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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25 00:30
총선 후 바로 ‘나대기’ 하려는 김건희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4/24
4개월 남짓 사실상 ‘가택연금’을 당한 김건희가 총선이 끝나자 또 ‘나대기’를 시작할 것 같다.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가 마침 한국을 방문한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리에 참석한다고 한다.
한-루 정상회담은 25일 열린다.
3.1절 기념행사 때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김건희가 타국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나대기’를 하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총선에 영향을 줄지 몰라 칩거했는데, 어차피 총선에 참패했으니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로 마음먹은 모양이다.
이 뉴스가 나가자 네티즌들이
“그동안 얼마나 좀이 쑤셨을까”, “그 버릇 뭣 주나”
하고 비판했다.
하지만 김건희의 ‘나대기’는 마침 추진되고 있는 영수회담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고,
보수층에서도 별로 반기지 않아 갈등의 씨앗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 대표 맹공
이 소식이 전해지자 조국 대표가 페이스북에 김건희 특검법을 요구하며 윤석열이 실천해야 할 열 가지 사항을 나열했다.
조국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윤석열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재발의 되면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이와 함께 조국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윤석열이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조국 대표는 민생회복 및 과학기술 예산 복구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 동의, 야당 표적 수사 중단, 비판 언론 억압 중단, 2022년 4월 여야가 합의해 서명한 '수사·기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강력히 요구했다.
조국, 윤석열에게 음주 자제 하라 충고해 화제
한편 조국 대표는 윤석열이 “음주를 자제하고 대통령실 내 극우 성향 인사 및 김건희 인맥을 정리하라”고 일갈했다.
소문에 따르면 윤석열은 술을 너무 좋아해 출근 시간도 자주 어긴다고 한다.
실제로 서울의 소리 기자 출신 정병곤 기자가 매일 측정한 결과 윤석열은 상당수 지각을 했다.
바른 정신으로 국정을 운영해도 모자랄 판에 국가 지도자가 술이나 마시고 출근을 늦게 해놓고 어떤 장관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작금의 한국 현실을 생각한다면 잠이 안 와야 정상인데, 지인들과 술이나 마시며 태평세월을 보내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
천공, 극우 유튜브 그만 보라고 충고한 조국 대표
조국 대표는 아울러 “윤석열 내외가 천공 등 무속인과 극우 유튜버의 유튜브 방송을 그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문에 따르면 윤석열 부부는 천공의 ‘정법강의’를 보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 영국 여왕 조문 포기, 용산에 공원 건설, 수능 킬러 문항, 과학 예산 삭감 등을 했다는데, 이게 사실이면 사실상 국정농단이다.
천공은 최근에도 자신이 의대증원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나섰는데,
그래서인지 용산도 의사들에게 너그러운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의대증원 1000명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과 교수들은 콧방귀만 뀌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항복하고 원점으로 돌아가 주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아내로서 내조만 하겠다던 약속 지켜야
김건희는 대선 전에 자신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20가지가 넘은 학력 및 경혁 위조가 드러나자 기자회견을 자청해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라고 흐느끼며 대국민 약속을 했다.
하지만 그뿐, 김건희는 지난해만 윤석열과 13개국을 돌아다니며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그러나 해외 순방 중 신고하지 않은 고가 보석을 착용하고, 명품 쇼핑을 해 말썽이 되기도 하였다.
그 시각 한국은 폭우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다.
주가조작, 명품수수, 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피해갈 수 없어
그러나 김건희가 아무리 용산을 장악해 자신의 범죄 혐의를 덮으려 해도 주가조작, 명품수수, 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피해갈 수 없어 반드시 특검을 받아야 한다.
만약 역대급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전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은 탄핵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무능에서 기인했지만, 김건희가 저지른 수많은 범죄 혐의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도 크게 작용했다.
국민들은 윤석열도 미워하지만, 마치 치외법권처럼 구는 김건희를 더 증오한다.
아니, 김건희 같은 여자가 영부인이라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김건희 처벌하지 않고 윤석열 정권 존립할 수 없어
다시 강조하자만 김건희를 처벌하지 않고 윤석열 정권은 결코 존립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집권했기 때문이다.
조국 가족과 이재명 가족은 수백 군데 압수수색을 해 거의 도륙내다시피 해놓고 자기 가족 비리는 감싸고 덮는 것을 보고 이번에 국민들이 국힘당을 심판한 것이다.
국정 지지율이 23%로 폭락하고 영남마저 긍정보다 부정이 높아지자 윤석열이 영수회담을 제안하며 마치 협치할 것처럼 하지만,
야당이 제안한 각종 특검법을 거부할 게 분명해 보인다.
그렇게 되면 영수회담은 아무 소용이 없어지고, 거기에다 김건희까지 ‘나대’면 탄핵 여론이 거세게 일 것이다.
고쳐 쓸 물건이 따로 있듯이 고쳐 쓸 정부도 따로 있는 법이다.
윤석열 정권은 이미 폐품이다.
폐품은 하루라도 빨리 교체하는 게 상책이다.
폐품을 방치하면 기계가 멈추고 결국 공장도 문을 닫아야 한다.
그 고통은 오로지 국민 몫이다.
지금이라도 자신 사퇴하는 게 그나마 애국하는 길이다.
