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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6 22:02
'베를린 소녀상' 철거 위기, 정부는 '강건너 불구경'
민주당 청년위, 윤석열 정부 무대응 비판
일본 적극적 로비에도 외교부는 수수방관
조국혁신당도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 발의
설인호 기자
입력 2024.08.16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 위기에 놓였음에도
우리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전국청년위원회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베를린 소녀상 존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일본은 과거 만행을 반성하기는 고사하고 노골적인 역사 왜곡을 시도해 왔다"며 "독도, 군함도 및 사도광산 등 여러 지점에서 자행되고 있는 일본 역사왜곡은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이런 일본의 역지에 굴복하는 카이 베그너 베를린 시장에게 대단히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부화뇌동하는 카이 베그너 시장은 당장 부당한 행위를 중단하고 소녀상 철거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테구 소녀상'은 지난 2020년 9월 미케구 공공부지에 '아리'라는 이름으로 설치됐다. 하지만 베를린시는 2022년 비문 내용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철거 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2년 현지 한인단체인 코리아협의회가 현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후 철거 명령이 보류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같은해 카셀주립대학에 세워진 소녀상 '누진'도 일본 정부의 압박 끝에 2023년 3월 기습 철거당한 바 있다.
베그너 시장은 소녀상 설치를 주도했던 단체의 예산을 삭감하도록 노골적인 압력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일본 도쿄를 방문한 자리에선 "여성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기념물은 찬성하지만 더 이상 일방적 표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기도 했다.
청년위는 지난 6월 베그너 시장에게 항의 서한을 전한데 이어, 이번달 9일부터는 '소녀상 지키기'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해 22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전용기 의원은
"이같은 움직임에도 우리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며
"역사 왜곡을 자행하는 일본과 이에 굴복한 베를린 시장 모두 부당한 소녀상 철거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베를린 소녀상 존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조국혁신당 또한 당 차원에서 소녀상 지키기에 나섰다.
강경숙 의원은 이날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존치 요구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모두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외교적 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유감 표명과 함께 즉각적인 중단과 반성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정부가 국제사회의 지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전시 성폭력 피해자 문제 해결도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강경숙 의원은
"일본 정부는 소녀상 철거를 위해 각종 외교적 압력과 로비를 벌여왔다'며
"반면에 한국 정부는 여전히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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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6 21:58
지난해 세수 결손 56.4조 원...예비비 지출도 '펑펑'
이동우 기자
입력 2024.08.16
윤석열 정부의 지난해 세수 결손이 56.4조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정부의 부자감세와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6일,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심사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정부의 2023년 재정 운용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더해 실정법 위반까지 드러낸 역대 최악의 성적표’라고 힐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44.1조 원으로 세입예산 400.5조 원 대비
△56.4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지난 10년간 세수 결손이 발생한 해는 2013년(-8.5조 원), 2014년(-10.9조 원), 2019년(-1.3조 원)뿐이었다.
민주당은 정부가 세수 결손에 따른 부담을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18.6조 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 처리 했으며, 이 때문에 지방정부와 교육청은 재량사업을 중단해야 했다.
예산 돌려막기로 갚아야 할 빚을 뒤로 미뤄 이자가 늘어나고 국민의 세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가 갚아야 할 공적 상환기금 1.86조 원과 이자 8.6조 원을 상환하지 않았으며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이 부족해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2500억 원을 연 4.04% 이자로 차입했다.
차입금은 국회가 의결한 금액 범위 안에서 충당해야 하는데 정부가 규정을 어긴 것이다.
예비비 예산을 ‘쌈짓돈’ 쓰듯이 사용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정상회의 및 국빈 영접, 해외순방 프레스센터 설치 등을 위해 532억 원의 예비비를 사용했다.
이중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특수활동비에 지출된 금액이 4억 5500만 원이다.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예산도 예비비에서 86억 원을 지출했다.
민주당은
“예비비는 헌법에 따라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서 정부가 지출한 후 차년도 국회에서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라며 “민주당은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한편 부적절하게 집행한 예비비는 없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부적절한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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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6 21:55
군 정신교육 교재에 김구·홍범도·김좌진 등 독립 영웅 삭제
이동우 기자
입력 2024.08.16
국방부가 지난 1일 새로 발간한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김구, 홍범도, 김좌진 등 독립 영웅의 이름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큰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국방부는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기존에 배포한 교재를 전량 회수하고 보완작업에 들어갔으며, 7개월 만에 교재를 새로 발간했다.
