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로즈선물
하트선물
젤리 담아 보내기 개
방송하기
0
신고
이미지 첨부
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29
-
tradbred(@tradbred)
- 32 팔로워
- 32 팔로잉
- 소속 방송국 없음
-
29
tradbred (@tradbred)2024-09-08 04:07
[비평] 국민들의 탄핵 열풍 거세지자 국민의힘 서범수가 보인 행동
이득신 직가
기사입력 2024/09/07
최근 촛불행동은 윤석열 탄핵을 위해 진보정당과 제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등과 연대체를 구성하고 가열찬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특히 9월 28일에는 윤석열 탄핵 전국총궐기대회를 갖기로 한 상황이다.
또한 최근에는 윤석열 탄핵위한 100일 범국민행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최근 22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개원했지만 국민들이 요구하는 윤석열 탄핵움직임이 국회차원에서는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서범수 국힘당 의원은 9월 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촛불행동을 불법단체라고 주장하며 수사를 하라고 행안부 장관 이상민을 압박하며 나선 것이다.
윤석열 탄핵의 동력을 어떻게든 줄여보겠다는 심산으로 망발을 내뱉었다.
서범수는 촛불행동이 ‘기부금품법 위반이네’, ‘백주대낮에 대통령을 탄핵하자며 불법을 저지르고 있네’라면서 아무 근거도 내놓지 못하고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에게 조처하라고 떼를 쓰는 상황이다.
그렇지 않아도 서범수는 촛불행동이 지난해 양평 고속도로 조작 선동과 불법행위, 회계 부정을 했다는 억지 주장을 했다가 촛불행동으로부터 음해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죄 고발 경고를 받은 바 있다.
한마디로 서범수는 상습적으로 이런 행위를 벌이는 자로 탄핵 민심이 끓어오르자 윤석열에게 아부하는 수작을 부리는 상황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조차 서범수의 주장에 대해 적극 호응하지 못한 것은 그동안 촛불행동이 이와 관련한 수사에 성실히 응했고 수사 당국의 입장에서도 아무런 혐의점이 없다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촛불행동은 정치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로서 행안부의 기부금품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를 다 알고 있는 서범수가 억지로라도 수사 대상이 되게 해서 조처를 하라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며 탄핵투쟁을 저지해 보려는 작태에 불과하다.
또한 무도한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저항의 헌법적 권리를 짓밟으려는 수작일 뿐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서범수같은 자가 있는 국힘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커질 것이고, 국힘당의 운명은 더욱 빠르게 해체를 향해 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촛불행동은 논평을 내고 서범수를 향해 직격탄을 날리며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전 국민이 보는 자리에서 면책특권 뒤에 숨어 촛불행동을 불법단체라고 음해모략한 서범수와 국힘당은 탄핵 열풍 속에서 처절한 응징을 받게 될 것이라고.
https://www.amn.kr/49628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9-06 03:47
당신도 중산층이라고요? [아침햇발]
기자 안선희
수정 2024-09-05
대부분의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중산층을 중요시한다.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것은 경제성장의 결과이기도 하고 성장을 더 촉진한다고 믿어진다. 정치사회적으로도 사회 안정과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막상 ‘중산층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명확한 답을 하기 쉽지 않다.
‘중산층’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보면, “재산의 소유 정도가 유산 계급과 무산 계급의 중간에 놓인 계급”이라고 나온다.
중산층에 대해 알려주는 것은 별로 없는 고풍스러운 정의다.
좀 더 실용적인 기준은 경제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것이다.
오이시디는 중산층을 중위소득의 75~200%인 가구로 정의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초 펴낸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황수경·이창근) 보고서는 이 기준을 한국 현실에 대입했다.
그 결과 중산층의 연간 소득은 2021년 4인 가구 기준으로 4816만원에서 1억2817만원 사이다.
월 소득으로는 401만~1068만원이 된다.
월평균 소비지출은 358만원이고, 순자산 평균은 5억4천만원 정도다. (2021년 기준이니 지금은 조금씩 액수가 더 올랐을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상층은 전국민의 14.4%, 중산층은 50.6%, 하층은 35.0% 정도를 차지한다.
‘부자는 아니지만 먹고사는 데 큰 지장 없는,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진 보통 사람’이라는 사회 통념에 대략 부합한다.