3년은 너무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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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25 00:00
유우성 간첩 사건 조작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채 상병 수사에도 외압...일파만파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4/24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에 개입했던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해병대 수사에도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간첩 조작에 연루된 사람을 하필 공직기강 비서관에 임명하자 그때도 말들이 많았다. 당시 변호인단은 대통령실 내부 기강을 단속하는 자리에 이시원은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반발했다.
범죄자 고위직 임명 되풀이 한 윤석열 정권
이시원은 2013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서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거인 유우성 씨의 중국 출입경 기록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제대로 수사했다면 정직 1개월이 아니라 중형에 처해질 사건이었다.
당시 간첩 조작은 국정원과 검찰의 합작품이었다.
이시원은 그 사건으로 결국 2018년 7월 사표를 내고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그런 그가 윤석열 정권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임명되자 법조계에서도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윤석열 정권은 과거 유죄를 받은 사람들을 사면복권해 재등용시킨 사례가 많다.
뭔가 약점이 있어야 부려먹기 좋아 그런 것 같다.
MBC, 이시원 해병대 수사에도 개입 보도
그런데 그 이시원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도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그 사건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보도는 여러 번 나왔지만 이시원이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약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이시원은 물론 윤석열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MBC 보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국방부 검찰단이 '채상병 사건' 수사기록을 되찾아간 당일인 지난해 8월 2일,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핵심 인사 중 하나인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했다는 기록을 확보했다.
지난해 8월 2일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채상병 사건'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넘겼지만, 반나절만에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서를 찾아가 수사기록을 회수해 가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바 있다.
이때 이시원이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전화 확인
공수처는 당시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휴대전화 번호로 수차례 전화가 걸려 온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둘러댔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경북경찰청 수사팀은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기록을 넘겨받자마자 바로 복사기에 넣고 3부 복사하려 했다",
"복사기가 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복사도 마치기 전에 사건이 국방부로 넘어간 것이다.
관련해 MBC는 "경북경찰청 고위 간부는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의 통화에서 '회수'가 최종결정됐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사실로 밝혀지면 탄핵 사유
이 과정에서 윤석열의 핵심 참모인 이시원이 개입했다면 이는 사실상 윤석열의 지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탄핵의 빌미가 될 수 있다.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내란과 외란 외는 형사소추되지 않지만, 현격하게 법을 어길 경우 탄핵 소추가 될 수 있다.
한편 윤석열은 해병대 수사 개입 의혹이 드러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종득 전 안보실 차장을 이번 총선에 출마시켰는데, 신범철은 낙선하고 임종득은 보수 텃밭인 경북에서 당선되었다.
이종섭은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시켜 총선 참패의 기폭제가 되기도 하였다.
윤석열은 지난해 강서구청장 선거 때도 유죄를 받은 김태우를 사면복권해주고 출마시켰다.
특검 거부하면 제의결 될 가능성 높아
채 상병 사망 사건은 보수층에서도 진상을 규명하라는 여론이 높아 이미 야당은 이 사건 특검을 패스트트랙에 태웠고, 5월 초면 의결을 해야 한다.
이때도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이 재의결을 시도할 것이고, 여기에 국힘당 비윤 일부가 동조할 수 있다.
만약 재의결이 되면 윤석열의 거부권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
총선에 참패한 국힘당이 윤석열 정권을 믿고 더 이상 정치할 수 없다 여기고 대거 반란표를 던질 수 있다.
2년 후에는 총선 못지않은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또 참패를 당하지 않으려면 윤석열 정권을 멀리해야 하는 것이다.
100만 해병전우회 윤석열 압박
해병대전우회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해병대전우회 중앙회 사무실에서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조사 종결을 통해 유가족과 국민들의 의문을 명백하게 해소시킬 것 등을 촉구했다.
사실상 윤석열이 특검을 거부하지 말라는 압력이다.
해병대전우회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군 통수권 차원의 상응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사실상 윤석열에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의 보직해임을 요구했다.
해병대전우회는 100만 명 규모의 최대 해병대 모임으로 그동안 보수를 더 많이 지지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많이 돌아섰다.
야당의 최종 목표는 용산 즉 윤석열
만약 채 상병 사망 사건 특검이 재의결되어 대대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면 감추어둔 비리가 하나 둘 드러날 것이다.
핵심은 대통령실 누가 수사에 개입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작성한 보고서를 이첩하라고 지시했으며, 보고서 내용에서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 이름을 빼라고 지시했는가의 여부다.
따라서 특검이 벌어지면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 즉,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종득 전 안보실 차장,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유재은 법무 비서관은 물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도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몰론 최종 화살은 용산을 향해 날아갈 것이고 그 중심에 윤석열이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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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24 23:47
윤석열과 한동훈의 ‘헤어질 결심’, 루비콘 강을 건너나?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4/04/24
우리 속담에 ‘병주고 약준다’란 말이 있다.
이 말은 상대에게 ‘해를 입힌 뒤에 달래거나 감싸 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현재 윤석열이 한동훈에게 하는 언행이 거기에 딱 알맞다.
주지하다시피 윤석열은 한동훈을 국힘당 비대위원장으로 보내 총선을 지휘하게 했다.
