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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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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4 19:47
‘소수자 혐오’ 안창호, 차별금지법 막는 인권위 만들텐가
입력 : 2024.08.13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공안검사 출신인 안 내정자는 인권 감수성이 문제된 발언도 적잖고,
그간 인권위가 권고해 온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도 앞장섰다.
최후의 인권 보루인 인권위 수장엔 부적합한 인물이다.
그렇잖아도, 김용원·이충상 두 상임위원의 반인권적 언행으로 ‘개점휴업’ 중인 인권위는 나라 밖에서까지 우려·비판 대상이 됐다
. 윤 대통령은 인권위를 망가뜨리는 두 상임위원만으로 모자라, 인권위 취지에 반하는 위원장을 앉히려는 건가.
안 내정자의 부적격 사유는 차고 넘친다.
그는 헌법재판관 시절 간통죄 폐지를 반대했고,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역 반대 의견을 냈다. 사형제 존치 뜻을 밝히기도 했다.
퇴임 뒤에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에 적극 나섰다.
지난 6월 출간한 에선 “차별금지법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모두 인권위 출범 후 지속적으로 해온 인권 개선 방향과 배치된다.
안 내정자는 과거 강연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건국을 부인하는 뉴라이트 사관으로 의심받을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야말로 인권위원장으로 가당치 않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반인권적 인사들이 장악한 인권위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김용원·이충상 두 위원이 전원회의 보이콧 등으로 인권위 활동을 무력화시킨 결과다. 법이 정한 독립기구로서의 위상뿐 아니라 존재 이유에도 맞지 않는 부적절한 행위였다.
오죽하면 새 인권위원장 지명을 앞두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윤 대통령에게 “인권위 독립성을 잘 지켜나갈 인사를 선택해달라”는 취지의 특별 서한을 보냈겠는가.
인권위가 어쩌다 이런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기가 막힐 뿐이다.
반인권적 사고를 가진 인물이라는 인권단체들의 우려에도, 안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유감스럽다.
인권위는 인권 침해와 차별을 바로잡는 데 소금 같은 역할을 해왔다.
그중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은 인권위 숙원 사업이다.
이 법을 반대하는 안 내정자가 이끌 인권위에 이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야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의 인권감수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부적격 사유가 드러나면 적임자를 다시 찾는 것이 옳다.
어떤 논란을 불러올지 뻔히 알면서도 부적격자 임명을 강행하는 건 인사권 남용이고, 인권 진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8131815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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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4 19:44
의료 공백 속 코로나 재유행, 국가적 경각심 높일 때다
입력 : 2024.08.13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최근 입원 환자가 매주 2배씩 늘어나, 한 달 전에 비해 9배 이상 증가했다.
갑작스러운 증가세로 코로나19 치료제와 진단키트의 일시적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전공의 대량 사직 사태로 의료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근근이 버티고 있는 ‘비상진료체계’에 또 다른 부담이 될까 우려스럽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861명으로 집계돼 7월 첫째 주(91명)보다 9.5배 급증했다.
실제 확진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코로나19는 정부가 지난해 8월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한 후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220곳에서만 표본감시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검사가 유료로 바뀌고 격리 의무도 없어진 탓에 검사 자체를 하지 않는 ‘암수 확진자’도 적잖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의 확산세는 걱정스러운 대목이 많다.
폭염으로 인해 사람들이 냉방기가 가동되는 밀폐 공간에 많이 머물고, 휴가철 물놀이장 등 다중밀집 시설에 몰리면서 재유행 조짐을 맞고 있다.
냉방병과 코로나19 증세가 비슷해 구분이 쉽지 않은 것도 확산 요인 중 하나다.
전문가들은 휴가철이 끝나고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8월 말 직장·학교·학원가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와중에 수요가 폭증한 자가진단 키트 가격이 4배가량 치솟고, 일부 약국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여름철 유행에 대비해 미리 비축량을 늘려놓지 않은 탓이다.
