에 대해 “일본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이 대통령실 관계자 입에서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반국가세력’이라는 말을 내걸어 보수결집을 꾀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래봐야 결집할 수 있는 지지층은 태극기집회로 대표되는 일부 극우세력에 불과하다.
그들에게 기대기 위해 광복절을 쪼개고 국무회의를 이념전쟁의 판으로 만들고 있다.
윤 대통령이 말한 대로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면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알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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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1 01:17
[사설] 유튜버 기획자의 노동자성 인정
민중의소리
발행 2024-08-2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이 한 유튜브 채널의 기획자로 일하던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산재 처리 결정을 내렸다.
유튜브 채널에 고용된 프리랜서 기획자에 대한 노동자성이 처음으로 인정된 판단이다.
해당 노동자는 지난해 12월 유튜버의 야외 촬영을 하다 허리를 다치고 퇴사했다.
애초 산재보험에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었지만, 사용자인 유튜버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산재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하자 올해 3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냈고, 5개월 만에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번 판단을 계기로 유튜버나 유튜브 채널에 고용된 다른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길이 열려 의미가 작지 않다.
유튜브를 포함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뿐 아니라 산업구조와 기술발전 그리고 노동환경의 변화로 이전의 고용계약 형태가 아닌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등이 매우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실제로는 노동자와 사용자 관계인데도 위장 자영업, 프리랜서 계약으로 노동권을 박탈한 사례도 급증했다.
이렇게 '무늬만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의 노동자 보호 조치에서 소외돼 연차휴가나 초과근로수당, 부당해고, 산재처리, 직장 내 괴롭힘 등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한다.
문제가 커지자 윤석열 정부도 최근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신속히 제정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확대 등의 큰 변화 없이도 노동조합 밖 근로자와 노동약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지만 틀린 방향이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근본적인 방법은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법률상 근로자의 정의를 확대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프리랜서를 포함한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은 세계적 흐름이기도 하다.
지난 7월 압승을 거둔 영국 노동당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뉴딜정책' 중 하나로 업종이나 임금 또는 계약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본권리와 보호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2월 호주에서는 '구멍 막기 법'이 통과됐다.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일 시키는 사람이 계약 상대방인지 사용자인지에 대해 이름이 아니라 현실을 놓고 판단하도록 법을 정비한 것이다.
뉴욕에서도 올해 초 '프리랜서 공짜노동 방지법'이 통과되기도 했다.
우리도 노동법상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등 근본적 대책을 세우는데 속도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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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1 01:08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유쾌한 정봉주와 불쾌한 정봉주, 그 사이의 무엇인가를 향해
이완배 기자
발행 2024-08-19
1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났다.
그리고 이 전당대회에서 마지막 한 주를 뜨겁게 달군 이슈는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마한 정봉주였다.
초반 돌풍을 일으키며 후보 중 1위로 치고나갔던 정봉주는 이날 결국 6위로 내려앉으며 지도부 입성에 실패했다.
나는 내가 정봉주에 대해 이런 글을 쓰게 될 것이라 생각조차 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고민 끝에 이 칼럼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다.
칼럼에서 정봉주 개인의 문제를 거론하겠지만 그게 주된 목적은 아니다.
이 칼럼을 결심한 이유는 그가 우리 진보운동에 남긴 교훈과 메시지가 적지 않다고 생각해서다.
정봉주를 응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먼저 나는 정봉주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택한 전략에 대해 별 할 말이 없다.
그런 고도의 정치적 선택을 평가할 만한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다.
결과적으로 대실패로 돌아갔지만 그건 그가 선택한 길이고, 그가 짊어져야 하는 짐이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나는 2012년 그가 감옥에서 출소한 이후 한 번도 그를 인간적으로 좋아한 적이 없다.
2018년쯤인가?
그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방송을 해보자고 제안했을 때, 그걸 거절하는 데 0.1초도 걸리지 않았다.
그와 같은 공간에서 말을 섞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내가 그를 개인적으로 좀 안다는 이야기다.
나는 공저자로 그와 책을 한 권 함께 쓰기도 했고, 그가 쓴 다른 책 두 권 편집과정에도 직간접적으로 간여했다.
내가 출판사에서 출판 노동자로 일할 때의 일이었다.
