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로즈선물
하트선물
젤리 담아 보내기 개
방송하기
0
신고
이미지 첨부
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29
-
tradbred(@tradbred)
- 34 팔로워
- 34 팔로잉
- 소속 방송국 없음
-
29
tradbred (@tradbred)2024-08-13 04:32
김건희 명품 뇌물수수 무혐의 종결 국민권익위 반부패 국장 자..살, 사실상 타살
유영안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8/12
국민권익위 김00 반부패 국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정가가 다시 술렁거리고 있다. 그는 김건희 명품수수에 대해 권익위 수뇌부가 불송치로 종결하려 하자 반대 의견을 냈다가 조직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남긴 유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지인에게 문자를 남겼는데,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웠다는 문구가 들어 있었다.
이에 야당은 김00 반부패 국장이 사실상 타살되었다고 보고 국정조사를 벌일 태세다. 그 와중에 여름휴가를 떠났다가 돌아온 윤석열과 김건희는 명품수수 사건이 재점화될까 노심초사할 것이다.
특히 당사자인 김건희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할 것이다.
유서가 정식으로 공개되면 정가는 다시 한번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양심의 가책 느껴 자..살
김00 반부패 국장은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해서 괴롭다. 김건희 불송치는 내 생각과 달랐지만 조직이 그러니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지인에게 토로했다고 한다.
따라서 김건희 명품수수 사건을 불송치로 결정하도록 몰아붙인 권익위 수뇌부가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반부패 담당 국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사건 종결 과정을 조사해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 초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김00 국장은 지난 6월27일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권익위 수뇌부에서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을 종결하도록 밀어 붙였다”,
“내 생각은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 힘들다”
고 털어놓았다.
JTBC 보도에 따르면 김 국장은 평소 지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어 괴롭다”고 호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가 아니라 김건희 비호위로 전락
고위 공직자 비리를 조사해야 할 권익위가 범죄를 조사하기는커녕 제제 규정이 없으니 처벌도 곤란하다고 말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김건희 명품 수수는 청탁금지법뿐만 아니라, 뇌물죄 혹은 알선수재로도 다룰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에도 고위 공직자 배우자가 선물을 받았을 때는 공직자가 관련 기관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 이를 어겼을 시 처벌받게 규정되어 있는데, 권익위는 이 법을 일방적으로 해석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은 김건희가 명품 수수를 한 것을 신고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관계기관이 대통령실이니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했지만 법조인들은 그 경우라도 서류라도 남겨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에게 고통과 모멸감 준 윤석열 정권
권익위 직원은 공무원이다.
그런데 권익위 수뇌부가 권력 실세의 눈치를 보고 불송치라는 황당한 결정을 내렸다. 그렇게 해서 공무원이 죽에 한 것은 김건희 한 사람을 위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해야 하는 공무원에게 고통과 모멸감을 안겨준 것이다.
김 국장은 20년 넘게 부패방지 업무를 수행한 최고의 전문가로 주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고 한다.
그런데 윗선의 압력에 의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자 그동안 간직했던 자부심이 일거에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
고인에게 압력 넣은 사람 처벌해야
야당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김건희 명품백 사건을 종결하는 데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권익위는 김건희와 윤석열이 해외 순방을 떠나는 날 사건을 불송치했는데, 그때 반부패 국장이 반대했다고 한다.
반부패 국장은 이후에도 압력이 들어오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공수처나 검찰이 이 사건을 어영부영 넘기면 전국민적 저항 운동이 벌어져 정권 조기 붕괴의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채 상병 수사를 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도 죽음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공직자가 법과 원칙, 양심과 상식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항변하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공정하게 수사한 사람은 좌천되고 범죄 덮은 사람들은 승진
해병대 수사 외압과 마약 수사 외압 사건을 보듯 윤석열 정권에서는 공정하게 수사한 사람은 좌천되거나 기소되고, 범죄를 덮은 사람들은 영전했다.
이게 윤석열이 말한 공정과 상식이란 말인가?
하지만 특검이 벌어지거나 정권이 바뀌면 그들은 모조로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국민이 그렇게 되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야당은 김건희 종합 특검을 발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해병대 수사 개입 및 군인사 개입, 마약 수사 외압 및 경관 인사 개입, 삼부토건 주가조작 여부 등을 모조리 수사해야 한다.
그 모든 사건에 김건희 계좌를 관리해준 이종호가 개입되어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거기에 바로 윤석열이 말한 진짜 ‘기득권 카르텔’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안 무너진 데가 없는 윤석열 정권 탄핵해야
경제는 이미 파탄이 났고, 내수도 안 좋아 자영업자들이 빚쟁이가 되어 거리로 나앉게 생겼다.
외교는 지나친 친미와 골종적 대일외교로 민족의 자존심에 상처까지 주게 하였다.
안보는 잘 한다더니 북으로부터 오물풍선만 선물로 받았다.
사회는 온통 갈등투성이고, 잘나가던 한류마저 주춤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이토록 한꺼번에 무너진 정권은 윤석열이 최초다.
