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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2 03:31
건전재정 노래 부르더니...국세 작년보다 10조 결손
계속되는 부자 감세로 돌아온 세수 펑크 부메랑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01
윤석열 정부의 거듭된 부자 감세 정책은 결국 '세수 펑크'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건전재정' 노래를 불렀지만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국세가 작년보다 10조 원이나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나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산 대비 국세수입 실적이 부족해지는 세수결손도 확실시 됐다.
지난 7월 31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24년 6월 국세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누계 국세수입이 168조 6,000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0조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세 항목을 보면 이런 '세수 펑크'의 주범은 법인세로 나타났다.
법인세가 작년과 견주어 16조 1,000억 원이나 덜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세는 2,000억 원 더 증가했고 부가가치세는 5조 6,000억 원 더 증가했지만 법인세가 왕창 다 까먹으면서 10조 원 마이너스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 밖에 증권거래세가 3,000억원 감소했고 관세 역시 2,000억 원 감소했으며 종합부동산세 도4,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지난 25일 발표한 감세 일변도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개정안 중 가장 큰 논란이 되는 부분이 큰 폭의 상속세율 감면인데 이 때문에 또 다시 부자 감세라는 논란이 일어났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일 최민석 대변인 명의로
'윤석열 정부는 나라 살림에 구멍 내놓고 뭘 믿고 이리 한가합니까?'
란 제목의 논평을 내어 "이제 겨우 상반기가 지났을 뿐인데 나라 살림에 벌써 구멍이 났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에 올인하고 있으니 황당하다"고 질타했다.
또 "누구보다 건전재정을 강조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세수 펑크가 해마다 반복되며 국가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건전재정인지 똑바로 답하시라. 어차피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할 테니 못 먹는 감 찔러나 보는 식으로 마구잡이 감세안을 던지는 것인가?"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로 볼 때 국회가 세법 개정안을 통과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같은 날 오마이뉴스 사이재의 직필 섹션에 칼럼을 기고한 김유찬 전 홍익대 교수는 '경제는 보수가 잘한다? 윤 정부 덕분에 '환상' 깨졌다'
는 자신의 칼럼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경제운영에 대해 "국민 외면한 채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으로 일관한다"고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부자 감세로 인해 지난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이 참패를 겪는 와중에도 서울 강남3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등 전통적인 부촌 지역에서 의석을 사수하는데 성공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부촌 지역의 의석을 얻는 대신 더 많은 의석을 잃은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부자 감세가 과연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의문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08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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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2 03:28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각서 서명, 사실상 한일 동맹
신원식, 국회 동의 없이"불가역적 후퇴할 수 없는 안보협력 각서 서명"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01
신원식(왼쪽) 국방부 장관이 28일 일본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서 로이드 오스틴(오른쪽) 미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 출처 : 국방부 홈페이지)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지난 28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국방장관회의를 열어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Memorandum of Cooperation)에 서명한 것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미·일 3국이 처음으로 군사협력 정례화 등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문서인데 3국 군사협력이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군사동맹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는 고위급 정책협의, 북한 미사일 정보공유, 3자훈련, 국방교류 협력 등을 제도화한 것으로 한반도 포함, 일본이 주도하는 남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유럽)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3국 안보협력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최근 남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해양 및 상공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즉,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의 범위가 한반도를 넘어, 중국이 민감해하는 남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지역이라고 명시한 것이다.
이 합의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난 24일 신원식 장관이 블룸버그통신과 요미우리 신문 등과 한 인터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인터뷰에서 “한·미·일 국방 당국 간 협력을 ‘불가역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 한국이 이러한 문서 작성을 미국과 일본에게 제안했다”며 연합훈련 등에 대한 대략적인 문서의 틀을 합의했고 "한미일 안보 협력 기준이 되는 문서를 작성해 불가역적으로 후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가역적으로 후퇴할 수 없는 안보협력은 한미일 군사동맹, 나아가 한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수순임에도 불구하고 신원식 장관은 국회 동의 없이 ‘협력각서‘에 서명한 것이다.
