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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4 01:54
‘응급실 뺑뺑이’에 절망한 소방대원 “병원 14곳서 거절당하고 숨져, 이게 맞나”
공무원노조 소방본부 “구급차 안에서 환자들 숨져, 정부 대책 마련해야”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4-08-2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환자 수용 거부, 생명을 지우는 선택' 구급차 뺑뺑이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8.23. ⓒ뉴시스
“저희도 자리(병상)가 없습니다”,
“응급실에 당직의가 없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까운 병원 가세요”
한 구급대원이 구조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여러 병원에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은 ‘안 된다’는 거절뿐이었다.
절박하게 환자의 위급한 상황을 전달해 보고, 다른 병원도 모두 거부했다고 하소연을 해봐도, 이렇게 거부하는 게 맞는 것인지 항의를 해봐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이 구급대원은 깊은 한숨과 함께 “알겠다”며 전화를 끊어야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응급실 뺑뺑이’ 실태를 전하며, 정부를 향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구급대원으로 근무 중인 김성현 서울소방지부 구급국장은
“119 구급 대원들은 코로나 시작부터 현재까지 국민의 생명이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도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병원 뺑뺑이와 전화 뺑뺑이에 지쳐가고 있다”며
“병원의 역할을 외면한 부당한 부당한 이송 거부로 응급환자가 구급차 안에서 생을 다하는 것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전문의 집단사직이 반년째 이어지면서 응급실에서만 500여명의 전공의가 현장을 이탈했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힘들었던 응급실 운영은 더욱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소방본부는 올해 상반기동안 ‘응급실 뺑뺑이’로 숨진 환자의 수가 이미 지난해 수치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알려진 사례만 보더라도, 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쓰러진 40대 응급환자가 병원 14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해 끝내 숨졌고,
하루 뒤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환자도 10여곳의 병원을 돌아다녔지만 받아주는 병원을 찾지 못해 끝내 사망했다.
이에 정부는 경증·비응급 환자를 지역병원 등으로 분산하고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응급진료체계 유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영각 소방본부장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119구급대원들은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현장으로 출동한다.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명감 때문”이라며 “골든타임을 확보한 구급대원은 빠른 시간 안에 인근 응급실로 환자를 이송하려고 전화를 돌리지만, 응급실 14곳으로부터 이송 거절을 당하고 끝내 숨지는 대한민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은 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권 본부장은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진료 관련 브리핑을 열고 뺑뺑이 현상 해소 대책을 공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닌 또다시 책임 회피성 대책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의사협회의 갈등 때문에 살릴 수 있는 환자들이 구급차 안에서 죽어가고 있다. 죽어가는 환자를 위해 119구급대원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소방관인 김길중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응급환자 이송 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구급대원들이 병원에 이송하기 전에 신속하게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당한 이유로 이송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구급대원에게 실질적인 병원 선정 권한을 부여해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https://vop.co.kr/A0000166008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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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4 01:45
108억 자산가 검찰총장 후보자의 20대 딸이 받은 서민대출
심우정 후보자 딸, 8천만원 주식 있으면서 취약 대출자 위한 ‘최저신용자특례보증’ 등 정부지원대출 받아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24-08-23
108억원 재산을 보유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20대 장녀 심 모(28세) 씨가 8천여만원 상당의 증권 재산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3천여만원을 대출도 받은 것으로 신고 됐다.
그런데, 장녀 심 씨가 받은 대출 중에는 돈 구할 곳 없는 취약자에게 최후의 보루인 ‘최저신용자특례보증대출’과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유스’ 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기관 임시 연구원인 심 씨는 지난 2023년 12월 광주은행에서 ‘최저신용자특례보증대출’로 200만원을 대출받았고 2022년 11월 신한은행에서 ‘햇살론 유스’로 450만원을 대출받았다.
‘최저신용자특례보증대출’은 연체 이력이 있어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이들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현 정부가 출시한 정책금융 상품이다.
신용평점 하위 10%,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이자 15.9%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전제로 한다.
최근 이 대출상품은 한계 상황에 처한 청년이 몰리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 등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햇살론 유스’는 서민정책금융 대출상품으로 만 34세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의 대학생·대학원생, 학점은행 학습자, 미취업자 등을 위해 연 3.5% 저리로 교육·훈련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나왔다.
학업·취업 준비자금으로 ‘햇살론 유스’ 대출을 받으려면 학업·취업준비자금으로 등록금 등의 용도가 확인되어야 하고, 의료비 또한 의료비 계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주거비의 경우 가족 명의의 임대차계약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장녀 심 씨가 이 상품을 사용할 당시 정부는 이 상품에 360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심우정 후보자 장녀의 재산신고내역 ⓒ박은정 의원실
장녀 심 씨의 총재산은 대출 3천여만원을 차감하더라도 5천만원이 넘는다.
특히, 장녀 심 씨가 보유한 주식만 해도 현재 평가금액으로 8502만9789원이다.
해당 주식을 매입한 금액은 3789만692원이었다.