국정원은 인사 문제로 신구 세력이 다투다가 간부들이 한꺼번에 경질되고,
정보사는 블랙요원 리스트 명단이 유출되어 세계적 망신을 당하고, 관세청은 시가 2200억 상당의 마약을 밀반입하는 데 협조하고, 검찰은 피의자에게 불려가 휴대폰까지 빼앗기고...
이게 나라인가?
방법이 없다.
서리가 내리기 전에 저 무능하고 비열하고 간사한 친일매국정권을 탄핵해야 한다.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https://www.amn.kr/49284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8-13 04:27
[비평] 또 다시 시작된 건국절 논란? 광복절과 임시정부수립일이면 충분하다
이득신 직가
기사입력 2024/08/12
▲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이 광복을 맞은 뒤 충칭에서 한국으로 돌아가기 20일 전에 찍은 사진./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인해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장을 반대하던 시민들의 움직임이 거세던 상황에서 해당논란이 이제는 건국절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건국절 기념일 행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여러 독립운동 선양단체들이 합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건국절 행사 관련 논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현정부는 노골적으로 뉴라이트의 손을 들어주며 건국절 행사를 강행할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정황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8.15일을 건국절로 지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다.
정부가 친일 청산을 시도하면서 민간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을 펴내자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뉴라이트들이 들고 나온 이른바 건국절은 당시에는 그저 찻잔 속의 태풍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던 건국절 논란이 이제는 정부에서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려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건국이 1948년 8월 15일이니 그날을 대한민국의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는 것이 뉴라이트의 주장이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이 사라지고 건국절이 등장한 것이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헌법전문의 임시정부 법통 계승은 제헌헌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헌헌법 당시부터 대한민국의 시작을 임시정부수립일로 보았다.
대한민국의 시작은 단지 1948년 8월 15일이 아닌 임시정부가 수립한 날로부터 보아야 한다고 못박고 있는 것이다.
초대 국회의장으로 제헌헌법을 만든 이가 이승만을 비롯한 제헌국회 의원들이었다. 그렇다면 이 임시정부의 수립일은 1919년 4월 11일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건국절을 주장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임시정부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일제 당시에는 주권이 일본에 귀속되었으며 영토는 우리의 영토가 아닌 일본의 영토였기 때문에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일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다분히 일본의 주장과 그 궤를 같이 한다.
당시 일본이 조선을 지배했기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일본 주장의 연속선상에 머무는 것이다.
우리는 주권을 되찾기 위해 임시정부 등과 함께 독립운동에 참여한 수많은 기록이 있으며 우리 국민들은 당시 일본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던지는 등의 활동으로 일본과 맞서 싸워 온 것이다.
이러한 역사를 뒤로 한 채 건국절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개천절을 기념일로 정하고 있다.
고조선이 처음 건국되는 날을 우리나라 역사의 시작으로 보면 되는 것이다.
이후 고조선은 고구려와 고려를 거치고 조선으로 그 역사와 명맥을 유지해 왔다.
우리가 굳이 따로 건국절이라는 기념을 만들 필요가 없는 이유이다.
또한 세계의 200여 개 국가 중에서 건국절을 기념일로 정하는 나라는 미국을 비롯한 몇 개 나라 뿐이다.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1776년 7월 4일을 독립기념일로 삼고 있다.
이스라엘, 베트남,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의 나라가 독립기념일을 지정하고 있을 뿐이다.
프랑스는 바스티유데이라고 하여 1789년 7월 14일을 기념하고 있고,
스페인은 컬럼버스의 신대륙도착기념일을 국가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한다.
일본도 역시 기원전 660년 2월 11일을 건국일로 삼고 있다.
즉, 세계 여러 나라가 현재의 국가 형태가 생긴 날을 지정하여 기념하기 보다는 그 나라에게 가장 의미 있는 날을 지정하여 기념하는 중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10월 3일 개천절을 기념하고 있기도 하다.
굳이 건국절을 따로 둘 이유가 없다.
굳이 건국절이 필요하다면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지정하면 될 일이다.
매번 광복절마다 펼쳐지는 건국절 논란은 결국 뉴라이트 장악해버린 역사단체의 횡포로 인해 벌어지는 어처구니없는 풍경이다.
https://www.amn.kr/49287
댓글을 입력하세요.
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8-13 04:22
윤석열 정권, 나라를 말아먹는 데는 2년도 안 걸린다
유영안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8/12
민주주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정의가 꽃피우는 나라를 만드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정권이 붕괴되거나 나라가 파탄 지경이 되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다.
87년 이후 쌓아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일거에 무너져 내렸다.
윤석열 정권 들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곳 하나 성한 데가 없다.
심지어 군대, 경찰, 검찰, 관세청까지 썩어 무너져 내렸다.
정권이 조기에 붕괴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다.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헌법이나 현행법을 심각하게 어겨 탄핵될 경우가 첫 번째이고,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가 발견되어 국정 지지율이 폭락해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가 두 번째이고,
각종 실정으로 경제가 파탄 나 민심이 동요될 때가 세 번째다.
웃기는 것은 윤석열 정권은 이 세 가지 이유가 모두 적용된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총체적 불량 정권’인 것이다.