하지만 보완작업을 거쳐 새로 발간한 교재에 기존에 있던 김구, 홍범도, 김좌진 등 독립 영웅의 이름이 지워진 것이다.
국방부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5년마다 발간된다.
5년 전 교재에는 김구 선생에 대해 광복군 창설에 대해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으며,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도 “일본군과 수십 차례 전투를 벌여 친일파 세력을 응징하는 등 큰 활약을 했다”라고 명시했다.
하지만,이번에 새로 발간된 교재에는 이들의 이름이 사라졌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대변인은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노 대변인은 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리 땅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표현해 논란이 됐던 군 정신교육 교재에 이번에는 홍범도, 김좌진 장군, 김구 선생 등 독립 영웅들의 이름이 빠진 채 발간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지적했다.
노 대변인은
“이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교재에서도 홍범도 장군이 대승을 거둔 사실이 기술돼 있다”라며
“특히 이번에 논란이 된 교재의 수정은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런 사람을 사퇴시키기는커녕 기어이 국가안보실장으로 중용했다. 이젠 대놓고 국가 정체성를 흔들겠다는 심산이냐”라며
“신원식 신임 실장의 친일·뉴라이트 사관이 논란이 된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이완용은 어쩔 수 없었다’,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 ‘대한민국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이다’라고 발언했던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군의 독도 방어 훈련이 실종되고 동해에서 한일연합훈련이 지속적으로 실시된 것도 신원식 실장의 작품이라는 지적도 있다”라며
“대놓고 친일국가, 독재국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인사가 막장일 수는 없다”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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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6 21:52
광복절에 터져 나온 '윤석열 타도'
이동우 기자
입력 2024.08.16
광복회가 주관한 제79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타도 윤석열’을 외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광복회는 15일, 정부가 주도하는 광복절 경축식에 참여하지 않고 서울 용산 효창공원 백범기념관에서 자체적으로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기념사에서 “부끄럽게도,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다.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이 자리에서 광복회만의 행사로 치르고 있다”라고 운을 뗀 뒤 “최근 진실에 대한 왜곡과 친일 사관에 물든 저열한 역사 인식이 판치며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이 모여 독립 정신을 선양하고자 하는 광복회는 결코 이 역사적 퇴행과 훼손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이 회장은 “한 나라의 역사의식과 정체성이 흔들리면 국가의 기조가 흔들린다”라며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자는 주장이 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건국절인가? 건국절을 만들면 얻은 것은 단 하나,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게 ‘건국의 아버지’라는 면류관을 씌어주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에 이어 단상에 올라온 김갑년 교수(광복회 독립영웅아카데미 단장)은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이끌지 않고 이 찢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진 현실의 책임을 광복회와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라며
“누가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을, 누가 김광동(진실화해위원장)을, 누가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을, 누가 김낙년(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누가 김형석(독립기념관장)을 임명했느냐”라고 항변했다.
김 교수는
“길은 하나다. 지금까지의 친일 편향 국정 기조를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을 선택하라. 그것이 후손들과 국민 모두가 사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며
“그럴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소리쳤다.
김 교수의 항변에 참석자들은 ‘옳소’라고 동조하며 박수와 환호를 보냈고 일부 청중들은 ‘타도 윤석열’, ‘윤석열 탄핵’을 외치기도 했다.
이날 기념식은 광복회가 주최하고 56개 독립운동단체연합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도 야권 정치인들도 대거 행사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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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6 21:50
野, '최악의 경축사, 국민 분열'...尹 경축사 혹평
민주당 "논평할 의미조차 찾을 수 없는 최악의 경축사"
새로운미래 "편가르기와 역사왜곡으로 얼룩진 반쪽짜리 경축사"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경축사 듣고 아연실색...별 세계 대통령"
이동우 기자
입력 2024.08.16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 대해 ‘최악의 경축사’, ‘국민분 열사’라고 혹평했다.
일제, 일본이라는 표현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통일에 대한 공허한 목소리만 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노종면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
최악의 경축사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가 우려의 수준을 넘었다”
라고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노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일제, 일본이라는 표현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통일 얘기를 시작하면서 ‘일제의 패망’이라고 딱 한 번 쓰고 넘어갔다며 “내재한 친일 DNA를 숨길 수 없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자유의 가치’를 강조한 것에 대해서도 “고유한 가치로서의 ‘자유’가 아니라 독재 권력이 민주, 평화, 복지의 가치를 호도하기 위해 쓰였다”라며 “자신의 불통과 독선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기 세뇌 표현에 불과하다”라고 헐뜯었다.
