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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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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2 03:21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꼬여 가는 의료사태 끝내라
입력 : 2024.09.11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의대 증원 정책의 여파가 입시, 의대 교육, 응급의료 등에서 또 다른 문제를 파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대응은 그때마다 주먹구구식 임기응변이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쐐기를 박겠다면서 갑자기 의대 수시 원서접수 현황을 공개해 혼란을 부추기는가 하면,
의료 대란이 우려되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 진찰료를 3.5배 인상한다고 한다.
비정상이 또 다른 비정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대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2025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 ‘n수생’ 지원자가 21년 만에 최대인 16만1784명이나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을 노린 상위권 n수생 지원이 급증한 걸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대입사전예고제를 무시하고 갑작스레 의대 증원을 발표해 입시 혼란을 가중시킨 것도 모자라, 전날 이례적으로 모집 첫날 정원을 넘어버린 의대 수시 원서접수 현황을 공개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쐐기를 박기 위해서라지만, 이런 식의 공개는 의대 열풍과 사교육비만 키울 수 있다.
일방적인 증원 숫자와 정책 강행으로 인한 반발을 무마시키겠다고, 교육적 원칙을 이리 쉽게 무너뜨려도 되는 것인가.
교육부가 의대 교육 인프라 확충에 2030년까지 5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도 또 다른 불안감을 낳고 있다.
의대생이 집단유급되는 최악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최대 7500명이 함께 수업을 받게 되지만, 신축 시설은 빨라야 2028년부터나 사용할 수 있다.
내년에 벌어질 혼란을 막는 데는 소용이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각 의대들은 2026학년도 증원 원점 재검토가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정부 투자 계획이 실제 어디까지 실행에 옮겨질지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코앞으로 다가온 추석 의료대란 대응 역시 한숨 나오기는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한시적으로 응급실 진찰료를 평시의 3.5배로 높이고,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의 건강보험 수가도 예년 공휴일보다 대폭 높이겠다고 했다.
현재의 응급실 난맥상은 의사가 없어서 빚어지는 사태인데, 선심 쓰듯 진찰료를 3.5배 높여준다고 무슨 문제 해결이 되겠는가.
이러니 건강보험 재정을 대통령 쌈짓돈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문제는 더욱 꼬여가기만 할 것이다.
이미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수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축났고, 이대로 가다가는 응급·중증 필수의료 붕괴에 2026학년도 입시마저 혼란스러워진다.
이 악순환을 끝낼 수 있는 건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
분열된 의료계는 통일된 대표단을 꾸리고, 대통령이 대화 출구를 여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911181501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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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2 03:15
김건희라는 비극 2
입력 : 2024.09.11
구혜영 정치부문장
지난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불거진 문자 파문은 한국 보수 정치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위임받지 않은 권력이 대통령 직무에 개입한, 비공식 권력이 공식 권력을 정신적·현실적으로 압도한 사건이었다.
당시 나는 ‘김건희라는 비극’의 글에서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가리는 ‘김건희발’ 불의에 익숙해지지 말자고 했다.
그러기 위해선 처음 불행을 만난 듯 ‘순진한’ 분노가 필요하다고 했다.
두 달 만에 ‘김건희라는 비극’이 다시 등장했다.
이번엔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이다.
김건희 여사가 22대 총선에서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할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 요청대로 출마지를 옮긴 김 전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되자 화가 나서 김 여사와 나눈 텔레그램 문자를 현역 의원 두 명에게 보여줬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여권은 “허구”라 했고, 김 전 의원도 “김 여사와 문자를 나눈 적 없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왔고,
야당도 특검법 처리 때문에 갖고 있는 증거를 내놓지 않는단 말이 들린다.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 측의 공천 불협화음, 정권 초부터 계속된 김 여사 의혹을 떠올리면 이번 사건을 미리부터 거짓이라고 단정할 이유가 없다.
이쯤만 해도 충분히 심각하고 위험하다.
사실이라면 김 여사는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여권 권력지형 변화에 적극 힘을 행사한 셈이 된다.
전대 파문과 달리 실제 정치를 했다고 봐야 한다.
대통령의 조력자가 아닌 사실상 정치 동업자다.
시스템으로 제어되지 않는 내밀한 동업자.
이는 ‘육사 위에 미용사’로 불렸던 이순자 여사와 차원이 다르다.
이 여사는 부정부패 의혹에 연루된 정도였다.
흔히 견주는 최순실 국정농단과도 비교할 수 없다.
