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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30 02:15
((꼭 반드시 읽어 보고 널리 퍼뜨려야 하는 글))
[조하준의 직설] 국민에겐 인색하고 외국에는 퍼주는 尹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6.29
지난 4일 가나 대통령 아쿠포아도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사진 출처 : 대통령실 홈페이지)
지난 27일 가나 전 대통령이자 제1야당 대선 후보인 존 드라마니 마하마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경식 주가나 대한민국 대사를 만난 소감을 전하며 한국이 가나의 빚을 탕감해줘서 고맙다고 밝힌 바 있었다.
그는 "박 대사를 만나 영광이었고, 가나의 부채를 탕감해 준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가나 부채 탕감은) 어려운 경제 시기에 우리의 부채 구조 조정 노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가나 언론은 "Mahama thanks South Korea for forgiving Ghana's debt"(마하마, 가나의 빚을 탕감해 준 한국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관련 소식을 보도했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여론은 최악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글을 올린 네티즌은
"고맙겠지. 돈 안 갚아도 된다는데... 저 탕감해준 빚은 고스란히 우리가 세금으로 다시 채워야하고"라며
"아프리카에 돈 꿔주면 다 저렇게 되는 거임. 아프리카 국가신용등급이 죄다 정크이하라. '돈 없다. 배째라. 이자만 갚겠다. 나중엔 못 갚겠다. 탕감해주라.' 이리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프리카 정상들을 만나서 몇 조씩 막 꿔주고 있다"라며 "작년에 가나 대통령을 만나 뭘 쑥덕거렸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필자는 이 소식을 듣고 참 경악을 금치 못했다.
‘건전 재정’이란 미명 하에 복지 예산도 삭감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R&D 예산도 마구 삭감했던 것이 윤석열 정부였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에 대해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다"며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춰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국민들을 상대로 베푸는 것에는 스크루지마냥 인색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하게 외국을 상대로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된다.
왜 그런 것인지 한 번 묻고 싶은 심정이다.
국민들에게 현금 지원하는 것은 ‘포퓰리즘’ 운운하면서 손을 달달 떠는 윤 대통령은 어째서 외국을 상대로는 통 큰 사람이 되는 것인가?
오마이뉴스 임병도 기자의 기사를 보면 윤 대통령은 작년 뉴욕을 방문했을 때 아쿠포아도 가나 대통령 부부와 정상 오찬을 했고 올해 서울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도 가나 대통령과 별도로 정상회담을 했다.
그런데 거기서 윤 대통령은 이런 말을 남겼다.
그는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100억 달러 수준으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라면서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약 140억달러 규모의 수출금융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내전이나 쿠데타 등 정치 상황이 불안한 아프리카에 너무 많은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2000년대 초반부터 아프리카에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빌려준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 부도의 원흉으로 꼽히면서 비난을 받자 일부 대출금을 탕감해주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아프리카를 '부채의 덫'에 빠지게 했다는 비판에선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측은 "가나 전 대통령이 올린 워딩은 'restructuring debt(상환유예)'라는 뜻으로, 이것을 '빚을 탕감하다'로 번역하는 것은 오류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나 측은 2022년 IMF 구제금융 신청 이후 우리를 포함한 대외채권단과 채무 재조정(restructuring) 협의를 진행해왔고, 이에 우리를 포함한 공식채권자협의회(OCC)와 6.11 대외채무 재조정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 기관과 부처들이 워낙 신뢰를 잃었기에 별로 와닿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자신이 빠른 시간에 민심을 잃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예부터 속담에도 “인심은 쌀독에서 나온다”고 했다.
또한 KBS 대하드라마 〈정도전〉에서도 유난히 ‘고구려의 영광’을 들먹이며 현란한 말재주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능력이 있던 이인임에게 정도전이
“고구려?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고구려의 영광이 아니라 오늘 저녁먹을 밥 한끼입니다!”라고 일갈한 명장면이 있다.
그만큼 백성들에겐 자신들을 배불리 먹이고 등 따습게 잘 수 있게 하는 임금이 성군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지금 국민들을 배불리 먹이고 등 따습게 잘 수 있도록 했는지는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과연 그 물가를 잡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가?
또한 그렇게 건전 재정 타령을 했지만 정작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역대 최대였음이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또 다시 문재인 정부 탓을 할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끝난지가 이미 2년이 지났다.
즉, ‘문재인 정부 탓’을 할 시기도 이미 한참 지났다는 뜻이다.
이렇게 나라살림도 팍팍하고 민생은 더더욱 팍팍한데 아프리카 국가의 채무는 쿨하게 탕감해주고 있으니 국민들이 반발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할 것이다.
국민들에게 베푸는 것은 ‘포퓰리즘’이고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베푸는 것은 ‘포퓰리즘’이 아닌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모순적인 태도를 과연 누가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232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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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30 01:47
(나)
청소노동자 식대 400원 올려달라는데 완강하게 거부하는 대학
[2024 노학연대] ② 경계를 넘어, 학생과 비정규직이 함께 외치는 '최저임금 인상'을 꿈꾼다
최종현 '2024 노학연대 기획단' 대표
기사입력 2024.06.29.
여성 대다수가 고용된 가사, 돌봄 업종을 상대로, 청년과 노인을 상대로, 이주민을 상대로 최저임금 차별지대를 조성하겠다는 정권의 행보는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노동조건 저하로 이어진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성별에 따라, 나이에 따라, 국적에 따라 벌어지는 갈라치기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가장 취약한 영역을 상대로 최저임금 차별이 확산하고 있는 지금, 무엇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저희에게 최저시급이 의미 있는 것도 당연하지만 학생들한테 특히 더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학생들이 편의점 같은 곳에 일하러 가면 최저시급만 주잖아요. 최저시급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한테도 크게 다가온다는 걸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희보다도 지금 자라나는 사회로 나오는 대학생들이 먼저 움직여서 '이건 아니다'라는 그런 운동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라를 상대로 그래야 이 구조가 바뀌지, 나라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대학에서 바뀔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앞장서서 최저임금에 대해 심각하게 한번 토론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서○○, 고려대학교 청소노동자
고령의 청소·주차·경비 노동자,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매개로 업종과 지역을, 정체성을 뛰어넘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는다.
최저임금 투쟁 속에서 공고해지는 노학연대는 개별 사업장의 변화를 넘어 세상을 바꾸는 운동으로 변모할 수 있다.