노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통일 메시지에 대해서도 “연기처럼 공허하다”라고 평가했으며, “남북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 놓겠다고 하면서 (북한을)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이라고 북측을 힐난했다.북측이 대화에 응하기를 바라기는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또 “‘사이비 지식인’이라는 둥, ‘선동가’라는 둥 자신과 정권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적대감을 광복절 경축사에까지 드러낸 것에서는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섬뜩한 독기가 읽힌다”라며 “논평할 의미조차 찾을 수 없는 최악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확인한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은 목불인견”이라고 비판했다,
새로운미래는 김연욱 선임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편 가르기와 역사 왜곡으로 얼룩진 반쪽짜리 광복절 경축사”라고 평가했다.
김 선임 대변인은
“국민통합의 장이 되어야 할 광복절 행사가 반쪽에 그쳤으며 대통령의 경축사는 이러한 분열을 더욱 심화시켰다”라며 “자유와 통일을 강조한 통일 담론도 현실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는 공허한 수사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경축사가 대한민국의 과거와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대통령은 일본의 잘못된 역사 인식에 대해 광복절에도 단호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이는 역사의 퇴행을 의미하며,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처사다”라고 지적했다.
김 선임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가짜뉴스와 사이비 논리가 자유 사회를 무너뜨리는 흉기’라며, 이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정작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을 편 가르고, 국민을 현혹하려는 의도로 가득 찬 내용”이라며
“이 같은 편 가르기는 광복절의 의미와 정신을 왜곡하는 것이며, 국민을 위한 통일과 미래를 설계하기보다는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허은아 대표가 원칙을 지키겠다고 정부가 주최한 광복절 행사에 참석했지만 윤 대통령의 경축사를 듣고 아연실색했다고 했다.
허 대표는 윤 대통령의 경축사를 듣고
“별세계에 살고 있는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검은 선동세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전했다.
개혁신당 이혜숙 부대변인은
“금번 79회 광복절 행사는 대통령조차 경축사를 ‘분열사’로 스스로 반쪽 대통령임을 천명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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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6 21:09
가난하고, 죽어라 일하는 민중이 보수적이라는 역설
[책&생각]
20세기 민중 구술 자서전에 투영된 민중상
가부장제 만연, 성차별, 직업 자긍심 희박
“지식인의 이상적 민중상 재검토해야”
기자 최재봉,최재봉
수정 2024-08-16
민중은 이야기한다
20세기 한국 민중 서사
김경일 지음 l 성균관대학교출판부 l 3만3000원
‘민중’은 백성, 서민, 인민 등과 그 뜻이 적잖이 포개지는 말이다.
민초, 기층민 또는 학술 용어인 서발턴 같은 말들과도 비슷한 관계를 지닌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민중은 착취와 억압의 희생자이면서 동시에 그런 질곡을 깨부수고 자유와 해방을 쟁취하는 투쟁의 주체로 부각되었다.
민중사관, 민중문학, 민중신학 등은 모든 사안을 민중의 관점에서 다시 보고 새롭게 실천하려는 의지의 표출이었다.
그렇지만 민중 개념이 처음부터 이렇게 진보적이고 저항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일제 통치 당국은 ‘경찰의 민중화’ ‘민중 보건’ 등을 통해 식민 지배를 합리화했고
1930년대 이후에는 ‘총후 민중’ ‘반도 민중’ 같은 말들로 전시체제 대중 동원을 꾀했다.
한편으로는 1925년에 기획된 전조선민중운동자대회에서 보듯 사회 운동권에서 민중이라는 말이 사용되기도 했다.
해방 공간에서 좌파가 민중보다는 ‘인민’을 자주 사용하자 ‘민중’은 자연스럽게 우파의 전용어가 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이후 대학가를 중심으로 민중의 재발견이 이루어진 뒤에는 진보와 좌파에서 이 용어를 전유하여 1980년대의 민중주의로까지 이어졌다.
그렇다면 한국 현대사에서 민중의 실제 삶은 어떠했을까.
사회학자 김경일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가 쓴 ‘민중은 이야기한다’는 구술 자서전과 인터뷰 기사를 토대로 민중의 삶을 재구성한다.
1960~70년대 잡지 신동아에 100회에 걸쳐 연재된 ‘오늘을 사는 한국의 서민’ 시리즈,
1980년대의 ‘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전20권, 1982~1991),
그리고 21세기에 나온 ‘한국민중구술열전’(전47권, 2005~2011)과 ‘20세기 한국민중의 구술자서전’(전6권, 2005)을 일차 자료로 삼고 다른 자료들을 참조했다.