최순실은 비선이지만 김 여사는 권력의 원천에 있다.
장악력, 영향력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정당 책임정치의 근간인 공천에 사인이 개입했다면 ‘특별한’ 선거법(후보와 배우자의 동일한 책임) 규정상 명백한 위법이다.
이렇게 공천받은 사람의 문제는 없을까.
그렇지 않다.
오로지 대통령 부부의 눈치만 보면 되는데 정당·정치 발전 따위가 중요할 리 있겠는가.보수의 정당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
당장 “나도 이렇게 당한 건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낙천자들이 불만의 대오를 형성하면 국민의힘은 갈등과 분열이라는 현실적 위협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흉흉한 소문이길 바라지만 공천 개입 의혹에 정책책사로 포장된 역술인 이름도 떠돈다. 베갯머리 국정농단도 모자라 제사장의 영감으로 정치가 움직이는, 신정체제로 되돌아간 듯한 착시마저 든다.
한국 민주주의엔 오래된 결핍이 있다.
선출 권력에 대한 취약한 견제, 이로 인한 권력 남용이다.
공적 정당성이 없는 개인(집단)이 공적 의사 결정에 관여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이 차원을 넘어섰다.
후견 민주주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학계는 “민주주의의 구조적 퇴행” “사실상 비민주주의”로 의견이 갈렸다.
하지만 공천 개입 의혹은 이 구분조차 머쓱하다.
민주적 선출, 공정 선거가 민주주의의 핵심인데 김 여사가 단지 선출된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공천에 개입했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무너뜨린 사건이라는 평가 말고는 빼고 덧붙일 게 없다.
공천 개입 의혹이 지금 올드라이트·뉴라이트 전성시대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겉으로 보기에 윤석열 정권의 국가운영 방식은 이승만·박정희식 권위주의 국가 모델을 지향한다.
이념적으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내건 뉴라이트의 깃발을 좇는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올드라이트·뉴라이트일까.
여권에서조차 “뉴라이트가 뭔지 모른다” “좌파인 것 같다”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 명확한 정체성은 없는 것 같다.
정권 초부터 “집권 비전·이념이 없다”는 비판을 받은 윤 대통령의 정체성 부재를 올드라이트·뉴라이트 세력이 메우고, 대신 이들은 기득권 위상을 지키는 걸로 관계를 유지하는 양상이다.
그들로선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중요한 건 오직 ‘권력’일 뿐이다.
정권과 시민(사회)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
공천 개입 의혹은 험하고 깊은 심연이 될 게 분명하다.
김 여사가 지난 10일 서울 마포대교에서 현지 지도를 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더 이상 ‘순진한’ 분노로는 해결될 수 없을 것 같다.
‘충분한’ 분노가 필요하다.
곳곳에서 민주주의 감각을 되찾는 훈련부터 해야겠다.
히틀러 독재 시절, 저명한 학자인 하버드대 골드하겐 교수는
“한 시민이 자신의 책임을 권력에 떠넘길 때 역사는 과거로 화석화돼 그들의(권력의) 과오는 완벽히 소멸된다”고 일갈했다.
우리는 그럴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91117350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portal_news&utm_content=top_thumb1&utm_campaign=newsstandC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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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2 02:54
[사설] 준비 없는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4-09-1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은행 대출 정책과 관련한 오락가락한 발언들에 대해 사과했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해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국민이나 은행 창구 직원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자신이 대출금리 인상을 비판했다가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자 이번엔 실수요자 피해를 지적하면서 생긴 혼란을 두고 한 말이었다.
이 원장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주택 대출 관련한 정책이 제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기대하긴 어렵다.
집값이 예상외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가계의 대출 규모도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수요자'에 대해선 규제를 풀겠다고 하지만 투기적 수요와 실수요를 정확하게 가르는 것부터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원장이 '오락가락'한 건 현 정부 정책이 근본적 기조를 명확히 하지 않고 대증요법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실수라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윤석열 정부가 '준비 없는' 정책을 내놓은 건 그밖에도 많다.
당장 의대 정원 확대만 해도, 뻔히 예견되는 의료계의 반발을 과소평가했다.
지난 달 29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그 이후 발언을 주워담았지만 속내를 모를 일은 아니었다.
2026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놓고 여당과 정부가 부딪히는 것도 못 볼 꼴이다.
이런 정도도 미리 의논하고 준비할 수 없는 정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결국 정부가 한 발 물러나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지만 의료계가 협의에 참여할 지도 알 수 없다.