현 정부도 ‘중산층’을 내세운 정책을 많이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31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이런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3월19일 민생토론회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대상 중에 거의 대부분이 그냥 중산층”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지난해 29만2545명이 사망(피상속인)했는데, 이 중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 피상속인은 1만9944명으로 6.8%였다.
많은 사람은 상속할 재산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각종 공제를 받고 나면 실제 상속세를 내야 할 정도의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는 상위 7%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종부세는 어떤가?
현재 1주택자가 종부세를 내려면 사는 집의 공시가격이 12억원이 넘어야 한다.
시가 기준으로는 15억원이 훌쩍 넘어갈 것이다.
경실련은 우리 국민 중 유주택자는 56.2%, 이 중 12억원 초과는 3.0%로, 종부세 대상은 전체 가구 중 1.7%라고 계산했다.
지난해 종부세를 낸 개인은 41만7천명이었다.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금융·부동산 등을 합쳐 10억원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전체 가구의 10.3%다.
객관적으로 자신이 속한 계층과 주관적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계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꽤 된다.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가 한국인의 계층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주관적 상층은 3.0%, 주관적 중층은 70.4%, 주관적 하층은 26.7%의 구성을 보인다.
스스로를 상층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3.0%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명백하게 자산과 소득이 10% 안팎에 속해 있는데도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았다.
보고서는 이들을 ‘심리적 비상층’이라고 명명했다.
이들은 고학력자, 관리직·전문직 비중이 높았고 사회적 발언권이 강해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다.
이들이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사회의 평균보다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평균치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들이 특권을 누리고 있지 않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정부 정책, 예를 들면 세금 정책 같은 데서 더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려는 것일 게다.
이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건 중요한 건 정부의 대응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들을 ‘중산층’이라고 부르며 이들의 요구에 적극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 방향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허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상층의 기득권을 더 강화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격차를 더 확대할 위험을 키우는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57169.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9-06 03:46
[사설] 군 정신교육에까지 ‘뉴라이트 사관’, 이게 될 말인가
수정 2024-09-05
지난해 말 ‘우리 땅’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기술해 ‘전량 폐기 소동’을 일으켰던 국방부의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인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가 이번엔 또 ‘자학 사관’ 논란에 휩싸였다.
안중근·홍범도의 항일 투쟁을 삭제하고,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자립’을 시도했던 대한제국의 노력을 폄하하며,
일제가 행한 억압적 통치와 관련된 내용을 크게 줄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의 ‘뉴라이트적 세계관’을 장병들에게까지 강요하려는 것인가.
국방부는 해당 교재를 다시 수거해 폐기하고, 교재에서 안중근·홍범도를 삭제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기 바란다.
한겨레가 5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제공받은 국방부의 최신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보면,
‘식민지로 전락한 힘없는 나라’라는 제목이 붙은 세 쪽 분량의 장에서 구한말~일제강점기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
일본에 대해선 “단기간에 부국강병을 이뤘다”며 추켜세운 반면,
조선에 대해선 “치안조차 유지할 수 없었다”고 깎아내리고 있다.
5년 전 만들어진 기존 교재는 홍범도 장군의 의병 활동과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처단 등 이 시기 대표적 항일 활동을 분명히 기술하고 있지만,
새 자료에는 관련 내용이 크게 줄거나 아예 빠졌다.
홍범도가 빠진 것은 지난해 이어졌던 육군사관학교 교정의 흉상 철거 논란 여파인 듯 보인다.하지만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영웅 가운데 하나인 안중근이 빠진 이유는 짐작조차 안 된다.
그밖에 기존 교재는 일본의 국권 침탈과 이에 대한 의병 등 조선의 저항, 식민지 시기 초기에 시행된 잔혹한 헌병 통치, 말기에 이뤄진 조선어 금지, 창씨개명 등 민족말살 정책 등에 대해 자세히 기술했으나, 새 교재는 이런 내용을 크게 줄였다.
지난 역사에 대해 학문적 영역에서 다양한 해석과 견해가 오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주요 공직자의 역사 인식은 헌법 정신의 틀 안에 있어야 하고,
다수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장병들의 국가관·안보관을 확립하고 군인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신전력교육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고,
“일제시대 조상들의 국적은 일본”(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는 윤 정부의 역사관이 장병들 정신교육까지 오염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라에 밀정이 있다’는 광복회장의 말을 되뇌어 보게 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57213.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9-06 03:32
국내 통신3사 유선 인터넷·IPTV 접속 장애…전국서 발생
5일 오후 5시께 SK·KT·LG 유선 인터넷 접속 장애
특정 제조사 와이파이 단말기 업데이트 오류 추정
기자 선담은
수정 2024-09-05
5일 전국적으로 통신 3사의 인터넷 접속이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해 정부와 통신 3사가 원인 파악에 나섰다.