전공의 대거 이탈로 일부 병원 응급실은 파행·축소 운영되는 터라,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층 중환자가 증가할 땐 가뜩이나 과부하 상태인 의료체계에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때 경험했듯 감염병에는 선제적 대응만이 최선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촘촘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자가격리 의무가 없어져 사업장마다 코로나19 대응 기준이 제각각이고 증세가 심해도 정상 출근을 요구하는 사업장도 있다고 하니, 정부 차원의 철두철미한 모니터링·계도·지원이 필요해졌다.
각 개인도 밀폐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자주 씻는 방역수칙 준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현재 유행 중인 변이는 중증도가 높지 않다고 하나 고령층엔 여전히 위협적일 수 있어 정부·시민 모두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8131935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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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4 19:41
체코 원전 수출 뒤에 가려진 ‘고혈’
입력 : 2024.08.13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
국가에 경사가 났다.
지난달 체코에서 24조원 규모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수주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참에 원전 생태계 부활에 온 힘을 가할 태세다.
이 국가 잔치가 아직 수주를 받은 게 아니라 ‘우선협상대상’이 되었을 뿐인 시점에 열렸다는 것, 건설 금액이 프랑스 반값에 불과해 나중에는 오히려 밑지는 장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
2018년 22조원 규모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의 우선협상대상자였지만,
최종 수주에서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
20조원 규모라며 떠들썩했던 UAE 원전은 납품 비리로 건설이 지연되면서 최소 40억원 이상 지연 보상금을 물었다.
‘우선협상대상 선정’을 ‘수주 성공’이라고 말하면서 애써 외면하는 과거의 교훈이다.
정부는 체코 수출의 무용담을 통해 한국의 핵 정책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물론, 이러한 ‘정부의 핵 산업 편들기’는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이하 11차 전기본)에도 정부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겼다.
일단 눈에 띄는 것은 핵발전 신규 건설이다.
2038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1GW 이상 대형 핵발전소 3기와 SMR(소형모듈원자로)에 0.7GW 용량을 새롭게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계획으로, 당장의 기후 대응을 포기한다는 의미다.
산업부도 밝히고 있듯이 대형 원전 건설에는 무려 167개월(13년11개월)의 기간이 필요해 2038년에야 가동이 가능하다.
게다가 설계 허가도 되지 않아 적용이 불확실한 SMR을 포함해 전력 계획에 무책임함도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오히려 빠른 건설과 가동이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과 투자는 정체될 수밖에 없다.
11차 전기본은 2038년 전 수명을 다하는 핵발전소 12기에 대해 두 차례의 수명연장을 전제로 했다.
핵발전소 설계 수명이 다하면 자연스럽게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고, 설사 더 사용한다 하더라도 안전성 검증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당연한 절차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행정계획에 그 과정은 철저히 무시함으로써 핵 산업을 위해 국민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6월 말까지 등록된 핵발전소 사고·고장 건수는 무려 800건에 이른다.
영광, 부안 등 한빛핵발전소 인근 6개 지자체와 호남권 주민들은 지난 7월12일부터 시작된 한빛 1, 2호기 수명연장 주민 공청회를 몸으로 막아서며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의 위험과 비민주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울산 시민들도 고리2호기 수명연장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하고, 서명을 이어가고 있다.
건강 위협과 수많은 고장과 사고, 그리고 지진에도 어쩔 수 없이 핵발전소 인근에서의 삶을 사는 주민들에게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은 청천벽력 같은 일이다.
체코 원전 수출이라는 국가의 경사를 우리가 ‘잔치’로 즐길 수 없는 이유다.
한국의 핵 정책이 계속 순항할 것이라며 체코 정부에 강조했다는 산업부 장관의 무용담에 분노하고 쓴 눈물을 삼키는 이유다.
경제 성장과 수출이라는 사탕발림 속에 핵발전 지역 주민들의 아픔은 없다.