민중을 민중이게 하는 양대 축은 가난과 노동이다.
경제적으로 빠듯하고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해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지니지 못한 이들이 몸을 쓰는 고된 노동으로 생계를 이은 것이다.
‘한국민중구술열전’(민중열전)의 주인공 47명 중 유일한 일본인을 뺀 나머지 한국인 46명의 경우 무학에서 초등학교 졸업까지의 학력이 전체의 70%가 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신동아 ‘서민’ 시리즈에 나오는 기술자 56명 가운데에서도 무학이거나 초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 학력을 가진 사람이 역시 70% 정도였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이들은 그야말로 돈이 될 만한 일이라면 가릴 처지가 안 되었고, “비교적 짧은 시기 동안만 지속되는 불안정한 성격”을 지닌 다양한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민중열전 제26권 주인공 황태순은 각종 농사일을 필두로 군에서 제대한 뒤에는 막노동과 하역 작업 인부를 거쳐 1970년대에는 사우디에서 항만 하역 작업을 했으며 돌아와서는 농기구상, 섬유공장, 가구공장, 자동차 부품회사, 건설 현장 등의 영세 사업장에서 막일과 경비일을 전전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온종일 “질통 메고 운반하는” 일을 하다가 빨라야 밤 10시에 도착해서 잠자는 시간도 제대로 없었을 정도로 “죽자 사자 일해”도(민중열전 제24권 홍성두) 생계를 유지하기는 어려워서 부인과 어린 자식들까지 가족 모두가 부업 전선에 나서는 경우가 흔했다.
밖에 나가면 “길거리에서 쇳덩어리라도 주어오는 그런 버릇”(민중열전 제9권 정원복) 또는 “신앙과 같은 낭비 혐오증”(‘서민’ 시리즈 기록자)은 이런 지독한 가난이 남긴 흔적이라 하겠다.
‘서민’ 시리즈의 기술자 주인공들은 대체로 “이제 염전이라면 지긋지긋”(염수장 김재순)하다거나 “모래밭에 혀를 박고 죽어도 내 아들을 통꾼(=종이 뜨는 기술자)은 안 만들겠”다고 다짐할 정도로 자신의 기술에 대한 긍지와 애착이 희박하다.
결혼은 연애가 아닌 중매결혼이 대부분이었고, 그 가운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제 결혼에 가까운 경우가 많았다.
‘민중자서전’ 제4권 주인공 이규숙은 남편과 서로 이야기하는 법이 없었고 시어머니를 통해 의사소통을 했으며, “시어머니가 날짜를 봐서 들여보내는 날에나 (남편과) 잠자리를 함께할 수 있었”다.
‘민중자서전’ 제9권 주인공인 최소심은 열일곱 나이에 열두 살 더 많은 남자의 첩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해 세번의 결혼 모두 첩의 신분이었는데, 법률상으로는 첫번째 남편의 부인으로 되어 있어서 그 남편과 다른 여성 사이에서 나온 아이들이 자신의 자식으로 호적에 올라 있고, 실제로는 세번째 남편과 해로하면서 역시 자기 소생이 아닌 이 남편의 아이들을 손수 키우며 가족과 같은 친밀감을 유지했다.
가부장제와 아들 선호 의식은 확고해서 “아내보다는 부모나 형제를 우선시”하기 일쑤였으며, 자식들 가운데 한둘을 택해 고등 교육을 시킬 때에도
“거의 언제나 장남에서 시작하여 다음 아들들로 이어졌다. 여성은 여기에서 배제되는 것이 상례였다.”
여성은 교육 이전에 사람다운 대접에서부터 소외되기 일쑤여서 ‘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민중자서전) 제6권 주인공 김점호는 “옛날엔 어른이라 카마는 하늘이고 미늘(=며느리)이라 카는 거는 땅바닥에, 진짜로 고만 벌거지(=벌레)보다 쪼매” 나은 존재로 취급했다고 말한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이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체제 순응적이며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것은 매우 역설적이다.
정치 같은 건 “알 수도 없고 관심도 없다”(‘서민’ 시리즈의 유리공 최용배)는 식의 태도가 흔했고, 이승만과 박정희를 높이 평가하기 일쑤였다.
김경일 교수는
“오랜 시간에 걸친 수탈과 지배, 식민 지배와 민족 이산, 전쟁과 군사 독재 같은 역사의 톱니바퀴가 민중론의 주류를 이루는 주체와 진보, 급진의 요소들을 서서히 갈아내버렸다”고 상황을 해석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 그것은 지식인의 기대나 이상의 투영이거나 어긋남일 수도 있다”며 기존의 민중 인식을 재정향하고 그에 대한 대안 서사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쓴다.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115393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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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6 21:09
[교수논단] 2024년 광복절: 분열을 넘어 자해의 날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입력 2024.08.16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 히로히토는 정오뉴스를 통해 연합군 측에 항복을 선언하는 내용을 일본전역에 방송하였다.