공저자로 책을 쓰는 과정에서 감옥에 있던 그를 면회를 통해 처음 만났다.
그리고 그가 출소한 이후 3개월 가까이 다른 책 작업을 위해 그와 상당 시간을 함께 보냈다. 그를 만나기 전까지 나는 그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시 그가 나꼼수(나는 꼼수다)에서 보여준 파격적인 유쾌함을 무척 높게 평가했기 때문이었다.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나는 진보운동이 지나치게 심각하지 않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키워갈 무렵 정봉주와 나꼼수는 나에게 모범답안을 제시했다.
심각하지 않으면서도 짚을 것은 다 짚는, 유식한 척 하지 않으면서도 민중의 언어로 사람을 설득하는 정봉주의 유쾌함은 나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이런 동경은 그를 만나고 함께 작업을 하면서 순식간에 박살이 났다.
나를 언제 봤다고 보자마자 반말로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비서 부리듯 하는 태도(비서도 당연히 이렇게 부리면 안 된다)에서 처음 놀랐고,
나뿐 아니라 함께 작업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깔아보는 그 거만한 태도에 두 번 놀랐다.
가장 놀랐던 것은 그가 ‘대한민국 진화론’이라는 책을 쓸 때 작가와 인터뷰를 서울 강남 인터콘티넨탈 호텔 방을 잡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다.
당연히 그 돈은 출판사에서 냈다.
그리고 야밤에 정봉주가 “와인이 마시고 싶다”고 출판사 사장에게 전화를 했단다.
출판사 노동자가 늦은 밤에 허겁지겁 와인을 구매하러 달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미안해하기는커녕 마치 당연한 대접 받는다는 듯이 와인을 받아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정봉주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었다.
진보는 인터콘티넨탈 호텔에 묵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그걸 자기 돈이 아니라 남의 돈으로 묵으면서 “니네들이 돈 내라”고 당당히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다.
진보는 값비싼 와인을 마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더더욱 아니다.
그걸 자기 돈이 아니라 남의 돈으로 마시면서, 야밤에 남의 회사 노동자에게 “와인 사서 내 방에 가져와”라고 명령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남의 돈으로 그 짓을 하면서 몇 시간 동안 진보가 어쩌고 민중이 어쩌고 떠들어서는 곤란하다.
야밤에 와인을 구해 허겁지겁 호텔 방에 가져다줘야 했던 그 출판사 노동자가 정봉주를 보고 진보를 뭐라고 생각했겠나?
그 노동자가 나에게 “선배, 저러고도 진보 어쩌고 하는 게 진짜 웃겨요”라고 토로했을 때, 내가 어디 쥐구멍에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발랄하지만 겸손한 투쟁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나는 진보가 너무 진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나꼼수 시절 정봉주의 유쾌함에 많은 영감을 받았다.
하지만 그 유쾌함의 내면에 ‘내가 민중들의 위에 있다’는 거만함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민중들을 존중하지 않는데 어찌 진보가 가능한가?
나는 노태우 군사독재 시절 청년기를 보낸 탓에 진보운동을 좀 숨 막히게 한 편이다. 시절이 하도 험악했으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농활을 갔을 때 담배를 청자만 피도록 강요하거나, 하루에 잠을 네 시간도 안 재웠던 이유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다.
농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자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그 시절 농민들도 다 팔팔 라이트 피웠고 밤에는 푹 잤다.
집회에 참가했을 때 제일 힘들었던 대목이 발언자들 이야기를 듣는 거였다.
발언도 좀 재미있게 하면 안 되나?
물론 발언 하시는 분이야 절절한 심정으로 열변을 토하셨겠지만, 듣는 사람은 발언 시간에 이미 진이 다 빠진다.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심리학과 로이 바우마이스터(Roy Baumeister) 교수가 앞세운 자아고갈 이론이라는 게 있다.
이 이론의 기본 개념은 인간의 인내력은 한정된 연료와 같다는 거다.
자동차 연료통에 들어가는 연료의 총량은 정해져 있다.
더 많이 사용할수록 더 빨리 바닥을 드러낸다.
인간의 인내심도 이와 마찬가지여서 이걸 폭발적으로 쓰라고 강요하면 다음에 쓸 인내심이 남아나질 않는다.
농활 때 잠도 못 자게 해, 담배도 청자만 피게 해, 이러면 정신력이 강해져서 더 투쟁을 잘 할 것 같은가?