따라서, 보유한 주식 일부만 팔아도 서민금융으로 대출받은 650만원은 쉽게 마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 심우정 후보자와 배우자 김 모 씨의 재산 역시 108억원에 이른다.
현직 고위검사인 심우정 후보자의 지난해 근로소득은 1억5천만원 상당이고, 의사인 심우정 후보자의 배우자 김 씨도 고소득자이다.
또한 심우정 후보자는 동아연필(주) 회장이었던 장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이 수십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은정 의원은 “108억 자산가 부모를 둔 20대 청년이 본인의 주식통장에 수천만원 돈을 놔두고 3.5% 저리 대출을 위해 서민을 위한 정책대출을 받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말했다.
https://vop.co.kr/A0000166009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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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4 01:23
[기자수첩] 상속세 완화가 중산층 지원이라는 윤석열 정부
조한무 기자 chm@vop.co.kr
발행 2024-08-23
대기업 감세에 이어 이번에 부자 감세다.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내년부터 5년간 세수가 18조 4천억원 줄어든다.
세목별 세수 효과를 모두 더하고 뺀 값이다.
세수 감소 주범은 상속세다.
상속세 감면액만 18조 6천억원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의 왜곡된 재정운용 탓에 이미 국가 체력은 엉망이 됐다.
2022년 정부 출범 이후 세 차례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는 100조원에 달한다.
첫해 세제개편으로 2028년까지 72조 4천억원의 세수가 덜 들어온다.
절반 가까운 비중이 법인세 인하 여파다.
지난해 초엔 반도체 등 주요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확대해 13조원 규모의 법인세를 추가로 깎았다.
같은 해 세제개편에서는 2조 9천억원의 감세 방안을 내놨다.
여기에 올해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까지 더해진다.
윤석열 정부는 세금이 덜 걷히자 재정을 조였다.
지난해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5.8%로 문재인 정부 평균 8.7%를 크게 밑돌았고, 올해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은 2.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성장기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정부 재정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서 내수가 위축됐다.
지난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1.8%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을 제외하면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부진했다.
올해 2분기에는 0.2% 감소했다.
이번 세제개편은 조세 정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상속재산 30억원 이상의 부자가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구조다.
현재는 상속재산 30억원 초과 구간에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되는데, 개편안은 10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40%로 통일한다.
자녀공제도 대폭 늘린다.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올린다.
상속재산이 45억원이고 자녀가 2명인 경우 상속세는 기존 15억 4천만원에서 11억 5천만원으로 3억 9천만원 떨어진다.
상속재산이 25억원인 경우 세부담을 2억 9천만원 덜게 된다.
그만큼 정부가 받아야 할 돈을 받지 않는 것이니, 사실상 자산가 자녀들에게 정부가 수억원씩 뿌리는 셈이다.
‘중산층 세부담 경감’ 취지라는 게 정부 공식 설명이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만큼 상속세 공제액을 높여야 한다는 보수 진영 일각의 주장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인원은 1만 8,282명이다.
같은 해 사망자 35만 2,700명의 5.18%다.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21억 4억원이었다.
상속재산 30억원 이상은 2,983명으로, 사망자의 0.8%다.
자가 거주 비율이 50%에 달한다는 통계와 나란히 놓고 보면, 정부가 말하는 중산층은 서울 시내 아파트나 고가 단독주택 소유자로 국한된다.
집값 상승으로 상속세를 고민하는 사람은 중산층이 아니라 상류층이다.
상속세 완화는 ‘자산가 보너스 지급’이라고 해야 맞는다.
정부는 부자에게 18조 6천억원을 살포하겠다면서, 전 국민 지원금 13조원은 안 된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민생회복지원금은 1인당 지급액이 25만원이다.
재원은 13조원이다.
경기 상황이니 물가 상승률이니 재정정책에 각종 수사를 붙여 대단한 고려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기준도 근거도 철학도 보이지 않는다.
상속세를 포함해 이번 세제개편을 종합적으로 보면,
정부가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기는 실정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부담 귀착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소득자·자영업자는 세부담이 18조 6천억원 이상 감소하는 반면, 서민·중소기업 세부담은 2,500억원 이상 늘어난다.
형평성도 결여됐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40%로 내려가면, 소득세 최고세율 49.5%보다 낮아지게 된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돈보다 스스로 일해서 번 돈에 더 적은 세금을 매기게 되는 것이다.
제1 야당의 역할이 강조된다. 그런데, 불안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으로 임명된 임광현 의원이 지난 22일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는 배우자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상속세를 내지 못해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배우자의 재산권 형성 기여를 폭넓게 인정한다는 취지도 담았다.
배우자가 자녀에게 다시 상속할 때 상속세가 부과돼, 감세 효과는 제한된다.
여기까지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3억원이나 높인 점이다.
일괄공제는 ‘자녀공제+기초공제(2억원)’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다.
자녀공제를 현행 5천원만원으로 유지하면, 자녀를 6명 이상 낳지 않는 이상 일괄공제가 유리하다.
자녀공제를 상향하지 않더라도 일괄공제를 높이면 상속재산 8억원 이상의 부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
앞서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를 반대하면서도, 정부·여당의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에 동조했다.