金樽美酒 千人血(금준미주 천인혈―금항아리의 맛있는 술은 많은 사람의 피요)
玉盤佳肴 萬姓膏(옥반가효 만성고―옥쟁반의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일세)
燭淚落時 民淚落(촉루락시 민루락―촛농이 떨어질 때 백성들의 눈물도 떨어지고)
歌聲高處 怨聲高(가성고처 원성고―노랫소리 드높은 곳에 백성들 원성도 높네).
우리에게도 핵산업 생태계 지원 뒤에 가려진 민초들을 돌아볼 진정한 암행어사가 필요하다.
https://www.khan.co.kr/opinion/contribution/article/20240813202800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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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4 19:36
‘MB 분신’ 원세훈에 살뜰한 윤석열…단골 특사로 결국 ‘자유의 몸’
취임 2년3개월 만에 ‘감형→가석방→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
기자 정혜민
수정 2024-08-13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을 주도하는 국기문란 행위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3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리면서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 특사의 ‘단골손님’으로 혜택을 본 결과다.
법무부는 이날 광복절 특사를 발표하면서 ‘잔여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으로 원 전 원장을 포함했다.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 55명 명단 중 가장 윗부분에 그의 이름이 자리했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장으로 있으면서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쓰고(국고손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국고손실) 등으로 2021년 11월,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됐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2018년 4월에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건설업자에게 청탁을 받고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도 2016년 9월, 징역 1년2개월이 확정됐다.
원 전 원장이 복역해야 하는 형량은 모두 14년2개월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보위를 위해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범죄도 서슴지 않았던 원 전 원장에게 유독 관대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뒤 두번째 특별사면인 2022년 12월, 당시 남은 형기 7년의 절반인 3년6개월을 감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장관으로 있던 2023년 8월엔 법무부가 특별사면 대상을 발표하면서 원 전 원장을 가석방했다.
통상 복역률 60% 이상이어야 가석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앞서 윤 대통령의 감형이 없었다면 원 전 원장이 풀려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가석방으로 석방되고 1년이 지난 올해 8·15 특사에서 윤 대통령은 원 전 원장의 복권까지 단행했다.
윤 대통령 취임 2년 3개월 만에 ‘감형→가석방→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을 통해 원 전 원장의 형사책임을 완전히 면제해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특별사면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기 전날인 지난 12일엔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를 서울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지 세력 복원을 위해 노골적인 보수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354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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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4 19:31
[사설] ‘둘로 쪼개진’ 광복절, 윤 대통령 책임이다
수정 2024-08-13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축하해야 할 79번째 광복절을 앞두고 국론 분열로 나라가 갈가리 찢겨진 모습이다.
광복회는 “한국의 반역자들이 일본 우익과 내통하고 있다”는 격한 말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 주최 경축식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이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상적인 대일·과거사 정책으로 돌아와 분열을 수습해야 한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지난 10일 “한국에 있는 반역자들이 일본 우익과 내통하여 오히려 전전 일본과 같이 가고 있다는 위기감에 빠졌다”고 현 상황을 표현했다.
윤 대통령은 앞선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함께 힘을 합쳐 나가야 하는 이웃”,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설명해왔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한·일이 마음을 터놓는 ‘친구’가 되려면 두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
첫째, 일본이 지난 식민지배에 대해 사죄·반성의 마음을 잊지 않아야 하고,
둘째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담은 평화헌법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우경화된 일본 사회는 ‘더 이상 사죄하지 않겠다’(2015년 아베 담화)는 뜻을 밝혔고, 국방비를 크게 늘리면서 ‘적기지’(중국·북한)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까지 사들이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한·미·일 3각 동맹 강화에만 꽂혀 사도광산 ‘외교 참사’에서 볼 수 있듯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일본의 퇴행적 역사인식까지 그대로 공인해줬다.
