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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31 01:39
민주, 이재명 전 대표 공소장 작성 검사 공수처 고발
'김성태 진술'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30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30일 오후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소장을 작성한 수원지검 서현욱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전 대표의 공소장을 두고 '악마의 편집 끝장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6월 12일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판결 닷새 후에 이 전 대표를 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불법면회' 및 '보석 석방 거래', 쌍방울의 '증인매수' 정황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가운데 수원지검 서현욱 검사는 김성태의 진술을 억지로 짜맞추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적한 왜곡 부분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소장 32, 33쪽에서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를 언급하며 "이재명 전 지사가 문건을 보고받는 등 김성태의 대납 약속과 경기도의 지원 및 보증 하에 쌍방울 그룹이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였다"고 적혀 있는데
"실상은 이재명 전 지사가 해당 보고서를 결재하지 않았고 봤더라도 누가 참석했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보고서"라는 것이다.
의원들은 "서현욱 검사가 공소장에 언급한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는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전결로 처리한 공문"이라 주장하며 "공문이 결재권자의 결재 없이 보조권한자의 전결로 처리되는 경우 해당 공문은 결재권자에게 보고된 것이라 할 수 없고 결재권자로서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고도의 법 집행 수행기관인 검찰이 다른 판단을 했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는 쌍방울, 김성태 등 비실명으로 처리하고 수록된 사진들에 참석자를 가려놓아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공문"이라 했다.
의원들은 또 "서현욱 검사는 김성태의 진술을 이용해 교묘한 말바꿈으로 이재명이 대북송금을 알고 있었다는 뉘앙스를 공소장에 적시했다"며
"이재명이 마치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알고 있던 것'처럼 꾸며내 거짓 삼류 소설을 완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 행태가 거짓을 조작된 공소장으로 이어졌다"고 하며 "공소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증거라고는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조작된 허위 진술 뿐"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공작의 일환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를 향해 "회유 진술에 짜맞춘 허위 공소장의 작성 경위 등 서현욱 검사를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하며
"제대로 된 감찰조차 이뤄지지 않고 자정능력이 전무한 검찰을 더 이상 묵도할 수 없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 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일침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90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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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31 01:35
민주당 "尹, 日 극우 칭찬 들으니 기분 좋은가?"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매국 합의에 대한 질타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30
윤석열 정부가 조선인 노동자 강제동원이 발생했던 역사 현장인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매국적 합의를 해준 것을 두고 일본 극우 정치인 하시모토 도루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를 극찬해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매국 외교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노종면 원내대변인 명의로
'일본 극우의 칭찬 들으니 기분 좋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매국외교의 신기원을 열었습니다'
란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내어 “위안부가 필요했다”는 망언의 장본인 하시모토 도루가 윤 대통령을 극찬한 이유에 대해 "강제징용 조선인의 한이 서려 있는 ‘사도광산’을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었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노 대변인은 일본 언론이 “한·일 정부는 한반도 출신 노동자에 관한 상설전시에 ‘강제징용’ 문구를 사용하지 않기로 사전에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한 기사를 인용해
"대체 한국 외교부는 일본과 무슨 거래를 했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일본 언론 보도가 맞다면 거래도 아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 발밑에 머리를 조아렸다 할 것이다. 매국외교의 신기원을 열었고, 내선일체 망령을 불러냈다 할 것이다"며 윤석열 정부의 매국적 합의에 대해 날 선 비판을 했다.
외교부가 이 보도를 두고 '사실무근'이라 변명한 점에 대해서도 "‘강제징용’ 명시가 빠진 채로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해 준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 강조하며 "사전 합의 또는 양해가 없었다는 설명이 억지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실이 "세계유산 등재 전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인근에 조선인 노동자 전시실을 여는 등 선조치를 했다"고 일본을 두둔한 것에 대해서도 "윤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외교부 눈엔 지켜지지 않은 '군함도' 약속이 보이지 않는가보다"며 일본 편들기에 급급한 태도를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확정 당시 “우리 정부가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일 관계의 선순환을 만들어 낸 결과”라고 추켜세워 놓고선 사전 합의설이 불거지자 입을 닫고 발을 빼려 하고 외교부 장관 등을 불러 국회에서 확인해야 함에도 야당의 상임위 개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노 대변인은
"사도광산 등재 며칠 전 여야가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대놓고 거꾸로 갔다"고 지적하며 "국회 무시도 가볍지 않지만 역사를 팔고 국가와 민족을 배신한 작태는 용서받을 수 없다. 준엄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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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31 01:32
"문서 명단에 '리호남'은 없었다...김성태를 숙주로 허위조작"
시민언론 뉴탐사, '아태평화대회 공문' 공개
민주당 정치검찰대책단 "검찰, 정적 제거에만 혈안"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30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소속 의원들이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 대한 조작 가능성을 재차 제기하며 규탄에 나섰다.