거기에는 윤석열 자신의 무능과 무지도 기인했지만 김건희를 둘러싼 비선라인의 개입이 절대적 역할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윤석열을 ‘윤산군’으로 김건희를 ‘김희빈’으로 비유하기도 한다.
폭군과 요녀가 만나 한국을 2년 만에 망가뜨려 놓은 것이다
헌법과 대통령 선서를 어긴 윤석열
헌법(憲法)은 ‘국가’통치‘체제와 기본권 보장의 기초에 관한 근본 법규’로, 법 중 최상위법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물론 국민들도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대통령은 취임식 때 국민들 앞에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헌법을 준수하지 않았다.
우리 헌법 전문에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윤석열은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 사람들을 정부 요직에 앉혔다.
최근 독립기념관장에 뉴라이트 학자 김형석을 임명했고,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엔 ‘반일종족의’의 저자를 임명했다.
굴종적 대일외교로 민족의 자존심에 상처 남겨
또한 윤석열은 “이완용도 그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한 신원식을 국방부 장관에 앉혔고,
“조선은 일본과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한 정진석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였으며, 노골적으로 친일 정책을 펴는 김태효를 안보실 제1차장으로 임명했다.
친일파 후손이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있다.
윤석열은 국가를 잘 보위하지도 못했다.
대통령은 영토 수호의 의무가 있는데, 윤석열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폐수가 우리바다에 흘러오도록 핵폐수 해양투기를 허용했고,
우리 세금을 들여 핵폐수가 안전하다고 홍보까지 해주었다.
일본의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제대로 된 항의마저 못하고 있다.
일제 강제 징용자 배상금도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이 배상하게 했다.
윤석열은 사도광산을 유네스코에 등재되도록 협조해 주었다.
반면에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흉상은 육사에서 철거하려 했다.
또한 윤석열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도 하지 못했다.
평화적 통일 대신 힘에 의한 통일을 주장했고, 그 결과 북으로부터 오물풍선을 선물로 받았다.
윤석열은 말로는 자유를 외치면서 노조탄압, 언론탄압, 야당탄압에 앞장섰고,
최근엔 3000명에 달하는 야당 및 언론사 기자들을 사찰해 파장을 일으켰다.
국민의 복리증진은커녕 실질소득이 줄어들었다.
윤석열은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지도 않았다.
한국학연구원장에 ‘반일종족주의’의 저자를 임명한 것 하나만 봐도 그걸 알 수 있다. 윤석열 정권 들어 잘 나가던 한류도 주춤해졌다.
유명 배우만 무리한 마약수사로 죽었다.
하지만 관세청은 시가 2200억 상당의 마약을 빌반입하는 데 현조했다.
잘 나가던 BTS, 블랙핑크의 활동도 사실상 멈추었다.
친인척 비리로 얼룩진 윤석열 정권
‘공정과 상식’이란 기만적 구호로 집권한 윤석열은 자신 및 부인 장모 등 측근들의 비리는 모두 덮고 야당 대표만 가혹하게 수사해 ‘윤로남불’이란 말까지 생겨났다.
윤석열에겐 ‘본부장’ 비리라 하여 본인 및 부인, 장모 비리로 점철이 되어 있다.
하지만 어느것 하나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김건희는 검사들을 불러 조사를 받는 시늉을 했다.
윤석열은 판사 사찰, 감찰 방해, 고발사주 등으로 국기를 흔들어 놓았고,
김건희는 박사와 석사 논문 표절, 20가지가 넘은 학력 및 경력 위조, 코바나콘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삼성 전세금 대여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수수,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 개입, 천공 국정 개입,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이종호와 관계 등으로 특검을 받을 처지에 있다.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은 도곡동 부동산 투기, 349억 은행 통장 잔고 위조, 양평공흥지구 부동산 비리,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이중 유죄를 받은 것은 349억 은행 통장 잔고 위조 혐의 하나뿐이다.
나머지는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윤석열의 처남도 양평공흥지구 부동산 비리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한 마디로 ‘범죄 패밀리’다.
경제파탄, 민생 파탄 낸 윤석열
윤석열 정권이 붕괴될 세 번째 이유는 경제 파탄 및 민생 파탄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 들어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세수손실로 경제가 그야말로 풍전등화 신세다.
최근엔 미국발 경제 침제로 주가가 대폭락해 1400만 개미 투자가들을 절망에 잠기게 하였다.
그 와중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졌는데, 거기에도 이종호가 개입되어 있었다. 이종호는 김건희의 계좌를 관리해준 사람이다.
내수마저 부진하자 세수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약 60조 가량 덜 걷힌다고 한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대기업 법인세 인하, 상속세 철폐, 종부세 철폐, 금투세 철폐 등을 단행하고 있다.
모두 부자 감세다.
그 사이 자영업자들은 100만 명 넘게 가게 문을 닫았고 빚쟁이가 되어 삶을 포기하고 있다. 그 와중에 윤석열은 여름휴가를 떠났다.
