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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5 23:06
권익위에 조롱 댓글 폭주, 일부 위원 반발로 무혐의 종결 취소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6/25
지난 10일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24일 2주 만에 다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사건 종결' 결론을 담은 의결서를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일부 위원들의 반발로 취소됐다.
따라서 검찰 수사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숨 놓았던 용산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그 전에 국민권익위가 김건희 명품수수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며 무혐의로 종결하자,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코너에 '고위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선물하고 싶다'는 취지의 질의가 쇄도했다.
어떤 네티즌은
"대한민국 영부인의 우즈벡 순방 기념으로 조그마한 명품백과 책을 선물하고 싶은데, 선물증정 시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되는지? 따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선물하기 전에 권익위 측 의견을 여쭙고자 한다. 덧붙여, 금액은 일전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수준으로 맞추고자 한다"고 질의했다.
조롱 댓글에 국민권익위 위상 무너져
이에 대해 권익위는 답글을 통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말은 사실이 아니다.
전에도 공직자 부인이 뇌물을 받았다가 처벌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애초에 김영란법으로 통하는 ‘청탁금지법’을 제정한 이유는 직무와 상관없이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을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네티즌은
"대통령 하야를 청탁 드리고자 선물을 하나 할까 하는데, 대통령 내외분께 300만 원 상당의 선물만 가능한지?“하고 질의했다.
그러자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된다.”고 앞과는 다른 답변을 내놓았다.
가장 웃기는 질의는 "대통령 부인께 300만 원 상당의 우리 전통의 엿을 선물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하고 물은 것이다.
하필 엿을 선물하고 싶다고 한 것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권익위에 사실상 ‘엿을 먹인’ 것이다.
그밖에
"고위공무원의 부인에게 300만 원 선물을 하고 싶다",
"영부인께 명품백을 사드려도 되느냐",
"아이 선생님께 작은 명품 지갑 선물해드려도 되느냐"
등의 질의가 쏟아졌다.
사실상 국민권익위의 위상이 무너진 것이다.
제2의 ‘대파 퍼포먼스’ 시작된 듯
그밖에 온라인에는 이것을 풍자하는 패러디물이 쏟아지고 있어 제2의 대파 퍼포먼스가 시작되었다는 말도 있다.
지난 총선 때 윤석열이 농협 하나로 마트에 가서 대파 한 단을 들고 “이게 875원이면 적정 가격이네 뭐”하고 말했다가 주부들로부터 물가를 모른다는 원성을 들어야 했다.
그후 윤석열이 대통령실에 기자 200명을 불러 계란말이를 몸소 만들어 대접했는데, 묘하게 대파가 없었다.
계란말이에는 흔히 대파를 사용하는데 의도적으로 뺀 것 같다.
그후 ‘대파 트라우마’란 신조어가 생기기도 하였다.
갈 때는 에코백, 돌아올 때는 명품백
한편 중앙아시아로 해외 순방을 떠날 때는 값싼 에코백을 들고 간 김건희가 돌아올 때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명품가방이 국가기록물이어서 반환이 안 된다는 대통령실의 해명도 정말 웃겼다.
그렇다면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에게 준 책도 국가 기록물일 텐데, 왜 아크로비스타 쓰레기 분리장에 버리고 갔을까?
혹시 최재영 목사가 준 고급 양주를 윤석열이 마셨거나, 샤넬 화장품을 김건희가 사용했다면 국가기록물을 훼손한 것 아닌가?
이처럼 윤석열과 김건희가 뭘 하든 풍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거기에다 1인이 사는 개입 집, 연매출 2.7만 달러, 4년 동안 법인세도 못낸 듣보잡 회사가 영일만 석유 시추를 맡는다고 하자 국민들이 헛웃음을 쳤다.
더욱 웃기는 것은 산유국 발언을 14일 전에 천공이 정법강의를 통해서 했다는 점이다. 묘하게 윤석열 정권은 천공이 말한 것을 몸소 실천했는데, 대통령실 용산 이전, 영국 여왕 조문 포기, 수능 킬러 문항 배제, 과학 예산 줄이기 등도 천공이 먼저 말했었다.
검사 위에 여사, 여사 위에 도사
그래서 생긴 말이 ‘검사 위에 여사, 여사 위에 도사’란 말인데, 이는 박근혜 정부 때 생긴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는 박근혜와 닮아도 너무 닮았다.
박근혜 정부 때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고,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다. 두 사람이 무능하고 무지한 것도 닮았다.
더욱 웃기는 것은, 그런 박근혜를 수사해 구속시킨 사람이 바로 윤석열 자신이란 점이다. 그런데 그 박근혜를 네 번이나 찾아가 읍소한 것은 더욱 웃긴다.
덕분에 박근혜 변호사인 유영하는 대구에서 국회의원이 됐다.
이것도 나중에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김건희 처벌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권 존립 불가
다시 강조하지만 김건희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윤서열 정권은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재명과 조국 대표를 그토록 모질게 가족까지 도륙내다시피 하고, 본인 비리 의혹과 가족 비리는 모두 덮는다면 어느 국민이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고 싶겠는가?
야당이 탄핵을 추진해도 역풍이 전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4일엔 불행하게도 화성에서 1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에 불이 나 22명이 사망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에 이어 최대 참사다.
국운이 다한 것일까.
윤성열 정권 들어 뭐가 되는 게 없다.
윤석열 정권은 역대 최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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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5 22:50
[논설] 국힘당 당대표 선거, 동상이몽인가 면종복배인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6/25
7월 23일에 실시되는 국힘당 전당대회 때 당대표 선거에 나갈 후보들이 대충 정리된 가운데, 각 후보들이 윤석열과 전화를 했느니 같이 식사를 했느니를 두고 서로 티격태격하고 있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한동훈 측에서 용산과 전화했고, “잘해보라는 격려를 받았다”라고 하자,원희룡이 나서 “10초 간 전화했다”고 하면서 자신은 윤석열과 식사까지 했다고 자랑했다.
