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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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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3 20:22
그 많던 기부금은 어디로 갔나
입력 : 2024.08.12
권혁범 대전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최근 유명인이 기부금을 내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중에는 2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의 거액을 낸 연예인도 적지 않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하춘화, 아이유, 장나라, 션과 정혜영 부부, 김제동, 김장훈, 박상민, 송혜교 등이다.
‘가왕’으로 불리는 조용필도 그동안 모은 재산을 기부한다고 한다.
재난재해 피해자를 돕기 위한 수재의연금 같은 기부금, ‘불우이웃’을 위한 후원, 대학교에 대한 기부금 등은 쉽게 접하는 소식이다
(물론 션의 경우는 독특하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집을 마련하는 데 지속해서 주동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요즘은 기부금 용도가 다원화되면서 동물 구조, 미혼모 돕기도 눈에 띄고, 양궁 금메달리스트 김우진처럼 ‘독도 알리기’ 같은 활동에 후원금을 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안세영 선수도 금메달 포상금을 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기부자들의 이타적인 통 큰 결단에 감탄, 감동하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피할 길 없다.
왜냐하면 상당한 기부금이 선량한 기부자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쓰이거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주의 관점에서 보면 빈곤층, 소년소녀 가장, 쪽방촌의 노인 등 소외된 자들을 돕는 게 최선의 선택일지도 모른다.
국내외 자선단체들이 만든 TV 광고는 주로 부모 잃고 자란 가난하거나 아픈 아이들의 비참한 상태를 보여준다.
그걸 보면 가슴이 쓰라려서 ARS 번호를 누르지 않기 어렵다.
하지만 자선단체는 기부금을 받아서 매일 돈을 써야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훈훈한 기사가 넘치는 것은 그 사회가 건강하다는 표지(標識)가 아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자선 및 구호 활동은 그런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닌가.
국가가 개별 시민, 봉사 및 자선단체에 책임을 전가했다는 얘기다.
국내에도 지부가 있는 글로벌 구호 단체들도 규모가 크고 체계적이지만 그 효과에 대해선 의문을 품는 전문가들도 있다.
기부금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
지금은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다.
특히 사회구조를 개혁하고 세상을 사람이 살 만한 곳으로 만들려는 시민 사회운동 단체에 기부금을 주는 유명인사는 거의 없다.
정당에 대한 기부금 등을 일반시민들이 꺼리는 문제와 일맥상통한다.
내게 발언권이 생긴다면 나는 주저 없이 믿을 만한 시민운동단체를 체계적으로 후원하는 방법을 추천하겠다.
이들이야말로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적으로 나서거나 정부나 기업에 압력을 가할 윤리적 힘과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항시적으로 재정이 힘든 상태에 놓여 있다.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는 없다.
독립성과 신뢰를 유지하려는 단체에는 평범한 시민회원들의 크고 작은 지속적 후원이 가장 중요하다.
단순히 후원한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활동가들에게 생활 보조금을 준다든가 그들이 지치거나 아플 때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시간과 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뒷받침 없이는 활동가들은 몇년 안 되어 탈진하고 이직하기 쉽다.
활동가 개개인을 위한 재정적 지원 제도가 한국에는 거의 없다.
몇몇 재단에는 그런 것이 있지만 그 규모는 전국에 퍼져 있는 크고 작은 시민단체와 활동가를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대규모의 후원이 지속, 축적된다면 활동가들의 안식년, 안식월, 대학(원) 무료 진학 같은 제도도 실현 가능하다.
제대로 된 시민단체/활동가를 지원하는 것은 사회의 건강한 변화를 염두에 두는 것이다.
당장에 그것은 표시가 나질 않는다.
반면에 ‘불우이웃’ 돕기 이벤트는 매스컴에 어김없이 나간다.
특히 매년 초겨울에 긴 띠 매고 나와서 연탄 나르는 정치인, 연예인 등의 유명인을 뉴스 끝에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기업의 자선활동도 마찬가지다.