일본천황의 항복소식에 일본국민들은 무릎을 꿇고 애도하는 모습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극기를 들고 기쁨에 넘쳐 거리로 뛰쳐나갔던 모습을 그 당시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45년 8월 15일은 일제 36년간의 고통과 치욕에서 벗어난 극적인 날이다.
감격스러운 날이다.
소설가 복거일이 1987년 「비명을 찾아서-경성, 쇼우와 62년」 이라는 단행본 소설을 발간하여 당시의 서점가에 선풍을 일으킨 적이 있다.
이 소설은 소설이 발표되던 그 시점에도 한국이 여전히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다는 가상 하에 이야기가 전개된다(작가는 이를 대체역사라고 부른다).
식민지 백성으로 2류 국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어느 회사원의 일상을 그린 소설이다.
1945년 8월 15일 천황의 항복에 따른 해방공간이 없었다면 복거일의 소설에서 묘사하는 2류 국민의 비참함이 언제까지 계속되었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은 소중한 날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소중한 날을 우리나라 정부는 광복절로 명명하고 정부수립 이듬해인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3.1절 등의 국경일과 함께 매년 기념하여 왔다.
국경일을 제정하여 국가의 위상을 확립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도모하는 것은 어느 국가에서나 이루어지는 일로 학문적으로는 상징정책으로 부르기도 한다.
국경일이라는 상징을 통해 국민들의 통합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8월 15일 광복절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가장 대표적인 국경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광복절이 올해로 79회를 맞이하였다.
그런데 79회를 맞이한 2024년의 광복절은 분열과 갈등의 날이 되고 말았다.
정부의 당국자를 비롯한 각종 독립유공단체 등이 매년 함께 참석하여 치러 오던 행사가 두 동강이 나고 말았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정부의 공식적인 행사는 세종문화회관에서,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와 독립운동선양 단체는 효창공원의 백범기념관에서 자체적으로 기념식을 치렀다.
기념식을 기념식으로 부를 수 없는 비참한 날이 되고 만 것이다.
2024년 8월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대통령은 광복과 관련된 '침략', '식민지', '책임', '반성과 사죄'와 관련된 표현을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에 북한 33회, 통일 36회를 언급하여 광복절 행사의 기념사가 아니라 북한과의 향후 관계에 관련한 특별담화문을 발표하는 듯하였다.
일본의 유력 일간지에서도 '광복절 연설에서 일본과 관련한 생각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도할 정도였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치룬 광복절 행사도 일그러지긴 마찬가지였다.
보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광복절 행사의 경우, 도지사가 기념사를 하는 동안 광복회 회원이 항의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간 해프닝이 벌어졌다.
기념사에서 도지사가 예민한 문제를 여과 없이 언급하여 광복회 회원들이 항의하고 회의장을 떠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에도, '도대체 이런 경사스런 날에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는 탄식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인 꼴이다.
좀 야박한 비유이긴 하지만 기념식장에 똥물을 뿌린 자가 왜 이래 똥냄새가 진동하느냐고 난리를 치는 격이다.
기념과 축제의 장이어야 할 광복절 행사가 이렇게 일그러지고 말았으니 정말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2024년 광복절 행사가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것은 표면적으로는 독립기념관 관장 임명을 둘러싼 정부와 독립운동단체간의 갈등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광복절 행사가 두 동강이 난 것은 그동안 한국사회의 해방공간과 관련한 역사인식의 논쟁이 극에 달한 결과로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요컨대 1948년 8월 15일 광복절을 건국의 날로 볼 것인가 정부수립의 날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격화된 결과를 보는 것이다.
소위 뉴라이트 사관을 가진 세력의 등장으로 광복절이 건국절인가? 정부수립일인가? 의 논쟁이 일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한국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이념적 스펙트럼의 차이와 맞닿아 있다.
건국절을 주장하는 세력들은 주로 보수 계열 정당과 우익진영 특히, 뉴라이트의 입장을 견지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을 국부라고 지칭하면서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정부가 출범한 날을 대한민국의 건국의 날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해서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정통성을 내세우고 국민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건국절 제정을 반대하고 8월 15일을 정부수립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은 주로 민주⸳진보 정당, 그리고 역사학자 등 주류학계 및 역사학회 단체들에서 나오고 있다.
