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로즈선물
하트선물
젤리 담아 보내기 개
방송하기
0
신고
이미지 첨부
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29
-
tradbred(@tradbred)
- 34 팔로워
- 34 팔로잉
- 소속 방송국 없음
-
29
tradbred (@tradbred)2024-08-10 01:50
민주당 의원들 수원지검 규탄 기자회견 개최
리포액트 보도서 나온 수원지검 내부 보고서 인용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09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소속의 김동아, 민형배, 박균택, 이재강 의원 등이 9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6일 시민언론 뉴탐사 보도를 통해 알려진 수원지검 내부보고서를 인용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 특별대책단 간사를 맡고 있는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가 입수해 시민언론 뉴탐사 방송에서 공개한 수원지검 내부 보고서를 회견장에서 보여주며
"수원지검 내부 보고서에서도 이재명은 없었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내부 보고서를 토대로 "수원지검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측근들이 2018년 말부터 계열사 주가부양을 위해 대북사업을 추진학 주식 지분의 내부거래를 통해 부당이익을 꾀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범죄 정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내부 수사보고서엔 검찰이 외부적으로 주장했던 것과 달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대가가 아니라 김성태의 방북과 쌍방울 그룹의 주가부양을 위한 것이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그걸 수원지검이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 덧붙였다.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가 입수해 시민언론 뉴탐사 방송에서 공개한 수원지검의 내부 수사보고서는 2022년 10월 3일에 작성된 것으로 보고서의 제목은 이고 총 7쪽에 달한다.
이 보고서엔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을 주가조작 범죄로 판단한 사유와 그 근거가 빼곡히 담겨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두고 "주임검사의 결재 도장이 찍혀있는 것을 볼 때, 이는 관련 수사를 구체적으로 진행했고 사건 성격에 대한 검사와 수사관 사이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고서에는 "김성태는 2018년 7~9월 경 나노스 전환사채 150억 원 상당을 인수한 제우스 투자조합에서 조합원들을 기망하여 나노스의 지분 70%, 61억 7,000만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김성태 또는 김태헌 명의로 이전하였다"고 적시했는데
제우스 투자조합은 김성태의 최측근인 김태헌이 설립한 조합이다.
계속해서 그 보고서를 살펴보면
"김성태와 위 조합에 투자한 측근들은 나노스의 주가를 부양할 경우, 전환가액 500원 대비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2018년 12월 경부터 남북경제협력사업 등 대북사업 등을 진행해 나노스의 주가를 부양할 계획을 실행하였고,
위 계획을 'N프로젝트'라 명명했으며 이를 위해 'N활성화'라는 댓글부대까지 운용한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이에 보고합니다"고 적혀 있다.
거기에 더해 관련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문서 제목, PPT 파일들을 일람표로 작성해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민주당 의원들은 "이 보고서는 그 동안 드러난 적이 없었다. 검찰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게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 숨겨왔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쌍방울그룹 대북사업의 목적이 '나노스 주가부양을 통한 시세 차익'이라는 수원지검의 내부 보고는 '국정원 문건'과도 내용이 일치하며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1심 판결 내용과도 같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사실을 상기시킨 후 "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국정원 문건까지 무시하며 '시세 차익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조작이 아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결론이 좋아야만 주가조작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을 향해서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기 위해 그동안 본인들이 생산한 문서를 의도적으로 은폐해 온 것은 아닌지 답해야 한다"고 외치며
"김성태 전 회장의 '주가조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안 하는 대신,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해 송금한 것'이란 허위진술을 하도록 수사 방향을 비튼 것이 이난지 답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끝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위법한 수사와 진술 조작, 증거 날조를 일삼고 있는 정치검찰은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라 강조하며
"대북송금의 목적이 쌍방울의 주가부양 및 시세차익 목적이라는 사실이 적시된 내부 수사보고서와 김성태가 필리핀에서 돈을 건넸다던 리호남이 정작 그 자리에 없었다는 사실이 국정원, 통일부, 경기도, 북한이 각각 작성한 문서에서 확인됐다"고 다시 한 번 못을 박았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재판에서 이 같은 객관적인 사실이 반드시 고려돼야 할 것이다. 정치검찰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진실은 언제나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내겠다"고 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584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8-10 01:45
숨진 권익위 국장 김건희 명품백 사건 때문에 괴로워 해
권익위 전 간부의 증언 나왔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09
지난 8일 숨진 채로 발견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직무대행인 A씨가 숨지기 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신고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 괴로워 했다는 사실이 9일 노컷뉴스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노컷뉴스는 8일 권익위에서 A국장과 함께 근무했던 B씨와의 전화 인터뷰 내용을 인용해 "최근 A국장이 전화를 걸어와 '(명품백 신고사건) 처리가 너무 잘못돼서 걱정이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즉,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권익위의 처리가 잘못되어 괴로워 했다는 것이다.