이에 대해 26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신원식 장관은 한미일 간의 불가역적 안보 협약을 정부 마음대로 진행해선 안 된다"며 "국가 간의 안보 협약은 국회의 권능"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국정원 1차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인천 부평을)도 이번 합의에 앞서 "신원식 장관이 이번 정부에서 정해놓은 정책을 다른 정부에서 변경할 수 없도록 한·미·일 3국 국방 장관이 서명한 문서로 규율하겠다고 한 것은 실로 대한민국 국방장관이 가져서는 안 되는 반헌법적인 막말"이라고 비판했다.
국방부가 3국 간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협력 각서 본문을 비공개하기로 한 것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 당시 '매국 합의'란 비판을 받은 위안부 합의와 마찬가지로 책임지지도 못할 일을 벌여 이후 정부에까지도 부담을 지울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국민들 대다수가 일본을 '동맹국'으로 여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군사동맹에 준하는 협력각서에 서명을 한 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 그래도 대일 저자세 굴욕 외교로 인해 국민들의 반감에 큰 상황에서 여기에 더욱 불을 지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동아방송 울산방송국의 조도환 기자는 작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일관계 개선과 관련해 "100년 전 일어난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절대 불가능하고, 100년 전 역사 때문에 (일본이) 무릎 꿇어야 한다는 생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한국의 안보 문제가 너무 시급해 일본과 협력을 연기할 수 없었다"며 "모두를 납득시키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이번 신원식 장관의 행태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의중일 것이라 지적하기도 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07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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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2 03:24
출장비 1700만원 현금 받고 법카 2300만원도 사용
계속되는 이진숙의 법카 유용 의혹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01
지난 7월 31일 임명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그치기는커녕 계속해서 번져가고 있다.
이진숙 위원장이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91회의 국내 출장을 다니면서 출장비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신청해 전액 '현금'으로 수령했음에도 실제 출장비는 법인카드를 중복 사용한 사실이 1일 뉴스1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출장비 중복사용에 대한 소명자료 역시 제출되지 않았기에 현금이 어떤 용도로 유용됐는지 확인도 할 수 없는 상태다.
법인카드는 카드 사용 기록이 남기에 추적이 가능하지만 현금은 추적할 길이 없다.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서울 광진갑)실이 대전MBC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7년 11월 20일 사임 전까지 총 91건의 국내 출장에서 출장비 명목으로 총 1736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했다.
대전MBC는 직원이 출장 결재를 올리면 출장비를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현금을 수령할 시 출장 기간동안 법인 카드를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사규로 명시했다.
법인카드를 중복으로 사용할 시에는 당사자의 소명서가 있어야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됐다.
그런데 현금으로 출장비를 전액 수령한 이 위원장은 출장을 갔던 곳과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법인카드를 총 2300만 원이나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출장 기간 동안 총 8번의 골프 접대를 진행했으며 법인카드로 319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대전MBC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 방통위원장은 법인카드 중복 사용에 대한 어떠한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출장비를 현금으로 수령했음에도 법인카드를 써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또 현금으로 수령한 출장비는 어디다 썼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정헌 의원은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제과점 100만원, 상품권 400만원 이제는 출장비를 현금으로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카드로 추가지출을 해왔다"면서
"소명서 제출도 없이 출장비와 법인카드를 남발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자연인으로 돌아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때"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야당은 1일 오후 1시 반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바로 표결에 부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06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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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2 00:11
'MBC의 굴종' 원하는 윤 대통령, 국가가 뿌리째 흔들린다
[取중眞담] 이진숙 임명 강행, 공영방송 이사 선임까지 위법적 의결... 모든 건 대통령 책임
24.07.31
신상호(lkveritas)
국가가 혼란스럽다. 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강행하고, 이 위원장은 임명 당일 과천청사로 출근했다.
출근 당일 이 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소집,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날치기'를 강행했다.
민주당 등 야당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정국은 꼬일 대로 꼬여가고 있다.
정국 꼬이게 만든 이진숙 임명 강행, 윤 대통령 책임
작금의 '국가적 혼란'을 불러일으킨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수억 원대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고발당하고, 이태원 참사 배후설에 동조하는 글을 올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 하나 정리하지 못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적 청사진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던 이진숙 위원장 임명은 오롯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의지였다.
강제징용 배상 대법 판결을 "법리 남용"이라고 비판해 '뉴라이트 사관'을 의심받는 김태규 부위원장(대통령 추천)도 같은 날 임명됐다.
이날 임명된 함량 미달 인사 2명은 곧장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
노골적인 목표는 'MBC 장악'이다.