정부의 재정운용 문제에서 민주당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다.
재정 확대 여력을 확보하고 조세 정의를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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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4 00:59
[논설] ‘반국가세력’ 타령은 국지전과 계엄령 선포 시그널인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8/23
윤석열이 친일 논란으로 합리적 보수층마저 돌아서자 이번에는 색깔론을 꺼내어 민주 진보 진영을 싸잡아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해 논란이다.
윤석열의 ‘반국가 세력’ 타령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했던 3.1절 기념사와 8.15 기념사 때 단골 메뉴가 바로 반국가 세력이었다.
윤석열은 19일 국무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하여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입니다. 국민 항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란 말이다.
그렇다면 간첩으로 잡아들이지 왜 가만히 있는가?
윤석열이 말한 반국가 세력은 기실 야당과 노조, 그리고 자신을 비판하는 일부 언론을 말할 것이다.
윤석열이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하여”라고 말한 것은 전쟁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개전(開戰)이란 전쟁을 시작한다란 뜻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반국가 세력이 북한과 동조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인데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
또한 윤석열이 국민 항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여차하면 계엄령을 내려 쓸어버리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입틀막’의 주인공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간다더니 아예 국지전이나 전쟁을 일으킬 모양이다.
박근혜 탄핵 때도 조현천이 계엄령 문구를 만들었다가 법정에 서야 했다.
정권 비판하면 반국가 세력인가?
윤석열의 말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반국가 세력에 대한 구체적 개념 규정과 실제 행동 사례 등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추상적으로 말한 것은 해묵은 색깔론을 일으켜 현 상황을 벗어나보고자 하는 꼼수로 읽힌다.
마음에 안 들면 증거라도 조작해 상대를 매장해버리는 검사 버릇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못된 버릇이 정권 조기 붕괴의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은 모르는 모양이다.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정권을 붕괴시킨 국민들이 그따위 협박에 굴복하겠는가?
박근혜와 이명박을 수사해 구속시킨 사람은 윤석열 자신이다.
윤석열이 말한 반국가 세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야6당
(2) 노조 운동가들
(3) 인권 운동가들
(4)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들
(5) 자꾸만 김건희 비리를 방송하는 민주 진영 유튜브들
현재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은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이다.
국민 60~70%가 윤석열 정권에 부정적이다.
그렇다면 국민 60~70% 이상이 윤석열에겐 반국가 세력인 셈이다.
그러니 국민들은 이런 보도가 나올 때마다 “나도 반국가 세력인가?” 하고 불쾌해 하는 것이다.
하지만 독재 세력의 탄압에 내성이 길러진 국민들은 웬만한 협박엔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다.
국지전 예고편?
웃기는 것은 윤석열이 국민들에게 항전하라고 주문했다는 점이다.
항전(抗戰)이란, ‘적에 대항하여 싸우다’란 뜻이다.
그렇다면 윤석열이 말한 국민이란 누구일까? 30%의 지지자?
그런데 그들에게 반국가 세력에 항전하라고 하면 할까?
30%의 국민이 나머지 국민들을 반국가 세력이라 여길까?
이렇듯 윤석열은 아직도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주변 참모들이 인의 장막을 치고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교언영색만 했다는 방증이다.
역사적으로 간신들에 의해 둘러싸인 군주는 오래 가지 못했다.
지금 용산에는 바른소리를 해줄 충신이 하나도 없다.
그저 눈감고 귀막고 벼슬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반국가 세력은 광복 후 친일파가 자주 하던 말
'우리 사회에 반국가세력이 암약하고 있다'는 윤석열의 발언에 야당이 반발하자,
대통령실은 국내 세력이 아니라 '북한'을 향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분명히 윤석열은 “우리 사회에”라고 말했다.
금방 들통 날 것도 변명하는 꼴이 정말 가관이다.
윤석열이 저지르면 대통령실이 나서 수습하는 패턴은 3년째 계속되고 있다.
‘반국가 세력‘이란 말은 광복 후 친일파가 자주 하던 말이었다.
자신들을 친일파로 모는 세력을 빨갱이로 몰아 역진압하려는 꼼수다.
실제로 반민특위가 방해를 받았고, 노덕술 같은 악질 친일 경찰이 오히려 떵떵거리며 살았다.
김원봉 장군이 북한으로 가 돌아오지 않은 것도 노덕술 같은 친일 경찰이 처벌받지 않고 살아서다.
한때 남로당에 가입했던 박정희는 죽을 고비에 백선엽이 구해줘 살아났다.
백선엽은 만주 군관학교에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독립군을 때려잡는 간도특설대에서 근무했다.
이는 백선엽이 말년에 일본에 머물면서 쓴 회고록에도 나타나 있다.
그런데도 수구들은 백선엽이 간도특설대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오히려 반국가 세력
윤석열 정권의 각종 실정과 비리를 고발하는 것은 야당과 언론의 책무다.
이걸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해버린다면 국민 70% 가까이가 반국가 세력이 되어버린다.
이 어리석은 싸움을 왜 하려는 것일까?