이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 이른바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수사 기관에 넘기지 않고 종결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의결권을 가진 야권 성향 권익위원들은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반대 의견을 개진했고, 일부 위원은 의결서 서명에 응하지 않았다.
노컷뉴스는 A국장도 통화에서 사건을 최종 판단하는 위원 가운데 사건 당사자와 이해 관계에 있는 위원들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스스로 회피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절차상 이의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명품백 사건에 면죄부를 준 회의에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현 방통위 부위원장), 정승윤 부 위원장이 모두 종결 회의에 참여한 가운데,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유 위원장과 20대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김 부위원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정 부위원장도 권익위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겸하고 있어 대통령실과 직접 지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권익위가 명품백 사건을 종결 처리하기로 했지만 이후 종결 처리 의결서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서명을 거부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역시 A국장의 임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B씨는 "국장으로서 (서명 거부) 해결 방법을 찾기 어려웠고, 그 결정(무혐의 종결) 자체로 엄청나게 비난을 받는 것에 괴로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A국장은 박사학위가 있는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한 최고전문가"라며 안타까워 했다.
노컷뉴스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권익위원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등은 직무를 회피해야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A국장 사망과 담당 업무 사이의 연관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물었지만 두 부위원장은 답변을 하지 않았고, 유 위원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노컷뉴스는 권익위 안팎의 전언을 인용해 A국장이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최재영 목사, 김건희 여사 등) 대면 직접조사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윗선에서 반대해 울분을 토로했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으나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A국장이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경찰 수사를 통해 명품백 사건 조사와 관련한 윗선의 압박이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등이 확인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직원의 내부 폭로에 따라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유사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9일 오전 노종면 원내대변인의 명의로
'김건희 명품백 사건을 수사기관에 송부해야 한다고 했던 고위공무원의 죽음, 누구의 책임인지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발표해 비판에 나섰다.
노 원내대변인은 숨진 A국장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과 주변 동료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으로 운을 뗐다.
그러면서 "고인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을 두고 괴로워했던 것으로 파악이 된다. 때문에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과정에서 말하지 못할 고초를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의심이 든다"고 상부의 '조사 외압'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 노컷뉴스 보도를 통해 알려진 고인의 전화 내용을 인용해
"20여년간 부패방지 업무를 수행한, 최고의 전문가로 주변에 평가를 받아온 고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사실상 윗선의 압력에 의해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면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조차 되질 않는다.
사실상 윗선의 압력이 있었고 이로 인해 사건처리 전후로 지속적인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원내대변인은
"부패방지 업무의 국내 최고의 전문가였던 고인에게 사건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인 수뇌부 인사는 누구인가?
그 수뇌부 인사는 누구에게 지시를 받아서 무리한 요구를 했는가?"고 따져 물으며
"무엇이 고인을 그토록 힘들게 했는지, 누가 고인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지 밝히겠다"고 선언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591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8-10 01:38
중앙·동아일보도 통신사찰 비판
"檢 스스로 불신 키웠다" 지적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09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명분으로 정치인, 언론인을 포함해 3,000여 명의 시민들의 통신정보를 조회한 사건을 두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등 수구 언론들도 사설을 통해 비판에 나섰다.
중앙일보는 검찰의 이번 통신사찰에 대해 "검찰이 스스로 불신을 키웠다"고 비판했고 동아일보는 "미국에선 어림도 없는 일이 한국에선 버젓이 자행됐다"고 비판했다.
먼저 7일 중앙일보는 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검찰의 이번 통신사찰을 비판했다.
해당 사설을 보면 언론단체와 야당은 이번 통신정보 조회 대상이 3000여 명에 이른다고 주장하는데 검찰은 정확한 인원을 밝히지 않아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통신 정보를 조회한 시점은 지난 1월인데 이달 초에야 대상자에게 통신 조회 사실을 통보한 점도 문제다. 검찰 입장에서 법적 기한은 지켰다지만 7개월이나 늑장 통보할 사안이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즉, 검찰 스스로가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중앙일보는 헌법 18조에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된 점을 들어 "범죄 수사라는 공익 차원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통신 정보를 조회할 수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렇더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는 반드시 필요한, 또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고 지적했다.