이런 가운데 발생한 ‘뉴라이트 논란’을 빚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건국절 논란’은 이미 사회 내에 팽배해 있던 친일적 행태로 일관해온 윤석열 정부에 대한 위기의식에 불을 지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잘못된 인사로 국민들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히고, 사회적 분란을 야기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또한 이번 일에 책임이 있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과 당사자인 김형석 관장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아울러 광복절을 앞두고 우려를 더하는 것이 윤 대통령의 대북관이다.
윤 대통령은 앞선 두차례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를 강조하며 흡수통일 열망을 숨기지 않았다.
올해는 이를 구체화한 ‘새 통일담론’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실현가능성이 없는데다 불필요한 분란만 낳을 게 뻔하다.
계획 발표를 접기 바란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5357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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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4 19:09
여운형의 후예, 이승만의 후예
기자 길윤형
수정 2024-08-13
1945년 10월1일, 몽양 여운형(1886~1947)이 서울 옥인정 47번지에서 ‘시내 각 신문사’ 기자단과 회견에 임했다.
이 광경을 전하는 이튿날치 ‘매일신보’ 기사를 보면,
여운형은 “대체 조선의 독립은 연합군이 우리 조선사람에게 주는 단순한 선물은 아니다. 3천만 조선동포는 과거 36년간 유혈의 투쟁을 계속해왔으므로 혁명에 의하여 오늘날 자주독립을 획득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스스로 독립을 쟁취했다는 ‘해방의 주체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로부터 6개월가량 흐른 1946년 3월20일 미·소가 분할 점령한 한반도에 ‘통일된 임시정부’를 세우기 위한 미소공동위원회가 개막했다.
불행히도 동유럽에서 시작된 ‘냉전’이 한반도를 집어삼켰다.
미소공위가 결렬되자 이승만(1875~1965)은 그해 6월3일 그 유명한 ‘정읍 발언’에서 “통일 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치 않으니, 우리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자고 말했다.
이를 통해 남한 단정의 단초를 열게 되는 이승만은 독립은 연합군의 승리에 의해 주어진 것이라는 ‘해방의 국제성’을 믿는 인물이었다.
해방 이후 지난 79년 동안 대한민국은 ‘해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살벌한 대립을 이어왔다.
전선의 한쪽엔 주체성을 강조하는 ‘여운형의 후예들’이 있었다.
이들은 해방은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이뤄낸 것이기에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기억하려 하고, ‘햇볕정책’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을 통해 우리 자신의 힘으로 분단의 굴레를 벗어나려 했다.
이들이 볼 때 대한민국이 자신의 역사에서 단 하루를 기억해야 한다면, 너무 당연히(!) ‘광복절’(1945년 8월15일)이 될 수밖에 없었다.
맞은편엔 ‘이승만의 후예들’이 있었다.
이들은 한국이 험한 국제 질서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세계 정세의 흐름을 잘 읽어야 하고, 한-미 동맹과 한·미·일 3각 협력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믿어왔다.
이승만은 분단을 막으려 남북 협상에 나서는 이들에게 “대세에 몽매하다는 조소를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에게 의미 있는 단 하루는 이승만이 힘겨운 결단을 해 얻어낸 ‘건국절’(1948년 8월15일)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뉴라이트 논란’을 빚는 김형석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해 다시 불러낸 광복절·건국절 논쟁은 결국 ‘우리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즉 ‘국가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이다.
여운형과 이승만의 후예들이 벌여온 사실상의 ‘내전’인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5352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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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4 18:54
모기와 피부미생물 [강석기의 과학풍경]
수정 2024-08-13
강석기 | 과학칼럼니스트
피부에는 다양한 미생물이 서식하며 생태계를 이루고 있고(미생물총), 이들이 내놓는 젖산 같은 대사산물이 모기가 끌리는 체취의 주요 성분이다. 젖산을 거의 만들지 못하게 유전자를 조작한 우점종 피부미생물을 피부에 이식하면 체취가 약해져 모기가 덜 끌린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나왔다. 사이언스다이렉트 제공
질병관리청은 지난 7일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
지난달 30~31일 채집한 말라리아 매개모기(얼룩날개모기)에서 삼일열말라리아 원충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지난달 서울 양천구에서 말라리아 환자 2명이 나오면서 서울에서 첫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말라리아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도 걱정이 하나 늘었다. 다만 삼일열말라리아는 증상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죽음에 이르는 경우는 드물다.