혹시 일본을 믿고 그런 것일까. 유사시 자..위대가 와서 도와줄 거라 믿는 것일까?
그 중심에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라고 한 김태효 한보실 제1차장이 있다.
그가 바로 야당이 말한 밀정 두목으로 보인다.
윤석열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사이비 지식인들은 가짜 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하여 유통하며, 기득권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다. 이를 악용하는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하여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의 이 말은 여차하면 국지전을 일으키고 계엄령을 선포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해보라.
정권 조기 붕괴만 앞당기게 될 것이다.
참고로 필자의 선친도 6.25 참전 용사로 화랑무공훈장 출신이다.
이런 나도 반국가 세력인가?
오래 살다보니 참 별꼴을 다 본다.
노조를 탄압하고 언론을 탄압하고 야당을 탄압하고 자기들 비리는 감추고 정적만 죽이는 윤석열 정권이 바로 반국가 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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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4 00:51
한동훈에게 국민 눈높이는 구십도 폴더절 각인 듯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4/08/23
검찰이 김건희의 명품수수에 대해 무혐의 종결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한동훈이 “검찰이 팩트와 법리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 자세히 안 봤다.”라고 말해 논란이다.
팩트와 법리에 따라 판단했다고 말해놓고 뒤에서는 그 기사를 자세히 안 봤다 말한 것은 상호 모순이다.
이건 마치 “잘된 수사다, 그런데 무슨 사건이었죠?” 하고 물은 것과 같다.
한동훈이 한 말 중 “검찰이 팩트와 법리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는 검사 출신인 한동훈 입에서 거의 자동으로 튀어나온 말이라면, 관련 기사를 “자세히 안 봤다.”는 그에 따른 비난을 피할 구멍을 마련해 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처럼 한동훈은 앞뒤 논리가 안 맞고 심지어 비열하기까지 하다.
한동훈에게 국민 눈높이는 폴더절 각인가?
비대위원장 시절에만 해도 국민 눈높이를 언급하더니 당대표가 되자 꼬리를 사리는 것을 보니, 한동훈이 말한 국민 눈높이란 구십도 폴더절 각인 모양이다.
시중엔 한동훈을 일컬어 ‘국민 눈높이 선생’이란 말이 회자되고 있다.
이번에도 국민 눈높이 어쩌고 하다가 아차 했다 싶었는지 갑자기 팩트, 법리 운운했다.
검사 출신인 한동훈도 김건희 명품수수가 청탁금지법은 물론 뇌물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이란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야당 공직자 부인이 그랬다면 당장 구속을 외쳤을 한동훈이 “검찰이 팩트에 맞게 법리에 맞는 판단을 내렸다”고 하자, 여의도에서는 “한동훈이 한동훈했다”란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김건희 트라우마 생긴 듯
김건희가 보낸 문자 때문에 한동안 곤욕을 치른 한동훈은 트라우마가 생겼는지 김건희 이름만 나와도 움츠러드는 모양새다.
평생 모셨던 윤석열에겐 몇 번 대드는 흉내를 냈으나, 유독 김건희만 나오면 멈칫거리는 모습을 보니 용산의 실세가 김건희란 걸 잘 알고 있는 모양이다.
한동훈은 당대표가 된 후에도 약속했던 제3자 특검 발의도 제보자도 수사하자며 조건을 걸었다.
민주당이 그것마저 수용한다고 하자 이번에는 민주당이 먼저 대안을 내라고 뒤로 물러났다.
그러니까 제3자 특검도 한 번 해본 말이지 진실이 아니었던 것이다.
용산에서 제3자 특검도 불허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래놓고 무슨 얼어죽을 ‘수평적 당정관계 구축’이란 말인가?
대선 주자 지지율 20% 격차 나
그래서인지 최근 국힘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역전되었다.
리얼미터의 경우 민주당이 국힘당보다 10% 앞서갔다.
여론조사 ‘꽃’은 더 벌어졌다.
묘하게 매주 금요일에 발표하는 갤럽은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아무래도 용산의 눈치를 보는 것 같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룐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하 동일)
정당 지지율도 차이가 났을 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 주자 여론 지지율도 차이가 났다. 쿠키에서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50%, 한동훈 30%로 무려 20%나 차이가 났다.
대구, 경북을 제외하곤 모두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한 격차로 밀렸다.
세대별로도 70대 이상만 겨우 이기고 나머지 세대는 졌다.
이것은 한동훈에게 기대를 걸었던 중도층은 물론 일부 합리적 보수층도 등을 돌렸다는 방증이다.
한편 총선 때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를 선보였던 ‘꽃’이 최근 발표한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을 보면 긍정이 26%, 부정이 72%였다.
또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이 격주 공동 시행하는 전국지표조사(NBS) 8월 2주치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의 국정 지지율은 긍정이 27%, 부정이 63%다.