여권 우위 구도로 재편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8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면 이들은 안형준 MBC 사장의 해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그리고 새롭게 부임한 사장은 KBS, YTN이 그랬던 것처럼 '대국민사과'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순방 당시 '바이든/ 날리면' 등 자신의 욕설 육성을 공개한 MBC를 장악해 끝끝내 사과를 받아내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상대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힘으로 눌러서 굴복시키겠다는 질긴 고집이 느껴진다. 사실 더는 놀랄 일도 아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야당을 대할 때도, 비판 언론을 대할 때도, 노조를 대할 때도 항상 그래왔다.
합의제 기구 설립 취지를 무시한 '2인 체제' 논란도 윤석열 대통령 탓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국회 야당 몫으로 추천된 최민희 의원을 7개월간 임명하지 않았고, 결국 스스로 자진사퇴하도록 만들었다.
이진숙 위원장 등이 '2인 체제'는 국회 추천을 안 해준 탓이라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국회는 물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야당 몫으로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에 추천된 최선영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이유 없이 위촉하지 않으면서 위촉도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달 부로 임기가 만료됐다.
야당 추천 인사를 임명하지 않는 윤 대통령의 행태가 계속되는 한, 여당과 정부 측이 야당 탓할 자격은 없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YTN 민영화 등 핵심 안건을 의결하면서 대통령 추천 '2인 의결의 불법성'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것이다.
이런 행정절차를 진행한 방송통신위원회 실무자들도 불법적 의결에 책임을 져야 할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이 처벌을 받는 것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일이다.
윤석열은 국회도 국민 여론도 무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무시했다.
지난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자, 윤 대통령은 지난 30일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 송부 기한도 당일인 30일이었다.
국회 일정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별다른 조율도 없이 당일을 데드라인으로 채택 요구를 한 것은 '국회 보고서 채택 여부'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여론도 무시했다.
4.16세월호가족협의회,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등이 31일 기자회견에서 "이진숙 후보자는 도덕성과 자질은 물론이고 시대착오적 언론관, 극우 편향, 반민족적 반민주적 역사 인식, 법인카드와 관용차 부정 사용 의혹, 무단결근 의혹 등 지금까지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만나기 어려운 역대 최악의 공직 후보자"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윤 대통령은 듣지 않았다.
이들 단체가 한목소리를 내는 게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길 일인가.
윤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는 이렇게 운영돼선 안 된다.
법은커녕 삼권분립의 기본조차 무시하고, 본인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된다는 독재적 발상은 어떤 방식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줄곧 외치는 '자유'라는 가치는, 대통령과 대통령 일가가 자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를 뜻하는 것 같다.
윤석열 마음대로식 자유 통치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위와 가치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국민은 물론 전 세계로부터 조롱받고 손가락질당할 일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50473&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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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1 21:47
공생은 상호 착취다
입력 : 2024.07.31
전중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어린 시절에 이런 학습 만화를 읽었다.
개미가 나뭇가지에 매달린 진딧물에게 말한다.
“뭐? 너희들의 천적 무당벌레가 나타났다고? 내가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마!”
식물의 즙액을 빨아 먹는 진딧물은 다 소화하지 못한 당분을 배설물로 내보낸다.
“친절한 개미야. 고마워! 나도 맛있는 감로를 내줄게.”
진딧물은 개미에게 먹이를 주고, 개미는 진딧물을 천적으로부터 보호해준다.
개미와 진딧물이 활짝 웃으며 만화는 끝난다.
두 생물종이 혜택을 주고받는 상리공생(mutualism)은 자연계에 흔하다.
꽃을 피우는 식물은 벌과 나비에게 꽃가루를 이 꽃 저 꽃 옮겨주는 답례로 꽃꿀을 준다.
콩과 식물은 뿌리혹박테리아에게 공기 중의 질소를 잡아주는 답례로 영양소를 준다. 산호초는 조류에게 광합성 산물을 받는 답례로 보금자리를 제공한다.
그뿐인가. 우리 몸의 세포마다 들어 있는 건전지인 미토콘드리아는 20억년 전 어느 세균이 진핵세포의 조상 안에 들어와 협업을 개시한 결과다.
학습 만화에서는 동업자들이 진심으로 상대의 이득을 위해 애쓰는 것처럼 그린다.