천만의 말씀, 되레 연료가 소진돼 정작 낮에 일을 엉망진창으로 한다.
우리의 투쟁이 더 발랄하고 재미져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재밌게 하는 사람이 건방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정봉주처럼 야밤에 남의 회사 노동자에게 와인 갖고 와라 어쩌고 이래서는 더더욱 안 된다.
그때부터 진보는 운동이 아니라 쇼가 된다.
우리의 진보 운동은 우리와 함께 하는 민중들에 대한 뜨거운 존중에서 출발해야 한다.
정봉주는 대중에게 유쾌한 사람이었지만 나에게는 불쾌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의 발랄함을 배워야 한다고 믿었지만, 그와 같은 공간에서 진보를 함께 논하고 싶지 않았다.
우리는 이 사이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유쾌하되 거만하지 않은,
민중들에게 즐거움을 주되 민중들을 존중하는,
너무 심각하지 않지만 가슴은 뜨거운 그런 운동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게 내가 정봉주를 지켜보며 나 스스로에게 남기는 숙제 같은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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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0 23:59
親日리포트1- 신친일파가 점령한 윤석열 정권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8/20
정가에 ‘용산총독부’란 말이 회자되고 있다.
이 말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과 일제 강점기 조선을 지배한 ‘조선총독부’가 합성된 말이다.
혹자는 윤석열 정권을 일본 정부 용산 출장소라고도 한다.
그만큼 윤석열 정권이 노골적으로 친일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뜻이다.
2년 전에 이미 윤석열의 친일 문제를 경고하고 ‘커넥션’이란 책을 출간한 서울의소리는 시리즈로 친일리포트를 연재한다. -편집자주
세상이 온통 친일 논란으로 야단법석이다.
약대 정부에도 친일 논란이 일곤 하였지만, 윤석열 정권만큼 노골적으로 친일을 드러낸 정권은 일찍이 없었다.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 윤석열 정권 들어 3대 역사 기관장이 모두 뉴라이트 출신으로 바뀌었다.
심지어 국가교육위원장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진했던 여자가 위원장으로 앉아 있다.
윤석열은 그것도 모자라 “일제시대에는 우리는 국적이 없었다”라고 말한 김형석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했다.
윤석열은 얼마 전에 있었던 광복절 기념사에서 일본 비판은 일절 하지 않고, 엉뚱하게 힘에 의한 통일과 가짜뉴스 척결을 주장했다.
8.15 기념사에서 일제를 언급하지 않은 정권은 윤석열 정권이 최초다.
광복회마저 기념사에 불참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그나마 남아 있는 합리적 보수층마저 버릴 태세다.
그 배경에 ‘든든한’ 일본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영방송인 KBS에서는 광복절 새벽에 일본 기모노를 입고 기미가요를 부르는 오페라 ‘나비부인’이 방영되었다.
KBS는 단순 실수라지만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인다.
광복절에 일본 기모노가 나오고, 일본 국가인 기미 가요가 흐른 오페라가 방영되자 일본 언론들도 놀라는 모양새다.
한편 일본 극우들은 공격을 받고 있는 김형석을 두둔하느라 정신이 없다.
자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인 모양이다.
국방부가 발간한 정훈 자료집에는 홍범도 장군과 김좌진 장군 등이 사라졌으며,
‘반일종족주의’ 저자가 ‘김구는 테러리스트’란 책을 발간했다.
마치 일제가 조선을 다시 점령한 것 같다.
그렇다면 뉴라이트는 무엇이며, 도대체 이들을 암암리에 지원하는 곳은 어디일까?
뉴라이트의 개념과 탄생 배경
뉴라이트라는 '새로운'(New)과 '우파'(Right)의 합성어로, '신흥 우파' 또는 '새로운 보수'를 의미한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정치 이념을 지칭하는 용어로, 기존의 보수 세력인 ‘올드라이트’와 구분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뉴라이트란 용어보다 ‘신칠일파’라 부르는 게 좋겠다.
2000년대 초반, 이승만과 박정희를 숭상하는 세력이 뭉쳐 새로운 보수를 지향했는데, 그게 바로 뉴라이트다.