권익위, 방통위, 방심위, 국정원, 정보사, 경찰, 검찰, 관세청까지 무너져
윤석열 정권 들어 어느 한 군데 성한 데가 없다.
방통위는 전횡을 휘둘러 벌써 위원장이 세 번째 탄핵되었고, 방심위원장은 가족 및 친인척을 동원해 청원사주를 해도 처벌받지 않고 있다.
국정원은 신구 세력이 인사 문제로 치고받아 고위 간부들이 한꺼번에 경질된 바 있고,
국정원에 정보를 가져다준 사람이 미국 정부에 검거되어 잘못하면 간첩죄로 처벌받게 생겼다. 정보사에서는 블랙리스트 명단이 유출되어 난리가 났다.
경찰 역시 비선의 인사 개입 및 수사 외압이 드러나 어순선하고, 검찰은 권력의 시녀가 되어 김건희 비리는 덮고 야당만 탄압하고 있다.
역대 정부 중 윤석열 정권만큼 모든 것이 무너진 정권은 없었다.
더 기다릴 인내심도 없다.
서리가 내리기 전에 저 무능하고 무지하고 야비한 친일매국 정권을 탄핵해야 한다.
이게 나라인가?
https://www.amn.kr/49291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8-13 04:17
(탄핵성명서) 김건희·윤석열 범죄은닉과 검찰독재로 대한민국 국가체계가 무너졌다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4/08/12
국민권익위의 김건희 명품백 수수 범죄은닉에 극심한 가슴앓이를 해오던 담당고위공무원이 끝내 법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비극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국민권익위는 김건희의 범법 행위를 덮기 위해
‘뇌물 수수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외국인이 준 선물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300만원어치 엿을 영부인에게 선물해도 된다.’
는 등, 비상식적인 변명으로 국민감정을 자극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의 담당 공무원들마저도 ‘법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극심한 심적 고통으로 내몬 결과였습니다.
이렇듯 국민권익위가 김건희의 범죄은익을 위해 그 기능을 상실하고 국민적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한 사법기관은 국민권익위 뿐만은 아니었습니다.
공수처는 9개월째 복지부동으로 ‘공수처 무용론’을 야기했으며,
검찰은 이른바 ‘콜검논란’으로 그 엄중한 권위마저 상실하면서,
나라의 3대 사정기관인 검찰, 공수처, 국민권위기 모두가 그 본연의 기능과 권위까지 상실하면서 나라의 사법체계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 의해 의해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는 국민들의 탄식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윤석열 부부의 사병으로 전락한 검찰은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을 빌미로 정치가와 언론인은 물론, 일반 국민들까지 무려 3000명의 통신 조회라는 ‘서슬 퍼런 군부독재’를 무색케 하는 검찰독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헌정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제 기능을 상실한 정부기관이 사법체계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실 용산이전으로 국방부가 산산조각나면서 나라의 안보가 처참히 무너져 내렸으며, 매관매직과 사적채용으로 이태원참사, 잼버리참사, 엑스포참사 등, 행정부마저 그 기능을 상실하면서 ‘이게 나라냐?’, ‘각자도생’이라는 국민들의 자조 섞인 한탄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민의 뜻을 하늘처럼 떠받들어야 할 대통령 윤석열은 지속적인 거부권 행사로 국회를 무력화시키면서 국민여론을 무참히 짓밟아 온 것은 물론,
잇단 패륜 극우인사 등용으로 방송장악과 이념갈등을 촉발한 것도 모자라,
심지어는 뉴라이트 친일매국인사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면서 결국 절대로 용납할 수도 용납해서도 안 되는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친일 매국서적이 광복절에 출간되는 역사적 참극까지 빚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자고로 ‘역사는 반복된다.’ 했습니다.
‘백만 적군보다 단 한 명의 내부의 적이 더 위험하다.’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등용한 패륜극우 친일매국노들이 수백 척의 일본 구축함보다 더 위협적이며, 이들 내부의 적들로 인해 또 다시 일본의 침략이 재현될 수 있다는 역사적 경고입니다.
이렇듯 김건희 단 한명의 죄를 덮기 위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전체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윤석열의 검찰독재 사적채용과 패륜 극우 매국인사 등용으로 국방부는 물론, 행정부까지 제 기능을 상실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야말로 풍전등화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제 아무리 거대한 댐도 바늘구멍만한 작은 틈으로 무너진다.’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댐은 이미 검찰독재와 친일매국으로 거대한 균열이 생긴 지 오래입니다.
지금 당장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움직이지 않으면 곧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시기가 있는 법, 그 때를 노치면 훗날 제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한들 결코 돌이킬 수는 없는 법입니다.
행동할 수 있는 양심만이 나라를 구하고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들께서 지금 바로 행동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024년 8월 12일
윤석열 탄핵을 위한 범국민행동본부. 대표 백은종
https://www.amn.kr/49293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8-13 04:13
조선일보는 어떻게 왜곡 보도하는가? (2024. 08. 06 ~2024. 08. 08)
이득우 조중동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
기사입력 2024/08/12
▲ 출처=조선일보 © 서울의소리
바보[바로보는 조선일보] 하나. - (단독) “탄핵 일꾼 민주당 뽑자” 최재영 목사, 美 국적 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2024.08.08.15:54 김수경/김수안 종업원)
우선 묘하다.
