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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5 16:16
몇 번이고 탄핵받고도 남을 만한 친일 방송인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이혜구
김종성(qqqkim2000)
24.08.24
만당 이혜구는 한국음악학의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101세로 사망한 지 사망 5년 뒤인 2015년에 제58집에 수록된 신대철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의 논문 '만당 이혜구(1909~2010)의 음악사학'은 "선생님은 고대로부터 20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유물이나 악보 및 기록이 있는 모든 갈래의 음악과 그 주변 상황을 바른 우리 음악사학 정립을 위한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고 기술한다.
그러면서 "선생님의 이러한 모든 연구 성과 중에서 3회에 걸친 의 역주와 정간보를 비롯한 여러 옛 악보집에 담긴 음악 실체와 그 해독 방법에 관한 연구 결과들은 특별히 이 방면의 우리 음악사학 정립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한다.
한국국악학회가 발행하는 위 학술지의 2020년 제68집에 실린 이용식 전남대 교수의 논문 '이혜구 만당학 성립의 시대적 배경과 개인적 경험에 관한 논구'는 "만당 이혜구는 한국음악학의 초석을 다진 선구자"라고 한 뒤 "만당의 음악학 즉 만당학은 근대 한국음악학의 커다란 줄기를 형성했다"라며 "만당학은 많은 제자들에 의해 현재까지도 한국음악학의 가장 강력하고 유용한 연구방법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한다.
이혜구가 받는 이같은 학문적 존경과 배치되는 것은 그가 에 등재돼 있다는 점이다.
제3권 이혜구 편은 일본의 동아시아 침략이 절정에 달했을 때 30대 방송인인 이혜구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려준다.
"1939년 9월 경성중앙방송국 제2방송부장 대리를 지냈고, 1941년 11월 제2방송부 편성과장을 지냈다. 1943년 6월 경성방송국은 제1, 제2방송부 제도를 폐지하고 편성과와 제1, 제2보도과를 신설하는 개혁을 단행했다. 이때 한국어 방송을 사실상 총괄하는 제2보도과장을 맡았다."
언뜻 보면 친일 이력이 대단치 않아 보일 수도 있다.
일제하에서 방송국 과장을 역임한 것까지 친일행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일반적 의미의 방송국 과장이 아니었다.
"한국어 방송을 사실상 총괄하는 제2보도과장"이었다.
그가 이 직책을 수행한 시기는 일제가 방송을 동원해 한국인들을 전쟁에 동원할 때였다.
이런 시기에 한국인들을 전쟁에 동원하고자 한국어 방송의 실무를 책임졌으니, 일제의 세계 침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가 한국음악사를 정리한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유사 이래 최악의 제국주의 침략에 가담한 것도 일제가 볼 때는 의미 있는 일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하는 일에서 선전전을 담당했으니, 세계사적 의미에서 보면 후자의 역사적 의의가 더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역사를 정리하는 데 일조했다고 해서 결코 덮이지 않을 범죄를 그가 일제 막판에 저질렀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제 말기에 방송이 전쟁 도구로 전락
대한제국 멸망 1년 전인 1909년 서울에서 출생한 이혜구는 경성고등보통학교부속보통학교와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훗날의 경기고)를 거쳐 경성제국대학 예과와 본과 문학과를 졸업했다.
그런 다음, 23세 때인 1932년에 한국방송공사(KBS) 전신인 경성방송국에 입사했다.
처음에 담당한 프로그램은 학예와 어린이 코너였다.
1년 뒤인 1933년에는 국악 프로그램 편성 쪽으로 담당 업무가 바뀌었다.
그로부터 6년 뒤부터는 편성과장·보도과장 등을 역임하게 됐다.
그가 편성과장과 보도과장을 지내던 시기의 경성방송국은 일반적 의미의 방송국이 아니었다.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송국이 아니었다.
식민지 방송을 관장한 조선방송협회를 다룬 강혜경 숙명여대 교수의 논문 '일제 말기 조선방송협회를 통해 살펴본 방송 통제'(2011년 제69권)에 이런 설명이 있다.
"1938년 총독부는 일본의 국가총동원법을 조선에서도 적용하여 국민정신총동원령을 공포하고 7월 1일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을 창설하여 모든 보도기관에 여론의 지도와 통제, 시국 인식 보급을 강요함에 따라 방송의 전쟁수행 도구로서의 성격은 더욱 강화되었다."
일제 말기에 방송이 전쟁 도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는 이 논문은 "1937년 중일전쟁 이후로는 전시체제가 되면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 대중문화를 접하는 것도 어려워졌'다고 말한다.
이 시기의 방송은 오로지 전쟁 방송이었다.
'오로지'란 표현이 과장되지 않는다는 점은 위 논문에 실린 다음과 같은 설명에서도 확인된다.