협의체를 만드는 것조차 사전에 준비한 흔적이 없다.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정책을 잡음없이 추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잘 준비해야 한다.
일단 '질러' 놓고 반발이 일어나면 철회하는 행태가 반복되면 누구도 정부 정책을 믿지 않을 것이다.
야당의 비협조를 탓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국회 다수당의 협조를 얻는 건 정부의 역할이다.
대통령부터 나서서 야당과 전쟁을 치르듯 하면서, 뒤돌아서서 협조를 요청하니 이뤄질 리가 만무하지 않은가.
https://vop.co.kr/A0000166112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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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2 02:52
[사설] 이태원참사 특조위 임명 미루는 후안무치
민중의소리
발행 2024-09-11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지 4개월이 넘도록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 임명이 이뤄지지 않아 진상조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2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
진상규명을 주도할 특조위원은 국회의장 1명, 여당 4명, 야당 4명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별법 공포 후 한 달 안에 특조위원을 임명하도록 법에 규정했지만, 여당의 시간 끌기로 국회는 7월 5일에 위원 명단을 윤 대통령에 제출했다.
벌써 두 달 전이다.
이때만 해도 머지않아 특조위 조사가 시작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다.
8월에 검증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위원 임명 소식은 아직도 들리지 않는다.
법 통과 전후 정부여당은 적극 협력할 것처럼 보였지만 특조위 구성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진상조사 개시를 학수고대하는 유가족들은 대통령실이 납득할 만한 설명도 하지 않는다고 분개하고 있다.
장관, 검찰총장, 인권위원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다른 인사는 차질 없이 이뤄지는데 특조위원 임명은 왜 지체되는지 국민도 이해하기 어렵다.
참고 기다리던 유가족들은 결국 13일까지 위원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거리에서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참사와 마찬가지로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생떼 같은 혈육을 잃은 충격과 슬픔을 느닷없이 맞았다.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러나 유가족을 위로하고 참사 원인을 밝혀야 할 정부는 오히려 이들을 외면하고 진실을 덮는데 혈안이 된 모습이었다.
아직 어느 공직자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정책임자임에도 유가족의 추모제 초청도 거부하고 만나지도 않았다.
특별법을 만들기까지 유가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비통함을 접어두고 집회와 시위, 투쟁에 몸을 던졌다.
그런데 또 진상규명 발목 잡기라니 이렇게 후안무치할 수 있는가.
10월 29일 이태원참사 2주기가 50일도 채 남지 않았다.
2주기마저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을 묻는 대신 유가족이 절규하고 눈물 흘리며 맞을 수는 없다.
윤 대통령은 임명권을 악용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가로막으려는 것인지 답해야 한다.
덧붙여 특조위 구성 이후 정부여당은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묻는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
159명의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참사가 시간이 지나면 잊힐 것이라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https://vop.co.kr/A0000166110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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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2 02:18
[기자수첩]배부르고 춥지 않은 사회를 위하여
영화와 연극이 그리고 있는 ‘노동지도’에 관하여
김세운 기자 ksw@vop.co.kr
발행 2024-09-10
영화 '문경' ⓒ영화 '문경' 스틸컷 이미지
노동은 영화에서든 연극에서든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소재다.
영화나 공연이 노동을 소재로 하지 않더라도, 우리 삶에서 그리고 우리 삶을 담은 작품 속에서 노동을 빼 놓을 수 없다.
최근 관객을 만난(혹은 만나는 중인) 공연과 영화에서도 노동의 향기가 진동을 한다.
장강명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한국이 싫어서', 김현탁 연출가가 연출을 맡은 연극 '알바의집, 배로나르다', 윤미현 작가의 '텃밭킬러', 영화 '문경' 등이 대표적이다.
이 작품들은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의 노동 지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문경'에선 주인공 문경이 직장 업무와 인간 관계에서 번아웃을 느낀다.
문경의 후배 초월은 전시회를 대대적으로 성공시킨 장본인임에도 정규직 전환이 안 돼 결국 회사를 떠난다.
동료는 초월이가 회사를 곧 떠나게 될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청첩장도 주지 않는다. '한국이 싫어서' 속 주인공 계나는 자신이 한국 사회에서 경쟁력이 없는 인간이라고 느끼다가 뉴질랜드로 이민을 결심한다.
'텃밭킬러'에 나오는 청년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할머니에게 기생하며 산다.
또, 청년과 함께 사는 아가씨는 치킨집에서 일하지만 장사가 잘 안돼서 치킨을 월급으로 받는다.