지난 4월 30일 노동절을 하루 앞두고 열린 '2024 세계노동절 청년학생 전야제'에 모인 청년·학생들은 첫 번째 요구안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외쳤다.
이날 모인 학생들은 오는 7월 2일 16시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청년학생 총궐기'를 진행한다.
최저임금 적용제외와 차등적용을 비롯해 노동자 민중을 고통으로 내모는 정책을 규탄하고, 최저임금 투쟁의 정당성을 왜곡하는 경총에 맞서 싸우며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청년학생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서다.
'최저임금 인상 청년학생 총궐기'에는 2024 청년학생 노학연대 기획단을 포함해 경희대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고려대 생활도서관, 관악중앙몸짓패 골패, 단국대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하는 학생모임 새벽, 성공회대 노학연대모임 가시, 중앙대 사회학과 사회과학학회 포헤, 학생사회주의자연대 등 여러 청년학생 단체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월급 빼고 모든 것이 오르는 생존권 위기의 시대, 이번 '최저임금 인상 청년학생 총궐기'를 통해 청년학생들이 앞장서서 올해 최저임금 투쟁을 전 사회적 투쟁으로 확산하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차별철폐를 반드시 쟁취하겠다는 결의를 모아보고자 한다.
최저임금 법정시한을 넘기고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공방이 오고 가는 지금,
'최저임금 인상 청년학생 총궐기'가 대학의 경계를 넘어,
모든 노동자가 단결하는 최저임금 투쟁으로 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62818320208871&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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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30 01:46
(가)
청소노동자 식대 400원 올려달라는데 완강하게 거부하는 대학
[2024 노학연대] ② 경계를 넘어, 학생과 비정규직이 함께 외치는 '최저임금 인상'을 꿈꾼다
최종현 '2024 노학연대 기획단' 대표
기사입력 2024.06.29.
100일을 넘긴 비정규직 집단교섭 투쟁, 대학은 묵묵부답
올해 3월부터 시작된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식대인상 투쟁이 100일을 넘겼다. 한 끼 2700원에 불과한 식대를 한 끼 3100원 수준으로 올려달라는 요구에 각 대학이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한 학기가 훌쩍 지났다.
기말고사를 넘어 계절학기까지 이어지는 투쟁 속에서 노동자들의 고통과 분노는 날마다 가중되고 있다.
지난 6월 27일, 필자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고려대분회 조합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올 상반기 투쟁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은 "청소노동자 밥 한 끼의 권리"를 외치며 투쟁을 선포한 3월 20일로부터 정확히 100일이 되는 날이었다.
고려대는 식대인상 요구를 가장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대학이다.
노동자들이 매주 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며 요구를 알리고, 이를 지지하는 학생들의 대자보가 학내 게시판을 뒤덮고 있는 와중에도 고려대는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6월 12일에는 집단교섭 투쟁 결의대회에 모인 260여 명의 청소·경비·주차노동자들이 고려대 본관으로 찾아가 학교 관계자와의 면담 및 교섭을 요구했다.
이에 고려대 당국은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문전박대로 응수했다.
고려대가 학내 비정규 노동자를 동등한 대학구성원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증거다.
이 같은 후안무치함의 이면에는 고려대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14개 대학사업장 집단교섭, 더 나아가 대학 비정규직 전반의 처우 개선에 있어 핵심적인 사업장이라는 배경이 있다.
고려대·연세대·홍익대·이화여대 등 시설관리 노동자가 대규모로 고용된 사업장의 교섭 체결 여부와 합의 내용이 다른 대학 교섭 체결의 준거가 돼왔기 때문이다.
용역업체 측은 이를 "다른 대학이 합의하면 따라가겠지만 먼저 합의할 수는 없다"라는 식으로 표현한다.
집단교섭을 통해 확립된 임금체계와 처우는 노조가 없는 타 대학사업장에도 영향을 준다.
고려대의 합의 여부가 집단교섭의 분수령이 되는 지금, 고려대가 저지르고 있는 노동탄압은 대학에서 일하는 모든 저임금·비정규 노동자를 향한 것이다.
한편 6월 27일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법정시한 마지막 날이기도 했다.
같은 날 열린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편의점, 음식업, 택시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꺼내 들었다.
한 축에는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학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대학 원청과 용역업체, 다른 한 축에는 최저임금 동결과 차등적용을 부르짖는 사용자단체와 정부가 있다.
대학 청소노동자의 생존권 투쟁과 최저임금 투쟁은 별개의 문제인가?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쓴 최저임금 4행시. ⓒ2024 노학연대 기획단
'생활임금 쟁취'는 어디 가고 매년 최저임금 신세
대학 청소노동자들이 식대인상 투쟁에 나선 배경은 단순하다.
임금인상분이 지금의 고물가 추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2020년부로 동결된 식대를 올려달라는 것이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과일값은 68%, 채소는 29.3%, 가공식품은 17.4%, 외식물가는 20.8% 상승했다.
시간당 270원, 월 5만 6430원(시급 × 월 209시간)에 불과한 기본급 인상분으로는 당장 물가 상승조차 따라잡기 벅차다.
"최저시급이 너무 적어 최저시급 대신 생활임금을 달라고 집단교섭을 하게 된 건데, 지금 와서 보면 어느 순간부터 최저시급만큼만 (임금을) 주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만약 최저시급이 430원 올랐다면 400원밖에 못 올리는 상황.
최저시급보다도 못 올라가는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학교와 용역업체 측에서 최저시급이 240원 올랐으니 (최저시급 인상분에서) 30원을 더 주겠다며 큰소리를 땅땅 치거든요. 그래봐야 270원이에요.
저희는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임금이 똑같아요.
임금, 식대, 모든 게 똑같아요.
청소, 주차, 경비노동자만 10년을 일하든 20년을 일하든 똑같은 임금을 받아야 하는 건지, 학교 관계자분들이 좀 생각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서○○, 고려대학교 청소노동자
대학 원청이 기본급 인상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물가상승률도,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삶의 조건도 아니다.
오로지 법정 최저시급 인상분에 따라 한 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액수가 결정된다.
매년 집단교섭을 통해 인상된 기본급은 그해 최저임금 상승분에 해당하거나 이를 겨우 넘는 수준이었다.
2022년, 2023년에는 당해 최저임금 인상액인 440원, 460원에 미치지 못하는 400원만이 인상되었다.
그조차 고려대에서는 22일에 걸친 대학 본관 점거로, 연세대에선 재학생들의 고소를 감수하며, 덕성여대에선 해를 넘겨 이어진 투쟁으로 겨우 쟁취해낸 결실이었다.