그러자 나경원도 윤석열과 식사를 했다고 말했다.
용산과 차별화해도 국힘당이 살아날지 죽을지 모르는데, 너도 나도 윤석열과의 관계를 피력한 것으로 봐 누가 당대표가 되든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야말로 ‘그 나물에 그 밥’, ‘오십보 백보’인 것이다.
현재 당대표에 나가겠다고 선언한 사람은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등인데,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1강 2중 1약으로 보인다.
각 후보의 특징을 바탕으로 결과를 전망해 본다.
동상이몽(同床異夢) 나경원
나경원은 자신은 “친윤도 친한도 아닌 친국민편이다”라고 말했는데, 말만 그럴싸할 뿐, 과연 국민이 나경원을 원하는지 의문이다.
나경원이 이준석하고 당대표를 두고 대결할 때 당원에선 이겼지만 일반 여론조사에선 졌다.
그러니까 나경원이 말한 친국민이란 바로 당원들을 말한다.
그러나 윤석열이 집권한 지금, 그 당원들이 과연 나경원을 적극적으로 지지할까?
나경원이 한 가지 간과한 게 있다.
용산엔 나경원을 극히 싫어하는 권력 실세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나경원이 한동훈의 대항마로 떠오르자 갑자기 원희룡이 선거판에 뛰어든 것도 그 권력 실세의 뜻이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
세상에는 천적이 존재하는 바, 나경원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여자가 한이 서리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데, 마침 7월이 음력으론 오뉴월이다.
수도권 5선인 나경원이 이번에도 용산의 방해 공작으로 자신의 꿈이 무너지면 가만히 있을까?
설령 한동훈과 원희룡이 결선투표에 간다고 해도 나경원은 결코 원희룡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용산의 고민은 거기에 있다.
물론 정치는 일종의 ‘거래’이므로 한동훈과 원희룡이 결선에 진출하면 나경원이 캐스팅보트를 쥘 수도 있다.
그때 용산에서 차기 서울시장 공천을 보장해 주면 원희룡을 지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쪽 세상에선 ‘보장’이란 실효성이 별로 없다.
그때가 되면 또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면종복배(面從腹背) 한동훈
한동훈은 전형적인 면종복배 스타일이다.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뱃속엔 칼을 숨겨두는 형이다.
용산도 그걸 눈치 채고 원희룡 카드를 급하게 꺼낸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은 출사표에서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조건부 채상병 특검을 할 수 있다고 천명했다. 용산에 반기를 드는 척해야 중도층이 지지해줄 거라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그 조건부 특검 수용은 사실상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
특검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면 민주당이 반대할 터, 그때 한동훈은 “민주당이 특검을 반대했다”고 역공할 게 뻔하다.
한동훈은 다만 특검 수용이란 말로 중도층의 환심을 사려한 것 뿐이다.
문제는 한동훈 자신에게 있어
그러나 문제는 한동훈 자신에게 있다.
지난 총선에서 드러났듯이 한동훈은 보기보다 무능하고 그릇도 작다.
평생 검사만 하다 보니 사고가 편협하고, 타인은 비판하면서도 자신에 대한 비판은 견디지 못하는 버릇이 있다.
어제 한 말 다르고 오늘 한 말이 다른 것도 문제다.
말이 많은 것은 소신이 없다는 뜻이다.
한동훈의 아킬레스건은 정치경험이 없다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한로남불’에 있다. 즉 딸의 입시 비리 의혹이 한동훈의 숨어 있는 아킬레스건이다.
비록 경찰이 수사심위를 통해 재수사를 안 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의 집요한 공격과 다른 후보들의 공격이 합세할 경우 상당한 내상을 입을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양은 부산의전원에 제출한 표창장이 문제가 되어 결국 입학이 취소되고 의사면허도 날아가 결국 고졸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한동훈이 정작 자신의 딸 입시 비리 의혹엔 침묵한다면 누가 공감하겠는가? 더구나 조국혁신당이 제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을 발의할 태세여서 앞으로 한동훈 딸 문제는 계속 이슈의 중심에 설 것이다.
논문 대필, 봉사 시간 조작, 타인이 만들어준 앱을 제출해 상을 받은 것 등은 표창장과 비교도 되지 않은 위법 행위다.
거기에다 한동훈은 검언유착 사건, 고발사주에도 자유스러울 수 없다.
특히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윤석열 징계 소송에서 일부러 패소한 것은 패착 중 패착이다. 이 모든 것이 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한동훈의 유체이탈 화법
한동훈은 출마의 변에서 “지난 두 달은 반성과 혁신의 몸부림을 보여드렸어야 할 골든타임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국민의 요구에 묵묵부답,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다. 고심 끝에 저는 오랫동안 정치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바꿨다”고 말했다. 하지만 총선을 총지휘했던 자신이 국힘당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후안무치하다 못해 비겁하다 할 것이다.
총선 때 한동훈은 어떤 비전도 보여주지 못했고, 이재명과 조국 비판에만 열중했다. 용산과 각을 세웠다가도 90도 ‘폴더절’을 하며 결국 굴복했고, 특히 김건희 앞에선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번 출마의 변에서도 한동훈은 김건희 특검은 반대했다.
용산의 실세가 김건희란 걸 알고 있다는 뜻이다.
갈등 코스프레 경계해야
한동훈은 겉으로만 ‘갈등 코스프레’를 할 뿐, 용산과 ‘딜’하려 할 것이다.