과연 그러한지는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만약 개미가 생각을 한다면, 개미는 자신이 진딧물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할까?
개미는 그저 진딧물의 감로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진딧물은 그저 개미의 보호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즉, 각자 자신의 진화적 이득을 높이기 위해 상대를 이용할 따름이라고 보는 편이 합당하다.
상리공생은 이타적이지 않다.
상리공생은 상호 착취다.
상대를 돕느라 들인 비용을 초과하는 이득을 각자 상대로부터 뜯어내는 과정이다.
상리공생하는 두 생물종이 과연 서로에게 이타적으로 행동한다고 일컬을 수 있는가는 찰스 다윈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다윈은 6장에서 어떤 종의 형질이 오로지 다른 종의 이득을 위해 만들어졌음이 입증된다면 “내 이론은 완전히 박살 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형질은 자연 선택에 의해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단언했다.
실제로 다윈은 꽃의 정교한 구조는 벌과 나비를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식물 자신의 번식 성공도를 높이게끔 진화했음을 자세하게 논했다.
상리공생은 상호 간의 착취라는 다윈의 이론적 토대 위에 지난 160여년 동안 진화생물학자들은 흥미로운 발견을 높이 쌓아 올렸다.
상리공생하는 양측 모두 비용은 적게 쓰면서 상대로부터 이득은 많이 얻게끔 선택된다. 한쪽이 치른 비용은 다른 쪽이 얻는 이득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갈등이 벌어진다.
예컨대, 식물과 벌은 꽃 하나에 들어가는 꽃꿀의 양을 두고 의견이 대립한다.
식물은 꽃꿀을 적게 주려 한다.
벌은 꽃꿀을 많이 받으려 한다.
어긋난 진화적 이해관계 때문에 종종 상리공생은 기생이 된다.
어떤 종의 벌은 꽃꿀을 너무 적게 주는 식물종을 아예 패스해 버린다.
어떤 종의 식물은 근연종의 식물이 만드는 꽃과 겉보기엔 비슷해도 꽃꿀은 일절 넣지 않은 꽃을 피우고 벌들이 실수로 방문해주길 기다린다.
식욕보다 강한 것은 성욕이라 했던가, 암컷 벌을 꼭 닮은 꽃을 피우고 수컷 벌을 농염하게 유혹하는 난초도 있다.
상리공생하는 두 생물종이 상대로부터 얻는 순 이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양측 모두 상대를 배신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싫든 좋든 한눈팔지 않고 상대방과 협력하는 편이 자신에게 최선의 길이기 마련이다.
부모에서 자식으로 대대손손 함께 전달되는 핵 유전자와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사이의 세포 내 공생이 그 좋은 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진화적 이해가 완전히 겹치진 않기 때문에 유전적 갈등이 벌어진다.
생물종은 서로를 내쫓기 위해 싸우기보다는 한 발짝씩 양보해서 공존하도록 진화했다는 린 마굴리스의 공생 이론은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끈다.
리처드 도킨스는 에서 모든 생명을 일종의 상호부조 공동체로 보는 이러한 시각은 틀렸음을 지적한다.
각 개체는 생태계 전체의 이득을 높이게끔 진화하지 않았다.
각 개체는 오로지 자신의 진화적 이득을 높이게끔 진화했다.
개미는 진딧물의 감로를 오래도록 얻기 위해 진딧물의 천적인 무당벌레를 물리친다. 덕분에 진딧물은 보호를 받지만, 이는 부수적인 효과일 뿐이다.
인간 사회에 공생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끌어내기 위해 자연에서 모든 생명이 진정으로 상부상조한다는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면 곤란하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731203800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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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1 20:48
최악의 인사참사, ‘반노동’ 김문수가 노동장관이라니 [사설]
수정 2024-07-31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노골적인 반노동 행보는 물론이고 극우 유튜버로 색깔론을 펴온 인사에게 노동 정책을 맡겨 무얼 하겠다는 건가.
대통령실은 이날 김 후보자 지명 배경에 대해,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이며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노동운동에 투신한 경험이 있고 3선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 등을 맡아온 이력을 부각시킨 것이다.