즉 그들의 우두머리 격인 이승만과 박정희를 찬양하기 위해 만든 단체가 나중에 정치 세력이 된 것이다.
그 중심에 일본에서 태어난 이명박과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있고, 윤석열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뉴라이트의 특징
뉴라이트는 정치적으로는 보수적 성향을 띤다.
말이 보수적 성향이지 보수 중에서도 극우에 해당한다.
이들은 지금의 국힘당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실제로 상당히 많은 뉴라이트 인사가 국힘당으로 들어갔다.
현재 윤석열 정권에도 요직에 뉴라이트가 다수 앉아 있다.
토착왜구들이 물을 만난 것이다.
뉴라이트는 경제적으로는 시장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국가주도주의다.
즉 말로는 경제적 자유와 자율을 중요시하지만, 암암리에 기업을 통제하고 있다.
윤석열은 해외 순방을 나갈 때마다 10대 재벌들을 들러리 세워 특정 국가, 특히 미국과 일본을 도왔다.
한국과 일본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바이든의 잔머리에 놀아난 것이다.
뉴라이트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지만, 윤석열 정권을 보듯 자유는커녕 노조 탄압, 언론탄압, 야당 탄압에만 열중하고 있다.
윤석열은 3.1절 기념사나 8.15 기념사에 ‘자유’란 말을 수십 번 사용했지만,
정작 자신은 검찰을 이용해 자신들의 비리는 덮고 야당만 도륙하고 있다.
윤석열에게 자유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로,
주가를 조작할 수 있는 자유, 명품백을 받을 자유,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할 자유,
수사에 개입할 자유인 것 같다.
뉴라이트의 역사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뉴라이트의 역사관인데,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일본의 ‘따가리’ 노릇을 하는 것이다.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은 1919년이 아니라,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되었다(건국절).
(2) 일제가 조선을 근대화시켰다(식민지근대화론)
(3) 이승만은 공산당으로부터 자유를 지켜낸 사람으로 우리의 국부다.(반공주의)
(4) 박정희는 조국을 산업화시킨 영웅이다.(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하지만 뉴라이트의 이러한 주장은 학술적 근거가 부족하고, 이러한 주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뉴라이트의 역사관을 둘러싼 논쟁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켰다.
뉴라이트 논란은 단순한 학술적 논쟁을 넘어 정치, 사회,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승만도 인정한 임시정부
뉴라이트가 숭배하는 이승만도 1948년 5월 제헌국회 개원식에서
“대한민국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으로 세워졌다고 선언합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뉴라이트는 그들이 숭배하는 사람의 말도 부정함으로써 스스로 반역사적 반헌법적이라고 고백한 셈이다.
뉴라이트는 국가의 3요소로 국가, 영토, 주권을 들며 “일제시대는 나라가 없었다”고 하지만, 1919년에 상해에 세운 임시정부가 바로 우리의 국가인 것이다.
이는 헌법 전문에도 명시되어 있다.
보수는 보통 헌법을 중요시 여기는데, 뉴라이트는 헌법마저 무시하고 있다.
사이비 보수란 뜻이다.
도둑이 들었다고 그 집이 도둑의 집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 장학금 받아 기생하는 신친일파들
일본은 매해 약 1조 원을 투자해 각국에서 친일파 양성에 쓴다고 한다.
일본은 관련 국가의 학자들에게 연구비 지원 명목으로 장학금을 주고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한국에서는 ‘낙성대 경제 연구소’가 가장 친일적 단체로, 여기서 바로 그 유명한 ‘반일종족주의’란 책을 펴냈다.
그 중심에 이영훈이 있다.
이들의 일차 목표는 일본 위안부 문제, 강제 징용자 문제 등을 일본이 유리하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차 목표는 한미일이 군사 동맹을 맺어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며,
삼차 목표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만들고,
마지막 목표는 한반도를 발판삼아 중국, 러시아까지 점령해 못다 이룬 제국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 놀음에 윤석열이 가담해 ‘따가리’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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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0 23:49
바보조일[바로보는조선일보] - 8. 조선일보 김대중 그리고 미국 조 바이든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
기사입력 2024/08/20
나는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한다.
목숨까지 걸 만큼 확고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획기적으로 신장시켰다.