이들은 광복절을 폐하고 건국절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하는 것은 해방공간 3년간의 단독정부 수립을 옹호하고 여기에 참여한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건국의 공신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임시정부의 법통과 우리 역사의 연속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논쟁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채, 윤석열 정부와 같이 뉴라이트 사관에 경도된 세력이 득세하는 경우, 앞으로 맞이할 광복절은 기념식이 아니라 분열을 넘어 자해의 날이 되고 말 것이다.
2024년의 광복절이 마치 분열을 넘어 자해하는 날의 원년이 된 것 같아 두렵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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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6 21:08
[교수논단] 더욱 중요해진 충남대학교 평화의 소녀상의 의미
박양진 충남대교수
입력 2024.08.16
올해 광복 79주년 기념일은 동시에 충남대학교 평화의 소녀상 건립 2주년을 맞는 기념일이기도 하다.
충남대 학생들의 자발적인 모금 활동을 통해 추진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운동이 학교 당국의 거듭된 반대로 오랫동안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마침내 2년전 광복절을 맞아 건립 추진위원회가 최후의 수단으로 학교 당국의 동의 없이 충남대 서문 안쪽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였다.
최근 윤석열 정권은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학술기관은 물론 독립기념관의 관장에 일제강점기의 친일 행위를 미화하고 독립운동의 오랜 역사를 폄훼하는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을 임명하였다.
특히 역사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광복회가 독립기념관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인사의 관장 임명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고집을 꺾지 않았고,
그에 따라 사상 초유의 광복절 기념행사 분리 개최라는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최근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은 다시 한번 충남대 평화의 소녀상의 의미와 중요성을 살펴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 정부의 식민 수탈과 특히 위안부 강제 동원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상징이다.
하지만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주장이 일본의 극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한일 강제 병합을 합법적인 행위로 인식하거나,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거나,
일제강점기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1948년 건국을 주장하는 행위 등은 모두 서로 관련되어 있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 합리화하는 것이다.
평화의 소녀상은 이러한 주장에 대한 명백한 반박이면서 식민 지배의 뼈아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평화의 소녀상은 또한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정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소녀상의 모습에는 인류 사회의 모든 약자, 소수자, 소외자, 피지배자 등의 민중이 포함되어 있다.
소녀상은 이들이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겪어 왔던 차별과 억압과 약탈과 폭력을 상징한다.
동시에 이러한 사회적 부정의의 극복을 통해 모든 구성원에게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자는 지향이라고 할 수 있다.
평화의 소녀상은 평상시의 억압과 차별은 물론 특히 전쟁시의 참혹한 폭력, 성폭력, 무차별 학살 등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아동과 여성의 억울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할 목표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평화의 소녀상은 식민 지배라는 과거에 대한 역사적 기억에만 단순히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
소녀상은 평화를 상징하고 있으며 인류 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의 목표를 상징하고 있다.
차별 없는 사회, 억압 없는 사회, 정치·사회·경제·문화적으로 평등한 사회, 인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사이의 아픈 과거사를 단순히 상기시키자는 것이 아니다.
현재 전쟁이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아랍권은 물론 지구상 모든 지역의 군사적 분쟁을 최대한 빨리 종식시키고 갈등과 반목이 아니라 화합과 번영의 인류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을 당부하고 있는 기념물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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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6 04:36
((꼭 반드시 읽어 봐야 할 글))
조지 오웰의 ‘1984’, 윤석열의 ‘2024’ [아침햇발]
기자 이봉현
수정 2024-08-15
이봉현 | 경제사회연구원장 겸 논설위원
암울한 미래를 그린 조지 오웰의 소설 ‘1984’.
주인공 윈스턴이 사는 오세아니아에는 이름과 하는 일이 완전히 다른 정부 부서들이 있다.
진리부는 뉴스, 역사 등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조작하는 게 임무다.
애정부는 사상범을 고문하고 가혹하게 법 집행을 하는 곳이다.
평화부는 전쟁을 관장하고, 풍요부는 주로 배급량을 줄인다는 발표를 하는 곳이다.
거리마다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이란 당의 슬로건이 펄럭인다.
이런 반어적 표현은 당이 강조하는 ‘이중사고’의 덕목이다.
모순인 줄 알면서 두가지를 동시에 진짜라 믿는 걸 말한다.