또 중앙일보는 "이번 통신 정보 조회는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언급하며 "엄청나게 복잡한 사건도 아닌데 검찰에 그 많은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의 통신 정보가 꼭 필요했던 것인지 묻고 싶다"고 따져 물었다.
검찰은 구체적인 통화 내역까지 확인한 건 아니라는 입장을 내며 사건 피의자나 핵심 참고인과 통화한 상대방을 알아보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통신 가입자 조회를 했다고 설명했는데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그렇더라도 통신 가입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을 검찰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신의 비밀과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일침했다.
또 "여기에 기자의 취재원 정보까지 검찰이 알게 된다면 취재 활동 위축과 언론 자유 침해도 우려된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의 영장 없는 통신 자료 제공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도 개선을 권고했었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 부부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을 때와 정반대 모습"이라 지적하며 "공격과 수비가 바뀌었다고 논리가 달라지는 ‘내로남불’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비슷한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과도한 통신 조회에 대한 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했다.
9일 동아일보 역시도 는 제목의 사설을 발표했다.
동아일보는 해당 사설에서 "특히 언론인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 통신조회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검찰은 이를 취재한 언론인은 물론이고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기자와 언론단체 관계자들, 심지어 언론인의 지인이나 친·인척들의 통신자료까지 들춰 봤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전화번호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통신조회가 법원의 허가 절차 없이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요청만 하면 바로 받아볼 수 있게 돼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러니 수사기관이 ‘수사’를 구실로 언론인의 통신자료를 마구잡이로 들여다봐도 이를 막을 방법조차 없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는 기자 개인의 인권 차원을 넘어 언론 자유 침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고 일침했다.
동아일보는 그 이유에 대해 "기자가 누구와 통화하는지를 파악하면 취재원이 누군지가 드러난다. 취재원의 신원이 검찰의 손에 들어간다는 얘기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 기자와 통화한 적이 있는 이들은 불이익을 받을까 봐 떨고 있을 것이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앞으로 언론의 취재에 응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결국 언론의 취재 활동은 위축되고 권력에 대한 비판 기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동아일보는 미국의 경우 통신조회를 할 때도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고, 수사기관이 언론인의 통신정보나 이메일, 취재노트 등을 받지 못하게 돼 있다고 설명하며 그 예시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연방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뉴욕타임스 기자 등의 통화 내역을 조회한 사실을 언급했다.
2022년 미 법무부는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는 취재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금지 조치’를 취했다.
동아일보는 이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에게도 시시하는 바가 크다. 법을 고쳐서 언론의 취재 활동과 관련된 통신자료나 이메일 내역 등에는 수사기관이 일절 손을 못 대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구 언론의 대명사로 불리는 언론사답지 않게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으로 보인다.
그만큼 그들이 보기에도 이번 정치 검찰이 자행한 대규모 통신사찰은 선을 넘은 행위로 보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599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8-10 01:34
외교부 사도광산 자료 조작에 진보당 '굴욕적'
거듭되는 尹 정부의 대일 저자세 굴욕 외교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09
외교부가 지난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사도광산 전시물과 관련한 일본 대표의 발언을 사실과 다르게 소개한 사실이 8일 오후 한겨레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져 충격을 주었다.
이에 진보당에선 9일 이런 정부의 행태에 대해 "굴욕적이다"고 비판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27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의에서 일본 수석대표로 나선 카노 타케히로 주유네스코 일본대사는 사도광산에서 일한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시물을 설치했다는 사실을 소개하며 등재 찬성을 설득했다.
그런데 외교부가 낸 보도자료를 보면 일본 대표 발언에 등장한 “모든”이란 형용사가 “한국인”이란 명사로 바뀌어 있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긴 발언문을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으나 '조작'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겨레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일본 수석대표 발언문(국회 사무처 번역본)을 인용해
“일본은 모든 노동자가 처했던 가혹한 노동 환경을 설명하고 이들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 모든 노동자와 관련된 새로운 전시물을 이미 현장의 설명∙전시 시설에 설치했다”고 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외교부가 회의 하루 전인 2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같은 내용이
“일본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처했던 가혹한 노동환경과 그들의 고난을 기리기 위한 새로운 전시물을 사도광산 현장에 이미 설치했다”로 바뀌어있다.