특히 외세에 의한 분단으로 고통받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6.15 남북 공동선언 등 남북 화해와 긴장 완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노벨상을 받은 유일한 한국인으로 남아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데 도움을 주리라 큰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 언론과 반통일 세력의 끝없는 방해 책동으로 아직도 극도의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래 대화나 타협이라는 말이 사라진 데는 대결 정책과 전쟁 선동에 여념이 없는 조선일보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이름은 가진 사람이 8월 20일 자 조선일보에 ‘고래인가, 새우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올렸다.
그의 칼럼을 오랫동안 읽어오면서 최근 부쩍 비애가 느껴진다.
아름답게 퇴장하기보다 미련을 갖고 매달리는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5.18 민주화 운동 현장에서의 왜곡 보도로 성가(聲價)를 높인 이래 100년 넘는 동안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인 기조를 고집하는 조선일보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으로 포장되어 있다.
그 사람과는 달리 사실에 근거하고자 인용을 중심으로 하려 한다.
우선 그의 칼럼을 요약한 부분이다.
‘분단 후 사상·이념 대립 고착화, 결국 한 나라 정치는 국민의 수준’이라는 말이 나온다.
외세 특히 일본에 붙어 긴장과 대결 분위기를 조성하며 분단 고착화에 앞장서 온 조선일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볼썽사납다.
자신들이 가장 앞장서서 해온 일은 마치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 온 것처럼 떠넘기는 짓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을 넘어서 적반하장이다.
‘결국 한 나라의 정치는 그 나라의 국민 수준’이란 말도 이어진다.
하지만 그가 빠뜨린 말이 있다.
‘한 나라의 정치는 언론의 수준이고 언론의 수준이 국민의 수준’이다.
즉 언론이 썩어빠져 있으면 정치도, 국민도 절망스러운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
조선일보가 건전한 비판과 견제로 정치 발전에 기여하기보다는 편파와 왜곡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이 되는 정파와 한편이 되어 정치를 망가뜨렸다는 사실은 언론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면 다 안다.
언론 혹은 언론인의 이러한 태도가 결국 우리가 ‘고래’가 될 수 있는데도 ‘새우’로 머물게 한 주범이다.
해방 8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친일 문제가 정리되지 못한 것을 언급한 것은 드물게 통찰력이 있다.
이승만 정권에 의해 반민특위가 해체되면서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울 천재일우의 기회가 사라졌다.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경제와 민주주의를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었다.
하지만 민족을 배반하던 부일 모리배들은 역사를 왜곡하며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최근에는 윤석열 정권의 끈질긴 책동으로 부일 반역자들이 사회의 전면에 등장하는 형국이 되었다.
가장 최근의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따른 대혼란에도 조선일보는 윤석열 정부나 부일 반역 세력보다 이종찬과 광복회의 문제로 돌리고 있다.
김대중이란 필자는 더 나아가 문제의 원인을 국회로 돌리고 있다.
1% 미만의 차이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이 독재 정권의 모습을 띠어가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임을 의도적으로 외면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선거에서 90% 득표율을 기록하지 못한 것은 차라리 다행이다.
조선일보는 온갖 수단을 통해 북한과 비교하면 선동했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정작 자신들은 전두환이 90% 이상의 득표율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을 때는 그를 찬양하기에 바쁜 과거가 있다.
물론 그 자리에 김대중이라는 칼럼니스트도 있었다.
그의 칼럼에서 ‘나는 이 대립과 파괴적 언행들이 단순히 정치와 권력 추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단 이후 고착화된 남북 대치에서 오는 사상과 이념의 대립에 기인한다고 본다.’라는 견해는 드물게 정확한 진단이다.
문제는 조선일보가 이 시간에도 분단 현실을 해소하기보다 고착화시키기 위해 대결과 불신을 앞장서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사협정을 족쇄라고 부르면서 남북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고 이를 계기로 외세가 개입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반민족 반평화 언론이 바로 조선일보이다.
김대중 씨는 그곳에서 골목대장 노릇을 하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나라를 걱정하면 고래가 될 수 있는데도 새우로 머물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그야말로 안타깝다.
자신이 견마지로를 다했던 조선일보가 사회 갈등과 민족 분열의 최전선에 있음에도 뻔뻔하게 유체화법을 전개한다.