이처럼 국정 지지율과 집권 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동반 추락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국힘당과 한동훈 지지율이 동반 추락한 이유
(1) 윤석열의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
(2) 김건희가 검찰 불러 조사 받은 척함
(3)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었으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음
(4) 계속 악화되는 경제와 민생
(5) 친일파 역사 기관장 임명
(6) 채 상병 제3자 특검도 거부
(7) 윤석열의 반국가 세력 발언
(8) 마약 수사 외압 파장
(9) KBS가 광복절에 기모노, 기미가요 나오는 오페라 방영
(10) 권익위에 이어 검찰의 김건희 무혐의 종결
이중 권익위에 이어 검찰마저 김건희 명품수수에 대해 무혐의 종결을 하자 국민들이 “그러면 그렇지”하고 아예 기대를 저버린 것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그 와중에 김건희는 부산에 가서 무슨 도예가를 만났다는 보도가 나왔다.
민생이 도탄에 빠졌는데, 값비싼 도예나 고르고 다니는 모양이다.
당랑거철(螳螂拒轍)하려는 한동훈
당대표가 된 지 한 달이 넘은 한동훈은 아직도 당을 장악하지 못하고 친윤들의 견제를 받고 있다.
최고위원 회의 때도 자꾸만 추경호 원내대표에 의해 발언이 가로막힌다고 한다.
그러자 한동훈은 돌파구를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으로 정한 것 같은데, 거기서도 생중계를 하자는 조건을 붙였다.
한동훈 딴에는 자신이 이재명 대표보다 말을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생중계를 통해 자신의 유능함을 보여주자는 계산을 한 것 같은데,
이건 마치 태권도 초단이 9단에게 대결을 신청한 것과 같다.
이른바 당랑거철(螳螂拒轍)이다. 당랑거철은 사마귀가 수레를 가로막는다는 뜻으로, 힘이 없는 자가 허세를 부려 힘 있는 자에게 덤비는 것을 비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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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4 00:31
소가 웃겠다...최순실 국정농단은 새발의 피
"국민은 잠시 짖어대다 마는 개 돼지도 아니고 조삼모사로 속일 수 있는 원숭이도 아니다"
송요훈 전 MBC기자
기사입력 2024/08/23
소가 웃겠다.
굳이 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가 아니어도 받아서는 안 되는 선물은 받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건 상식 수준의 사리 분별조차 못 한다는 거다.
욕심을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다.
허물이 드러나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최선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허물을 감춘다고 하여 상처가 아물 듯 허물이 없어지지 않는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고가의 선물을 없다.
받아서는 안 되는 디올백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어떻게 대응했던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치미를 뚝 떼고 꿀 먹은 벙어리 행세를 하지 않았던가.
쑥덕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니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주는 걸 몰래 촬영한 게 문제라며 도둑이 매를 드는 적반하장의 몰상식으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했었다.
함정 취재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억지를 부리더니, 대통령 부부가 받은 선물은 국가기록물이라 잘 보관하고 있다고 능청을 떨었었다.
그런 장난에 국민 고개를 끄덕이고 성난 민심이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했을까?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대응에 민심은 더욱 부글부글 끓어 올랐다. 판단능력도 공감능력도 제로에 수렴하는 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도저히 그럴 수 없다.
그게 끝이 아니었다.
기이한 억지 논리와 궤변이 통하지 않으니 태도를 180도 바꿔 동정 여론에 기대려 했었다.
TV에 나온 대통령 남편은 박절하지 못해서, 매정하게 대할 수 없어서 명품백을 받았다고 천연덕스럽게 너스레를 떨었고,
대담을 진행하던 관영방송의 앵커는 그까짓 쬐끄만 가방 갖고 왜 이리도 난리냐는 투로 아첨을 떨었다.
국민은 잠시 짖어대다 마는 개 돼지도 아니고 조삼모사로 속일 수 있는 원숭이도 아니다.
염장질 대응은 국민의 분노지수를 높였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선거에서 혹독한 심판으로 탄핵성 경고를 날렸다.
대통령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사과한다고 마지못해 사과 같지 않은 사과,
진정성이 의심스러운 사과를 했으나 그 또한 속임수에 불과했다.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와 고발이 접수되어 수사를 피할 수 없으니 또다시 국민을 홀리는 꼼수가 등장했다.
디올백을 받은 날, 돌려주라고 지시를 했는데 수발을 드는 행정관이 깜빡했단다.
진짜 그랬을까?
여사님의 지시를 깜빡한 행정관을 문책했다거나 해임했다는 말이 들리지 않는 걸로 봐선 사실이 아닌 것 같다.
돌려주라고 했는데 행정관이 깜빡했다는 기이한 궤변을 신호로 국민권익위도 검찰도 머리를 싸매고 알리바이를 제작하고 억지 논리를 창조하는 면죄부 발부 작전에 착수했던 것 같다.
그 과정에서 공직사회의 청렴을 지키는 직무를 수행하던 권익위의 부패방지국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법의 권위와 국가기관의 신뢰는 쓰레기통에 처박혔다.
청탁금지법에 100만을 초과하는 금품은 받아선 안 된다고 상한 규정을 둔 건,
그 이상의 금품은 무조건 받지 말라는 거다.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는 건, 공직자인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신고 의무가 그런 거다
국정을 책임진 자들이 법을 우롱하고 국민을 조롱하는 걸 국정농단이라고 한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국정농단에 비하면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새 발의 피라 할 것이다.