이를 위해 과거는 끊임없이 지워지고, 지워진 사실마저 잊혀 거짓이 진실이 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와 미래를 지배한다’는 당의 슬로건은 이중사고를 통해 실현된다. 오웰은 여기서 기억을 조작하고 정체성을 흩트리는 게 전체주의 폭압의 기본 통치술임을 보여준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서 점점 노골화하는 흐름이 있다.
바로 해당 기관의 설립 취지나 존재 이유와 정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인물을 책임자로 앉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조직의 정체성을 뿌리째 흔들고 무력화한다.
그는 최근 인권 보호의 최전선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인권 감수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을 지명했다.
안창호 후보자는 성소수자를 향해 혐오 발언을 서슴없이 해왔고, 차별금지법에 대해 “공산주의 혁명으로 가는 ‘긴 행진’의 수단이 될 우려도 있다”는 말도 했다.
헌법재판관 시절 낙태죄, 양심적 병역거부, 사형제 등 주요 인권 쟁점에 대해 국제인권기구나 국가인권위가 견지한 입장에 정면으로 맞서는 의견을 내왔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법학)는 소셜미디어에 그동안 대통령들이
“전문성이 부족한 인물을 위원장에 지명한 적은 있어도 이렇게 정반대 입장을 가진 인물을 지명한 적은 없었다”고 썼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김광동 위원장은 한국전쟁 당시 국군과 경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에 대해 보상하는 것을 두고 “이런 부정의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봤다”고 했다.
그는 또 유족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고도 했다.
“전시엔 재판 없이 죽일 수 있다”
“노근리 사건은 불법 희생이 아니다. 부수적 피해다”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했다.
국가에 의한 인권 유린과 폭력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 명예회복을 책임지는 기관의 수장이 설립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국가교육위원회 등 역사·교육 관련 기관에는 민족주의를 반일종족주의로 헐뜯고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성향 인사가 단체장으로 대거 진입했다.
독립정신을 기려야 할 독립기념관도 백선엽, 안익태 같은 친일경력자를 두둔하는 인사가 관장 자리에 앉았다.
정치적 독립성이 중요한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포진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 유튜브에서 노조 혐오를 부추겨온 김문수씨를 지명한 것이나,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 장악 의지를 숨기지 않는 이진숙씨를 위원장으로 앉힌 것도 마찬가지다.
이러다 보니 이 정부에서 인권은 반인권, 진실·화해는 왜곡과 분란, 식민지배는 근대화, 노동은 반노동으로 의미가 물구나무섰다.
이런 가치를 고양할 임무를 띤 해당 기관들은 만신창이가 되고 직원들의 반발도 이어진다. 숨진 권익위 국장도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해야 하는 괴로움을 주변에 토로해왔다.
윤 대통령은 왜 이런 인사를 할까?
그가 자신이 뭘 하는지도 모를 만큼 무능하다거나, 덕망 있고 능력 있는 인물은 모두 정권 곁에 가기를 거절해서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국정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념”이라고 한 만큼, 이념전쟁과 역사전쟁으로 나라를 바로잡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른다.
어느 경우이든 이대로 가면 나라는 닻줄 끊긴 배처럼 표류할 것이다.
공자는 정치의 첫출발이 명실상부, 즉 ‘정명’(正名)이라 했다.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言)이 순조롭지 않고, 말이 흐려지면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이 여러 정책에 무능해도 대한민국은 3년을 견딜 수 있다.
하지만 말을 흩트려놓으면 안 그래도 심각한 분열과 갈등은 불치병이 될 것이다.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 이리 폭주를 하는가?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5383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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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6 03:40
안창호와 김문수, 그리고 개소리에 관하여2
입력 : 2024.08.15
김종목 사회부문장
‘전광훈 그리고 개소리에 관하여.’ 2019년 6월 쓴 칼럼 제목이다.
미국 철학자 해리 고든 프랭크퍼트(1929~2023)의 를 참조했다. ‘개소리’는 ‘bullshit’의 번역어다.
요약하면 개소리는 ‘진리에 대한 관심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사태의 진상이 실제로 어떠한지 무관심하며, 정확성을 신경도 쓰지 않은 채 특정한 방식으로 자신의 속셈을 부정확하게 진술’하는 말이다.
당시 칼럼에서 예로 든 게 개신교 우파 목사 전광훈의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은 사탄” 같은 말이다.
