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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31 19:15
김규현 "권성동, 국민의힘에 책임 묻겠다"
계속되는 권성동의 음모론에 대한 반격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31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중 떠오른 이른바 'VIP 구명로비설'을 공익제보한 김규현 변호사가 계속해서 '제보 공작' 운운하며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시)에게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국민의힘의 행동에 대해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권성동 의원과 국민의힘이 자신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만난 것을 트집잡아 TF까지 꾸려가며 고발한 것에 대해 "공개된 것처럼 만난 날짜가 6월 21일 특검법 입법청문회 이후인 6월 28일"이라며 "국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이걸 다 알면서도 고발을 강행한 것에 대해
"정권의 치부를 억지로 덮기 위해 허위 고발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은 작년부터 해병 순직 수사외압 진상규명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국회, 언론 관계자분들을 만났고 심지어 국민의힘에도 방문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JTBC에서 이른바 'VIP 구명로비설' 단독 보도를 하기 전까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공한 바 없으며 이는 해병대 선배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이걸 깨고 모든 자료를 공개할 결심을 한 것에는 "권성동 의원의 헛다리 공작(?)도 큰 역할을 해주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백번 양보해서 국힘 주장대로 제공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제보자는 언론, 수사기관은 물론 국회에도 제보를 할 수 있으니까"라고 덧붙였다.
또 상식적으로 볼 때 자신이 이종호 건으로 야당과 공모를 했다면 이미 총선 전에 이를 폭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이런 행태를 저지른 이유에 대해 "제보내용을 문제삼을 방법이 없으니, 앞으로도 국힘은 제가 무슨 활동을 했네, 누구를 만났네 하면서 메신저 트집잡기를 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제 이력과 친분, 인맥을 샅샅이 사찰하는 비루하고 무용한 노력을 할 시간에, 구명로비에 누가 관여했는지, 삼부는 누가 체크했는지 알아보는 시늉이라도 하시는 것이 세금내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힘에서 꾸린 TF는 '국민의힘 정권방탄 물타기 TF'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또 권성동 의원이 "수사하면 다 밝혀진다"고 한 것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아주 좋다. 이제 권 의원님과 국민의힘은 이 건을 포함해서 특검법을 발의하고, 찬성하시라. 대체 무엇이 그리 두렵기에 5선의원에 당 TF까지 꾸려가며 방탄공작에 나서는지, 제발 좀 밝혀자"고 응수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94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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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31 17:12
((꼭 반드시 읽어 봐야 할 글))
또 뉴라이트...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김낙년 취임
뉴라이트 출신 인사들로 도배된 尹 정부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31
30일 한국 문화 연구와 교육 등 한국학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교육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신임 원장에 동국대학교 김낙년 교수가 취임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인물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뉴라이트 출신으로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부르짖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김낙년 교수는 경북 안동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일본 도쿄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인물인데 낙성대경제연구소를 이끌어온 학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 낙성대경제연구소가 바로 식민지 근대화론의 진원지라는 것이다.
특히 김낙년 교수는 뉴라이트 대표 인사인 이영훈 서울대 전 교수 등과 함께 반일 종족주의란 책을 집필해 일제강점기 징용과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볼 학술적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등의 주장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인물이기도 하다.
그 밖에도 근현대사 교과서의 좌파적 성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뉴라이트 성향 단체 ‘교과서포럼’에 창립 멤버로 참여해 운영위원을 지낸 바 있으며 작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김 이사장이 과거 한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해 “(좌파는) 사람까지 죽인다”고 발언한 사실이 발굴돼 편향성 전력을 지적받기도 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뉴라이트 출신들이 대거 등용되면서 한국 문화 연구와 교육 등 한국학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교육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수장이 된 것이다.
실제 한중연과 함께 3대 역사기관으로 꼽히는 동북아역사재단과 국사편찬위원회 역시 올 상반기 기관장 교체 작업을 마쳤다.
지난 1월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 선임된 박지향 서울대 명예교수는 과거 “‘일본이 과거를 사과하지 않는다’는 기성세대의 인식을 젊은 세대에게 강요해선 안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2015년 국정교과서 반대를 선언한 학자들이 국사편찬위원직에서 대거 물러나자 박근혜 정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 신임 위원으로 위촉됐다.