"1941년 4월에는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인사들까지 참석하는 총력방송연구회를 신설하여 매달 1회씩 개최했으며, 방송심의회도 이해 12월에 총력방송심의회로 개편됨으로써 방송은 오직 전쟁방송으로서의 기능만을 강요받게 되었다."
이혜구는 1941년에 편성과장이 되고 1943년에 보도과장이 됐다.
그런 시점에 "오직 전쟁방송으로서의 기능만을" 강요받는 보도 책임자가 됐다.
탄핵 제도가 있었다면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여러 번 받고도 남았을 일이다.
일본의 국운이 걸린 그런 긴박한 시기에는 소소한 실수만 해도 교체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그 시기에 승승장구했다.
변덕스럽고 예측불허의 전쟁 국면에서도 일제의 요구를 무리 없이 소화해냈던 것이다.
일제의 침략전쟁 선전전에서 핵심 역할 수행
1932년부터 1945년까지의 방송국 근무 기간 중에서 1938~1945년은 방송이 전쟁 도구로 확실히 전락한 기간이다.
이 기간에 침략전쟁을 선전해 주고 봉급을 받았으니, 그가 벌어들인 수입은 친일 재산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렇게 친일 재산에 의존하며 살았던 그가 36세 나이로 맞이한 해방 뒤에는 색다른 모습을 보였다.
보통의 친일파에게서는 보기 드문 행적이 나타났다.
은 "해방 후, 1945년 9월 초대 서울중앙방송국장으로 활동하다가 1947년 9월 미군정과 갈등을 빚으며 사직했다"고 설명한다.
훗날 KBS가 될 방송국의 사장이 됐다가 미군정과 사이가 틀어졌던 것이다.
1947년 7월 15일 자 은 이혜구가 전날 사표를 제출한 일을 전하면서 "사무 운영에 있어 미국인 고문들과 사이에 원활치 못한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그해 8월 7일 자 는 한국 내 반탁투쟁에 대한 소련의 시각을 방송에 내보냈다가 서울고검의 조사를 받은 일도 있다고 보도했다.
신탁통치를 주도한 쪽은 미국인데도 남한 언론과 보수세력은 이를 소련의 작품으로 호도하고, 신탁통치 방안의 핵심은 통일적인 한국임시정부 수립인데도 언론과 보수세력은 이를 자주독립의 연기로 호도했다.
이혜석은 이에 대한 소련의 불만을 방송에 내보냈다.
일반적인 친일파들과 달리 모스크바 3상 회의의 본질을 직시하고 있었으며 '직'을 걸고 진실을 보도할 생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군정과의 갈등으로 방송국을 떠난 이혜구는 정부수립 이듬해에 복귀했다.
은 1949년 8월 다시 서울중앙방송국장을 맡았다가 50여 일 만에 그만두었다"고 설명한다.
그 뒤 그는 음악학자의 길을 걸었다.
미군정과 갈등을 빚은 1947년에 서울대 국악과 교수로 임용된 그는 1954년에 한국국악학회 회장이 되고 1970년에 서울대 음대 학장이 됐다.
1975년에는 예술원 회원이 되고, 95세 때인 2004년에는 금관문화훈장을 받았다.
이혜구의 인생 행적에는 알쏭달쏭한 면이 있다.
그렇지만 일제의 침략전쟁 선전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인류를 상대로 하는 이런 범죄행위를 빼놓은 채, 한국음악사의 선구자로만 떠받드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
음악사 정리에 끼친 공헌을 인정하더라도, 몇 번이고 탄핵받고도 남을 만한 친일 방송인이었다는 점을 그에 대한 평가에서 빼놓을 수는 없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55271&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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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5 15:52
"교토국제고 한국어 교가, 일본에선 아무말 없었다"는 의 왜곡 보도
일각에 비난 여론 분명히 존재... 왜곡까지 하며 KBS 기미가요 논란과 비교한 의도 무엇인가
24.08.24
박성우(ahtclsth)
23일 일본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고시엔)에서 재일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등학교가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2021년 고시엔 무대에 오른 지 불과 3년 만에 얻은 쾌거이자 106년의 고시엔 역사에서 최초로 외국계 학교가 우승하는 기록을 세운 것이다.
특히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로 시작하는 한국어 교가가 고시엔에서 울러 펴지면서 재일동포를 비롯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안겨주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열악한 여건에서 이뤄낸 기적 같은 쾌거는 재일동포들에게 자긍심과 용기를 안겨주었다"며 교토국제고의 고시엔 우승을 축하했다.