조선일보 종업원들이 단독을 내세우는 경우는 경찰이나 검찰 관련 소식이 많다.
인간관계가 좋아서 그럴까 아니면 받아쓰기를 충실히 하는 애완견에게 먹이를 주듯 던져줘서 그럴까?
이럴 땐 단독을 달지 않고 보도하면 좀 더 떳떳할 텐데.
하긴 시선을 끌어야 한 푼이라도 더 벌어들일 테니.
감히 경찰이 미국 시민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니 흥미롭게 경과를 지켜볼 일이다.
이러다가 강제 추방한다고 하겠네.
그러면 건희 씨가 앓던 이가 빠질까?
'태산명동 서일필'이라는 말을 이럴 때 쓰면 어떨까?
그래도 민주 경찰들이여 힘을 내시라, 당신들이 있기에 그나마 이 땅이 살아있으니.
▲ 출처=조선일보 © 서울의소리
바보[바로보는 조선일보] 둘. - (단독) 'SKY 명문대생' 동아리까지 터졌다…마약 사범, 올해 이미 1만명 넘어
(2024.08.07. 12;03 이민준 종업원)
또 단독 기사다.
취재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겠다.
마약 사범이 늘었다는 사실은 분명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조선일보 종업원들의 보도 태도는 더욱 한심하다.
SKY를 굳이 붙여서 노리는 효과는 과연 무엇일까?
마약도 명문대 가리면서 갈라치는 이 불치병은 어찌해야 할까?
그저 선정적인 보도로 관심만 끌면 그만이라는 불치병.
하긴 그래야 클릭 수를 높여 장사도 할 수 있겠지.
혹시라도 SKY 출신이 도덕이나 윤리에 대한 무관심을 지적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조하려는 의도일까?
하긴 이 땅을 심각하게 말아먹고 있는 이들도 SKY 출신이 대부분이긴 하지.
당연히 김건희 씨는 모르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런데 조선일보가 국회에서도 불거진 경찰관 마약 사범 수사 무마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조선일보가 모종의 마약에 취한 건 아닐까?
▲ 출처=조선일보 © 서울의소리
바보[바로보는 조선일보] 셋. – (기자의 시각) 새 군 교재에도 백선엽이 없다
(2024.08.08 12:25 양지호 종업원)
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애국심이다.
즉 나라를 지키려는 자세다.
양지호 종업원의 기사 어디를 보아도 애국심이 우러나지 않는다.
그저 편 가르기만 넘쳐날 뿐.
이 자료는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빠지고 일본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시했다가 회수하여 다시 펴낸 군 정신 전력 교육 기본 교재다.
애초부터 정상적인 대한민국 군인을 위한 교재는 아니니 백선엽이 들어가는 건 눈감을까?
지난해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백선엽을 넣자는 주장이 있었다고 양 종업원이 알려주네.
자유민주주의 이전에 일제로부터 이 땅을 지켜낸 독립투사를 욕보인 백선엽은 허깨비였던가?
한 인간을 드러낼 때는 장점과 함께 단점을 알려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어느 한 부분만을 특별히 강조하고 다른 부분을 가리려는 작태는 결국 그 대상을 모욕하는 위험한 장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조선일보가 극우들에게 일시적으로 영합하려 어설픈 장난을 꾸미다가 애꿎은(?) 사람 욕보이지 않도록 하는 결단이 필요할 듯.
▲ 출처=조선일보 ©서울의소리
바보[바로보는 조선일보] 넷. - (태평로) 탄핵이 기각되면 의원의 직무도 정지해야
(2024.08.06. 08:31 김광일 종업원)
국회도 잘못하면 죗값을 치러야 한단다.
당연하다. 그래서 그들은 4년마다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
조선일보는 1933년 방응모가 인수한 이래 91년 동안 민족을 반역한 죗값을 단 한 푼도 치르지 않았다.
이번 기회에 조선일보를 처벌하고 폐간해야 한다.
조선일보가 지은 민족반역죄에 비하면 부정한 검사를 탄핵한 죄(?)는 새 발의 피다. 더 나아가 검사도 무고한 시민을 함부로 수사하여 무죄가 나오면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
마치 보험이나 들어놓는 것처럼 여러 개의 혐의를 한꺼번에 씌우는 작태를 막아야 한다. 그 경우에도 무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검사나 공판 검사에게 꼼꼼히 책임을 물어 직무를 정지시키고 변호사 개업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조선일보가 제안하듯 무고죄도 적용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조선일보 때문에 우리 사회 전반에 제대로 책임지도록 하는 문화가 자리 잡길 바란다.
조선일보부터.
▲ 출처=조선일보 © 서울의소리
바보[바로보는 조선일보] – 다섯. ‘TBS 폐국 위기... 김어준 등 사재 털어서라도 우리 도와야“
(2024.08.08. 20;47 박진성 종업원)
슬픈데 웃음이 나오는 기사다.