당시 학계는 박 명예교수가 국정화 반대 및 집필 거부 선언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덕에 편찬위원을 맡을 수 있었다는 평가까지 나오기도 했다.
또한 지난 5월부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허동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김주성 한중연 이사장과 같은 교과서포럼에서 활동을 이어왔다.
역시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 역사 교과서 편찬심의위원과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직을 지낸 인물이기도 하다.
이렇게 3대 역사기관으로 꼽히는 기관에 모두 뉴라이트 출신 인사들이 대거 등용됐는데 윤석열 정부의 역사관이 어디에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뉴라이트 출신 인사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이들이 '보수' 성향이라서가 아니라 '반민족적', '반민주적' 성향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역사관은 식민사관과 그 맥이 닿아 있어 안 그래도 왜곡되어 있는 한국 고대사를 더욱 왜곡시킬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근현대사에서도 식민지 근대화론 등 친일적 역사관을 주입시켜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뉴라이트 인사들 대다수가 이승만, 박정희 등을 숭상하는 친독재 성향도 갖추고 있기에 반민주적 역사관을 주입시킬 우려도 있다.
역사의식이 없는 정부라는 비판을 듣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집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기에 앞날이 더욱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게 됐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99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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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31 16:49
매장마다 수십억 미수금…전자상가 ‘초토화’
입력 : 2024.07.30
글·사진 남지원 기자
현장보다 온라인 판매 많고
가전·디지털 등 고가 물품
정산 못 받아 한순간 빚폭탄
직원 무급휴가·폐업 수순
“다음달에 길거리 나앉을 판
큐텐서 정산금 수혈해줘야”
일요일인 지난 28일 오후, 평소라면 주말을 맞아 찾아온 쇼핑객들로 북적여야 할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 내 전자랜드 2층 매장은 지나는 사람이 거의 없어 한산했다.
이곳에 입점한 한 카메라·전자기기 업체는 직원도 손님도 없이 텅 비어 있었다.
이 업체는 평소 주말이면 직원 7~8명이 출근해 손님들을 응대하는데, 티몬·위메프에서 수십억원을 정산받지 못하는 사태가 터지면서 직원들을 출근시키지 않은 상태다.
국내 최대 전자상가인 용산전자상가는 이번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직격탄을 가장 심각하게 맞은 곳이다.
용산에 있는 대부분의 디지털·가전 업체들은 현장판매보다 e커머스 플랫폼 판매를 주력으로 삼게 된 지 오래됐다.
특히 올해 초 티몬과 위메프가 쿠폰을 뿌리고 최저가 경쟁을 하면서 티몬·위메프 매출이 많게는 전체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늘어나 피해가 더 커졌다는 게 업체들의 설명이다.
이날 경향신문과 만난 업체 20여곳이 지난 5~7월 티몬과 위메프에서 올렸다고 밝힌 매출을 합친 금액만 해도 약 800억원에 이른다.
업체 관계자들은 “용산전자상가 전체가 초토화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당장 급여를 줄 돈이 없어 직원들에게 무급휴가를 준 업체도 있었고, 미수금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이미 폐업을 준비하는 곳도 있다.
디지털·가전, 게임기 등을 판매하는 A업체는 지난해 매출 480억원에 당기순이익 10억원을 올렸는데 이번 사태로 50억원의 미수금이 생겼다.
이 중 상당액은 금융권에서 받은 선정산대출이다.
받지도 못하는 돈이 한순간에 빚으로 쌓이게 된 셈이다.
은행권 선정산대출은 대표 개인이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아 대표 개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
사태 후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는 업체 관계자들은 “사업주는 신용불량자, 직원들은 실업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A업체 대표는 “이대로라면 다음달에 직원들을 정리해고한 뒤 회사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인데 우리 회사에서 10년, 8년씩 근무한 직원들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말했다.
B업체 대표는 “다음달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사람만 200명이 넘는다”고 했다.