용산도 한동훈을 대놓고 무시하거나 특정 후보를 밀면 국힘당이 친한파와 친윤파로 갈리어 어쩌면 보수가 공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위기에 뭉치는 전력이 있어 ‘딜’을 통해 후일을 서로 보장하려 할 것이다.
문제는 분노한 민심에 있다.
윤석열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지지율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내려가 한동훈이 당대표가 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누구보다 용산을 잘 아는 한동훈이 과연 반기를 들 수 있을까?
한동훈은 ‘죽은 메기’일 뿐, 오히려 수조 안에서 잠자던 미꾸라지들의 화만 돋우다가 패망할 것이다.
어부지리(漁父之利) 원희룡
원희룡이 갑자기 당대표 선거에 나선 것은 한동훈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것을 저지해 결선투표로 가면 나머지 후보들이 자신을 지지할 거라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어부지리를 노린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원희룡이 2위를 한다는 보장도 없고, 나경원이 원희룡을 지지한다는 보장도 없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서울시장 공천이 변수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국힘당 대표를 누가 한들 용산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용산엔 채찍과 당근이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이다.
누구든 용산과 대립각을 세우면 여지없이 캐비닛이 열릴 것이고, 경우에 따라 당근을 내밀어 잠재우려 할 것이다.
그것을 응징할 수 있는 힘은 민심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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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5 22:32
[비평] 한국전쟁 74주년, 이제 전쟁은 현존하는 위협이 되었다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6/25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맺어질때까지 3년 1개월 2일 동안 벌어진 전쟁에서 그 피해는 막대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전쟁이었으며 전쟁의 참전국만 20개국이 넘었다.
이후 전쟁은 제국주의 쟁탈전화 되면서 이념의 대리전 양상까지 띠게 된다.
미국과 소련은 서로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한반도의 전쟁에 엄청난 물량공세를 퍼붓게 된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USA 투데이’는 미국이 역대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른 13대 전쟁 가운데 6·25전쟁을 5위에 올리기도 했으며, 2019년을 기준으로 3,898억 달러를 6·25전쟁에 투입했다고 전했다.
전쟁은 기념할 수도 없고 기념해서도 안 된다.
다만 기억해야 할 상처인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쟁기념관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전쟁을 기억하려 한다.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할 일을 기념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그 시절을 끄집어낸다.
윤석열은 6.25를 맞아 ‘평화는 굴복이 아닌 강력한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논리 모순의 말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
극우 탈북자 박상학의 도발로 시작된 풍선대결에 이어 대북 확성..기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언제든 국지전 양상은 어디에선가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과 기류로 흘러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시절에는 종전선언조차 미국의 반대와 방해와 이루어내지 못했다.
전두환 시절에는 국회에서 ‘국시를 통일로 해야 한다’고 발언한 국회의원을 안기부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기도 했다.
비단 그 시절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오늘 국회의원 나경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6.25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국회의원의 발언이라고 하기엔 너무 위험하고 몰상식하며 저렴하기 짝이 없다.
국제법과 규율에 따라 핵무장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올렸다면 바보이고 알면서 올렸다면 영악하기 그지없는 작태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게 여성이라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전쟁은 비단 군대만의 피해로 끝나지 않는다.
훈련된 군인이야 전쟁의 상황에서 대비해야 할 방법이 존재하지만 훈련되지 않은 민간인은 결국 전쟁에서 고스란히 그 피해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통계연감’에 따르면 한국전쟁에서 민간인 사망자는 24만여 명, 양민 학살로 숨진 사람은 12만 8,000여 명, 부상자 22만여 명, 실종자는 30만 명이 넘어 대략 100만 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전쟁의 승자는 없었다.
전쟁에 참가한 모두가 피해와 희생으로 그 대가만 톡톡히 치르고 끝나고 말았다.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당면과제임은 분명하지만 통일의 과정은 무력통일이 정답이 될 수는 없다.
전쟁은 양측의 피해만 가중시킬 뿐 결코 통일로 이어지지 않는다.
김대중 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합의된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은 아직도 서랍 속에서 잠든 채 평화를 조롱한다.
제발 서로를 자극하는 도발행위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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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5 21:49
한겨레, 갈수록 왜 이러나?
검찰발 일방적 주장만 그대로 받아쓰기?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6.25
지난 23일 한겨레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오보를 내어 또 다시 공분을 사고 있다.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없이 검찰의 말만 받아서 기사를 썼기 때문에 한겨레를 더 이상 진보 언론이라 불러선 안 되며 ‘친검 언론’ 혹은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한겨레는 23일 〈‘이화영 출장보고서’ 꺼낸 검찰…“이재명, 쌍방울 대납 알았던 물증”〉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출장보고서 등을 물증으로 언급했다는 말로 시작한다.
그러면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의 전언을 인용해 쌍방울 쪽이 이 대표를 위해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고 보고 지난 12일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제3자 뇌물죄 공범 등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이것만 보면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엄청난 물증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즉각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반박에 나섰다.
이 대표는 24일 “이 보고서는 부지사 전결사항으로 지사에게 보고되지 않은 보고서입니다. 이 기사는 검찰 주장을 그대로 베낀 잘못된 기사입니다. 정정바랍니다”고 정정보도를 촉구했다.
그 후 한겨레는 25일 오전에 부랴부랴 “이재명 대표 쪽은 ‘해당 보고서는 부지사 전결 사항으로 지사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며 ‘보고서에는 남북협력 사업을 위한 노력을 언급하고 있을 뿐, 김성태 회장이 동석했다는 내용도 없다’고 말했다”는 이 대표 측의 반론을 실었다.
또 그 뒤의 문단을 보면 계속해서 검찰 측의 전언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이 작성한 48쪽 분량의 공소장을 인용해 검찰이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에게 김 전 회장을 통한 스마트팜 지원 추진상황을 보고해왔고,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에게 북한이 요구한 스마트팜 사업비용을 대납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승인했다”고 밝힌 사실이 적혀 있다.