그럴듯한 내용으로 포장된 활동이지만 그것은 사회를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게 하지 못한다.
대체로 자선활동은 자족적이고 효과가 일시적이며 감상적인 인도주의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어디서 들은 말을 약간 수정해서 표현을 하자면
“정의가 수반되지 않는 한, 자선은 기만이다”.
구조적 변화를 꾀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기부는 중장기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그것은 결국 가난하고 힘겹게 살고 있는 ‘동료, 시민들’의 삶과 우리 공동체를 개혁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저명인사가 이들 단체에 목돈을 기부하는 게 유행처럼 번진다면 세상은 어떤 곳이 될까?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812203701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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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3 20:14
2300억 국제배상금, 박근혜·이재용 책임이다
입력 : 2024.08.12
송기호 변호사
대한민국은 지난 1일 영국 법원에서 한 패소 판결문을 받아야만 했다.
작년 7월18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기자회견까지 열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영국에 제기한 사건이다.
한 전 장관은 대한민국이 미국계 펀드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중재판정에 불복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방법으로 영국 법원에 소송을 냈던 것이다.
영국 법원 판결은 1년 만에 나온 거절 답변이었다.
한 전 장관은, 작년에 불복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이 사건을 수사해서 잘못을 바로잡는 데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 패소 판정을 내렸던 국제중재판정부에 관할권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기 드라마 의 대사를 인용하기까지 했다.
‘살면서 아끼면 안 되는 비용이 몇 가지 있다’고.
그런데도 왜 영국 법원은 한 전 장관의 신청을 기각했을까.
35쪽에 이르는 영국 법원 판결의 핵심은 간결하다.
미국계 펀드인 엘리엇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를 국제배상 중재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엘리엇의 국제배상 회부는 한국 정부가 한·미 FTA를 미국과 맺으면서 동의해준 내용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이 국제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이 없다는 근거로 삼은 한·미 FTA 조항에 대해서는 관할에 관한 조항이 아니라고 했다.
한 전 장관은 지금 말을 멈추고 있다.
그러나 돈은 제 일을 멈추지 않는다.
엘리엇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약 1500억원으로 늘었다.
연 5%의 이자가 복리로 붙는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5월, 메이슨이라고 하는 미국계 펀드에도 약 800억원을 배상하라는 중재 판정을 받았다.
메이슨과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다.
2300억원의 국제배상금을 누가 내야 하는가.
엘리엇과 메이슨이 문제 삼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사적으로 이익을 본 사람들은 따로 있다.
그들이 책임지게 해야 한다.
메이슨 사건의 국제중재판정부는 명확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의 잘못을 지적하였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에 이 회장에게 삼성 승계 계획을 지원하는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청탁했다.
이 회장을 위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게 했다.
당시 공단은 엘리엇과 메이슨과 같이 삼성물산 주주였다.
박 전 대통령은, 공단의 합병 찬성으로 합병이 승인된 후에 부당한 이익을 보상받았다.
이러한 박 전 대통령의 행위는 삼성물산 주주 메이슨에 중대하게 불공정하다.
한·미 FTA 위반이다.
이것이 메이슨 사건 판정 내용이다.
국제중재판정부는 메이슨이 입은 손해를 대한민국이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2015년 당시 메이슨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다.
특히 국제중재판정부는 이 회장에 대하여 박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대가로 합병을 지원할 것이라는 공동의 인식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법률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공동불법행위라고 한다.
이 경우, 불법행위에 공동 책임을 진다.
나는 법무부가 영국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 절차를 밟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다행히 영국 법원의 판결에는 한국의 항소를 허락하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독자들도 이제 알겠지만 항소를 하더라도 영국 법원의 심리 대상은 관할권 문제라는 매우 형식적 문제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정부가 2300억원에 대하여 박 전 대통령과 이 회장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과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
올해 안에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잘못을 바로잡는 데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말했던 한동훈 대표도 동의할 것이라 믿는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812203700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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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3 20:09
경제단체들은 공포를 조장하지 마라
입력 : 2024.08.12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
최근 재계의 입장문들을 보면 재벌을 비롯한 경제계가 우리 사회의 약자인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 확실해지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지난 8월1일 국회 본청 앞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국내 중소 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경제 망치는 노조법 개정 반대’ 피켓을 들었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에 거센 반발
8월5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제지들은 일제히 경제6단체 입장과 동일한 사설들을 내보냈다.