일부 판매자들 사이에서는 티몬과 위메프가 내부거래를 이용해 미정산 금액 규모를 축소 보고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가전·디지털 판매자들 중 상당수는 티몬이 만든 ‘티몬월드’라는 플랫폼에 상품을 등록하고 이를 위메프와 티몬에서 판매한다.
위메프와 티몬에서 물건이 팔리면 티몬월드에서 정산금을 입금받는 구조다.
위메프와 티몬이 티몬월드에는 대금을 지급해 정산이 이뤄진 것처럼 하고, 티몬월드가 판매자들에게 정산금을 주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심이다.
판매자들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사라진 티몬·위메프 매출액의 행방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A업체 대표는 “정부가 유동성 지원을 해준다지만 채권자만 바뀔 뿐이라 급한 불을 끄는 것 외에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며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에서 돈을 찾아 정산금의 70~80%라도 넣어줘야 다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0730060002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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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31 15:59
정책 실패로 집값 키우는 정부, 임대차법은 왜 없애려 하나
입력 : 2024.07.30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로또 아파트’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꿈틀거리는 매매·전세 가격에 실수요자 불안 심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집값 불안을 “일시적 잔등락”으로 과소평가했던 정부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부동산 정책을 실기해 온 정부가 엉뚱한 진단·해법으로 집값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
3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는 전날부터 전 국민 로또방을 방불케 했다.
서울 서초·양천구, 경기 동탄 등 청약 관심지에서 시세 차익 5억~20억원 거론되는 특별공급·무순위 추첨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자 한때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접속자가 폭주했다.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싼 분양가 아파트에 청약 과열이 나타난 것이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고삐가 풀린 상태다.
서울 아파트값은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구 등에서 신고가 거래가 줄 이어지며 18주 연속 올랐고, 전셋값 역시 62주 연속 상승세다.
최근의 집값 상승은 ‘공급 부족 우려’와 ‘정부의 정책 엇박자’가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을 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착공 실적은 2만1896가구에 그치며 2022년(4만5099가구)보다 51%나 격감했다.
올 들어 5월까지 인허가 된 주택 12만6000가구도 지난 5년 새 최저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집값 폭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그럼에도 정부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정책 대출 규모를 늘리고 신생아특례대출 자격을 완화해주면서 ‘집 사라’는 신호만 시장에 보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두 달 연기하면서 마지막까지 주택구입 수요를 자극했다.
수급 엇박자가 집값 불안을 키운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주택 정책 혼선과 오처방에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세적 (집값) 상승은 아니다”라고 선 긋더니, 대통령실은 이날 “임대차 2법이 4년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전셋값을 상승시키는 압력을 만들고 있다”며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은 법 시행 2년차인 2022년 하반기 전에 이미 사용돼 임대차법으로 인한 전셋값 상승 압력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임대인들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 폐지도 장기적으로 세입자 주거 안정을 흔들 수 있다.
전국적으로 번진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실효적 대책은 나 몰라라 하면서 집값 불안만 키울 처방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정부의 임대차법 폐지를 막고, 세입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살려 끊임없이 실효적인 보완책을 찾기 바란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7301856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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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31 15:54
인천세관 마약 수사의 ‘용산 개입설’ 진상 밝혀야
입력 : 2024.07.30
지난해 마약 조직원들과 인천국제공항 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다 경찰 윗선의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백해룡 경정이 지난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 재직 당시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 하자 서장이던 A총경이 대통령실을 거론하며 연기를 지시했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도 전화해 보도자료에서 관세청 관련 문구를 삭제할 것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A총경은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실로 파견돼 근무 중이다.
백 경정의 증언은 구체적이다.
지난해 9월 수사 결과 발표 이틀 전 A총경이 전화해 “세관 직원이 마약 밀반입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용산’이 잘 알고 있다”며 연기를 지시했다고 했다.
백 경정은 “용산에서 아주 안 좋게 보고 있다. 괘씸하게 보고 있다는 취지였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백 경정은 조 경무관도 지난해 10월5일 전화해 “‘세관 얘기 안 나오게 해주시는 거지요’라고 했고, 대답을 안 하니 ‘관세청도 국가기관이고 경찰도 국가기관인데 서로 싸운 것으로 비칠 수 있지 않으냐. 제 얼굴에 침 뱉기다’라고 하더라”고 했다.
