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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2 19:14
‘교육기간’이라며 일당 3만 원… “교육생도 노동자”
콜센터 당사자 증언대회 “콜센터 교육생도 노동자, 최저임금 지급돼야”
“대규모 근로감독 통해 ‘교육생 제도’ 통한 임금착취 관행 뿌리뽑아야”
기자명 윤유경 기자
입력 2024.08.11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사들이 ‘교육 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저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콜센터 교육생의 노동자성이 인정된 고용노동청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콜센터 노동자들은 ‘교육생’이라는 명분으로 콜센터 업체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스타벅스, 대한항공, 마켓컬리 등 기업 콜센터에서 근무한 전·현직 상담사들은 지난 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콜센터 노동자와 교육생의 증언대회(‘할말 잇 수다’ 기획단·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및 든든한콜센터지부 주최)에 참석해 콜센터 교육생을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과정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도 안 되는 일당 3만 원 지급
이들은 콜센터 교육생들이 실제 고객 응대 업무에 투입되고 있음에도 ‘교육 과정’이라는 이유로 교육 기간 동안 하루 약 3만 원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체들이 업무에 관한 교육을 가르치면서 직원들을 ‘교육생’이라고 주장하고,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업체들이 ‘입사 후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해 입사 후 일정 기간을 반드시 근무해야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다고도 증언했다.
콜센터 상담사들은 대부분 원청으로부터 콜센터 업무를 위탁받은 콜센터 아웃소싱업체와 계약해 일하고 있다.
마켓컬리 콜센터 상담사로 일했던 김진원씨는 관련해 대구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노동자성을 부정당했다.
김씨는 “교육기간 동안 하루 4만 원의 교육비는 최저임금으로 계산 시 5000원도 되지 않았다”며 “대구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교육비 문제는 행정해석이 있다며 임금체불 문제가 아니니 민사소송을 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대한항공 콜센터 상담사로 일한 김모씨 또한 “입사 후 12일 근무라는 의무재직기간이 있어 일정 기간을 반드시 근무해야만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며 “퇴사 의사를 밝히자 회사는 교육비를 포기하겠다는 각서에 서명을 강제했고, 그 후에야 사직서를 쓸 수 있었다”고도 증언했다.
정부 부처 소속 콜센터 상담사도 “교육비 일당 3만 원”
민간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에서 일하고있는 김민선씨(공공운수노조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지회장)는 “3년 미만 상담사를 대상으로 확인해 본 결과 1357은 일일 3만 원으로 교육비를 지급받았다”며 “교육기간을 근로기간으로 인정하고 더 체계적이고 상세한 교육을 해야 하는데, 고작 3만 원의 교육비를 주는 것도 아까워 교육기간을 단기로 잡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반면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훈련지원금은 하루 5만 원이 넘는다”며
“콜센터 상담사들이 의무재직기간만 채우면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상시적 인력난에 시달리고 업무 숙련도 역시 낮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장 하은성 노무사는 의무재직기간 규정 관련해“강제 근로이고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노예 계약’”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담사들이 버티지 못하는 이유는 노동 환경이 너무 처참하기 때문”이라며 “그만둔 것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절대 돌려선 안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최근 채용공고를 통해 틱톡 데이터라벨링 노동자도 교육기간을 두고 있다며, 노동자가 아닌 것으로 위장된 ‘교육생’ 문제가 전 사업과 업종에 퍼질 위험성을 경고했다.
“대규모 근로감독 통해 ‘교육생 제도’ 통한 임금착취 관행 뿌리뽑아야”
지난달 11일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서 24년 만에 콜센터 교육생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첫 판단이 나왔다.
당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콜센터 업체 콜포유에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을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진정을 제기한 허아무개씨는 10일간 교육을 받았는데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는 일당 3만 원을 지급받았다.
해당 업체는 허 씨를 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로 위장시켜 일당에서 사업소득세 3.3%를 떼기도 했다.