모기는 지구 보건에 큰 골칫거리로 지금도 매년 말라리아 원충에 2억5000만명이 감염돼 무려 60만명이 사망하고, 뎅기열은 4억명이 걸려 2만여명이 목숨을 잃는다.
모기를 퇴치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으려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탓에 수년 전부터 생식능력을 없앤 수컷 등 유전자조작(GM) 모기를 풀어 모기 번식을 억제하는 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생태계 교란을 이유로 반대도 있지만 모기 매개 전염병 확산이 워낙 심각해 브라질과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나름 성과를 냈다.
지난달 30일 학술지 ‘미국국립과학원회보 넥서스’에는 사람 피부미생물의 특정 유전자를 고장 내 체취를 줄여 모기가 덜 꼬이게 하는 기발한 방법을 소개한 논문이 실렸다.
모기는 사람 피부에서 풍기는 체취와 날숨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감지해 근원지, 즉 사람을 향해 날아간다.
연구 결과 모기를 끄는 데는 체취가 우선이고 이산화탄소는 시너지 효과를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모기가 끌리는 체취 분자는 특히 젖산이 큰 역할을 한다.
인체는 포도당을 분해할 때 산소가 부족하면 세포호흡 대신 발효를 통해 젖산을 만든다.
그런데 피부에서 젖산 분자를 만들어 내보내는 게 사람 세포가 아니라 피부미생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피부미생물이 젖산을 만들지 못하게 조작하면 체취의 매력이 떨어질 것이고 따라서 모기가 덜 꼬일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연구자들은 피부미생물 가운데 우점종인 표피포도구균과 코리네박테리움 아미콜라툼을 대상으로 젖산 생합성에 관여하는 효소 엘디에이치(LDH)의 유전자를 고장 냈다.
이런 조작을 한 두 박테리아는 젖산을 거의 만들지 못했다.
연구자들은 피부에 각각 야생형(정상) 및 변이 표피포도구균을 이식한 생쥐 두 마리를 두고 모기의 선호도를 비교했다.
그 결과 모기가 변이 박테리아 때문에 체취에서 젖산 냄새가 덜 나는 생쥐를 찾는 횟수는 야생형 박테리아가 있는 생쥐를 찾는 횟수의 절반 수준이었고 이 효과는 2주 동안 지속됐다.
코리네박테리움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즉 피부에 이식한 변이 박테리아가 기존 피부미생물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 생태계의 구성원으로 안착했다는 말이다.
변이 박테리아를 써서 체취를 줄여 모기를 덜 꼬이게 하는 방법은 화학 모기 기피제보다 효과가 떨어진다.
반면 화학 모기 기피제는 지속력이 약해 수 시간마다 뿌려야 한다.
야외활동 등 특별한 때가 아니면 쓰기 어려운 이유다.
기후변화로 모기 매개 전염병의 위협이 갈수록 심각하다.
체취 물질을 안 만드는 피부미생물이 함유된 ‘바르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나온다면 든든한 우군이 되지 않을까.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5359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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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4 16:38
[사설] 국민통합커녕 갈등만 증폭시킨 윤 대통령 사면권 남용
수정 2024-08-13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정치인과 경제인,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1219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비리 사범과 국정농단 주역들이 대거 포함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하다가 2022년 12월 사면받고 풀려난 야권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복권돼,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정부는 이번 사면으로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정원·군·경찰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여론 조작과 국정농단에 가담한 보수 정부 인사들의 족쇄를 풀어온 그간의 ‘내 편 챙기기’ 사면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원세훈 전 원장은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로 복역하다가 지난해 초 특사로 잔형 감형을 받고 광복절에 가석방된 데 이어, 이번에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까지 받아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에 관여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 박근혜 정부 때 경찰 조직을 동원해 총선 대책 문건을 만든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도 사면복권됐다.