에스케이(SK)브로드밴드·케이티(KT)·엘지(LG)유플러스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날 오후 5시께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유선 인터넷 접속이 안 되는 ‘먹통’ 사태가 3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다. 통신사들은 특정 제조사가 공급한 와이파이 단말기(AP)의 펌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생긴 오류로 인해 인터넷,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통신 3사는 문제가 발생한 특정 제조사의 와이파이 단말기를 쓰는 가입자를 특정하지 못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 중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현재 고장 원인을 파악한 뒤 신속한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해 최대한 빠르게 복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댓글 1
-
29
tradbred (@tradbred)2024-09-06 03:13
이대목동병원 파견 군의관들, “응급실 근무 어렵다” 복귀 요청
입력 : 2024.09.05
이혜인 기자 반기웅 기자
정부가 응급실 의료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 군의관들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으나, 파견된 군의관들이 응급실 업무가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하고 기존 근무지로 복귀를 요청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파견 관리부처인 국방부와 협의해 빠르게 정리하겠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5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전날부터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 군의관 250명의 파견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총 8명이다.
전체 군의관 중 15명이 의료인력 부족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 5곳에 배치됐다.
아주대병원 3명, 이대목동병원 3명, 충북대병원 2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등이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에 배치된 군의관들이 응급실 근무가 어렵다고 의견을 내 기존 근무지로 돌아갈 예정이다.
군의관들은 응급실에서 근무한다는 계획을 미리 전달받지 못했다고 병원 측에 알렸고, 병원 측이 군의관들과 면담한 결과 업무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복귀 조치를 통보했다.
이대목동병원 관계자는 “근무지 재배치까지 2~3일이 소요된다고 해 일단은 군의관들이 이대목동병원으로 출근 중이나, 응급실 업무를 맡기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그분들이 현장을 방문했다가 지금 현장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해야 하는지, 병원에서는 어떤 역할들을 맡길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다가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군의관을 파견하면 군의관들이 할 수 있는 본인들의 전문 과목과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병원장이 판단해 현장에 파견 나온 군의관과 협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협의에 시간이 걸리거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에 국방부와 협의해 현장의 혼선을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일부 병원에서 파견 군의관의 업무 범위에 관해 조정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복지부와 국방부, 병원 등 3자가 논의해서 이런 문제들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지 않는 미수용 사례를 방지하고자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일대일’로 관리하기로 했다.
전국 409개 응급실 중 진료 차질 가능성이 있는 25곳에는 복지부가 전담관을 지정해 문제가 발생하면 인력을 지원하는 등 즉시 대응하고, 나머지 응급실 384곳에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전담책임관을 지정한다.
정 실장은 “응급실 붕괴나 마비를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은 현재 따로 없지만, 붕괴라는 건 의료 서비스 자체를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생각한다”며 “응급실 운영에 일부 어려움은 있으나, 의료 붕괴 또는 마비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로 분석한 결과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이탈한 지난 2월~8월26일 사이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는 총 7만2411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5만9004건)에 비해 1만3407건(22.7%)이나 늘어난 수치다.
‘진료 제한’ 메시지는 응급실 처치 뒤 후속 진료가 불가능한 것을 뜻한다.
구급대원은 이 메시지를 참고해서 환자를 이송할 의료기관을 정한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90517430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portal_news&utm_content=sub_thumb2&utm_campaign=newsstandC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9-06 02:30
[사설] 국민연금제도의 본질은 국민의 노후생활 지원이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4-09-05
정부가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당초 예정했던 40%까지 낮추지 않고 현재의 42%로 유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놨다.
지난 21대 국회 막바지에 사실상 합의에 이른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4%와 비교하면 소득대체율을 2%포인트 낮췄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당초(40%)대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21대 국회 논의 내용을 감안해서 42%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부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당시 정부는 국회에서 이뤄진 여야 협상을 무시하고 다음 국회에 넘기자는 입장이었고, 이제 정부안을 내놓은 셈이다.