파이낸셜뉴스는 “가령 현대차의 경우 본사가 5000여개 하청업체와 각각 임금협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걱정한다.
노조 천국이 되고, 하청업체들이 모두 파업에 나설 것이니 기업 활동이 거의 마비될 것이며, “이런 법안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다”는 근거 없는 주장까지도 과감하게 내지른다.
그러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고 한다.
파이낸셜뉴스처럼 과감한 주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와 유사한 주장이 넘쳐났다.
이런 경제계와 경제지, 보수지의 입장은 지금까지의 수직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열망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우리나라 산업생태계는 수천개의 하청과 협력업체 위에 원청이 군림하면서 수직적 위계를 형성해왔다.
원청은 임금부터 근로조건까지 세세하게 하청·협력업체에 요구한다.
심지어 하청이나 협력업체에 노조가 생기면 계약이 무효라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을 정도다.
현실이 이러하니 보수적이고 친기업적인 법원마저도 원청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거듭 내게 됐다.
‘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횡포를 하청·협력업체의 노사관계에도 적용한 것이다.
수많은 하청·협력업체 위에 군림하는 원청의 문제를 덮어두고는 우리 경제 생태계가 건강해질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내정한 김문수 전 경사노위 위원장은
“불법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
“민사소송을 오래 끌수록 (노동자) 가정이 파탄 나게 된다”
고 말한 적이 있다.
그 특효약 때문에 2003년 배달호 열사 이래 숱한 노동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가정까지 파탄 나게 만드는 잔인한 손배가압류란 폭탄을 함부로 사용해온 재계가 갑자기 엄살을 부리고 있다.
노조 파괴를 전문으로 하던 ‘창조컨설팅’의 매뉴얼에 따라 잔인하게 노동조합을 파괴해왔던 관행은 잊었단 말인가.
경제단체, 과거 인정하고 반성해야
이번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강변하지만,
노동조합이 파업에 나서는 경우는 대부분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노동조합을 적극적으로 파괴하고, 단체교섭을 기피했기 때문이다.
경찰과 검찰, 심지어 고용노동부와 국정원까지 기업 편을 들고,
법원마저 그래왔던 게 이 나라의 노사관계였다.
힘 있는 기관과 대부분의 언론들이 재계의 편을 적극적으로 들어왔던 게 현실 아닌가.
도리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의 힘을 제어하는 것은 하청·협력업체들에 숨통을 틔게 만드는 일일 수 있다.
원청이 지금까지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포기하고, 하청·협력업체가 자율적으로 노사관계를 형성하도록 뒷받침하면 산업현장의 평화가 오지 않을까.
지금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노동자들을 장시간·저임금 상태로 묶어두고, 그들이 작업 중 위험 상황에 처해도 작업을 중지하지 못하게 하여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도록 해온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그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지속적으로 권고한 국제기준을 따르고,
대법원이 수차례 판례로 확정한 내용을 반영한 것일 뿐이다.
또 고용형태가 복잡해지는 현실에서 노동자들의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경제6단체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과거 잘못된 노사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다.
서로 존중하는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노란봉투법에 찬성해야 한다.
대통령도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지 말고, 법안을 공포하라.
그래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812200303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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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3 20:02
서울대의 ‘마르크스 경제학’ 폐강
입력 : 2024.08.12
오창민 논설위원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면 스스로 모순에 의해 쓰러질 것이라는 카를 마르크스(1818~1883)의 예언은 실현되지 않았다.
1990년대 동구권의 몰락으로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와의 체제 경쟁에서 승리했다.
마르크스가 떠받들던 노동자들의 혁명성과 계급성도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노동자들은 자본주의하에서 이뤄진 생산력 발전 덕분에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민주주의에 기반한 정당·선거제도를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여전히 문제가 많다.