외교부는 이런 지적에 수긍하면서도 ‘일본 대표의 발언문을 옮기며 너무 긴 표현을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취지로 한겨레에 해명했다.
이에 진보당은 9일 이미선 부대변인 명의로
'사도광산 자료 조작 외교부, 국회의장 면담 연기 일본대사, 굴욕적이다!'
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외교부의 보도자료 바꿔치기를 두고 "문구 하나로도 외교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민감한 보도자료를 정부 부처가 조작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정부가 '강제' 문구 명시를 일본이 받아들였다고 거짓 보고해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한 점을 언급하며
"이러고도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믿을 수 있겠나? 국정을 맡길 수 있겠나?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일침했다.
또 외교부가 뒤늦게 "한국을 언급하지 않아도 양국의 합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다"는 해명을 내놓은 점에 대해서도 이 부대변인은
"왜 외교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조작하나? 사실에 대한 판단은 우리 국민들의 몫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가 알아서 일본을 옹호하고 이토록 저자세로 나오니, 주한 일본대사가 지난 6월에 신청했던 국회의장과의 면담도 돌연 연기 통보한 것 아니겠나!"고 목청을 높였다.
이 부대변인은 주한 일본대사의 행태를 두고 "누가 보더라도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고 지적하며 "사도광산 굴욕협상의 세세한 부분들이 모두 다 드러나니, 일본 대사가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 슬쩍 뒤로 빠진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한 협의 과정과 내용을 낱낱이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단어 하나 고치지 말고 온전히 국민들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부대변인은 "아울러 계속 일본 정부의 2중대가 되겠거들랑 지금 즉시 그 모든 대일외교에서 손을 떼시라"고 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602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8-09 23:25
이종찬 광복회장, 대통령 초청 광복절 행사 불참 의사 밝혀
이 와중에 친일인명사전 손 보겠다는 독립기념관장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09
윤석열 대통령의 뉴라이트 성향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대했던 이종찬 광복회장이 8일 대통령 초청 광복절 행사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와중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취임하자마자 친일파로 매도된 인사들 명예 회복에 힘쓰겠다고 선언해 더더욱 논란을 일으켰다.
8일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광복회는 이종찬 회장이 대통령 주관 광복절 행사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해석 광복회 이사는 JTBC에 "이종찬 회장이 (대통령 초청 광복절 행사에) 불참하기로 했다"면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에게 안 가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전했다.
또 광복회는 홈페이지에
“식민지배 정당화한 독립기념관장 있는 한, 광복 기쁨 나누는 오찬 의미 없다!”
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올려
"광복회는 오는 14일 광복절을 기념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독립운동가 후손을 초청해 갖기로 한 '영빈관 오찬'에 회원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여 참석하지 않기로 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광복회는
"일제시기 우리 민족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하면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 사람이 독립기념관 관장에 앉아 있는 한 광복의 기쁨을 기념하는 오찬초청에 갈 의미가 없다"면서 이렇게 통보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1965년 설립된 광복회가 대통령 초청 광복절 행사에 불참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08년에도 이른바 '건국절 논란'으로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을 검토했으나 당시 이명박 정부가 사과를 하면서 결국 행사에는 참석했다.
광복회는 또 시민단체들과 함께 김 관장이 물러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이 와중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8일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친일인명사전의 내용들이 사실상 오류들이 있더라. 잘못된 기술에 의해서 억울하게 친일 인사로 매도되는 분들이 있어서도 안되겠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독립기념관장이 취임 첫날부터 친일파 명예 회복을 언급한 셈이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김 관장은 안익태, 백선엽 등 친일 행적이 드러난 역사 인물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는데 작곡가 안익태를 두고 "친일을 뛰어넘어 음악을 통해 세계평화를 이루려고 했다"며 "항일과 친일이라는 이분법적 잣대로 재단할 수 없다"고 했고,
백선엽 장군에 대해선 "간도특설대에 근무한 사실만으로 진실을 오해한 것 아니냐"며 "친일파라는 불명예를 쓰고 별세했다"고 했다.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보여주는 이런 역사인식에 광복회뿐 아니라 관련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이분이 평소 지론대로 '안익태에 대한 독립운동을 연구해라' 지시할 가능성이 높죠. 독립기념관장으로 앉아서 친일파들을 다시 복권해내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579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8-09 23:13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야비한 권력자들의 아레나, 대한민국
[아침햇발]
기자 박용현
수정 2024-08-08
8일 새벽 올림픽 태권도 58㎏ 결승전에서 박태준은 부상당한 상대 선수가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다가가 살폈고 승리가 확정되자 기뻐하기 전에 위로부터 건넸다.