부천지청은 ‘근로자’ 신분인 허씨에게 통산시급 기준인 시간당 1만339원을 지급했어야 함에도 3만 원을 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봤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00년 ‘교육의 성격이 채용을 전제하지 않은 업무 적격성 평가일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행정해석을 내놨는데, 콜센터 업계는 이 해석을 토대로 교육생을 정식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해왔다.
이날 직접 증언에 나선 허씨는
“콜센터 교육생 교육비는 최소한 최저임금은 지급돼야 맞다”며 “교육생이 받는 교육은 회사의 필요에 의해 업무 수행을 위해 행해지는 직무교육으로서, 근로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와 원청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허씨는 “고용노동부도 각종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기업에 훈련지원금을 주고 있다”며
“외주화를 통해 용역업체들에게 콜센터 운영을 맡긴 원청 대기업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소위 ‘욕받이’의 외주화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교육비를 용역비에서 배제해 하청업체의 상담사들은 업무 내용을 숙지하기도 전에 열악한 근무 환경을 견디지 못해 퇴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허씨 사건을 담당한 하은성 노무사는
“일정한 기간을 거쳐 교육을 받고 본채용(정식입사) 여부가 결정되는 ‘교육생’은 시용근로자로서 모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며 “부천지청의 판단은 잘못된 행정해석을 적용하는 기존 관행을 바로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결국 대규모 행정해석 오남용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행정해석을 재정립하고, 콜센터뿐만 아니라 업종과 산업을 가리지 않고 대규모 근로감독을 통해 ‘교육생 제도’를 통한 임금착취 관행을 뿌리째 뽑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13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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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2 02:20
((꼭 읽어 봐야 할 글))
[사설] 권익위 국장 죽음, 진실 덮고 이대로 넘어갈 순 없다
수정 2024-08-11
지난 8일 숨진 국민권익위원회 김아무개(51) 국장과 사망 이틀 전 대화를 나눈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이 11일, 권익위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의혹 종결 처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 김 국장이 몹시 괴로워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그런 결정을 해 양심에 찔린다. (위에서) 밀어붙여서 그렇게 됐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전했다.
무엇이 공직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는가.
철저한 진상규명과 권익위의 근본적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
그것만이 고통 속에 숨진 김 국장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게 하는 길이다.
김 국장은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정승윤 부위원장 등 수뇌부가 ‘종결’을 밀어붙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건 실무를 총괄했던 김 국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설명회 등에 나가 “답변드릴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해야 하는 곤욕을 치렀다.
양심에 반한 결정을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윗선’을 방어해야 했던 심적 고통과 자괴감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김 국장은 영국에서 부패방지 분야 석사학위를 받고, 최근 행정학 박사 학위까지 취득하는 등 부패방지 업무 전문가다.
20년간 권익위를 지켜온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했으니, 그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이 죽음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이는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이다.
고인에 대한 진정 어린 반성과 사과를 요구한다.
그리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이 상황에서도 어물어물 덮고 넘어가려 하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야당은 청문회,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야당을 규탄한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그 안타까움이 해소되는 건가.
진상규명과 함께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권익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제도적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
현 권익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서울대 법대 동기, 부위원장은 대학 후배, 전임 위원장도 윤 대통령 검찰 선배다.
3명 모두 윤 대통령 대선 캠프 소속이었다.
이런 인사들에게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겠는가.
명품 백 사건과 관련해 내놓은 해괴망측한 논리가 나온 이유다.
이 이사장은 “최소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라도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오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인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방안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5322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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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2 02:16
((꼭 한 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외국인 가사노동 비용 절감 논의에 앞서 [세상읽기]
수정 2024-08-11
류영재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사
돌봄 노동을 처음 인식한 계기는 영화 ‘헬프’와 선배의 고민 토로였다.
영화 ‘헬프’는 1960년대 미국 남부의 흑인 가정부 얘기를 다룬다.
노예제도는 사라졌지만 차별은 여전히 극심하던 시대를 다루면서 돌보는 사람이자 노동자이자 2등 시민의 지위를 겸하는 흑인 여성들의 불합리한 삶을 그려낸 영화다.