감옥의 최순실이 너무도 억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다.
내가 누구 때문에 감옥에 있냐고 가슴을 치면서.
권력이 상황에 따라 유불리에 따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의 이현령비현령으로 말을 바꿔가며 국민을 농락하는 건,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하는 언론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에 아부하는 내시언론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언론이 나라 망치는 공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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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3 19:50
'국민건강보험법'개정...환자가 응급·비응급 구분?
복지부, 경증·비응급 환자 응급실 이용 시 본인부담률 90%
응급·비응급 경계 모호...환자가 자신의 상태 파악할 수 있나
민주당 "의료공백 책임 국민에게 전가"
이동우 기자
입력 2024.08.23
앞으로는 몸이 아픈 환자가 직접 응급한 상태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고 병원을 선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할지도 모른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경증·비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면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 수렴을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비응급 환자와 경증 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이용할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 부담을 상향함으로써 응급실 과밀화 방지, 중증 응급환자의 적시 진료,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경증·비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응급실을 이용하면 진료비의9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자초한 의료공백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마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 대변인은 “전공의 집단 사직 여파로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해 응급실 병상을 축소한 응급의료기관이 24곳에 달했는데, 경증 환자 진료비용 문턱만 높이면 의료공백 문제가 해결되느냐”라며
“응급실에 문턱을 만들어 의료공백을 감추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과 비응급의 경계에 모호하게 걸쳐 있는 환자가 많고, 스스로 자신의 질환을 판단하기 어렵다”라며 “그런데도 병원 선택의 의무를 환자에게 지우는 건 과도하다”라고 비난했다.
한 대변인은 “응급실 과밀화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됐고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만 의료공백을 일으킨 주범인 윤석열 정부가 응급실 과밀화 해결책을 경증 환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정치적 힘겨루기를 멈춰야 한다”라며 “정부는 전향적인 태도로 의료계와의 대화에 나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각자의 자리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43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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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3 17:33
((꼭 반드시 한번쯤 읽어 봤으면 하는 돌려까기의 진수를 보여 준 글 ^^)
‘대통령님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태극기의 반성
입력 : 2024.08.22
이용욱 정치에디터
우리는 태극기세력입니다.
고백건대 윤석열 대통령님을 오랫동안 가짜 보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는 등 보수진영을 초토화시킨 대통령님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부딪친 것은 약속대련으로 봤습니다.
검찰총장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와 결별한 것으로 꾸미고 국민의힘에 위장취업해 보수의 남은 뿌리마저 뽑으려 한다는 것이 우리 쪽 다수의 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말씀과 인사 등을 보면서 대통령님이야말로 진정한 태극기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사실 총선 때도 대통령님을 의심했습니다.
태극기 독자세력화 차원에서 신당도 만들어봤습니다.
대통령님이 총선 참패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총리를 추천해달라고 했다는 소문이 돌았을 때 많은 태극기들이 등을 돌리려 했습니다.
좌파세력과 국정을 논하다니요.
그러나 대통령님이 즉각 야당에 대한 헛된 기대를 접고 국정을 제 궤도로 돌려놓으려는 여러 시도를 하는 것 같아 다행스럽습니다.
대통령님이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우리 편”이라며 무릎을 쳤답니다.
죽마고우의 아버지이자, 멘토였다는 이종찬 광복회장은 “용산에 밀정이 있다”고 비판하고,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에도 불참했지요.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해 사사로운 정마저 끊어내려는 결단을 평가합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발탁도 ‘신의 한 수’입니다. 야당은 막말을 일삼았다고 비판하지만 김 후보자의 주옥같은 어록 중 틀린 말이 있던가요.
좌파방송 MBC 정상화에는 이진숙 위원장만 한 적임자가 없습니다.
노래주점과 골프장에서 법인카드를 남발한 막무가내 정신이야말로 종북좌파 방송인들을 뿌리 뽑는 데 꼭 필요한 자질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님이 광복절을 맞아 단행한 사면·복권을 보고도 진심을 느꼈습니다.
일각에선 친문재인계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비판하지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핵심은 국정농단 관계자들 거의 모두가 면죄부를 받은 것이지요.
태극기로 개심한 대통령님에게 국정농단 수사를 주도했다는 꼬리표는 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대통령님이 잡아넣었던 인사들을 모두 풀어주는 무리수를 둔 것 자체가 태극기에 보내는 러브레터 아닐까요.
김경수 복권은 물타기이자, 야권 분열을 노린 곁가지였을 뿐이죠.
이런 식의 막무가내 인사와 사면·복권은 박정희, 전두환 정권도 엄두를 내기 힘들었을 겁니다. 태극기를 향해 직진하시는 대통령님의 용기와 결단에 박수를 보냅니다.
한때나마 대통령님을 의심했던 우리의 짧은 안목, 얕은 인내심도 반성합니다.
대통령님에게도 태극기가 필요합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대통령님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비호감도가 2배가 넘은 지 아주 오래됐습니다.