TBS 폐국이 공영 방송을 사기업으로 만들려는 세력이 의도적으로 벌이는 공작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지상파 중에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뉴스 공장‘을 진행하던 김어준을 정치적인 억지로 강제 하차시키며 프로그램도 폐지했다.
이어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수많은 프로그램을 폐지해 현재의 파국 상황에 이르렀다.
그런 책임이 있는 자들이 피해자들에게 사재를 털어서라도 자신들을 도와야 한다는 발상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서울시의 지원 조례 폐지란 뚜렷한 이유가 있는데도 이런 주장을 하는 tbs 대표 대행과 이를 마치 큰 뉴스인 양 보도하는 조선일보의 정신 상태가 의심스럽다.
이미 죽이기로 작정하고 칼을 휘둘러 tbs를 빈사상태로 만든 자들이 갑자기 정색하며 살려내라고 호들갑을 떠는 꼴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요즘 방씨조선이 열심히 밀고 있는 ’바보들의 대행진‘의 완결판이다.
https://www.amn.kr/49296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8-13 04:00
[사설] 윤석열 정권은 결국 친일로 망할 것이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08/12
윤석열 정권은 결국 친일로 망할 것 같다.
이번주가 815주간이다.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보라. 친일적 사고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사람을 임명을 했다.
한국학중앙연수원장, 동북아역사재단 등 수많은 곳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인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뉴라이트 또는 극우라고 비판한다.
필자가 보기에는 뉴라이트라는 표현도 과하게 고급지다.
라이트는 우파다. 극우도 우파다.
우파의 본질은 민족주의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민족주의가 아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고 대한민국의 독립운동 역사를 부정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라이트라든가 극우라는 표현 조차도 필자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일까?
이종찬 광복회장이 그들을 두고서 "일본의 밀정인가?"라고 말씀하셨다.
아니면 새롭게 나타난 재한 일본인인가?
혹자는 그렇게 말했다.
뉴 니혼진.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취향에 의한 친일적 성향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다.
이른바 보수의 지지세력이라고 하는 영남 지역이 일제 강점기 가장 많은 수탈을 받은 지역이고 한 집 건너 한 집 징용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바란다.
보수는 민족주의다.
민족주의를 버린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보수로부터도 배척당할 것이다.
https://www.amn.kr/49298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8-13 03:52
‘뉴라이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등 돌린 학술행사 참석자들
독립기념관 노조 “김형석 신임 관장은 즉각 사퇴하라”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24-08-12
‘뉴라이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등 돌린 학술행사 발표·토론자들 ⓒ관계자 제공
12일 독립기념관 주최로 열린 국제학술행사에서 ‘뉴라이트 논란’의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 관장이 인사말을 할 때 초청된 외부 발표자와 토론자 전원이 등을 돌리면서 항의를 표했다.
또 독립기념관 노동조합은 이날 김형석 신임 관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독립기념관은 이날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광복 79주년 및 개관 37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은 한국-쿠바 수교 기념 ‘한인 디아스포라와 독립운동’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학술 행사에는 발표자와 토론자 총 6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들 전문가는 논란의 김형석 관장이 인사말을 시작하자, 모두 등을 돌려 앉았다.
현장에 있던 관계자는 “발표자가 4명이었고 토론자까지 합하면 외부에서 오신 분은 총 6명이었는데, 6명 전원이 등을 돌려 앉았다”라고 전했다.
‘뉴라이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등 돌린 학술행사 발표·토론자들 ⓒ관계자 제공
이날 독립기념관 노동조합도 “우리는 역사 앞에 부끄럽고 싶지 않다”면서 김 관장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동조합은 성명서에서
“독립기념관은 일본의 계속되는 역사 왜곡에 맞서 자주독립의 민족정신을 계승하고 후대에 알려주기 위해 국민의 성금과 지지를 모아 건립되었다.
개관 이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를 연구, 전시, 교육하고 독립유공자 예우 및 국민 통합을 위해 한결같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올해 2월 박이택 낙성대경제연구소장의 이사 임명을 시작으로 국론 분열과 이념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으며, 지난 8일 신임 관장으로 김형석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이 임명되면서 전국민적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고 탄식했다.
이어 김 관장이 취임 일성으로 친일인사들이 매도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독립기념관 광복절 경축식까지 가볍게 취소시킨 점 등을 들어 “독립기념관 구성원들은 신임 관장이 민족의 자주와 독립정신의 산실인 독립기념관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으리란 점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형석 신임 관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신임 관장의 사퇴를 관철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해서, 주진오 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런 움직임에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면서
“연구자로서 양심을 지키려는 분들을 함께 응원해 달라”고 말했다.
https://vop.co.kr/A00001659340.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8-13 03:49
뉴라이트 아니라고? 광복회, ‘뉴라이트’ 판별 9가지 기준 제시
‘뉴라이트 논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민재판·마녀사냥”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24-08-12
‘뉴라이트 논란’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나는 뉴라이트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광복회가 ‘뉴라이트를 알아볼 수 있는 9가지 주장’을 제시했다.