조윤선 전 장관은 문체부 ‘화이트 리스트’(보수단체 불법 지원)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초 사면복권된 데 이어, 이번에 ‘블랙리스트’(비판적 단체 지원 배제) 사건에 대해서도 사면복권받았다.
앞서 최경환 전 의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상 2022년 말 특사),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상 2024년 설 특사) 등에 이어 보수 정권 비리 인사들의 죄를 모두 씻어준 것이다.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을 두고 정치적 평가와 해석이 분분하지만, 여권 인사 무더기 사면을 위한 구색 맞추기 성격이 더 커 보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국가기관을 동원한 여론 조작과 민간 차원의 댓글 조작을 동급으로 간주하면서 ‘형평’을 강조한 것이다.
더구나 여당의 한동훈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 뜻을 나타내는 등, 이번 사면은 화합보다는 갈등의 소재가 됐다.
사면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국민이 위임한 것인 만큼 절제가 필요하다.
사법 체계를 형해화하는 행위를 대통령 스스로 절제하지 않는다면, 사면 대상을 제한하고 사면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5358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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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4 16:35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윤석열 정권은 왜 뉴라이트를 편애하는가
[박노자의 한국, 안과 밖]
수정 2024-08-13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한국학)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독립기념관, 동북아역사재단.
이 네 기관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
윤석열 정권에 의해 뉴라이트 계열의 학계 인사가 기관장에 최근 임명된 것이다.
독립운동을 연구·기념해야 하는 독립기념관 관장까지 독립운동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뉴라이트 인사를 임명한 정부에 광복회가 강하게 항의한 데에 이어 보수 일간지인 동아일보마저 정부의 이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윤석열 정권의 뉴라이트 편애는, 상당수 보수주의자들에게도 위화감을 줄 정도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번 홍범도 장군 격하에 이어 최근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에 찬성했다.
그 전시에 강제 연행과 노역을 명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진보적 색채의 독립운동을 격하·부정하고, 일제 강점기에 노동자와 농민들이 당했던 고통보다 일부 토착 엘리트의 화려한 출세 가도와 ‘조선의 문명화’를 강조하는 것은 뉴라이트 사관의 중요한 요지다.
이런 뉴라이트를, 보수 일간지의 지적을 받으면서까지 윤 정권이 편애해온 이유는 무엇일까?
뉴라이트의 ‘역사 운동’이 결집한 것은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4~2006년이었다.
본질상 이 운동은, 다수 시민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요구에 의해 노무현 정권이 추진해온 친일 진상 규명에 대한 보수 기득권층의 조직적 대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기득권 세력의 물리적 내지 제도적 ‘선조’들의 상당수는 일제 강점기 총독부에 직접 부역했거나 적어도 식민지 권력과의 갈등을 피하면서 재산 증식이나 권위 구축에 바빴다.
친일 진상 규명은 족벌언론이나 주요 재벌, 종교계, 학계 등에 존재하는 식민지적 ‘뿌리’에 대한 불편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고, 그만큼 한국 기득권 세력의 ‘명분’을 위협했다.
기득권 세력들은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친일을 문제화하기는커녕 오히려 미화하는 새로운 논리로 한국 사회 전체를 포획하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논리를 제공할 수 있는 학자들 중에는 비극적이게도 일부 전향한 과거의 마르크시스트들이 있었다.
지금은 많이 극복됐지만, 과거 일부 구미권과 일본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서구 중심주의적 편향에 사로잡혀 서구와 일본 이외의 지역들이 ‘아시아적 생산양식’으로 정체에 빠져 있어, 식민화가 아니면 스스로 근대로 나아갈 수 없었을 것이라고 여겼다.