또 검찰이 자신들 주장의 근거 중 하나로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1월17일 중국 심양에서 김 전 회장과 함께 북한 쪽 인사들과 남북교류협력사업 합의서를 작성하고 돌아와서 이 대표에게 보고한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를 들었다는 사실이 적혀 있다.
그러면서 보고서에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 등이 함께 만찬을 하는 사진이 첨부됐다는 사실이 적혀 있는데 ‘~고 한다’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기사를 작성한 정혜민 기자가 직접 확인했다기보다는 그저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쓰기 한 것으로 보인다.
또 기사를 보면 “검찰은 이 대표가 해당 문건을 보고받으면서 김 전 회장의 대납 약속과 경기도의 지원·보증 하에 쌍방울 그룹이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해당 확인 사항에 대한 물증이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 이 모든 것은 전부 검찰 측의 일방적 주장임을 알 수 있다.
방북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한 것도 역시 검찰 측의 일방적 주장들로 가득 차 있다.
“이 대표가 2019년 5월9일 이 전 부지사로부터 받아 결재한 국외출장 계획 보고서를 근거로 들었다”는 것도 검찰 측의 주장이며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해당 출장 계획에 따라 2019년 5월11∼13일 중국 단동에서 북한 인사들을 만나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 등을 제안했으며, 이 같은 출장결과를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는 것도 역시 검찰 측 주장과 전언일 뿐이다.
이재명 지사까지 결재한 문건(왼쪽), 이화영 부지사까지만 결재한 문건(오른쪽). 쌍방울 관련 흔적이 담긴 문건(오른쪽)은 이재명 지사의 결재문건이 아니다.(출처 : 리포액트)
이에 한겨레 출신의 리포액트 허재현 대표는 자체 취재를 통해 입수한 공문을 통해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중국으로 출장 전에 작성한 계획보고서와 출장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 두 종류가 있었던 사실을 밝혀냈다.
이 중 △도지사 방북 협의 등 내용이 담긴 '출장 전 계획 보고서'는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되고 결재까지 이뤄졌지만, △쌍방울 관계자 등과 만찬이 이뤄진 사실을 담은 '출장 후 결과 보고서'는 이화영 부지사에게까지만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쌍방울 그룹이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재명 지사가 보고받고 결재했다’고 주장한 문건은 이 지사가 아닌 이화영 부지사까지만 결재가 이뤄진 '출장 후 결과 보고서'로 드러났다.
이재명 대표 역시 그 때문에 “이 보고서는 부지사 전결사항으로 지사에게 보고되지 않은 보고서입니다. 이 기사는 검찰 주장을 그대로 베낀 잘못된 기사입니다. 정정바랍니다”고 한 것이다.
허 기자는 출장 계획 보고서는 지난 2018년 10월 18일 이재명 지사에게 상신돼 결재가 이뤄졌으며 문건 내용엔 이 전 부지사가 5박 6일 간 북경과 평양 등을 방문해 남북교류협력사업 6개 항 등 전반적 사항 추진 등의 계획이 담겼다.
그 밖에 △경기도지사 방북을 위한 관계자 협의, △황해도 농림복합형(스마트팜) 시범 농장 (지원) 사업 등의 내용이 이 문건에 적혔으며 쌍방울 등의 언급은 일절 없었다.
반면에 문제의 출장 결과 보고서는 2019년 1월 23일 이화영 부지사까지만 결재가 이뤄졌다.
문건 내용엔 중국 심양, 북경에서 2019년 1월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 간 도내 기업과 중국 기업의 북한 공동 진출 협의 등이 적혀 있다.
이 문건에 검찰이 주장하는 '김성태 회장 등과의 만찬 사진'이 담겨있는 듯 보이지만 이화영 부지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거나 'OO 기업이 참석했다'는 식으로만 기재했다.
쌍방울 기업 이름은 가려진 채 문건이 작성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두 보고서를 뒤섞어 공소장에 기재해 모두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된 문건인 것처럼 '눈속임 전략'을 취한 듯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 공소장에 두 문건에 대한 자세한 구분과 설명을 담지 않았다.
결국 한겨레는 심층 취재 없이 그저 검찰의 발표 자료만 그대로 인용해 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수 진영에 조중동이 있었다면 민주-진보 진영엔 한경오가 있다는 얘기가 많았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한경오는 ‘돈 없는 조중동’이란 멸칭을 받기 시작했다.
그 이유가 한경오의 변질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이렇게 조중동과 마찬가지로 검찰발 소스만 일방적으로 받아 쓰며 이재명 대표 공격에 나서고 있으니 ‘돈 없는 조중동’이란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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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5 21:42
북러관계 밀착에도 여전히 '반공 투사 놀이' 중인 대통령
남북관계·한러관계 파탄 및 북러관계 밀착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6.25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한 6·25 전쟁 제74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비수도권에서 열린 6.25 전쟁 기념식에 최초로 참석한 것인데 하필 대구를 고른 이유는 보수 성향이 강한 도시이기에 여기서 ‘강한 메시지’를 내 최근 30%를 밑돌 정도로 침체에 빠진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포석으로 짐작된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는 ‘반공 투사 ’의 메시지 그 자체였다.
기념사 서두에 6.25 전쟁의 약사(略史)를 설명하던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이처럼 자유와 번영의 길을 달려오는 동안에도, 북한은 퇴행의 길을 고집하며 지구상 마지막 동토로 남아 있습니다”며 또 다시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이 발언은 지난 6일 있었던 현충일 기념사에서 했던 말을 약간의 단어만 바꿔서 재탕한 것이기도 하다.