신유빈은 동메달 결정전에서 패하고도 상대 선수를 먼저 안아줬다.
피 말리는 결승전에서 패한 미국 양궁 선수가 승자 김우진의 손을 번쩍 들어올린 장면도 인상 깊었다.
이런 행동은 경기 규칙에 규정된 게 아니라 선수의 스포츠맨십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에 더 품격 있다.
규칙 너머 규칙인 스포츠맨십이야말로 스포츠를 완성한다.
사회가 작동하는 원리도 다르지 않다.
정치인, 언론인, 일반 시민을 무차별적으로 통신조회한 게 드러나자 검찰은 “적법한 수사”라고 반박한다.
‘적법’이란 단어를 ‘명문상 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음’으로 해석한다면 맞는 말이다(단,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줘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부분은 불법 여지가 커 보인다).
통신조회는 법에서 허용한 수사 방식이다.
그러나 이를 너무도 잘 아는 윤석열 대통령은 왜 후보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조회에 대해 “미친 사람들”, “게슈타포나 할 일”이라며 흥분했을까.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형사사법절차는 ‘비례성’이라는 대원칙이 지배한다.
수사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가치와 수사로 침해되는 시민의 권리를 저울에 올렸을 때 최소한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번 통신조회는 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가 목적인데, 이것이 시민 수천명의 통신조회를 정당화할 만한 사안이라고 여길 사람이 윤 대통령 말고 몇이나 되겠나.
아니, 윤 대통령조차도 자신의 과거 발언을 기억한다면 차마 그러지 못할 것이다.
검찰이 형식적으로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핑계로 이를 정당화하려 한다면,
대안은 통신조회를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뿐이다.
규칙 너머 규칙을 위반한 더 극명한 사례는 김건희 여사 ‘황제조사’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제반 규정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조사 방식, 시기, 장소 등은 검찰의 재량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너무도 잘 아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사과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공정성’이라는 형사사법절차의 대원칙이 파괴됐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특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이런 식의 수사를 규정을 따랐다는 이유로 정당화하려 한다면,
대안은 초등학생 지도하듯 비공개 출장조사를 하지 말라거나 검사가 휴대전화를 뺏긴 채 조사해서는 안 된다는 따위의 규정을 일일이 명문화하는 것이다.
법은 ‘이렇게 하라’는 의무와 ‘이런 건 하지 말라’는 금지를 규정하지만,
그 사이에는 규정되지 않는 무한대의 여백이 남기 마련이다.
재량의 영역이다.
그러나 마냥 회색의 지대는 아니다.
공정성·비례성 같은 더 큰 원칙들이 지배하는 영역이다.
원칙을 내던지고 회색 지대의 허점을 틈타 잇속을 챙기는 건 모사꾼들이 하는 짓이다. 그런데 국가기관마저 그런 행태를 대수롭지 않게 따라 하는 게 현 정권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법상 방송통신위원회는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2명은 야당이 추천한다. 방송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방통위는 대통령이 임명한 2명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법은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이 아닌 ‘재적’위원 과반수로 정하고 있다.
소수의 독단을 막기 위해서다.
그런데 재적위원을 아예 2명으로 줄여놓고 독단적 운영을 ‘법에 맞춰’ 하고 있다.
의결정족수를 숫자로 못박지 않은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런 꼼수를 막도록 의결정족수를 4명으로 명시한 방통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을 포함해 역대 가장 많은 1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입법부·행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가 이 여백을 지배한다.
입법부가 명백히 부당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만 거부권을 사용해야 한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죄지었으니까 특검 거부하는 것”이라던 자신의 말에 비춰보면 윤 대통령은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었다.
헌법에 제한 사유가 없으니 내키는 대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만큼 천박하고 반민주적인 사고도 없다.
헌법에 ‘대통령 부인 특검법은 거부권의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라도 넣어야 한단 말인가.