무엇보다 빈부 격차와 양극화를 키운다.
땡볕에서 일하는 농민과 새벽 버스에 몸 싣는 노동자, 모두 열심히 일하지만 평생 가난을 벗어나기 어렵다.
부자는 매일 골프를 쳐도 통장에 다달이 이자가 쌓인다.
이런 자본주의 해악을 구조적으로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이 마르크스 경제학이다.
전쟁과 제국주의, 다국적 기업의 독과점과 갑질, 기후 위기에도 멈추지 않는 환경 오염, 여성·청년 착취 등도 마르크시즘은 간명하게 설명한다.
19세기 유럽에서 활약한 마르크스는 2024년 한국의 쿠팡이나 티메프 같은 정보통신기업 존재를 상상조차 못했지만, 이들 기업에서 일어난 노동 착취나 그림자 금융 폐해를 등 저작물을 통해 너무나도 정확히 예견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위기 때마다 소환되는 사상이 마르크시즘이다.
1920년대 대공황은 물론이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마르크스 경제학이 ‘역주행’한 것은 자본주의 문제점과 대안을 이보다 잘 분석한 이론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울대에서 마르크스 경제학을 더 이상 가르치지 않는다고 한다.
올 2학기에 ‘정치경제학 입문’ ‘마르크스 경제학’등을 개설하지 않기로 했다.
경제학부 교과위원회는 “교과과정 운영과 강의 수요·공급 상황을 고려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국내 최고 대학이라는 서울대 교수와 학생들에게 실망이 크다.
수요 미달로 문 닫는 강의가 한둘이겠는가만 수요·공급 시장 논리의 한계를 설명하는 마르크스 경제학마저 이런 식으로 내친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마르크스 경제학을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 때가 아닌가.
https://www.khan.co.kr/opinion/yeojeok/article/202408121817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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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3 19:57
[사설] ‘부적격자 돌려막기’ 인사, 원하는 게 ‘입틀막’인가
수정 2024-08-12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경호처장을 지명하고,
국가안보실장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임명했다.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엔 공안검사 출신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특히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의 핵심 연루자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한 건 채 상병 사건마저 ‘입틀막’하겠다는 의도 외엔 해석할 길이 없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군 요직을 두루 섭렵한 국방·안보 분야 전문가로, 군 안팎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며 “초대 경호처장으로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어, 국방부 장관으로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각별한 신임을 받는 것으로 전해져왔다. 그리고 이에 부합하듯 국회의원이든 대학원생이든 윤 대통령에게 쓴소리하는 이들의 입을 틀어막으며 과잉 경호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정 비서실장 말대로 “(대통령)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게 발탁의 핵심 이유인 셈이다. 흡사 전두환 정권 시절 장세동 경호실장의 국가안전기획부장 ‘영전’에 비견될 만하다.
무엇보다 김 후보자는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 출발점인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돼 있다.
공익제보자인 김규현 변호사가 공개한 녹취록엔 ‘김용현 경호처장이 배후’라는 취지의 발언이 담겨 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기록이 경찰에 이첩됐다가 회수되는 과정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수사받아야 할 이를 되레 국방 수장에 임명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다.
김 후보자 지명으로 국가안보실장으로 연쇄 이동한 신원식 장관 역시 부적절하기는 매한가지다.
미국 대선 이후 섬세한 정세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올해 초 임명된 ‘미국통’ 외교관 출신 장호진 실장은 특보로 밀려났다.
게다가 신 신임 실장은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해서 일제(치하)보다 행복하다고 확신할 수 있나”라고 언급하는 등 친일 식민사관이 문제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자해적’ 대일 외교 가속화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앞장서는 등 인권위 취지와 정반대편에 서 있다.