인상 깊었던 부분은 백인 주부가 행하는 의심 없는 차별의 천진난만함이었다.
자신을 키웠고 자녀를 돌보는 흑인 가정부를 더러운 병균처럼 바라보는 시선에는 망설임도, 의문도 없었다.
자라면서 깊이 의존했을 존재를 더럽다고 느끼려면 얼마나 심각한 인지적 해리가 일어나야 하는 걸까.
궁금하던 차에 선배의 고민은 의외로 그 인지 부조화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주었다.
선배는 자녀가 부모나 선생님을 대할 때와는 달리 ‘이모님’ 말은 자주 무시하고, 무리한 요청을 하며, 기분이 나쁘면 거칠게 화내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고 했다.
‘자신을 돌봐주기 위해 고용된 사람’이란 인식이 강해서인 것 같다고 걱정하는 것을 들으며, 사람을 특정한 지위나 계급 등으로 인식하게 되면 차별과 혐오, 무례가 쉬워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특별히 깊은 자아분열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다음으로 돌봄 노동은 내 일의 문제가 되었다.
돌봄 노동자들이 법정에 섰다.
그들은 주로 돌봄 대상자들을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한 일로 재판받았다.
처음에는 돌봄 대상자들의 고통이 눈에 들어왔다.
직업적 돌봄은 주로 취약한 이들(노인, 환자, 장애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돌보는 이와 돌봄을 받는 이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위계질서가 잡히기 쉬운데, 돌봄이 노동으로 치환되는 순간 그 위계질서는 학대로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되기 십상이다.
돌봄 대상자를 폭언 및 폭력으로 제압하고, 특정 행동양식을 불합리하게 강제할수록 돌봄 노동의 강도는 낮아지는데 돌봄 대상자가 취약하다 보니 그러한 방식으로 노동 강도를 낮추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그 과정에서 돌봄 대상자가 겪게 되는 고통은 학대 행위의 수위보다 강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돌봄의 특성 때문이다.
돌봄은 곧 생활이기에 돌봄에서의 학대는 반복적일 수밖에 없고, 돌봄 대상자가 ‘노동의 대상’으로 치환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돌봄 대상자에 대한 모욕을 수반한다.
최근에는 돌봄 노동자들이 처한 한계적 상황이 눈에 밟힌다.
돌봄 과정에서의 학대는 단계적으로 심각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처음부터 돌봄 대상자를 재판에 이를 정도로 학대하기보다는, 열악한 돌봄 노동 환경 아래에서 고군분투하다가 노동 강도를 줄이고자 조금씩 위압적이고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수단을 쓰게 되거나 유독 돌봄이 어려운 대상을 만나 참다가 분노가 폭발하는 경우가 많다.
학대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동안 돌봄 노동자들이 보조 인력 충원, 돌봄 노동 강도 축소 등 자신의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적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공통점도 보인다.
돌봄 학대의 비극은 돌봄 대상자와 돌봄 노동자 모두 인간성을 상실하는 과정에 놓이는 데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돌봄은 고용관계에 따른 노동으로 단순하게 정의할 수 없다.
돌봄은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형성하고 함께 살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돌봄 노동자와 돌봄 대상자는 서로에게 대상화되지 않고 ‘사람’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돌봄 노동의 핵심이다.
돌봄 노동자를 차별과 혐오의 시선, 열악한 노동 환경에 던져 놓을 경우, 그들의 돌봄에는 분노와 억울이 반영되고 돌봄 대상자는 노동 대상으로 치환된다.
돌봄에서의 학대는 돌봄 대상자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안기기 때문에 돌봄이 학대로 변질될 여건을 고스란히 남겨 놓은 채 고용관계에 따른 억압 및 감시와 사후적 처벌로 다스리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한편, 돌봄 대상자가 돌봄 노동자를 차별과 혐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 자체로 불행한 인지 부조화이며 나아가 우리 사회에 차별의 감각을 확산시킬 것이다.