전년도 상승분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시급 270원 인상조차 2024년 최저시급 인상분 240원보다 30원 많은 액수라는 이유로 대학은 충분하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10년을 일해도, 20년을 일해도 경력과 무관하게 똑같은 임금을 받는 청소, 주차, 경비노동자들에게 집단교섭은 유일한 임금 인상 수단이다.
최소한의 생존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최저임금을 넘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활임금'을 보장받기 위해 시작된 집단교섭은 투쟁의 결과물이 최저시급으로 수렴되는 현실 앞에서 무력화되고 있다.
대학의 경계를 넘어, 학생들과 함께하는 최저임금 투쟁을 꿈꾸며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고려대학교 청소·주차·경비노동자들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두고 벌어지는 자본과 정권의 공세에도 우려를 표했다.
언제나 최저임금 투쟁에 앞장서 왔던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에선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차등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부와 사용자단체의 주장이 최저임금만 받던 때 느꼈던 모멸감을 떠올리게 만든다는 것이다.
"저희도 한때는 최저시급밖에 못 받았어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최저시급에 50원만 올려주면 얼마든지 먹고살 수 있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청와대까지 가서 '그러면 최저임금 50원 올려줄 테니까 50원 갖고 먹고 살아보라고' 소리를 지르고 온 적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 최저시급이 엄청 큰 의미라고 봐요." -서○○, 고려대 청소노동자
"최저시급이 1만 원대로 오를 거라고 이야기했던 게 한 5~6년 전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물가는 물가대로 자꾸 치솟고, (중략) 제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잘 모르겠어요. 적응이 안 돼요.
솔직한 말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저는 잘 안 믿는 편이에요.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최○○, 고려대 경비노동자
어제도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로 한 사람이 병원에 실려 가고, 20여 명이 연행을 당하고…. 이런 문제가 지금 현실에 닥쳐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학 원청은 더 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사측에서는 60세 이상의 노동자에게 임금을 적게 주는 방식으로 차등지급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김○○, 고려대 주차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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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9 23:47
‘알바 천지’ 돼가는 고용 시장, 좋은 날도 올까
[한겨레S] 정남구의 경제 톡
단시간 취업자 급증
고용률 가파른 상승 70% 도달
일자리 경쟁 속 고용 질 나빠져
주휴수당 없는 알바 취업 급증
추세 악화…앞날도 기대 어려워
기자 정남구,
수정 2024-06-2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 간 비교 기준으로 삼는 15~64살(생산가능인구) 고용률이 지난 5월 전달보다 0.1%포인트 상승하면서 70%(15살 이상 인구 전체로는 63.5%)에 이르렀다.
2014년 65%를 넘어선 뒤 10년 만에 70%대에 올라선 것이다.
그러나 고용 사정이 좋다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고용주들이 임금을 올려 제시하며 인력 쟁탈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끼리 허름한 일자리라도 얻으려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게 현실인 까닭이다.
그 결과 취업자 수는 늘어나지만, 주 15시간 이하 일하는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비롯해 단시간 취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월평균 취업시간이다.
6월12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들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5.4시간으로 지난해 5월에 견줘 4.2시간 감소했다.
감소율로 치면 10.6%에 이른다. 그 속살을 들여다본다.
고용률 오르고 임금 떨어지고
통계청은 매달 중순 전달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일반적으로 고용 사정을 파악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실업률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실업률이 별 의미가 없다.
실업률이 거의 늘 4%를 밑도는 사실상 완전고용 수준에 있기 때문이다.
2001년부터 2023년까지 실업률은 2.7%에서 4% 사이에서 움직였다.
코로나 대유행 때인 2020년에도 4%에 그쳤고, 2023년에는 코로나 대유행 이후 경기가 가장 나빴음에도 실업률이 2.7%로 하락했다.
실업률의 변화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려우니, 우리나라에선 고용률에 더 주목한다.
선진국에 견줘 낮은 고용률을 높이는 것은 정책의 주요 목표이기도 했다.
고용률(15살 이상 인구)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부터 고용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60.5%에서 2022년 62.1%, 2023년 62.6%로 올랐다.
올해 5월엔 63.5%까지 치솟았다.
생산가능인구 고용률도 2021년 66.5%에서 2022년 68.5%로 급등했고 2023년은 69.2%로, 지난 5월엔 70%로 상승했다.
이 시기 고용률은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큰 차이 없이 상승했다.
40대의 상승폭만 상대적으로 작다.
2022년은 우리나라 가계가 물가 상승의 타격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한 때다.
고금리로 인해 부채의 이자 부담이 커진 때이기도 하다.
고용률 상승이 고용주의 인력경쟁에 따른 것이라면 임금 수준이 올랐을 터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 통계를 보면,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월평균 실질임금은 2022년 0.2% 줄고, 2023년 1.1% 감소했다.
올해 1분기에도 1.7% 감소했다.
취업자 수가 크게 늘고 고용률은 상승했지만, 고용의 질은 나빠졌다는 이야기다.
단시간 취업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주 36시간 미만 일하는 취업자의 비중은 2021년 24.6%에서 2022년 28.6%로 껑충 뛰고, 지난해 감소했다가 올해 1∼5월에는 35.2%로 폭증했다.
36시간 미만 취업자 비중은 2018∼2022년 사이에도 상승한 바 있다.
2017년 16.5%였던 것이 2018년 19.4%, 2021년 24.6%로 뛰었다.
2018년 16.4%, 2019년 10.9% 올린 최저임금이 적잖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자 고용주들은 주휴수당(주 16시간 이상 근로자)을 주지 않으려고 아르바이트 일자리 쪼개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먹고살기 어려워 취업 전선으로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폭을 낮췄음에도 2022년부터 단시간 취업자 비중이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가계의 실질임금, 실질소득이 하락하고 이자 부담이 커지자 그동안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구성원이 적극적인 구직 활동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시기 여성의 고용률 상승폭이 남성에 비해 훨씬 큰 것이 이를 시사한다.
여성 고용률은 2021년 51.2%에서 지난해 54.1%로 뛰었고, 올해 5월엔 55.6%로 급등했다.
자영업 부문에서는 지난 5월 통계 기준, 고용원을 두지 않고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의 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11만4천명 줄었다.
이들도 일자리 경쟁에 뛰어들었을 것이다.
단시간 취업자의 비중이 높은 업종은 내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과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다.