의원들은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송금사건이 정치검찰의 사건조작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문서가 공개됐다"며 "'리호남은 없다'의 완결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시민언론 뉴탐사는 지난 28일 생방송에서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가 입수한 2019년 아태평화대회 공문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공문은 북한이 직접 경기도에 작성해 통보한 문서다.
문건에 적시된 북한 측 아태평화대회 참석자 명단은 리종혁, 박명철, 송명철, 박철룡, 조정철, 리근영 등 총 6명이다.
이는 대책단이 공개한 통일부 공식 문서, 국정원과 경기도 문서, 대회 참석자들 증언과도 일치한다.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던 아태평화대회에 참석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찰 피의자 신문에서 "2019년 필리핀 국제대회에서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그 자리에 리호남이 없었다면 김성태의 주장은 위증이 된다.
의원들은 "리호남을 봤다는 사람은 이제 김성태 단 한 명이다. 모든 증거가 '리호남은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리호남의 부재를 증명하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리호남은 가명으로 필리핀에 밀입국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리호남이 어떻게 필리핀에 입국해 김성태에게 돈을 건넸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라"며 "검찰이 유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재명 전 대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마땅히 무죄"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그러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에 대해
"검찰이 현 정권의 최대 정적인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김성태를 숙주 삼아 허위로 조작한 것"이라 규정했다.
덧붙여 "무고한 국민을 허위와 조작으로 범죄자로 만들고 그의 정치적 생명을 끊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해 달려드는 정치검찰과, 오로지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된 폭압적이고 무도한 정권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끝까지 사건의 진실을 밝힐 것"이라 경고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87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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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31 01:19
황운하 "나라 안팎에서 친일, 숭일파가 큰 사고 친다"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 체결에 강력 질타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7.30
30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도에 매국적 합의를 한 것과 한·미·일 삼자 간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 체결을 두고 "나라 안팎에서 친일, 숭일파가 큰 사고를 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안부 강제동원을 두고 '논쟁적 사안'이라 망언을 한 것은 '애교'에 불과했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는 일제강점기 사도광산에 조선인 징용자들이 강제동원되지 않았다는 일본 주장을 수용했고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한 내용"이라며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매국 합의를 지적했다.
또 황 의원은 "바깥에서는 더한 친일파가 사고를 쳤다"고 지적하며 그 사고를 친 친일파의 정체는 "이완용을 두둔하고, 대한제국보다 일제강점기가 행복했다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주인공"이라고 하며 신 장관이 일본에서 한·미·일 삼자 간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를 체결한 것을 지적했다.
황 의원이 언급한 협력각서에는 "한·미·일 공동훈련을 조직적, 효율적으로 실시해 가는 등 안전보장 면에서의 협력을 제도화한다"고 했다.
또 프리덤엣지에 대해서는 “3국 간 상호운용성을 증진시키겠다는 공동의 결의를 반영한 훈련”이라고 설명했는데 황 의원은 "안전보장 협력 제도화, 상호운용성 증진은, 일본과 준동맹과 같은 군사 협력을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또 미국 국방부 보도자료를 인용해 3국 장관이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공약”을 갱신했다고 설명했고 일본 방위상 기하라도 3국 국방장관 회의에서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의 지역 정세에 대해 적극 논의하자”고 발언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파트너가 되어 군사 행동을 하겠다는 각서에 서명을 한 것"이라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일본은 보통국가와 군사대국을 꿈꾼다. 일본의 이익에 나라를 가져다 바치는 건 글자 그대로 매국이다. 친일파, 숭일파 국무위원들이 앞다퉈 매국질을 하는 모습이, 19세기 말 대한제국의 조정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또 신 장관이 "불가역적 안보협력을 위해 합의했다"고 한 것에 대해 황 의원은
"국회 동의를 무시한 위헌적 발언"이라 지적하며 "미국 국방부 보도자료처럼 신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에 기여하는 각서에 서명을 했다면, 국무총리 훈령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이 언급한 국무총리 훈령 에는 국가 간 국제법적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사항은 약정에 규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에 기여하는 각서, 일본의 군사대국을 돕겠다는 각서 서명은 두말할 것 없는 훈령 위반이란 것이 황 의원의 설명이다.