, "일본 사회, 교토국제고 한국어 교가에 비난 없었다" 주장
▲ 지난 21일, 는 지면 2면에 "공영방송에 "동해바다~" 노래 나와도 日(일)선 아무말 없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해당 기사는 "교가에 나오는 '동해'는 한국 기준 동해를 뜻한다. 이 바다의 공식 일본 명칭은 '일본해'라며 "일본 공영방송이 자국 영해를 다른 나라 기준에 따라 부르는 장면을 방영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
한편 교토국제고의 이러한 선전과 관련해 왜곡 보도를 한 언론도 있었다.
바로 다.
지난 21일, 는 지면 2면에 "공영방송에 "동해바다~" 노래 나와도 日(일)선 아무말 없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해당 기사는 "교가에 나오는 '동해'는 한국 기준 동해를 뜻한다.
이 바다의 공식 일본 명칭은 '일본해'라며 "일본 공영방송이 자국 영해를 다른 나라 기준에 따라 부르는 장면을 방영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사는 "하지만 이에 대해 일본 사회에서 비난이 일었다거나 NHK에 항의가 쇄도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 했다. 한국어를 못 알아들어서라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NHK는 일본어 자막에 '동해'를 '동쪽의 바다'라고, 사실상 그대로 번역해 내보냈다"고 보도했다.
또한 기사는 최근 KBS가 광복절에 기미가요가 나오는 오페라인 을 편성해 논란이 된 점을 언급하며 "우리가 유럽 거장의 대표적 오페라에 기미가요가 잠시 나온다고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지는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닐까 싶다"고 지적했다.
'동쪽의 바다' 자막은 학교 측이 제공한 것... 비난 여론 의식한 조치로 봐야
▲ 하지만 해당 기사는 사실관계부터 틀렸다. 먼저 NHK의 일본어 자막은 NHK가 번역한 것이 아니다. NHK는 교토국제고의 교가가 방송에 나갈 당시 '일본어 번역은 학교에서 제출했다'라는 자막 또한 가사 자막과 함께 화면에 띄웠다. '한국의 학원'이라는 가사 또한 '한일의 학원'으로 바뀌어 자막으로 나갔다.
ⓒ NHK
하지만 해당 기사는 사실관계부터 틀렸다.
먼저 NHK의 일본어 자막은 NHK가 번역한 것이 아니다.
NHK는 교토국제고의 교가가 방송에 나갈 당시 '일본어 번역은 학교에서 제출했다'라는 자막을 가사 자막과 함께 화면에 띄웠다.
'한국의 학원'이라는 가사 또한 '한일의 학원'으로 바뀌어 자막으로 나갔다.
그렇다면 왜 교토국제고는 가사의 자막을 그렇게 바꾼 것일까.
바로 한국어 가사를 향한 혐한 세력의 비난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백승환 교토국제고 교장은 23일 CBS 와의 인터뷰에서 "2021년에 교토국제고가 4강에 진출했을 때 한국어 교가에 대한 비난이 아주 심했다"고 밝혔다.
박경수 전 교토국제고 교장 또한 23일 와의 인터뷰에서 "사실 내 임기 중에 교가를 (일본어로) 바꿀 생각이었다"라며 그 이유로 "한국어 교가에 거부감을 가진 일부 우익 일본인들의 항의로 학생 안전이 우려됐던 탓"이라고 꼽았다.
이어 박 전 교장은 교사와 학생들이 반대해 한국어 교가가 남게 되었다고 밝혔다.
즉, NHK의 일본어 자막은 한국어 교가는 유지하되,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해 교가를 비난하는 세력을 자극할 가사는 수정한 교토국제고 측의 고육지책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해당 기사는 이를 마치 NHK가 교가의 수정 없이 그대로 번역했다고 왜곡한 것이다.
교토국제고 교가에 비난 여론 없다? 일부 비난 여론 분명 존재해
▲ '야후 재팬'에 올라온 보도에는 17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이 중 상당수는 교토국제고의 한국어 교가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9000개의 추천을 받은 한 댓글은 "NHK는 사실을 정확하게 발신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일본해를 '동쪽 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타국이 잘못된 인식을 갖지 않도록 공영방송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방송하길 바란다"며 교토국제고의 한국어 교가를 전파에 내보낸 NHK를 비판했다.
ⓒ 야후재팬 댓글 갈무리
또한 박 전 교장의 인터뷰에서도 나오듯 교토국제고의 한국어 교가는 학생 안전이 우려될 정도로 일본 내에서 일부 비난 여론이 분명히 존재했다.
백승환 교장 또한 이번에도 학교에 교가에 대한 항의 전화가 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비난 여론을 뚜렷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해당 기사를 인용한 일본 기사의 포털사이트 댓글이다.
21일 일본의 우익 언론인 은 의 해당 기사를 인용하며 해당 기사가 "한국사회의 급진적인 반일 움직임을 의문시했다"라고 평했다.