그러나 한동훈이 김건희 명품수수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다” 라 말하고, 한동훈이 추천해 비대위원장이 된 김경율이 김건희를 프랑스 혁명을 불러오게 한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해 한동훈 사퇴카드까지 나왔다.
그러자 한동훈은 서전 화재 현장으로 내려가 30분 동안 눈을 맞으며 윤석열을 기다리다 이른바 구십도 폴더절을 함으로써 사실상 굴복했다.
2차 윤-한 갈등은 비례대표 순번을 두고 벌어졌다.
한동훈이 자신의 측근들을 앞 순위에 배치하자 윤핵관인 이철규가 나서 반발했했다. 이철규의 말은 용산의 말이기도 하다.
그만큼 이철규는 윤석열의 핵심 중 핵심이다.
그러자 한동훈은 이번에도 순번을 고쳐 또 용산에 굴복했다.
한동훈 못 믿어하는 용산
용산이 한동훈을 미워하는 이유는 또 있다.
한동훈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후보들을 알리는 것보다 인기에 영합하여 사실상 대권놀음을 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한동훈이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해 “그게 왜 제 책임이냐” 식으로 말해 용산의 심기를 건드렸다.
한동훈의 총선 전략도 문제가 많았다.
한동훈은 엉뚱하게 ‘운동권 청산론’을 꺼냈는데, 보수층 내에서도 시대에 뒤떨어진 선거 전략이란 말을 들어야 했다.
거기에다 운동권을 청산한다고 해놓고 마포을에 운동권 출신인 함운경을 공천하는 우를 범하기까지 하였다.
한동훈의 가벼운 언행도 문제가 되었다.
한동훈은 ‘사직-사직구장’ 소동으로 좁쌀 같은 언행을 보여주었고,
일부러 키가 커보이게 하기 위해 ‘까치발’을 하는가 하면,
유세장에서 무대에 드러누워 셀카를 찍어 홍준표로부터 “깜도 안 되는 애”라는 혹평을 들어야 했다.
연일 한동훈 공격하는 홍준표
총선 결과가 108대 192로 나오자 한동훈은 비대위원장에서 사퇴하고 칩거했으나, 홍준표가 연일 직격탄을 쏘며 공격하자 마음이 상했는지 용산에서 오찬에 참석해 달라는 연락이 오자 건강을 이유로 불참하겠다고 통보했다.
사실은 홍준표를 만난 윤석열의 얼굴을 보기 싫었을 것이다.
한동훈 딴에는 자신은 총선에 최선을 다했지만 선거 중에 터진 이종섭 호주대사 사건, 황상무 회칼 발언, 윤석열의 대파 875원 발언 등이 총선을 말아먹었다고 여겼을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이 자신을 공격했던 홍준표를 만나 오찬을 같이 했으니 질투도 나고 화도 났을 것이다.
국힘당 분열 내전 치릴 듯
문제는 한동훈이 계속 침묵하고 있지는 않을 거란 점이다.
그것이 바람이든 실제든 한동훈은 현재 보수층에서 대선 주자 1위로 당원들의 지지도 높다.
따라서 당대표에 나가면 당선될 수 있지만, 이반 당대표 선거까지는 참을 것이다.
그러나 홍준표가 나서면 대항마로 나설 것이다.
그때부터 국힘당은 사실상 분열된다고 보면 된다.
김경율 전 비대위원은 22일 CBS 라디오에서 “아무리 한 전 위원장이 백수 상태라고 하더라도 금요일에 전화해 월요일 오찬을 제안한 부분은 이해가 안 된다”며 “정말 만나려고 했더라면 시간을 두고 ‘날짜 두세 개 줘 봐라’ ‘적절한 시간을 정해 봐라’고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지금도 국힘당은 윤석열파와 한동훈파로 갈라져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한동훈이 다시 복귀하면 갈등이 점점 정점으로 치달아 분당으로 번질 공산도 있다.
거기에 이준석이 합류해 윤석열을 공격하면 볼 만할 것이다.
한동훈의 반격
한동훈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배신자' 비난에 "배신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국민"이라며 반박했다.
홍준표는 한동훈에 대해 "우리에게 지옥을 맛보게 했던 정치 검사였고, 윤석열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이 말은 박근혜 탄핵 때 보수를 말살시키려 한 사람이 당시 특검 검사였던 한동훈이란 점을 지적한 것이다.
웃기는 것은 윤석열도 그때 특검 검사였다는 점이다.
홍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꿈'에 올라온 "45%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한동훈이 차기 당 대표를 맡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같다"는 글이 올라온 데 대해 "한동훈의 잘못으로 역대급으로 참패했다"라고 댓글을 남겼다
이어 홍준표는 "한동훈은 총선을 대권놀이 전초전으로 한 사람"이라고 일갈하며
"그렇게 모질게 당하고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정신 나간 배알 없는 짓으로 보수우파가 망한 것"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 정도면 비판이 아니라 거의 저주 수준이다.
자신이 보수 적통이라 여긴 홍준표로선 한동훈 같은 정치 초년생이 보수층 대선 주자 1위란 점에 어이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자 한동훈이 페이스북에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며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의 비판에 맞대응 한 것이다.
한동훈의 이 말은 윤석열과 홍준표를 동시에 저격한 말로 두 사람은 이미 ‘헤어질 결심’을 한 것 같다.