'알바의집, 배로나르다'에선 대한민국의 웬만한 알바들은 거의 다 나온다.
영화와 연극 속 주인공들의 직업은 모두 다르지만, 작품을 관통하는 공통된 정서는 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언제든 다른 대체제로 갈아 끼워질 수 있는 부품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정서는 젊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무기력이다.
실제 취업 의지가 없는 20대 '니트족'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일에 대해 무기력을 느끼고, 아예 포기해 버리는 젊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일한 만큼 벌 수 있는, 좋은 정규직 자리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힘들게 대학을 나와도 취업에 손을 놓고 무기력에 빠지는 이유다.
위에 언급한 작품들의 결말은 모두 다르다.
어떤 작품은 암울하고, 어떤 작품은 희망적이다.
분명한 것은 한국의 노동 지도가 비뚤어져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제대로 발을 딛고 서 있을 수 없다.
또 존엄성이 내던져 있다.
결국 문경이는 문경으로, 계나는 뉴질랜드로 간다.
영화 '한국이 싫어서'에 나오는 계나와 대학동기 경윤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계나는 배부르고 춥지만 않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하고,
경윤은 집에 해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거창한 바람이 아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바람이다.
우리 사회가 그런 기본적인 권리와 일할 권리를 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일이다.
아직도 험상궂은 노동의 얼굴을 담은 작품이 쏟아진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건강한 노동지도를 장착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으니 말이다. '
https://vop.co.kr/A0000166090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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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2 01:37
“추석 때 공직자에 100만원 선물 가능” 권익위에 공무원들 “해체해야”
공무원노조, 권익위 앞 기자회견 “공직자와 배우자에 선물하라 부추기냐”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4-09-11
전국공무원노조가 11일 세종시 권익위 청사 앞에서 권익위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추석을 나흘 앞둔 11일, 공무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 앞에 모였다.
권익위가 배포한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라는 홍보물에 마치 청탁을 권장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 모인 공무원들은 “추석맞이 부패조장 홍보물이냐”라며 권익위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세종시 권익위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자체 종결한 데 이어 청탁금지법 취지와도 어긋나 보이는 홍보물을 배포한 데 대해
“공직자와 배우자에게 열심히 선물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익위가 추석을 앞두고 배포한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권익위
앞서 권익위는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배포한 카드뉴스를 통해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선물도 가능하다”며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하다”라고 안내했다.
또한, “추석 명절 농수산물, 상품권 선물을 3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8월 24일~9월 22일 30일간”이라며 “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짜까지”라고 친절하게 덧붙였다.
시민들도 권익위를 향해 일제히 질타를 쏟아냈다.
카드뉴스가 게시된 권익위 페이스북에는
“공무원 배우자에게는 1천만원어치 상품권을 줘도 된단 건가”,
“대놓고 뇌물을 요구하는데, 대체 누구한테 풍성한 명절이 되라는 건가”
라는 성토가 빗발치는 중이다.
공무원노조 전은숙 서울본부장은
“그동안 힘들게 쌓아왔던 공직자들의 청렴에 대한 기준과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다”고 자괴감을 드러냈다.
그는 “권익위는 대통령 부인이 받은 300만원짜리 명품백은 뇌물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모든 공무원들이 상사와 고위공무원, 정치인들의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해도 된다는 것인가. 권익위에서 홍보하는 것처럼 매번 돌아오는 명절마다 100만원짜리 선물을 해야 한다는 건가”라며
“누가 권익위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공직자의 청렴을 국민의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권익위원장이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류동열 경북본부장도 “권익위가 보란 듯이 추석맞이 부패조장 홍보물을 떡하니 올려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시대착오적이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번 권익위의 결정과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홍보물은 공직자의 부패를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권익위와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 권익위가 더 이상 본연의 역할에서 ‘경로 이탈’ 하지 않도록 권익위 위원장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고, 전 공무원들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대통령실에서는 명절을 맞아 ‘특별감찰기간’을 운영하고, 권익위는 추석 명절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을 집중단속한다는데 이런 식이면 120만 공직자 중 누가 어떻게 수긍하고 따를 수 있겠는가”라며
“권익위는 권력 줄서기와 공직사회 부패 조장을 하고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함으로써 존립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이럴 바에는 권익위 해체가 답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https://vop.co.kr/A0000166115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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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2 01:27
[논설] '김건희 공천 개입 선의의 조언' 이준석 성상납 무혐의
유영안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9/11
우리 속담에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란 말이 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의심을 받거나 오해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것이 비록 우연일지라도 이상한 일이 연속으로 벌어지면 사람들은 애써 인과성을 부여해 의심하기 마련이다.