일본의 대표적 포털사이트인 '야후 재팬'에 올라온 의 해당 보도에는 17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이 중 상당수는 교토국제고의 한국어 교가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9000개의 추천을 받은 한 댓글은 "NHK는 사실을 정확하게 발신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일본해를 '동쪽 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타국이 잘못된 인식을 갖지 않도록 공영방송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방송하길 바란다"며 교토국제고의 한국어 교가를 전파에 내보낸 NHK를 비판했다.
교토국제고의 교가에 비판적인 여론은 우승 후에도 존재했다.
교토국제고 주장인 후지모토 하루키 선수는 23일 일본 와의 인터뷰에서 "세상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 솔직히 나도 (한국어 교가가) 괜찮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며 "(한국어 교가가)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교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해당 인터뷰 기사에 대한 야후 재팬 댓글은 어땠을까.
가장 많은 1만 6000여 개의 추천을 받은 댓글은 "교가에 정치적 메시지를 실어 전국 방송시키는 수법이 발견되었다"며 "학교 스포츠가 정치적 프로파간다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방치해 두어도 좋은 것인가"라면서 교토국제고의 교가를 '정치적 프로파간다'로 비난했다.
물론 한국의 포털사이트 기사에 달리는 댓글이 그러하듯 포털사이트의 댓글이란 기본적으로 극단적 주장이 부각되며 당연하게도 일본 전체의 여론을 나타낸다고 보기 힘들다. 교토국제고의 교가를 비난하는 이들을 비판하는 여론 또한 적지 않다.
하지만 적어도 교토국제고의 한국어 교가에 대해 "일본 사회에서 비난이 일었다거나 NHK에 항의가 쇄도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 했다"는 의 보도는 분명히 사실과 다르다.
이처럼 사실관계까지 왜곡하면서 '기미가요에 비판적인 한국 사회와 달리 일본 사회는 한국어 교가에 관대했다'고 주장한 의 의도는 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57165&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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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5 15:45
폭염 속의 닭장
입력 : 2024.08.22
정유진 논설위원
기온 35도, 습도 60~70%의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 에어컨은커녕 창문 하나 없는 방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보자.
심지어 그 방에는 당신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인간들이 빽빽이 에워싸고 있어서 팔을 접어 펼 수조차 없다.
상상만 해도 몸서리쳐지는 그 일이 지금 닭과 돼지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폭염으로 국내에서 폐사한 가축이 100만마리를 넘어섰다.
양식 중인 어류도 1000만마리 이상 떼죽음 당했다.
폐사한 가축들은 닭·오리 같은 가금류가 93만7000마리, 돼지가 6만마리로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축사마다 대형 선풍기를 돌리며 더위와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농가들은 사육장에서 닭의 사체를 치우는 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한다.
폭염으로 힘든 것은 인간만이 아니다.
사실 기후변화의 최대 피해자는 인간에게 사육·양식되는 동물들이다.
사람은 더우면 땀이라도 발산하지만, 돼지는 땀샘이 발달돼 있지 않아 기온이 28도를 넘어서면 체온 조절이 불가능해진다.
이럴 때 돼지는 진흙 구덩이에서 뒹굴며 체온을 낮추곤 하는데, 바람도 통하지 않는 공장식 축사에 갇혀 있는 돼지에게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양식장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한 것도 수온의 변화로 물속 산소량이 부족해졌지만, 산소를 찾아 다른 곳으로 헤엄쳐 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참혹한 풍경은 폭염 속의 닭장이다.
공장식 케이지에 갇혀 사육되는 닭들은 마리당 차지할 수 있는 면적이 A4 용지 한 장 크기인 0.06237㎡보다도 좁다.
닭은 원래 체온이 높은 데다 온몸이 깃털로 덮여 있어, 호흡으로 몸을 식힌다.
주변 온도가 올라가면 분당 20회 쉬던 숨을 240회까지 헐떡거리지만, 공기 중 습도가 50% 이상일 땐 그조차 불가능해진다.
가뜩이나 열에 취약한 닭들이 좁디좁은 축사 안에서 서로의 깃털에 파묻혀 말 그대로 ‘쪄 죽고’ 있는 것이다.
오는 9월7일 열리는 기후정의행진에서는 기후변화의 ‘피해 당사자’인 비인간동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행사가 처음 포함된다고 한다.
지금 기후정의가 가장 절실한 존재는 에어컨 바람 아래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놓은 기후와 공장식 축사 때문에 고통받는 비인간동물들이 아닐까.
https://www.khan.co.kr/opinion/yeojeok/article/20240822181501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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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5 15:43
‘의료 마비’ 현실화하나…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가결
조정 실패시 29일 동시파업
기자 오연서
수정 2024-08-25
전공의들에 이어 간호사·의료기사 등이 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도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오는 28일까지 보건의료노조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임금 등 협상에 실패하면 의료현장 마비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9∼23일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찬성률 91%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투표에는 61개 사업장의 총 2만9705명 가운데 2만4257명(81.66%)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2만2101명(91.11%)이 찬성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처럼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에는 6개월 이상 지속된 의료공백 사태에 인력을 갈아 넣어 버텨온 조합원들의 절실한 요구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임금과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결렬되자 지난 13일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고, 15일 동안 조정절차가 시작됐다.