어쩌면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넌지도 모른다.
바야흐로 보수의 분열이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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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24 23:30
"국민혈세로 외국계 헤지펀드에 배상, 구상권 청구해야"
경제·금융 시민단체, 삼성물산 불법합병 중재판정 관련 기자회견
"이재용·박근혜에 구상권 청구, 중재판정문 원문 공개하라"
설인호 기자
승인 2024.04.24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메이슨 중재판정 관련 구상권 청구 및 판정문 공개 촉구' 기자회견 (사진=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으로 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에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민병덕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는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먼저 "지난 11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털이 제기한 중재판정 결과 한국 정부가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지연이자와 법률비용까지 합치면 약 8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핵심 책임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하고, 중재판정문 원문과 번역문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앞서 배상이 결정된 엘리엇과 이번 메이슨에게 우리 정부가 지불할 배상금은 총 2,100억 원에 이른다.
고스란히 국민 혈세로 충당해야 하는 셈이다.
이들은 "정작 이러한 사태의 책임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뒤에서는 엘리엇에 약 724억원을 비밀지급하고 앞에서는 자신의 무죄를 위해 다투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와 관련된 국회와 단체들의 질의에 현재 진행 중인 불복절차와 삼성물산 불법합병 1심 재판결과를 보고 진행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를 방치한다면 불법합병의 이익은 이재용 회장이 가져가고 그 피해는 국민이 뒤집어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이게 '이익의 사유화, 위험의 사회화' 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물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의 책임도 따져 물었다.
이들은 "가뜩이나 인구감소로 인해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큰 가운데 6천억원이나 되는 손해를 아무런 조치없이 국민연금이 떠안는다면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대해서도 즉각 구상권 청구 절차에 들어갈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법무부는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 결과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막대한 국민들의 손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 절차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만약 정부의 좌고우면으로 인해 외국계 헤지펀드만 손해를 배상받고 전국민이 그 손해를 모두 감내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정부와 국민연금에 임무 방기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회견을 가름했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59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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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24 23:25
'채 상병 수사외압' 점점 궁지로 몰리는 윤 대통령
야6당, 21대 국회 안 채 상병 특검 처리 결의
윤 대통령 정면 겨냥 "통화 지시자 누구냐?"
"전대미문 적반하장 사건, 대통령이 직접 답하라"
설인호 기자
승인 2024.04.24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관련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정황이 드러나면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국회의원 당선인은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답하라"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최근 의 단독 보도를 인용,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누구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냐?"며 "이시원 비서관에게 통화 지시를 한 사람은 김대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냐"를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비서관이 국방부 간부에게 전화하는 일은 정상적인 경로가 아니다"라며 "이 비서관이 유 관리관말고도 이 사안 관련해 통화한 일이 있느냐? 이종섭 국방부 장관, 신범철 차관,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관과 통화한 사실 있느냐?"며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을 열거했다.
이종섭 전 장관이 자신의 개입을 부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박 당선인은 "이 전 장관이 하지 않았다면, 외압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실이 빠른 시일 안에 답변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야6당과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오는 5월 2일 통과시키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이날 박성준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자료 회수 당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임성근 전 1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연달아 통화했던 사실도 밝혀졌다"며 "더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고 추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면 할수록 국민의 분노는 더 큰 파도가 되어 대통령실을 덮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즉각 특검을 수용하고, 사건 개입 정황이 확인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을 파면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개혁신당 곽대중 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사단장에 대한 징계와 법적 처벌을 막기 위해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압력을 넣고, 원칙대로 문제를 처리하려던 해병대 수사단장을 오히려 항명죄로 입건한 전대미문의 적반하장 사건"이라고 평했다.
덧붙여 "도대체 무엇을 숨기려고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고위직들은 전화기가 닿도록 통화를 주고받았던 것이냐?"며 윤 대통령의 특검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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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24 23:22
"민생회복지원금이 포퓰리즘? 혹세무민하지 말라"
용혜인, 여당 측 '물가상승 우려' 논리 반박
"민생구제 재정투자, 소상공인 매출증대" 강변
정부 긴축재정 맹비난, "부자감세 철회해야"
설인호 기자
승인 2024.04.24
영수회담 핵심 의제로 떠오른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에 대해 더불어민주연합 용혜인 의원이 여당의 반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용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회복지원금이 정부 재정적자만 키우고 물가만 추가로 인상시키는 낭비성 재정지출이 전혀 아니"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은 말 그대로 민생을 구제하고 경기를 관리하는 생산적인 재정투자"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경제적 포퓰리즘', '마약' 등으로 비유하며 일축한 바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또한 "민생지원금보다 더 생산적인 의제를 다뤄야 한다", "물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 추가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봉착할 수 있다"며 각각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또한 최근 논평에서 "사상 초유의 고물가 시대에 그 후과를 고려치 않는 포퓰리즘"이라며 영수회담 의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애초에 정부 재정적자는 누가 키웠느냐?"며
"재정을 애초에 무리하게 써서 적자가 난 상황이 아니라는 말이다.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으니 올바른 대안도 제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상층 부자들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감세 철회부터 요구하는 것이 재정운용의 상식"이라며 "지금 시기 가장 필요하고 합리적인 세금인 횡재세라도 도입하자고 하는 게 재정적자를 걱정하는 논리에 가장 맞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물가 인상 우려 시각에 대해서도 "그럴 듯한 경제논리를 빙자한 혹세무민"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원의 물가 인상 효과가 그렇게 우려된다면 2023년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역대급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이렇게 치솟은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따졌다.