그러나 야당과 민주노총은 “천인공노할 인사참사”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실제로 그가 노조 혐오를 부추기고 극우 성향을 드러내온 사례는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김 후보자는 2022년 유튜브 채널에 ‘불법 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물의를 빚었다.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민사소송을 오래 끌수록 가정이 파탄나게 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사유재산 제도를 없애려는 공산주의자들”이라는 공격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맡은 뒤로도 이런 행보는 이어졌다.
지난해 그는 광주글로벌모터스를 방문한 뒤 에스엔에스(SNS)에 ‘노조가 없고, 평균 임금이 낮으며, 현장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감동받았다”는 글을 올렸다.
노사정 대화 기구의 수장이 무노조와 저임금을 칭송하는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은 것이다.
2022년 경사노위 국정감사에서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했다가 퇴장당하기도 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행정부처 수장에 부적격 인사를 임명하고 전형적 회전문 인사로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줘왔다.
김 후보자 지명은 그 연장선에 다름 아닐 뿐 아니라 그중에서도 최악의 인사 실패로 기록될 것이다.
대부분 노동개혁 과제는 사회적 대화와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반노동·극우 인사를 노동부 장관에 앉히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오죽하면 지난해 여권 내에서도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사퇴를 권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겠는가.
김 후보자는 이날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 일수가 대폭 감소됐다”는 점을 윤 정부 노동개혁의 성과로 강조했다.
그가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노사법치를 명분으로 노동배제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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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1 19:57
국가안보 망각하는 ‘대통령 휴대폰’의 비밀 [박찬수 칼럼]
기자 박찬수
수정 2024-07-31
지난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폰에 대한 통신영장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됐다고 밝혔다.
채 상병 순직 사건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 대통령은 그 시점에 개인 휴대폰으로 국방부 장·차관 및 국방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수처의 통신영장 신청은 바로 이 부분을 규명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등과 개인 전화로 통화한 건, 또 다른 측면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있다.
대통령이 비화(秘話) 기능 없는 개인 전화를 이렇게 마구 사용한 건 국가안보에 얼마나 위협적인지, 용산 대통령실의 경호·보안 시스템은 얼마나 허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더구나 윤 대통령과 통화할 때 이종섭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었다.
미국 같으면 당장 의회에서 청문회를 열 만한 사안이다.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계 북한 전문가 수미 테리를 기소한 걸 두고 “문재인 정부가 아마추어처럼 해서 그렇다”고 주장했던 현 정권은 그보다 훨씬 아마추어적으로 대통령실의 보안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
윤 대통령의 개인 폰 사용은 대통령으로서 책임감과 소명의식 부재를 시사한다.
대통령실의 모든 비서관급 이상 직원에겐 음성을 암호화하는 비화 기능이 탑재된 공용 휴대폰을 지급한다.
비화 전화기 제작은 국정원이 하지만, 관리·감독은 경호처가 맡는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 웨스트윙(집무동)에선 모든 직원의 개인 폰 사용을 금지했다.
우리는 그 정도까지 아니지만,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는 비서관들은 휴대폰을 문밖에 놓고 들어가야 한다.
휴대폰을 원격 조종해 회의 내용을 녹음하거나 촬영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 제1부속실장을 지낸 조한기씨는 “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쓰던 휴대폰을 갖고는 있었지만, 재임 중에 사용하는 걸 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실장은 “집무실이나 관저에서 업무용 통화를 할 때는 항상 비화기 달린 유선 전화를 썼고, 외부에서 휴대폰을 쓸 때는 공용 폰을 사용하셨다. 부속실 직원들이 밤 10시까지 관저에서 대통령을 보좌했는데, 그 이후엔 몰라도 그 전까지는 대통령이 개인 폰을 쓰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재임 시절에 통화한 적이 있는 외부 인사는 “대통령 전화를 몇 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발신전화 표시 제한’이란 문구가 떴다.
공용 전화라 그랬던 것 같다”고 말했다.
갈수록 심해지는 휴대폰 의존에서 대통령만 자유롭긴 어렵다.
미국에서도 오바마와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전화를 쓰지 말라는 백악관 내부 지침에도 끝내 블랙베리와 아이폰을 사용했다.
그러나 오바마의 블랙베리는 카메라·마이크·인터넷 등 많은 기능이 제한됐고 매달 백악관 통신팀의 해킹 검사를 받았다.