노조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마지막 날인 28일까지 조정에 실패하면 노조는 오는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 파업에 들어간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커진 상황에서 간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 노동자까지 파업에 들어가면 환자 불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
△불법 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간접고용 문제 해결
△총액 대비 6.4%의 임금 인상 등이다.
특히 임금 인상과 불법의료 근절 문제가 시급하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에 반발하며 의료현장을 떠난 뒤부터 노조는 의사 의료 행위 일부를 맡는 간호사인 ‘피에이’(PA: Physician Assistant)에 업무가 전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에이 업무 위법성 문제와 이들의 처우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채우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시행해 전공의 업무 일부를 피에이 간호사에게 맡겼는데 피에이 업무에 대한 관련법 규정이 없어서 이들의 의료행위가 ‘불법 의료행위’로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노조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최종적으로는 환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교섭에 임하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처우 개선 등 혜택이 하나도 돌아가지 않은 상태로 교섭을 마무리 지을 수는 없다. 정부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동시 파업을 하더라도 환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는 필수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513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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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5 01:46
보수언론도 ‘뇌물 가이드’라고 비판하는 권익위의 이상한 카드뉴스
조한무 기자 chm@vop.co.kr
발행 2024-08-24
국민권익위원회 ‘2024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게시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김영란법(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범위를 홍보하자, ‘뇌물 조장’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건으로 비판을 받은 가운데, 법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2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4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게시물을 올렸다.
청탁금지법에 관한 설명을 담은 카드뉴스 형태의 게시물이다.
총 6개의 항목에서 두 번째 순서로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선물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소개한다.
현행법상 선물 가능 범위를 설명한 것이다.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을 설명하면서, ‘허용’을 강조해 법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앞서 지난 6월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제재 조항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공직자 배우자라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금품을 받아도 된다는 논리로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일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권익위원장을 역임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익위 카드뉴스를 언급한 뒤 “청탁금지법을 무력화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정당화하고 싶은 것이냐”고 지적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제 공직자에게 직접 선물하면 뇌물이나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지만,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우회해서 주면 무제한 허용된다”면서
“권익위가 대놓고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탈법 수단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일갈했다.
보수 진영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동아일보는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마치 공직자에게 선물을 하라고 조장하는 듯한 내용”이라며 “청탁금지법이 허용한 선물 범위를 세세히 나열해 ‘뇌물 가이드’ 같다는 반응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에게 선물을 해선 안 된다는 상식을 가진 대다수 국민들로선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며 “청탁금지법은 ‘벤츠 여검사’ 사건처럼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처벌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법의 도입 취지를 생각한다면 공직자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한 카드 뉴스는 부적절하다”면서 “반부패 총괄 기관인 권익위가 우리 사회의 윤리적 기준을 되레 후퇴시키는 것 같아 유감”이라고 적었다.
‘김건희 여사 면죄부’ 논란도 언급했다.
사설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 등으로 질타를 받는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을 희화화했다는 비판까지 자초해야 했는지 의문”이라며 지적했다.
https://vop.co.kr/A0000166012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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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4 14:44
우리는 모르지 않았다, 그 일이 위험하다는 것을 [세상에 이런 법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 우리가 자주 하고 듣는 말. 네, 그런 법은 많습니다. 변호사들이 민형사 사건 등 법 세계를 통해 우리 사회 자화상을 담아냅니다.
임자운 (변호사)
입력 2024.08.23
호수 883
한 배전 노동자가 승주 작업(전신주에 올라가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시사IN 포토
A는 배전 노동자였다.
16m 높이의 전신주에 올라 특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선에 접촉하는 방식(직접 활선 공법)으로 일했다.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감전과 추락 사고가 빈번했고, 극도의 긴장감에 따른 스트레스도 컸다.
높은 수준의 전자파(극저주파 자기장)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때 혈액암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A는 그렇게 18년간 일하고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한국전력공사가 작업자 안전을 이유로 직접 활선 공법을 퇴출시키기 시작한 때는 그가 퇴사한 이후였다.
A는 자신이 직업병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상을 거부했다. 다행히 제1심 법원(서울행정법원)은 A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제2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이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공단과 제2심 법원의 주된 논거는 전자파 노출과 갑상선암 발병의 인과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그 인과성이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못했다는 의사들의 소견을 그대로 따른 판결이었다.