지난 5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의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 비중은 62.8%에 이르고, 17시간 미만 취업자(통계청 자료는 주 14시간 미만, 주 17시간 미만을 따로 분류) 비중은 14.8%나 됐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경우 각각 41.5%, 10%였다.
단시간 취업의 현황을 성·연령대별로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올해 1∼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해봤다.
단시간 취업자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높다.
전체 여성의 51.2%가 주 35시간 이하 취업자(일시 휴업자 포함)였다.
주 15시간 이하 취업자의 비율도 18%나 됐다.
60살 이상 여성 취업자의 경우, 주 15시간 이하 취업자 비율이 38.8%로 넷 중 한명이나 됐다.
이를 합해 35시간 이하 취업자의 비율이 68.8%로 열에 일곱꼴이었다.
또 29살 이하 여성도 주 15시간 이하 취업자 비율이 14.7%로 높은 편이었다.
남성은 주 15시간 이하 취업자 비율이 6.6%로 상대적으로 낮았고, 주 35시간 이하 취업자 비율도 31.3%로 여성에 비해서는 훨씬 낮았다.
그러나 60살 이상 남성은 넷 중 한명꼴(25.4%)로 주 15시간 이하 취업자였고, 35시간 이하 취업자 비율이 63.7%에 이르렀다.
29살 이하 남성은 주 15시간 이하 취업자가 11.1%, 주 35시간 이하 취업자가 39.4%였다.
단시간 취업을 하는 직무는 대체로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다.
경력이 길어진다고 숙련도가 높아지거나 임금 상승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
지난 5월 통계로 주 14시간 미만 취업자의 수는 192만4천명, 주 17시간 미만 취업자는 270만9천명이다.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37만7천명, 53만5천명씩 늘어났다.
5월 전체 취업자는 2891만5천명인데, 이 가운데 36시간 이상 일한 사람은 46.6%인 1347만명으로 절반도 안 됐다.
추세는 나빠지는 쪽이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4698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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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9 23:39
월급 두달 밀리면 그만둡시다, 사장 도망가면 골치아파요
[한겨레S] 쩜형의 까칠한 갑질상담소
임금 체불
수정 2024-06-29
Q. 두달치 급여를 못 받았는데 회사가 망했습니다.
노동자가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노동청이 사장을 조사해서 임금체불 확인서를 노동자에게 발급해줘야 하는데 사장이 국외로 도피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사장이 노무사를 선임해서 자기 대신 조사받도록 한다는데, 노무사가 임금체불 당한 직원들한테까지 수수료 10%를 지불해야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전달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사업주 조사가 안 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진행이 안 되어 답답하기만 합니다.(2024년 6월, 닉네임 ‘별’)
A. 연락도 안 되는 사장이 노무사를 선임했다니 뭔가 수상한데요.
사장과 계약한 노무사에게 직원들이 수수료를 낸다는 것도 황당하고요.
노무사가 사장의 대리인이라면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해서 사장 대신 조사를 하라고 하세요. 월급 떼인 것도 열받는데 수수료라니….
사장이 돈 떼먹고 튀었을 때 국가가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간이대지급금입니다.
대지급금 한도는 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이고, 둘을 합쳐서 1천만원까지 줍니다.
임금체불 증거 자료를 가지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감독관에게 조사를 받은 뒤 체불 금액을 인정해야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망간 사장한테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와야 정부가 돈을 준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1천만원 초과 금액은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물론 떼먹은 돈이 얼마인지 사장에게도 확인해야겠죠.
그런데 사장이 국외로 도피해 연락이 되지 않았으니, 사용자가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세요.
최근 고용노동부 지청에서 사용자 동의 없이 확인원을 발부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는 2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월급 도둑이 판치는 이유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3개월치 월급 1천만원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감독관이 사장을 조사합니다.
사장이 돈이 없다면서 900만원만 주겠다고 합니다.
한푼이 아쉬우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서명해야 입금해 줍니다.
임금체불은 징역 3년이나 벌금 2천만원에 처할 수 있지만,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아요.
열받아서 사장 ‘콩밥’ 먹이겠다고 합의하지 않고 고소하면?
법원에선 벌금형에만 처하고, 체불임금은 민사소송을 해서 받아야 합니다.
또 임금은 3년치까지만 청구할 수 있어서 오래 떼먹을수록 사장에게 유리합니다.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임금채권 소멸 시효를 없애고, 지연 이자를 물게 만들어야 월급 도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건 다뤄봤다던 윤석열 대통령, 제발 월급 도둑 좀 잡으세요.
월급이 자꾸 밀린다고요?
회사가 문 닫을까 걱정이세요?
월급이 두달 밀렸다면, 그만두는 게 좋습니다.
구직급여 받을 수 있고요, 노동청에 진정해서 사장에게 체불임금 확인서 받고,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장 도망가면 골치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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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9 22:59
남과 북이 똑같이 한글 전용에 성공한 이유
[독립운동가외전] '주시경의 수제자' 김두봉
김종성(qqqkim2000)
24.06.29
8·15 광복은 상반된 이미지를 풍긴다.
압제에서 벗어나는 환희의 이미지와 남북이 분단되고 외국군들이 주둔하는 우울한 이미지가 겹친다.
일제 강점기 때보다는 나아졌지만 정치적 주권에 대한 제약은 해방 뒤에도 여전했다. 남한의 경우에는 일제 지배자들의 자리가 친일파들로 채워지면서 이들이 더욱 강해졌다.
그런데 한글은 이런 분위기에서도 대성공을 거뒀다.
남북 모두 한글만 알면 일상생활에 별 불편 없는 나라가 됐다.
이는 일제강점기는 물론이고 그전에도 없었던 상태다.
외국의 간섭을 받는 민족은 자기 문자를 지키기 어려운데도, 한글만큼은 이런 공식에 얽매이지 않고 해방 뒤에 훨씬 강해진 것이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자기 글을 지키기 위한 한민족의 집념이 대단했기 때문이고,
한민족이 이 집념을 발현할 수 있도록 주시경의 제자들이 헌신적으로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해방정국하에서 주시경의 제자들만큼 외세의 영향을 잘 막아내고 대중의 지지를 훌륭히 이끌어낸 집단은 드물다.
주시경의 제자들은 이북으로도 갔다.
수제자인 최현배는 이남에 정착했고 또 다른 수제자인 김두봉은 이북에 정착했다.