어느 쪽도 우리 사회가 감당해서는 안 될 일이다.
최근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실시되며 필리핀 노동자 100명이 입국했다.
이들을 최저임금제에서 적용 제외하여 비용을 낮추자는 논의가 무성하고, 이를 돌봄 노동 전반으로 확산시키자는 제안도 나온다.
논의에 앞서 우리 모두 돌봄의 특성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5323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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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2 02:06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사설] 광복절 앞 역사왜곡 우려, 독립관장 사퇴로 바로잡아야
수정 2024-08-11
독립운동 유관 단체와 야당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사퇴를 요구하며 정부가 주최하는 제79주년 8·15 광복절 기념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뉴라이트 성향의 김 관장을 임명하면서, 국민 통합의 상징인 광복절마저 ‘반쪽’ 행사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25개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은 오는 15일 열리는 정부 주최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고, 별도의 광복절 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항단연은 김 관장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을 부인하고,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라 찬양하는 전형적인 뉴라이트 인사”라고 평가하며, 김 관장이 사퇴하기 전까지는 3·1절 등 다른 정부 기념행사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광복회도 김 관장 임명에 반발해 14일 예정된 대통령 초청 오찬은 물론 사상 처음으로 광복절 경축식에도 참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세웠다.
특히 광복회는 김 관장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가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을 역사 관련 기관에 포진시키고 있다며, 이를 ‘1948년 건국절’ 제정을 위한 밑돌깔기의 일환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관장은 지난해 보수단체 강연에서 ‘대한민국의 시작은 1948년 8월15일’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건국절 주장은 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 임시정부가 아닌 1948년 8월15일 정부 수립으로 이뤄졌다는 것으로,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뉴라이트 역사관과 맞닿아 있다.
광복회는 대통령실이 건국절 제정 추진을 공식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 광복절 경축식 참석이 무의미하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도 이들의 뜻을 존중해 경축식 불참 방침을 정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학중앙연구원·동북아역사재단·국사편찬위원회 등 주요 역사 기관 수장들은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로 채워졌다.
이들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며 일본의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강제성을 공공연히 부정해왔다.
다음 수순이 ‘건국절 제정’이라는 의심을 받는 이유다.
건국절 제정은 일본 지배를 합법화해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고,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대한민국 정통으로 ‘세탁’하는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도 시도됐다가 그때마다 거센 국민적 저항에 부닥쳐 모두 무위로 돌아간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논란의 발단이 된 김형석 관장 임명을 철회하고 건국절 불가 방침을 천명해, 역사 왜곡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5324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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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2 01:42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박정훈·백해룡 고난과 권익위 국장 죽음이 말하는 것
입력 : 2024.08.11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조사를 총괄하던 국민권익위원회 국장급 간부의 죽음이 던진 충격파가 커지고 있다.
권력형 비리 사건을 수사·조사한 사람들이 좌천당하고 항명죄 올가미로 재판받다,
이제는 죽음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목도하게 됐다.
반대로 의혹 당사자들은 여전히 사과 없이 입 다물고 진실 덮기에만 급급하다.
11일 언론 보도를 보면,
권익위에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맡은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의 죽음에 외압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 간부는 사건 조사가 한창일 때부터 “고위 인사와 자꾸 부딪친다”고 하소연했다.
또 조사 종결 후에는 “권익위 직원들의 전반적인 생각과 다르다”며 송구스러워했다고 한다.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면서 김 여사 사건을 종결한 걸 두고 한 말이다.
“‘20년 가까이 부패방지 업무를 해온 자신이 부정당하는 느낌’이라며 힘들어했다”는 증언도 있다.대통령 부인 사건 처리에 압력을 받고, 극심한 자책감과 자괴감에 시달린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한 권익위 결정은 ‘여사권익위’란 비판을 들어 마땅하다.
담당 국장을 죽음으로 내몰면서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권익위 처분에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
외압과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밝혀져야 한다.