‘부적격자 돌려막기’로 압축되는 이번 인사는,
결국 채 상병 사건을 ‘철통 방어’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제 윤 대통령 눈에 국민들은 전혀 안 보이는가.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5340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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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3 19:54
[사설] ‘김건희 출장조사’가 “법과 원칙”이라는 검찰총장 후보
수정 2024-08-12
윤석열 대통령이 새 검찰총장 후보자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11일 지명했다.
심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명과 역할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
그러나 이미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할 검찰총장으로 심 후보자가 적임자인지 벌써부터 의구심이 든다.
심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 특혜 조사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검찰 구성원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김 여사의 안방이나 다름없는 경호처 건물로 찾아가 휴대전화를 제출한 채 조사를 진행한 행태는 ‘황제 조사’라는 국민적 지탄과 조롱을 받고 있다.
검찰총장도 사후 보고만 받는 등 ‘패싱’당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여러 차례에 걸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런데 새 검찰총장 후보자는 이 모든 사태를 ‘법과 원칙에 따른 일’로 여긴다니, 그러고 어떻게 국민 신뢰를 얻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심 후보자는 그 말로 인해 ‘윤 대통령의 신뢰’는 얻었을 것이다.
심 후보자는 ‘친윤’ 검사로 분류될 뿐 아니라,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도 가까운 사이다.
2014년 김 수석이 법무부 검찰국장일 때 검찰과장으로 일했다.
김 수석은 지난 5월 임명 엿새 만에 김 여사 수사 지휘라인을 모두 물갈이하는 검찰 인사를 주도한 인물로 전해진다.
심 후보자 지명이 김 수석을 통한 집권 후반기 검찰 장악 카드로 비치는 건 당연하다. 또 심 후보자의 아버지인 심대평 전 충남지사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친분이 있다.
이래저래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과 개인적 인연으로 중첩된 인물이 검찰총장이 된다면, 가뜩이나 쪼그라든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기대할 수 있겠나.
‘검찰공화국’이 더 노골화될 것이라는 우려만 커지고 있다.
새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명됐다고 해서 진행 중인 김 여사 관련 사건 처리가 또 미뤄져서는 안 된다.
이원석 총장은 한달여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자신이 밝혀온 ‘성역 없는 법치’를 실천하기 바란다.
그러지 못한다면 말만 앞설 뿐 권력에 굽은 잣대를 댄 검찰총장이란 오명을 짊어진 채로 물러나게 될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5340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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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3 19:50
사설] 심상치 않은 부동산 시장, 대출 규제 정비해야
수정 2024-08-12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여전히 심상치 않다.
가계대출 증가세도 지속되고 있다.
하반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커진 상황에서, 자칫 금리 하락, 대출 증가, 부동산 시장 불안이 서로를 부추기는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 정비를 통해 선제적인 유동성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날까지 신고된 7월 서울 아파트 계약 건수는 6911건에 이른다.
이런 추세라면 7월 거래량은 2020년 12월(7745건) 이후 3년7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거래량뿐 아니라 가격 역시 서울 아파트값이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더욱이 상반기에 거래가 주로 강남권과 ‘마용성’ 등에 집중됐다면 7월 들어선 비강남권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날 한은이 낸 자료를 보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5월 5조7천억원, 6월 6조2천억원에 이어 7월에도 5조6천억원이 늘어났다.
이달 들어서도 8일까지 5대 은행에서만 주택담보대출이 1조6천억원가량 늘어나 증가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은 쪽은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되자,
결국 정부는 오는 16일부터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정책대출을 조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으나, 지금껏 정부는 미적대다가 이제야 조치에 나선 것이다.
실제 최근 3개월 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60% 정도를 디딤돌 등 정책대출 상품이 차지했다.
그런데 최근 금융시장에서 채권금리 등이 크게 하락하면서 은행들의 일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정책대출 금리 인상만으로는 가계대출 증가 흐름을 꺾기에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시장 예상대로 다음달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경우, 한은 또한 기준금리 인하를 계속 미루기 쉽지 않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가 본격화하기 전에 대출 관련 제도와 규제 정비에 나서야 한다. 다음달로 예정된 ‘스트레스 디에스알(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2단계’를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하고,
전세자금 대출에도 디에스알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이미 위험수위인 가계대출이 더 불어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
내수침체 속 집값 급등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하도록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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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3 19:46
독립기념관장 인사 만행 [시론]
수정 2024-08-12
조세열 | 민족문제연구소 상임이사
국가보훈부가 지난 6일 기습적으로 김형석 고신대 석좌교수를 신임 독립기념관장으로 발령했다.