모 평론가는 대통령님의 “반국가세력 암약” 발언을 두고 “현실을 떠나 가신들을 데리고 극우 판타지의 세계로 집단이주한 것 같다”고 했지요.
야속하고 불쾌하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도 이렇습니다.
대통령님이 성공한 대통령을 아직도 꿈꾸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한 판타지가 있을까요.
그러니 우리라도 믿으세요.
대통령님 앞날에 대해 흉흉한 말들이 많습니다만 굳건한 20%를 가진 우리가 대통령님의 침대축구, 방탄에 몰빵한 국정, 극우 판타지 세계관을 응원하겠습니다.
영화 의 명대사가 떠오르는군요.
“살려는 드릴게.”
다만 좀 더 성의를 보여주세요.
더 많은 태극기 인사를 요직에 기용해주십시오.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하신 “검은 선동세력”에 대한 이념전쟁을 선포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국정, 기성 언론에 삼겹살이 아니라 꽃등심을 구워줘도 좋은 기사가 나올 리 없습니다.
대통령님이 즐겨 보신다는 극우 유튜버들을 용산에 초청해 오찬이나 만찬을 갖는 게 가성비 측면에서 낫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님이 태극기 집회를 찾는다면 이보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험한 여론에 마음껏 하지 못했던 어퍼컷 세리머니를 광화문 한복판에서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태극기의 환호로 대통령님의 축 처진 어깨를 펴드리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광화문에서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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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3 17:20
((꼭 반드시 읽어 봐야 할 글))
윤석열 대통령만의 자유
입력 : 2024.08.22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누구에게나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자유조차 스스로 엄격히 제한해야 할 사람이 있다.
바로 공인이다.
보통은 유명인과 혼동하지만, 유명인은 연예인처럼 널리 알려졌을 뿐 공인이 아니다. 공인은 대통령 등 여러 선출직 공무원과 공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일컫는 말이다.
공인의 말은 때론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대통령이 마약수사를 강조하면 경찰과 검찰은 온통 마약사건만 좇게 된다.
실적을 위해 제조나 유통보다는 단순 복용자 위주로 요란한 수사를 한다.
배우 유아인을 불러 망신을 주고,
배우 이선균은 끝내 죽음으로 내모는 식의 나쁜 수사가 반복된다.
만약 대통령이 인권보장을 위한 적법절차 준수라는 수사의 원칙을 강조한다면,
단지 유명인이라고 입건 단계부터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을 주며 요란을 떨지는 못할 거다.
그래서 대통령 등 공인의 말은 신중해야 한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표현의 자유도 대통령에게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물론 그 제한은 외부의 힘에 의한 강제가 아니라 자기 욕구 억제 방식이어야 한다.
대통령은 때론 명예훼손도 참아야 하는 ‘인권의 공백’도 견뎌야 한다.
시민과 언론이 대통령의 정책이나 태도를 비판한다고 ‘격노’하거나 시민과 언론인을 수사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
역시 자기 억제 노력이 따라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란 말에 유독 집착하고 있다.
자유란 말을 쓰는 빈도도 잦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자유란 단어를 50번이나 사용했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의 15번도 꽤 많았는데, 이젠 말끝마다 자유를 갖다 붙이는 식이다.
독립운동도 자유, 해방 이후의 역사도 자유를 위한 투쟁의 결실이었단다.
헌법 제정, 곧 국가 건설도 자유를 위해서였고, 경제발전과 민주화도 모두 자유를 위해서였단다.
마침내 통일마저 자유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강변한다.
마치 1968년 국민교육헌장 선포 이후, 모든 학생이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것처럼 여기게 만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를 국민과 국가의 존재 이유처럼 둔갑시켰다.
심각한 것은 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가 이념적으로 편향된 데다 자의적이라는 거다.
대통령과 그의 부인, 장모 등은 법 위에 군림하며 증거가 명확한 범죄를 저질러도 반복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다.
힘 있는 자는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고약한 왜곡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통령을 불쾌하게 만든 기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시민 수만명의 휴대전화를 훑어보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지만, 자신이나 주변의 휴대전화를 공수처가 훑어보면 펄쩍 뛴다.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불법사찰’이라며 격렬히 비난했다.
시민과 언론인의 자유는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사람이 자신과 관련한 자유에 대해서만 목소리를 높이는 거다.
보통의 시민이라도 이런 식이면 공동체 구성원의 기본적인 책무조차 모른다며 비난받을 거다.
문제는 국정 최고책임자가 매번 이렇다는 거다.
자유가 숭고한 가치인 것은 맞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란 말을 꺼낼 때마다 자유는 제 잇속만 차리려는 사람의 괜한 소리쯤으로 전락하게 된다.
내 맘대로 할 자유, 남을 괴롭히거나 해칠 자유는 용납할 수 없다.
보통의 경우 자유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보장받을 수 있다.
국가가 개인의 삶에 개입하려는 욕구를 억눌러야 한다.
국가기관과 종사자들이 인내하고 자중해야만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 등 국가기관이 권력 행사에 신중하고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집회와 시위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이 모두 퇴행하고 있다.
검사 등 공무원을 민주적으로 통제하지 않은 탓이다.