권익위는 반부패총괄 기구로서 직원의 양심과 상식에 따라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개혁해야 한다.
권력형 비리를 조사한 실무 책임자 의견이 무시되고, 되레 징계·질책 대상이 되는 비상식이 일상화하고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항명죄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당시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을 피의자로 적시하자 대통령이 격노했고, 그 후 해병대 수사는 180도 바뀌었다.
지난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마약 조직원들과 인천국제공항 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백해룡 경정은 “용산에서 아주 안 좋게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결국 좌천당했다.
백 경정은 당시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 하자 서장이 대통령실을 거론하며 연기를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자신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고 의당 해야 할 일을 하던 공직자들이 왜 고난과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가.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한 검경 수사와 권익위 조사가 지체되고 겉돌고 있다.
제도와 상식에 어긋나는 권력의 압력에 맞서 국민적 의혹을 풀다 비극을 맞는 공직자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야당은 특별검사와 국회 국정조사·청문회를 통해 권력형 비리 의혹들은 진상을 철저히 파헤치고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한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8111910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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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2 01:37
‘친윤’ 심우정 총장 지명, ‘검찰국가’ 공고화 우려한다
입력 : 2024.08.11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심우정 법무부 차관(53)을 11일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심 내정자가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 적임자라고 말했다.
그는 2017년 윤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형사1부장을 지냈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서울동부지검장·대검 차장 등 요직을 거쳤다.
주로 대검과 법무부를 오간 기획·인사통으로 분류된다.
심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내달 15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원석 총장에 이어 윤 정부 후반기 검찰총장을 맡게 된다.
심 내정자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선 “증거·법리에 따라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가 검찰에 대한 불신을 알기는 아는 모양이다.
하지만 그가 총장이 되더라도 그 불신을 불식하리라는 기대는 높지 않다.
그가 친윤 검사로 분류되고, 김주현 민정수석과도 깊은 직연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는 법무부 기조실장이던 2020년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하자 이를 반대하다 결재 라인에서 배제됐고, 윤 대통령 집권 후 승승장구했다.
김 수석과는 대검 기조실·법무부 검찰국 등에서 직속상관과 부하로 손발을 맞췄다.
‘조직의 안정적 관리’라는 대통령실 인선 이유가 틀린 말은 아닌 셈이다.
이로 미뤄 심 내정자가 임명되면 이원석 체제하에서도 미온적이던 검찰총장의 수사 독립성 목소리는 더 약해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등 친윤 검사들을 전면 배치했다.
김 여사를 겨누는 수사를 친윤 검사들이 맡게 됐고, 그 결과 수사 검사가 대통령 경호처 건물로 불려가 김 여사 특혜·출장 조사를 하는 수모로 이어졌다.
결국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검찰 인사와 심 총장 인선으로, 임기 후반기 검찰 조직은 민정수석이 검찰총장을 통해 통제하도록 하고,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이용해 관리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이원석 총장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을 수사로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주요 사건들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다.
심 내정자에 대한 기대는 이 총장 때보다 더 낮은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심 내정자가 검찰의 신뢰 회복을 원한다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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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2 01:34
정의롭지 못한 국정농단 주범들 사면, 이게 국민통합인가
입력 : 2024.08.11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광복절 특사 명단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조윤선·현기환·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포함됐다고 한다.
이들이 사면·복권되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농단 주범들이 사실상 모두 면죄부를 받게 된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인물·단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현 전 수석은 보수 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 당사자다.
안 전 수석은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을 강요했다.
하나같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사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등으로 징역 14년2개월이 확정됐는데 2022년 말 감형받고 가석방되더니, 이번엔 특사로 복권까지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사면했고, 기회 될 때마다 국정농단 연루자들을 특사에 포함시켜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정치적 생명’을 줬다.
국정농단 사건은 헌정사에 중대한 오점으로 남아 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재직 시절 국정농단 수사를 주도했지만, 이 단죄를 가능케 한 것은 촛불민심이었다.