주시경의 제자들이 남북 양쪽에서 자리를 잡은 것은 해방 이후의 한글운동이 상당 수준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2008년 2월 에 실린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의 논문 '최현배와 김두봉 – 언어의 분단을 막은 두 한글학자'는 "주시경의 제자인 정열모 외에 유열·홍기문·김수경·김병제 등도 북한을 선택했다"고 알려준다.
남과 북으로 분단된 주시경의 제자들이 각각의 구역에서 언어 권력을 가진 것이 한글의 분단을 상당 수준으로 막아내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지루해 보이는 일과는 한글 독립운동
▲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 소장 북한 인물 자료에 있는 김두봉의 사진 ⓒ 국사편찬위원회
갑신정변 5년 뒤인 1889년에 부산 동래에서 출생한 김두봉은 다섯 살 적은 고향 후배인 최현배(울산 출신)를 주시경 문하로 인도했다.
그런 뒤 주시경 학파의 동기동창이 됐다.
위 논문에 따르면, 두 사람은 국어연구학회 산하의 강습소도 1911년에 함께 졸업했고, 국어연구학회의 후신인 배달말글몯움 산하의 조선어강습원도 1913년에 함께 수료했다.
1914년에 별세한 주시경을 계승한 제자는 서울 보성고등보통학교 출신의 교사 김두봉이다.
그는 주시경을 뒤이어 조선어강습원 고등과 강사가 됐다.
그러나 그는 주시경의 자리를 오래 지키지 못했다.
서른 살 되던 해에 일어난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중국으로 떠나게 된다.
시위에 가담한 그는 경찰의 체포를 피해 다니다가 망명길에 오른다.
상하이로 간 김두봉은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임시사료편찬위원이 되고 임시의정원 의원이 됐다. 그러나 임시정부와의 인연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런 다음, 1924년에 한국인 학교인 인성학교의 교장이 되고 1929년에 한국독립당 창당에 참여했다.
뒤이어 1935년에 조선민족혁명당 중앙집행위원, 1942년에 조선독립동맹 주석이 됐다.
이를 기반으로 그는 해방 뒤에 조선신민당 위원장, 북조선임시인민위원장, 북한 국가원수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러더니 1956년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해 1958년에 숙청을 당했고 1960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방 이후의 이력은 그가 남한에서 독립유공자 지정을 받는 데 제약이 되고 있다
김두봉의 중국 활동에서는 한글 연구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1929년 한국독립당 창당 이전의 김두봉은 외부 활동보다는 한글 연구에 더 많이 매진했다.
사람들의 시선에 포착된 김두봉은 독립운동하러 온 사람이기보다는 공부하러 온 사람이었다.
2018년에 제71·72합본호에 실린 염인호 서울시립대 교수의 논문 '김두봉의 재중국 독립운동'은 "소설가였던 김광주가 상해에서 보았던 김두봉은 다음과 같다"고 말한다.
"골샌님이었는데, 이마에서는 노상 내 천(川)자를 그리고, 언제나 아래층 대청 한구석 책상에 쭈그리고 앉아서 어린아이 딱지장 같은 데다가 한글 어휘를 한마다씩 써가지고 한장 한장 들여다보며 말을 고르고 말을 다듬고 하는 것이 그의 생활의 전부였다."
아나키스트 정화암도 김두봉을 독립투사보다는 '고루한 한글학자'로 평가했다.
다른 이들도 그를 훈장 타입으로 보면 봤지 독립투사로 보..지는 않았다고 위 논문은 말한다.
그런 시절인 1922년에 김두봉은 을 펴냈다.
조선어 문법을 깊게 심화시킨 이 책은 1948년에 북한이 채택한 조선어 신(新)철자법의 토대가 됐다.
내 천(川)자 주름살을 하고 땅바닥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던 그의 지루해 보이는 일과는 결과적으로 한글 독립운동이 됐다.
그런데 그가 샌님도 아니고 골샌님이라는 말을 들으며 연구에 매진하고 사람들과 거리를 둔 것은 그 정도로 공부에 미쳤기 때문만은 아닌 듯하다.
그 시절에는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는 판단하에 연구·집필에 매진했다고 보는 게 이치적일 것 같다.
해방 이후 북한에서 한글운동 지도자
▲ 1916년 김두봉이 편찬한 문법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처음 얼마간 임시정부와 함께했던 김두봉은 나중에는 임정을 멀리했다.
위 논문은 "임정 소재지 상해 그리고 중경에서 거의 20년을 살았지만 임정 근처에 가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이 시절 그는 독립운동진영의 아웃사이더 비슷했다.
그러면서 공부에만 매진했던 그가 1930년대에 약산 김원봉 등과 함께 조선민족혁명당의 주요 인물이 되고 1942년에 조선독립동맹의 주석이 됐다.
그러더니 해방 뒤에는 스탈린의 지원 같은 것 없이도 김일성과 거의 비슷한 위상을 차지했다.
1948년에 김구와 김규식이 분단을 막기 위해 평양에 가서 벌인 남북협상이 4김 회담이 된 것은 북측 상대방이 김두봉과 김일성이었기 때문이다.
임시정부 부근에 있을 때만 해도 아웃사이더로 비쳐졌다.
마흔이 다 되도록 지도자와는 거리가 먼 골샌님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그랬던 이가 지도자로 급부상하더니 해방 뒤에는 4김 회담의 주역이 됐다.
김일성은 스탈린의 지원과 자신의 항일투쟁을 기반으로 지도자 반열에 올랐다.
김두봉은 주시경의 제자라는 후광과 자신의 항일투쟁을 기반으로 지도자 반열에 올랐다.
주시경의 후광을 배경으로 김일성과 거의 비슷해졌다는 것은 김두봉이 실제로는 아웃사이더 체질이 아니었음을 웅변한다.
지도자 기질이 없었던 사람이 마흔 넘어 갑자기 지도자 스타일로 바뀌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한동안 그가 아웃사이더로 비쳐졌던 것은 그 시절 그의 주변에 있었던 이들의 독립운동이 그의 체질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김원봉 스타일의 독립운동이 '골샌님'의 체질에 더 맞았다고 봐야 이치에 맞다.
결과적으로 '골샌님'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지만, 그는 독립운동을 하는 중에도 골샌님처럼 한글 연구에 매진했다.
그런 뒤 해방 이후의 북한에서 한글운동의 지도자가 됐다.
위의 이준식 논문은 "주시경의 후계자, 독립동맹 주석 출신, 여기에 북한 정권의 2인자라는 위상이 더해시면서 김두봉은 자연스럽게 북한 언어정책의 중심이 되었다"고 한 뒤 "김두봉이 2인자로 있는 동안 김일성은 언어정책과 관련해 별도의 교시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문자정책에 관한 한 김두봉이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것이다.