법의 회색 지대에 숨어 법의 본령인 민주주의와 정의, 인권을 유린하는 야비한 권력의 아레나가 끝없이 펼쳐지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52827.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8-09 23:04
“양심 반해 괴롭다”…김건희 명품백 조사 권익위 국장 숨져
조사 실무총괄 부패방지국장
6월 종결 처리뒤 자괴감 토로
기자 송인걸
수정 2024-08-09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조사 실무를 총괄했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 6월 권익위의 김 여사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해 조사 책임자로서 극심한 자괴감을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8일 오전 9시50분쯤 세종시 종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권익위 김아무개 국장이 숨져 있는 것을 부하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직원은 김 국장이 출근을 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자 아파트를 찾았다가 안방에 숨져 있는 김 국장을 발견했다고 한다.
“내 생각은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어”
김 국장은 권익위의 청렴·부패·채용비리 관련 조사 업무의 실무 책임자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 사건 등의 조사를 지휘했다.
그는 최근 자신이 조사를 지휘한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이 ‘종결’ 처리된 것과 관련해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해 괴롭다”는 취지로 지인들에게 하소연했던 것으로 한겨레 취재 결과 확인됐다.
김 여사 사건 처리와 관련해 김 국장은 ‘종결’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이첩하자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현장에서 김 국장이 남긴 메모 형식의 짧은 유서를 확보했다.
유서에는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심신의 괴로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8일 숨진 채 발견된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공무원이 이틀 전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갈무리.
숨진 김 국장과 자주 연락해왔다는 한 지인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김 국장이 지난 6일 문자메시지로 ‘최근 저희가 실망을 드리는 것 같아 송구하다. 심리적으로 힘들다’고 호소해 ‘조금만 참으면 역할을 할 날이 올 것’이라고 위로했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러면서 “지난 6월27일엔 김 국장이 술자리를 갖다가 전화를 걸어와 ‘권익위 수뇌부에서 김 여사 명품백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다’는 취지로 괴로움을 토로했다.
‘내 생각은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 힘들다’고 털어놨다”고 전했다.
그는 “김 국장이 업무가 고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알려져 이를 바로잡으려고 통화와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라며 “여러해 전 권익위 관련 업무를 하면서 알게 돼 가깝게 지내왔다”고 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9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행위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조사에서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김 국장의 상급자였던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당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는 전원위원회 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권익위에선 사건 종결 처리에 반발한 최정묵 비상임위원이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국민이 알고 있는 중요한 비리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종결 처리에 책임지겠다”며 사퇴하는 등 극심한 진통이 이어졌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어
“권익위 공무원의 명복을 빌며, 민주당이 진상규명에 앞장서겠다”며
“고인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이들은 지금이라도 고백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52929.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8-09 22:58
‘반지하방의 추억’ 그리고 공급폭탄
입력 : 2024.08.08
전병역 경제에디터
창밖으로 행인의 발목만 보인 적이 있는가.
영화 의 반지하집은 사실 경기 고양의 세트장인 데다, 행인 얼굴이라도 보이니 차라리 낫다.
문득 대학생 때 살던 반지하방이 떠올랐다.
돌이켜보니, 언덕배기 빌라 반지하 맞은편 단칸방에는 애 하나 딸린 신혼부부도 살았다. 물 내리는 손잡이 달린 구식 화장실은 심지어 공용이었다.
한번은 위층 배관이 터졌는지,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라때’는 그랬다.
요즘 세상에 이런 데서 애 낳고 살라 하면 다들 고무신 거꾸로 신을지도 모르겠다.
저출생 해결을 향한 제1차 관문은 역시 집이다.
과연 집이 얼마나 부족할까.
집값이 꿈틀대자 세간에 공급을 놓고 말들이 많다.
국내 주택보급률은 진작에 100%를 넘었다.
이른바 ‘살고 싶은 곳’에 ‘괜찮은 집’이 모자라다는 게 갈등의 본질이다.
이번 ‘8·8 공급대책’은 8만가구의 아파트를 신규 택지에 짓고, 11만가구는 비아파트, 즉 빌라 등으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아파트보다 빨리 뚝딱 짓는 다세대 공급 확대가 눈에 띈다.
최근 빌라 전세사기 참극 탓에 공급이 너무 줄어서 일단 이해는 된다.
그러나 살기 괜찮은 빌라를 공급할까.
벽간소음 탓에 “옆 사람에게 물었더니, 옆집 사람이 대답하더라”는 농담까지 나올 지경이다.
이런데도 구청은 버젓이 준공허가를 내주고, 나 몰라라 한다.