황운하 의원은
"나라가 망하는 데는 간신 하나면 족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 안팎에서 준동하는 친일, 숭일 국무위원들을 이대로 두면 나라가 위태로워집니다"고 강조하며
"국회가 적어도 친일 숭일 국무위원들이 친일 매국 각서에 서명하는 것은 막아야 하겠다"
고 윤석열 정부의 매국적, 반민족적 태도를 다시 한 번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바로 이것이 "매번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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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30 22:04
정보사·국정원의 잇단 보안 사고, 안보당국 끈 풀렸다
입력 : 2024.07.29
대북·해외 첩보 업무를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해외 요원의 신상이 담긴 기밀 정보가 북한 등에 넘어간 정황이 포착돼 국군방첩사령부가 수사 중이라고 한다.
유출된 정보가 최대 수천 건에 이르고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블랙 요원’ 정보도 포함됐다니,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국가정보원 요원의 동선이 미국에서 고스란히 노출돼 국제적 망신을 산 게 불과 2주일 전이다.
대한민국의 양대 정보기관인 정보사·국정원의 업무 보안에 줄줄이 구멍이 뚫린 셈이다.
방첩당국은 29일 정보사 군무원 A씨의 개인 노트북을 통해 첩보요원 신상정보 등 1급 기밀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파악하고 조만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A씨는 노트북이 해킹됐다고 주장한다는데, 기밀자료가 개인 노트북에 저장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국가를 위해 위험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의 안위는 물론, 유출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지도 걱정스럽다.
무너진 첩보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는 데 하루 이틀로 될 일이 아니라서 그 여파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우려된다.
당국은 역량을 총동원해 어떤 정보가 어디로 유출됐는지, 공범자가 있었는지 사건의 전모를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
정보·보안 사고는 이전 정부에서도 없지 않았지만, 올 들어 윤석열 정부에서 빈발하고 있다.
미국 연방 검찰이 지난 16일 한국계 대북 전문가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지난 10년간 국정원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비공개 정보 등을 넘긴 혐의로 기소했다.
국정원 요원이 테리 연구원과 접촉한 사진까지 공개됐다.
국정원은 그 낌새조차 까맣게 몰랐다고 하니, 이런 ‘정보 참사’도 없다.
지난 1월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노동자가 국산 전투기 KF-21 개발 정보를 빼내고 있었는데도 뒤늦게 알아채는 한심한 일도 벌어졌다.
정보기관은 소리 없이 은밀하게 움직인다.
국민들은 그 활동을 세세하게 알 수 없고, 알 필요도 없다.
정보전의 최전선에서 국익과 국가 안보를 위해 활약하고 있다는 믿음만 가지면 된다.
그런데 정보기관의 허술한 활동이 자꾸 드러나는 것은 첩보·보안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 정보 역량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 국정원 시행령을 고쳐 국내 문제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정보기관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토록 해야 한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7291822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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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30 22:01
결혼서비스 ‘스드메’가 먼저 꺼낼 인구비상대책인가
입력 : 2024.07.29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출범한 인구비상대책회의가 29일 두번째로 열렸다.
이날 논의된 대책들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인구대책이라고도, 비상대책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불공정 약관 개선, 공공임대주택 면적 기준 폐지 등 단편적 정책에만 천착하고 있으니, 이래서야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고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겠는가.
정부가 내놓은 첫번째 인구비상대책은 ‘스드메’라 불리는 결혼준비서비스의 불공정 약관 개선이었다.
과다한 위약금이나 부대서비스 끼워팔기 등을 근절하고,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해 예비부부들의 불만을 해소해주겠다는 것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출산가구를 입주 1순위로 선정하고, 아이가 있는 가구에 불편하지 않도록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 출생률의 추세 반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것저것 따질 상황이 아닌 건 분명하다.