일제치하에서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고초를 겪은 동문 최현배는 해방 뒤 미군정청 편수국장과 대한민국정부 문교부 편수국장이 되어 한글운동을 전개했다.
같은 시기에 김두봉도 북한 국가권력을 활용해 한글운동을 벌였다.
문자 정책에 관한 한 주시경의 제자들이 남북을 다 석권한 셈이다.
김두봉이 고향 후배 최현배를 이끌고 주시경을 찾아가는 장면이 한국 근현대사에서 얼마나 소중한 장면인지를 생각하게 된다.
주시경의 제자들이 남북으로 분단된 결과, 남과 북은 똑같이 한글 전용에 성공했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이래 한글이 가장 막강해진 것은 이때였다.
해방과 함께 민족이 분단되고 외국 군대들이 주둔하고 이남에서 친일파가 더 강해지는 상황에서도 유독 한글만큼은 진정한 해방을 맞이했다고 평해도 될 것이다.
이런 성과를 거두는 데 기여한 김두봉은 대한민국 국가보훈부가 인정하는 독립유공자는 아니다.
하지만 세종대왕과 주시경 선생이 인정하는 독립유공자라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40824&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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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9 15:56
가수 김흥국, 해병대 얼굴에 먹칠?...채 상병 특검 반대 집회 참석 논란
가짜 해병·좌파 해병 운운하며 수준 낮은 색깔론도 퍼부어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6.28
해병대 출신으로 유명한 가수 김흥국이 '해병대 특검 반대 국민대회'에 참석한 것도 모자라 이 자리에서 '가짜 해병', '좌파 해병' 등을 운운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본래 해병대전우회 부총재를 역임했으나 올해 3월 중순 상습적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으로 인해 해촉된 바 있다.
지난 27일 해병대 예비역 100여개 단체와 회원들이 국회 앞에서 “해병대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며 특검 반대 투쟁을 펼쳤다.
이들은 ‘해병대 특검 반대’ 피켓 등을 들고 채 상병 특검법 반대를 외쳐 논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 자리에 가수 김흥국도 참석해무대에 올랐다.
김흥국은 그 자리에서 “저도 공인이고 연예인이고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고 싶지만, 좌파 쪽에서 나를 매일 공격한다”면서 “가장 가슴 아픈 건 대한민국 해병대에 가짜 해병 있고 좌파 해병 있는 걸 이번에 알았다”고 수준 낮은 색깔론을 들먹거려 논란을 일으켰다.
또 김흥국은 “대한민국 해병대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군대로 평생을 살아왔다. 그런데 어떻게 채 상병 사건 때문에 해병 가족이 이렇게 비참하게 생활할 수가 있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죽은 후배(채 상병)에 저도 마음이 아픈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래 질질 끌면서 언제까지 들이댈 거냐”라며 “우리 해병대 선후배분들 오셨는데 해병대 우습게 보고 자기네 멋대로 막말하는 정치인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된다”고 핏대를 높였다.
이어 김흥국은 “대한민국 해병대 우리가 지켜나가야 한다. 해병대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주셨으면 고맙겠다”라며 무대에서 내려왔다.
그 밖에도 해병대 예비역 준장 출신 강신길 씨는 “군사작전에는 언제나 위험과 실수가 동반된다. 군의 작은 실수를 이용해 청문회를 열고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외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헌정회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희규 전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받는 해병대가 최근 정치권으로부터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가만 앉아 있겠느냐”며 “일촉즉발의 안보 위기에서 해병대를 더는 정치에 이용 말라”며 특검 반대를 외쳐 빈축을 샀다.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은 폭우로 인해 물이 불어난 상황이어서 수색 작전이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무리한 지시로 인해 구명조끼조차 제대로 착용하지 못하고 작전에 투입되어 결국 명을 달리했다.
그럼에도 위 해병대 예비역 단체들은 이걸 '실수'라고 표현했기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해병대 수사단이 무리한 작전 지시로 사고를 일으킨 임성근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법에 따라 경찰로 사건 기록을 이첩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나서서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려 조직적으로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수사 외압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채수근 상병은 이미 죽었고 그를 죽게 만든 이유는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원인 제공자는 여전히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그래서 채 상병 특검법 추진 여론이 나온 것이고 국회는 그걸 받들어 추진하고자 하는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파적 시각에 찌들어 후배의 죽음을 밝히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을 '정쟁'으로 매도하고 거기에 질 낮은 색깔론 공세까지 퍼붓고 있기에 국민들 사이에선 "갈 때까지 갔구나"라며 조롱하는 반응이 많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228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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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9 15:51
국가안보실장 조태용도 위증 했나?...민주당, 특검법 수용 재차 압박
조태용-임기훈-이종섭과 이어진 사건 기록 회수 당일 수상한 통화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6.28
27일 밤 JTBC 단독 보도로 조태용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에 개입한 정황이 알려졌다.(출처 : JT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7일 밤 JTBC의 단독 보도로 조태용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당시 국회 위증 의혹이 알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논평을 내어 수사 외압의 정점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주장하며 채 상병 특검법 수용에 대한 압박을 한 층 더 강화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조태용 국정원장은 작년 국회에 출석해 “(채 상병) 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보실이 디테일을 가지고 챙기거나 간섭하는 것은 안보실이 할 일이 아니라고 굳게 생각한다”며 자신이 이 사건에 관여한 바 없다는 식으로 단호하게 발언했다.
그러나 JTBC 취재 결과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을 군 검찰이 회수했던 그 날 조태용 원장은 그 누구보다 바쁘게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경찰로 넘어간 사실이 알려진 뒤 그는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전화를 받았고 20분 후엔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리고 4분 후엔 직접 그에게 전화했다.
또 이 전화가 끝난 후 임 전 비서관에게 전화했는데 이 때부터 36분 동안 임 전 비서관에게 총 5번 전화했다.
특히 낮 12시 7분에 윤석열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한 그 순간에도 임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했다. 임 전 비서관은 이 때부터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하기 시작하는데, 4차례 통화하고 한 번 문자를 주고받은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
조 원장은 '02-800'으로 시작하는 안보실장실 전화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한 직후에도 임 전 비서관과 통화했다.
이렇게 긴밀하게 소통했던 조 원장과 임 전 비서관은 작년 국회에선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했다.