나는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우리 사회가 참 가혹하다고 생각한다.
직접 활선 공법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모르지 않았다. 훨씬 더 안전하고 무해한 작업 방식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이 공법을 고집한 것은 오롯이 전기 사용자의 편의와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서였다.
정전(비활선) 작업을 하면 인근 주민이나 기업이 일시적으로나마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불편을 겪어야 했고, 작업 효율과 비용 면에서도 간접 활선 작업이 직접 활선 작업에 비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 사회는 A와 같은 배전 노동자들이 심각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해온 덕에 많은 편의를 누려온 셈이다. 그런데 지금 그 노동자들이 몹시 아프다.
우리 사회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
과학적 규명 문제도 그렇다.
우리 사회가 배전 노동자들에게 직접 활선 작업을 맡길 때, 그 일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검증 따위는 없었다. 오히려 매우 유해할 수 있다고 의심되었다.
높은 수준의 전자파 노출이 소아 백혈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가 이미 1970년대에 나왔고, 국제암연구소가 극저주파 자기장을 발암 요인(2B)으로 지정한 때가 2002년이었으니, 직접 활선 작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규명되지 못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노동이었다.
그럼에도 사회적 편의를 위해 노동자들에게 그 불확실성을 감내하게 했다면, 그들의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지원도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감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왜 과학적 엄밀성이라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만 요구되는가?
산재보험은 노동자 위한 최소한의 장치
산재보험이 A와 같은 배전 노동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도 있다.
완전한 의학적 치유를 보장할 순 없다.
대단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을 위험한 일터로 내몰았던 한국전력과 같은 사업주들에게 직접 어떤 책임을 부과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치료라도 마음 편히 받을 수 있도록, 그 치료 기간에 아픈 노동자와 그의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치료비와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할 뿐이다.
산재보상이란 게 본래 그런 것이다.
그들의 위험한 노동으로 인해 많은 편의를 누려온 사회가 그들에게 그것조차 해주지 않는다면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우리 사회는 직접 활선 작업을 하는 배전 노동자들처럼 규명되지 못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해온 노동자들에게 많은 빚을 지며 발전해왔다.
그들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건강 문제를 온전하게 책임지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최소한이라고 나는 믿는다.
A의 사건은 최근 대법원으로 보내졌다.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간곡히 바란다.
임자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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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4 02:28
[사설] 김문수 장관 후보자, 공직 맡을 자격 없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4-08-23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이념 편향, 부도덕성, 퇴행적 인식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노동자와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장관 임명을 강행해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젊은 시절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에 몸담았다 보수로 전향한 김 후보자는 날이 갈수록 극우로 치달았다.
특히 박근혜 탄핵을 계기로 극우 명사이자 스피커로 자리를 잡았다.
김 후보자의 몇 년간 언행은 이승만· 박정희를 존경하고, 뉴라이트의 친일적 역사관을 옹호하며, 국민을 편 가르며 색깔론과 노동혐오를 퍼트리는 것으로 점철됐다.
김 후보자에게도 정치활동의 자유는 있다.
그러나 정치가 해법을 찾아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고, 행정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것이라면 그는 정치와 행정에 맞지 않는다.
극우 유튜브와 태극기집회에나 있어야 할 그를 경사노위 위원장에 이어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오판이다.
연일 발굴되는 김 후보자의 행적에 이제는 황당함과 애잔함이 일어난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대구의 청년 대상 행사에서 그는 “젊은이들이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개만 사랑한다. 애를 키워야지 개를 안고 다니면 안 된다”며 “개를 안고 다니는 것이 어떻게 행복일 수 있냐, 애를 낳고 키워야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확산되는 반려견 문화와 저출생 현상은 연관이 없다.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반려견을 탓해 어쩌자는 것인가.
아마 발언을 접한 젊은이들은 ‘늙은 꼰대의 헛소리’라고 평할 것이다.
인식도 구시대적이고 공감능력도 떨어지는데 청년 고용문제를 해결할 부처의 수장이 된다니 아득하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 편집자를 공직에 앉혀 1억 넘는 수입을 챙겨준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2022년 경사노위 위원장이 된 김 후보자는 유튜브 김문수TV 제작자이던 최모씨를 경사노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최씨는 자문회의 한번 하지 않고 사실상 김 후보자의 수행비서 노릇을 하고 매달 400~500만원씩, 총 1억 455만원의 ‘자문비’를 받았다.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파업에도 무노동 무임금이라며 서슬이 퍼런 정부의 장관 후보자가 지인의 호주머니를 국민 혈세로 채워주고는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이는 사기업에서도 배임으로 민형사상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이미 22일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민주노총 등은 김 후보자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노골적으로 반노동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의 장관 인사에 기대는 거의 없다.