민주노총 주장에 대해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박한 수준에서라도 실질임금을 보충한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의 민생에 득이면 득이지 결코 손해가 아니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서 소상공인 매출이 증대되면 폐업이 줄고 여기에 고용된 노동자들도 고용 유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강변했다.
용 의원은 아울러 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정의당 등에게도 명확한 입장 표명과 연대를 요구했다.
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단행한 묻지마 부자감세 정책을 전부 폐기하고 탄소세와 횡재세 도입을 비롯해서 국가경제와 국민 호주머니 살림을 살리기 위한 재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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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24 02:02
윤석열 지지율 폭락하자 영수회담과 특검 ‘퉁치려’는 수작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4/23
총선 참패 후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20%대로 폭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갤럽의 경우 긍정이 23% 부정이 68%로, 바이든-날리면 사건 때 나온 24%보다 더 낮았다.
NBS 지표조사는 27%, 미디어토마토는 26%가 나왔다.
세 기관이 동시에 20%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하동일)
지지율 20%대는 국민이 이미 윤석열 정권 버린 것
흔히 정부가 유지되는 마지노선을 30%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는 보수층이 그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들을 흔히 ‘콘크리트 지지층’이라 하는데, 이번 한국갤럽에서 나온 지지율 23%는 그 콘크리트 지지층마저 무너졌다는 방증이다.
심지어 국힘당의 텃밭인 영남에서도 긍정보다 부정이 높았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TK 지역의 긍정 평가는 35%로 직전 조사(49%) 대비 14% 하락했다. PK 지역 역시 34%에서 28%로 6% 떨어졌다.
보수층 지지율은 65%에서 45%로, 국민의힘 지지층은 79%에서 59%로 각각 20%씩 하락했다.
NBS 조사에서도 TK 지역에서의 긍정 평가는 4월 초 47%였지만 이번 조사에선 41%로, PK 지역은 48%에서 38%로 급락했다.
보수층 역시 이 기간 70%에서 57%로 급감했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11%p 떨어져 NBS 조사 기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지율이 11%나 떨어진 것은 천재지변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에서는 긍정이 26.3%, 부정이 69.6%로, 국민 세 명 중에서 두 명은 윤석열 정권을 부정하고 있다.
과거 박근혜가 탄핵 직전에 이 정도의 지지율을 유지하다가 결국 탄핵되었다.
그 박근혜를 수사해 구속시킨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다.
이 정도면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을 포기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총선 참패 후 나온 국무회의 발언이 결정타로 보인다.
지지율 폭락하자 영수회담 제안
평소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던 윤석열도 총선 참패 후 나온 각종 여론조사에 충격을 받은 듯 갑자기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취급하며 8차례나 영수회담을 제안해도 거부했던 윤석열이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다.
윤석열은 한동훈을 줄기차게 공격했던 홍준표를 만나 오찬을 했는데, 그게 서운했는지 한동훈이 윤석열의 오찬을 거부했다.
이로써 윤-한 갈등 제3차전이 시작되었다.
한동훈은 윤석열이 자신을 버렸다 생각하고 후사를 도모할 모양이다.
한동훈은 “저는 국민을 배신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사실상 국민을 배신한 사람은 윤석열이리고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당대표 선거에 나가려던 한동훈이 꼬리를 사린 것은 용산의 분노 때문으로 보인다.
누구보다 윤석열의 성미를 잘 알고 있는 한동훈은 당분간 칩거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나타나 국힘당을 분열의 장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국힘당이 바야흐로 윤석열파와 한동훈파로 갈라질 모양이다.
'레임덕'을 넘어서 '데드덕'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이 30%대가 무너지고 20%대 초반까지 폭락하자 전문가들은 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인 '레임덕'을 넘어서서 '데드덕'으로 들어선 것으로 전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은 지지율 35%가 나오든 25%가 나오든 이미 생명을 다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보수도 윤 대통령을 미워한다는 것”이라며 “총선이 대통령 때문에 졌다는 인식 때문에 보수도 돌아서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선 참패 후 뭔가 달리질 것을 기대했던 국민들은 윤석열이 사과도 하지 않고 국무회의 때 지나가는 말로 “정부의 방향은 옳았지만 국민이 알아주지 않았고, 각 부서도 국민이 체감하도록 알리지 못했다”라고 변명하자 아예 윤석열 정권을 포기하는 모양새다.
장고 끝에 악수, 윤핵관 정진석 비서실장으로 임명
총리와 비서실장 자리를 두고 비선 라인 개입설까지 돌자 윤석열은 장고 끝에 정진석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정진석은 장제원 권선동 이철규와 함께 대표적인 윤핵관으로 신선감이 없다. 5선에 국회부의장까가지 한 정진석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박수현 후보에게 졌다.
정진석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가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고 유죄를 선고받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정진석은 지난 2017년 9월 20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에 대해 "노 대통령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불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 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을 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써 입건되었다.