이들을 용서하려면 당연히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통령 권한이라고 일방적으로 사면·복권하는 건 정의롭지 않고 민심에도 역행한다.
광복절 특사 후보자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들어 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징역 2년형 중 형기 5개월을 남기고 2022년 12월 특사로 사면됐다 이번에 복권 대상이 됐다.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 상반된 평가가 나오는 게 사실이다.
그중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 않았다’며 복권에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김 전 지사 사면 발표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 대표 아니었나.
한 대표는 수사·처벌했던 국정농단 주범들이 특사가 되는 것에는 왜 침묵하는가.
윤 대통령 특사는 취임 2년5개월 만에 벌써 다섯 번째다.
윤 대통령은 매번 국민통합 차원에서 생계형 사범 위주로 사면할 것처럼 하더니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한 인물들을 특사에 끼워넣었다.
이번 특사를 두고도 보수층 결속을 꾀한다거나 야권 분열을 노리고 있다는 정치적 해석이 분분하다.
윤 대통령은 원칙 없이 남용하는 특사는 국민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사법 정의를 훼손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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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2 01:26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일하는 사람이 손해 보는 나라
입력 : 2024.08.11
이주영 경제부문장
의 저자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교수는
“인생 성취의 8할은 운”이라고 말한다.
태어난 나라에 따라 평생 소득의 50% 이상이 결정되고,
부모가 물려준 DNA가 30%의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노력보다는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나고 자랐는지가 한 사람의 평생 소득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세계적 명저 (재러드 다이아몬드)에서도 인류 역사와 문명 발전이 대륙마다 다르게 전개된 이유가 환경의 차이에 있음을 이미 증명한 바 있다.
한국의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의대 진학에 목매는 것도 기회의 유무, 인적·물적 네트워크의 차이를 좌우할 이 ‘8할’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 금융지주 연구소의 리포트를 보면,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인 부자 10명 중 7명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거주하고,
서울에서도 강남·서초·종로·용산구, 그리고 신흥 부촌으로 부상한 성동구에 집중돼 있다.
부자일수록 근로소득 비율은 낮고 상속증여·부동산·사업소득 비율이 높았다.
김 교수와 다이아몬드의 논리대로라면 이 ‘부자’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도 있었겠지만 ‘금수저’ ‘은수저’로 태어난 덕을 톡톡히 봤을 확률이 매우 높다.
올해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대규모 상속세 감면이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상속세 자녀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려주는 것이다.
최고세율이 낮아지면 30억원 넘게 물려준 2400명(지난해 기준)의 재산에 매겨진 세금 1조8000억원이 줄어들게 된다.
세법 개정에 따른 상속·증여세 감세효과는 향후 5년간 18조6000억원에 달한다.
세 부담 없이 자식한테 공제한도인 5억원까지 꽉 채워 물려주는 게 가능하려면,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할까.
별다른 소득이 없는 노부부가 집을 담보로 매달 주택연금을 받아 생활한다고 가정해보자.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12억원(시세 17억원대)인 주택까지 가입 가능한데,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연금 가입 평균 주택가격은 5억5000만원 정도다.
가입 주택 가격을 5억원으로만 잡아도 자녀가 1명이면 12억원(주택연금 가입 5억+자녀공제 5억+기초공제 2억원), 2명이면 17억원, 3명이면 22억원은 있어야 세제 개편 혜택을 볼 수 있다.
통계청의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이 10억원쯤 되면 상위 10% 안에 든다.
다시 말해, 상위 10%에 안정적으로 들어갈 정도의 재산은 돼야 상속세 개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아파트 값이 급등해 집 한 채 물려주려 해도 세 부담이 과하다는 여론을 수용한 것이라지만,
실제로는 국민 대다수의 삶과는 무관한 셈이다.
더욱이 평균 수명을 고려하면 거액의 상속을 받는 자녀의 나이가 한창 인생을 설계하고 확장해나가는 시기도 아니다.
보험개발원의 경험생명표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평균 수명은 86.3세, 여성은 90.7세다.