정부가 개편안을 내놓았으니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21대 국회는 사상 처음으로 시민대표단을 구성해 숙의토론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했고, 당시 시민대표단은 충분한 학습과 숙의를 거쳐 소득보장에 방점을 찍은 개편안을 지지한 바 있다.
시민대표단의 의견처럼 국민연금제도의 본질은 국민의 노후생활 지원이다.
물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올릴 필요는 있고 이를 백안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국민의 노후생활 지원을 모두 연금 개편의 목표로 한다면 결국 절충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절충에서 정치인과 관료, 전문가들의 의견만큼이나 국민의 생각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마땅하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개편안은 한쪽으로 치우쳐있다.
모수 변경 그 자체야 하나의 안으로 보고 국회에서 의논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갑작스레 꺼낸 세대별 차등보험료와 자동안정장치는 전혀 공감할 수 없다.
세대별로 보험료 인상 속도를 다르게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그런다고 '보험료를 올리는'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대단한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다.
세대간 형평이 아니라 세대간 갈등만 키우는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동안정장치는 더 문제다.
결국 그때그때 '자동으로' 연금액을 깎겠다는 건데 연금제도의 신뢰성만 더 깎아 먹게 될 것이 뻔하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세제혜택을 줘 활성화하겠다는 건 거꾸로 가는 발상이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가입한 사람이나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훨씬 적고 당연히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재벌대기업이 장악한 사적 연금에 줄 세제혜택이 있다면 그 세금을 국민연금에 대한 지원으로 돌리는 게 마땅하다.
목적세를 신설해 국민연금안정화기금을 조성하자는 제안도 이미 나와있다.
한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이라고 하지만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의 3배에 이른다.
노인의 절반이 가난한데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세대간 갈등이나 형평성을 논할 수 없다.
우리사회의 청년들이 그렇게 이기적일 리도 없거니와 그런 사회는 청년들에게도 결코 행복을 가져다줄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미래세대를 볼모로 국민연금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사적 연금 시장을 키우려 한다면 미래세대를 포함한 모두의 저항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https://vop.co.kr/A00001660774.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9-06 01:59
[논설] 의대 증원 2000명에 뒤에 숨은 것은 의료민영화?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9/05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도 문제점이 발생하면 추진을 멈추거나, 아니면 문제점을 시정해 다시 추진하는 게 관례인데, 윤석열 정권은 다르다.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집하면서 대부분의 전공의가 사직하고 상당수의 전문의가 이미 현장을 떠나 의료대란이 일어났는데도 윤석열은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그 바람에 국정 지지율이 23%까지 내려갔는데도 요지부동이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은 무슨 이유 때문에 지지율이 20%대 초반으로 추락해도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일까?
의대 증원을 통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게 진짜 목적일까?
그쪽 분야 전문가들은 거기에 다른 목적이 숨어 있다고 보고 있다.
의대 교수들, 2000명 의대 증원 결정 과정 국정조사 요구
이에 의대 교수들이 국정조사를 통해 의대 증원 정책 결정 과정의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2천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단기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몰아붙이는 정부는 의료 현장과 의학 교육 현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지난 6월 국회 청문회를 통해 2000명 증원이 협의도 없고, 근거도 없고, 준비도 없는 3무 졸속 정책이었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무모한 정책 추진에 지금 가장 고통에 빠진 이들은 바로 국민과 다음 세대 의사들"이라며 "이번 사태를 촉발한 2000명 증원 정책의 결정과 시행 과정의 진실 규명을 통해 더 이상의 파탄을 막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당장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 의대 정원 배정 과정, 의사 1만 5000명 부족의 과학적 실체, 전공의 사법 처리 과정,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시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 여건 준비 및 관련 예산 확보 현황, 전공의·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의정합의체 마련을 위한 정부 대책 등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의대 본과4학년생 95.5%가 국가시험 미응시
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고려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또한 자료를 통해 "의대 본과 4학년 중 의사 국가시험 미응시자는 최소 95.5%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특단의 조치 없이는 내년도 의사 배출이 극소수에 그치는 사태를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최근 전국 본과 4학년생 30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2천903명)의 95.5%(2773명)가 국가시험 응시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비대위는 "대학병원의 수련 시스템이 한 번 무너지면 가뜩이나 입지가 줄어드는 '바이탈' 진료과의 전공의 지원이 급감하고 수련 명맥이 끊기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규 의사와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고 전공의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며 "정부는 현재 의료계 상황에 대한 처절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대승적 결단을 통해 대화합의 타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5년 1만5000명 의사 부족?