장황하게 이어진 칼럼에 조금이나마 진정성이 있도록 하자면 조선일보가 언론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민족 분열과 갈등 조장에 앞장섰던 점에 용서를 빌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약속도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마땅히 지금까지의 죄과를 낱낱이 고하고 폐간해야 한다.
역사는 조 바이든을 어떻게 기록할까?
미국 역사상 현직 최고령 대통령이라는 내용과 함께 재선을 스스로 포기하고 부통령에게 기회를 넘겨준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다.
재선 야욕을 꺾은 나름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 있으리라.
능력이나 통찰력이 다했음을 받아들이고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말고 깔끔하게 자리를 비우는 사람 말이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언론과 언론인은 더욱 그렇다.
조선일보와 김대중 씨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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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0 23:35
[비평] 반국가 세력과 반정부 세력도 구분 못하는 윤석열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8/20
국가보안법 제2조 1항은 반국가 단체를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의 규정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이어야 하지만 국가보안법의 반국가 단체에 대한 정의는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과거 국가보안법으로 피해를 본 상당수 지식인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이유이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북한과의 연결 고리를 갖고 북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단체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에 정식 회원국으로 승인된 나라이다.
북한을 아직도 반국가 단체라고 규정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냉전적 사고이다.
반국가단체라는 말도 모호하지만 아무튼 이들과 관련된 행동은 형법상 내란죄, 또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된다.
대부분의 법률에서 특별한 수식어 없이 '반국가단체'라는 말을 사용하면 대부분 북한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된다.
윤석열이 19일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사회 내부에 암약하는 반국가세력”에 대한 “국민적 항전 의지”라는 발언을 했다.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반자유·반통일·검은 선동세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한지 나흘 만에 또 다시 나온 극우 사상전을 전개한 발언이다.
윤석열이 자신에 대한 비판 세력을 향해 날선 경계심과 적대감을 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을 언급하며 ‘내부 투쟁’을 강조했고 같은 해 8월21일 을지 국무 회의에서는 “가짜뉴스와 위장 공세, 선전·선동을 철저히 분쇄하고 국론을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정부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개념을 지극히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독재정부 시절 이승만이 조봉암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여 북한의 지령으로 활동했다는 구실을 붙여 죽음에 이르게 한 바 있다.
박정희 시절에는 인혁당 사건이라는 것을 조작하여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내린 바 있다.
1차 인혁당 사건으로 재미를 본 박정희는 2차 인혁당 사건을 또 다시 조작하여 사법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전두환도 예외는 아니었다.
당시 수많은 민주 인사를 간첩 조작으로 고문하여 투옥하고 핍박하기도 했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라는 것을 조작하여 북의 지령을 받은 김대중과 그 일당이 광주에서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를 만들어 사형 선고까지 내린 바 있다.
사실, ‘반정부 세력이 반국가세력이다’라는 인식은 상당히 전체주의적 사고이다.
민주주의적 사고와는 거리가 멀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적 사고 방식은 대통령의 뜻에 반대하는 야권이 있을 수 있으며 그것도 다 국가의 일부라는 생각을 갖는 게 합리적이다.
그런데 정권에 대항하는 자는 전부 대통령이 곧 국가이니 나에게 반대하는 자는 곧 반국가 세력이다라는 규정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반국가단체를 말살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라서 다분히 위험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표현들은 대개 보수 정권 말기에 사용하면서 정권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걷곤 한다.
이명박이 광우병 사태로 지지율이 반국가단체의 반란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언론을 핍박했고, 박근혜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민심이 거세게 일어나자 역시 비슷한 표현을 하기도 했다.
이런 반국가 세력들이 우리 사회 도처에 암약하고 있다는 발상과 그 발언 자체는 80년대 전두환을 통해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기도 하다.
전두환은 학생들의 집회와 시위를 탄압하기 위해 북의 지령을 받은 반국가 단체라는 표현을 써가며 민주인사를 억압한 바 있다.
도대체 윤석열 곁에서 저 따위 무식하고 몰상식한 국무회의 발언용 원고를 써주는 이가 누구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어찌 보면 원고를 써준 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지시한 윤석열의 사상적 빈곤이 더욱 큰 문제이며 자신에게 반대하는 국민을 터무니없는 이유를 붙여 공격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각에서는 윤석열이 조만간 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위해 사전에 밑밥을 깔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도 존재한다.
이래저래 윤석열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만 추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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