광복회는 12일 “뉴라이트는 해방 후 이승만 정부부터 지금까지 우리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일제강점기 일본의 국권침탈은 불법·무효이다’라는 입장을 뒤엎어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식민지배 합법화’를 꾀하는 일련의 지식인이나 단체”라며
“독립유공자와 후손단체인 광복회는 9대 뉴라이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복회가 뉴라이트로 보는 9가지는
▲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나 단체
▲ 1948년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자나 단체
▲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을 일본이라고 강변하는 자나 단체
▲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를 폄훼하고 ‘임의단체’로 깎아내리는 자나 단체
▲ 식민사관이나 식민지근대화론을 은연중 주장하는 자나 단체
▲ 일제강점기 곡물수탈을 ‘수출’이라고 미화하는 자
▲ 위안부나 징용을 ‘자발적이었다’고 강변하는 자나 단체
▲ 독도를 한국땅이라고 할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하는 자나 단체
▲ 뉴라이트에 협조, 동조, 협력하는 자나 단체 등이다.
광복회가 이같이 뉴라이트를 알아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이유는, 식민지근대화론 등을 주장하는 뉴라이트를 따르면서 “나는 뉴라이트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인사들이 정부 주요 요직에 임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국사편찬위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뉴라이트 논란’의 인사가 임명된 데 이어 독립기념관 이사에도 ‘뉴라이트 논란’의 낙성대경제연구소의 박이택 소장과 오영섭 전 연세대 이승만연구소 연구교수 등이 임명된 바 있다.
낙성대경제연구소는 학계나 시민사회에서 “뉴라이트 본산”으로 부르는 곳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임명한 김형석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 역시 여러 강연 등에서 뉴라이트로 볼 수 있는 주장을 해 왔다.
지난해 11월 16일 한국기독교회관 강당에서 진행한 ‘좌파의 역사 왜곡’이라는 강연에서도, 그는 ‘대한민국 105년’이란 광복회 현수막을 보여주며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얘기인데, 아직도 이렇게 자랑스럽게 붙여놓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일부 단체가 광복회장을 비난하기 위해 붙인 현수막에 적힌 문구 “이종찬 씨 생일은 언제인가, 당신이 잉태한 날인가”를 조롱하듯 읽었다.
광복회가 광복회관에 2023년에 붙인 ‘대한민국 105년’은 ‘우리 대한국민은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는 우리나라 헌법의 의미를 강조한 문구다.
임시정부가 1919년 설립된 점, 일본의 식민지배는 불법적인 일이었음을 의미한다. 김 관장은 이를 부정했다.
그런데도 김 관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뉴라이트가 아니다”라며, 자신은 “마녀사냥”과 “인민재판”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김형석 관장 사퇴를 촉구하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날 집회에는 200여명의 독립운동가 후손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https://vop.co.kr/A00001659360.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8-13 03:46
[사설] 이종찬 광복회장의 의로운 싸움을 응원한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4-08-12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단체인 광복회가 8.15 광복절 행사불참을 선언했다.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등 25개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앞자리에는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 이종찬 광복회장이 섰다.
그는 10일 광복회학술원 운영 행사 특강에서 “1948년 건국절 추진하려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대통령 초청 영빈관 행사 뿐만 아니라 광복절 경축 기념식에도 나갈 뜻이 없다”고 말했다.
나와달라고 대통령실에서 회유책을 펼쳤지만 ‘건국절 제정 추진을 안하겠다’고 하지 않으면 안 나간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회장은 “(1948년 정부수립이 건국이라면) 그 이전의 역사는 나라가 없었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1948년 전 일본의 한반도 침탈시기에 강제 맺은 을사늑약(1905)이나 한일강제병합(1910)을 모두 합법화시켜주자는 논리”라고 지적한다.
아울러 “만일 여기서 물러서면 위안부, 강제징용도 우리가 일본 신민이었기 때문에 일본인으로서 자발적인 것이 되어 강제성이 없는 ‘일본 뜻대로’ 모든 입장이 돌아서는 엄청난 매국행위가 되는 것”이 되니
“건국절은 일본의 침탈을 합법화시켜주는 매국적인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이 회장의 이런 생각은 국정교과서를 통해 뉴라이트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강제로 이식하려던 박근혜 정권에 철퇴를 내려 국가적 정통성을 획득한 주장이다.
이 회장은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을 포함해 뉴라이트 인사들은 일제 강점기 시절의 ‘밀정’과 같다고도 주장했다.
대통령 주변에 일제 밀정들이 가득차 있다는 것이다.
독립운동가의 후손, 그 얼을 지키자는 사람들과 현 정부가 일제 식민지배의 성격과 독립운동에 대해 정면으로 부딪치는 모양새다.
하지만 양자 모두 퇴로가 보이지 않는다.
사람 몇 명 바꿔서 해결 될 일이 아니다.
문제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 안보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자는 현재 건국절 제정 조짐으로 후자는 한일군사동맹 추진으로 발전하고 있다.
뉴라이트 역사관과 일본의 재무장이 만나는 지점 위에 대통령이 서 있다.