윤석열 정권은 지난 2월 10년여 뒤인 2035년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전망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의대 정원을 2000명씩 늘리는 증원안을 내놨다.
2020년 홍00 교수의 연구(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 인력 적정성 연구)를 비롯해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3개 연구를 참고했다고 한다.
하지만 관련 논문을 쓴 홍00 교수는 "정부는 (의사 인력 적정성 연구 보고서 중) '만 75세 은퇴, 65세 이상 생산성은 50%로 감소, 생산성은 0.5% 증가'라는 가정 하에 만든 '시나리오 1'을 정부에서 가져다 썼다"면서
"하지만 제 보고서에 2000명이라는 숫자는 없으며 (의대 증원 범위로) 500~1000명이라고 결론에 썼지만 특정 요소만을 고려하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2000명의 진짜 목적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이 의대 증원을 고집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추론하면 다음과 같다.
(1) 의대 증원 카드로 총선 승리
여소야대를 경험한 윤석열 정권은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카드를 궁리하던 차에 누군가 의대 증원을 건의했을 것이다.
갑자기 의대 증원 2000명을 꺼내면 반드시 의사들이 집단 반발할 것이지만, 의대 증원을 바라는 국민 여론이 더 높아 이것을 기반으로 총선에서 이겨보려는 궁리를 한 것 같다.
그러나 막상 의대 증원 2000명을 발표하자 반발이 생각보다 거셌다.
전공의는 물론 전문의, 그리고 의대 재학생까지 모두 단결해 저항했다.
그 바람에 전국 대형병원에 의사가 부족해 환자가 죽는 일까지 벌어졌다.
조금 있으면 의사들이 돌아올 것이라 믿은 윤석열 정권은 여기서 밀리면 죽도 밥도 안 된다고 믿고 사직한 의사들에게 법적 조치까지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전공의 90% 이상이 사직을 하고 실제로 다른 일을 찾거나 일부는 개인 병원을 열어 개업하고, 일부는 해외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한국의 우수한 의료 실력을 믿고 오기만 하면 의사 면허증을 주겠다고 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 관련 행사에 의사 수백 명이 몰렸다고 한다.
특히 호주가 적극적이다.
(2) 의료 민영화가 민짜 목적
윤석열 정권이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집한 진짜 목적은 의료 민영화에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의료 민영화는 몇몇 대형병원 위주로 추진되었는데, 이 경우 기존 의료보험 체제보다 진료비를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경쟁 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즉 부자들이 사용하는 병원을 따로 만들자는 것이다.
한국은 성형 기술로 유명해 의료 민영화를 할 경우 몇몇 병원은 돈방석에 앉게 된다. 따라서 이들이 관련 부서에 엄청난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의료 민영화가 실현될 경우 지금의 보험료 체계는 무너져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에도 가보..지 못하고 죽게 된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전기, 가스, 수도, 의료는 민영화하면 요금이 올라 국민들 부담만 증가하는데 수구들은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들에겐 엄청난 로비가 국민의 생명보다 더 소중 것이다.
https://www.amn.kr/49607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9-06 01:49
윤석열 외압 없었다는 이종섭, 끝까지 ‘순장조’ 되려는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9/05
순장(殉葬)이란, ‘왕이나 귀족이 죽었을 때 그의 아내나 신하 또는 종들을 함께 매장하던 고대 장례 풍속’을 말한다.
그런데 이 말이 지금은 누군가를 위해 대신 희생되었을 때 쓰인다.
그럴 때 흔히 ‘순장조’ 라고 한다.
즉 자신이 모신 주군을 위해 자신이 모든 죄를 안고 감옥에 가는 것이다.
주군 측면에서 보면 충신이지만 국민 측면에서 보면 간신이 아닐 수 없다.
3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7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출석했는데, 끝까지 윤석열의 수사 외압은 없었으며, 이 사건의 본질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상관의 명령을 어긴 죄, 즉 항명이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용산에서 온 전화 받은 후 태도 바꾼 이종섭
당시 이종섭은 박정훈 수사단장이 올린 보고서를 보고 잘했다며 칭찬까지 해주었다. 그러나 용산에서 온 전화를 받은 후 태도가 돌변해 박정훈 대령을 갑자기 ‘집단항명수괴죄’라는 어마어마한 죄로 입건하게 했다.