A총경과 조 경무관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백 경정이 국회에 나와 없는 말을 지어냈다는 것인가.
조 경무관은 이 건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지만 불문 처분됐고, 윤희근 경찰청장이 직권으로 경고 조치하는 선에서 그쳤다.
백 경정은 강서경찰서 지구대장으로 좌천됐다.
야당에선 ‘제2의 채 상병 사건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
두 사건은 윗선의 수사 결과 발표 연기 지시, 대통령실 개입 의혹, 외압 피해자의 불이익 조치 등이 비슷하고, 등장인물도 일부 겹친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단체 채팅방에서 언급한 경찰 간부 인사 청탁 대상이 조 경무관이다.
마약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는 나라에서 마약 조직과 세관 직원 간 유착은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수사로 실상을 밝혀냈다면, 널리 알려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마땅하다.
그러나 상황은 정반대로 돌아갔다.
이런 식이라면 어느 경찰이 목숨 걸고 마약 범죄와 싸우겠는가.
이 건은 백 경정의 고발로 공수처가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수사 외압과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7301815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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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31 15:43
재벌총수는 하고 싶은 거 다 할 것이다
입력 : 2024.07.30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얼마 전부터 재벌의 분할·합병이 다시 시작되었다.
계열사를 떼고 붙이는 것 말이다.
두산그룹은 3단계 떼고 붙이기다.
먼저 두산에너빌리티를 사업회사(존속법인)와 신설 투자법인으로 인적분할하고, 신설 투자법인이 두산밥캣의 지분을 소유한다.
그리고 두산로보틱스는 신설 투자법인과 합병한다.
마지막으로 두산로보틱스는 두산밥캣 주주와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두산밥캣을 완전자회사로 만든다.
SK그룹은 SK이노베이션이 SK E&S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이 지분 89.5%를 소유하고 있는 SK온은 SK이노베이션의 완전자회사인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과 SK엔텀을 각각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
일반인들은 이해조차 힘든 이러한 계열사 분할·합병은 누군가에겐 이득을, 누군가에겐 손해를 입힌다.
일반주주들이 손해를 보고 총수가 이득을 본 경우가 많았다.
결론부터 말하자.
앞으로 현 정권의 남은 기간 동안 총수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할 것이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일반주주들이 다칠 것이다.
우선 재벌은 현 정권의 남은 기간이 총수의 사법 리스크가 가장 작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총수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는 것은 사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상장회사에서 지배주주가 사익을 추구하면 당연히 법적 리스크가 따른다.
그중 총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검찰이다.
검찰의 배임·횡령 수사 말이다.
그런데 한동훈이 국민의힘 대표가 되면서 정국은 묘해졌다.
정권 후반기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의 힘겨루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할지도 모른다.
정치 관련 수사의 블랙홀에 빠져 재벌 수사에 역량을 투입할 조건이 안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임죄 폐지까지 언급한 상황에서 총수에 대한 배임죄 적용에도 발목이 잡혀버렸다.
이래저래 검찰의 우선순위에서 재벌 수사는 밀릴 거라 볼 수 있다.
둘째, 재벌은 현 정부가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법 개정에 진정성이 없고 자기편이라는 확신을 굳힌 것 같다.
예를 들어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고려하도록 할 경우 계열사 이사회에서 분할·합병안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다.
분할·합병이야말로 총수와 일반주주의 이해가 충돌하는 사안인데 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총수의 편을 들고 일반주주를 무시하다가 법적으로 큰코다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즉, 총수와 재벌전략가들은 현 정권의 남은 기간이 법 개정 없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판단에는 근거가 있어 보인다.
얼마 전 이복현 금감원장이 직접 상법 개정을 언급했으나 도무지 추진력이 생기지 않고 심지어 여당 의원이 금감원장의 월권을 언급했다.
정권실세가 직접 언급한 것이 이러기도 쉽지는 않다.
그건 우리가 모르는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강한 힘이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 얼마 전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보면 총수는 최대 33% 상속세 절감 효과를 본다. 여기에 금투세 폐지, 가업상속공제 완화까지 합쳐지면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않았던 총수 맞춤형 감세 패키지이다.