상속이 이뤄진다는 건 부모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80대 중반 이후 사망 시 재산을 상속받는 자녀의 연령대는 적어도 50대 이상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나이 50이 넘은 중장년층이 최대 5억원까지 세금 없이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부의 대물림을 손쉽게 한다는 것 말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5억원을 연봉으로 받는 근로소득자도 세금으로 1억7000만원 넘게 내야 하는데,
그냥 물려받은 사람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지향하는 사회상은 무엇일까.
누군가의 세금을 깎아줘 생긴 빈 곳간은 다른 누군가에게서 더 거둬 메워야 한다.
저출생·고령화가 가속화되고 복지 수요는 커지는 상황에서, 5억원을 상속받게 될 50·60대가 내지 않는 세금은 결국 미래세대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상속세 개편은 어차피 되지 않을 일이라고 보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정부 개편안에 일단 반대 입장을 내놓긴 했지만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완화·유예론이 분출하는 민주당에서 언제 또 딴소리가 나올지 모를 일이다.
세제는 모든 정책 중 가장 고난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상속자, 자산가에게 관대한 정책은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부에 대한 왜곡된 인식만 강화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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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2 01:12
대통령의 시간
입력 : 2024.08.11
정병기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민권익위원회를 검색창에 치면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라고 뜬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정책 정보를 클릭해도 반부패·청렴 정책이 최우선 정책으로 소개된다. 이처럼 반부패와 청렴이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정치적 덕목이라는 것을 권익위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권익위가 이상하다.
지난 8일 청탁금지법 담당부서의 책임자인 김모 국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권익위에서 부패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부패방지국의 국장 직무 대리를 수행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응급헬기 이용사건 등의 조사를 지휘했다.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심상치 않은 원인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생전에 김 국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사건처리 문제로 압박감을 느꼈다는 증언이 잇따른다.
또한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사건과 관련해 권익위의 정치적 독립성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청렴한 공직자가 부패한 권력과 복지부동하고 무능한 공무원들에 의해 죽음으로 내몰린 것이다.
사건의 원인은 지난 6월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행위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조사에서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최정묵 비상임위원도 종결 처리에 반발해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중요한 비리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비판하며 권익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껴 사퇴했다.
정치적 독립성은 정치적 이념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권력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부패는 ‘정치, 사상, 의식 따위가 타락’한 것을 말한다.
권익위가 직접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아니지만, 그 위원들은 국민의 권익이라는 정치도 사상도 의식도 팽개치고 권력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부패 총괄기관이 부패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자가 권력에 굴복하면 정의가 죽는다’라는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들어 직격하며, ‘양심적 의견을 낸 공직자를 죽음으로 내몬 윗선부터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조건적인 정치 공세는 협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다’고 응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유승민 전 의원은 “권익위의 종결 처리가 부패방지국장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이라면, 이 나라의 부패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며,
‘권익위의 모든 결정 과정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은 필사적 정쟁이 안타까운 죽음을 초래한 것이라고 여야를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다.
양극화와 상호 비방의 정치가 원인이라는 지적도 틀리지 않다.
하지만 정권의 후안무치와 무능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더 진실에 가깝다.
안타까운 한 죽음을 정치 공세로 이용하는 것은 분명 문제다.
하지만 또 다른 정치 공세와 은폐 축소를 위해 ‘협치(協治)’를 운운하는 것은 더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을 위한 합의가 아니라 정치권의 이익을 위한 타협이라면, 그것은 협치(狹治)가 아니면 협잡(挾雜)이다.
‘바이든’의 해괴한 ‘날리면’ 둔갑,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명품가방 사건 등 심오하지도 않은 블랙 코미디가 정치 무대를 장악하고 있다.
악은 평범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뻔뻔함에서 오는 것인가.
정권만 그런 것도 아니다.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하는 권익위원들과 교수들까지 그 중요한 원인의 하나다.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라고 언성을 높였다.