5일 김건희가 지난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뉴스토마토 보도가 나와 여의도가 술렁거렸다.
그런데 뜻밖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언론에 나와 “김건희가 김영선에게 선의의 조언을 해준 것일 수도 있다. 공천 개입이라 보기에는 완결성이 떨어진다”라고 말해 그 의도에 다들 고개를 갸웃했다.
주지하다시피 이준석은 윤석열이 권선동에게 보낸 ‘체리따봉’ 문자로 당대표에서 축출되어 국힘당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을 창당하였다.
누구보다 윤석열 정권을 증오해야 할 이준석이 갑자기 김건희를 비호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자 사람들은 “뭔가 있다”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아닌 게 아니라 이준석은 윤석열은 가혹하게 비판하면서도 유독 김건희에 대해선 거친 언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혹자는 이준석이 용산의 진짜 주인이 김건희란 걸 알고 몸조심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론 설명할 수 없는 뭔가 있다는 게 그쪽 방면 호사가들의 말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에 비협조적인 이준석
이준석은 민주당이 추진한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종합 특검에 대해 별로 긍정적이지 않다. 겉으로는 민주당이 걸핏하면 탄핵 운운하는 것을 비판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김건희를 비호하려는 뜻이 숨어 있는 것 같다.
본인은 물론 아니라고 하겠지만 충분히 의심을 가져볼 만한 대목이다.
그때부터 개혁신당 지지율이 정체되기 시작했다.
이준석은 약관의 나이로 정치계에 뛰어들었지만 10년 넘게 무관의 제왕으로 지내다가 지난 총선 때 드디어 의원이 되었다.
20~30대 남성들의 지지로 비례대표 지지율이 3%를 넘겨 의원 3명을 배출했다.
하지만 이준석은 창당 후 선명성을 보여주지 못해 당 지지율이 정체되거나 낮아졌다.
나이답지 않은 노련함이 오히려 단점
이준석은 지상파나 각종 유튜브에 나와 말솜씨를 자랑했는데,
그걸로 인기도 얻기도 하지만 말이 하도 많아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였다.
정치 생활 10년 만에 마치 도사가 다 된 듯 말하는 것이나, 포석을 깔고 말하는 버릇도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마치 조숙한 아이 같다고나 할까, 나이답지 않은 노련함이 오히려 식상해 보인다.
이준석 딴에는 자신이 하버드대를 졸업했고 정치물도 먹을 만큼 먹었으니 여의도가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한국 정치판이란 게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니다.
치기어린 말솜씨나 어설픈 판단으론 버틸 수 없는 곳이 여의도이기도 하다.
이준석의 태도가 애매모호해지자 지지율도 같이 추락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검찰, 이준석 성상납 무혐의
이준석이 김건희 공천 개입에 대해 “선의의 조언일 수 있다, 사건의 완결성이 떨어진다”라고 말해 그 의도에 귀추가 주목된 가운데,
7일에는 이준석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던 대구 룸살롱 성상납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물론 오랫동안 수사했으니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왜 하필 이준석이 그런 발언을 한 후에 무혐의 결정이 났을까는 충분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소위 ‘기브 앤 테이크’가 이루어진 것 같아 찝찝한 뒷맛을 남기기 때문이다.
한편 김건희 공천 개입이 터진 것에는 윤석열과 한동훈의 싸움 즉 윤-한 갈등 제5라운드가 전개되었다고 분석하는 이도 있다.
혹자는 한동훈이 그 문제의 텔레그램 문자를 가지고 있을 거라 전망하는 사람도 있다. 김영선이 이준석 신당으로 가려고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2022년 창원 보궐선거에 김영선이 출마해 당선되었는데, 그때 당대표가 이준석이었다.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자발적으로 갔다?
김영선은 원래 경남 창원의창에서 출마하려 했으나 갑자기 김건희로부터 “경남 김해갑으로 가라”는 문자를 받는다.
이에 김영선은 당황했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실세 김건희로부터 내려온 지시이니 거부할 수도 없고, 거부했다간 어차피 경선에서도 배제될 것 같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출마지를 경남 김해갑으로 옮겼다.
경남 김해갑은 노무현 대통령의 묘소가 있는 봉하가 포함되는 지역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민홍배 의원이 그곳에서 내리 4선을 해 국힘당에서 누가 와도 이길 수 없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을 김영선이 과연 스스로 선택해서 김해갑으로 간다고 했을 리 없다.