광복회 회원들과 이종찬 광복회장이 연이어 김 교수의 관장 내정을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연 직후에 벌어진 일이다.
무엇이 그리 다급했을까?
비판 여론이 확산되기 전에 서두른 정황이 역력하다.
그간 보수·진보 정부를 가리지 않고 독립기념관장엔 단 한번의 예외도 없이 애국지사의 후손 또는 독립운동사 연구의 권위자를 임명해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파격을 넘어 도무지 납득할 길 없는 막장 인사를 저지르고 말았다. 중국 근세사를 전공하고 독립운동과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김 교수를 관장으로 발탁한 것이다.
김 교수가 독립기념관장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물임은 너무나도 명료해 보인다.
오히려 평소 언행을 볼 때 그의 소신은 독립기념관 설립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는 뉴라이트 식민지근대화론자로서 친일 청산을 반대하면서 친일파들을 비호해왔다.
심지어 안익태가 안중근 의사에 비견할 평화주의자라는 궤변을 늘어놓거나,
안두희의 김구 선생 암살을 합리화하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았다.
제주4·3항쟁과 5·18민주항쟁에 대한 진상규명을 ‘기존의 현대사를 부정하는 작업’으로 단정하며 극단적인 색깔론을 감추지도 않는다.
현실 인식에서도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막말을 거듭해왔다.
역대 정권에 대해서는
“노태우 대통령은 남북한 간의 긴장 완화와 북방정책을 펴나간다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민주화 시책을 확대하면서 북한 공산당이 노리는 간접침략 공세에 틈새를 내주기 시작하였다”
“김대중이 합법화시킨 전교조는 초기의 설립 명분인 ‘참교육’이라는 취지는 뒤로하고, 학교를 대한민국 건국사를 왜곡하고 파괴하는 전진기지로 변질시켜나갔다” “
노무현 정부의 친일 청산 작업은 기존의 역사 인식을 부정하는 가치관의 반전을 가져다주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다”
“문재인 정부는 주사파 정권”
등 일반적인 통념과는 거리가 먼 편파적인 평가를 되풀이해왔다.
진보적인 시민단체에 대한 시각은 아예 악의적이라 할 만하다.
사실과 다른 근거를 들며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을 폄훼하고,
민주노총을 생산성 저하의 주범으로 지목하는가 하면,
전교조를 이념 집단으로 치부하는 등 비뚤어진 사고가 도를 넘고 있다.
그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대한민국역사와미래’도 문제가 많기는 마찬가지다. 급조한 관변단체인 이 재단법인은 2022년 8월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성원들의 면면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재단의 손병두 상임고문은 현재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건축위원장을 맡아 서울 한복판인 송현공원에 독재자 기념관을 짓겠다고 앞장서고 있다.
이영일 고문은 ‘건국사 재인식’에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주사파 정권”으로 단정했고,
김대호 정책위원은 2020년 3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똘×’이라는 막말 등으로 미래통합당 후보에서 제명된 바 있다.
이사장을 비롯해 모든 구성원들이 유유상종 그야말로 망언 제조기들의 집합체라 해도 모자람이 없어 보인다.
윤 정부가 친일·친독재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을 중용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진실과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의 기관장을 모조리 뉴라이트로 채워놓았다.
이번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막장 드라마는 그 정점을 찍었다.
윤 정부의 인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철칙이 있다.
그 기관의 설립 취지와 정반대의 가치관을 지닌 자를 책임자로 보내 고유 업무를 왜곡하고 무력화시키는 방식이다.