그런 윤 대통령이 반부패 관련 특검법을 비롯해 민생, 인권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 15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윤 대통령이 자신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게까지 충성하라고 강요한다.
시간은 그 자체로 흐르는 게 아니다.
이 때문에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것은 허상이다.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운동하고 변한다.
그 운동과 변화가 시간으로 인식될 뿐이다.
내일의 시간은 오늘의 운동과 변화에 의해 좌우된다.
내일이 두려운 이에게 시간은 빠르게 느껴지지만, 내일을 기다리는 사람에겐 더디게 느껴진다.
남은 절반, 국민의 시간은 느리기만 한데, 대통령의 시간은 째깍째깍 빠르게 흘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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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2 00:32
숨진 권익위 간부와의 카톡 대화 공개된 이유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4.08.11
'검사 출신 권익위원장들' 거론한 이지문 한국청렴본부 이사장, 권익위 정치적 중립성 상실 지적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 (이하 권익위) 김아무개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간부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총괄했던 부패방지국 소속으로 이 국의 국장 직무대리였습니다.
김 아무개 국장대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그와 알고 지냈던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은 숨지기 이틀 전에 나누었던 카톡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국장대리는 카카오톡으로
"최근 저희가 실망을 드린 것 같아 송구하다. 심리적으로 힘들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 이사장은 "조금만 참으세요"라고 답장을 보냅니다.
이지문 이사장은
"지난 6월 27일엔 김 국장이 술자리에서 전화를 걸어와 ‘권익위 수뇌부에서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다’는 취지로 괴로움을 토로했다.
‘내 생각은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 힘들다’고 털어놓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독립성 상실한 권익위의 현재
▲ 이지문 한국청렴본부 이사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지문 이사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극단적 선택 속보가 나온 후 얼마 안 되어서 기사 내용이 업무과중, 스트레스로 인한, 마치 개인의 힘듦인 양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며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그가 업무가 고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알려지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전하고 싶어 6월 말 통화, 그리고 세상을 뜨기 이틀 전 나누었던 톡 내용을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1992년 당시 현역 육군 중위 신분이었지만 군대 내 부재자 부정투표를 세상에 알린 인물로 1990년 보안사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윤석양 이병과 더불어 대한민국 1세대 공익제보자로 꼽힙니다.
증언과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숨진 김 아무개 국장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조사 지휘하면서 많은 압력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권익위는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지만,
김 국장은 수사기관에 이첩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 권익위 최정묵 비상임위원이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국민이 알고 있는 중요한 비리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반발하며 사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지문 이사장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대선캠프에서 정치공작진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검사 출신을 위원장으로 그리고 그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가고 나서 온 위원장은 대통령과 법대 동기에 여당에서 당협위원을 그리고 이번 디올백 종결처리를 주도한 반부패 전담 부위원장 역시 대선캠프에서 활동하다가 여성 비하 발언으로 해촉된 이력이 있는 검사 출신"이라며 권익위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임 권익위원장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중수2과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후임인 유철환 위원장도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했습니다.
야당 "김 여사 사건은 철통방어, 몰염치의 극치"... 국민의힘 "정쟁 개탄"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에게 김아무개 국장대리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질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이 끝내 아까운 한 공무원의 목숨을 앗아갔다"면서
"김 여사의 주가 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은 정권 명운을 걸고 철통 방어한다. 일찍이 군사독재 정권에서도 쳐다보기 힘든 몰염치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은수 민주당 최고위원도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 종결 처리가 너무나 석연치 않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권익위 국장의 죽음으로 그 결정 과정이 얼마나 부패했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라며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를 수행했던 분으로서 2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공직자에게 이번 사건 종결 처리는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 한 사람을 위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해야 하는’ 공무원들에게 고통과 모멸감을 안긴 사람들은 고인의 죽음에 책임을 느껴야 한다"면서
"더는 정치적 타살에 가까운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조금만 더 견디자"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우선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면서도 "다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이 '정권 외압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씌워 안타까운 사건을 또다시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는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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