이런 빌라에서 일단 애부터 만들라는 속보이는 계산이 아니고 뭔가.
‘빌거’라는 험한 말까지 아이들이 서슴지 않고 엄마 따라 내뱉고, 옆 동네 친구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지도 못하게 막는 ‘천박한 자본주의의 끝판왕’에 우리는 살고 있다.
커뮤니티센터와 주차시설, 놀이터 같은 걸 소단위로 묶어서 마련해주면 빌라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다 비용이다.
과연 정부가 어디까지 지갑을 열까 싶다.
또 ‘몇만 가구 확보했다’고 숫자 땜질에 그칠 공산이 농후하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첫 공급대책인 김포한강2 주택지구 공급에도 힘을 쏟을 모양이다. 그러면서 서울 여의도까지 30분 내로 갈 수 있는 철도 중심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는 GTX D를 깔고, 송도에서 올라오는 GTX B와 연계해 바로 여의도까지 가도록 하겠다는 구상일 텐데, 어느 세월에 될까 싶다.
김포한강 신도시 통근자들은 가쁜 숨을 몰아쉰 채 10년 가까이 운명을 ‘지옥철 GGL’에 밀어넣어야 할 수도 있다.
세간에선 벌써 김포한강2를 가리켜 베드타운의 대명사 ‘미래의 일산’이라고들 한다.
중요한 건 신도시를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핵심은 역시나 일자리다.
수도권도 판교나 용인·화성 일대를 제외하곤 일자리 없이 거의 다 닭장 같은 잠자리만 지어대는 상황이다.
정부가 틈만 나면 ‘자족시설 강화’를 외쳐대지만, 현실은 우후죽순 같은 텅 빈 지식산업센터들이다.
그러고선 ‘전가의 보도’처럼 툭하면 GTX를 꺼내든다.
김동연 경기지사까지 가세해 이제 GTX는 F, G, H까지 거의 안드로메다 종착역으로 향한다.
GTX가 끝내는 ‘은하철도 999’가 될 것이란 우스갯소리가 나돈다.
이런 와중에 대출금을 못 갚아 경매로 넘어간 집합건물이 13년8개월 만에 최대가 됐다.
서울은 달아올랐지만 경기도만 해도 미분양 아파트 규모가 7년 만에 최대다.
특히 준공 후에도 안 팔린 ‘악성 미분양’이 11개월 연속 늘어 1만5000가구에 육박한다.
그런데 정부는 3기 신도시 빈틈에 2만가구를 최대한 더 밀어넣으라는 ‘테트리스 주문’과 함께 추가로 경기도에 8만가구 공급안까지 내놨다.
애초에 서울 중심 공급폭탄으로 집값을 낮췄더라면 오히려 약자에게 더 도움이 됐을 테다. 낡은 비현실적 규제는 풀고 분양가상한제, ‘토지임대부’ 반값 아파트를 비롯해 물량 공세를 퍼부었어야 했다.
세금 강화로 집값이 잡힐 거라는 건 순진한 착각이다.
게다가 중산층도 새 아파트를 원하기에 주택은 늘 부족할 수밖에 없다.
세계 도시·국가 비교통계 사이트인 넘베오(NUMBEO)에 따르면 한국은 2023년 기준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이 26.0배다.
26년간 봉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니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서 툭하면 진풍경이 빚어진다.
로또 청약이다.
당첨되면 ‘20억 돈방석’에 앉는 나라.
부동산 투기인지, 재테크인지에 미쳐 돌아가는 한국 사회는 거대한 ‘폰지사기집단’ 같다. 돌려막기 끝에 폭탄을 떠안을 당사자들이 바로 2030이니, 큰일이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8082101005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8-09 22:53
역사교육 기관장 뉴라이트로 채우는 정부 역주행 멈추라
입력 : 2024.08.08
뉴라이트 성향 김형석 대한민국역사와미래재단 이사장이 8일 독립기념관장에 끝내 취임했다.
후보 심사에 참여한 이종찬 광복회장이 지난 6일 임명 중단을 촉구한 지 사흘 만이다. 당장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은 “독립기념관이 독립운동 역사를 감추고 부정하는 곳인가”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불응 시 3·1절과 광복절 등 정부 기념행사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지역 단체들도 해임 촉구 회견을 했고, 독립운동가 후손 2명은 법원에 집행정지 소송을 냈다. 뉴라이트 인사 강행의 평지풍파가 일고 있다.