이렇게 역사와 교육을 뉴라이트가 장악한 상태에서 ‘제2의 역사 쿠데타’에 대한 우려를 기우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
이미 정체불명의 극우 한국사교과서 검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설도 돌고 있다.
‘역사와 교육의 위기’가 다시 닥치고 있는 것이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은 인사 참사를 넘어 만행에 가깝다.
정치가 역사를 오염시켜서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
정권은 유한하고 역사는 영원하다.
멀리는 연산군이, 가까이는 박근혜가 역사를 함부로 대하다 쫓겨났다.
지금이라도 윤 정부는 이를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 독립정신을 모독하는 부당한 인사를 철회하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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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3 19:37
필리핀 돌보미의 삼중고 우려 [유레카]
기자 황보연
수정 2024-08-12
2022년 6월부터 시행 중인 가사근로자법(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가사노동을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세탁·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업무’로 정의한다.
가사노동이 일반 가사업무와 아이돌봄으로 분화한 것은 2000년대 이후의 일이다.
둘 다 하기엔 업무가 과중하고 각각의 전문성이 요구됐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저출생으로 자녀를 한 명만 갖는 경우가 늘고 돌봄에 대한 관심이 커진 2005년을 전후로 업무 분화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
이런 추세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변천사에서도 드러난다.
표준직업분류는 1963년 만들어진 뒤, 국내 산업구조와 직업 변화상, 국제기준 등을 반영해 지금까지 8차에 걸친 개정을 거쳐왔다.
1966년 1차 개정 자료를 보면,
가사노동자는 ‘가사부’(家事婦)와 ‘가정사용인’으로 등재됐다.
가사부는 ‘개인가정에서 조리·세탁·소제(청소) 및 기타 잡역을 행함으로써 주부를 조력하는 일’을 맡는 사람으로, 식모·침모·유모 등이 세분화된 직업으로 함께 열거됐다. 그 외의 업무를 하는 가정교사 등은 가정사용인으로 별도 분류했다.
1970년 2차 개정에선 ‘가정부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사서어비스 종사자’로 한데 묶였다.
여기에는 하녀, 보모뿐 아니라 여관의 객실하녀, 배우의 의상을 담당하는 사람 등도 포함됐다.
숙박·음식점업의 발달로 가사서비스 개념이 개인 가정에 국한되지 않고 폭넓게 통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분류가 더 세분화됨에 따라, 2000년 5차 개정부터 개인 가정과 숙박업소 등의 종사자가 분리되기 시작했다.
현재의 ‘가사도우미’(Domestic Chores Helpers)와 ‘육아도우미’(Infant Rearing Helpers)가 별개의 직업으로 나뉜 것은 2007년(6차 개정)부터다.
여기서 육아도우미는 1960년대 단순히 젖을 물리던 ‘유모’와는 다른 개념으로, 베이비시터나 아기돌보미 등으로도 불린다.
9월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 100명이 지난 6일 입국했다.
그런데 이들의 업무 범위가 모호한 측면이 있어, 자칫 과중한 노동을 떠맡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입국자들은 모두 돌봄 자격증(Caregiving NC Ⅱ) 소지자다.
이 자격증은 돌봄 업무와 어린이 발달과정, 응급조치 요령 등 78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딸 수 있다.
지난해 우리 정부는 가사와 육아를 모두 맡아주길 원했지만 필리핀 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양국 간 협상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필리핀에선 두 직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이중으로 부담을 지우려 한 것이다.
결국 한국 고용노동부와 필리핀 이주노동자부가 맺은 양국 간 양해각서(MOU)에는 아이 옷 입히기와 씻기기, 기저귀 교체, 음식 먹이기, 아이 방 청소 등 아이돌봄 업무를 기본으로 하되, ‘동거 가족을 위한 부수적이고 가벼운 가사서비스’가 추가됐다.
정부가 선정한 서비스 중개기관인 ‘대리주부’는 부수적 업무의 예시로,
6시간 이상 서비스의 경우 어른 옷 세탁과 식기 설거지, 청소기·마대걸레를 이용하는 바닥청소 등은 가능하고 쓰레기 배출이나 어른 음식 조리 등은 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부수적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갈등이 불거질 소지가 여전하다.