김영선 컷오프 누가 시켰을까?
문제는 김영선이 김해갑으로 출마지를 옮겼는데, 갑자기 경선도 못하고 컷오프가 된 것에 있다.
그때 국힘당 비대위원장이 한동훈이었다.
유튜브에 자주 나오는 보수 패널 중에는 한동훈이 김영선이 받았다는 문자를 알고 일부러 컷오프해 용산과 대립각을 세워 자신의 존재감을 세우려 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분석인데, 만약 그게 사실이면 김건희가 보낸 사람을 한동훈이 처낸 것이 되어서 김건희로선 격노할 일이다.
그래서 나온 게 김건희가 한동훈에게 보낸 문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용산에 대한 비밀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을 한동훈을 무조건 내치자니 보수 자체가 공멸할 수도 있어 용산은 소리 없이 한동훈을 견제했다.
약속된 만찬을 취소한 것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
누구든 김건희에게 찍히면 무사할 수 없지만, 한동훈은 너무 무거운 짐이었던 것이다. 한동훈도 그걸 알고 채 상병 제3자 특검, 의대 정원 증원 협의 등을 내세웠지만 그때마다 용산이 거부했다.
그런데 최근 지지율이 23%로 폭락하고 보수 텃밭인 대구와 경북은 물론 70대까지 돌아서자 용산도 꼬리를 내리는 모양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뒤에 의료 민영화?
한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뒤에 의료 민영화가 숨어 있다는 말도 있어,
윤석열 정권이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정권 조기 붕괴의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특히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의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다”란 말은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하게 했다.
그래서 국힘당 내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 및 제2차관을 사퇴시키라고 윽박지르고 있는데, 윤석열이 이를 거부했다.
다시 이준석으로 돌아가자, 그는 왜 이 민감한 시기에 김건희를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기존 지지자들마저 떠나게 한 것일까.
혹시 한동훈 체제가 무너지면 국힘당으로 돌아갈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곳엔 아직 친윤들이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데, 간다고 뭘 할 수 있을까?
정치는 무슨 아이큐나 학벌로 하는 게 아니다.
진정성이 없으면 금방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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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2 01:16
바보조일[바로보는 조선일보] - 14. 원로로 존경하고 싶은 김대중 씨의 김건희 내조론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
기사입력 2024/09/11
민족배반 민주훼손 조선일보를 생각하면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김대중 씨다.
하필 온 국민의 존경을 받는 김대중 대통령과 동명이인이라서 입에 올리기도 불편해 조선김씨라 부르고 싶지만 그저 김씨로 친하겠다.
김씨는 1939년에 태어나 1965년에 조선일보에 입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60년 가까이 조선일보에서 밥벌이하는 셈이다.
그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 광주를 '폭도가 점령한 무정부 도시‘, 광주시민을 ’난동자, 폭도‘ 등으로 묘사하여 살인마 전두환의 눈에 들게 되었으며 일약 출세 가도를 달린다.
그가 9월 10일에 ’내조‘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박근혜의 남편과 질 바이든을 떠올렸단다.
참으로 멋진 상상력이다.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김씨에 따르면 남편의 건강을 염려한 질 바이든이 남편의 재선 포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단다.
박근혜 씨에게 남편이 있었다면 무슨 조언을 했을지 궁금하단다.
그가 질 바이든만큼이라도 현명했다면 박 전 대통령의 무능을 지적하며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즉각 사퇴할 것을 종용했으리라.
멋진 삼성 이건희 씨에 대한 ’짓궂은 상상‘을 굳이 끼워 넣은 김씨의 속내는 알쏭달쏭할 뿐이다.
참새가 어찌 봉황의 뜻을 알겠는가.
우선 김씨의 현실 인식이 한참 비뚤어져 있다.
그의 말을 그대로 옮겨보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동의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정치판에서 윤 대통령 보고 무슨 춤을 어떻게 추라는 것인지 보수층도 헷갈리고 있다. 대통령은 거부권 이외에는 아무런 대처 수단이 없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지금 의료대란을 비롯한 극단적 혼란이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라도 된단 말인가?
그리고 야당과 이재명 대표로부터의 잇단 대화 요구는 고스란히 무시되어 있다.
이미 윤석열 정권에겐 관례처럼 되어버린 국회인사청문회를 무시하는 일방적 인사와 입법 거부권 행사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대통령이 아니면 누가 한 일인가?