[아침을 열며]‘전광훈’, 그리고 개소리에 관하여
(필로소픽)의 ‘개소리’는 영어 ‘bullshit’의 번역어다. 번역자 이윤은 ‘헛소리’로 옮길까 하다 ‘non-sense’와 차별화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
https://www.khan.co.kr/opinion/morning-column/article/201906092057005
인물도, 자리도 다르지만 한국의 인권 인식은 5년 사이 한발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문제를 두고 전광훈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태극기 집회장이 아니라 공공의 장에 나와 5년 전 주제로 다시 칼럼을 쓴다.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항문암·A형 간염 같은 질병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 안창호가 지난 6월 출간한 책 7장 ‘최근 논란이 되는 헌법 쟁점들’에 쓴 말이다.
그는 “신체 노출과 그에 따른 성 충동으로 인해 성범죄가 급증할 수 있다”고도 했다.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이란 가정 아래 여러 비약으로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지옥도’를 펼쳐 놓는다.
내가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정확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안창호가 국가인권위원장이 되면 한국의 인권은 북한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문제를 보도한 사회부 기자는 원래 안창호 말 하나하나를 두고 ‘팩트체크’를 하려 했다.
“감염병 원인을 모르던 1980년대에나 할 법한 비합리적인 말을 2024년에 한다는 것이 놀랍다. 논리가 없어 오히려 반박이 힘들 정도”
라는 한 보건학 교수의 말을 듣고는 접었다.
7장을 읽으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글은 쟁점을 다투며 논지를 전개하는 학술 논문인 양 써 내려가는 듯하면서도 결국은 핵심 주장 근거를 즉 “성경적 윤리관”에 기댄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는 ‘창세기’ 1장 27절을 인용하며 “차별금지법이 성경적 세계관 및 창조질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딸을 노예로 팔거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현대 실생활에서 폐기한 의 수많은 규범까지 따를 참인가 싶다.
오락가락하기도 한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성적 소수자 등의 자유와 권리를 훼손하고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다. 성적 소수자 등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거나 혐오를 조장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라면서 “동성애의 죄성(罪性)” 같은 표현으로 단죄한다.
동성애를 수간(獸姦)의 동일선상에 놓은 진술도 나온다.
안창호 말을 팩트체크 하겠다면 유엔이나 앰네스티 영문 자료를 뒤질 일도 없다.
인권위가 홈페이지에도 올린 ‘평등법(차별금지법) 쟁점과 팩트체크’만 봐도 된다.
인권위 설명자료는 인권위 업무와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사람이 인권위원장을 목전에 둔 비상한 상황을 일깨워준다.
윤석열이 정권의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인사 문제도 아울러 보게 된다.
일종의 ‘극우 유니버스’ ‘개소리쟁이 어벤저스’가 만들어지는 듯하다는 생각도 든다.
이 정권은 그 자리에 가장 안 어울리는 사람, 그 자리에 일해서는 안 될 사람만 골라 앉힌다.
한 사람 더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인 김문수는 반노동, 반세월호 발언만 한 게 아니다.
그는 2018년 “동성애는 담배 피우는 것보다 훨씬 유해하다. 한번 맛 들이면 끊을 수가 없다”고도 했다.
5년 전 칼럼에서 ‘전광훈류’와 단절하려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썼다.
문재인 정권은 행정, 의회 권력을 갖고도 노란봉투법도, 차별금지법도 제정하지 않았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무슨 이유인지 노란봉투법은 다시 꺼냈지만, 차별금지법은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윤 정권 거의 모든 인사에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은 15일까지도 안창호 관련 논평만은 내놓지 않았다. 안창호의 ‘건국’에 관한 말을 독립기념관장 경질 촉구 논평 중 한 줄로 문제 삼았을 뿐이다.
2022년 2월10일 열린 미래목회포럼 주최 ‘대선과 기독교에 대한 토론회’에 침묵의 이유가 나온다.
당시 민주당 의원 김회재는 “300명 국회의원 중에 제가 가장 센 (차별금지법) 반대론자”라고 했고,
김진표는 2013년 당시 민주당 의원 김한길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법안을 철회시킨 ‘장본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 자리엔 황교안도 참석해 차별금지법 반대 뜻을 같이했다.
민주당 사람들도 차별금지법에 관한 문제에서 ‘극우 유니버스’를 함께 구성한다.
안창호의 등장은 윤석열 정권과 야권이 함께 이룬 일이다.
여러 시민사회 단체는 안창호 내정에 분노하며 한국 인권 미래를 걱정한다.
안창호가 국가인권위원장이 되고, 세상이 아무리 역행해도 시민의 존재 덕에 인권이 당장 북한 수준으로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다.
안창호의 가정법을 빌린 다음 진술이 개소리가 되는 일도 없을 듯하다.
‘안창호가 국가인권위원장이 되면 혐오, 배제, 차별의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8152006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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