재벌 입장에서는 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
셋째, 재벌은 지금이 윤 대통령에게 뭔가를 받아낼 적기라 보는 것 같다.
우리는 부산 떡볶이 먹방을 기억한다.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부산 민심을 달랜다고 윤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을 병풍 삼아 부산의 한 시장에서 떡볶이, 튀김 등을 사먹었다.
총수들이 직접 엑스포 유치에 적극 나섰을 뿐 아니라 실패 이후의 뒤처리까지 도와줬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다만 재벌들이 언제 대가를 요구할 것인가의 시기 문제만 있을 뿐.
한 국가의 서슬 퍼런 최고 권력자에게 언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을까?
그가 약해질 때다.
낮은 지지율, 여당 내 권력지형, 김건희 여사·채 상병 수사 등 윤 대통령 상황은 어느 하나 녹록지 않다.
정황상 지금이 재벌이 윤 대통령에게 대가를 받아가기 좋고, 어쩌면 받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분할·합병을 할 수 있는 건 적어도 정권이 비토를 놓지 않는다는 자신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재벌의 정보력과 정세판단력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벌은 현 정권의 남은 임기를 총수를 위한 자유시간으로 규정했다.
아마 유일한 변수로 생각하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지배구조개선에 대한 입장일 테다.
두 사람은 알맹이 없는 밸류업에 뿔난 주주들을 금투세 폐지로 달래려는 윤 대통령과 다르길 바랄 뿐이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730205801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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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31 15:36
인터파크·AK몰도 정산 중단…큐텐 사태 전방위 확산
30일 저녁 판매자 공지 올려 “티메프 여파로 정산 지연”
기자 유선희
수정 2024-07-31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여파가 같은 큐텐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에이케이(AK)몰까지 미쳐 정산이 중단됐다.
30일 판매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큐텐 산하 또다른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인 인터파크쇼핑을 운영하는 인터파크커머스는 이날 저녁 판매자센터에 팝업 공지를 올려 판매정산 중단을 알렸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구영배 큐텐 대표가 “인터파크나 에이케이(AK)몰도 정산이 중단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인터파크커머스와 에이케이몰 쪽은 판매자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에이케이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피지(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알렸다.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익익월 정산을 하는 티몬·위메프와 달리 주간 정산을 하는 시스템이다.
정산일은 매주 월요일인데, 인터파크커머스 쪽은 어제 일부 판매자에게 “화요일(30일)에 정산해주겠다”고 했으나 정산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 판매자는 “정산이 되지 않아 불안한 마음이었는데, 이날 저녁에 판매자센터에 공지가 올라와 정산 중단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전했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해외 직구 플랫폼 서비스인 ‘인팍쇼핑’은 31일부로 운영을 종료한다고 사용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어 인터파크커머스 역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인터파크커머스는 결제대금예치서비스와 결제대행서비스(PG) 등의 업무를 티몬에 위탁 운영해왔으나 전날부터 서비스 채널을 피지업체인 케이지(KG)이니시스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는 큐텐의 다른 계열사로까지 전방위로 확산하게 됐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전날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이날 법원은 양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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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31 15:34
[사설] ‘제2부속실’ 설치로 ‘김건희 문제’ 덮고 갈 수 없다
수정 2024-07-30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보좌할 제2부속실을 설치하기로 하고 대통령실 직제 개편 작업에 나섰다고 한다.
제2부속실장에는 장순칠 시민사회수석실 시민사회2비서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실 규모를 줄여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겠다’며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다.
실제론 당시 떠들썩했던 김 여사 관련 ‘허위 이력’ 논란의 파장을 축소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이후 김 여사 보좌 기능과 대통령 보좌 기능이 혼재되면서 실제로는 대통령실 전체가 김 여사의 의중을 최우선에 두고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펼쳐졌다.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 반경에 머물지 않고 선을 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황이 자주 불거지면서 브이원(VIP1)이 윤 대통령이라면, 김 여사는 그보다 센 브이제로(VIP0)라는 말이 회자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명품백 수수 추문 등이 불거지자, 제2부속실을 만들어 김 여사의 활동을 제도적 틀 안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지난 2월 한국방송 대담에서 “(제2부속실은) 이런 일(명품백 수수)을 예방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출하는 등 진전이 없었다.