한편 정진석은 대표적인 ‘친일파’로 한일의원연맹회장을 지냈고, “조선이 약해 일본 침략을 받았다, 조선은 일본과 전쟁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하지만 동학군이 일본군과 마지막 전투를 벌인 곳이 정진석의 지역구인 공주 우금치다. 이번 총선에 정진석이 떨어진 것도 그 발언이 작용했을 것이다.
충청은 충절의 고장이고, 독립유공자가 가장 많은 지격이기도 하다.
영수회담은 특검 ‘퉁치려’는 수작
윤석열이 그동안 하지 않던 영수회담을 제안한 이유는 앞으로 민주당 및 야당이 발의할 각종 특검을 ‘퉁치려’는 수작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영수회담 의제로 전국민 25만원 지급,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 특검, 김건희 종합 특검 등을 조건으로 내세울 예정이다.
따라서 용산은 “이재명 대표가 무리한 요구를 너무 많이 해 영수회담이 결렬되었다”고 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특검에 일부 동조하던 국힘당 의원들이 무슨 압력이 들어갔는지 최근엔 조용하다.
이미 당근과 채찍이 사용되었다는 방증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영수회담에 얽매지 말고 예정대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
윤석열이 또 거부하면 전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이고 탄핵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협치도 인간들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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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24 01:57
윤석열 정권의 붕괴는 인과응보와 사필귀정
유영안 논설위원
사입력 2024/04/23
여러 한자성어 중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과응보(因果應報)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란 말을 자주 사용한다.
인과응보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뜻이다.
하지만 인과응보를 단순히 '악행을 저지르면 나중에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인과응보의 한쪽 면만 본 것이다.
인과응보는 단순히 벌과 보상의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말이 모두 우주의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들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세상만사에 인과응보, 사필귀정 원리 적용
사필귀정은 '세상일은 반드시 올바른 귀결을 맞이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사필귀정은 인과응보의 결과로 볼 수 있는데, 모든 일에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르며, 그 결과는 선한 행위에는 선한 결과로, 악한 행위에는 악한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과응보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설명한다면, 사필귀정은 그 결과가 반드시 정의로운 결말을 맺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인과응보는 인내의 중요성을 가르쳐 준다.
때로는 좋은 행동을 해도 바로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결국에는 그 선한 행동이 좋은 결과로 돌아온다.
인과응보는 단순히 우리의 행동에 대한 보상이나 처벌을 넘어서 우리 삶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인과응보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학습하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해 준다.
우리의 행동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을 때, 우리는 그 행동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반대로, 우리의 선택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면, 우리는 그 경험에서 배우고 다음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인과응보는 우리 삶에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준다.
우리가 세상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면 그 에너지는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우리 삶을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든다.
그러나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와 우리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인과응보의 원리를 이해하고 삶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의 붕괴는 인과응보, 사필귀정
이번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국힘당이 역대급 참패를 두고 말이 많은데, 한 마디로 정의하면 인과응보요, 사필귀정이다.
국민들이 야당에 192석을, 여당에 108석을 준 것은 심오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야당 192석은 당장 탄핵할 수 있는 의석은 아니지만 윤 정권이 지금처럼 폭정을 일삼으면 곧 붕괴된다는 것을 경고한 것이다.
야당의 온갖 잡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야당에 192석을 몰아준 것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무능이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기 가족 비리는 덮고 야당만 족치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윤석열이 대선 때 외친 공정과 상식이 국민 기만용 구호란 걸 알아버린 것이다.
특히 김건희의 주가조작, 명품수수는 결정타다.
혹자는 국힘당이 이번에 얻은 108석이 지난 21대 총선 때보다 많다고 하지만 의미가 다르다.
21대 때는 국힘당은 103석을 얻었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사람이 4명이 있었고 나중에 그들 모두 국힘당으로 들어갔다.
또한 그때 국힘당은 야당이었지만 지금 국힘당은 집권 여당이다.
헌정사상 집권 여당이 108대 192로 참패한 정권은 지금까지 없었다.
집권여당은 조직, 돈, 공약 측면에서 야당보다 유리하다.
우선 3대 관변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예산을 무기로 많은 공약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국힘당이 참패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무능 때문이다.
특히 가족 비리를 비호한 것은 결정타다.
불통 이미지, 입틀막 정권
윤석열의 불통 이미지는 총선 참패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바이든-날리면 사건을 빌미로 자랑하던 도어스테핑도 하지 않았고, 이재명 대표가 범죄자라며 영수회담 제안도 8차례나 거부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진짜 범죄는 ‘본부장 비리’라 인식하고 있었다.
검찰이 수백 군데를 압수수색하고도 이재명 대표의 비리 근거를 찾지 못한 것은 그걸 증명하고 남는다.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외치는 야당 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고 가는 모습에 국민들은 군부독재보다 더한 만행을 보았다.
이어서 카이스트 졸업생이 입틀막이 된 채 끌려갔고, 심지어 윤석열 지지자인 대한소아과협회 회장도 입틀막이 된 채 끌려갔다.
이 모습에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에 회초리가 아닌 몽둥이를 든 것이다.
검찰공화국, 정적 제거, 중도층 외면
평생 검사만 한 윤석열은 정치판에도 검사동일체가 적용된다고 착각하고 검찰을 사유화했으며, 일방적 독주를 계속했다.