먼저 조 원장은 “(제가 이첩 사실을) 파악했으면 아마 국방비서관한테 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국방비서관은 그 때 누구한테 보고했나?”고 질의하자 임 전 비서관은 “이첩 같은 게 저는 언론을 통해서 봤던 것으로 기억난다. 그것 관련해서 특별히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다”고 했다.
이에 김병주 의원도 어이가 없어서 “지금 실장님은 국방비서관한테 보고 받았다는데 언론 보고를 했다는 건가? 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임 전 비서관과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에 이어 조 원장의 통화기록까지 무더기로 나오면서, 당시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사건에 관여했던 건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후 JTBC는 조 원장에게 관련 내용과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보도가 나온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전 황정아 대변인 명의로 ‘도이치 공범까지 등장한 수사외압, 대통령의 격노 뒤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습니까?’란 제목의 논평을 내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 수용에 대한 압박을 한 층 더 강화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은 더이상 의혹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문고리로 불리는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은 물론이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국가안보실이 움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이렇게 집단적,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 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전 날 시민언론 민들레의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이 골프를 치자던 그 날, 그 곳에 임성근 전 사단장이 갔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도이치 주가조작범과 윤 대통령 사이의 연결고리는 김건희 여사 뿐이다. 대통령의 히스테리 같은 ‘격노’와 ‘전화’ 뒤에 김건희 여사가 있던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는 이유가 ‘비선 김건희’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만 커졌다”고 지적하며
“모든 정황과 증거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가리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격노한 이유와 구명로비의 ‘몸통’이 누구인지 밝히려면 전면적인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이며 수사 외압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그에 응당한 책임을 지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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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9 15:42
[논설] 봇물 터진 윤석열 탄핵소추안 발의 요구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6/28
국회 홈페이지에 있는 국민 청원 사이트에 윤석열을 탄핵해 달라는 요청이 접수되었고, 이에 일주일 사이에 30만 명 이상이 찬성해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그동안 야당에서 간혹 탄핵이 거론되기도 하였지만, 정식으로 청원 사이트에 탄핵이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탄핵 청원이 올라온 이유는 무엇이며, 왜 국민들이 이에 호응하는지 살펴본다.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파산
청원인 권00 씨는 지난 20일, 해당 글을 올리고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 남북 관계는 충돌 직전의 상황이고, 채 해병 특검·김건희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안전, 국가 이익 수호라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권 탄핵을 명령한다. 국회는 민의를 받들어 즉각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파산하고 있다"며 "총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도 국정기조 전환 의지가 없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는 윤 대통령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권 씨는 특히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비리', '전쟁 위기 조장', '일제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 부정', '후쿠시마오염처리수 투기 방조' 등을 탄핵 5대 사유로 들기도 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답해야
국회 국민청원은 5만 명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청원이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된다.
따라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어떤 답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청원수는 앞으로 계속 늘어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100만 명이 청원한다고 윤석열이 물러가겠는가마는, 그 상징성은 매우 크다.
윤석열 탄핵이 처음으로 공식화되었기 때문이다.
상임위에서는 심사 결과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만일 청원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해당 청원은 정부로 넘겨지고 정부에서는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역풍 없는 탄핵 여론
전에는 누가 탄핵을 꺼내면 역풍이 분다, 중도층 외연확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많았으나, 최근엔 그 분위기가 달라졌다.
야당의 누가 탄핵을 말해도 역풍은커녕 응원 댓글만 주렁주렁 달렸다.
심지어 국힘당 내에서도 탄핵을 언급하는 사람도 있다.
윤석열 스스로도 탄핵을 언급한 적이 있다.
“탄핵 할 테면 하라하십시오” 하고 말이다.
완전 ‘똥배짱’이다
.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야당이 192석을 차지하자 천하의 윤석열도 ‘똥줄’이 탄 모습이 역력하다. 최근엔 채상병 사건까지 터지고 날마다 새로운 증거가 쏟아지고 있어 사면초가 신세가 되었다.
금기어인 탄핵이 일상어처럼 회자되고 있는 이유는, 출범한 지 2년이 훌쩍 지난 윤석열 정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한 후 배신하고 국힘당으로 간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이란 구호를 내세우고 대선에서 이겼다.
이재명 후보를 대장동 게..이트로 묶어 매장시키려 했으나, 선거 결과는 불과 0.73% 차이였다.
심상정 후보 단일화 안 해줘 천추의 한
만약 지난 대선 때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해주었다면 이재명 후보가 5% 차이 이상으로 이겼을 것이다.
당시 심상정이 왜 단일화하지 않았을까, 하고 의구심이 많았는데, 최근 서울의 소리 탐사 보도 팀이 충격적인 사실을 보도했다.
서울의 소리 탐사 보도팀의 취재에 따르면, 심상정이 정치 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묘하게 대선을 앞두고 덮어졌다.
그게 단일화를 안 한 것과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언제고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심상정은 소수정당 대표임에도 당당했는데, 자신이 서울대 출신이라는 자부심 때문인 것 같다.
윤석열도 서울대 출신이다. 안철수도 유승민도 서울대 출신이다.
심상정은 지난 대선 TV토론 때도 윤석열을 공격하는 것보다 이재명 후보를 더 많이 공격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 이유를 대충 알 것 같다.
안철수, 이준석도 묘하게 윤석열에게 투항
한편 안철수도 가로세로연구소가 ‘안철수 엑스파일’을 터트린다고 하자 갑자기 후보를 단일화했다.
그때 윤석열의 품에 안긴 안철수의 참혹한 표정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마치 황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눈동자였다.
그후 국힘당으로 간 안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다”는 치욕적인 말을 들었고, 이번엔 당대표 선거에도 나가지 못했다.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난 것이다.
딴에는 차기 서울시장을 노리겠지만, 나경원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한편 그 전에 이준석도 윤석열과 대립각을 세우며 지방을 순회하다가,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준석 엑스파일’을 터트린다고 하자, 갑자기 윤석열과 손을 잡고 “우리는 원팀!”하고 외쳤다.
도대체 그 ‘엑스파일’엔 무슨 내용이 담겼으며, 그 파일을 가로세로 연구소에 전달한 자는 누구일까?
어쩌면 지난 대선은 그 ‘엑스파일’이 좌우한지도 모른다.
이것도 특검 때 그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
문제는 국회 본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1차로 국회 법사위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현재 법사위 위원들의 구성을 보면 민주당 소속 10명, 국민의힘 소속 7명, 조국혁신당 소속 1명으로 총 18명이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이고, 야당이 11명이기 때문에 법사위 통과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인 150명을 넘어야 하는데,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만 170명이니 충분히 가능하다.