하지만 박정훈 대령이 언론에 출연해 수사에 외압이 있다고 폭로해버리자 ‘꼬이기’ 시작했다.
대령에 불과한 박정훈 수사단장이 윤석열이 아끼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로 적시하자 윤석열이 격노했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이종섭에게 몇 차례 전화한 게 드러났다.
그 후 대통령실 각 부서에서 전방위적으로 외압이 이루어졌고,
박정훈 대령은 “하루하루 죽음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때부터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하기 시작했다.
해병대 예비역 전우회 및 시민단체 나서 항의
이에 해병대 예비역 전우회는 물론, 야당, 시민단체가 나서 채 상병 수사 외압의 진상을 밝히라고 연일 집회를 열었다.
다행이 제보가 쏟아져 드디어 채 상병 수사에 용산이 개입한 게 드러났다.
이종섭은 처음엔 윤석열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으나, 통신조회를 해보니 윤석열 개인 휴대폰으로 3번이나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후 윤석열 정권 전 부서가 나서 무려 3000번이나 이리저리 통화한 게 드러났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다른 전화라고 일제히 둘러댔다.
드디어 결정적인 제보 들어와
이와 관련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다.
바로 해병대 출신 김규현 변호사가 공수처에 자신이 이종호와 통화한 녹취록을 제보한 것이다.
녹취록에는 이종호가 임성근을 비호해 삼성장군 나아가 사성장군을 시켜준다는 내용까지 들어 있었다.
그런데 그 녹취록을 받은 공수처 검사가 과거에 이종호를 변호했다는 게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어떻게 그 두 사람이 공수처에 들어갔는지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임성근은 이종호와 일면식도 없다고 했으나 국회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임성근과 이종호, 청와대 전 경호처 차장 등이 찍힌 사진을 공개하자 고개를 숙였다.
심지어 임성근은 청문회 도중에 현직 검사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코치를 받은 게 드러났다. 알고 보니 그 현직 검사는 임성근의 외사촌이었다.
검사가 피의자에게 조언을 해주면 검사법 위반에다 변호사법 위반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종호가 김건희 주가조작 계좌를 관리한 주범이란 점이다. 그는 법정에서 유죄를 받았으나 버젓이 돌아다니며 아직도 군 인사 개입, 경찰 인사 개입도 하고 있는 것으로 녹취록에서 드러났다.
그런데 용산은 왜 이종호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일까?
긁어서 부스럼이라 여긴 것일까?
하지만 그는 반드시 처벌될 것이다.
이종호가 바로 비선 실세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이 비선 실세라면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종호가 비선 실세라는 말이 그동안에도 회자되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종호가 드러나자 당황한 용산은 부랴부랴 김건희 명품수수를 무혐의로 종결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도 그렇게 하려고 발버둥치고 있으나 증거가 워낙 많아 검찰도 발표를 망설이고 있다.
이종호는 녹취록에서 “삼부체크”라는 문자도 보냈다는 게 드러났는데,
여기서 삼부는 삼부토건을 의미한다.
삼부토건은 윤석열과 김건희를 연결해 결혼시켜 주었다는 조남욱 회장이 설립한 회사로, 윤석열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이 방한해 김건희를 만난 후 한때 주가가 5배나 뛰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로 잘 나가던 삼부토건은 주식 하락으로 지금은 주식거래가 중단되었다.
하지만 이미 ‘선수’들은 고가에 주식을 매도하고 어디론가 사라졌을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것을 파악해 처벌하는 곳인데, 하필 그곳 수장이 검찰 출신이니 기대할 게 없다. 특검을 통해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02-800-7070 전화번호 누구 것?
공수처가 확보한 전화번호 중에는 02-800-7070도 있는데, 이게 아킬레스건으로 보인다.
이종섭은 이 전화번호가 누구 전화번호냐고 묻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 전화번호가 윤석열이 사용하는 전화번호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5층에 있다는 김건희 사무실 전화번호라는 말도 있다.
이 전화번호의 실체를 알아내려면 공수처가 윤석열과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해야 하는데, 겁을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검찰이 전 정부 가족까지 샅샅이 뒤져 손자 아이패드까지 압수수색한 것과 대조된다.
김건희는 증거가 명확한데도 명품수수에 대해 권익위와 검찰이 무혐의 종결했다.
권익위와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언제고 직권남용, 직무유기, 모해위증죄로 처벌될 것이다.