검찰 출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리에 검사 출신들을 임명해 사실상 가족 비리를 비호했던 것이다.
거기에다 우군인 안철수, 나경원, 유승민, 이준석을 사실상 축출했으니 보수인들 다 뭉칠 리 없다.
중도층 표심이 떠난 이유도 거기에 있다.
특히 이준석이 떠남으로써 2030 지지율이 반토막이 난 것도 패착 중 하나다.
한동훈이 유승민 등장을 반대한 것도 중도층이 떠난 이유다.
이종섭 도주, 황상무 회칼, 윤서열 대파, 한동훈의 가벼운 언행
거기에다 대통령실의 해병대 수사 개입이 드러나자 공수처로부터 출국금지가 되어 있는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몰래 출국시킨 것은 후안무치의 전형으로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거기에다 황상무의 회칼 발언, 윤석열의 대파 875원 적정 가격 발언은 국민들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대파 한 뿌리에 875원이라고 두둔한 이수정은 총선 참패의 숨은 역군(?)이다.
한동훈의 수준 낮은 언어 구사, 가벼운 행동, 앞뒤 안 맞은 논리도 총선 참패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운동권 청산론은 패착 중 패착이었다.
미래 비전은 제시하지 못하고 선거 가간 내내 야당 대표만 비난한 것도 선거 참패의 주요 원인이다.
무엇보다 경제 파탄, 민생 파탄이 결정적 패인
수출 감소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 내수 부진으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손실 등도 총선 참패의 주요 원인들이다.
거기에다 중국을 무시해 대중국 무역이 20%나 감소한 것은 경제 침체의 결정타다. 윤석열 정권은 걸핏하면 한미동맹 운운했지만 미국에 퍼주기만 하고 얻어온 것은 별로 없었다.
윤 정권은 부산 엑스포 유치로 6000억에 가까운 돈을 쓰고도 29대 119로 참패했다.
이번 총선 참패는 그러니까 인과응보요, 사필귀정이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정에 벌을 주되, 국민들이 다시 나라를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거역하면 천하장사도 버틸 수 없어 윤석열 정권은 결국 민심의 단두대로 향하게 될 것이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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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24 01:42
尹-李, 영수회담 결정 후 달라진 언론들의 사진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4/23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
사람의 마음은 얼굴에 투영되기 마련이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반가운 기색이 나타나고, 미운 사람을 만나면 적의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새삼스럽게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윤- 이 영수회담 결정 후 언론들이 신문에 사진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위의 사진 중 위쪽에 있는 사진은 지난 3월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윤석열이 퇴장하다가 이재명을 보고 뻘쭘하게 웃으며 악수하는 장면이다.
어디에도 반가운 기색은 보이지 않고 마치 “네가 왜 여기에 있어?” 하고 묻는 듯하다. 윤석열은 이재명을 범죄자라며 만나주지 않았다.
그런데 아래쪽 사진은 영수 회담이 발표된 후 신문에 실린 사진이다.
윤석열이 이재명을 보고 조금은 밝은 얼굴로 악수하고 있다.
이 사진은 지난 대선 TV토론 때 찍은 사진이다.
영수회담이 발표되자 비교적 분위기가 좋은 사진을 골라 실은 것이다.
이것 하나만 봐도 이번 영수회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평소 같으면 서로를 이간질하는 사진만 골라 싣던 언론들이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23%까지 추락하자(한국갤럽) 위기감을 느끼고 사진도 골라서 실은 것으로 보인다.
지지율 23%로 추락하자 부랴부랴 영수회담 제안
윤석열은 영수회담이 결정되기 전에는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설을 언론에 흘리며 민주당을 화나게 했다.
박영선이나 양정철이나 모두 민주당 사람들인데 협의도 없이 무조건 발표 먼저 한 것은 민주당은 안중에도 없다는 매우 오만한 태도다.
윤석열은 4.19 행사도 따로 참석했다.
이재명, 조국, 이준석 대표를 일부러 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9일(금) 한국 갤럽 정기 여론조사가 발표되자 용산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은 긍정이 23% 부정이 68%로,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중 가장 낮았다.
23%는 박근혜가 탄핵되기 직전의 지지율이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용산이 급하게 영수회담을 제안했을 것이고, 윤석열 역시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수락한 것 같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롬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만약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이 30%대를 유지했어도 영수회담 따위는 없었을 것이다.
윤석열은 영수회담 발표 전만 해도 국힘당 당선자들에게 전화해 “국정기조는 변하지 않으니 계속 지지해 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갤럽 여론조사가 발표되자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갤럽은 비교적 보수적 색채가 뚜렷한 여론조사 기관으로 보수 표본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런 한국갤럽에서 23%가 나왔으니 용산으로선 가슴이 덜컹 무너졌을 것이다.
23%는 한번만 바람이 불면 10%대로 추락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지지율이다.
박영선 총리, 양정철 카드는 이재명도 반대할 것
만약 영수회담을 통해 박영선 총리, 양정철 카드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는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
우선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언론에 흘린 것이 불쾌하고, 무엇보다 민주당 당원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층도 굴욕적 인사라며 반대하고 있다.