문제는 국회 본회의 표결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현재 범야권 의석을 합치면 192석이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108석이다.
최소한 국민의힘 이탈표가 8표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일각에선 채 상병 수사 외압 혐의 등 직접적인 탄핵 사유가 드러나면 탄핵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레임덕이 시작되면 8표 이상의 무더기 이탈표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실정 계속되면 보수도 탄핵 주장할 것
윤석열이 거부권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고, 경제 파탄에 이어 안보까지 파탄되어 국지전이라도 일어나면 보수도 탄핵에 동참할지 모른다.
조중동도 그걸 예고한 바 있다.
거기에다 채상병 사건에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한 증거가 쏟아지고 있어 탄핵의 가능성은 점점 높아가고 있다.
야당이 직접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부담이 되었는데, 마침 국회 청원 사이트에 윤석열을 탄핵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불과 일주일 사이에 30만 명 가까이 찬성했으니, 야당은 정치적 부담감을 덜면서 용산에 대한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윤석열 정권은 결국 탄핵될 것이다.
대한민국을 총체적으로 무너뜨린 자가 바로 윤석열과 김건희이기 때문이다.
이게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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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6-29 15:13
‘만사형통’에서 ‘만사여사’로 변한 대한민국!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6/28
이명박 정부시절 만사형통(萬事亨通)으로 통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이명박의 친형 이상득이다.
만사형통이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즉 이상득을 통하면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그만큼 이상득이 권력 실세였다는 방증이다.
만사형통할 때 형(亨)은 ‘주역’의 64괘 중 첫 번째 괘인 건괘(乾卦)에 나오는 원(元) · 형(亨) · 이(利) · 정(貞)의 사덕(四德) 가운데 하나다.
만물을 성장시키는 힘으로, 계절로 보면 여름에 속하고, 사단(四端)으로 따지면 예(禮)에 속한다.
형통(亨通)이라는 말은 무슨 일이든 뜻대로 잘되어 가는 것을 가리킨다.
형제는 용감했다
현대건설 사장 출신인 이명박은 정권을 잡기 위해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이권을 잡기 위해 대통령이 되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재직 기간 중 온갖 범죄 혐의에 연루되었다.
굵직한 것만 봐도 BBK, 다스, 4대강 개발, 해외자원 개발, 국정원 특활비, 댓글 조작 등이 있다.
2018년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을 수사해 이상득 전 의원을 구속시켰다.
그때 이상득을 수사한 사람이 얼마 전 윤석열 정권에서 중앙지검장을 하다가 부산고검장으로 ‘좌천승진’을 한 송경호 당시 부장검사다.
당시 검찰은 국정원 고위 관계자로부터 이상득이 직접 억대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명박은 "저와 함께 일했던 고위 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는 없었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책임을) 물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후 이명박은 무려 17가지 죄목으로 수사를 받아 구속되었다.
BBK도 다스도 이명박이 실소유주란 게 밝혀졌고, 재벌이 변호사비를 댄 것까지 모두 밝혀졌다.
이명박은 그뿐만 아니라, 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 조작으로도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해외자원개발 비리는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배신한 윤석열과 김건희
세월이 흘러 이명박이 키웠던 윤석열이 집권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임명 시 “이명박 정부 때 가장 쿨했다”라고 말해 빈축을 샀다.
그때 이미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이 말한 “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란 말에 반해 윤석열을 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에까지 임명했다.
그런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고 국힘당으로 가 대선에 출마할지 누가 알았겠는가?
김건희가 무정, 천공 등 무속인에 가까운 사람들을 만난 후 대권을 꿈꾼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김건희와 윤석열을 연결해준 사람은 무정 스님이고, 지금까지 국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은 천공이다.
천공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영국여왕 조문 포기, 수능 킬러 문항 배제, 과학 예산 줄이기, 영일만 석유 시추에 개입했다.
그 증거는 그가 한 ‘정법강의’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최근엔 국민들 정신을 치료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만사형통’ 대신 ‘만사여사’ 회자
천공이 예언한 대로 윤석열이 집권하자 김건희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뽐내며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었다.
김건희 관련 의혹만 요약해도 다음과 같다.
(1) 양평공흥지구 수사를 하던 경찰관을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
(2)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자를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
(3) 극우 폐륜 유투버 안정권 등을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
(4) 비선과 공적 업무 수행
(5) 지인 다수 대통령실 취업
(6)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 개입
(7) 코바나 콘텐츠 뇌물성 협찬
(8) 숙명여대와 국민대의 석사 및 박사 논문 표절
(9) 20가지 넘은 학력 및 경력 위조
(10)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1) 명품수수
(12)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번경
(13) 인사개입(금융감독원으로 보내주라고요?)
(14) 국정개입(앞으로 내가 남북 일도 볼 예정)
(15) 임성근 사단장 비호(주가조작범 이종호가 골프모임 추진)
이중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된 것이 (15)이다.
JTBC가 관련 보도를 했는데, 여기에 드디어 김건희와 관련된 인물이 등장했다.
그가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 이종호다.
이종호는 임성근이 사단장으로 있는 해병대에서 골프모임을 추진한다고 하자 반겼다. 거기에 가담한 5명은 모두 소위 ‘똥깨나 뀌는 사람들’이다.
윤석열이 왜 사단장에 불과한 임성근을 그토록 비호하는지 궁금했는데, JTBC 보도로 그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민주당은 “김건희와 관련이 있는 이종호가 김건희에게 임성근 구명을 부탁했다”고 보고 있다.
이 보도가 나가자 임성근 사단장은 “이종호와 골프를 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누가 사단장의 허락도 안 받고 마음대로 골프 모임을 추진했다는 말인가?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윤석열과 서울법대 동기인 고석 변호사(전 고등군사법원장)가 임성근에게 전화한 게 드러났다”며 “임성근이 다방면으로 로비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따라서 공수처는 하루빨리 이종호-고석-임성근 휴대폰을 압수수색해 통화내역을 확보하고, 누가 김건희에게 임성근 구명을 부탁했는지 규명해야 한다.
만약 김건희가 임성근 비호에도 개입했다면 이는 국정농단인 동시에, 대한민국 모든 것을 김건희가 좌지우지한다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
오죽했으면 ‘만사형통’ 대신에 ‘만사여사’란 말이 회자되고 있겠는가?
이게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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