친일논란으로 언론에서 사라진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
최근 거세게 일어난 윤석열 정권의 친일 논란으로 김건희의 주가조작, 명품수수, 채 상병 수사 외압, 마약 수사 외압 등이 언론 보도에서 사라졌다.
혹자는 이런 걸 덮기 위해 일부러 친일논란을 일으켰지 않느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 와중에 기시다 일본 총리가 방한한다고 한다.
이제 독도가 위험해졌다.
세월호 참사 때 방한한 교황이 말했듯 인간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는 없다.
자신과 가족들의 비리 혐의는 덮고 전 정부와 야당만 족치는 윤석열 정권은 역설적으로 자신이 키운 검찰에 의해 붕괴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계엄령이 언급되고 있지만 한번 해보라.
죽으려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는가.
그러다가 전두환도 감옥에 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계엄령이 내려지면 군인들도 등을 돌릴 것이다.
누가 친일매국 정권에 ‘순장조’가 되려 하겠는가?
이종섭만 빼고 말이다.
https://www.amn.kr/49611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9-06 01:34
[비평] 22대 총선개입 김건희의 국정농단 어디까지?
이득신 작가
사입력 2024/09/05
이미 7시간 녹취록 당시 김건희는 자신이 후보의 배우자가 아닌 대통령에 출마하는 후보자처럼 행세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를 찾아간 현장 녹취록에도 ‘내가 이 자리에 올라보니...’라는 발언을 하면서 실제로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던 것이다.
더욱이 당시 최재영 목사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현장에서 금융위원회 인사마저 개입하는 통화를 진행했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또다시 김건희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뉴스토마토 기사에서 지난 4월에 진행된 22대 총선에서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그동안 친일 매국 뉴라이트 인사로 시끄러웠던 윤석열에게 국적이 어디냐고 물었던 국민들이 이제 실제 대통령은 누구냐고 물어야 할 판이 된 상황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인가, 김건희인가.
아무리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하지만 공당의 공천에 대통령이나 정부의 인사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국정농단이다.
하물며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 정부의 요직이나 국무위원도 아닌 주제에 김건희가 지역구를 옮겨라, 맞춤형 공약도 마련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이 정상인가.
대통령의 부인이 하는 말이 조언정도로 들릴리는 만무하다.
결과적으로 컷오프 되어서 공천 개입이라 할 수 없다는 대통령실의 변명도 구차할 뿐이다.
컷오프 된 것이라면 그 이유가 있을 것이며, 김건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이유로 컷오프 된 것은 아닌지 국민들의 의혹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또한 결과에 상관없이 김건희의 제안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시중에 떠도는 낭설로 취급할 수 없는 중대 사안으로서 이는 명백한 범죄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다.
정부 여당이 겨우 김건희 권력에 휘둘리는 정당으로 전락했음에도 도대체 그런 상황에 제대로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 한명도 없다.
통탄할 일이다.
다른 의원들도 얽혀 있다는 증언도 역시 충격적이다.
박근혜가 국정농단으로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보고서도 반성이 없는 국민의힘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왜 이토록 대통령의 허물을 덮고 김건희를 감싸려 드는지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자정능력까지 상실하고 오로지 권력에만 기대는 국민의 힘은 각성하고 공당으로서 존재 이유를 다시 찾고,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김건희의 국정농단 특검법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분노하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걸맞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국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김건희를 견제도 하지 못하는 윤석열에 대한 한심함과 분노로 국민들은 화병이 들 지경이다.
이처럼 엉망진창으로 국정을 운영한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이에 방조한 국민의 힘에 막중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https://www.amn.kr/49612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9-06 01:30
[사설] 응급 대란, 윤 대통령 스스로 결자해지해야 한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09/05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아집이 만든 응급실 뺑뺑이로 인해서 국민들의 목숨이 위협받고 있다.
두 살짜리 아이가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위급 상황에 빠졌다.
대통령실 근처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다쳤다.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비상 체계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
달나라에 살고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밤에 응급실을 찾았다고 한다.
빨리 반성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이 했던 말을 주워담아야 한다.
그리고 바로 정부에 지시해야 한다.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국민들이 또다시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할 수 있는 것은 국회에서 응급 의료 대책을 만들고 대통령을 견제하고 끌어내리는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
https://www.amn.kr/49616댓글 0
- 쪽지보내기
- 로그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