하지만 결혼 자체를 포기하는데 스드메 불공정 약관을 개정해 준들 무슨 소용이며,
집값이 계속 치솟는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 면적 제한을 폐지해준다고 누가 결혼을 결심하겠는가.
정부가 여전히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는 와중에도 한국의 인구구조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생산연령인구(15~64세)에서 내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69.8%를 기록해 처음으로 70%선 아래로 내려왔다.
출생률은 해마다 급락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높아져 70%라는 국내 노동인구 선이 무너진 것이다.
그 속에서 국내 총인구는 외국인 거주자 증가에 힘입어 3년 만에 반등했다.
저출생과 이민자 증가라는 사회적 대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야심차게 출발한 인구비상대책회의마저 지엽적인 생색내기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암담할 따름이다.
정부는 임기 내 성과를 내기 위해 근시안적 정책을 마구잡이식으로 던질 게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교육과 사회보장제도 전반을 개혁해야 한다.
비혼 동거인 자녀의 법적 보호와 복지부터 차별이 없어야 한다.
나아가 성평등 사회를 설계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장기 공석 사태를 끝내고,
차별·배제 위주의 이주 노동 정책과 이민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보는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가 됐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7291815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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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30 21:58
무엇이 악성민원을 만드나
입력 : 2024.07.29
얼마 전 많은 비에 멀지 않은 곳에서 인명피해가 났다.
한 남성이 집 주변을 살피러 나갔다가 옹벽이 무너지며 쏟아지는 토사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
그 사고가 난 날에도, 그 이튿날에도 행정안전부, 산림청, 한국수자원공사, 충북도청, 군청 등에서 수십건의 문자가 새벽에 쏟아졌지만 쓸모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
하천변, 급경사지, 산과 인접한 주택 등은 위험하니 접근하지 말고 대피하라는데, 한밤중이나 새벽에 문자를 받고 어디로, 어떻게, 그리고 얼마 동안이나 대피하라는 걸까?
비슷하게 반복되는 메시지를 받고 알아서 대응할 시민들은 몇이나 될까?
행정과 기업, 시민이 함께 쌓는 신뢰
우리집도 산 밑에 있어 집 뒤에 옹벽이 있고 다른 집들도 비슷한 처지다.
산사태 위험이 높다는 문자가 오면 겁이 덜컥 나는데, 군청에 전화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면 어떤 대답이 돌아올까.
지금 전 인원이 사고현장에 나가 수습 중이라 여력이 없다,
산림청이나 다른 곳에 물어보시라,
사고가 나지 않았으니 군청이 당장 도와드릴 것이 없다,
십중팔구 이런 대답이 나올 것이다.
답답해서 비가 많이 내리는 날마다 전화를 했다면 나는 악성민원인으로 등극할 것이다.
분명하지 않은 정보 전달과 무책임한 대응, 답답한 민원의 반복, 날카로운 감정싸움, 이 악순환은 어쩔 수 없는 것일까.
문득 2023년 5월 참관한 군산시 화학물질안전관리소위원회의 풍경이 떠올랐다.
군산시에서 화학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주민들의 불안이 끊이지 않자 행정과 기업,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참관한 날의 논의 안건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에게 알릴 방법과 그 내용에 관한 것이었다.
화학사고의 규모와 사고물질, 사업장 외부에 미칠 영향에 따라 방법과 내용을 달리하는 주민알림지표가 토의 주제였다.
참가자들은 문자만이 아니라 전화로 직접 통보할 사람과 조직, 그리고 무조건 전체 시민에게 문자를 뿌릴 게 아니라 사고 유형에 따라 범위를 달리하는 것에 대해 토론하며 지표를 더 개선시켰다.
사고가 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사고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주민들의 불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함께 논의되니 서로 간 신뢰가 형성된다. 심지어 이 회의가 열린 장소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었고, 회의가 끝난 뒤 참가자들은 공장의 안전시설과 장비들을 직접 둘러보며 의견을 나눴다.
담당 공무원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주 의논하며 위원회를 준비해 신뢰를 받았다.
기업은 화학물질을 은폐하는 악의 집단이라는 이미지에서, 시민단체는 대안 없이 민원만 제기하는 집단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났다.