그러나 능력도, 식견도, 도덕성도, 공감력도 부족한 이가 장관이라고 설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국민에게도 고통이다.
김 후보는 경사노위 위원장에 만족하고 물러가야 하고,
윤 대통령은 적어도 전임 장관보다는 나은 사람을 물색하려 애써야 한다.
김 후보자가 장관이 돼 물의를 일으킨다면 정권의 더 큰 부담이 될 것이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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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4 02:23
[사설] 일관성 없는 금융정책이 불러온 가계부채 폭등
민중의소리
발행 2024-08-23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계 대출은 1780조원이다.
1분기 말보다 13조5000억원이나 증가했다.
특히 가계 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16조 증가하며 가계 대출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 대출 규제에 나서고 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와 5대 시중은행까지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었다.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더욱 강하게 적용하면서 특히 수도권 주담대에 가산금리를 더 높여 비수도권보다 대출한도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DSR에 포함되지 않는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에 대해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전망이다.
22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현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세는 지금 막지 않으면 위험성이 커진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의 우려처럼 가계부채는 심각한 위협 요인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100%를 넘은지 오래로 세계 주요국 중에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에도 심각했고 지금은 더 그렇다.
새삼스럽게 갑자기 문제가 커진 것처럼 대책회의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기 위해서라도 가계부채를 나몰라라 하고 부동산 부양에 돈을 퍼부었던 정책 실패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2022년 이후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의 여파로 금융권의 가계 대출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때 대규모 정책자금 대출로 가계 부채 관리의 호기를 날린 것은 정부 스스로이다. 정부는 지난해 40조원 규모의 특례보금자리론을 풀었다.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막는다는 이유로 한쪽에서는 금리 인상으로 돈줄을 조이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수십조 규모의 자금을 부동산에 쏟아부은 것이다.
그 결과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급등이고, 가계부채의 폭등이며, 부채에 짓눌린 내수 침체다.
이제 와서 서울 집값에 깜짝 놀라서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번에는 내수 침체로 더 기다릴 수 없는 금리 인하와 엇박자를 낼 전망이다.
물가안정에 집중하며 저소득층의 피해를 정책적으로 보듬었어야 할 때에 엉뚱하게 부동산을 쳐다보고 부양에 나서는 바람에 정책은 어느 한쪽으로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이도저도 아니게 됐다.
가계부채는 관리되어야 한다.
가계부채 완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정책자금 살포하다가 갑자기 대출 규제로 돌아서는 식으로 널을 뛰는 정책으로는 가계부채의 장기적인 관리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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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4 02:06
중소 이커머스, 연이어 폐업...‘티메프 여파’ 맞은 이커머스 업계
알렛츠·1300K 등 잇따라 폐업 공지...“소비자 선택권 줄어들어”
김백겸 기자 kbg@vop.co.kr
발행 2024-08-23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이후 중소 이커머스 업체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다.
'티메프 사태'로 인한 이커머스 전반에 대한 신뢰 추락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 이커머스들이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대형 이커머스 위주로 업계가 재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가전·가구 등을 주로 판매하던 오픈마켓 '알렛츠'는 지난 16일 홈페이지에 "31일 자로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폐업 공지를 밝힌 16일은 알렛츠의 중간 정산일로, 다수 입점업체들이 미정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렛츠 정산 주기는 최대 60일으로 전해진다.
7월 판매에 대한 정산도 받지 못한 것이다.
공지한 폐업일까지 기간이 남았지만 직원들을 모두 퇴사 처리한 탓에 소비자들의 환불 대응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알렛츠 관련 상담은 이달 5일부터 21일까지 모두 477건 접수됐다. 폐업 공지 이후인 19일에만 245건, 20일 121건, 21일 98건이 접수됐다.
알렛츠를 운영하던 '인터스텔라'는 자본잠식 상태였다.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보면 부채가 317억원으로, 자산 113억원의 두배를 넘었다.
지난해 매출은 150억원, 영업손실은 104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했으며, 미지급금은 267억원으로, 전년 126억원보다 두배 넘게 확대됐다.
인터스텔라는 투자 유치를 통해 유동성 확보를 시도했으나, 투자 유치에 실패하자 결국 폐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 등 피해자들은 박성혜 인터스텔라 대표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이에 경찰은 인터스텔라 박성혜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알렛츠 외에 다른 중소 이커머스들도 연이어 문을 닫았다.
NHN위투가 운영하는 디자인상품 전문 쇼핑몰 1300K는 다음달 30일까지 운영한다고 공지했다.
NHN위투는 1300K를 비롯해 위투MRO, 소쿱, 1200m 등 이커머스도 같은 날 폐업할 예정이다.
공동구매 플랫폼인 사자마켓도 같은 날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한 상태다.