이와 관련해,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 결정자들이 현장에서 직무가 어떻게 분리되고 있는지 몰랐던 게 아닌가 싶다”며 “만일 이용자가 더 많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가사관리사가 이에 응할 경우, 적절한 추가 요금을 지불하도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정부는 ‘이용자 준수사항’ 교육 영상에서, “필리핀 사람들은 잘 웃고 남에게 화를 내지 않는 특성이 있어 늘 밝고 친절하다”고 안내했다.
혹여 이들이 ‘감정노동’까지 요구받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것은 기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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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13 19:30
공무원 두번 죽이는 “누가 공무원 하랬어?” [왜냐면]
수정 2024-08-12
서근주 | 공무원
“엄마, 나 공무원 합격했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게 되었다는 자부심으로 공직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본업 말고도 관광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 수거나 재난 비상근무를 시도 때도 없이 했다.
그 후 시청에 발령받아 일이 많으면 하루 12시간 넘게 책상에 앉아서 일하면서 허리 디스크로 주말마다 병원 치료를 받을 때도 ‘내가 하는 일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했다.
자부심으로 시작한 공무원이 내 생애 가장 잘못된 선택이 될 줄 그땐 몰랐다.
올 상반기 악성 민원, 업무 과중,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공무원이 10명이 넘는다.
공무원의 정신질환 발생 비율이 전체 산업재해의 11배에 달하고 정신질환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율은 9배나 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매년 공무원을 1%씩 감축하겠다고 한다.
정부 총지출이 428조원이었던 2018년 공무원 인건비 비중은 8.3%였다.
그런데 올해 정부 총지출은 638조원으로 50% 이상 늘어났는데, 인건비 비중은 6.8%로 1.5%포인트 줄었다.
총지출은 늘어났는데 인건비 비중이 줄었다는 것은 물가 상승률만큼 인건비를 인상하지 않았다는 것과 일이 늘어났음에도 공무원 수를 줄이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100인 이상 민간기업 대비 공무원 보수 접근율은 2000년대 초반 95.9%까지 올라갔으나 지금은 83% 수준으로 떨어졌다.
과도한 업무량과 적은 보수로 공직사회를 떠나는 5년 미만 공무원이 2019년 6500명에서 2023년 1만3566명으로 두 배로 늘어났다.
예산이 10억원이든 100억원이든 그 돈을 집행하는 사람은 공무원이다.
자부심으로 시작했던 공직 생활은 어느새 족쇄가 되어 공무원들의 삶을 갉아먹고 있다.
많은 업무량은 전문성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적은 보수는 사기를 떨어뜨려 영혼도 사명감도 다 잃어버린 ‘좀비’처럼 시키는 일만 하는 공무원을 만들고 있다.
‘누가 공무원 하랬어?, 지금이라도 다른 일 해!’
공무원들이 힘들다는 기사에 항상 등장하는 말이다.
때로는 비아냥거리면서, 때로는 죽은 이를 애도하면서 하는 말들이다.
공무원이 이렇게 욕을 먹고, 일이 힘들었다면 알량한 사명감으로 공무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이야기하는 대통령이 공무원은 봉사자니깐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공무원들의 처우를 이런 식으로 만들 것을 알았다면 친구들처럼 민간기업에 취업해서 돈이라도 많이 벌어 봤을 것이다.
공무원들도 민간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다.
친구들에게 듣는 직장생활이 녹녹하진 않다.
그런데 공무원 생활도 녹록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공무원은 시민들을 위해,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지금처럼 인력 부족으로 지침을 볼 시간마저 없이 야근을 매일 하게 된다면 전문성 확보가 어려워지고, 행정서비스의 질은 저하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 행정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본인의 업무에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하며, 낮은 보수로 생계가 막막하지 않도록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정부 총지출 대비 공무원 인건비 비중은 2021년 기준 10.7%라고 한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위해 공공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5341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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