그래서 이종찬 광복회장의 싸움은 우리 모두의 싸움이 됐다.
광복회와 독립기념관 갈등 문제도 아니고 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다.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선열들의 저항을 지지하고 군국주의 재무장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싸움이다.
이 회장의 분투를 응원한다.
https://vop.co.kr/A00001659309.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08-13 02:23
[교수논단] 공직자의 위기: 어느 국장의 죽음
이시원 경상국림대 명예교수
입력 2024.08.12
2023년 10월 28일 대통령부인 김건희의 디올백 수수사건이 한 유투브 방송을 통해 폭로되었다.
이후 소위 레거시 미디어에서도 보도되고, 참여연대가 12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신고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심상치 않았다.
그러나 본인은 등장하지 않고 대통령실, 대통령의 측근 여당의원이 해명 같지 않은 해명을 하고 나섰다.
대통령기록물로 보관되어 있고, 또 돌려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해를 넘겨도 해명이 석연치 않자 2024년 2월 대통령이 해명에 나섰다.
대통령은 매정하게 내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로 정치공작의 성격이 짙다고 해명하였다.
대통령의 해명은 오히려 의혹만 더 불러일으키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검찰총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지 5개월이 지난, 2024년 5월에야 대통령부인의 명품백 수수사건을 수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때 까지도 사건의 당사자인 대통령부인 김건희는 나타나지 않았고 아무런 해명이 없었다. 원래 해명은 사건의 당사자가 본인의 행동은 정당하였는데, 누군가가 부당함을 제기하면 그에 대해 본인이 정당하였음을 밝히는 것이다.
대통령부인 김건희가 나타난 것은 6월10일 중앙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는 비행기 트랩에서 였다.
명품백에 데였는지 에코백을 들고 나타났다.
공교롭게도 이날 즉, 6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담당 부위원장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부인이 대통령과 함께 중앙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는 날,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통령부인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권익위의 이러한 결정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실소를 금치 못하게 만들었다.
7월 20일 드디어 검찰의 수사에 대통령부인이 나타났다.
해외토픽감이 되어도 시원치 않을 소위 피의자의 맞춤형 조사, 황제조사가 그것이다.
이후 대통령 부인은 문제가 다 해결되기나 한 듯이 8월 6일, 7일 양일간 부산에 나타나 민생경제를 위한 휴가를 보낸 것으로 보도되었다.
8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명품백 수수사건의 실무책임을 맡았던 부패방지국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가의 운영과 관리는 정부라는 대규모 조직의 관료제에 의해 이루어진다.
정부관료제 안에서 일정한 일을 맡아 수행하는 사람을 관료 혹은 공직자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관료 혹은 공직자는 직업관료 즉,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일반직 관료와는 달리 장⸳차관과 같이 신분이나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정무직 공무원들이 있다.
통상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은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과 의사결정의 접점에 서서 부처의 중요한 일을 수행해 나간다.
흔히 정부에 설치된 위원회는 실무조직이 없는 자문기구이거나 실무조직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처수준이 아닌 소규모의 정부조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장이 장관급이며, 차관급의 부위원장이 3명이나 되는 만만찮은 규모의 중앙행정기관이다.
고충민원의 처리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소속직원이 480여명에 달하며 1실 5국의 실무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번에 숨진 국장의 소관인 부패방지국은 5개 국 가운데서도 선임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0년 이상 부패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부패관련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기도 한, 고위 공직자가 숨진 채로 발견된 것이다.
위에서 조금은 장황하게 언급하였던 명품백 수수사건 처리의 주무부서 실무책임자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던가?
많은 사람들은 좀 더 견디고 버텨야지 왜 목숨을 버렸는가하고 안타까워하지만,
처자식을 두고도 목숨을 버려야 했던 고인의 고뇌는 얼마나 깊었을까.
우리나라 관료사회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복지부동현상과 정치권에 줄을 대서 출세하려는 고위공직자들로 인해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각 분야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애쓰는 공직자들이 많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위 관료에 해당하는 실⸳국장은 대부분의 경우, 해당분야에 대한 정보와 식견 다시 말해,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과 행동에서 공식적인 규칙과 절차에 따라 자신들의 전문성을 적용하게 된다.
이들이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들과 업무를 협의하고 때로는 지시와 명령을 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와 명령이라고 판단되는 상황에 직면할 때 겪어야 할 고충은 클 수 밖에 없다.
스스로 죽음을 택한 부패방지국장의 경우,
국민적 관심이 큰 민감한 사안의 처리과정에서 부패관련 전문가로서 자신의 판단과 명백히 어긋난 처리결과로 인해 해당 실무책임자로서의 자책감과 기관의 위신이 추락한 현실에 대해 엄청난 상실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상관으로부터 부당한 지시인줄 알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당장 닥칠 수 있는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나중에 부당한 일처리를 한 것으로 추궁 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수시로 직면한다면 공직자들이 어떻게 소명의식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국민권익위원회 국장의 죽음을 특정인과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지시와 명령이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이 빚어낸 희생양이며
우리나라 공직자의 위기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747댓글 0
- 쪽지보내기
- 로그방문