광복절 앞에 독립기념관이 정점을 찍었지만, 역사·교육 기관장의 뉴라이트 인사 기용은 계속돼왔다.
지난달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친일 식민사관’ 논란을 일으킨 공저자 김낙년 동국대 교수가 임명됐고,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과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도 식민지 근대화론을 펴는 뉴라이트 단체의 주역들이었다.
지난 1월 취임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일본이 과거에 대해 사죄하지 않는다는 기성세대 인식을 젊은 세대에게 강요해선 안 된다”는 억지 주장을 폈다.
정부의 역사·교육 연구 주관 단체 수장이 속속 뉴라이트로 넘어가는 일련의 움직임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과 ‘역사전쟁’이라도 벌이자는 것인가.
우극단 인사로의 역주행은 이명박 정부 때 8·15를 건국절로 바꾸려하고 박근혜 정부 때 ‘이승만·박정희 대통령’ 띄우기에 나섰던 것과 맥을 같이한다.
윤석열 정부에 뉴라이트가 포진하면서 또 한 번 노골적인 역사 왜곡과 국론 갈등이 일어날까봐 우려된다.
당장 공저자 정안기는 광복절에 맞춰 를 출간한다.
KBS는 광복절 기획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 생애를 다룬 영화 을 방영한다고 한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역사 왜곡 다큐영화를 방영하는 것은 공영방송 책무를 저버리고 방송의 영향력을 특정 목적을 가진 세력에 갖다 바치는 것”이라며 비판 성명을 냈다.
역사·교육 기관 수장을 뉴라이트로 채운다고 해서 역사적 진실이 바뀌지 않는다.
독립영웅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려다 국민적 공분과 역풍을 맞고도, 뉴라이트를 계속 중용하는 정부 발상이 매우 개탄스럽다.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역사를 축소·왜곡하려는 반역사적 인사를 멈춰야 한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8081900001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8-09 22:52
‘흙수저’ 러닝메이트 경쟁
입력 : 2024.08.08
손제민 논설위원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표방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2016년 미국 대선 민주당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켰지만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 패해 후보가 되지 못했다. 민주당 주류는 그가 너무 고령(당시 74세)이고 좌파적이라고 봤다.
본선에서 클린턴은 샌더스와 반대 방향에서 백인 노동계급의 불만을 대변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이기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선의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러닝메이트로 택한 것은 중도좌파 정당 민주당으로선 작은 변화라 할 수 있다.
월즈는 펜실베이니아·애리조나 같은 경합주 스타 정치인들에 비해 덜 알려진 데다 가장 좌파적이다.
미네소타가 중서부 농촌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민주당 우세주여서 경합주 경쟁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의회에선 꽤 진보적 성향을 띠지만, 대선에는 중도 후보를 내야 한다는 강박이 여전히 강하다.
의외의 선택에 언론들은 월즈와 공화당 부통령 후보 J D 밴스 상원의원의 ‘닮은 듯 다른’ 특성에 주목했다.
월즈는 동서부 해안 도시 엘리트 출신이 아닌 중서부 내륙 ‘흙수저’ 이미지를 갖고 있다.
네브래스카 시골에서 태어나 고교 졸업 후 주방위군에 입대하고, 20년가량 교사 생활을 한 점이 오하이오의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군 생활 후 대학에 진학한 밴스와 통한다.
월즈가 보통의 쉬운 언어로 트럼프·밴스를 공격하는 능력도 주목받았다.
‘아이는 낳지 않고, 고양이나 돌보는 여성’ 등 막말에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저 사람들 좀 괴상하죠(weird)’라고 비꼰 게 인터넷 밈이 됐다.
무엇보다 월즈는 민주당 내 좌파가 지지하는 후보이다.
샌더스는 해리스의 러닝메이트 결정 전에 일찌감치 월즈 지지 선언을 했다.
월즈가 노동계급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할 후보라는 점에서다.
실제로 월즈는 노동자 유급휴가, 무상급식, 의료보험 등에서 진보적 목소리를 내왔다.
이번 선택은 노동계급의 불만에 대처하는 민주당식 정면 대응이라 할 수 있다.
미국 정치의 양극단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시각이 있지만, 오히려 양당이 진짜 문제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보고자 경쟁하는 구도에 좀 더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https://www.khan.co.kr/opinion/yeojeok/article/202408081828001댓글 0
- 쪽지보내기
- 로그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