업무 과중과 악성민원의 교차점
지난 몇년 동안 공무원의 휴직률과 퇴직률이 높아지면서 그 원인을 분석하는 언론 기사나 유튜브 기획이 자주 나왔다.
낮은 임금, 과도한 업무, 경직된 조직문화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어김없이 등장하는 원인은 악성민원이다.
정말 악의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이라 말하는 것 중 상당수는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거나 사안의 처리 과정과 권한에 대한 이해가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그리고 수십억, 수백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잘못된 행정조치로 주민들의 안전과 권리를 위협하고 응당 공개해야 할 정보를 온갖 이유를 대며 감추는 사례는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전국적으로 수백건이나 된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악성이라 규정하는 건 바로잡아야 할 문제들까지 은폐시킬 위험이 크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악성민원을 잡겠다며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제한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지금 법에도 반복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사안을 종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행정의 자의적 판단을 더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제 곧 가을 태풍의 계절이다.
행정이 모든 위험지대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건 불가능하고,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재난에 대응해야 한다.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고 역할을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지 정보를 공유하고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그러면 양성(良性)민원이 늘어나고 행정의 업무도 줄어드는 선순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729203601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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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30 21:47
‘회생신청’ 티몬·위메프에 업체들 충격…“다 망하라는 거냐”
기자 이지혜,윤연정,고나린,김채운
수정 2024-07-30
“회생 신청은 너무 무책임한 조치 아닌가요? 저도 이참에 회사 접는 게 나을 것 같아요.”
29일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하자 판매대금 정산을 받지 못한 입점업체 소상공인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티몬에서 명품 잡화를 온라인 판매하다가 1억5천만원의 피해를 본 박아무개씨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회생 신청을 할지는 몰랐다”며
“그래도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회사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그 희망마저 날아간다면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농산물 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이아무개(27)씨도
“7월에만 1억원 어치 판매했는데 이걸 못 받으면 저희 같은 소상공인들은 정말 큰일 난다”며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무슨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이라고 했다.
회생 여부를 판가름하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모든 채권은 동결된다.
입점업체들이 미정산 판매대금을 받을 길이 한층 멀어진다는 뜻이다.
최소한의 정산 노력도 해보..지 않고 회생 신청을 한 티몬·위메프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티몬에서 1억원대 피해를 본 입점업체 대표 ㄱ씨는 “최대한 티몬이 사재를 털든 외부 자금을 투입하든 건물을 좀 줄이든 최대한 책임을 지고 회생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런 단계는 하나도 없이 두손 두발 들어버린 것”이라며
“티몬·위메프와 함께 상생해왔던 수많은 영세업체는 다 죽으라는 소리”라고 말했다.
전통과자점을 운영하며 위메프를 통해 온라인 판매를 하다 손해를 본 김대형 중랑시장 상인회장은
“정부에서 티몬·위메프에 대출을 해주든 최소한의 거래대금은 지급하도록 해야지, 그런 절차 없이 회생이나 파산으로 넘어가면 물건값은 공중분해 된다”며
“절차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했다.
실제로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입점업체 대표 대다수는 직원 월급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줄도산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런 사태를 막지 못한 정부에 대한 실망감도 크다.
ㄱ씨는 “금융감독 당국이 신경 안 쓰고 관리를 못 해서 생긴 문제를 다 영세한 업체들이 떠맡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소상공인한테 대출받게 해준다는 게 무슨 근본적인 해결이냐. 잠깐 숨통 열어주는 것일 뿐”이라며
“티몬·위메프는 말장난만 하다가 다 빠져나가는데, 이걸 허용한 대한민국도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형사고발뿐이라는 입장이다.
티몬과 위메프 양쪽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다가 5천만원 넘는 피해를 본 김아무개(48)씨는 “이런 사태가 생길 줄 알면서 티몬과 위메프는 7월에 할인 쿠폰 붙여서 우리 매출 올리게 한 거다. 계획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할 수 있는 건 형사고발뿐이라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입점업체들은 내달 2일 티몬·위메프의 모회사 큐텐을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128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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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30 19:52
[사설] 대한민국 헌법·대법 판결 저버리고 일본 편든 윤 정부
수정 2024-07-29
윤석열 정부가 일본이 니가타현 사도광산에서 조선인 ‘강제노동’이 이뤄졌음을 사실상 부정하는데도 이 시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찬성한 것은 그냥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외교 참사’다.