두 대의 개인 폰을 쓴 트럼프는 한 대는 트위터용으로, 다른 한 대는 전화용으로 사용했는데, 보안 문제로 통신팀과 자주 마찰을 빚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트럼프보다도 개인 폰 사용에 더 몰두하는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지금 용산 분위기로는 경호처나 국정원의 누구도 대통령에게 보안 문제를 지적하기 어려울 것이란 점이다.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은 “경호처가 대통령의 개인 전화를 제대로 검사하고 관리하는지 알려진 게 없다. 우즈베키스탄의 국방부 장관과 개인 폰으로 통화하는 건, 미국·러시아·중국·북한에 도청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공수처가) 전화 내용을 궁금해하는데, 남북관계가 좋으면 북한에 물어보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게 단순한 우스갯소리만은 아니다.
지난해 4월 미국 정보기관의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이 미국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일었다.
그때 뉴욕타임스는 용산 대통령실의 내부 대화를 담은 비밀 보고서가 ‘신호정보에 기반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휴대폰 감청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그렇게 당하고도 대통령이 개인 폰을 무시로 사용할 정도로 용산의 보안 체계는 엉망이다.
법원이 대통령 개인 전화의 영장을 기각한 건 나름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채 상병 사건의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대통령실의 무너진 보안 의식과 책임감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한번 대통령의 휴대폰을 낱낱이 들여다보고 싶다.
대통령의 위태로운 전화가 외국에 나간 국방부 장관 한 사람뿐이겠는가.
해킹을 당한 흔적은 없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살피는 게 국익엔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보다 더 휴대폰에 의존할 미래의 대통령들을 위해서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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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1 19:45
‘의료 재난’ 대응, 정부의 역주행 [뉴스룸에서]
기자 이정훈
수정 2024-07-31
한국에 ‘재난’이 닥쳤다.
5개월이 넘었다.
지난 2월23일 정부는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보건의료체계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거나 국가의료 붕괴가 발생했을 때 발령된다.
‘심각’은 코로나19 대유행 시절 때의 단계다.
흑사병만큼이나 세계사에 큰 전환점이 됐던 코로나19 대확산 때와 비슷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다.
그나마 당시엔 일상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대처할 수 있었다. 차차 백신이 개발돼 불안감도 줄었다.
반면 이번 재난은 갈수록 암담해지고 있다.
암 진단을 받고도 언제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지 몰라 환자와 그 가족은 발을 동동 구른다.
정기 건강검진에서 뇌혈관 이상 진단을 받아 서둘러 대형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동료도 있다.
환자가 환자이기 어려운 시대다.
혹여 아프면 돌봐줄 의사가 없을까 봐 멀쩡한 이들도 전전긍긍한다.
오죽하면 “아프면 안 된다”는 인사말이 나오겠는가.
재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불공평하다.
사회적 약자가 더 피해를 보고 회복도 더디다.
2021년 화재로 죽거나 다친 장애인은 인구 10만명당 9.1명으로 비장애인의 2.2배였다. 2022년 8월 서울에 내린 폭우로 침수된 관악구 반지하 방에서 장애인 가족 세명이 탈출하지 못해 목숨을 잃은 것도 재난의 불평등을 보여준다.
2024년 의료재난도 환자와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더 가혹하다.
최근 전북 익산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노인이 한쪽 발목이 절단되는 큰 중상을 입었는데 수술할 의료진을 찾지 못해 끝내 숨졌다.
충남대병원은 8월부터 응급실을 단축 운영할 계획이다.
다른 지방 대학병원들도 같은 움직임을 보일 태세다.
급기야 이달 초 환자들은 아픈 몸을 이끌고 길거리에 나와 ‘의료공백을 해소해달라’고 호소했다.
6개월째 이어진 의료공백이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일로다.
언제 해결될지 알 수 없다.
전공의들이 환자를 붙들고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데, 스승인 의대 교수들은 사태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 이들을 감싸기에 급급하다.
정부는 한술 더 뜬다.
해결책이라고 내놓는 대책은 ‘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애초 사건의 발단이 된 의대 정원 확대 취지를 되레 훼손하는 것이었다.
교육부는 바꿀 수 없다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핑계 삼아 조정했는데, 결국 지역의료 정상화의 중추가 될 지역 국립대 의대 정원만 줄였다.