또 윤 대통령은 “주민들의 참혹한 삶을 외면하고 동포들의 인권을 잔인하게 탄압하면서, 정권의 안위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면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여전히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여 끊임없이 도발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물풍선 살포와 같이 비열하고 비이성적인 도발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 및 도발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발언을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최근 북러정상회담과 관련해 “지난 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군사, 경제적 협력 강화마저 약속했습니다”고 하며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라 비난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우리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킬 것이며 국군이 어떠한 경우라도 북한이 대한민국을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에 압도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 덧붙였다.
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더욱 굳건하고 강력해진 동맹을 토대로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여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더욱 단단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평화는 말로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며 “강력한 힘과 철통같은 안보태세야말로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는 길입니다”고 또 다시 ‘힘에 의한 평화’를 강변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강해지고 하나로 똘똘 뭉치면, 자유와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도, 결코 먼 미래만은 아닐 것입니다”고 덧붙였다.
결국 요약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북러관계가 밀착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또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어디서 기인했는지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이
그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남북관계를 대결 구도로 끌고 가며 평행선을 달리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평양에서 열린 북러정상회담을 두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군사, 경제적 협력 강화마저 약속했다”고 비난했지만 북러가 가까워지도록 다리를 놔준 사람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
이념에 함몰되어 외교를 ‘손익’이 아닌 ‘선악’의 가치로 판단하는 이른바 ‘가치 외교’를 표방하며 불필요하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해 노골적으로 우크라이나 편을 들며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발언을 했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윤 대통령 본인이 실컷 러시아를 들쑤셔놓고 러시아더러 “북한 편 들지 마라”고 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황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역시도 그 원인은 일부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가 한몫했다.
윤석열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오독, 왜곡하며 ‘표현의 자유’를 핑계로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묵인, 방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하지 않으면 계속 오물풍선을 날리겠다고 엄포를 놨음에도 요지부동이었다.
이렇게 남북관계 및 한러관계 파탄과 그 반대급부로 발생한 북러관계의 밀착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남탓으로 일관하며 그저 본인의 지지율 상승을 위해 국가 안보를 볼모로 잡으며 ‘반공 투사 놀이’에 여념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 보인다.
윤 대통령이 북한과 러시아를 향해 전쟁이라도 불사할 것처럼 강경하게 발언하면 이에 일부 수구 세력들이 결집해 지지율이 몇 %라도 상승할 수 있을진 몰라도 국가 전체의 안보와 국익 면에서는 득이 될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계속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발언은 국가 안보에 점점 해악만 끼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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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5 21:33
뻔뻔한 선서거부, 거짓증언 철퇴...'임성근 방지법' 발의
민주당 해병대원TF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발의
"국회 무시, 청문회 실효성 떨어뜨리는 행태 차단"
설인호 기자
승인 2024.06.25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이하 TF)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이른바 '임성근 방지법'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주민·윤준병·임호선·황명선 의원과 지상로 전국청년위 채상병 TF 지상록 단장, 노성철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이 함께 했다.
개정안은 증인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조사와 같은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 뒤늦게 위증 등이 발견된 경우에도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TF는 "지난 6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특검 도입의 필요성은 물론 '범인이 누구인지'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던 청문회였다"며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임성 근 전 해병 제1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고 개탄했다.
이어 "증인 선서 거부뿐만 아니라 증언 거부도 수차례 있었다"며
"또 다른 외압 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은 증인 선서는 했지만, 사건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VIP 격노설과 본인들의 주 요통화 내용 등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증언은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8월 초 무렵, 이종섭 전 장관과 13차례나 통화를 나누었던 신원식 당시 국회 국방위 간사, 현 국방 부장관은 국외출장을 이유로 아예 불출석했다"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처음에는 대북 안보 상황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가 청문회 당일 오후 늦게 화상으로 참석하는 일도 벌어졌다"고 했다.
TF에 따르면 현행 국회 증언감정법에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증인이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 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과
'변호사, 공증인, 의사 등의 특정한 직에 있는 자가 업무상 위탁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한 내용'일 경우로 한정한다.
TF는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 선서 및 증언 거부 등 청문회의 실 효성을 떨어뜨리는 행태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국민적 요구가 높은 진상규명이라는 마땅한 의무를 다하는 수행 과정에 방해가 됐고, 국회의 권위 또한 실추됐다"며
"향후 있을 국정조사 등에서는 이와 같은 국회무시 행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증언감정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인들의 국회무시 행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 역시 적극 검토하겠다"며 "향후 추진될 국정조사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 는 국회의 권위에 걸맞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이를 통한 분명하고 확실한 진상규명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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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5 21:28
하나회 출신 장군의 어이없는 궤변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주범 엄호하며 색깔론 퍼부어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6.25
지난 21일 성우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주범 중대장을 엄호하고 나선 문영일 예비역 중장의 글. 현재는 삭제되었는지 보이지 않는다.(출처 : JT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5월 말에 발생했던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으로 인해 중대장 강 모 대위와 부중대장 A중위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21일 구속된 바 있다.
두 사람은 점호 불량을 이유로 훈련병들에게 얼차려를 부여했는데 그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여 사실상 ‘가혹행위’나 진배 없는 행태를 저질렀기에 크게 여론의 공분을 샀다.
거기에 중대장 강 대위가 여군이란 사실도 알려져 최근 뜨거운 감자인 젠더 논쟁과 결부되어 여군 비하로까지 비화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국군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에서 하나회 출신 장성이 중대장 강 대위를 엄호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성우회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상태다.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책임자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진나 21일 국군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 성우회 홈페이지엔 예비역 중장 출신의 문모씨가 작성한 〈중대장을 구속하지 말라! 구속하면 군대훈련 없어지고 국군은 패망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중대장 강 대위를 엄호하고 나섰다.