김씨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단죄(斷罪)하지 못하는 윤 대통령의 미온적 태도도 비난받고 있다.’는 섬뜩한 말을 거침없이 늘어놓는다.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단죄하는 나라가 민주국가인가?
그리고 그것을 선동하는 듯한 김씨는 민주주의자인가?
그의 자유분방한 사고는 거칠 것이 없다.
‘사법부의 구성이 보수층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렵게 돼 있는 데다가 우리의 3심 제도는 당장 사법적 결말을 가져오기 어렵게 하고 있다.’라며 사법부를 탓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삼권분립조차 편가르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한심한 인식이 드러난다.
김씨는 몽매에도 ‘보수정권 재창출’에 목매고 있는 듯하다.
꿈이야 누구든 가질 수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은 나무랄 수 없다.
다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김씨는 부인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진솔하게 사과하라고 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범죄 여부를 판단할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국가공권력이 필요하다.
만일 이런 과정을 무시한 채 사과로 마무리하기로 하면 범죄를 예방하고 단죄하여 사회를 지키는 국가공권력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게 된다.
‘진솔한’ 사과면 될 일을 굳이 공권력이 개입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김씨가 말한 ‘진솔한 사과’를 생각해 본다.
진솔한 사과를 위해서는 사과할 내용에 대해 진솔한 고백이 우선 되어야 한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해야 한다.
그리고 사과한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진솔한 사과를 한다면 그것은 사과라기보다는 또다른 개사과일뿐이고 범죄가 될 수도 있다.
진솔한 사과라는 말이 김씨의 자기최면에 지나지 않는 이유다.
다시 김씨의 주장으로 돌아가 본다.
‘윤 대통령이 처한 이런 곤궁한 상황을 그의 부인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며 남편에 대한 조언은 어떤 것일 수 있을까.’라며,
현 시국에 대한 윤 대통령 부인의 생각이 궁금하고 또 절실하단다.
언론인으로 60년 동안 밥벌이를 한 원로답지 못한 결론이다.
이런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는 김씨가 애처롭기도 하다.
하지만 김건희 씨의 입만 바라보자는 김씨의 속셈이 궁금하고 궁금하다.
이런 김씨의 칼럼에 대한 김씨 부인의 생각 또한 궁금하고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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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2 00:59
문재인 정부가 경제 파탄 냈다는 윤석열 정권의 거짓말
유영안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9/11
기저효과란 말이 있다.
비교를 엉뚱한 것에 해 마치 실적이 좋은 것처럼 국민을 호도할 때 쓰는 말이다.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정부보다 경제를 잘했다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지표와 비교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권은 지난달이나 지난해에 비교해 마치 경제가 살아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사저에 방문했을 때, 윤석열을 일컬어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대통령실이 발끈하고 나서 "그런 공격을 하기에 앞서 전 정권 스스로가 자신을 좀 되돌아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소득주도 성장을 포함해 재정 파탄, 원전 생태계 파괴, 외교 파탄, 재정 파탄을 냈다는 지적을 상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경제 전문가들이 낸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를 반박해 본다.
무역수지 적자 내고 큰소리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이 마치 경제를 잘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지만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에 비교해도 모든 게 뒤쳐졌다.
문재인 정부 1년차인 2017년과 윤석열 정권의 1년차인 2022년을 비교해 보자.
무역수지만 봐도 문재인 정부 때는 1317억 흑자를 낸 반면에 윤석열 정권은 492억 적자를 냈다.
취임 후 여섯 분기 내내 윤석열 정권의 성장률은 문재인 정부에 비해 낮았다.
평균적으로 윤석열 정부 1.7%, 문재인 정부 3.1%라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수출이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다.
수출입의 차이로 벌어들이는 무역수지는 외환 안정의 가장 중요한 토대다.
이 지표들 역시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부에 비해 잘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수출은 2023년 연간 6327억달러로 전년에 비해 7.4% 감소했다.
월별로 보면 윤석열이 취임 후 총 20개월 중 12개월 동안 수출이 감소해 평균 2.5%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문재인 정부는 15개월 동안 수출이 9%증가했다.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돼 디커플링 또는 디리스킹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더라도 한국의 수출 감소와 무역수지 악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돌린 탓이다.
실질소득 감소로 국민들 생활수준 낮아져
국민들에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와 임금이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권의 취임 후 이듬해 말까지 19개월 동안 늘어난 누적 일자리는 각각 25만3천개와 28만개로 차이가 크지 않다.