보건복지부는 결원을 메우겠다며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나섰지만 지역·전공 제한을 없앴는데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겨우 수도권 인기과의 공백만 조금 줄어들 판이다.
그러곤 별다른 대책이 없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의료공백 해소 방안을 묻는 말에 그저 “더욱 설득하겠다” “더욱 노력하겠다” 등의 답변만 반복했다.
더는 내놓을 대책이 없음을 자인한 것이다.
정부는 의료재난을 심각 단계로 격상했으면서도 대응은 역주행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4월 초 박단 전공의 대표와의 만남을 끝으로 이렇다 할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그사이 아리셀 화재에도, 호우 경보에도, ‘티메프’ 사태에도 메시지를 냈지만, 환자 피해가 이어지는 의료재난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지금까지 61차례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본부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도 언젠가부터 보이지 않는다.
그는 6월16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후 등장하지 않고 있다.
본부장 바로 아래 1차장을 맡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2차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번갈아가며 회의를 주재할 뿐이다.
7월 말부턴 마땅히 내놓을 대책이 없다며 주 2회 열던 회의와 브리핑도 각각 주 1회로 줄였다.
환자들이 “이게 나라냐”고 힐난해도 정부로선 달리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헌법 제34조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헌법 준수’는 대통령의 첫번째 임무다.
윤 대통령은 스스로 노동·교육·연금개혁과 함께 강조한 의료개혁이 하나둘 퇴색하는 상황에서, 의사를 설득하고 의료 재난을 해결하는 최선두에 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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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1 19:23
취임 당일 공영방송 이사 물갈이, 윤 정권 이성 잃었나 [사설]
수정 2024-07-31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노조 탄압, 극우적 인식 등으로 공직을 맡기에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은 이진숙 전 대전문화방송(MBC) 사장을 기어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과 함께 새로 임명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함께 단둘이서 곧바로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한국방송(KBS)의 새 이사진 선임을 의결했다.
야당이 위법 소지가 있는 ‘2인 체제’에서 의결을 강행하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거듭 경고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방송 장악을 위해서라면 어떤 무리수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반민주적 행태다.
이 위원장 임명부터 공영방송 이사 ‘물갈이’에 이르는 과정은 전광석화와 같았다.
국회에서 부적격 논란 끝에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법정 시한인 29일까지 채택되지 않자, 윤 대통령은 단 하루 말미를 주고는 이날 오전 임명을 강행했다.
지난 26일 탄핵안 표결 직전 자진 사퇴한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후임으로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야당의 잇단 탄핵안 발의와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 사퇴’로 무너진 ‘2인 체제’를 다시 복원한 것이다.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은 윤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자마자 임명장 수여도 생략한 채 곧바로 방통위로 출근했다.
취임식을 한 지 불과 6시간 만인 오후 5시에는 대통령 몫 위원 2명만으로 이뤄진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이사들을 선임했다.
윤석열 정권이 이처럼 단 하루도 지체할 수 없다는 듯 속도전을 펴는 이유는 자명하다.
눈엣가시 같은 문화방송을 하루빨리 한국방송과 같은 ‘땡윤 방송’으로 만들겠다는 조바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문화방송 사장 선임권을 지닌 방문진 이사회를 친여권 성향의 이사들로 채웠으니,
이제 온갖 트집을 잡아 현 사장을 해임하고 그 자리에 박민 한국방송 사장 같은 ‘친윤 낙하산’을 내리꽂으면 방송 장악 막장 드라마가 완성된다.
이 막장 드라마를 위해 방통위는 ‘2인 체제 의결-탄핵안 발의-자진 사퇴’라는 악순환에 빠져 위원장 2명과 직무대행 1명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파행을 겪었다.
공영방송을 ‘대통령의 방송’으로 만들기 위해 장관급 공직을 한낱 소모품으로 전락시킨 셈이다.
방송 장악에 혈안이 돼 이성을 잃었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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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01 19:20
PF대출 연착륙시키려는 정부, 가계에 빚 권하는 정책 멈춰야 [왜냐면]
수정 2024-07-31
구조조정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기업의 파산은 소속 직원과 그들이 부양하는 가족의 삶을 붕괴시키고, 파산한 기업과 관련된 또 다른 기업의 생존을 위협한다.
국가는 방법이 있다면 구조조정을 피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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