국내의 마르크스주의 경향의 사학자 중에는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보기 드물게 조선 시대를 이 ‘아시아적 생산양식’의 관점에서 연구해왔다.
그가 1990년대 이후 극우파로 전향하면서 과거 그의 마르크스주의적인 서구 중심주의는 아예 전형적인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더더욱 변질됐다.
이런 시각에서 보자면,
기본적인 사유재산제도조차 확립되지 못한, ‘정체에 빠진’ 노비 왕국 조선에 근대 자본주의를 이식하고 ‘문명화’시킬 수 있었던 세력은 일제 이외에 없었다.
따라서 친일은 “조국 문명화를 위한 애국”으로 쉽게 둔갑한다.
한데 이 사관의 세계사판은 윤 정권에 더욱더 이용가치가 높다.
뉴라이트의 일제 합리화는 궁극적으로 그들의 근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에 대한 긍정 일변도의 태도와 직결된다.
일제만 정당화되는 게 아니고 사기업과 사유재산에 뿌리를 박은 근대 자본주의 문명 자체가 인류에게 ‘축복’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반대로 사유재산을 부정한 혁명에 정권의 유래를 두고, 사기업을 국가에 복속시키는 중국이나 북한은 ‘문명의 적’으로 치부된다.
이런 이분법과 세계 체제의 패권 국가와 그 지역적 동맹 세력들에 대한 무조건적 미화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구상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초강경 대결 노선이나 중국과의 무리하고 다분히 인위적인 탈동조화는 중국과 북한을 악마화하는 사관으로 너무나 잘 합리화된다.
나아가 일본과의 사실상 군사 동맹 체결 노선과 대미 맹종 노선은 미국과 일본을 ‘자본주의 문명의 전도사’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사관으로 정당화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뉴라이트 사관은 윤석열 정권 국정 철학의 ‘기본정신’에 가깝다.
사실 일제의 비호 밑에서 재산을 늘린 자본가나 지주가 아닌, 수탈의 대상이었던 농민·노동자를 조상으로 둔 다수의 한국인에게 뉴라이트 사관은 체질적인 거부감만 자극할 뿐이다.
극우들은 이런 거부감을 ‘민족주의’라고 혹평하지만, 이는 결코 민족주의 문제만은 아니다.
예컨대 기후 문제에 민감한 젊은이들의 입장에서는, 역사적으로 기후 파괴에 앞장서온 자본주의 열강에 대한 뉴라이트들의 무제한적 찬사는 ‘민족주의’ 이상으로 고루하고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보인다.
국가 자본주의 모델에 힘입은 중국이 점차 미국과 같은 비중으로 양극의 세계질서를 구축해 나가는 현시점에서, 오로지 구미권의 역사적 경험만을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뉴라이트 사관은 서구 중심주의가 통했던 과거의 낡은 유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뉴라이트와 그 세계관을 편애해온 윤석열 정권은, 보수 언론의 비판적인 지적까지 무시하면서 계속해서 뉴라이트 사관에 입각한 기억의 정치를 펼쳐 나가면서 뉴라이트들을 억지로 역사의 기억을 관리하는 기관의 기관장으로 앉히는 폭거를 저질렀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로 본격화된 지정학적인 대립, 그리고 남북한 긴장 속에서 이와 같은 역사 정책이 결국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그래도 믿고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나는, 이 믿음이 궁극적으로 허구로 밝혀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저성장과 물가 대란, 실질 임금의 감소, 자영업자들의 도산 속에서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그 어떤 반대급부도 얻어내지 못하면서 오로지 일본 통치자들의 의제만을 챙겨준다는 것은 다수의 국내인들에게 굴종과 치욕으로 다가올 뿐이다.