이 결정으로 윤 정부는 일본의 역사왜곡에 가담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공인까지 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윤 대통령은 왜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지 국민들 앞에 설명하고, 나아가 자신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지 심각하게 자문해야 한다.
가노 다케히로 주유네스코 일본 대사는 27일(현지시각)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 심의에서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를 성실하게 기억하면서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설명·전시전략 및 시설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2015년 7월 군함도(하시마섬) 등재 과정에선 “수많은 조선인 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연행되어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당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결정은 만장일치로 정하는 게 관례로 굳어져 있다.
정부가 이런 사실을 지렛대 삼아 충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면 최소한 2015년과 비슷한 수준의 언급을 끌어낼 수 있었다.
1940년부터 사도광산에 끌려간 조선인 노동자 1519명이 어떤 끔찍한 취급을 당했는지는 한·일 시민 공동조사보고서 ‘사도광산과 조선인 강제동원’ 등에 자세히 기록돼 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합법적으로 동원한 가련한 노동자들이 아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따르면, “불법적인 식민지배·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들이다.
대한민국 정부라면 이 사실이 전시물 등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야 했다. 그게 정부가 지고 있는 최소한의 ‘헌법적 책무’다.
일본 정부는 2018년 11월부터 식민지배는 합법이며 조선에서 실시한 노동력 동원은 ‘강제노동’이 아니라는 의미를 담아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말을 써왔고,
2021년 4월엔 ‘강제연행’, ‘강제노동’ 등의 표현이 부적합하다고 각의 결정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계되는 이 핵심 문제에서 윤 정부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대법원 판결을 배신하고, 일본 정부의 견해를 국제적으로 공인했다.
이러고도 대한민국 정부라 할 수 있는가.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5125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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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7-30 19:35
[사설] 납득 힘든 ‘법카 의혹’, 이진숙 임명 철회가 답이다
수정 2024-07-29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적격, 부적격 여부를 담은 보고서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총체적 무자격자라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당연한 일이다.
지난 24~26일 사흘에 걸친 인사청문회를 통해 많은 국민이 확인한 것은 이 후보자가 한 나라의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할 장관급 자리에 앉기에는 자질도 도덕성도 한참 미달이라는 사실이다.
시대착오적 언론관과 정치적 편향성, 극우적 인식은 말할 것도 없다.
‘5·18 폄훼·혐오’ 글에 ‘좋아요’를 누른 것을 지적받자 “손가락 운동에 조금 더 신경 쓰겠다”고 답변한 것은 이 후보자가 국가기관을 운영할 기본 능력을 상실한 상태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편파성을 떠나 이런 수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어떻게 복잡한 이해를 조정하고 공정한 결론을 이끌 수 있겠나.
대전문화방송(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유례없는 대전 현장검증을 거치면서 사실일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 후보자가 당시 월 220만원 한도인 법인카드를 월평균 420만원 넘게 쓴 사실도 드러났다.
접대 등 필요한 경우 한도를 넘을 순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증빙이 전혀 돼 있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세부 증빙은 실무자가 했다”고 주장했는데, 야당 의원들이 확인한 결과 단 한건도 자료가 남아 있는 사례가 없었다고 한다.
업무상 횡령이 의심되는 사안이다.
이 후보자는 대전문화방송에 사표를 낸 당일 서울 강남구 단골 빵집에서 법인카드로 44만원을 결제하고, 2시간30분 뒤엔 대전 관사 인근 빵집에서 53만원을 또 결제했다.
“회사 직원들에게 줬다”는 게 해명이지만, 누구한테 줬는지도 불분명하고 대전 직원 줄 빵을 왜 서울에서 샀는지 납득하기 힘들다.
이 후보자는 “사적으로 1만원도 쓴 적 없다”고 주장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국외로 휴가를 떠난 날 회사 차량으로 공항까지 이동했고 법인카드로 칼국수 1인분과 커피를 사 먹은 기록이 있다’고 반박한다.
깨알 같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지금 이 후보자가 가야 할 곳은 방통위원장 집무실이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 조사실이다.
그럼에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오로지 방송 장악만을 위해 무자격자를 기용한 최악의 인사 참사로 남을 수밖에 없다.
여권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번이라도 민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5125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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