패션 플랫폼인 한스타일은 오는 10월4일 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이다.
이들은 알렛츠와 달리 정산 관련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티메프 사태 이후 이커머스 폐업 소식이 연이어 들리면서 이커머스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자극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대형 플랫폼 중심으로 이커머스 업계 재편...독과점 현상 심화될 듯"
전문가들은 중소 이커머스들의 잇따른 폐업 사태에 대해 티매프 사태가 불러온 이커머스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배경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중소 이커머스들은 계속 매출이 일어나야 정산도 하고, 운영을 이어갈 수 있는데, 소비자들이 티메프 사태에 놀라면서 작은 이커머스에서는 물건을 안 사기 시작했다"면서 "갑자기 이커머스 업계의 분위기가 나빠지면서 매출이 안 나오자 쓰러지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G마켓은 티메프 사태 이후인 이달 1일~15일 여행상품의 주요 지표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했다.
G마켓에 따르면 여행 카테고리의 방문자수는 42%, 신규고객 주문건수는 38% 증가했다. 항공권과 호텔을 결합한 에어텔 상품는 지난해 대비 1,310%의 판매율 신장을 기록했다.
11번가도 이용자들이 늘면서 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11번가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733만명으로, 전달(712만명) 대비 21만명(3%) 늘었다.
티메프 사태 이후인 지난달 24일 이후 일간활성이용자수(DAU)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힘입어 11번가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연속 주력사업인 오픈마켓 부문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이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 대형 플랫폼 위주로 업계 구조가 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티메프 사태를 겪은 경험 때문에 신뢰도 있는 기업이 살아남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장점유율이 높고 대기업 기반의 재무건전성이 탄탄한 대형 플랫폼 중심 구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은희 교수도 "소비자들이 중소 이커머스에서 떠나서 네이버·쿠팡처럼 덩치가 크고 믿을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가면서 이커머스 시장의 구조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 같은 상황이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 교수는 "이런 현상이 바람직하지는 않다. (대형 플랫폼) 과점화의 심화 과정으로 보인다"면서 "그렇게 되면 이커머스 시장 안에서 경쟁이 줄어 들게 되고,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기회도 줄어 들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중소 이커머스들의 연이은 폐업이 이커머스 전반에 대한 위기를 불러올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정산이나 파산 문제가 전혀 없었던 업체도 많다"면서 "소비자나 판매자들이 티메프뿐만아니라 이커머스 업계 전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이커머스 업계 전반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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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4 01:59
의료붕괴 우려해야 하나...김종인도 겪은 ‘응급실 뺑뺑이’
박단 “상황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공의들이 다시 들어가지 않을 것”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24-08-23
지난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른쪽 이마에 밴드를 붙인 채 나와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의료대란으로 심각성이 불거진 ‘응급실 뺑뺑이’를 직접 겪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넘어져서 이마가 깨졌다. 새벽에. 그래서 119가 와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일으켜 응급실에 가려고 22군데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줬다.
하여튼, 대원들이 계속 전화를 돌렸다.
그래서 겨우겨우 옛날에 자주 다니던 병원에 가서 신분을 밝히고 응급실을 갔는데, 의사가 없다. 아무도.
그거를 솔직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전공의들이 윤석열 정부의 2천명 의대증원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난 후, 실제 ‘응급실 뺑뺑이’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지난 7월 30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쓰러져 받아줄 응급실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서 숨진 40대 응급환자 사례,
7월 31일 공사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뒤 받아줄 응급실을 찾다가 숨진 건설노동자 사례,
8월 15일 충북 진천에서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가 받아줄 응급실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출산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구급차 뺑뺑이로 사망에 이른 국민이 벌써 작년 수치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응급실 병상을 축소하는 곳도 늘고 있다.
지난 19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 전국 응급실 운영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응급실 병상을 축소해 운영하는 곳은 전공의들이 떠난 2월 21일 6곳에서 7월 31일 24곳으로 19곳 늘어났다고 한다.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난 교수·전공의·인턴이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윤 의원실은 이달 2일 “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전공의·인턴 사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 18일 기준 전국의 인턴·레지턴트 미복귀율이 91.5%에 달했고,
전국 국립대병원 교수의 24년 상반기 사직자가 2023년 전체 사직자의 80%에 육박했다”고 전했다.
당분간 이 같은 상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김현정 뉴스쇼’에서 수가를 올려주겠다는 정부 대책에 대해 “사실 전공의들은 박봉이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교수들은 모르겠다. 돈을 더 준다고 더 버틸지 어떨지 가늠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과 관련해 “근무하는 분들이 한 10%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표) 수리는 거의 되고 있고, 제 사직서도 이미 수리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반기 추가 (전공의) 모집은 사실상 접수가 끝난 것으로 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공의들이 다시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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