차이가 난 것은 실질임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5인 이상 사업체에 속한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거의 일관되게 상승한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윤서열 정권 들어 물가가 급속히 상승해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줄었다.
한때 배 한 알에 1만원에 팔렸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총선 전에 농협 하나로 마트에 가서 대파 한 단을 쥐고 “875원이면 적정가격이다”라고 말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임금은 안 오르는데 물가만 오르면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낮아진다.
윤석열 정권 들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를 넘었고 이후 하락 추세이지만 최근에도 3%에 육박하고 있다.
전 기간 동안 단 한차례도 2% 이하로 내려온 적이 없으며 인플레이션율의 평균은 4.3%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같은 기간 인플레이션율이 대부분 2% 미만이고 평균은 1.6%다.
문재인 정부보다 잘한 게 하나도 없는 윤석열 정권
지금까지 살펴본 경제 지표는 필자가 임의로 작성한 게 아니라, 경제 전문가들이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마치 경제와 외교를 잘 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무역수지, 경제성장률, 일자리, 실질소득 무엇 하나 잘한 게 없는데 ‘기저효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난 총선 때 역대급 참패를 당하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으니 탄핵밖에 답이 없다.
거기에다 굴종적 대일 외교는 가히 매국적이다.
건전 재정 운운하더니 한은에서 빌려다 쓴 돈이 100조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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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2 00:55
[비평]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모임' 그 작지만 위대한 출발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9/11
윤석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촛불집회의 뜨거운 열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탄핵을 향한 국회 차원의 대응이 미미한 상황에서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가 발족되어 그 새출발을 알렸다.
그동안 탄핵에 대한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절차적 가능성에 물음표를 던졌던 수많은 국민들도 국회에서 절차와 과정과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준비하는 모임이 만들어 진 것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강득구, 민형배, 문정복, 박수현, 김정호, 복기왕, 김준혁, 양문석, 부승찬이 참여 했으며,
조국혁신당에서는 황운하 원내대표가 진보당은 윤종오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 의원들은 11일 수요일 오후 1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의 경과 보고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의 취지 발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의원과 김정호 의원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다.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 제안자 모임은
윤석열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한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이 사회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내 탄핵을 준비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의원들과 함께 지난 9월 3일 첫 모임을 가졌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경과 보고에서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는 국회에서 탄핵을 선도하고, 광장에서 ‘윤석열 퇴진’ 열망을 결집하며, 탄핵 이후 사회대개혁 방안도 연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먼저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마음과 사람을 모을 수 있다.”면서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위한 저희의 절박한 심정이 모든 의원님들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은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에 탄핵을 명령하고 있다.”면서 “국회는 탄핵을 포함한 윤석열 정권 이후 대한민국을 준비해야 한다. 그것이 시대정신이다.”라고 강조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국정농단이 쌓이고 쌓여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면서
“이제 특검과 탄핵 외에는 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김정호 의원은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지난 2년 4개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주신 권한으로 대한민국을 총체적 위기로 몰아넣고, 권력을 사유화해 자기를 향한 특검은 죄다 거부했다.”라며
“많은 국민이 대통령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또한 “대의기관이라면 국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 헌법에 따른 정치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라면서 “탄핵을 주저하는 건, 대통령에게 또 다른 범죄의 시간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기자회견은
“탄핵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함께 하실 의원 여러분을 기다리겠다.”라는 호소로 마무리되었다.
다음은, 1인 정당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무위에서 맹활약 중인 한창민 의원의 윤석열 탄핵 취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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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21번의 거부권 행사, 29번의 국회 동의 없는 고위공직자 임명 강행, 국회 개원식 불참”까지 국회무시와 헌법무시는 끝이 없습니다.
오송참사 · 이태원참사 · 아리셀참사 등 국민들의 각종 참사와 재난에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자유와 독립성을 방송장악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했습니다.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대일 굴욕외교’로 국민들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고, 친일세력인 뉴라이트 인사들을 국가역사기관에 임명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사건은 청렴결백한 공무원이던 권익위 국장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무혐의 처리로 검찰의 연극은 막을 내렸습니다.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비상식은 이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국정농단은 쌓이고 쌓여,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도 듭니다.
이제는 특검과 탄핵 외에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탄핵열차 지금 출발합니다.
의원연대에 함께 해 주시기를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 한창민과 사회민주당이 제일 앞장서서 윤석열의 만행과 검찰독재를 끝장내고 다시 평화와 민주주의 봄을 찾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2024. 9. 11. 사회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한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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