자본주의가 국내외적으로 다중 복합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순간 ‘자본주의 문명’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양은 그저 비상식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결국 뉴라이트들을 편애하고 무분별하게 기용한 것은, 이 정권에서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는 ‘지뢰’이자, 부메랑이 되어 이 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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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4 16:11
망조 든 국가의 이상한 세금 [똑똑! 한국사회]
수정 2024-08-13
이주희 |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국가에 망조가 들었다는 징후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미심쩍은 사고로 미처 펼쳐보..지도 못한 삶을 나라에 빼앗긴 청년과 관련된 특검을 반대한다.
올해 반년 사이에 임금체불액은 1조원이 넘고 피해자도 15만명에 달했으며 대출 연체율은 이미 위험 수준을 넘어섰는데도,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을 반대하며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에도 반대한다.
경기 부진, 기업과 초부자에 대한 줄기찬 감세로 지난해 국가 채무가 1천조원이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들이 유일하게 하는 듯한 일은 어떤 논리적 근거도 찾기 어려운 부유층 감세이다.
우리 상속세율이 과연 높은가?
독일의 최고세율은 우리와 같은 50%이다.
미국은 40%지만, 소득세 최고세율이 37%로 적어도 소득세보다는 상속세가 더 높다.
상속의 본질은 로또와 큰 차이가 없다.
노동 없이 운 좋게 물려받은 자산에 노동으로 얻은 근로소득 최고세율 4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상속세율 한도를 40%로 낮추고 싶으면 근로소득도 더 많이 공제하고 세율도 상속세보다 낮춰라.
그런데 그러면 대통령 내외가 해외 순방이나 휴가 때 쓸 세금이 남아 있을지 걱정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상속세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나는 한번도 주식을 사고판 적이 없지만 아버지는 고도성장기에 우량주에 장기간 투자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배당금과 수익이 일종의 무노동 소득이 아닌가 물었던 적이 있다.
아버지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 답했다.
게으른 나는 금융소득도 노동을 통해 얻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흥미를 잃었다.
그러나 이 노동이 다른 노동보다 더 가치가 높을 이유는 없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정경유착의 그림자가 키운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이지 세금이 아니다.
자본이득세 면제 국가는 드물며 그마저 장기보유 시 면제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투자자산을 1년 이하로 보유하는 경우 일반 소득세와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1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그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
금투세는 폐지해서는 안 된다.
유예도 현재의 엉성한 관련 제도를 더 치밀하게 바꾸고 적어도 선진국에 준하는 수준으로 세율을 조정한다는 전제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대처, 레이건, 트럼프는 그나마 일관성 있게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을 낮추려 했지만, 윤석열 정권은 기업과 초부자에게만 도움이 되는 세금만 낮추고 있다.
이 정권은 국가를 국가로서 존립하게 하는 근간이 이미 초국적화된 기업이 아닌 노동, 초부자가 아닌 군대에서 아까운 목숨을 잃는 채 해병 같은 일반 국민이라는 점을 종종 잊는 듯하다.
인공지능, 자동화, 로봇, 빅테크, 이커머스로 일자리가 위협받고, 독점적 수수료가 만연하며, 가상의 공간에서 돈이 사라져버리는데, 너무나 뒤처지고 무능한 국가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
지금은 극소수 부유층에 감세할 때가 아니라 극단적인 부와 소득의 양극화에 맞추어 조세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항변은, 소득은 없고 ‘똘똘한’ 집 한채가 있을 뿐인데 그 집값이 올랐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해된다.
하지만 똘똘한 집 한채에 더해 엄청난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올리는 가구까지 감세할 필요가 있을까?
이 문제는 종합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종류별로 과세하는 기존 방식에 연연하지 말고, 소득과 부동산, 금융투자, 필요하다면 소비까지 모두 연계한 복합세를 만드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는 높은 소득, 특히 금융소득이 부동산과 같은 부로 전환되며, 자본이 다시 고소득으로 이어지는 추세가 점점 더 강화되는, 그래서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조세 방식이다.
플라톤의 말처럼,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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