물론 자유는 간섭하지 않는다고 저절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자유를 억압당하는 일은 불평등을 방치함으로써도 반복된다.
가난한 사람에게 부자와 똑같은 벌금을 매기는 것은 부자만 챙기고 가난한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일이다.
이런 모순은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국가 목표로 제시하고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의 자유를 위한 노력 없이, 국민 일반의 자유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정책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자신은 자유를 만끽하며 자유란 말을 자주 쓰는 것은 자유에 대한 모독이며, 나아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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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3 17:09
((꼭 한번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정의의 역사는 결코 지배될 수 없다
입력 : 2024.08.22
원익선 | 교무· 원광대 평화연구소
2000년대 초반 김대중에서 노무현 정권으로 진보세력이 계승되는 와중에 등장한 것이 뉴라이트다.
그들의 정체가 드러난 것은 2008년 발간을 통해서였다. 학문의 자유를 빙자한 식민지근대화론의 등장이었다.
반역사적인 뉴라이트 언설의 근원지다.
‘대한민국 성립의 역사적 의의’의 장에서 그들은 1948년 건국 이후의 역사를 이렇게 평가했다.
“지난 60년간 세계사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존중하고, 그것을 국가체제의 기본 원리로 채택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체제가, 인간의 물질적 복지와 정신적 행복을 증진하는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보여주었다. 모두가 골고루 잘산다는 공산주의 이상은 자유와 합리적 이기심이라는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았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나라의 약진은 1960년대 박정희 개발독재의 혜택이며,
근대화 기반은 일제에 의해 축적된 자본과 기술에 있었다.
경제와 군사력은 세계 5%에 속하고, 한류로 문화의 세계화도 이뤘으니, ‘일본의 마음’을 헤아려 식민지 지배의 사과 요구도 그만하자고 한다.
그때는 우리가 일본국 국민이었으므로 식민지 모국에 저항한 ‘김구는 테러범’이다.
눈 밝은 시민들에 의해 뉴라이트의 퇴행하는 역사 인식은 파탄 났다.
이승만이 주도한 ‘제헌헌법’에는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과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는 국부가 아니라 부산 발췌개헌파동에서 보듯 자유민주주의의 파괴범이다.
박정희는 미국이 제3세계에 제공한 근대화론과 반공노선을 충실히 따랐다.
반독재와 노동운동 탄압에 의한 인권유린이 판을 쳤다.
터무니없는 뉴라이트 주장 이면엔 힘에 대한 우상과 이념의 과잉이 있다.
1·2차 세계 대전을 이용해 단기간에 제국이 된 미국의 힘과 자유의 이념이다.
미국은 광복 후 3년간 식민통치나 다름없는 점령기에 친일부역자들을 등용하고,
소련·중국에 대항하는 반공이념을 심었으며, 미국식 기독교를 후원해 훗날 그들이 자신을 대변하도록 했다.
뉴라이트가 다시 준동하는 배경은 수구적 현 정권이 토양을 제공하고,
몰락하는 자유지상주의 국가 미국의 패권 강화에 들러리를 자처해서다.
한·미·일 동맹을 요구하는 미국의 ‘그까짓 한·일 역사문제가 뭐 그리 중한가’라는 물음에 뉴라이트가 마름처럼 응답한다.
그들은 1990년대에 등장한 일본의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회’를 본받아 자학사관의 극복 방식을 도입한다.
또한 일본 우익의 식민지 당위론을 받아들여 우리가 남이 아님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 이론의 주창자인 스즈키 다케오는 문부성 용역으로 쓴 1946년 에서 내선일체의 정책은 이상주의적 식민지정책이며, 일왕의 일시동인(一視同仁)으로 한반도 백성을 차별 없이 대했다고 한다.
스즈키가 “자기 민족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서는 일본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운명공동체 의식에 도달하였던 것”(박찬승, )이라고 한 것처럼 ‘일제의 한국 식민지지배는 축복’이라고까지 한다.
식민강권통치에 대한 반성과 사과 요구를 심지어 콤플렉스라고 한다.
강도를 강도라고 하는 것을 열등감이라고 하면 기가 막힐 뿐이다.
결국 식민지근대화론은 한·일군사동맹의 길을 터 줄 것이다.
그들은 과거사를 지배함으로써 현재를 지배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정의의 역사는 결코 지배될 수 없다.
이것은 일종의 사회병리현상이다.
전쟁과 쿠데타를 견디며 민주화와 노동운동을 이끌고 마침내 무혈혁명을 이뤄낸 백성들의 높은 의식을 백안시하는 작태다.
무상한 금권과 권력을 탐하는 눈먼 자들의 소멸은 순리 자연한 이치다.
지혜로운 시민들은 그들의 후안무치한 궤변의 역사관에 속지 않는다.
뉴라이트는 친일파의 복권이란 역리를 꾀하지 말고,
경제와 힘의 다극화로 넘어가는 세계적 추세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 영구 평화를 가져오고, 이 나라가 세계인들의 참된 리더가 될 수 있는가를 성찰하는 게 정도(正道)일 것이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822201800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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