그는 "평생을 국군 간부생활로 몸 바쳐 온 재향군인으로서, 이 순직 사망사고에 유관된 제반사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군 훈련 특성이 고려된 원칙과 상식대로 해결되리라 믿어 왔다"면서 "그러나 끝내, 주어진 임무완수를 위해 노력을 다한 훈련 간부들을 군검찰이나 군사법체계가 아닌 민 사법체계가 전례 없이 훈련 중의 순직을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것에 대하여 크게 실망함과 동시에 크게 유감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중대장을 구속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로 3가지를 꼽았는데 첫 번째로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 부중대장에겐 형법상의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내 사건을 민간법원으로 넘기고 민간 경찰과 검사가 사건을 담당하도록 한 것은 "종북좌익 정권시절에 군을 (결과적으로) 약화시키기 위해 취해진 조치"라며 터무니없는 색깔론을 들이밀기도 했다.
또 문씨는 "중대장은 6명에게 제한적인 완전군장 훈련을 시켰고, 한 명이 실신하자 위급함을 즉감하고 적절한 조치를 다했다"며 "자기 조치를 다한 중대장에게 무고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하며 중대장 강 대위를 적극적으로 엄호하기도 했다.
두 번째로 그는 군 훈련 사고에 대한 조치는 제반 조건을 고려해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군대 훈련은 궁극적으로 조직과 단체 전투력 향상 및 보존을 위한 훈련이라 개인은 모든 면에서 단체의 일원으로 힘이 되어야 하고 때로는 단체 속에서 희생되기도 한다는 각오로 훈련하여야 하고 훈련되어야 한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에 가까운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훈련 중 그 모든 사고예방 조치를 다하였으나 불가항력으로 순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고귀한 희생 즉 위국헌신의 순직으로 예우하고 국가적 조치를 다하게 되어 있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미 여러 폭로가 나왔듯이 이번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은 사고예방 조치는 전혀 없었고 불가항력으로 순직한 것도 아니었다.
문씨는 세 번째로 군인권센터의 적대적 국군관을 들먹이며 군인권센터를 비난하고 나섰다.
그는 "군인권센터라는 이상한 조직이, 마치 문재인 정권시절 청와대 어느 경제관이 '재벌을 손볼 것이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군대를 손보고 통제할 것이다'라고 선언하며 출발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그는 "그동안 국군 내부를 휘저음으로서 개선 발전보다 국군 위상을 저해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금번 사건의 경우에도, 국군을 적대시하며 이 사건에 개입하여 어느 시정 사이비 반군단체보다 앞서 폭로성 보도자료를 남발하면서 위국헌신하는 중대장(과)의 위신 즉 국군 간부의 위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군은 더러운 평화를 추구하려는 종북좌익세력과 당파이익이라면 국익과 군전투력조차 아랑곳하지 않는 정치세력에 의하여 국민과 괴리되는 참담한 실정에 놓여있다"며 "이렇게 약화된 국군의 제도와 사기, 정신교육과 훈련에 대한 심기일전의 대개혁과 국군 중흥의 혁신 없이는 앞으로 닥칠 위기상황에서 패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 밖에 문씨는 "희생자의 가족들은 우선 혈육지정으로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고통을 당하면서 난감하기 그지없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운명이라 생각하라"면서 "국군과 국가가 위로해 드림을 받으셔서 한동안의 실망을 극복하라"는 글을 유가족에게 남겼다.
이상의 글을 보면 그는 전형적인 구세대적 군인의 마인드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선 군 사건사고의 수사와 재판을 민간법원으로 넘기고 민간 경찰과 검사가 사건을 담당하도록 한 것은 그간 군 사건사고가 숱하게 은폐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군대는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라도 된 것처럼 떠들고 있는 셈이다.
또한 강 대위와 A중위가 구속된 이유는 얼차려 규정을 위반한 가혹행위를 저질렀고 그것도 모자라 훈련병이 결국 버티지 못하고 쓰러져 의무대에 실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엄살’을 피운다고 여겨 이송을 하지 않아 골든 타임을 놓쳐 죽음에 이르게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질스러운 색깔론을 펼치며 중대장을 감싸는 그의 태도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누리꾼들 또한
"유가족에게 운명이라 생각하라는 말이 마치 사이코 패스 같다",
"훈련병 죽이는 게 위국헌신이냐",
"지난 세월 국군의 인권의식이 비정상이었고,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 "이런 사람이 장군이었으니 병사들이 죽는 것"
이라는 등의 댓글을 달고 문씨의 글을 성토했다.
이런 사실이 각종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성우회는 부랴부랴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다. 문씨는 육사 출신으로 12.12 사태를 일으킨 반란 세력인 하나회 명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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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5 21:16
짙어지는 대통령실 개입, 내분으로 치닫는 국민의힘
채 상병 특검법이 쏘아올린 작은 공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6.25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을 놓고 대통령실이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발언을 했는데 도리어 국민의힘의 내분으로 발전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 차후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지 주목 된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대표 출마 선언을 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제가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공수처 수사 종결 여부를 특검법 발의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다음 날인 24일에도 S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은 받을 수 없다면서,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특검법을 반대하는 데 방점을 찍는 모양새였지만 도리어 역효과를 불러 일으켰다.
한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있자마자 대통령실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진상규명이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내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겨레와 인터뷰를 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이 나름의 작전 카드로 들고 나온 것 같은데, 당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득이 될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채 상병 특검법 통과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무탈하지 못할 것이란 무언의 협박을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발끈하고 나섰다.
당권 주자들은 한 전 위원장을 향해, "찬성 여론이 높으면 '한동훈 특검'도 추진할 거냐", "민주당 당대표 선거 나가냐"는 등의 격한 반응을 내놨다.
경쟁자인 나경원 의원은 “잘못된 정쟁용 여론에 휩쓸려선 안 된다, 그러면 '한동훈 특검법'도 받겠느냐라고 되묻고 싶다”고 쏘아 붙였다.