박영선은 윤석열이 미국에 방문해 하버드대에서 연설할 때 참석해 그때부터 혹시 윤석열 정부 장관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에게 참패한 박영선은 민주당에서 사실상 할 일이 없어 미국으로 간 후 하버드대 커네디 스쿨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한편 박영선 부부가 김건희와 20년 남진 친분을 유지했고 부부끼리 자주 만난 사이란 게 알려지자 민주당 당원들은 하루 종일 부글부글 끓었다.
김건희와 가까운 박영선을 총리로 동의해줘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인 것이다.
더구나 양정철은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천거한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 당원들을 더욱 분노하게 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협치 차원에서 박영선이나 김한길을 총리로 동의해 준다면 민주당은 디시 분열되어 난리가 날 것이다.
모처럼 총선 승리로 기가 살아난 민주당에 구태여 찬물을 끼얹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논리 이전에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정치는 인식의 영역이지 법적 영역이 아니다.
영수회담 의제 잘 정해야
영수회담은 하되 의제를 잘 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그저 만나 악수하고 사진만 찍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영수회담 때는 다음과 같은 의제를 분명히 제시해 답을 얻어내야 한다.
(1)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특검법 동의
(2) 김건희 종합 특검법 동의(주가조작, 명품, 고속도로 등)
(3) 윤석열이 거부한 9개 법안 통과
(4) 전국민 25만원 지급 내수 활성화
(5) 지나친 친미, 친일 외교 시정 중국 외교 정상화
(6) 남북 교류 재개, 개성 공단 재개
특히 (1),(2)가 관철되지 않으면 영수회담은 할 필요도 없다.
어차피 윤석열 정권은 가만히 두어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검찰은 캐비닛에 뭔가를 쌓아두고 있을 것이다.
저들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척결의 대상이다.
협치도 인간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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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4-24 01:37
정진석과 홍철호를 임명하며 국민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4/23
김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으로 정진석 의원이 임명되었다.
윤석열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정진석 비서실장 선임을 발표했으며, 정무수석에는 홍철호 전 의원을 내정했다.
비서실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자리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권이 극렬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악수를 청하면서 뺨때리는 격이라며 윤석열을 맹비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정진석의 임명에 대해친윤 핵심 인사로 그동안 국민의힘이 용산 대통령실의 거수기로 전락하도록 만든 장본인의 한 사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친윤계를 빼고는 쓸 인물이 없는가라며 비판했다.
조국혁신당도 '총선에서 낙선한 사람을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공석이 된 비서실장 자리에 중용한 것'이라며 민심을 거스르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사실 정진석에 대한 논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정진석은 2022년 10월 자신의 SNS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려 엄청난 논란을 만들었다.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다분히 식민사관에 입각한 발언이다. 당시 정진석이 이러한 발언을 한 저의와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진석의 조부인 정인각은 친일행적이 뚜렷한 인물이었다.
정인각은 1929년부터 1942년까지 계룡면장을 지냈으며 공주군 계룡면장으로 재직시, 군용물자 조달 및 공출업무, 군사원호업무, 여론환기 및 국방사상보급 선전업무, 국방헌금 및 애국기(비행기) 헌납자금 모집업무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지나사변공로자공적조서에 이름이 올랐던 인물이다.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아 정인각은 조선총독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정진석은 자유민주연합 의원(2000~2004년) 당시 친일청산법 발의에 반대했던 인물이다.
그는 한국일보 기자 출신으로 2000년 자유민주연합에 입당하여 부친 정석모의 지역구였던 충청남도 공주 지역을 세습받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민주연합 후보로 충청남도 공주시·연기군 선거구에 출마, 한나라당 이상재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다.
그의 부친 정석모는 유신 정권 시절 내무부 치안국장을 지낸바 있다.
지금의 경찰청장 격이다.
당시의 공을 인정받아 그는 충남지사와 내무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다.
1978년부터 2000년까지는 충남 공주 등의 지역구에서 6선의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박정희와 전두환 등 독재정권에 철저히 부역하며 부귀영화를 누렸던 인물이다.
즉, 정진석의 가문은 일제강점기와 독재정권을 거치면서 부와 명성을 축적한 가문인 셈이다.
한편,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홍철호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그는 굽네치킨의 창업주이기도 하거니와, 정계에 진출한 현재는 홍철호 의원의 동생인 홍경호가 이끌고 있다.
거기다가 굽네치킨에 공급하는 닭은 홍철호 의원이 창업주인 크레치코에서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굽네치킨의 돈을 대여형태로 가져가고 미납대여금을 계속 증가시켜 문제가 되기도 했다.
애시당초 크레치코의 굽네치킨과의 대규모 방계거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기업가 및 정치인으로서 도덕성에 대한 의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크레스코의 명의로 홍철호의 부친이 회장으로 있는 대한노인회 김포지회를 통해 생닭 1만2천마리를 배포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처럼 부도덕하고 논란 투성이인 정진석과 홍철호를 임명한 것은 결국 총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이며 두 사람 모두 총선에서 낙선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결국 윤석열은 다시 국민들에게 전쟁을 선포하며 예전의 불통방식으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말로만 강조했던 협치에 속지 말고 윤석열 퇴진에 일로매진하는 편이 국민들을 위하는 길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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