대통령실이 이번에 입장을 바꾼 건 최근 검찰이 4년3개월 만에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등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출장 조사를 하고, 수사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상황 때문임을 누구나 짐작한다.
검찰의 봐주기 결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납득하지 못하는 민심을 달래는 수단으로 제2부속실을 들고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얄팍한 계산은 또 한번 민심을 오판하는 것에 불과하다.
물론 제2부속실은 지금이라도 설치해 김 여사의 무분별한 국정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늦어도 한참 늦은 제2부속실 설치만으로 모든 문제를 덮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대통령실 곳곳에 포진해 김 여사의 이해를 대리해온 이른바 ‘한남동 관저 라인’도 이번에 다 같이 정리해야 한다.
대통령 배우자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도 국회 추천만 기다리지 말고, 대통령실이 먼저 공식 요청을 하는 게 옳다.
무엇보다 그간 드러난 각종 추문과 의혹 규명에 책임 있게 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검찰 수사를 핑계로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김건희 특검법’에 또 거부권을 써서는 안 된다. 그래야 민심도 제2부속실 설치를 한낱 꼼수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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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31 15:31
[사설] 티몬·위메프 사태, 도대체 지금까지 정부는 뭘했나
수정 2024-07-30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모든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든, 기각되어 파산절차를 밟든 판매자(셀러)들이 물건을 판매하고 받지 못한 미정산 결제대금을 온전히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정부가 대체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그룹이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원”이라며 “바로 투입할 수 있을진 (미지수)”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집계된 미정산 금액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정부는 25일 기준 미정산 대금이 티몬 1280억원, 위메프 854억원 등 2134억원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5월까지 판매대금일 뿐이고, 여기에 6월과 7월치까지 합하면 1조원가량 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게다가 판매자가 몇명이고 미정산 금액이 얼마인지 티몬과 위메프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내수 부진으로 힘겨워하는 중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을지 상상조차 가지 않는다.
이번 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구영배 대표의 무리한 인수합병이었지만, 이를 승인해준 공정거래위원회의 무능과 무책임 또한 묵과하기 어렵다.
구 대표는 큐텐의 물류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를 미국 증시에 상장하려고, 시장에서 이미 생존력을 상실한 티몬과 위메프 등을 2022년 지분 교환 방식으로 사들여 몸집을 키웠다.
부실기업의 부실기업 인수를 승인한 꼴이다.
이후에도 공정위는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에 대해 기본적으로 민사 문제라며 나 몰라라 했고, 두 회사가 판매대금 정산을 미루면서 시스템 오류라는 거짓 핑계를 댈 때도 속수무책이었다.
금융당국은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구조가 부실하다며 경영개선협약을 맺어놓고도 허술한 규정을 이유로 방치했다.
특히 판매대금을 두달 이상 보관하면서 유용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정부가 좌시한 것은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
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미국의 이커머스업체 ‘위시’ 인수에 현금 4500만달러(약 622억원)가량이 들었는데, 티몬과 위메프 판매대금을 일부 사용했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정부의 안이한 판단과 소극적인 행정이 얼마나 큰 국민적 피해로 이어지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뼈아픈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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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31 15:26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삼성전자 파업과 정태인 선생의 교훈 [하종강 칼럼]
폴 크루그먼의 주장들 중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노동자와 서민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위기를 벗어나는 지름길이 된다. 노동자와 서민의 경제 수준을 높이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은 일일 뿐 아니라, 부자 감세보다 훨씬 더 경기 부양에 효과적이다”라는 내용이 눈에 번쩍 뜨일 수밖에 없었다.
수정 2024-07-30
하종강 |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
삼성전자 노조가 장기 파업 중이다.
창사 55년 만에 발생한 ‘최초의 파업’이 이렇게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처음부터 짐작한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을 것이다.
검색엔진 서비스가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을 보도하는 기사에 내 이름이 언급됐다고 알려준다.