역시 경쟁자인 원희룡 전 장관도 “정치적인 의혹이라고 전부 특검 가면, 경찰·검찰·공수처, 우리 헌법에서 정해놓은 일차적인 수사기관, 뭐하러 있습니까?”라고 한 전 비대위원장을 비난했다.
그 밖에 윤상현 의원도 “한마디로 민주당 당대표 나가시는구나‥민주당 당대표, 민주당 사람이 할 이야기입니다”고 비난했다.
즉,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채 상병 특검법을 거론한 것 자체가 사실상 ‘반역’이나 다름 없다는 식의 반응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채 상병 특검법이란 이슈가 국민의힘 전당대회로까지 번지며 내분을 야기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평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한편, 그와는 별개로 대통령실이 수사에 개입한 정황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있었던 청문회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임기훈 비서관은 전화가 와서 경북(경찰청)에서 저한테 전화가 올 거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재중 전화가 경북일거라고 예측하고 경북 경찰에 다시 전화한 것입니다”고 증언한 바 있었다.
이 증언으로 경찰로 넘겨졌던 채 상병 사건이 회수된 건 국방부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주도한 것이란 정황이 드러났는데 24일 JTBC 단독 보도로 당시 사건을 돌려준 경북경찰청 고위관계자 역시 이 증언이 맞다고 인정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은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모 과장이 전화해 "국방부가 항명 때문에 난리가 났다. 사건을 다시 가져간다고 했다"고 말했고, 국방부 담당자인 유 법무관리관의 전화번호를 받아 먼저 전화했다"고 전했다.
경북청이 먼저 전화했는데 유 법무관리관이 받지 않았고, 유 법무관리관이 다시 전화해 사건 회수를 협의했다는 두 증언이 일치한다.
당시 경찰청 이 과장은 경북청 수사부장과 통화 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는 인물이다.
이에 따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항명 수사 지시로 국방부가 주도해 사건을 회수한 게 아니라, 대통령실이 경찰로 먼저 연락해 유 법무관리관을 통해 사건 회수 논의가 시작된 정황이 더욱 뚜렷해졌다.
이렇게 대통령실의 조직적인 수사 개입 사실이 드러나고 있기에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당위성은 더욱 설득력을 얻게될 것으로 보인다.
재발의된 채 상병 특검법은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해 본 회의에 회부됐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80석 이상이면 자동적으로 통과되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의석 수 합만으로도 183석이니 본 회의 통과까지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미 윤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한 정황까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또 행사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현재 촛불행동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동의청원이 이루어졌는데 이미 기준인 5만 명을 하루 만에 돌파한 상황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시 국회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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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5 20:57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도 드리우는 이낙연의 그림자
뉴탐사, 검찰의 이낙연 봐주기 의혹 제시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6.25
시민언론 뉴탐사 권지연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난하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의 최측근 남평오 전 민정실장.(출처 : 시민언론 뉴탐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시민언론 뉴탐사가 지난 24일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의 연결고리를 찾고도 덮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뉴탐사는 쌍방울그룹이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낙연 전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진 신언용 전 검사를 영입한 사실을 포착했으며 검찰이 이를 알고도 묵인한 사실에 대해 방송했다.
사건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해 1월 쌍방울은 북한과 광물자원 개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직후인 2월 20일에 대북사업의 핵심 기업인 장원테크의 이사로 신언용 전 검사를 영입했다.
신언용이란 인물은 이낙연 전 총리와 같은 전라남도 영광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동기이기도 하다.
두 사람은 영광군 향우회와 영광초등학교 동창회 등에서 함께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언용 씨는 장원테크 이사로 영입된 후 영업총괄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원테크란 회사는 마그네사이트를 가공해 마그네슘을 생산하는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뉴탐사는 장원테크가 신언용 씨를 영입한 것과 관련해 당사 공시담당 직원과의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해당 직원은 영입 이유에 대해 모르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또한 신 씨의 변호사 측에도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다만 뉴탐사 측에선 자체 취재 결과를 종합했을 때 전라남도가 쌍방울의 대북사업과 연관됐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2018년 5월 전라남도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도는 북한의 마그네사이트 자원과 연계해 마그네슘 소재부품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쌍방울이 추진하던 대북사업과 일치한다.
참고로 당시 전남도지사는 이낙연 지사의 국무총리 영전으로 인해 공석인 상태였다.
또한 2019년 2월 21일 쌍방울 임원들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전라도 공무원을 포함해 거의 사찰단 수준"으로 해외 출장을 간다는 내용이 확인됐다.
이는 쌍방울이 북한과 계약을 체결한 직후였다.
뉴탐사 측은 당시 전라남도 정책기획관이었던 주순선 현 전남도 관광협력국장과의 인터뷰를 시도했다.
그러나 주 국장은 2018년 당시 보도자료와 출장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거부했고, 심지어 뉴탐사 취재진에게 "내가 왜 도와줘야 하나"라며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
그 밖에 이낙연 전 총리의 수상한 정황은 계속해서 드러난다.
뉴탐사 보도에 따르면 이낙연 전 총리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전남 영광에서 지원유세를 하며 KH그룹의 배상윤 회장을 직접 언급한 사실을 밝혔다.
이낙연 전 총리는 "하이야트 호텔의 주인이 바로 영광 사람"이라며 배상윤 씨를 "영광에서 배출한 사업가"로 치켜세웠다.
이는 정치인이 특정 기업인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드문 상황에서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이에 뉴탐사는 쌍방울 박상웅 이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KH그룹과의 관계를 확인하려 했다.
그러나 박 이사는 "KH그룹과 쌍방울은 전혀 별개 회사"라며 "장원테크는 KH그룹 계열사고 쌍방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철준이라는 인물이 쌍방울과 KH그룹 양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동명이인일 뿐"이라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뉴탐사 측은 검찰이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낙연 전 총리를 의도적으로 수사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하며 KH그룹에 대한 수사도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뉴탐사는 "검찰이 이낙연 전 총리와의 연결고리를 의도적으로 덮었다"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하다 이낙연의 흔적이 나오니 덮어버리고 계속 이재명만 겨냥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뉴탐사 측에선 이낙연 전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진 남평오 전 민정실장과의 인터뷰를 시도했다.
그는 작년 말 자신이 대장동 의혹을 최초로 제보했다고 밝힌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현재 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남 전 실장은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민족 문제를 개인의 권력이나 북한 정권 차원에서 다룬 것이 실망스럽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그건 이재명 지사의 책임"이라며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뉴탐사 측에선 남 전 실장이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하면서 이낙연 전 총리와의 연결고리는 덮고 이재명 대표만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이 충격적이다는 소감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층들 입장에서 ‘이낙연’이란 인물은 흑역사나 다름 없는 존재였다.
민주당 대표 시절엔 180석 거대 여당을 이끌고도 ‘여야 협치’를 운운하며 각종 개혁 입법을 소홀히 해 전국 단위 선거 4연승을 달리며 전성..기에 있던 당을 단 1년 만에 나락으로 빠뜨렸다는 것이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주된 비판이었다.
거기에 더해 대선 정국에 들어선 대장동 의혹을 수시로 들춰내며 네거티브 진흙탕 싸움을 벌인 것도 모자라 경선 불복까지 일삼으며 이재명 대표의 컨벤션 효과를 상쇄시키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그 후로도 이재명 대표를 수시로 비난하며 당권을 빼앗을 기회를 엿보며 당 내 분열을 기도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 사이에선 오랜 궁금증 하나가 있었다.
그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직후 차기, 차차기 대권주자까지 거론될 정도로 인재풀이 넘쳐났던 더불어민주당이 정작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하나둘씩 대권주자들이 낙마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와중에 유일하게 탄탄대로를 걸은 사람이 바로 이낙연 전 총리였다.
어째서 ‘이낙연’이란 인물만 서슬퍼런 검찰의 공격에서 비켜서 있는 것인지 민주당 지지층에선 오랜 의문점으로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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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5 05:47
윤 대통령 만든 사람들이 책임져야 [성한용 칼럼]
기자 성한용
수정 2024-06-24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다음날 아침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 국정 현안을 놓고 국민과 진솔하게 소통하겠다”고 했다.
“기자들과 간담회를 자주 갖겠다”고도 했다.
2년이 훌쩍 지났다.
그는 의회와 소통하지 않았다.
야당과 협치하지 않았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았다.
기자들과 간담회를 자주 갖지 않았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는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해석하기에 충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다음날 아침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개월이 훌쩍 지났다.
그는 총선 민심을 겸허히 받들지 않았다.
국정을 쇄신하지 않았다.
경제와 민생은 안정되지 않았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3일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두달은 반성과 혁신의 몸부림을 보여드렸어야 할 골든타임이었다. 우리는 국민의 요구에 묵묵부답,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만을 보여드렸다. 국민께서는 ‘마치 갈라파고스에 사는 사람들 같다, 심판받은 사람들이 맞느냐. 심지어 이긴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하신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의 내용은 전적으로 옳다.
현실 세계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가 표현한 대로 ‘거의 식물 대통령’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정진석 비서실장이 모여 사는 가상 세계에서는 ‘정상적인 대통령’인 것 같다.
도대체 어쩌려고 이러는 걸까?
정말 이대로 3년을 버틸 생각일까?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서 참패하고도 이긴 사람처럼 행동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추정된다.
첫째, 정치를 모른다.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정치다.
경험 없는 사람이 잘할 수 없는 것이 정치다.
둘째, 공감 능력에 문제가 있다.
한 보수 신문 사설이 “다른 사람들과 생각과 정서를 공유하는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고 썼다.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것 같다.
정치를 모르고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면 결국 대통령을 잘못 뽑은 것이다. 찍은 사람들이 책임질 수는 없다.
유권자는 죄가 없다.
그러나 만든 사람들은 책임져야 한다.
정권 탈환에 눈먼 이른바 보수 성향 논객들, 극우 성향 유튜버들, 그리고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이 앞장서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다.
김대중 조선일보 칼럼니스트는 2020년 12월22일치 신문에 ‘윤석열을 주목한다’는 칼럼을 썼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직후였다.
“우리는 여기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지도자 자질을 본다. 지금까지 이 나라의 권력자들은 정치권 주변에서 술수 요령을 배우고 몇 차례 선거를 거쳐 국회에 진출하고 경쟁자들과 이전투구를 벌인 끝에 지도자 반열에 오르곤 했다. 윤석열은 아니다.”
올 3월26일치에는 이렇게 썼다.
“선거 결과 민주당이 제1당이 되면 정국의 주도권은 이재명 대표에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윤 정권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이름뿐인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 나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의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 놓고 총선 뒤 4월16일치에 주변 사람들의 말이라며 이렇게 전했다.
“윤 대통령이 대오각성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그나마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했다. 윤 정권이 아무리 못해도 친북 좌파 세력의 준동보다는 낫다고도 했다.”
그런가?
결국 ‘거의 식물 대통령’으로 3년을 버티라는 얘기다.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보수는 염치가 너무 없는 것 같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그래도 좋은가?
이른바 보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밀어 올린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었다.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죄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사퇴시키고 대선을 다시 치를 각오를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해서 임기 단축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그게 싫으면 보수 세력 전체가 윤석열 정권과 함께 몰락하는 수밖에 없다.
잘 생각해보기 바란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4621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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