검색해 찾아본 기사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이날 연단에 오른 이현국 전삼노(전국삼성전자노조) 부위원장은 뜻밖의 인물을 거론했다. 평생을 노동문제 상담가로 살아온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교수였다.
이현국 부위원장은 ‘노동3권을 공부하면서 왜 헌법이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파업까지 허락했는지 궁금했는데, 하종강 교수께서 답을 주셨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여기 앉아 있는 수많은 급여 소득자에게 한 달에 50만원의 추가금이 지급된다면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결국 소비와 지출을 통해 사회에 환원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나은 보상을 받음으로써 우리 지역 경제를 윤택하게 합니다.
이것이 노동운동을 하는 당연한 이유입니다.’”(‘시사인’ 875호, 이오성 기자, 2024년 6월24일)
일부 언론에서는 삼성전자 노조 집회에 “온갖 좌파 언론 매체들이 총출동해 ‘응원 취재’를 한 것”과 민주노총 인력이 행사 진행을 도운 것과 노조 간부가 집회 도중 하종강 교수의 이름을 거론한 사실을 두고 “온건 노선을 지향하는 듯”했던 전삼노가 “감추고 있던 발톱을 드러냈다”고 표현하기까지 했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된 노동자 파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을 교육하면서 내가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했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자세한 기억이 없다.
다만 비슷한 설명을 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사실 그 내용은 2년 전 폐암으로 작고한 경제학자 정태인 선생이 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의 경제 이론을 설명해주는 강의에서 내가 배운 것을 조금 더 쉽게 풀어 번안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나라 경제를 거의 초토화하던 무렵,
우리나라 17대 대선에서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당선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부터 “전 국민의 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정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더욱이 우리 세대는 어릴 때부터 “절약이 미덕”이라고 배워왔고 “독일 사람들은 성냥개비 하나를 쓸 때도 사람이 몇명 이상 모이지 않으면 켜지 않았다” 따위의 교훈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자랐다.
경제 위기를 맞아 온 국민이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고, 노동자들은 목소리를 낮춰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등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극히 당연한 논리처럼 횡행하던 무렵이었다.
폴 크루그먼의 여러 주장 중에서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노동자와 서민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위기를 벗어나는 지름길이 된다. 노동자와 서민의 경제 수준을 높이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은 일일 뿐 아니라, 부자 감세보다 훨씬 더 경기 부양에 효과적이다”라는 내용이 눈에 번쩍 뜨일 수밖에 없었다.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에서 정태인 선생은 경제 분야 최고 인기 강사 중 한 사람이었다. 그의 명쾌한 강의를 나의 부족한 두뇌 능력에 의지해 기억나는 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부유층은 돈을 쓰고 싶을 만큼 쓰고도 여유 자금이 남은 사람들이어서 감세로 소득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그 소득만큼 더 소비하지는 않습니다
.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부모님 같은 노동자와 서민들은 돈을 쓸 곳이 많이 있지만 없어서 못 쓰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서민들에게 들어간 돈은 바로 시장으로 풀려 고스란히 경제 성장의 윤활유가 됩니다.”
내가 삼성전자 노동자들에게 했다는 노동운동의 정당성에 대한 설명은 결국 정태인 선생의 흉내를 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태인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그의 논문과 글을 모아 만든 책이 2주기를 가까이 앞두고 세권 출판됐다.
며칠 전 ‘고 정태인 추모 기념 글 모음집 온라인 북토크 ‘정태인 함께 읽기’’ 행사가 열렸다.
그의 칼럼을 모은 책 ‘신랄하지만 따뜻하게’ 1, 2권과 논문을 중심으로 편집한 ‘정태인의 미래 키워드’를 주제로 연구자, 정치인, 활동가들이 모여 온라인으로 대화를 나눴다.
목이 잠겨 말을 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
가끔 나와 언쟁을 벌일 때면
“우리가 대학 다닐 때, 환갑 넘은 교수들 중에서 맞는 말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잖아. 형이 지금 그 나이가 된 거야. 형 생각이 틀린 거라고…”
라며 그의 천재성을 유감없이 발휘해 나를 깨우치곤 했던 정태인 선생이 그립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5145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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